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째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환경과, 산림녹지과, 오후에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말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실적으로는 보훈 선열을 위해 함안독립기념관 건립,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여성 배움의 소통 공간인 여성센터 리모델링,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조성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생활 주변 악취 저감, 청룡산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편입 부지 보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특색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초화류 식재, 노후 시설물 정비로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 94.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함께하는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환경 및 산림보호, 공원관리, 상하수도 등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안독립운동기념관 개관, 함안하늘공원 공설봉안당 건립, 법수 자연생태늪 도시축 복원사업과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목재문화체험관 완공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인사말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에 김형선 계장, 자원순환에 김정희 계장, 대기관리에 왕계연 계장, 수질관리에 문설희 계장, 생활환경에 배윤주 계장, 환경시설에 신구용 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환경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147대, 화물차량이 194대, 승합차량이 2대, 대충해서 총 47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올해 사업에요?
문석주의원
예예. 맞지요? 근데 현재 보니까 97대에 9억 87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뭡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도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봤는데 50% 이상 되는 지자체가 7군데 정도 있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까지는 80% 이상 목표를 달성했는데 작년도에는 한 50% 정도로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가 2023년도도 그렇고 2년도도 그렇고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예산을 잡아놨더라고, 2025년도에는. 근데 이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이제 탄소 중립하고 연계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환경부 쪽에서 일종의 목표를 가지고 지자체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집행률이 저조해도 사업량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석주의원
9억 얼마인데 증가하는 거다 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 305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번 여쭤볼 겁니다. 2022년도하고 3년도에 보니까 2년도에는 약 10억 정도를 우리가 결산했고 2003년도에는 17억을 계산했네요? 맞습니까? (답변 없음) 근데 이거 올해는 이렇게 적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5년도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이것도 일종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물량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마냥 많이 잡을 수 없고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재 부족합니까, 더 많습니까? 수요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당초 신청할 적에는 수주가 올해도 이제 한 2회 정도 추가 모집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량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예산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넘쳐나서 신청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슬레이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폐기물은 무단 방치 감시요원도 물론 중요하고 또 저 뒤에 가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감시 카메라 저걸 좀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저기 그냥 버리고 가고 나면 폐기물 업체에서 봉투 안 넣고 제대로 안 된 거는 그냥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계속 쓰레기장이 되고 한 보름 동안 그냥 놔두고 가고 완전 쓰레기 분리수거장마다 그렇더라고. 그래 CCTV를 달아가지고 적발도 좀 하고 이러면 좀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올해도 이제 내년도 예산은 CCTV 한 12대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늘 저희 생활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개선할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도 어떤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카메라를 돌려보고 또 주변 탐방을 해서 주민들도 어떤 분이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떤 데 달아놓은 데는 옆에 가면 소리나는 그거는 잘해놨더라고. 그러면 버리려 하다가도 그걸…. 그거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08페이지인데 유해 야생동물에 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개는 유해 야생동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농가 피해에 사실 요새 반려견을 키우다가 좀 안 되면 전부 다 촌에 갖다 내버리니까 이게 떼거지로 다니면서 농사 지어놓은 온 밭을 다 헤집고 해서 농가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또 큰 개가 나와가지고 남의 농작물, 동물 이거 피해 사례가 지금 많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여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설계하고 끝나고 나면 기재부랑 환경부 재원 협의가 남았는데 지금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증액되고 이러면 또 그 재원 협의를 해서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하는 이거 성토계획이나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습지센터 관련은 현재 행정 절차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직 이번 설계 자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금효의원
현장에 가봤지만 성토도 2m 이상 돼야 되는데 준설토를 가지고 한다 했는데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거기 토양 조사를 한 거지 그거를 성토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그 결과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토 재료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2m 이상 높이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부터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건축 기획 단계부터 더 증액이 안 되도록 정밀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극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전히 방금 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 쓰레기가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누차 저희들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좀 단속을 강화를 하든지, 이게 건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읍면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하셔가지고 좀 강하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근절이 됩니다. 이제는 계도 기간은 다 지났잖아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9월 현재 한 두 배 정도는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장날 전에 또 상가의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배출시간대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과 직원 전체를 조 편성을 해서 순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만족할 수준에는 좀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좀 이게 강력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우리 생활 밀착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하고 이게 요즘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도 누가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아까 슬레이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지금 예산이 올해는 너무 적게 잡히는 게 아까 매칭사업이라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석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 유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이렇게 줄이니까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환경 유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가 하고 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이 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위탁기간이.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끝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올 연말 끝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재위탁할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위탁하기 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성과평가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럼 진행 중이면 안 되죠? 이 성과평가라는 것이 90일 전에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 동의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에 조금 미숙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몇 번째 이러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챙기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생활 주변의 악취 근절 도시 지금 보니까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인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창녕에 있는데 HC에너지라고 지금 이걸 포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냄새가 아예 안 나가요. 지금 창녕에 1일 50톤씩 이렇게 처리하는 걸 시설을 해놓았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이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우리 기금을 이용을 해서 농가를 퇴출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남아 있으면 그런 시설이라도 협의를 해서 해주면 거기는 이런 시설을 하면 그 기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관리를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냄새는 아예 안 나고 그래서 창녕에 이거 시설을 해놨으니까 우리 담당자하고 견학을 한번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게 좋다 싶으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진짜로 냄새가 안 나고 또 전기도 생산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다면 우리 시설을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진짜 매칭만 되면은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에서 신경 써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창녕의 업체에 견학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지금 저희 득성마을 쪽에 바이오 그거 해서 전기 생산하는 걸로 해서 센터에서 국비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래서 환경과하고 이렇게 잘 매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선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올해 추진실적 중에 영농폐기물 104톤을 보니까 추계물량을 다 쓰고 추경에 다시 100톤분을 추가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현재 우리 영농폐기물이 쌓여있는 물량을 한번 조사 정도는 해봤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은 저희 여기 수거하고 처리한 부분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마을이라든지 또 농촌지도자회 이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직포가 관내에 많이 오래 산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물론 그거를 개인 행위자가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들판이 너무 지저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지금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을 조사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제가 기술센터에다가 부직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직포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낡은 부직포는 신규로 공급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직접 폐기를 하는 원칙 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쌓여있는 비닐은 비닐업체에서 자원재생센터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가장 문제가 부직포거든요. 이 부직포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깨끗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폐기물 무단 방치 감시 요원입니다. 우리 함안군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올해 혹시 신고포상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전에 그 관련해서 발의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읍면 홍보를 했는데 그 조례 조항에 맞는 그런 건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각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제가 발의를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알다시피 작년에 법수농공단지 옆에 폐기물 무단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삼칠에 한 명, 타 지역에 두 명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이 법수․군북 쪽이 많습니다. 이쪽에도 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명 정도 명시를 해주시고 또 채용하실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 주셔야 된다. 특히 일반인들이 가셔서 거기 공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 전문 지식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모집 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하여튼 우리 농업환경, 우리 함안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조만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소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지금 어떤 민원이 생기냐 하면은 군에다가 불법 소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걸 제보를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처럼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거 단속 권한은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민원을 제보하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지금 쓰레기가 타고 있다, 검은 연기가 난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말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응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원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밤이 이리 늦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놓든지 그래 하이소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이거 하는 데 대해서 방금처럼 이거… 지금 이거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196페이지 폐기물 감시요원 그죠? 내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늦은 밤에 업무시간 끝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민원 전화가 오면은 말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감시요원 운영 이거를 좀 확대 운영해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연락이 가서 이분들이 밤에 늦게라도 이 사람은 돈 받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단속 요원으로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전화해 주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느낀다는 거는 안 맞다, 제가 볼 때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활용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생활을 해감에 언제나 발생되는 것이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악취라든가 환경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만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폐자재인 부직포 그런 것들은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그 어떤 결단이 따라 있는 겁니까? 그냥 파악만 하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사실 그 처리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읍면에 파악을 한 이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이 농업 메이커로서 아주 대단한, 모든 농산물들이나 품질이나 모든 것들이 대단하게 성숙되고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농산물 지금 농자재 부직포 같은 것은 한 번 가보시면 우리 생활 주변이나 지금 현재 그 적재돼 있는 곳이 어느 산, 우리 생활 주변에 어느 한 곳 없이 빈틈없이 다 적재돼 있습니다. 그걸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악취도 있지만 그게 토양이나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대폭적으로 미루지 말고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요청하고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시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재성의원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CCTV 설치함에 따른 부작용 같은 거는 발생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CCTV 현장에서의 어떤 부작용 부분은 딱히 없는데 이제 CCTV를 저희 공무직 직원 한 명이 보고 있는데 당초에 CCTV 설치할 적에 한 60대 정도 있을 적에 근무를 했다면 지금은 거의 200대 가까이, 일단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CCTV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CCTV가 우리 교통 이런 것처럼 일일이 한 개 한 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인력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 부분 그것도 아마 포함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CCTV를 하니까 열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인권 침해, 사생활, 개인의 정보가 그 안에서 노출이 다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중시여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좀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의 면장님들이나 또 이장님들 통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열어볼 수 있다든가 이런 현상이 안 생기면서도 이거 설치해놨는데 내가 좀 경각심을… 아까 곽세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소리가 난다든가 해서 경각심이 먼저 부여되고 방송을 해서 하지, 인권까지 하려면은 그것 때문에 설치를 잘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증액하면서도 충분한 소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배재성의원
