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도 안전한 맨발걷기 문화 정착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연도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등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은 물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및 장례문화 개선과 더불어 유가족의 비용 부담 해소 등 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대구, 구미 등 인근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비용 지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복지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체계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방 접종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특화된 연구 및 다양한 정책발굴과 정책자문을 위해 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에 상시 지원함으로써 행정 경쟁력 강화와 선제적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순자산 출연에 대한 시설비 투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입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통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의무 이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출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 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문화회관 내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의 민간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자격 기준에 맞는 전문적이고 노하우를 가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11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