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용광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보고사항
10시 00분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10월 10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이순매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4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김일용)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형진 부의장님과 김일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고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매 의원 대표발의)(용광열·이순매·함형진·김 진·김일용·송흥복·함용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순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8호 고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난임 원인·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난임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제한·중단·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위탁과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문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의사일정 제3항,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6.고성군-장흥군 우호협력 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5항 고성군-장흥군 우호협력 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군정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외 4개의 법률 및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강원연구원이 되겠고,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체계적 조사·연구 지원을 통한 군정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시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검토와 강원연구원 출연금 수혜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과 전남 장흥군 우호협력 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과 장흥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호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호에는 협약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호에서 제4호에는 협약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의 보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장흥군에서 고성군에 우호협력 교류 의사를 제안한 바가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0월 2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17시 30분에 금강산 콘도에서 교류 협약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강산 콘도에서 하게 된 이유는 장흥군이 통일열차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주민들 한 384명이 금강산 콘도에 체류하면서 고성군 관내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의원님들의 참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교류협약서, 우호협력 교류 체결 검토 및 기본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4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내 전문 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이 협력사업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고성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장흥군 우호협력 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4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성군과 장흥군과의 우호협력 교류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명은 고성군-장흥군 우호협력 교류 협약이고, 협약의 목적은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통한 호혜적 발전도모 및 우의 증진과 주민복지 향상이며, 협약사항은 통일 관련 프로젝트 공동 추진, 지역 특수성을 살려 지역문화, 관광, 축제 활성화 적극 협조, 농특산물 구매 및 홍보 확대 지원, 정보 공유 및 공동 관심사 발굴 협조 등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과 장흥군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상호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장흥군과의 협약을 통하여 통일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의 도 모임에 비가 오는데도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검토보고 끝에 우리 전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고성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구비를 우리가 출연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2, 3회 정도 자료를 받고요. 또 정부 산하기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받고, 또 저희들이 간단한 현안 연구라든지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강원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서는 &‘21년, &‘22년 이 부분을 미출연했어요, 2년 동안.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네, 네.
송흥복의원
그런데 어떤 태클(Tackle)을 받았습니까? 받은 게 없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미출연했을 때…….
송흥복의원
&‘21년, &‘22년 우리가 기금을 내지 않았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송흥복의원
그런데 어떤 태클을 받았느냐. 어떤 제재를 받은 거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출연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중요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올해 출연하면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간단한 용역 수행 과제 답변도 받고 자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송흥복의원
실장님, 본 의원은 왜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선 &“우리 고성군이 살기가 힘들다.&” 역대 추경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올해 추경 다 했어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렇죠? 그러면 추경도 못 하는 집안에서 남의 집 돈을 준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송흥복의원
집안 살림이 궁해서 우리가 추경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의원
금년도 추경 못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게 다 출연하려고 올라왔어요. 주민들은 배가 고파서,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아니면 오시다가, 출근하시다가 현수막 보셨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 번 보셨어요, 그거?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못 봤습니다.
송흥복의원
&“허가 난 지도 10년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주민들이 지금 배고파서 난리입니다. 할 일을 못 하고, 군에서는 허가 안 내주고, 가서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하고, &“고성군 예산 없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에 어떻게 군정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단 소리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출연금 여기 지금 올라온 게 얼마나 됩니까, 이거?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연해 주는 것은 관련 법적 근거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실장님,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나 못 하나 그날그날 급여를 받아서 먹고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밖의 세상을 지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세요,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 이런 얘기하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좀 알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소멸지역. 우리 소멸지역 기금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해양심층수에다가 전부 다 가져다 집어넣었습니다, 모조리. 소멸지역에 하는 사업은 한 건도 안 했어요. 두 번째로 접경지역 246억 지금 왔다고 했죠?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다 썼어요, 벌써?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 확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실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올해도 공모사업 많이 했다고 자랑했잖아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받아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무슨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의회를 뒷받침하는 게 기획실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의원
그럼 실장님이 어떤 공모를 할 때 와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라도 한 적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소통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집안에 소통이 안 되는데, 국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큰일이 나잖아요, 요즘. 그런데 의회를 보좌하는 기획실에서 의회의 의장님하고도 소통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이 왜 추경을 못 하는지 아십니까? 왜 추경을 못 하는지 내용을 기획 실장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공모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세요.
송흥복의원
공모사업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지금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의원
쉽게 얘기해서 버스 대기소 하나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얘기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예산 없다고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실장님, 버스 대기소 한번 돌아봤어요? 시내권만 잘해 놨어요, 시내권만. 버스 대기소 앞에 좀 가려 달라고 얘기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연을 한다? 실장님, 지역주민들이 사는 것을 좀 돌아보십시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송흥복의원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출연할 건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조금 화가 난 것은 집안 살림을 못 하면서 자꾸 이렇게 출연.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심층수, 어떤 대가성 나왔습니까? 거기에다 공모를 해서 넣는 건 좋아요. 그러나 소멸지역 예산을 왜 거기에 다 가져다 넣은 겁니까?