인권에 아주 사생활 노출을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것도 참고를 꼭 해서 미리 소통을 해서 경고음을 준다든가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공감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 악취 저감 추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양돈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산인․가야․함안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무인 악취 포집기 13개 및 악취 모니터링기 3개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인 효능이 있긴 있습니까? 계획만 세우고 이렇게 한다지만 야간에도 악취날 때 출동해 간다는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 서술형으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악취 모니터링이나 포집기 관련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상주하면서 이렇게 악취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악취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농가라든지 주민들이 지금 악취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야간 악취 측정을 위해서 상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함안면 같은 경우에 축사가 있는 득성 마을에는 실제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의외로 시가지 쪽에, 파출소 그쪽에 의외로 또 악취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취가 실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게 공기층에 머무르다가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악취가 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악취민원이 제일 좀 힘이 듭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많고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센터하고 연계해서 악취 저감 사업도 하고 저희도 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 운전을 다들 하지만 가속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 앞에 30㎞ 이상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그렇게 되었을 때 과태료를 6만 원씩 자꾸 내게 된다든가 속도 제한에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은 전부 다가 좀 속도를 조정한다든가 어떻게 하든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학교 앞에 30km 해놨는데 거기에 과태료 세 번 맞으면 6만 원 같으면 18만 원 내면 정신 번쩍 뜹니다. 그거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악취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과태료 한 거는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구체적인 건수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준을 초과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과태료 부과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디 지금 중앙정부의 환경부에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해당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우리 조례에서 조금 더 상향시키면 안 돼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더 강하게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할 때 과태료가 많이 가게 되면 피부에 와닿는 그것들이 오니까 이 부분을 좀 중시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대산에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한 번 와서 이 포집기라도 설치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한번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 함안군에 전부 다 악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고생이 많소.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309페이지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 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아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열분해 시설에 대한 것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와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공단과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에서도 현재의 어떤 시스템상에서 특히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당초에 20톤으로 예상했는데 10톤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적인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용역기관 내에 최종 검토에서 재검토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환경부 쪽에도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열분해를 할 수 있는 자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재활용품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파쇄를 해서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울산이나 저기 정유장 같은 데 가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만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는데, 우리는 거기서 기름을 추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지금 검증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그건 실패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원료만 만드는 정도만 하면은 훨씬 더 우리 시설하고 매칭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계속해야 되는데 303페이지에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하는 거 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게 차량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로만 하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거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이게 우리 작년도나 이렇게 예산 사업을 세웠을 때 이게 다 예산이 소진이 되던가요? 모자라던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모자라지는 않고요. 289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적이 저조는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하면은 장비가 아니고 경유 차량일 경우에는 연식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부의장
담당 계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대기관리담당 왕계연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부분은 차체 뒤쪽 부분에 부착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지금 이게 실적 저조한 이유가 기존에는 좀 많이 달았어요, 신청을 처음 할 때는. 근데 달고 보니까 연비도 많이 들고 가다가 중간에 서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게 2년 의무 사용도 있고 또 지나다 보면 저희가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데 조기 폐차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다 보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실적이 아주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니 이게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하는 기준이 몇 년식 이전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기준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기준이 있죠?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오래된 노후차.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하면은 하여튼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청소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빠져나가야 될 불순물을 가두어 놓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했어. 요즘은 오래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이 두 개를 같이 병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 함안군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높게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국비가 개입이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경유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홍보 쪽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한 두 개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담당자님이 나중에 안 되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부직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직포가 제일 많이 쌓인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무래도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군북이라든지 대산 쪽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그 부직포 쌓아둔 거 보면은 우리 함안군에 다 모아도 그만큼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월촌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의령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 땅 지주하고 내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그때는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라, 장사를 안 한다 이거라.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4∼5천은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그 정도로 현장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땅 지주를 일단 폐기물 위반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땅 주인한테도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빨리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는 장사꾼이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다 그런 애로점은… 그리 참고하시고. 그리고 299페이지 아까 질날늪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질날늪을 보존하는 게 원래 질날늪 그 자체가 원칙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늪지대를 훼손해서 개발하겠다는 뜻이거든. 일단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용도도 안 맞고 그리고 원래 위원회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어떤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의원
습지 조성 건물 하나 지으려면 어떤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자문을 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습지센터는 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그 후에 그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습지센터 사업을 계획한 부분이고 그거를 따로 위원회를 두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위원회는 안 둬도 자문을 구할 때 내가 그 자문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축사가 있고 돈사가 있을 줄 몰랐대.
정금효의원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정금효의원
죄송하지만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공건축심의회를 엽니다, 위원회는 없어도 그 절차는 거칩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그 절차를 거쳤을 때 그게 옆에 돈사가 있고 축사가 두 개 있는 것도 한번 검토도 안 해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정말 위치가 안 맞고 조금 더 내려가서, 대평늪 쪽으로 내려가서 이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돈이 들어갈 게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요. 내가 볼 때는 밑으로 조금, 이 땅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요 들어갈 돈에 비하면요. 검토를 한 번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하는데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행사 때 보면 하고 나면 사업비 증가를 대부분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 증가하는 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리고 우리 지금 전기차 하는 거 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우리 함안군에는 자동차에 주는 보조금이 금액이 적은데 이거 우리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말남
안말남부의장
다른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돈이 지급이 많이 되던데 우리 함안군에도 금액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그게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2대 1대 1로 이렇게 기본 세팅이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도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창 케이스를 한번 보니까 거창은 이제 군비가 더 좀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차량 한 대를 하면 지원 상한액이 있거든요. 그 상한액에서 만약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 25% 정도를 지원해준다면 거창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예산을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태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참 심하던데 함안은 없어서 문제고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게 조금 아까운 차원에서 우리도 자동차 구입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배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조건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강만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녹지조경 허수연 주무관입니다. 오늘 녹지조경 제수국 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래 공원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이만호 의장님과 안말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의원님?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23페이지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토지 보상이 한 몇 프로 되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토지 보상은 56필지 중에 20필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6필지 11㏊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면적은 크다고 해도 우리 소유주는 14명입니다. 지금까지 소유주 중에서 곤란한 세 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면담을 진행하여 내년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보상이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내년까지 그렇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우리 진입도로가 저는 볼 때는 우선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찌 좀 하고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보통의 우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휴양단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 입장으로는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도로는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도로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한 220억 되는데 그러면 위에 거기 우리 사업장에 보상을 다 하고 도로는 그러면 이 금액에 안 들어간단 말인지? 다 220억 안에 들어가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도로 구간은 2개 구간입니다. 예상되고 있는 구간은 2개인데 1개 구간은 골프장 올라가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과 현재 진입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청룡산을 입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군도에서 바로 진입하면 예산이 한 40억 내지 50억 예상이 됩니다. 그 다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철용
