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22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성내5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권혁주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혁주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 문학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120여 년의 노벨문학상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최고 문화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문학적 성취를 이룬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핍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이 사회 비판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며,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통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산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국가폭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생존자들이 겪는 고통과 죄책감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그 불가해한 상황을 두고 작가는 묻고, 묻고, 또 묻습니다. “왜 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근본적으로 인간은 잔인한 존재인 것일까요? 5·18 민주화운동에서 군인들은 시민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짓밟고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시민이란 존재는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이는 단지 군인이나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과 집단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였습니다. “당신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동호야 목숨이 쇠심줄 같아서 너를 잃고도 밥을 먹는다야, 니 피가 아직도 안말랐는디” 국가폭력으로 삶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배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하지만 삶과 생존을 위해 희미해졌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이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세계사적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강이 아프게 그려낸 국가의 폭력, 집단의 폭력, 개인의 폭력은 과연 줄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가? 노벨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보수 정권은 무시해왔습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페인계 미국인 철학자이며 작가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과거를 다시금 기억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적 갈등을 깊이 고민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워낙 커서 두 의원이 한꺼번에 같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가을은 행사의 계절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지역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는데요, 요즘 그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느니 하는 상투적인 언사 대신 새롭게 등장한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예,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서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책을 많이 읽어 또 다른 노벨상을 타보자는 격려도 있고요, 한씨 성을 가진 분이 행사 주최 측에 있으면 청주 한씨 집안의 경사라며 숟가락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기에 앞서 묻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진짜 읽어보셨나요? 작가 한강은 노벨상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로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인 상황을 언급했는데요, 굳이 인터뷰까지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지만 뒤늦게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에 드러난 그 끔찍한 아픔의 역사를 공감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축하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5·18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1인칭, 2인칭, 3인칭을 오가며 서술함으로써 독자를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로 소환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화석화된 단어에 피비린내를 첨가하고, 영화에서 보던 끔찍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소설을 읽다보면 5·18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됩니다. 이쯤 되면 보수언론들과 인사들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축하하되, 왜 노벨상 수상작은 언급하지 않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우고 왜곡하고 싶어했던 5·18의 진실이 노벨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각인된다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대한민국 문학, 문화계의 쾌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가 되었던 5·18 광주를 세계가 새롭게 인지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들이 5·18을 매개로 우리에게 내미는 연대의 손짓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시대의 아픔이지만 문화발전의 거름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림원이 노벨상 선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행위는 공동체 유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나 제주 4·3, 광주 5·18, 최근에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이 하나의 꼭지로서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소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는 이런 움직임에 소극적입니다. 지난 7월에 집행부가 거절했던 평화의 소녀상 5주년 행사가 대표적 예입니다.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231분을 추모하기 위해 구청 앞마당과 대형 스크린을 쓰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강동구. 부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동구는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 약 20억원에서 2024년 약 56억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당연한 예의이지만 문제는 그 예산이 6.25 참전용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했다면, 5·18 유가족 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집행부는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최근 활기를 띄고 있는 도서출판사업을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강의 책을 구하기 위해 지역의 서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지역의 서점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만 해도 3월 강동구의 한 서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 문화의 교류처이자 보루이며, 노벨상을 잉태하는 산실입니다. 집행부가 지역 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둔촌도서관이나 숲속도서관, 기존의 작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역서점과 협업도 가능할 것이며, 지역에서 덤핑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떠올린 브레이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 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강 작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발언을 듣는 분들에게 '소년이 온다'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천호1·3동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지역의 모습을 통해 구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맡은 자리에서 애써주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천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천호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천호1구역과 공사가 진행중인 3·4구역 외 다른 구역은 진행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내일 열립니다. 주민에게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지역구 내의 강동구민회관이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쉼터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구민회관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예방과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시가 정비되고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다양한 문제와 그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고덕·강일 지역의 재건축 경험과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문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과밀학급, 기부채납 시설 등 항상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학급과밀 등은 신규 입주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1·3동을 합해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낙후된 도심이 개발되면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천호동은 현재 교통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천호1·3동은 우성아파트 재건축과 3-1, 3-2, 3-3 그리고 8구역까지 재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증가하면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에 계획 단계부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천호동이 낙후된 원도심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밀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꼭 찍어서 5분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 전반과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5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동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등을 추가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기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급 이상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응시연령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공약이행평가 과정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약사업 운영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실천계획 변경 시 평가단 승인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시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등을 포함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대상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문화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2건과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취득 1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건설공사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사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의 구민옴부즈만 동의 대상자는 건축사 1명과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1명 등 총 2명입니다. 구민옴부즈만 업무 공백 최소화와 고충 민원 업무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호「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신규 설치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 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권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의 상정 시기 변동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5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2025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1호「2025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강동문화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강동아트센터 대관 운영 시 심야 대관 사용료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대관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비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정비하여 강동아트센터 대관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 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 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과 일차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9.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성내5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0.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성내5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착오로 잘못 기재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정정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상한용적률 순부담율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호,「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지구계 축소,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성내5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0항,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1.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