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행금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본회의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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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금

김행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철환·김강진·이종담·이병하·강성기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뛰는 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진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농촌방송시스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속출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방송시스템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공표하였습니다만 저의 지역구인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의 인구가 약 7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800명만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등록·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등록으로 인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 천안시 농촌 전역에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오늘 이른 새벽 시간부터 전화를 주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아침 문안 인사 드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일찍 일어나서 자료를 한 자라도 더 보게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원인 대책 등은 어제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농작물의 피해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한 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정질의에 앞서서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천안 지역 과수농가의 경우는 여태껏 이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배 피해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제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 자료에서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태풍을 세 번 맞은 것만큼 피해가 크다고.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피해가 커보이지 않아가지고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 가보면 현실은 굉장히 처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았더라면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배 농가가 643 농가가 있는데요. 재해보험은 550 농가가 들어서 보험 가입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일소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일소부분이 피해가 미미했고 올해처럼 이렇게 이례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못하는 바람에 농민들께서 일소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맞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봉지를 씌우면 보험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실제로 보여 드려야지…. (과일을 들어 보임) 이렇게 봉지에 씌워 놓으면 보험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일소피해는…. 봉지를 씌우지 않는 사과에는 해당이 되는데 봉지를 씌워 놓는 배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현재 농협손해보험사에서 태풍, 우박뿐만 아니라 일소피해나 가을 동상해까지 총 7가지 자연재해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농민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 농민들은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일소 화상 같은 경우는 과수봉지를 제거한 이후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같은 재해와 동일하게 특정일에 산정한 피해만 최종 피해라고 산정하여 대부분 농가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피해율을 몇 프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약간 차이가….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바닥에 떨어진 거와 대략적인 피해를 산정해서 30%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배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피해율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일을 들어 보임) 제가 까볼게요, 아침에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른 배들이 나와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시에서 집계가 안 되는 게 현실 맞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시장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율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었으니까 몰랐기 때문에 일소 피해에 대한 보험 이런 걸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앞으로 농협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매년 지속이 될 걸 예측하고 농협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도 농가에 인지를 시켜 줘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는 일소가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재해보험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산정 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농협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의 재해보험 지원율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총 4,800가구에요, 6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 농가의 경우에는 550 농가 42억 원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포함해서 80% 지원하고 농가에서 한 20% 부담하는 거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국비, 시비를 합쳐서 85%를 지원하고요. 농가가 15%를….