용광열의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공모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하고 얘기 좀 하실 겁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의원들 개별은 안 되더라도 의장님하고라도 좀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런 공모를 한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얼마가 들어온다. 우리가 군비 얼마 매칭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금년에 공모한 것 우리 의원들 하나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이게 바로 가겠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소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 246억 가져다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자료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좀 가져다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송흥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소통,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정책 실현의 도구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이 출연의 목적이 향후 우리 고성군의 예산 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을 포함해서 고성군에서 현안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강원연구원에…….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3페이지를 보고, 그 뒤 페이지를 보다 보게 되면, 또 5페이지에는 이 필요성이 신속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을 때 그것을 방향을 잡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그 실현 수단은 돈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예산 확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그거랑 연결됩니다.
김일용의원
그렇죠. 출연의 목적이 예산 확보, 큰 정책 방향이라든지 작은 현안 사업도 다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우리 도의 광역이나 기조에 맞게 우리도 방향을 설정하고, 왜냐하면 이런 소통이 없이는 방향을 설정을 못 하니까. 방향 설정이 잘 됐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섰을 때 중앙 정부나 도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원하는 만큼 준다는 얘기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출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미출연을 &‘21년도, &‘22년도에 했어요. 최근에 고성군에서 가장 예산이 많을 때가 몇 연도, 몇 연도죠? &‘21년도, &‘22년도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보게 되면 &‘21년도, &‘22년도 2년간 미출연을 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못 했다고 나와 있어요. 미흡하다고, 문서에. 그러면 결국은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미출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반드시 강원연구원 출연금하고 어떤 예산 확보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김일용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2년간 미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설로 얘기하면.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듯이 우리의 이런 최종 목적은 정책 방향을 잘 잡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21년도, &‘22년도에 고성군 예산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수뇌부입니다. 컨트롤 타워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예산을 신청해서 기획실에서 일차적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기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가장 큰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저는…….
김일용의원
그러면, 고성군 기본계획이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광역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기조에 맞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큰 틀에서 형평성, 효율성, 환경. 하지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십억 계획을 안 해도 돼요. 10만 미만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기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만들고, 그랬을 때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출연금 5,000만 원도 중요하겠지만 수십억짜리 기본계획을 세운 이유가 그건데, 기획실에서 그거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는 부서가 어디죠? 건설과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우리 고성군의 가장 큰 계획이, 지금 도나 중앙의, 이게 5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하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기획실에서 살펴봐 주시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또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꾸로 의회에 했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좀 덜 나오거나 얘기가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실장님, 문화센터 앞에 가면 현수막을 붙여 놨거든요? &“고성군은 소극행정 4대 요소 기반으로 근무하나?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타 기관 중심 행정.&” 이런 현수막을 9개를 붙여 놨어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한번 만나서 왜 이런 걸 붙여 놓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좀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금을 안 내고도 2년 동안 우리 고성군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23년, &‘24년 계속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본 의원은 출연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질의 마쳤습니까?
송흥복의원
예.
용광열의장
그래요?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으신 것도 같고, 이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흥복 의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치의 의견을 담아서 송흥복 의원님께서 의견을 보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장흥군 우호협력 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실장님, 먼저 장흥군과 우호협력 교류 얘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왜 여기하고 교류하겠다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여기…….
송흥복의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장흥군에 열차로 관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과 우리 여기 것과 연관시키겠다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고성군하고 좀 어떤……. 일단 장흥군이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통일 열차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고성군이 통일의 중심지이고 길목이다 보니까 고성군하고 우호 협력을 맺어서 매년 주민들을 모시고 여기 전방 쪽에 있으니까 통일전망대 교류를 하고자 하고, 거기에 우리가 편의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우호협력을 맺어서 상생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송흥복의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들고 와서 &“장흥군과 우호협력하겠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송흥복의원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간담회 때…….
송흥복의원
의원을 보좌하는 기획실에서 한 건도 와서 협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만 혼잣소리지 여기 의원님들 생각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도 와서 &“의장님, 우리 장흥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 모아 놓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간담회 때.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 주자.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해 놓고 동의안을 체결하겠다. 왜 자꾸 집행부에서 그렇게 갑니까? 왜 의회를 자꾸 홀대하려고 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소통 전달이 부족했으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잘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의장
네,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실장님,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취지는 이해하셨잖아요. 맞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 연장선에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하고의 소통. 나중에 거꾸로 주민분들한테 알고 났을 때,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 것 중의 하나가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났을 때 사후에 우리가 의결할 때도 이런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과거에 울산 중구 태화강.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의원
공식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연락이 왔었죠? 그쪽 자치과에서 우리 기획실로 연락이 와서 지금 교류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사, 하다가 미진행이 됐는데 그 사유조차도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 진행이 됐던 것들도, 미진행이 되는 내용조차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한 집행 기관에서 향후에 계속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건, 그리고 우호협력 교류 체결에 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소통에 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2025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수원입니다. 2025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고성향토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단 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고 출연금은 총 1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15억, 금고협력사업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2,500만 원, 고성군청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출연시기는 2025년 1월이고 내용으로는 2025년도 고성향토장학금 지급을 통해 물가상승에 대비하고 주거·생활비 등 교육 여건 기초적 부분에 대해 지원하여 지역 향토 인재 양성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25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4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고성향토장학회의 출연금을 2025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15억 원과 NH농협 고성군지부 금고협력사업 2,500만 원,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예상액 5,000만 원 등 총 15억 7,500만 원을 고성향토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향토장학회에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며, 생활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 진 의원님.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지 분도 있고 여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5억은 산림조합에 있고.
