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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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실·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기업정책과, 화성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네 개 부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세 개 부서를,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식품유통과,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를,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실의 과장 및 소관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입니다. 기업정책과의 윤순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이준영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이재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우정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이향순 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의 나원영 과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노사협력팀 이창석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기관으로 화성산업진흥원의 김광재 원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시경쟁력 7년 연속 1위, 경기도 내 GRDP 1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매킨지가 선정한 부자도시 등의 평가 이면에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화성시 재정의 큰 영향을 주는 재원의 밑바탕은 바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를 이끄는 글로벌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2만 8천여 개의 기업들이 화성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양질의 일자리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기업투자실에서는 첨단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미래산업 육성, 20조 투자유치 달성, 중소기업의 적재적소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서 유망 벤처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를 도내 1위 벤처 창업기업 입주도시로 성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화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투자실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더 활력 있게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환경개선, 활성화지원, 양성지원 등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관내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여 취업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년도 10월 1일 자로 기업투자실 내 노사협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현장의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아리셀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경제 속에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화성시 경제버팀목인 기업 성장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저희 기업투자실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그동안 화성시에서 지켜온 도시의 격과 위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103만 시민의 자부심을 키워줄 사업들입니다. 비록 시의 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03만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우리 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는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화성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 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홍명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강원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강신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입니다. 기업정책과는 4개팀 18명으로 조직되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부 신 디지털제조혁신전략 및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 확대발전 기조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수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공장 도입대상기업에 사전컨설팅 및 공장설비, 솔루션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31개사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5,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입니다. 화성 테크노폴은 우리 시 산학연 등을 배경으로 우수인력 확보, 기업지원, 네트워크 조성 등 혁신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집적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정책자문단 운영, 테크노폴 허브센터 타당성 연구 등을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 하반기 화성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폴 기본구상 연구 완료를 통해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RE100 도입 의무화로 산업단지 물량 확보 총력입니다. 경기 RE100 정책실현을 위해 RE100 도입 의무화 신규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경기1호 RE100 산업단지인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신규투자의향 산업단지에 RE100 도입계획을 의무화하여 경기도 산업단지 보유물량 838만 제곱미터의 대략 30%에 해당하는 향후 3개년 산업단지 필요물량 약 250만 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의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산단관리사업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 산업용지 등의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3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재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두열 산업전략본부장입니다. 황영일 소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이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임채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지훈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하정 창업벤처팀장입니다. 장성욱 기업성장팀장입니다. 박정국 소공인지원팀장입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은 3본부 1센터 9팀의 조직에 정원 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산업진흥원은 내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걸맞게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수립 중인 중장기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창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선도기업 육성 등 4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전략목표별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총 14개 단위사업에 6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은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전환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 미래성장동력 기술기반강화사업에 16억 6,800만 원, 혁신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1억 3,500만 원, 카이스트 사이언스허브 협력지원에 2억 원 등 총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사업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및 미래산업전환에 이르기까지 기술양산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5번부터 7번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관내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산업안전관리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업안전지원체계 구축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900만 원 등 총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협의회 운영,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초동대처용품 지원,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대학에 산업안전분야 계약학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8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붐 조성을 통해 플랫폼 기반 창업 문화와 글로벌 기술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동탄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창업지원플랫폼 확대 및 경기도 지정형 혁신공간 운영에 6억 9,400만 원, 창업벤처투자지원에 5천만 원, 글로벌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창업지원에 6억 3,700만 원 등 총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24호실 규모의 창업공간에 더하여 열 개실 규모의 POST-BI 공간을 추가 조성하고 교육, 교류 등 스타트업 역량강화, 공공엑셀러레이터 운영, 글로벌진출지원 등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26쪽, 지속가능경영 밀착지원입니다. 사업일련번호 11번부터 14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관내제조업 기반인 혁신소공인을 집중 육성하며 디지털기반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확대하고자 임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1,600만 원, 디지털전환 기반 국내판로개척 확대에 6억 2,900만 원,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에 3억 3,200만 원, 대중소 동반성장프로그램 운영에 2억 900만 원 등 총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현장밀착형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주기 전반에 필요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 남원주 팀장입니다. 기업통상지원팀의 하정헌 팀장입니다. 창업벤처지원팀 송민영 팀장입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4팀 열여섯 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창업 및 소공인 경제활동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는 지금 지원책 및 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화성시 기업인의 날 추진입니다. 2025년 화성시 기업인의 날 행사는 2024년 기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 제·개정 후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격려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시상, 우수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홍보부스, 기업인들을 응원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담아 기업인의 날을 준비하여 우리 시 기업이 모두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SOS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SOS 지원체계 운영사업은 기업SOS지원단 운영과 기업지원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총 네 개 사업에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저리의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예년에 이어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거래처 위기로 인한 연쇄도산 및 흑자부도의 위기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기업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업 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총 네 개 사업에 2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지원, 바이오산업 지원사업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맞춤형 통상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단체관 등 열 개 사업 및 수출업무 지원센터 운영에 총 3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등 기반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1쪽, 단단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운영·육성, 관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총 여덟 개 사업에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만의 차별성 있고 단단한 창업·벤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13쪽, 소공인 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소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 세 개의 소공인 인프라시설 운영사업으로 총 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남 및 동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소공인 맞춤형 사업으로 총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소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지역중소기업 성장촉진입니다.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닥터사업,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총 세 개 사업에 위탁사업비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17쪽,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입니다. 화성시만의 특화공예품을 개발·육성하고 지역장인 발굴 및 관내공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지원 등 총 네 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노사협력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 노사협력팀장 이창석입니다. 나원영 노사협력과장의 교육 입교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노사상생과 화합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사협력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팀 김민찬 팀장입니다. 이주노동자지원팀 서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나뉘어서 별도 추진보고와 함께 책자로는 3-18쪽부터 3-23쪽까지 해당됩니다. 노사협력과는 체계적 노사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4년 10월 1일, 3개 팀 열두 명의 인력으로 신설되었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안전한 산업환경조성과 이주노동자 가치존중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상생과 화합의 기업문화 확립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 부서로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노력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3-18쪽입니다. 노사민정 상생과 화합으로 산업평화도시 구축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합동워크숍 사업에 국비 포함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노사민정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책자 3-19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발전입니다. 노사화합 지원사업과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등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노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노사 간 교류증진과 화합의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3-20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노동자의 자기계발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도비 포함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제공,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의 개선 그리고 건설기능인 인력양성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킴이 확대 시행입니다. 사업장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대규모 산재예방을 통해 도비 포함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인력을 증원하고 산업안전지킴이를 신규 도입하여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입니다.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현장의 안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이주노동자 가치 존중의 차별 없는 노동문화 조성입니다. 외국인 인력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정책 토론회와 상담창구 운영에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소통능력과 권익향상, 그리고 차별 없는 노동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협력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노사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3-17하고 3-20에 우선 질문하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17에 보면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우정읍에서 있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우정읍에, 우정읍에 저희 매향평화공원 생태공원 안에.