황철용의원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에 남은 잔여 부분은 보상하는 데 큰 지장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함안에도 함안 공용주차장도 문제 될 거를 지금 뒤에 해가지고 문제성이 있듯이 그쪽에도 틀림없이 도로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께서 지금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다 해놓은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려 하면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야 공사가 옳게 진행이 되지, 위에는 보상을 줘야지 밑에 보상이 안 되면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주들 파악을 다 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그 이장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보상하고 사람하고 찾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주무관하고 도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현재 진입되는 도로 부분의 일부 한 1m 정도는 옛날에 저 골프장에 진입되면서 우리 함안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초부터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도 준비를 하여 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게 우리 동부권에는 돈이 220억인데 우리 과장님과 녹지과 직원이 그걸 해놓으면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초가 내가 볼 때는 잘 되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함안군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작년에는 우리 건설 교통과에서 가로수 이걸 관리를 하다가 내년에 또 우리 녹지과로 가져온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가로수길 조성 한 개소 해가지고 2억에 해놘 이거는 선정이 됐습니까? 동네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대산의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 거기다가 미니 배롱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그 면에서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잘했습니다. 이게 가로수 심을 적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이게 논 주위라든지 이런 거는 신중하게 심어야 돼요. 거기 큰 나무를 심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빼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거기에 맞게 가로길에 맞게 이래 선정하고 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읍면장들이 합의를 좀 해가지고 가로수를 좀 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간근로제 운영이라 해놨는데 이들은 16명 해가지고 돈이 5억이네요, 5억. 이분들이 그러면 풀베기를 할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요 가로수 정비도 하시고 일부 병해충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병해충 방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분들은 그런 쪽으로 한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제가 이제 보면 가로수의 풀레베는 좀 선제적으로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함안군의 큰 가로수는. 그래서 우리 주무관들이 나가서 가로수가 깨끗해야 함안군이 깨끗한 느낌이 들지 이게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한방에 일단 일을 딱 조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가더라고, 풀 가로수 하는데 반드시 장비가 가면 사람도 붙어야 됩니다. 장비만 하니까 엄청 지저분해, 풀이, 가로수가. 특히 나무 주위에는 사람이 같이 해줘야 거리가 깨끗한데 이번에 할 때 몇 군데 그런 지적을 내가 중간에 한 번 했는데 내년에 할 적에 틀림없이 업체들이 사람이 없어 장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사람까지 같이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무관께서 준공을 한번 나가가지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해가지고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사진만 보고 해가지고는 돈만 어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꼭 주무관께서 사진하고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다시 하라고 그래 한두 번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잘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할 때 지금 이 사업으로 돼가 있는 대산에는 도로변 쪽으로 미니 배롱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준공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이 확인 후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황철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부지매입 및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아까 말씀 중에 기존 지금 쓰고 있는 좁은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진입도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골프장 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교각을 신설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아직 1안 2안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진입도로로 할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결정은 안 됐는데 부지매입을 한번 해보고 용이한 쪽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 실무자들하고 내부적으로 이래 토의를 해보고 또 그 주변에 기존 도로를 염두에 뒀을 때 그거는 우리 함안군에서 일부가 함안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확정은 아니지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게 이 예산하고 진입도로 개설 90억 원 하고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 우리 곶감 농가가 필지 수나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곶감 농가는 한 470농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박도 지금 1년에 팍팍 줄어들듯이 지금 곶감 농가도 많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곶감 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300평 이상 이렇게 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조금조금씩 하시는 농가로 치면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함안면에 가구 수가 몇 가군데 근 500가구가 한다 말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가야․함안․여항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작년 22년부터 해가지고 이래 볼 때 가구 수나 필지 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 담당 계장이…
말남
안말남부의장
답변을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곶감으로써 연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보니까 24년하고 25년하고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가내시를 잡아도 배 넘게 잡는다는 이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도 5500만 원. 337페이지 악양생태공원 거기에 올해 파종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원예유통과 소관이라는 의원 있음) 관리만 하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예. 생태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둑방에는 원예유통과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여기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원예유통과 업무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관리는 무슨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악양생태공원에 초화류 식재도 하고 핑크뮬리 관리를 하면은 직원들 배치도 하고 부족한 시설물도 보완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핑크뮬리 같은 거 심는 거는 저기서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악양생태공원은 식재하고 관리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둑방은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처음 이렇게 과장님 되시니까 어렵죠?
웃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전체 관리한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또 구력이 붙으면 잘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6월에 사업 업무보고를 받을 때 페이지 326페이지 산림소득사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산림 소득과 관련해서 임산물 소득에 곶감에만 국한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을 보면은 특히 군북에서 나는 천양삼이라든지 또 그 외에 우리 임산물 소득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소득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면 아직까지도 곶감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때 분명히 조창래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 계획서 올라온 거 보니까 그냥 곶감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임산물 소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곶감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임산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 발굴을 해서 농민들한테 진짜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 해주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실무과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아까 곽세훈 의원님께 말씀했는데 곶감이 한 470농가 정도 임산물을 생산하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표고버섯이 한 18농가 그리고 산양삼 농가가 한 두 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농가 두 농가 중에서는 한 농가는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곡에 정은호 씨라는 분인데 그분은 1년에 매출도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안군민의 날에 자기 어떤 부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미약하기 때문에 곶감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표고버섯 또 자기 생산이 늘어나면 우리 원예유통과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e-아라리 브랜드를 사용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포장재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거는 원예유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도 재배 같은 거는 기술 지도를 할 것이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는 요런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함안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임산물을 대변할 수 있는, 꼭 곶감만이 아니고 천양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권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서 함안만의 어떤 특색 있는 천양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330페이지 보면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이거 스톱을 해놓은 겁니다. 무조건하고 이거는 52억에 완결짓겠다고, 모든 걸 다 완결짓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근데 8억이 또 올라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삭감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기획실장님 하셨는데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처음 시작이 기획실장님인 것 같은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52억에 무조건 전부 다 마친다고 저희들하고 엄청 약속을 굳게굳게 몇 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공원관리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원관리사업소가 산림과 공원관리계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조양래 지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조양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라길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디다마는 지금 새로 만드는 신음길이라든지 다른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엄청 많던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조양래 신음길은 저희가 관리하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신음 쪽은 아직 혁신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음하고 산인 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입곡군립공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앞으로 저희들 공원관리업소가 98개, 작년에 보니까 98개 장소가 있는데 그게 계에서 다 하기는 정말 버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때까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배치가 되어 했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걱정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조양래 인원하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일단 깨끗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게 우리가 또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고 이렇던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공원 관리는 우리가 사업소 할 때보다 더 못하다 하면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공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면적이 자꾸 넓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조양래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백이산에 꽃무릇 한 거 지금 산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엄청 좋아합니다. 또 우리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다음에 또 우리 관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이 사업을 잘했다고 보고 산에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카톡에 사진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공원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은 문제가 많다 하는데 계장님은 문제가 없다 하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지과에서 공원사업소를 받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철도부지 전체 공원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풍류정원, 왕의 정원 계속 정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한 계에서 관리하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공원사업소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녹지과 한 계에서 이걸 관리하기에는 한계치에 왔다고 보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제 말에 과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기간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일은 일인데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이대로 가면은 녹지과가 최고 기피 부서가 될 거고 결원이 최고 많이 생길 겁니다. 1년 안에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도 늘어나고 해서 조직 개편에 공원관리소를 다시 분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소를 다시 부활하는 걸로 이제 군수님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가 너무 격무 부서입니다. 사실 산불도 해야 되지, 산불 끝나면 또 공원 관리 비상근무 해야 되지, 또 산사태 해야 되지 이래서 너무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365일 근무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좀 되도록 해주시고.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예.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소나무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남부지방 지자체가 다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훈증 처리나 예방주사하고 방제단 운영해서 되는 건 아니겠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대응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어제 말고 아래 지사님께서 대통령님 VIP를 면담했을 때 국가에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경남에는 밀양․창녕 그리고 우리 함안에는 칠서하고 칠원 쪽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재선충이 많이 들은 칠서에 한 38ha 정도에 재선충병 들은 지역에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림사업 대상지를 주민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의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제는 단계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수종 개량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잘 잡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에 해마다 이 정자 쉼터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용하는 데는 그 한 면에 한 개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해달라고 하면 또 몇 개씩 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실제로 사용하는 정자가 몇 개 있는지? 보수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한 면에 한 번 두 번 사용하는 정자인데 이장님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건 안 맞거든요. 이제는 보수 위주로 가야지, 이제 더 이상 신설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파악해가지고 과장님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정자가 한 223개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판단해서 보수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선충 피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함안군에 아까 세 개 읍면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병해충 발생률이. 