나머지는 제1금융.
&‘25년도 2월에 있습니다, 15억.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의원
일전에 이게 저번 의원 간담회 때 장학금 출연을 하시겠다고 해서 향토장학에 대한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지금 출연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의원
85억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반적인 고성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리고, 대신 예산이 계속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출연금을 지금 15억씩 들여서 정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 한번 좀…….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장학금이 나갔고요. 내년은 16억 5,000만 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출연을 해야만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함용빈의원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더 우선입니까? 이게 지금 당장 카눈 때 복구 못 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15억이라는 돈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일정 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주십사 해서 간담회 때도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형진 의원님.
함형진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금융이나 3금융 쪽에, 관내에 있는 금융권에다 장학금을 분산시키자.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자.&’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고성군장학회 출연금 금고협력사업으로 받는 돈에 이상이 생기나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함형진의원
관계없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리고 매년 어쨌든 이게 확대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논의해서 생활형 장학금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줄어들진 않죠.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기금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우리 2020년도, &‘21년도 예산이 좀 많을 때는 그래도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까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수해 복구 문제, 과거에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네.
함형진의원
그러면 출연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좀 줄여서 그것을 꼭 긴급히 필요한 데다 재정을 투입할 그런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형 장학금의 목적이 &‘주거 생활비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이미 화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안을 도출해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숙소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과거에도 언질했듯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산만 있으면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예산의 범위는 잘 아시잖아요. 그건 행정적인 답변이고,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분야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생활형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지금 현재 1인당 25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기금이 적립되고 그러면 300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총무행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안이유가 향토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장학금 기준에 &‘생활비 지원은 별도로 중복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기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성 경제에서 그 돈이 이렇게 돌게 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돌게 되나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뭐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돈을 받아서 외지에서 쓸 수도 있고 여기 고성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의원
주거나 이쪽은 우리 학생들이 외지에서 생활하면 주거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맞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것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토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이 아이가 초·중·고부터 어떠한 고성군의 필요한 부분을 작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받아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한 그 10년의 과정이 우리 고성 경제에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발전이 또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그 마중물을 통해서 또 큰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수십 년간의 그러한 고성군의 그 고마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성군에 다시 그 아이가 기여하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요즘 많이 있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저희 같은 경우도 장학금을 받은 분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아서 고성향토장학회에 기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것은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받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또 어떤 만족도가 있고, 또 부모들이 그것을 원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 유학. 농촌 유학 같은 경우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우리 고성군이 몇 명이 목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성군의 목표도 우리가 신청할 때 40명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고 싶어도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지금쯤이면 벌써 그분들이 고성에 오셔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 부모들도 학생들이 늘어나서 또 학교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부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나 젊은 인구가, 쉽게 말해서 가임기의 여성들, 이런 분들이 살려고 한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모셔 오셔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런 시도를 부탁드려 볼게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부탁하신 출연금 제2금융권 이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생활형 장학금 확대에 대한 부분, 이외에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의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 일부 동의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하다못해 표결로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용광열의장
아까 제가 물어봤었고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이 의견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함용빈의원
아니,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워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용광열의장
예산을 세워 줘도 예산삭감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충분히 심의해서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그때 다루셔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8.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는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고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한 개별 법령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키즈카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이 유연하고 신속한 운영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 및 관리 외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인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는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4 금강누리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재활치료실, 사무실, 까페테리아 등 1,498㎡로 직원은 시설장 외 3명이 근무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해 최고점수를 득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선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수탁운영기관은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의 원활한 운영과 프로그램 홍보, 이용자 모집 등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SNS 운영과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산출하고 기존 방식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통해 운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수행 가능성,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으로 구분해 7개 항목의 검토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번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운영이고, 위탁대상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이며, 위탁사무내용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운영 전반과 시설, 조직, 예산, 사업 관리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이고, 선정방법은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소요예산은 총 10억 7,377만 2,000원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민간위탁자 선정 시 자격요건에 맞는 위탁자를 선정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둔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하며, 관내 어린이에게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키즈카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건물이 준공, 또 이렇게 운영 직전에 오기까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7년도, &‘18년도에 우리나라의 일곱, 여덟 군데를 다녀와 봤어요. 다녀올 때 장난감 대여점, 키즈카페에서 그 당시 우리가 여성회관에다 이 사업을 넣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8,000인가? 그런데 우리가 금강쪽빛, 그 당시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이 사업이 가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그것을 유치하면서 예산을 변경했단 말이죠.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한 6년, 7년.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니까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 변화가 관점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맞춘 사업이잖아요. 그 주민들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요구가 약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일용의원