배현경위원

네, 이게 공예사업 육성하면서 조금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공예사업 안에서 거리상으로 좀, 우정이다 보니깐 그래서 대부분의 공예품 만드신 분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동부권 쪽이나 이쪽에서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전시를 어디, 동부권 쪽에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동탄 쪽에.

배현경위원

했습니까?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제가 이거에 조금 관심 가져서 관계된 분들을 몇 분 뵀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정읍에 있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쉽지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처럼 이렇게 조금 분소, 분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워낙 화성시가 넓잖아요. 그래서 우정읍에 있는 이것도 좋고 중간에 봉담이나 아니면 저쪽 병점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좋은 데에다 또 하나 놓아서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부터 했거든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은 현재 동탄에 저희가 2,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일부 전시관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거리상으로 그걸 좀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금속과 도자, 목칠 이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에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근로자분들과 주변 시민들께, 주변 시민들께 자기계발의 기회하고, 그리고 수영이라든지 헬스 같은 건강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대부분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약 16억 원 가량이 듭니다. 그리고

배현경위원

말씀 중에 잠깐만, 죄송한데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배현경위원

인건비에서 그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비용도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강사비용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강사들을 구하기, 그러니까 구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길래 현실화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지금 저희도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모두 누림센터라든지. 모두누림센터라든지 또 다른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하고 직원의 수당하고 체계가 약간 다른 점이 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배현경위원

맞습니다, 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높아서 10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잘, 모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직이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강사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데스크에서 일을,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현경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배현경위원

왜냐하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페이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나의 일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께 오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 꼭 해 주시고요. 그 시정된 결과를 꼭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투자실 실장님께 먼저 여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세입, 세출 중에 우리 기업, 우리 기업투자실에서 차지하는 보통세입 부분이 몇 % 정도 지금 되고 있을까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세입 들어오는 거요?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은희