숫자라든가 예상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청룡산은 저희들이 하는 지역에는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지역을 청룡산 중심으로 위치를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한 이삼십 년 된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 용어로는 경제수 조림인데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실시할 때 편백나무 위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도 내가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휴양림이라고 하면 항상 그것을 사전에 예찰하고 가꾸고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하고 나면은 그때 폐허 된 상태에서 조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편백이나 이런 가치가 있는 수목들을 거기다 꼭 입식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데,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편백나무가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선택은 잘하셨습니다. 하는데 혹시 이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선충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대체목 수종으로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대체 수종으로는 편백하고 백합나무가 대부분인데 주로 하는 게 백합나무 같은 거는 밀원수 그러니까 벌이 와서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합나무하고 팬백을 많이 수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선충 피해가 발생되고 나면 편백 어린이 목들을 시기를 늦추지 말고 제때제때 입식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림뿐만 아니라 산림 확충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 청룡산 거기에는 더 멀리 내다보고 빨리빨리 좀 해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 농번기 때 이 가로수로 인해서 농로 입구나 그다음에 자연부락 진입할 때 농로와 도로 진입할 때 말입니다. 그때 제일 요즘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런 사고 조사 접수된 건수는 좀 알 수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런 부분에 사망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로수는 가로수일 뿐인데 우리가 농로에서 이 도로로 딱 진입을 하면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 진입하다 보면 지금 가로수가 바로 농로 입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야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가변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한 양쪽 5m 정도는 가로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가로수를 보면 농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늘이 지거나 그다음에 낙엽수가 농지로 들어가서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도 가로수 선택할 때 꼭 도로 옆이나 농로 그 사이의 환경에 맞게끔 식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큰 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식이 가능한 부분은 옮기든지 그래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마을진입로 그렇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작년에 건설과로, 가로수 풀베기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왔네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그걸 질문을 했었거든요. 왜 이거 한 번도 안 하노? 그 예산은 어디 갔노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건설과에 뭐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 어쨌든 다시 들고 온 이상은 사실 도로에서 1m는 1년에 한 두세 번 베야 된다는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나무 주변의 뒤에는 굳이 2년에 한 번을 베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백일홍 나무가 안 크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이러니까 우리 주변에 산단이고 여기 보면 온데 전기선 줄에 엉망이 돼 있어. 해마다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참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국에서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간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때 우리 군화가 어차피 백일홍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조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수종 선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과장님이 답하실 때 산림소득이 40억인데 우리 예산이 20억 가까이 들어가서 좀 안타까운 현실을 봐서. 산림소득 우리 곶감 재배하는 게 예산이 우리 함안군에 20억 가까이 들어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데 아까 소득금액을 말씀하셨는데 40억?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1년 예산이…
말남
안말남부의장
반이 함안군 예산이 들어가면 그 군민들은 그 예산이 또 들어갈 건데, 그죠? 그만큼 투자를 하는데 소득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조금 들어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괜찮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안정희 계장, 희망복지 송영미, 복지주사 신민지, 기초계장 신경애, 종합사회복지관에 강주연 계장. 225페이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2025년도 보고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 연계․제공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점 관리가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수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통합사례관리 지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3명이고 인당 한 13건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건수라기보다는 인당 관리하는 월평균 13명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6개월 지나면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해서 그러니까 연간 건수라면 건수가 많은데, 서비스로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도 가서 이런저런 지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물건도 갖다 드리고 하는 게 많은데 인원으로 하면 한 39명 정도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중에 혹시 작년에 우리 조용국 의원님께서 고립․은둔형 청년 발굴 이걸 5분 발언으로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고립․은둔형 청년을 발굴한 건수는 좀 있습니까? 그 포함이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통합관리사는 일반적인 기초수급 관리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립이나 어떤 정신질환이나 또 특정한 사유로 해서 밖에 출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발굴해서 관리하는, 사회로 복귀하고 그다음에 생활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목적의 관리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전에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중장년층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서 관리하고 있는 분도 실제로 한 일곱 여덟 명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일곱 명, 여덟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작년에 우리 조용국 의원님이 제시한 거는 우리 함안 청년인구를 보면 한 10,080명 중에서, 전국에 보면 45만 명 정도가 청년고립형이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를 우리 청년인구를 대입해보면 한 7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수치지만 일곱 명밖에 발굴을 못 했다 하는 그거는 조금 발굴하는 데 있어서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대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질환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완전 은둔고립형,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분들이 주 관리 대상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집에 그냥 있는 분은 사실상 저희들 청소년센터라든지 이쪽에서 별도 관리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상태가 심해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주로 관리합니다. 아까 조만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 700명, 800명 정도는 관리라기보다는 사회로 취업이나 이런 데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세상과 벽을 치고 있는 고립․은둔형 청년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의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간식비 지원이라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또 430명 77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거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하나 꺼내서 보고를,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따로 빼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245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수급비샀고 쭉 포함해서 단위사업으로 넣은 거고 이거는 하나의 별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00만 원 똑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여기는 7700만 원 해놓고 여기는 7740만 원 해놓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40만 원은 수치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77.4 하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 내용은 단위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7700만 원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게 신규 사업을 해놓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말 이리저리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초생활수급자 못 받고 하는 결손가정 이런 애들이 정말 많거든. 그런 애들 좀 발굴해서 이래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안 좋겠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복지하는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못 받아서 소외되는 거는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 발굴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발굴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또 그리고 신청하신 분인데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비로 안 되면 예를 들면 행복나눔후원회라든지 이쪽으로 연결해서 3개월이라도 다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나 요청이 들어와서 탈락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430명 이거는 신청 하나 안 하나 일괄적으로 고마 나갑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라고 계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대상자는 아니고요.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했다 아닙니까? 일반 대상자가 아니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정말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자녀들이 잘살고 밖에 살아도 안 뒤다보고 하면 정말 수급자보다 더 못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쳐다보면 저 분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등본상 되어 있고 오지는 않고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도 좀 해주고 어린이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하기 어려우면 이제 학교도 얼마 안 됩니까? 초등학교 이런 게. 학교하고도 좀 연계를 해가지고 불쌍한 애들 우리가 돌봐 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은 어차피 혜택을 이리저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곽세훈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자녀 간식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이런저런 복지혜택 속에 차상위계층 자녀한테 간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근데 이거를 계좌로 입금을 이렇게 해줍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예, 어른들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은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간식비로 쓰기가 어려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수도요금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를 카드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 돈의 취지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을까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한테 돈을 주면 애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른 계좌로 넣으면 우리가 지급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개선해서… 지금은 신규 사업이라서 시행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저렇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카드를 발급하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게 이 목적에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 보훈복지타운 조성 이 사업이 올해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제가 보훈부에 한 다섯 번 정도 가서 보훈부 담당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고 미팅을 했는데 실제로 저게 40억이면 국비가 한 70% 정도 내려와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신규 사업은 아예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신규 사업 예산도 확정도 안 되었는데 사업에 올려서 보고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훈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신규 사업은 내년은 조금 지양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감히 보고를 드리기 어렵고 해서 일단 뺐습니다.
정금효의원
2003년도 시작한 사업인데 결국은 용역비만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럼 202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올해 정도는 뭔가 성과가 좀 예산 확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용역으로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국비 때문에 저희들 보고도 몇 번 했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몇 번 동부보훈지청장에게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 일단 국비가 확보돼야 그다음에 군비를 계상해야지, 군비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당연하지, 국비 확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최하로 아무리 못 잡아도 지금 현재로 복지타운 지으려면 80억에서 100억을 잡아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박람회 하는 거 아라문화제 기간에 보면 낮에는 밋밋하거든, 사람들도 없고. 우리 복지박람회만 해도 이 연관되는 사람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라문화제 기간에 개최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도 괜찮을 건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지금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 판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주신 내용하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게르 짓는 이태준기념관에 하는 거 하고 우리 몽골에 디지털함안관 짓는 거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게르는 지금 아마 10월 말 되면 설계 결과가 나와서 올해 안에는 아마 계약이 이루어지면 착공을 바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몽골에 거기 사업은 올해 건물이 다 증축이 되고 내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아마 보훈부에서 돈을 추가로 더 내가지고 그 건물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한 10억 정도 더 내가지고 인터넷 설치하고 하면 내년 한 5월달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8월 15일경 해서 아마 개관 기념식을 크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그때 우리 예산이 4억?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4억 들어갔습니다.
정금효의원
4억 정도 들어갔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가는 건 없네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내년 8월달?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8월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자기들 보훈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이 가구 수가 작년보다 한 85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준이 조금 상향됩니다. 해마다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이 전에는 중위소득 50% 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3인 가구 13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 대상도 포함되는 대상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예산도 한 5억 몇천이 더 올라가 있네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여기 밑에 보면 장제급여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대상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른 사업에서 별도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거 하는 거는 아니고 저쪽 보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해서 요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관리됩니다.