달리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용하는 분들은 주말이 많거든요. 주말이 많고, 그리고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사실 장난감도서관은 우리가 일반 도서관처럼 대여를 목적으로 그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당시에 대다수가 단체 같은 분들은 월 5만 원. 맞죠? 그리고 개인은 2만 원, 이렇게 보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무상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 장난감도 작은 게 있지만 큰 장난감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차가 없는 분들이 꽤 되세요, 대중교통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배달을 해주는 게 대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시작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요일은 저희가 조례에 센터의 관리 및 시설 특성에 따라서 운영 시간과 휴관 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체육센터도 사실은 주민들이 일요일 날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주민들의 그런 요구들을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시고 체육센터하고 달리 여기는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김일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성이 있는 곳에 주는 것이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정말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큼이라도 일요일은 운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자 당부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에 신청 자격이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의원
신청 자격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 소재로 한다.&’ 이게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화진포 해양박물관을 예로 들어서 고성군 소재, 고성군 사람,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해달라. 해양박물관도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3년씩 하면서 박물관을 계속 세워 놓고 있고. 그렇죠? 주변에서 지금 별 욕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의원
여기 비영리단체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좀 힘들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이건 다 법인이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의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사회적협동조합이 6개인가 7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일 선정이 된다면, 별도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게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역에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길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명길입니다. 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 예정액은 274만 8,000원으로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최근 5년간 출연 내역은 표와 같으며 출연 사업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274만 8,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은 적지만 우리가 정부에 지방세 건전성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보게 되면 제37조에요. 그 당시 법사위 통과되기 전에 법사위 위원장하고 면담을 할 때 이 법의 소중함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법, 권한을 이양하는 법, 여야를 떠나서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분들은 이 법을 되게 소중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분권자치가 통합이 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그래서 제37조에 보게 되면 &‘국가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세목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국비, 국세, 세목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지방에다가 권한 플러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부분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냐고 했더니 몇 개의 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역 소멸에 가까운, 사실 우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하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그런 부분에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출연하는 이 기간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당신들이 우리 같은 데를 위해서 국세를, 저 위에서 한 것이 뭐냐.&”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고, 없다면 건의를 해야 할 것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회에다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2025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2025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수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안수남입니다.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 내 18개 시·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2025년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시·군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관광재단 2025년 총 출연금 중 강원특별자치도 직접 출연금 외에 18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3,000만 원씩 총 5억 4,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며 2025년도 우리 군 출연금 3,000만 원은 지난해 출연금 3,000만 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이 2025년도 집행계획 총 46억 8,200만 원 중 재단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가 약 30억 400만 원을 차지하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별 시책 사업이 약 16억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 단위사업별 시책사업비 5억 4,000만 원이 18개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 분석, 강원 외국인 개별관광객 특화상품 운영, 강원 산업관광 활성화 및 걷기 여행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세부 단위 사업별 집행계획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국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내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출연금은 총 20억 2,025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출연금 대비 2억 6,40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먼저 금년도 9월에 신규 채용한 8급 팀원 1명을 포함한 문화재단의 현원 12명의 인건비를 내년도 출연금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금년 대비 1명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금년도 인건비 총액에 내년도 보수 인상률을 적용 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를 반영하여 약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명파마을 일원에서 국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지방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을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국비 지원액 2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액 2억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및 달홀영화관 운영 경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도 고성문화재단 출연금 세부 현황과 조직도는 붙임2와 붙임3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고 출연금은 3,000만 원이며 출연시기는 2025년 1월, 사업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분석, 강원 외국인 개별관광객 특화상품 운영, 강원 산악관광 활성화, 강원 걷기여행 관광 활성화, 야간관광 상품 운영 등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에 도내 18개 시·군 모두 동일 금액을 출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과의 관광정책 협력을 통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을 통한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출연금 출연에 따른 관광사업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필요운영 경비에 대한 2025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이고 출연방법은 보통재산 현금 출연이며 출연금은 운영비 등 총 20억 2,025만 원으로 출연내용은 재단운영, 문화사업, 달홀 문화센터 운영, 달홀영화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의 필요경비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생활문화·지역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에 어울리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 시기 운영되도록 검토하며 군민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사업성과가 도출되도록 각종 사업 추진 시 세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죠?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강원관광재단이거든요, 지금 건은.
송흥복의원
지금 강원관광재단이에요? 문화재단 건…….
용광열의장
예, 강원관광재단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문화재단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의원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여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의원
보면 올해에 우리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갔나요, 지금까지 한다고 그러면?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제가 최근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최근 3년간 1,0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도 1,0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의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할 때 비수기, 성수기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보살펴 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보면. 같은 사업을 할 때 꼭 성수기 때는 안 해도 되는. 어쨌든 관광객들은 성수기 때 오잖아요. 우리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바다 보러, 산 보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그때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은 지양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성수기 때 사람들 많이 몰려올 때 이와 같은 사업을 같이해서 우리가 더 벌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수기 때, 사람들 없을 때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볼거리도 더 충족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맞는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2025년도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더 많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로 더 좋은 고성군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의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 한 가지,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과장님, 인원을 많이 증원을 했는데,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걸 구두로 하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증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가져다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며칠 전에 직원들이 와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갔어요. 설명을 다 하고 갔는데 인원이 전체 9명이 늘거든요, 9명.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송흥복의원
작년도 보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의결 받을 때 대비해서.