철환

김철환의원

통상적으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는 2021년부터 농협이 3%, 천안시가 7% 추가 지원하여 부담비율을 10%까지 낮추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당부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의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배 같은 경우는 87%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홍성군의 경우에는 농가의 자부담률이 5%까지 확대해서 재해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종합 위험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천안시는 아직 한 10% 정도, 1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차이가 있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재해를 입으면 다음 해에 농자재라든가 영양제 등을 지원을 해 줘요, 농가에다가. 근데 이건 약간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농가 입장에서 피해규모에 비해서 농자재라든가 영양제를 받았을 때 그만큼 회복은 안 되거든요. 그때 잠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지만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만족한다고 느끼세요, 농가에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만족을 못하신다고 느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그래서 몇몇 농가에다가 물어보니까 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는 농가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그거라도 주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해율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영양제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앞서 보여 드린 공주시라든가 홍성군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가지고 농가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면 그런 예산으로…. 그럼 농가에서는 특약보험이 가장 문제잖아요. 특약보험이 비싸니까 못 드는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농업인 입장에서 재해가 왔을 때 농자재라든가 영양제를 받겠냐 아니면 재해보험을 통해서 손실된 걸 보상을 받겠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일소 피해농가에 대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사업을 통해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험에 대해서도 자부담률을 저희 시에서 좀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수요가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뿐만 아니라 포도라든가 다른 시설원인, 품목들, 이런 품목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만 특약이라든가 보험을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심각한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고 또 사실은 벼가 일부 자부담률을 많이 줄여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좀만 더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적은 돈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최근에 병충해로 인한 재해까지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해야 된다고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벼멸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재해로 인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이게 누가 제안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 문제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한 게 아니고 농민단체가 직접 건의해가지고…. 수차례 문을 두들겼는데 안 됐겠죠. 그래서 직접 제출해 가지고 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해보험 할증제도도 문제잖아요. 냉해 피해 입어가지고 받아보니까 다음 해에 할증이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이 할증제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전부 해결할 수 없지만 시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여러 가지 홍수, 가뭄, 해일, 태풍, 이런 강풍에 이런 데에 대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데요. 일소와 열과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체 범위 및 보험적용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문을 충청남도에 공문으로 보내드렸고요. 중앙 농림부에 건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험도 지금 말씀하신 농협손해보험 이 부분도 보험 범위를 확대해서 일소 열과까지도 기본보험에 포함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잘하셨고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제가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할증 붙는 게 맞아요. 자기 과실이니까. 근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거를 과실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농업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전달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이. 이런 얘기들은 몇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여태까지도…. 근데 이번에 일소피해가 커지니까 이런 문제가 더 부각돼서 주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제가 일본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소작농이 많고 섬이다 보니 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에 대비해 다양한 재해보험 제도가 발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역농가가 일차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어 보상하고 조합 등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구역마다 농업공제조합 연합회를 설립하고 또한 연합회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농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일부 국가가 재보험을 합니다. 이러한 위험분산제도를 통해 농가의 농산물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한번 이거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이보다 더 진보적인 정부가 농업수입 보장보험을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품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수의 특성상 시행되기까지는 매우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농산물 위험감소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과실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데 수매를 하는 것도 농업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피해과실에 대해서 수매를…. 한계가 있잖아요. 수매를 다 100% 할 수 있으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낙과 같은 경우에는 배즙이라든가 퓨레로 가공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소 열과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써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근데 올해 같이 이렇게 규모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수용능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그죠? 근데 문제점은 이런 가공센터들이 품목별로 있다는 거예요. 포도, 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으리란 법이 없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더 앞으로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좋아지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종합…. 거점형으로 조그만 시설 말고 천안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센터 같은 거는 한번 설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소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성환 지역에 있는 가공센터가 기존에 하나 있고요. 내년에도 하나 더 가공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센터라는 거는 재료, 원료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급이 돼야 되고요. 가공원료가 보급이 돼야 되고 판로가 결정이 돼야만 가공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 적자를 보거나 운영이 어려운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원료 문제라든가 판로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지금에 있는 이런 가공센터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원료를 저장하려면 일단 저장고가 커야 될 것이고 지금 있는 저장고로는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농사가 잘된 해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품목도 취급할 수 있어야 되고. 판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이 완벽하게 꾸며지고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쿠팡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가 갖춰져야지만 판로가 열리는 거지 지금 있는 시설로, 그런 데다 납품한다 그러면 당연히 납품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점으로 동남구에 있든, 서북구에 있든…. 그래서 대형 종합가공센터 이런 거 설치를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어떤 걸 아셨다는 거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여러 영농…. 품목별 단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을 비롯한 청양군 농산물가공센터…. 예산과 청양군 등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하든 사회적기업 방식을 취하든 혹은 천안시가 직영으로 하든 천안시 농산물을 가공하여 재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피해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예측하기 어려운 농산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천안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을 하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농기계 사망사고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분들이 농기계를 못 다뤄서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안전교육을 못해서 그동안 사고가 났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도 있고요. 고령화돼셔서 농기계를 다루는 데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국장님 생각도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주 입장에서는 다급한 마음에 남이 해야 될…. 시켜야 될 일을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다급한 마음에 일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 말도 맞는 얘기 같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지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해충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해충약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사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녹조와 쓰레기로 썩어 가면서 해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아무튼 간에 해충이 생기는 게…. 해충이 생기는 게 해충이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해충만 없애도 되는 게 아니고 저수지 관리를 해야 해충이 없어지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일선 현장과 행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차이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교육을 못해서 사고가 난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의 일손부족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철환