정금효의원
이게 해산 장제급여에 보면 200명에 1억 6천 같으면 80만 원씩인데 추가 장제급여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250명인데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말남
안말남부의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거 80만 원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20만 원 더 준다 이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235페이지, 우리 독립기념관에 일하시는 그분을 내가 전에 무기직으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는데 답변도 없고 해서, 그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거기 근무하시는 사무장님이 있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사람은 참 좋지만 제가 가서 딱 한 번 봤거든요. 다섯 번 가서 딱 한 번을 봤습니다. 총 여섯 번 갔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행정감사할 때 분명한 건 내가 한번 따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한다 하면 그거는 진짜 방치된 거라, 그건 과장님들하고 이 직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복지박람회 2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복지박람회는 예산을 1,000명을 잡고 3300만 원 잡아놨네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근데 우리가 244페이지에 보면은 한마당 행사는 4천만을 잡아놨어요. 이 행사할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게 자활대상자, 자활가족 행사하고 저희들은 이게 실제로 복지박람회 예산 3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이리저리 끌어먹고 부탁해서 돈을 출연하는 분도 있고 도와주고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빔도 설치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3300만 원 가지고 사업 안 돼서 추가로 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지금 하고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활 한마당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경남자활 한마당이라고 순회해서 올해는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함안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비가 잡혀서 이렇게 4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큰 행사는 조금밖에 안 주고 작은 행사는 좀 많이 줘야 된다 이게 서로 비율이 안 맞아서 이건 조금 어느 쪽이 낮춰야 되는지 어느 쪽에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을 쳐다봤을 때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율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또 요 4000만 원이면 사실 내가 볼 때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자립에서 전에 우리 칠원 가서 정말 그분들이 새로 자기가 사업을 벌이고 그거는 정말 내용이 좋던데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또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복지정책과라는 것이 국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복지 사각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우리가 안 빠지게 잘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챙겨보셔야 될 일이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종 보훈단체, 지금 불만이 제일 많아요. 보훈단체 지금 6.25참전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좀 달라진 정책이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보훈사업이 사실은 재작년까지 함안이 제일 많이 지원을 했는데 2년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장님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예산은 그대로라고 해서 저희들도 일부는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계하고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안 나아지겠나 이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그 부분은 확실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거의 연로하셔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예우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후발적인 우리 주민들이 좀 떠 안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보면 보훈단체 회원들의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올라오는 데 보면 일괄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1,270명이 되어 있어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270명인데 실제로 자기들 회원단체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보면 971명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자료 안 받는 부분은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100명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 가지고 있는 건 48명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수당 주는 거는 정확하게 인원이 딱 확정돼 있는데 자기들 단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몇 번 자료 요구도 하고 읍면에도 조사하고 해도 실제로 저희들이 올린 자료는 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맞는데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수당도 받고 저 수당도 받고 하는 이런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1,200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되고.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인원수가 정확하면은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지금 1700만 원씩 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원수가 적으면 운영비를 적게 받아도 됩니다. 그래 그런 차별을 두라는 이야기지. 항상 보면은 보훈단체에서 우리는 왜 적게 주냐 하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n분의 1씩으로 쫙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소적재에 돈이 못 쓰이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자기들은 운영비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쓸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 보훈단체 회원 수가 몇 명 되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회원 수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전부 다 n분의 1을 해가지고 줘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한번 챙겨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원이 강화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저희들 독립기념관 아직 개관 안 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안 했는데 지금 그 안쪽에 우리 독립기념관 해서 자료가 충분히 모아지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가 내일 전시배열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금효 의원님께서 한보따리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자료는 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료가 없어서 독립기념관에서 복사도 해오고 했는데 그 자료 말고도 조금 이제 시간이 되니까 자료를 받아놔서 보고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요런 부분이 저희들이 얼마나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으로서 알차게 꾸려질 것인가 하는 거는 자료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걸 지금 아마 발췌가 안 된 자료들이 각 가정에 보면 숨겨져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이걸 발굴을 해서 독립기념관이 함안의 독립기념관은 다른 쪽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충실하게 모아서 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조만제 의원님께서 은둔․고립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본인들 스스로 신청을 해서 발굴하려면 안 옵니다.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발굴을 하려고 하면은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장이 마을을 제일 잘 압니다. 아! 이분은 지금 우리가 은둔형이다 아니다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장을 통해서 함안군 전역에 발췌를 해보세요. 해보면은 아까 일곱 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즘 와서 골치아프게 뜨는 게 마약이라든지 약물류로 해서 또 은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주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폐인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이니까 우리가 보듬어서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걸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 정책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세세하게 그걸 발굴을 해서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마약, 게임중독 이래가지고 우리 사건들이 있으면 사례관리 같은 게 있으십니까? 함안군에.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중독까지는 아니고 약물 때문에 사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안 그러면 경상대학교에 솔루션 의뢰도 하고 있는데 마약은 없고 주로 약물 중독이나 어떤 정신적인 다른 문제로 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우리 함안군 보호 차원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활 자립을 위한 희망디딤돌을 보니까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1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다. 그지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이거 이유가 뭐 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을 너무 타이트하게 대상을 잡다 보면은 사실은 대상이 너무 줄어들고 지원 대상을 조금 늘리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자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좀 늘려서 확대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인원하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배로 늘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서 이거 도움이 참 좋긴 한데,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다음에 보면은 자활근로 참여 확대 인원수는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임금 증액된 게 그런 차원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작년에 비해서 임금은 증액되고 지금은 인원은 줄고 해서.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라 해서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중간에 보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이 우리 함안군에 총 100명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도 이거 조사가 좀 된 겁니까? 관내에 43기, 관외 42기, 미확인 15개라 해놨는데 이건 좀 확인이 된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미확인은 실제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고자도 없고 유족도 없기 때문에, 옛날에 보시면 젊었을 때 돌아가셔서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물어 이렇게 찾고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에 매진하기는 좀 어려워서 용역을 하면 조금 세세하게 해가지고 동네 가서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한번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실제로 동네 공동묘지에 가매장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사실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 관내하고 관외는 그러면 정확하게 얼추 파악은 되었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줄 게 벌초 관리 아닙니까, 그죠?
벌초비는 1000만 원 해놨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유연고자로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나은데 무연고에 가보면 고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관외도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관외는 안 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관외는 안 되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관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이게 올해 학술용역하고 이러면 세부적인 규정을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잘 해놔야 되지, 이거 가지고 또 혹여 그분들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유공자인데. 그래서 세부적인 규정을 좀 해주시고, 관내는 여기 올라온 확인 되는 거는 다 해줄 예정이다 그지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되면 저희들이… 주로 유족이 없는 분이라든지 무연고를 주로 하고 나머지 여력이 되면 나머지 분들도 필요한 분들은 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돈 확보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무연고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유공자들도 어찌 보면 다 연세가 많은데 돌아가시고 또 우리 국가유공자들 유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인만큼 내년에 첫해가 잘 돼야 그다음에 잘 되리라 봅니다 내년에 계획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황 의원님에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요새 6∼70년 지나서 자손이 없어지고 하면 다 무고장 되고 지금 있는 묘도 다 파서 없애자고 이러는데, 물론 유공자들 예우하고 하는 이런 차원은 좋은데 실제 70년 이상 지나면 우리 동네도 보면 옛날에 참전 유공자들 자손 이러는데 산에도 안 올라가고 없어져요. 거의 찾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유공자 될 정도 되면은 벌써 훈장 받고 지금 얼추 거의 안 찾았습니까? 근데 새로운 사업 자꾸 발굴한다고 이러는데 이건 좀 단디 신중하게 판단해서…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일단 끝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내 마음은 한 10개 정도 하고 싶지만 아까 곽세훈 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발굴이라 해서 내가 또 어차피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우리 독립운동 그거 재현행사 전에 한번 내가 경상남도 문화재로 등록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우리 22명의 숭고한 정신을 봐서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칠원이나 군북이나 같이 모아야 돼. 모아가 정말 이걸 함안 관내에서 하나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걸 하나로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흩어지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군북이 크게, 내가 볼 때는 좀 서운할지 몰라도 좀 크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없어지고 행사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라서 그것도 문화재로 등록해가지고 다음에 그래하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예산 받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예산과 상관없이 공모사업으로 한 5천만 원 요구를 해서 기해서 보훈문화제 한번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 때문에 도도 가고 했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상․하반기에 걸쳐서 보훈문화제를 각각 할 예정이고, 일단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훈문화제는 저희들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행사도 15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칠북이나 군북이나 놔놔봐야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빨리 정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하나의 방향을 잡아버려야지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제가…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곽세훈 의원 질문있다고 함)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문 의원 말씀을 존중해서 3.9만세운동 이걸 경남 최초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군북 그 15년 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칠북 최초로 해가지고 칠북 한 군데로 문 의원 말을 좀 들어주이소.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다음에 한번 하시고 오늘 업무청취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저희 전 직원은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에 경로당 중식지원 단계적 확대 이거는 좋은 사업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 배달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이 지금 가야권 한 군데하고 칠원권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부서가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대상은 아니고 중장년층을 집중해서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도시락 배달도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오는데 이쪽 계에서 한 개 오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한 집에 오고, 그 멀리서 이쪽저쪽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은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경로당 할 때 요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중첩이 안 되게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테이블이 한 경로당에 몇 개씩 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분을 할 수 없고 규모를 파악해서 신청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게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전에도 의자를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등받이 의자,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니까 앉으면 기대야 되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등받이 의자 그 부분도 보급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장난감 여기 62페이지도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팡 운영도 있고 69페이지 장난감 방금 택배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린이집하고 몇 군데 대화를 해보니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장난감을 대여해서 애들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조례 개정하면서도 우리 어린이집에도 임대를 하는 걸로 넣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어린이집 몇 군데 내가 물어보니까 해도 안 간답니다, 시간조정하고 이래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세훈
곽세훈의원
제 생각에는 키즈팡 운영 이런 거 할 때 요런 시설에 장난감을 차라리 좀 더 보급을 해주고 굳이 안 되는, 자이하고 함안에 새로 한 데는 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놀러 와서 노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데는 좀 확대를 해도 자꾸 어린이 장난감 이거 함안군에 1년에 70명 정도 태어난다고 하는데 차라리 한 개씩 사주는 게, 보급을 하는 그런 생각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몇 군데 내가 대화를 해봐도 임대를 요새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봉안당 이거 나왔는데 추모공원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간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 옆의 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안 사고도 어차피 그 앞자리 한자리에 들어가면 두 개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다음에 같이 연구를 해보십시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경로당 중식 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운영권이랄까 경로당에 주도권을 쥐고 행위를 하시는 분이 노인회장님입니까? 그 마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각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노인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임이 된 회장님이 있고.