송흥복의원
작년보다 올해 9명이 느는데 이 9명이 늘어야 하는 이유,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과장님, 고성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을 하고 있는데 강원관광재단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신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아, 이사장은 도지사가 맞고요.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최성현님이라고.
김일용의원
이사장은 도지사고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른가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이사장은 말 그대로 이사회에서 어떤 것을 의결할 때 권한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대표이사 체제로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장 개념으로 두는 것하고 같은 거네요? 이사장, 센터장, 우리 같은 경우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김일용의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고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없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네, 네.
김일용의원
그러면 고성문화재단의 지도·감독기관은 어디예요? 주무관청이 어디죠? 과장님 쪽이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받기 때문에.
김일용의원
그러면 최종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결재라인은 다이렉트로 문화재단에서 사무국장을 거쳐서 이사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김일용의원
그럼 이사장이 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묻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같이 공유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 융성을 하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노력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많은 부분이 디테일하게, 이 문화라는 게 당장 가시적으로…….
김일용의원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행정에서 했던 사업들하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답변을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또 핑퐁될까 봐 그러는데. 어떤 문화사업을 총량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실적을 내야 하다 보니까, 또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에 그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증빙 자료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개수는 늘어났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의원
총량에 의해서 개수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뭐 하나라도 고성에 맞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재단이 전문성을 한번 발휘해 보자. 그런데 개수는 늘어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량은 정해 놓고. 그러면 이게 옥상옥이지 않겠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물론 이제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 올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내년에는 훨씬 더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요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교육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고성 관내에 학생들을 위한 여기서는 못 보는 그런 제대로 된 공연을 한번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층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 주시고 &“이게 다릅니다.&”라고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저희가 내년도에는 모든 계획을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고생하시는데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의원
함용빈입니다. 저도 문화재단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을 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 대비해서 아까 김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 행사 사업비 중에서 명파마을하고 호텔에서 예술가 한 달 살기, 그리고 국비를 2억을 받으셔서, 2억 5,000만 원인가?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날 가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명파마을이 오랜만에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기회이고 또 한 번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함용빈의원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달 살기라고 하게 되면, 작가들이 와서 한 달을 사는 그런 경우인데, 처음하고 나중하고 중간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처음 주관해서 시작할 때는 명파 주민들도 좋아했고 또 작가분들도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확연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동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기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어차피 내년에도 20억 정도를 출연해야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수성문화제를, 수성문화제란다. 명태축제를 축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기존 대비 잘된 점도 있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올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니까요…….
함용빈의원
이게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습득을 해서 내년에 더 낫게, 세련되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금년에 예산이 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걸 시범 삼아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 그리고 내년에 더 좀 세련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니고 솔직하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운영 시스템도 과도기였거든요, 올해도. 문화재단이 독단으로 모든 것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원만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해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제가 축제장에 쭉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먹거리가 늘어난 부분은 조금 있지만, 볼거리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하고 또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풍성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게 되면 한결같이 다 예산을 얘기해요, 예산을. 그런데 그전에, 아주 오래전에 명태축제를 처음에 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용도 좀 풍성했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왔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의원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존치가 되고 그분들의 역할이 존치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부터 축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축제 준비 과정이 너무 늦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염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 세련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문화재단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오타가 났어요. &‘25년도 4억 증액하실 건데 국비가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 놓으시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함형진의원
달홀 건물이 정확한 명칭이 뭐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달홀문화센터…….
함형진의원
달홀문화센터. 달홀영화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의원
달홀영화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형진의원
우리가 문화재단에 경비를 출연하는 이유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의원
이 문화재단에서 달홀 건물을 관리하죠? 우리는 그 관리 운영을 하라고 거기에다가 경비를 출연해 주고. 맞습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의원
이 문화재단에서만 달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함형진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혹시나 다른 부서나 기관도 가능하겠죠? 단체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사전 협조만 되면 가능합니다.
함형진의원
부서 협조를 통해서 요청을 해요, 그 1층 공간, 2층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주나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주는데 영화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거의 대부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제가 들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제가 들은 것도 여러 건이지만 제가 알기로도 1층에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영화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 공간들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고 싶은데 직원들의 관리 문제, 시간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핑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시간적인 문제는 조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의원
사용 시간 내역은 제가 자료 요청하면 충분히 받아 보겠죠? 혹시나 향후에는 운영경비에 대해 충분한, 경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경우 그 부서에도 협조를 해 주겠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함형진의원
그런데 우리는 재단 설립할 때 공간 구성할 때도 고성군 문화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무상 사용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렇게 최대한 협조할 수 있게 꼭 재단 쪽에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의원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네,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의원
과장님, 여기 공모사업에 2억 5,000인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올해 한 게 2억 5,000이고요. 명파마을에서 한 달 살기라든가 연극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했고요. 내년도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은 정부에서 올해 고성군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봐서 내년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승인을 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호텔 한번 가 보니까 사람이 잘 수가 없던데.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공포 문자를 다 써 놨어요. &“만지고 부서지면 얼마다.&” 관리 요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겁이 나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거를 들어가서 보다가 그냥 나왔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명파 아트…….