김철환의원

네. 제가 상반기 시정질문 때도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셨을 때 현황보고 받으셨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이나 단체기업에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1년 이상 비자를 발급해 줘서 장기간 채용할 때 하고 있고요. 계절근로자…. 법무부를 통해서 단기간 농업이나 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 제시)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농업분야 외국인 채용방식입니다. 국장님, 현재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고용허가자와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더 많았는데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초단기 체류에 대한 문제점 등이 개선된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약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왜 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선호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1년 이상 쓰면 임금의 문제도 있고요. 농업의 특성상 필요한 기간에 쓰고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장기체류 제도도 농가가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운영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따라서 농번기 때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계절근로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계절근로자의 계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소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더 확산된 것도 결국에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를 한 번에 수확을 다 해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을 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시간과의 싸움이었네. 빨리 작업해 가지고 저장하고 상품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가 많이 들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난 상반기 대비해서 농촌 인력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작년에 2023년에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32명을 제가 채용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61명으로 작지만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가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올해까지는 천안시 거주 농민의 배우자의 가족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내거주 외국인 가족으로 확대를 해서 초청 범위를 넓혔고요. 또 라오스와 1개 주와 지금 MOU를 체결했었는데 도에서 4개 주를 추가로 해서 5개 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환농협하고 천안농협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증가폭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2년 차이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많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채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내년에 30명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공공형이 천안농협과 성환농협에서 각각 30명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민자 가족이 확대된다면….

철환

김철환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런 자료로 봐서는 천안시는 소극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청도군은 작년 84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제를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는 5월에는 추가로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라오스 현지에서 계절근로자 면접을 통한 25명의 채용을 확정지었으며, 10월 4일에는 1,118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너무 많이 차이 나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계획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언론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형 농촌인력 중계센터, 천안농협, 성환농협에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신청은 30명씩 6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한인원은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신청하는 농민이 있다면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또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저희와 100%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농업이 주를 이루는 동네의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국의 추세로 봤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을 보시면 화면처럼 2023년 227명, 24년 498명해서 총 600명 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4개 지역농협이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중소농가에 단기인력을 지원하여 만족도가 무려 9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농가에 …(청취불능)… 벌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는 받으셨었나요? 취임하시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농가에서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는데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숙소입니다. 숙소에 대한 일정한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올 초만 하더라도 농촌에 외국인 숙소를 건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농민의 숙소에서 자고 농민은 반대로 농막에서 자고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300평까지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농지법 시행 이후로 농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숙소 문제로 현재까지 지원한 건 없고요.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농민들께서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건축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제가 이 당시에 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시행됐으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소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농가에다가 숙소를 지어 가지고 외국인을 데리고 와 가지고서 숙식을 제공해라? 할 수 있는 농가가 없을 걸요. 더더군다나 임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던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동부 6개면, 북부 4개읍·면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비어 있는 원룸촌이라든가 이용률이 저조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숙박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농촌에서는 그런 부담을 덜어버리고 이거 신청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 근로자들 지원해 드리고, 추후에 그런 수요가 많다면 그렇게 건축하는 부분의 지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유독 천안시만 수요가 없네요. 농가에서 일을 잘하시는 건가요, 농장주들이?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다른 군 지역과 저희 천안시를 비교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의원

그럼 아산시….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아산시. 477명.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아무래도 숙소 문제라든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절대적으로 숫자로만 보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어쨌든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절근로자를 전부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형 근로자 제도가 들어오면요. 적어도 지금 최소로 60명이고 최대로는 200명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농협에서 지금 숙소를 임대해서 숙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국장님, 이 자료가 제가 법무부 출입관리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보세요,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하루에 60명씩 잡아가요, 불법체류자들. 근데 왜 수요가 없을까요? 그림의 떡이니까 수요가 없는 거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계절근로자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재우고 이렇게 이걸….’, ‘못한다’ 이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세요. 저희만 두 자릿수예요. 그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농민들께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의원

저희가 천안시만…. 이 자료를 통해 답이 딱 나오죠. 천안시만 이렇게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런데 천안시만 이러면….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어쨌든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있어가지고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단속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불법을 합법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죠, 당연히 기관에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농가가 힘든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단속을 해 봤는지 때마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설치가 되고 단속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유치하자고 다 사인해 주고 했는데 유치해 놓으니까 단속을 더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진 않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농촌의 현실은 지금 어떠냐면, 제가 이런 발언 한다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고서 단속 나갈까봐 우려가 되는데, 배 창고를 문을 잠가 놓고 작업을 한다거나 야간에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작업하는 게 지금 농촌의 현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금년까지 미미했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몇 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형 부분은 성환농협과 천안농협에서 이미 임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면 이런 국가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런 건립 문제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제가 작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70개소까지 확대·시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네.