영동
김영동의원
회장님이 권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두 분이서 협력해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이장님은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할 권한이 없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없기는 한데 어른들이 워낙 노쇠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조금 일을 봐주시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이장님과 경로회장, 총무 간에 서로 알력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견이 생기면 주도권은 경로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원래 운영 자체가 경로당 회원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경로회에 있다 그죠? 경로당은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단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식사를 하는 데 대한 인력 그거를 그 마을에서 거기 경로당 오시는 분 중에서 좀 밥도 할 수 있고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은 어른들이 아무리 젊다고 하셔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네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영동
김영동의원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그분들이 식사를 했을 때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좋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식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고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무래도 장려해야 될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다음에 263페이지 장애인 여행 차량 무료 대여사업 이거도 보니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예산도 없어도 되고 있는 차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택시 그걸 활용하겠다는 말이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택시는 저희가 따로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저희가 얼마 전에 스타리아 차량을 한 대 예산 확보를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매일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절을 정해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다면 그 차 한 대 가지고 이게 겨울에 추울 때는 안 움직일 거고 주로 여기 계획대로 연 4회 4월이나 10월 첫째, 넷째 이걸 정하긴 했는데 이거 한 대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접목을 시킨 사업이라서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또 발전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또 차를 굳이 구입할 계획은 아니지만 장애인 택시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장애인 택시는 맨날 모자란다고 차 사고 이러는데 보면은 내 서 있는 비율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런 것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허지숙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오시고 나니까 좀 달라지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경로당 중식 지원 이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군수님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선별해서 한다 한다 하더니만 과장님이 오시고 나니까 대뜸 신규 사업으로 되었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수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어떻게 새롭게 해볼까 싶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배재성의원
안 그래도 옆의 국장도 많이 도왔겠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경로당 중식 이거를 대표경로당만 합니까, 마을에 전부 다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신청하시는 마을 다 할 예정입니다.
배재성의원
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우리 사랑방이나 경로당 개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실버공동체까지 해가지고 370개소입니다.
배재성의원
370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우려하시는 예산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 따로 예산이 조금 드는 거는 입식 테이블만 예산이 좀 들고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부식비로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부식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걸 풀어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혹시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마을회관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한다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다른 것은 필요없고 지금 현재 의자라든지 그 부분 비품만 좀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경로당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되니까 지금 작은 마을단위 경로당들은 올 수도 없고 해서 소외감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대표경로당인 것 같으면 마을단위로 해라고 했는데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 좀 신경 많이 써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이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또다시 추가 질문이 됩니다. 장애인 여행차량 이거는 주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같이 가시는 거니까.
배재성의원
가족들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차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 부여에 한 번 가게 되었는데 이걸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가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우리 큰 버스에다가 휠체어를 싣고 해서 전부 다 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 안전교육이야 필요 있겠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선생님들도 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광도 하면서 또 해설사가 따라 가면서 이거는 어디다 어디다 했을 때 더 관광의 목적이나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래되는데, 이걸 개인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지적을 남겨둡니다. 앞으로 이거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이 사업이 성장하고 해서 우리 같이 교육의 효과도 있고 이러면 안 좋겠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접목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식사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중식 지원 단계적 확대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키고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혹시 피해가 안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기조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주5일 급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일단은 발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2022년, 23년, 24년 안 하다가 갑자기 툭 생겨가지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 군북의 대표경로당,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분들은 스스로 봉사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배달도 해주고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쯤 하고요. 장애인 여행 차량 무료 대여 이것도 현재 장애인 택시하고 같은 부서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관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만… 어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수련관 담당자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의원
부의장님, 담당자한테… 거기 있기가 안 불편합니까? 우리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지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 빼고는 이런 식으로 따로 해가지고 전세살이 비슷하게 월세방 비슷하게 하는 데는 경상남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어, 경상남도에서 군을 내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방향이 빨리 안 바뀌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또 보면 지도사 숫자도 창녕에 비해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지도사 숫자도 사람의 인원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어제아래 내가 또 부탁했던 사업비하고 경비하고는 따로 분리를 좀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애들에게 조금 더 체험 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확인해 줘보이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앞 시간에 정책과에 보훈복지타운이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회관도 그런 경우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들이 지금 거의 다 지방이양 사업이 돼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을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막대합니다. 물론 저쪽에 부지가 있긴 한데 부지 부분도 장애인분들이 별로 선호를 하시지 않는 쪽이고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잠정 보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근데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건물을 짓는 거는 크게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군수 공약사항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취소할 때는 공약 이행평가 절차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근데 그 절차도 아무것도 안 거치고 그냥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취소하는 거는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군수님 5대 분야 62개 공약 사항에 대해서 2년 임기 안에 실천 못할 것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뽑아주세요.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아! 예, 기획실장 담당인데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고 조금 전에 봉안당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하늘공원 들어가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봉안당 설치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금효의원
예, 봉안당.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자연장지 쪽에 혹시 가보셨는지?