송흥복의원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담은 얼마라도 돈이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아트호텔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파호텔을 지금 얘기하시는…….
송흥복의원
호텔, 예. 양쪽 것 다 해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호텔은 별개고요. 호텔은 고성군에서 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의원
그럼 이건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이건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거죠.
송흥복의원
마을에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의원
아니, 글쎄 마을에서 하는데 몇 번 가 봤는데 전혀. 마을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금 마을에서 합니까? 마을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해서 마을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제가 지역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해수욕장도 그렇고, 그래도 건물이 좀 있는데, 공공건물이고 이렇게 있는데 마을에서 하면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수리가 지금 &‘23년, &‘24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 예산 할 때 내가 동료 의원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앞으로 호텔에다가는 건물 수리 부분 같은 데 예산을 들이지 말아라. 거기에다 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 놓고 지금 나오는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럼 이제 한 달 살기를 한다. 국비 2억, 군비 2억, 이제 4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달 살아서 우리 고성군에 어떠한 이익을 주고 갈 것이냐.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그분들이 작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모객 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송흥복의원
수십억을 들여서 호텔을 들여놓고 이렇게 자꾸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아트호텔을.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탁 문제도 있었는데 잘해야 합니다. 이걸 그렇게 마을에서 한다고 해 놓고 다르게 하고 하면 조례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면서 지금 묵인해 주고 가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이 운영해 달라.
수남
안수남관광문화과장
예.이 공모사업하고 아트호텔하고는 별개인데 저희가 하여간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2025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찬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입니다. 2025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 기업체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해양심층수산업의 자립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 운영 경비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며 출연방법은 보통재산으로 출연하게 되며 출연내용은 진흥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출연금은 총 10억 2,7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3억 2,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진흥원에 준비 중인 심층수수질인증기관 및 시제품제작실 운영 등 2025년 신규사업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과 연구장비 사용 증가 및 시제품제작실 운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재단출연금 지원계획, 출연금 편성예산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운영 경비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고, 출연방법은 보통재산 현금 출연이며, 출연내용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이고, 출연금은 총 10억 2,70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해양심층수 수질인증기관 지정 운영, 시제품제작실 운영 및 공무원 신규인력 채용, 공공운영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본 안건은 해양심층수 산업의 자립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경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시제품제작실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간담회 할 때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파견 공무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파견 공무원은 연장하는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송흥복의원
연장하는 쪽으로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본 출연금에는 당초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경영팀장 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신규인력을 정규직 2명, 기간제 1명 이렇게 증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3명.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분들을 꼭 이렇게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해양심층수 진흥원의 자립력을 키우기 위해서 심층수진흥원에서 현재 해양심층수 수질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증기관으로 해수부에서 지정이 되게 되면 1년에 용역을 수주를 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저희가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 인력을 1명 채용하고요. 시제품제작실이 가동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1명, 그리고 기업지원 업무에 필요한 기간제 1명을 채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내역을 보면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24년도보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운영비가 한 2억 2,000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보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예,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의원
출연기관 현황에 보게 되면 원장님 밑에 3개의 팀이 있어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의원
경영기획팀이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현재는 팀장만 6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어떤 분이 지금 나가 계시죠? 문이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문이화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러면 직원들은 안 나가 있고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원래 팀장 하나, 직원 한 명 나가 있다가 한 명은 복귀를 했고 팀장님만 현재 6개월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용빈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성군 전체적인 실과를 보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의원
결원이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정규직도 2명 뽑고 또 기간제도 1명 뽑아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이렇게 인원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금년 말까지 파견을 하고 원대 복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협의를 해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팀장님이 한 분 가 계셔야 합니까, 거기에?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제가 투자유치과장으로 와서 진흥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자체 군 감사도 저희가 통해서 봤는데 &‘21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사실 이제 3년이 지났는데 3년 정도면 어떤 조직의 기반을 갖추고 체계가 됐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회계 관련 부분이라든지 행정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기존에 나가 있던 파견 공무원들이 복귀하게 되면 조직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려서 부득이하게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용빈의원
결국에는 팀장님이 안 계시면 문화원의 회계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시면.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정착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용빈의원
문화재단도 같은 시기에 같이 출범을 한 것 같아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의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문화재단도 저희…….
함용빈의원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문화재단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행정공무원의 파견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함용빈의원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단이든 진흥원이든 독립된 어떤 기관에서 내지는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독립을 해서 그네들끼리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청에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보조를 위해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람을 빼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게 이게 안 맞아요. 더군다나 인력을 이렇게, 이렇게 충원하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1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인력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싹 복귀를 시켜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어떤 실과는 일에 치여서 죽고, 또 그렇지 않은 실과가 또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물론 과장님의 저거는 아니지만, 부군수님 계시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조직 개편하고 또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형진 부의장님.
함형진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궁금해서. 요구액과 조정액을 같이 명시한 이유가 뭐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명시를 한 이유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진흥원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했다는 겁니다.
