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김영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충청남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가 해당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대상 기관 후보자의 경영 능력, 업무 수행 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 기간에 후보자의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완 후보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서산의료원 원장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및 관련 서류 일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덕성 검증 부분을 제외한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완 후보님께서는 오늘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완 후보자님께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제가 서산의료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산의료원에서 포괄수가제로 해서 하는…… 과목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 뭐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붕괴 직전의 상황이 공공의료가 과연 얼마나 실효적이고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운영 성과를 비롯해서 모범적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산의료원이 더욱더 중요한 증표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 그동안 경영을 잘해 주시고 운영하심에 대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19년도에 했는데 간호 기숙사를 완공하면서, 간호사분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간호 등급이 1등급으로 올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완 원장님, 청문회 대상자로 선정되신 거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완 후보자님, 후보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산의료원이 전체 직원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김영완 후보자님, 다시 서산의료원 원장으로 와주셔서, 후보자가 되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우리 서산의료원장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의료원에 남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충남 도민을 대리해서 김영완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개소해서 거의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열분 정도의 의료진이 전담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인구 50만도 안 되는 권역에서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실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상 인원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의료원에서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해야만 하는 필연성에 대해서, 공공의료 관점에서 적자를 떠안고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김영완 원장님, 두 임기를 마치시고 세 번째 또 의료원장 공모에 응모를 하셨는데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 “욕심이 많지 않으십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천안의료원 원장님 공모에 2차까지도 의사가 오지를 않아서 결국 고민 끝에 행정가 출신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바이탈 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환자를,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자부심·책임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원장님은 의료원 뽕이 있지 않나, 지방 의료 뽕이 있지 않나, 공공의료 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를 다 겪어냈고 또 그 이후에 전국 의료원 중에서 손꼽힐 만한 가장 빠른 회복을 한 것이 사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나이에 관한 것을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서울의료원에서…… 서남병원이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죠? 서남병원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정책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도 의사 선발 전권을 원장에게 주었고, 또 수가를 올리지 않아도 －비싼 수액 등을 처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의사 본연으로서의 자세로 근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런 반응을 하였고, “81세의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오신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아직 70이 안 되셨죠?

(고개를 끄덕임)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결책은 이따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위원장님, 금산에서 일찍 오셨는데 제가 가까운 곳에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완 원장님 그리고 서산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청문회 자료 준비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계속 워낙 잘하고 계셔서 가서 뭐를 질의해야 되나라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의료원을 봐 왔고요, 그때 당시 도정 질문 하는 의원님 중에서도 왜 의료원이 적자를 봐야 되느냐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 의료원이 어떻게 흑자가 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약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큰 대형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죠, 건강검진을 가도 그렇고. 저도 지난번에 심혈관이라고 해야 되나, 심장 검사를 하는데 1박 2일을 했어요. 멀쩡하죠. 멀쩡한데 그 사람들이 와서 휠체어를 움직이고 있고 못 걸어 다니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게 무슨 중환자도 아닌데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저는 굉장히 모양새도 그렇고 남 보는 것도 그렇고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걸어가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도 타보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의료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는 잉여 인력도 －서로 주고받는 말씀 중에－ 외래환자 수를 더 늘려서, 더 모셔서 그분들을 더 활용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산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을 자주 다니면서 보면 밀려 있는 곳은 너무 많이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제가 오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장님, 의정(醫政) 갈등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정부의 얘기를 요약해 보면 “의사를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없다”라는 얘기같이 들리고요, 또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얘기는 “붕괴된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소생은 절실하나 의대 정원의 확대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요약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 서산의료원의 미래 그리고 우리 충남 지역 지방 의료의 미래를 포함한 입장에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두 번을 하시면서 잘하셔서 아마 빨리빨리 끝내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장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청문회기 때문에 청문회는 청문회답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문 자체가 ‘들을 청(聽)’ 자, ‘들을 문(聞)’ 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허락할 청(聽)’ 자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문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을 검증하고 도덕성을 검증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신뢰를, 그래서 생방송으로 해서 도민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주민들의 니즈 분석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니즈 분석을 어떻게 주로 하시죠?

총무과장 김남수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을 듣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 병원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니즈 분석 한다고 지금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쓸 만 해요? 저는 니즈 분석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주민 요구도에 따라서 니즈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설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마케팅으로 하지, 아니면 어떤 인터뷰를 해서 하나,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이런 것들의…… 어쨌든 소비자들이니까 －병원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행동 분석을 어떻게 할까 봤는데 제가 봐서는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니즈 분석을 말씀하시니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분석들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튼 그런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서산의료원장님으로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

(웃으며) 앞서 김민수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을 벌써 요약해서 다 하셔가지고…… 재차 저도 우리 김영완 원장님께서 이제는 서산의료원의 원장이 아니라 충남 공공의료의 리더가 되셔서 이끄셔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앞서 불필요한 공공의료 사업과 관련돼서 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공공의료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되, 실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주어진 현 여건 속에서 공공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우려 사업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의료 사업이 B/C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어쩔 수 없는 현 여건 속에서 실효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착한 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적자라는 표현이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저는 공공의료는 투자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서 자료집에서 보신 것처럼 ’23년도 서산의료원에 국비·도비가 투입된 게 41억밖에 안 돼요. 41억을 투입해가지고 33만 명의 도민들을 치료하신 거잖아요. 어떤 공공사업도 41억을 투자해서 33만 명이 혜택을 받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적자가 있지만요. 그런데 적자가 난 것도 실은 서산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포괄수가제에서, 결국은 포괄수가제 자체가 의료원가의 85%밖에 급여로 보전을 안 해 주잖아요. 결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더 많은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의료에서, 서산의료원에서 33만 명을 치료하지 않으면 민간의료로 이전을 갈 수밖에 없어요. 민간의료로 가는 순간 결국은 공공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3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에서 했던 치료비보다, 3일 만에 민간의료 병원 가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고요, 좀 과잉으로 MRI나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공공의료의 의료비보다 3배가 높아진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서산의료원, 공공의료원, 지방의료원에서 적자를 보지만 그 비용은 어디로 가 있냐면, 실은 여기서 적자를 봐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지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전 국가의 보건의료 차원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착한 흑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자를 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의 건강보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 주셔야 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300병상 이상이 돼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대형 민간 병원들이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를 요청할 거고 또 영리 병원화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쟁력을, 생존력을 맞추시려면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응급 의료 환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빨리 병원을 키울 수 있는,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혹시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후보자님과 같이 오신, 어떻게 보면 서산의료원 간부라고 해야 되죠? 여기 지금 고용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전에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임용이 되신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고용 관계, 계약 관계라고 그러나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하고 부장님들. 그러니까 1년 계약 관계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저는 관리부장 정광훈입니다. 저희는 급호봉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정규직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임용 일자는, 전에 ’18년 11월 1일 김영완 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 뒤에 다 들어오셨네요?

그건 보직을 받은 그 날짜…….

그전에는 계속 서산의료원에서 근무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남 지역에 서산의료원이 관리하는 도서가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