정금효의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쪽에서 바라보면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가 파수 저기는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내년 4월, 5월달 전반기에 다 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조기 착공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어린이놀이터 키즈팡하고 실내 육아 종합이 지금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탁을 하려고 하면은 어린이실내놀이터 운영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개소 전에 조례가 되어야 되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조례는 1년 전에 만들어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내일모레 개장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노인 돌봄 사각지대 있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정금효의원
26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보면 함안 동천, 함안군 재가, 식사 배달은 시니어에, 인공지능은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주는 선정기준은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정하는 선택기준이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공모로 합니다. 공모로 하고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 사업이라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매년 이 두 군데가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함안군에서는 이 두 군데 말고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센터가 없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에서부터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센터나 단체는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거 돌봄노인사업에서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하고 뒤 페이지에 보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기관은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저희가 작년에 공고해서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 선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가야권, 칠원권으로 나누어서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소 교통이 불편한 면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 일자리 부분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25년도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지역적 안배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틈새 돌봄서비스 일환으로 천 원 식당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아주 호응이 좋았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겨울 방학 때도 이걸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조만제의원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노인의 활기찬 노후 보장에 보면은 읍면에 있는 대표경로당하고 리별로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대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는 우리 함안군으로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개인 마을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기부채납 그 부분은…
조만제의원
왜 제가 그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리단위 경로당은 앞으로 노인분도 늘지만 어느 순간에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앞으로 십몇 년 후에는 리단위 경로당이 폐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기부채납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어른들이 또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리 대표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지금 리단위 경로당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폐쇄할 곳은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리단위 경로당 운영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어른들이 그거를 저희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을 맞춰갖고 오십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조만제의원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마을 안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자꾸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유도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의원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고생 많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 함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관리, 감독, 감시만 잘하면 됩니다. 적소적재에 예산이 내려오고 하면은 그것이 일률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 면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요양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업주 자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발굴이 되면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센터에 대해서 지금 6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갱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회 또 거쳐가지고 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기준에 준하지 않으면 저희가 폐쇄 정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지 조사가 1년에 한 두세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 조치한 곳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는 아마 이인숙 계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OU 체결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싫증이 나면 장난감 대여하러 안 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장난감이 계속 이렇게 보급이 돼야만이 장난감 대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쓰고 남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 쓰는 걸 이제 싫증이 난다든지 하면은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거는 가져오면서 우리가 소독을 철저히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지역 주민들이 항상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면 대여가 훨씬 더 많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내년에는 통합이 돼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다 잡혀 있네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 아직까지 중앙에서 교육부하고 지금 완전한 타결을 못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잡고 그게 완전히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인숙 계장님도 사설 유치원 원장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아 수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어린이집은 너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많은데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복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요하는 거는 간식비하고 환경 개선비 정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숨통이 좀 트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치원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교육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 말씀은 드렸는데 서로 이게 어린이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소외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일단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동이 줄어가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고 또 아동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아동수당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일 지금 많이 주는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에 18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은 일종의 인구 소멸도 막을 수가 있고 아마 우리 쪽으로도 도시 쪽에서 이사 올 수도 있고 또 학교도 명품 학교로 만들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도 한번 생각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수당을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60여 명 정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안에 보니까 18세까지 주더라고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상향을 할 필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보면은 새싹아트 어린이집, 그다음에 신나는 가야어린이집, LH 열린세상 어린이집 그다음에 키즈스쿨 자연어린이집 이게 폐쇄된 어린이집들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말씀을 해주시면…
용국
조용국의원
계장님, 이 네 개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함안군에서 위탁을 줬더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공립으로 저희가 일시 계약을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은 아마 도에서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국공립으로 일정 기간만 5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지정이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그 수탁을 5년 정도 하더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럼 수탁을 하면은 이거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해야 되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일종의 민간위탁이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건 국공립으로 지정이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정이 되더라도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국공립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집행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민간위탁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간 위탁으로 그게 올라가 있더라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 계장이 말씀을 좀…
말남
안말남부의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집는 겁니다. 네 군데가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24년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자료 다시 취합해서 주세요.
전부 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키면은.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있는데 아동학대 사례가 함안군에 좀 많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말씀 좀 해도…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보통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부모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모교육을 제대로 하시는지? 함안군에 소문은 아동학대가 많다고는 나는데 보고 건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고요. 우리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이 있는데 1년에 6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호 아동 지정된 애들이 29명씩 되던데 이번에 10명이다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5년간만 매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줄 수도 있고 전출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갑자기 줄은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죠? 어찌 보면 좋은 일이다 아닙니까? 그죠. 보호 아동이 줄어들수록 좋은 일인데 갑자기 29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그런 아동들이 좋은 의미로 줄었는지 안 그러면 발굴을 못 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18세까지 보호시설에 있다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된 아동 중에서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5년 동안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갑자기 줄 수도 있습니다, 전출입도 있고.
말남
안말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수율을 엄청 많이 잡았다 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은 5.5% 누수율인데 이거 어떤 데서 누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누수 발생하는 거는 대부분 시설들이 20년 이상 장기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관과 관의 어떤 연결 부분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옛날에 사용한 자재 자체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땅속에 있는 관을 갖다가 관리하기가 저희들이 참 힘든데 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각 구역별로 압력이라든지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누수는 아무래도 노후된 시설로 인해가지고 계속 점진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시설보다도 관로 연장이 길기 때문에 구간 구간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수율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유수율 1% 향상을 할 경우에 공급 단가로 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절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 71만 톤에 18억 정도를 절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85% 유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그런 용역을 줌으로 해서 실제 18억 중에서 한 5억 정도만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함안이 다른 시군보다 상수도 요금이 싼 걸로 나오는데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인상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시도를 했지만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한 번 인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원가 계산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주민들 반감 없이 조금씩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겨울 난방비가 아까워 자식 집에 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파가 돼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검침하러 안 갈 때 가면 사실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원격검침시스템이 내년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무실에서도 그게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가정 내에서 동파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걸 갖다가 3개월 동안의 어떤 요금 평균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할인 감면도 해주고, 그런 건 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잘 챙겨주시고. 지금 칠서면사무소에서 구포까지 넘어가는 거기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부분을 지금 면에 물어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라 하고, 그 길이 포장이 안 좋아 계속 상하수도 관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좌촌 공공처리시설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치가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다섯 개 마을 이장님들 추천 지역을 확정해서 지금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이달영 씨 집 앞 하천 옆 거깁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지금 권역 맞은편 쪽인 냇가 쪽에.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그쪽에 가면 이달영 씨가 최고 반대를 할 건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영 씨가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다행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을 보니까 또 내나 하수관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수관로 시설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소규모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번 좌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구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좌촌, 대산 감현마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별천까지를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기본 계획을 갖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마을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좌촌마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별천마을 주민들이 계속 연결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류에 있는 별천마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올해하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이걸 갖다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제가 물어본 거는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종류가 악성 민원이나 최고 많은 종류의 힘든 민원이 뭐냐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사실 상수도는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수도는 또 물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 민원인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포장을 깨거나 하면 그런 소음 관계 그다음에 또 낮은 저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안 해주나 그런 데 대한 어떤 민원이지 저희들은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보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가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여기에 농가에서 들어올 때 톤당 가격은 얼마 받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가격은 제가 지금…
정금효의원
담당 계장이 자료가 있으면…
만호
이만호의장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가축분뇨가 들어왔을 때 처리 비용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처리 비용을 계산할 때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1톤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 이런 게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현실화가 우리가 19년도 개정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최하위입니다. 거의 우리하고 배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현실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 이런 거는 농가에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는 이 금액을 현실화를 맞춰야 되거든, 처리 비용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서 반가운 일이긴 한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1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걱정이 돼서.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11월이 되면 주민들 홍보를 한번 하고요.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달 되면은 주민 홍보, 수요 조사를 다 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어떤 희망 사업을, 이거는 무작정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일부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무가내 여기 안 좋으니까 하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은 수질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관 내에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맑은 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 보면 필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물질이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특히 오래된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 또 어려운 집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1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하시려면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는 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 한 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칠서 강나루에 청보리․작약 축제하고 지금 또한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거기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행사할 때마다 유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교육과나 다른 데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상수도계장이 직접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허락하신다면 상수도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예, 상수도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75㎜, 50㎜ 그런 것들은 전문 과에서 다들 해야 되는데 혹시 흔히 이야기하는 작은 가압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압을 넘길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거는 가압장이 아니고 물을 일단 일차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관을 갖다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상수도계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관의 물을 많이 빼면 전단에 있는 마을에서 수압이 아니고 수량 자체를 만족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 지금 현재 강나루캠핑장에 물탱크가 있으면 거기서 담아가지고 축제할 때에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물탱크가 만약에 거기 설치되고 한다면 수질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은 지금 현재 강나루 오토캠핑장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는 물을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이거 내년 연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나 올해처럼 상수도 때문에 아주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더더구나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물 사용도 많고 또 그리고 화장실 쓰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건 꼭 중점 사업으로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좀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니까 그걸 협의를 하십시오.그렇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성의원
다른 이의는 없지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안군 내에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요구하는 군민들이 있는데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 급수 보급률이 98.2%입니다. 급수가 안 되는 저희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면 총 28개 마을이 있고 그중에서도 100인 이상 되는 동네가 한 동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18% 정도가 지금 급수가 아직 안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의원
뭐 1.8%지 18%?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8%. 죄송합니다.