함형진의원
어쨌든 저희한테 출연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의회에는. 그렇죠? 저쪽에서 요구한 게 얼마든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거는 조정이 다 끝난 후에 그 내용을 동의받는 거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게 맞습니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의원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꼭 파견 공무원 연장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액이 조정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함형진의원
그러니까 굳이 요구액을, 이거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요구액과 조정액이 동시에 명시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지원계획을 첨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함형진의원
그렇죠? 세부 내역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가지시게 되니까 정확하게 결론만 가지고 동의를 요구하는 게 맞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의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해양심층수산업이 최초로 고성군에서 시작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책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가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김일용의원
좀 알아봐 주시고요.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해외에도 다니고 또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모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국책 사업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7대 때 요구했던 것은 &“운영비를 국가에서 대야 한다.&”라는 그것을 주장했고, 그 당시에 집행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에 우리가 재단법인, 다른 거였죠? 그러다가 진흥원까지 오게 되었는데, 영리 목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심층수 때문에 조례도 만들었어요, 국제회의조례를. 그래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해양심층수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해서 국제회의조례를 만들어서 국제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축소시키고, 지금은 고성군 자체의 어떤 사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년도인가요? 해양심층수 우리 회의할 때.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의원
고성군 자체 사업으로 조금 죄송하지만 전락이 됐더라고요, 축소가. 그렇다면 최초의 목적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물 붓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표현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진짜 뒷걸음질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또 충분한 장비, 그 장비는 그에 걸맞은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지 계속 그런 생명부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정말 관심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노크를 부탁드리겠고 그 부처에 가서 한 달을 살든, 한 달 살기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서 뭔가 앞으로 이 진흥원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렵지만 드립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련 예산이 0원입니다, 0원. 제로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갈 때마다 건의도 드리고 심층수에 관련된 예산 지원, 지금 말씀하신 진흥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가줘야 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층수 산업이 더 커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내용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쪽으로 가고. 아시죠? 대만, 또 일본이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성군 자체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노크를 하시면서 빈도수를 자주 하시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또 관계된 분들을 고성에 모셔 오셔서 현실을 눈으로 좀 보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만나고 만나고 하면서 그 성과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수차례 다목적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다목적관?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다목적취수관은 올해도 저희가 해수부 쪽으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은 사실 안 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은 안 됐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 연말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쪽지예산이나 그런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목적취수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 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취수해역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강원심층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변경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확보 부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선행적으로 강원심층수 권리권자와 협의를 좀 끌어내서 저희가 취수해역 변경이라든지 개발 면허를 준비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꼭 해수부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국비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 다목적관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한 350억 든다니까 여기서 잘 안 되시면 부군수님 끌고 가요. 올라가서 해수부 가서 며칠 자든가 한 달을 있든가 이렇게 해서 다목적관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목적관이 우리 고성군의 심층수를 좌우하는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심층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 없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농공단지를 만든다. 뭐로 사용을 할 거냐. 한해성 여기도 지금 심층수 값이 비싸서 일반 바닷물로 고기를 기르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다목적관을 꼭 해야 한다. 그렇죠?
용찬
송용찬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래서 다목적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부군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목적관 신경 써 주십시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소멸지역 예산을 심층수에다가 넣지 말고 소멸지역은 거진 같은 데다가 목욕탕이라도 하나 좀 지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 소멸지역 사용기금 쓴 거 행감 때 제가 말씀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멸지역이니까 뭘 좀 하나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거진 같은 데에 목욕탕 하나 지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배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연배입니다.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4항에서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그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의 범위를 안 제3조 및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전문적인 산림사업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흥복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
송흥복의원
우리 고성군이 산림조합에다가 많은 예산을 연년이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맞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물론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에도 산림조합과 똑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그렇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 많지는 않지만 몇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만 많이 주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도 사업을 좀 줘야 한다.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는 &“산림조합이 고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맨날 수의계약을 해 주니까 지금 빌딩 지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계속되면 특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좀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예.의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수반되는, 공정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은 부득이하게 산림조합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 작지만 지역에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해서 저희가 골고루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1분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양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양순입니다.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변동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가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안 제4조 별표1에 3,000원으로 금액을 규정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성별영향평가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1 증명발급 수수료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3,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내용 중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맞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런데 왜 이걸 조례로 정하래요, 규칙에 그렇게 해 놓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기존에는 상위법에서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자치법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요내용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3,000원. 맞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일용의원
그리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면 똑같은 3,000원이면 우리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3,000원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3,000원을 냈기 때문에 3,000원으로 하고. 이게 진단서 발급을 많이 하나요, 우리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연간 700여 건 됩니다.
김일용의원
700여 건이면 3, 7에 210만 원 정도?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김일용의원
800만 원 정도. 그렇구나.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변동 가능합니다. 조례로 정하면 되니까요.
김일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우리 고성군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가운 일이죠? 산후조리 지원조례에 대해서 강원일보에 크게 났어요. 우리 고성군은 사실 이게…… 같이 났어요. 산후조리비 지원조례안 같은 것은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원은…….
송흥복의원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우리 고성군만 없어서 &“왜 이게 안 나오나, 안 나오나.&” 했는데…….