최은희위원

마이크를 켜셔야 할 것 같은데.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출 부분만 기억하지,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우리 기업에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세입 파트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세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실 게 한 800억 내외, 그다음에 진흥원 게 100억 내외 그래서 900억 정도의 본예산이 편성되고요. 이제 마무리 추경까지 조금 늘고 그러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한 1,000억 내외가 소외된다는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 세입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에 제조, 제조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우리 기업 쪽, 이쪽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적은 예산을 통해서라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좀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그건 다시 세부내역 자료를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먼저 2-15쪽, 산업안전지원시스템 구축. 아, 죄송합니다. 먼저 앞의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1-4페이지, 경기도형 스마트형공장 종합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번 예산에 담겨있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인데 예전에 도에서 전액 했던 사업인데 매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은, 지원사업들은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 이름이 바뀌면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또 이 회사, 지원 회사 개수도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저는 꼭 이번에 담겨서 이렇게 했으면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중소제조, 중소제조기업이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전문지식,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게 제때 맞춰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희가 10월 7일 존경하는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거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조공정을 접하다 보니까 그 공정이 다 거의 스마트공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한 거지만 공정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 된 것으로 보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렇게 좀 스마트기법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이런 대기업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좀 정착이 되어서 좋은 성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우리 아리셀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전산업 쪽에 저희가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좀 여러 가지 TF단도 구성을 해서 이런 체계가 정립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잘 정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도 해야 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녹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지원시스템 관련해서 안전기획팀하고 안전지킴이팀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래서 안전기획팀에 우리 다섯 명이고, 산업안전지원팀에 네 명인데 여기 안에 산업안전지킴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총 30명인데 이 30명은 아까 설명 들어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노동 지킴, 노동안전지킴이랑 산업안전지킴이랑.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노사협력과, 신설된 노사협력과

은희

최은희위원

노사협력과. 네, 지금.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에서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과는, 담당과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노사.

은희

최은희위원

이 두 부분은 산업안전 이거랑 이 지킴이 이거는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거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흥원에 내려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업현장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 그쪽에서 노사안전, 협력과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산업안전지킴이는 이쪽에서, 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네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운영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서른 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 모집 이렇게 할 생각이신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령이 있으신 퇴직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3명이 1개조씩 해서 한 8개 정도 편성해서 산업현장을 돌면서 위험요소 발굴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근무시간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정규직은 아니고요. 계약직 형태로 아는데 하루에 팀, 팀별로 해서 두 개의 기업 정도 그렇게 목표로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할 예정인지를 물어보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보통 저희 일반근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8시간.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다만 신분은 저희 상근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이제 필수요원인데 제 생각은 정규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실시를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지침 이런 것을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상세하게, 세밀하게 마련하셔서 그 사람들한 평가도 나중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점검을 하라 이런 거 있을 거 아녜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것 외에도 거기서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와서 보고체제가 이루어져서 그쪽을 더 보완해서 계속 좀 넓혀, 자세하게 정착을 해 나가는 단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기업이나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 오면, 점검을 나온다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또 따로 잘못하는 부분을, 잘못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고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지, 안내 이런 게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할 때 자유롭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직 시간이 조금 그래도 촉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준비를 차질 없이 잘 좀 이뤄질 수 있게 부탁드려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조금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기업지원과 3-5페이지에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SOS 지원체계 운영 하시는 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조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기업SOS 팀을 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업SOS지원단을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전담인력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이제는 현장상담시스템하고 기업소통시스템 두 시스템을 활용해서 맞춤형 기업 SOS지원을 현장에서 현재 정책관 저희 전문인력과 한 다섯 명 정도 저희 기업SOS를 위한 팀을 구성해서 전담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다섯 명인가요? 지금 여기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정규직 세 명이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현장에 배치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내년 1월부터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기업지원자문단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으신데 그 자문단을 열 개 분과에서 95분 정도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선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현업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들인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기업체분들이시고요. 저희 교수님들하고 각종 인증전문기관하고 같이 현재 다니시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현업에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종사하고 계시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인원이 많은데 이걸 운영을 하는데 어렵지 않,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워크숍. 아, 분과가 열 개 분과니까 20회로 되어 있는 거군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워크숍도 1년에 2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워크숍을 못 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내년에.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분과회의만 했고 내년부터는 워크숍이랑 각종 거기에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분과별로, 기술세미나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내실 있게고, 좀 다르게 하면 굉장히 자주 하는데, ‘자문단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문단을 하는데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현업에 계신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사실상 열 개 분과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되는 분과도 있고 좀 소홀한 분과도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좀 내년부터 격월제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당초에 자율성을 분과회의에 많이 참여시켰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같이 좀 참여하면서 같이 추진,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자문단을 위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단은 기업을 위한 자문단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예산의 쓰임이 자문단을 위한 쓰임이 되면 안 되고 이 자문단 자체의 목적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더 좋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문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이 자문단을 이렇게, 의전까지는 아니지만 자문단을 그냥 운영하기 위한 예산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부분. 이분들은 이미 현업에 계신 분들이고 전문가분들인데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이런 기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본인의 전문 필드에서 다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배정된 예산들이 실제로 기업의 자문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자문단을 위한 예산인데 기존의 제가 시에 있는 여러 자문단하고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실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빡세니까. 다 현업이 있으시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사실 참석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으시는 사례 위주로 저희가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술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서 신규라고 하니까, 사실 이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이런 지원체계를 갖고 있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보니까 중소기업자문단이 구성돼서 각 분과별 위원회 활동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를 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성과물을 도출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취지는 각 업종별 기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랄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의향 있는 분들 각 분과별로 한 열 분 정도씩을 뽑은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이거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였으면 점심도 먹고 가고 수당도 조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수당도 같이 주면서, 그다음에 같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또 이 페이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세미나 과정을 거치고 이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걸 더 추가할 테니까 내년도에 진짜로 정말 내실 있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내서 그 분과별 온 내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내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실 있는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걱정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보내고 변호사가 그냥 서면으로 자문을 보내줘요. 각각 자기의 시각에서의 법적 해석을 보내주죠.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하는데 저는 모여서 의논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같이 풀어준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기업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각각 전문 분야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그냥 각각의 개인이 그냥 자문을, 자기의 의견으로 자문을 내면 되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한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지금 그 애로사항은 사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모여서 회의해서 도출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저는 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자문단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고 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나 사업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연말쯤 돼서 한번 자문단 활동에 대한 내용을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자료로 한번 해서.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제가 기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많은, 지금 둘 이상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조금, 좀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1 다시, 지금 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우리가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세출로 이렇게 나가야 할 데는, 예산으로 써야 할 데는 많아지는데 세수를 봤을 때 수입원이 좀 변동이 별로 없고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조금 기업활동을 잘해서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주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자꾸 기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렇게 좀 더 육성하려고 지원책을 좀 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연계된 생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더 세출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많이,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어쨌든 있는 예산에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조금 더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테크노폴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5쪽에 보면 테크노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자문단이 꾸려진 건 아니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게 테크노폴 진안신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테크노폴 그게 처음 개념으로 나와서 거기에 허브를 육성하고 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테크노폴을 성남 판교나 강남의 테헤란로, 가산디지털단지 이렇게 딱 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벤처지구도, 동탄벤처지구도 그 부분을 1호테크노폴하고 진안테크노폴, 뭐 송산, 이 남측산단 쪽에 이쪽 자동차테크노폴, 그리고 향남제약단지 있는 일대를 바이오테크노폴 이런 형태로 시에서 3대 전략산업에 대한 테크노폴 도시를 구현을 해 보자, 해 나가자 하는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화성시정연구원에서 테크노폴 기본구성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과장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정책, 여기 자문단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용역하면서도 세 차례 자문단하고 시정연구원 연구원분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래요? 세 차례?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 자문단 운영할 때는 따로, 운영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자문하면 자문료 15만 원씩, 그러니까 1회.