철환

김철환의원

2개 한 거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천안농협하고 성환농협?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증가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2025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 천안시 2개소….

철환

김철환의원

전체로 파악한 건 없으시고…. 농촌현장의 호응이 높아서 2025년에는 70개소에서 다시 9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 2027년까지 130개소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농가의 그런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4월 시정질문 때 또 질문할게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한 2∼300명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농업 분야를 중점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으로 농촌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럽의 농촌의 귀환현상인 ‘네오 루로(neo-ruraux)’의 바람이 천안 지역에도 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느라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가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치안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빗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빗물받이 교체가 필요함에도 재개발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번 집중호우 때 재개발 현장의 토사유출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재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상가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개발이 한창이거나 중단된 곳에는 공공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가 미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해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고 주민들의 치안과 주위 환경까지 낙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가 조금만 더 천안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10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제가 그 수치는….

강진

김강진의원

42건 있었습니다. 이게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10년치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14년도에 2건,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8건, 19년도에 12건, 20년도에 2건, 21년도에 6건, 22년도에 6건, 올해 3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자료를 보니 그 내용이 일방적 계약취소, 뇌물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자영업을 하는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볼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렇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은 업체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국장님, 그간 행사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올해가 처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제재 사유도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2항 2호 가목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제재 사유가 이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다고 보십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서와 제안서는?

강진

김강진의원

운영제안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제안서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러니까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제안서는 어떠한 행사를 시행하면서 도구는 뭐를 쓰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고 계약서는 금액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네, 그러니까요. 운영제안서와 계약서 같은 겁니까?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는 계약금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제안서는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러니까요. 운영제안서를 내면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제안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계약서는 최종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그 서류 아닙니까, 계약서가? 그렇죠?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행사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제재를 위한 청문회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의견만 보면 꼭 운영제안서를 계약서인 것마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서대로 이행할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사 내용이 확 틀려지기 때문에 제안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럼 이번 처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럼 이 계약서를 운영제안서가 계약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계약심의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운영제안서와 계약서가 같다?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네.

강진

김강진의원

엄연히 작성된 용역계약서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운영제안서와 계약서와 같다?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운영제안서를 계약서와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 행정부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전적으로 제재….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래서 계약서가 별도로 있음에도, 5월 9일에 작성된 계약서가 별도로 있음에도 운영제안서를 계약서로 보는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 운영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운영제안서, 계약서 중 어떤 걸 보고 처분을 내렸어야 될까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두 개 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참고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아니,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운영제안서를 참고해서….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제 판단에도 계약서와 제안서를 두 개 다 보고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것…. 제가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계약서가 그런 건가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운영제안서에 있다고 그래서 운영제안서에 있는 내용이 계약을 체결한 거와 같다? 그런 건가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처분이 2024년 천안 K-컬처 박람회 푸드존 운영에 따른 물품 임차 용역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죠?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국장님, 담당 팀장과 업체 대표가 준비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싸웠다는 걸 들으셨습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담당 팀장은 욕해도 되는 겁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냥 전달만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그러니까요. 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공무원이 일반 민간인한테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강진

김강진의원

서로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후에 이 업체는 제재 처분 중지 상황입니다. 현재에서는 계약이 가능한 거죠?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예?

강진

김강진의원

이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중지 중입니다, 그죠? 그럼 현재 입찰은…. 아니, 계약이 가능한 거죠?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상태로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최근 부서와 이 업체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막은 적이 있습니까?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보셨나요?

원태

관원태행정자치국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가능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회계과에서 막아설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처분이 잘못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이번 입찰제한 처분에 감정 이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의원의 오늘 질의는 한 업체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가 행정부와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행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예가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