용광열의장
저기, 잠깐만.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거고요.
송흥복의원
글쎄 그러니까.
용광열의장
산후조리원은 그 뒤에. 그다음에 또 합니다. 그때 질의…….
송흥복의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리비가 단태아, 쌍태아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구분됩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게 다른 부서 과장님 자료여서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용광열의장
송흥복 의원님, 그거는 다음 부서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가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부서가 하나 더 있어요.
송흥복의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너무 지루하시면 한 10분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하실 거예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아 주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선미입니다.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절차는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지급방법 및 사용처는 안 제7조 및 제8조에, 중복지원제한 및 환수조치는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아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산모 지원방법과 출산 장려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함형진 부의장님.
함형진의원
네, 함형진 의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여기에서 다른 장소란 사용처 제8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러면 신청인은 산모와 배우자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제5조에 지원신청은 1항에 보시면 신청인은. 신청인이 누구죠? 산모와 배우자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산모와 배우자를 신청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우리가 신청인이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산모와 배우자로 우리가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대상자가&’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산모고. 맞습니까? 배우자는 안 들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맞죠? 민법 제79조에 따라서 가족이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그러면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됩니까, 신청인에 포함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배우자요? 배우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함형진의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신청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그러면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자격을 갖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자격을 갖고 위임을 받아야 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2개 다 가능…….
함형진의원
그렇죠?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풀면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나중에 풀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잘 풀어주셔야 해요, 이거를.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그런데 적용례에는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내용에는, 신청 자격에는 출산한 지 6개월 내에는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 있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례 내용에 담아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열어 줘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라고 적용을 하겠다고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조례를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함형진의원
조례 시행은 1월 1일이죠?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함형진의원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원신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청인이란 산모 및 배우자라고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의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1호 서식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의원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시라고. 어차피 후에 정산을 할 거니까.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적용례에 꼭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함형진의원
우리는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의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보통 조례를 만들면 소급 적용하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충분히 포함시켜 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인해서 신생아가 그때 태어난 사람을 하려고…….
함형진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안에서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여유를 두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올해.
함형진의원
&‘24년 6개월 안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한테는 다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소급 적용을 하면.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왜냐하면 &‘25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함형진의원
조례의 적용은 &‘25년도에 하잖아요. 조례 내용 속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조례가 &‘25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5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하는 거지 &‘24년도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함형진의원
산모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 수나 출산 인구에 대한 어떤 수요. 그 수요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함형진의원
우리가 지금 임신한 산모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수요를 예측해서 포함을 시켜서 이분들이 2025년부터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범위를 정해 놨으니까. 그리고 12월 31일 출산한 산모하고 1월 1일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따로 내야 해요, 하루 차이로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광범위하게 넓게 펴서, 열어줘서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완고하시네. 어쨌든 조례의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웃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추후에 더 잘…….
함형진의원
추후에요? 추후에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그렇게 준다고 하면, 12월 31일 날 준다고 하면 그전에 태어난 사람은 &“왜 나는 안 주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웃음
함형진의원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님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지정된 조례의 범위를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적용례를 이 부칙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충분히 혜택이 가능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제4조 지원기준에 한번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쌍둥이도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산모에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태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송흥복의원
그래도 아기를 둘을 낳았는데. 그렇죠? 둘을 낳았는데 똑같이 단태아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미 이거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산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데에서는 다태아 그런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한 금액은 80만 원으로 만약에 다태아나 더 기준을 두게 되면 그게 금액이 초과가 되는 등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단태아 기준으로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의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조례가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산후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지원금에서 이미 또 다른 산모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하고 있고요.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다태아에게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별도로 같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흥복의원
쌍둥이 부모한테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 조례에 어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
송흥복의원
법적으로 있어요?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법」이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그렇게 법에 쌍둥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어느 법에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여기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 결정해서…….
송흥복의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긴 있습니까, 쌍둥이를?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송흥복의원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느냐, 이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모자보건사업 지침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그래서 다른 의료비 지원이나 산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태아라든지 또 주면 중복 지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걸 조례에 넣게 되었더라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없는 건데 쌍둥이 산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의원
여기요.
용광열의장
예,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의원
함형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용광열의장
지금 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의원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를…….
용광열의장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웃음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함형진 의원님.
함형진의원
예.동료 의원님도 동의 표현을 해 주셨고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다음 우리 본회의장에 이게 수정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올려줄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함형진의원
일단 정회를 5분 정도 하고 난 후에.
용광열의장
그러니까 아까…… 후에 논의하자는…….
함형진의원
다음 회의에, 다음 본회의장에 집행부에서 직접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안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함형진의원
있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함형진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의원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내려고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안건은 보류 안건으로 미루고 다음 회의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의장
네,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오늘 신청인 자격에서 상충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칙 1조와 2조 관련해서 의견에 상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용광열의장
네.또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보류 부분은 아니 되고요. 부결로 해서 가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저희가 힘들게 끌어왔던 보건소장님이 임명동의안을 거쳐서 임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군민들에게 짤막하게나마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발언대로 모셔서 짤막하게 인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임용된 보건소장 백성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고향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성군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고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장의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우리 고성군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용광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