배현경위원

자문료 15만 원씩.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아홉 분 계십니다.

배현경위원

네, 어쨌든 이거 세 차례 했던 자료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1-6쪽을 보면 이거, 이 부분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짧게, 간단하게 조금만 부연설명 좀.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RE100.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RE100 말씀하시는?

배현경위원

네, RE100 해서 우리가 이거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물량을?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RE, RE100이, RE가 재생, 재생을 말하고요. 재생에너지100은 100%. 산업단지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 하는 그 정책을 경기도지사님께서 2025년도부터 3개년.

배현경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물량,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확보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경기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나온, 내려온 게 경기도 전체로 830여만 제곱미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경쟁해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물량을 확보를 하려면 반드시 RE100 산업단지로 하라.’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우리는 RE100으로 다 추진을 해서 물량을 선제적으로 타 시군보다 훨씬 더 많은 30%를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정책방향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산업단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 그러려면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게 사업시행자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제가 좀, 그럼 잠깐 부연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뭐냐 하면 산단을 개발하는 방식이 우리가 직접 관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거의 들어온 것은 여기 표시는 안 나고 있습니다만, 기밀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느 지점에 대한 것을 민간개발사들이 우리 이쪽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막 매수하는 거,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거는 농림부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협의과정을 좀 무르익어갈 때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대상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지금 한 18개 사업지에 대한 것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딱 하나를 먼저 받았어요. 한 14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송산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배정해 줄 때는 또 여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물량을 경기도에 배정해 주는데 일정 물량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받아갈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RE100에 대한 것은 무조건,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너희 100% RE100으로 안 하면 안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라도 경기도에 온 물량을 30% 정도를 받는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배현경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아까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선정하는 건 비밀, 그러니까 아직은 대외다, 대외비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대외적으로 못 알려주는데 그 물량을 받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