배재성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우리 수도요금이 좀 적다 싸다 하는데 올리면서 이 사람들한테 좀 비용을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함안군민의 자존심도 있고 수돗물을 원만하게 공급해가지고, 한두 집이면 수돗물 더 먹고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하는 비용 자체도 사실은 보면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하면 현저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도 저희들 최초 97년 정도 그때 단가를 본다면은 그 이후에 설치비용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자재하고 모든 게 올랐는데도. 그래서 좀 집단화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줘서 주민들이 바로 연결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실제 저희들이 당장 요구를 했을 때 공급을 못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바로 공급되지만.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 관로를…
배재성의원
소장님께서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수돗물을 요구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좀 사고를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좀 노력해 주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맑은 물 먹고 또 하수 처리하는 거는 불가분 불가결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적은 저희들이 매번 기회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지적이냐 하면은 시내라든지 이런 데 상수도 관로를 묻을 때 도시과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보면은 자기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자기 부서에서 무조건하고 끝내면은 석 달도 안 돼서 다시 파헤쳐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그 공사를 할 때 다시 같이 이렇게 겸해서 공사를 하면은 훨씬 사업비도 적게 들고 두 번 세 번 파헤치고 이런 어떤 주민들 눈총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물이 갑자기 가정에서 막혔다든지 그럴 경우에 바로 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응급 복구를 즉시 시행 안 하면은 사실 그 누수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도로의 계획따라 저희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를 들자면 노후 관로를 계획적으로 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불가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고가 터졌다든지 하는 거는 굴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계획 잡아서 쭉 길게 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보면은 매년 10㎞씩 이거 하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2024년 같으면 8.3㎞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계획상 지금 보니까 4.7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24년부터 28년까지 50㎞ 규모로 개량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중기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았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상수도를 우리가 확장할 때는 일단 상수도 관로를 무작정 확장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그 마을 주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관을 깔아놨는데 물을 안 넣으면 그 관에 있는 물들이 적수가 됩니다. 적수가 되면 그걸 또 빼가지고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주민 요구에 따라 매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가야 같은 경우는 2억 들여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다 매년 똑같은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 딱 되는데 실제 했을 때에 수도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또 요구를 하는지…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계획상 보면은 한 4년간, 5년간 정도 잡아서 50㎞를 계획해 놨잖아요. 우리가 그 계획 대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가 갔어야만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택도 없이 50%도 안 되고 한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 없이 상수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상 수치가 맞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저희들 하수관로에 우수 투입되는 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 우수 투입되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마을을 갖다가 우리가 하수도 확장을 할 경우에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집 안의 관로가 집주인도 모르고 예전에 집을 지으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고 그러면 뚜껑 열어가지고 쫙 조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 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잡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마는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터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 문제는 보수하면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 노후 관로 보수 사업이 지금 없어요. 특히 예를 하나 들자면 문화원 앞 같은 경우는 비가 50㎜만 와도 오물이 솟구쳐 올라요. 오르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량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번 저희들도 비가 오면 문화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거기 관에 집중적으로 물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원인 분석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니면 원인 조사를 해서 우수만 안 들어가면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연막을 터트려서라도 찾아서 우수가 들어가는 걸 막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싶은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으니까 비만 오면 오물이 펑펑펑 솟아올라요. 그러면 완전 오물이에요, 오물. 발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오물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수관로 부분이 노후화된 것도 교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좀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그게 준공이 났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전체적인 사업은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11월 19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준공식을 할 예정이다 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내가 쭉 보니까 지금 준공하기 전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텐데 지금 안에 보면 죽은 것도 많아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철용
황철용의원
준공식 하기 전에 깔끔하게 좀 한번 챙기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우리 저쪽 공장 입구에 도로 부지 확보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다 잘 되었는데 지금 안전하게 거기하고 부곡에 들은 굴다리 밑에 하고 그 위험하죠. 그 내려오는 굴다리하고 저쪽에 오는 게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라. 그래서 진출입로 할 적에 안전 표지판이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더라고, 저쪽에는 해놨는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표지 시설로 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 도로 바닥하고 야간에 지금 안에는 체육시설이 되어가지고 불이 있는데 저쪽 논 쪽에는 또 논 주인들이 불편하고 또 불만이 있을 거라고, 그 끝나는 고속다리부터 해가지고 그쪽에는 저녁에 가보면 많이 어두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논 부분에는 사실 가로등을 설치하면 가로등 불빛 때문에 농사에…
철용
황철용의원
그렇지. 그 부분은 빼고 저쪽 안에 들어가면…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야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야간에 가서 한번 챙겨주고. 그다음에 운동장은 그리되면 준공을 하면 운동장 그 부분은 부서를 그러면 다른 데 이관할 겁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운동장 부분은 사실 지금 운동장이 저희들 하수시설 하수도 우리 처리장에 어떤 부대적인 그런 의미고 운동시설이라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인데, 저거는 일단 활용은 지금 칠원읍에서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유휴부지를 잘 해놨더라고요, 주차장을. 전에 우리 현장 답사할 때 주차장을 좀 하라고 했더니만 들어가는 입구는 포장을 잘해놨더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안에 닦고 있던데 양쪽에 우리가 산 부지는 가능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보면은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협의 일단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구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안 그러면 또 원상복구라든지 기관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제 상하수도만 있으면 솔직히 크게 도로도 필요 없고 한데 거기에 체육공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이․벽산 우리 읍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이사는 그러면 할 겁니까? 준공식 하고 나면.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사는 저희들이 내년도 2∼3월 중으로, 추경 때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사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과장님 준공식 하기 전에 방금 이야기한 그걸 챙겨가지고 좀 깔끔한 분위기에서 준공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가주택에서 상수도를 해서 수돗물 우리 농업용으로는 지금 못 쓰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의원
근데 우리 지역에 보면 대형 하우스나 첨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강 주위에 지하수를 파보면 석회, 철분 성분이 너무 강해서 실제 작물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쓰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 제안입니다. 우리 정부 정책으로 보면 전기세, 유류세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농업이 사실 힘든 지하수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수질검사로써 아예 이걸 할 수 없는 지역에 작물을 했을 때는 조금은 이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좀 어떨까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일단 정책제안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아니 그렇지요. 100% 수돗물만 써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하수 반 수돗물 반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 정수장 직원들 추석 연휴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해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번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쓴 게 아니고 논밭으로 이렇게 많은 물을 쓰다 보니까 추석 때는 전체 우리 배수지의 저수율을 보면은 한 35%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10%만 떨어져도 가야 하고 전체적으로 물이 안 나올 그런 거까지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사실 농막이라든지 저런 데에 수도를 넣어주는 거를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저런 데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앞에서 다른 아파트라든지 그냥 택지를 만들었을 때에 물을 공급하는 데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사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유수율 자체도 저희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배추밭에 물 준다고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넘어오니까 물 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 물 때문에 우리 먹는 물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농사와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 정도로 우리 상수도 물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용량을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크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용량 자체를 어떻게 했냐 하면 기본 계획선을 딱 정해가지고 기본 계획상에 100이다 그러면 인구가 50이다 곱하기 얼마 2.5ℓ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다른 데 새는 물을 갖다가 환경부에서는 감안을 안 해줍니다. 딱 먹는 물은 생활 용수만 쓰라고 하지. 창원시 같은 경우도 창원 시내보다도 진동 쪽에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변두리 촌지역에는. 그리고 의령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실 수돗물 때문에 상수도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 쉬지도 못하고 다 근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예.
만호
이만호의장
이 질문은 어쨌든 우리 농축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수도가 일반 생활에 필요한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그거는 강물을 퍼 올려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말씀 없지요? (답변 없음) 소장님, 안말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급수관 이게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구당 한도가 한 150만 원 정도?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이걸 조금은 늘려 잡을 필요가 있다. 한 두 배 정도로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걸 운영을 해보면 신청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첫해에 그렇게 해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간소화라는 그건 행정적으로 하는 간소화는 됩니다. 되는데 이거 정말 조금이라도 이 사진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사진만 갖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요 하수시설을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소화는 시키되 지금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이래할 때 그거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면은 그 문제는 직접 출장해서 확인 후에 지금….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민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바로 맞닿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잘못했을 때 업자들이 잘못했을 때 우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오폐수가 오폐수관으로 들어가야 될 게 우수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맞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지금 축산 폐수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거 축산분뇨 처리비용 자료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함안군 기초시설을 통해서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한 번쯤은 더 처리량, 처리 비용 이거 산정 잘해서 재검토를 할 때가 됐다. 이거 계속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걸 부담을 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나루나 또 주물리나 이런 몇 군데 사용하는 우리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수돗물 바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부족하면은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배수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싶습니다. 거기는 강가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황산이나 철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조금 깊이 안 파면 수질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긴축 재정으로 가게 되면은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세수가 부족하면 긴축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은 조기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상반이 되는데 조기에 빨리하라 하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근데 또 세수가 줄어서 이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빨리 못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계획이 돼 있는 부분 그거는 1년에 10㎞씩 하게 돼 있는 거 같으면 10㎞를 어떻게든 발굴해서 조기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