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본회의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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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서 봤고요, 제가 산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거기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공청회를 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공청회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부터 주민들 공청회 했는데, 문제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부분에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설계 시작할 때 중간 결과 보고하고 있고 공사 전에 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교량 같은 것 놓을 때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편리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지, 저번에 농소천처럼 교량을 놓고서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산정천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설계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농소촌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에서 도로를 안 건드리고 교량을 놓다보니까 대부분 교량을 놓으면 홍수위선 위로 여유를 넣고 하다 보니까 교량 슬라브 두께 감안해서 1.5m에서 한 2m가량 도로에서 올라갔거든요. 도로에서 산정청 같은 경우는 양쪽 도로를 다시 내면서 홍수위선 위로 여유 줘서 교량 슬라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감은 있을 텐데 도로 구배를 제방하면서 조정해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소촌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그 부분을 도로 구배를 잡아서 교량의 진출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화성 산정천 폐기물 처리 용역을 잔여 한 4일 당기고서 이렇게 중지한 게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건물 같은 게 철거가 보상이 산정천 같은 경우는 한 40동 정도 되거든요. 보상은 되고 이주를 해야 철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계획한 물량에 대해서 이주가 늦는 부분이 공사 기간은 다가오고 주민들이 이사를 해야 철거해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중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차질 없게 됐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서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4년 6월부터 12월 준공인데 아직 공사 기간이 좀 모자란 것 같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고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저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많이 부족합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박스 같은 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겨울에는 또 못하잖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묵

윤일묵의원

그게 원인이 협의가 좀 늦어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어저께 정도 해서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끝났고 보상금이 아직 100% 안 나갔고, 그냥 협의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각을 2개 설치하는데 그 입구하고 중간에만 하는 거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상류는 없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상류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방 둑을 설계는 최초 1.8m였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주민이 너무 높다 해서 1.4m로 줄인 것 같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아까도 임상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량 같은 걸 설치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위에 맞춰서 그런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가 돼서 박스 놓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 설득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준공은 좀 어렵고 내년 한 4월까지는 가능하겠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우기 오기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이 그늘막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늘막을 설치를 할 때는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에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위치 선정에 관해서는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늘막을 설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신다니 한번 한번 살펴보시고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늘막을 보니까 청양군에 44개가 설치가 되었네요? 고정형 38개, 스마트형 6개로 해서 이렇게 보면 청양은 아무래도 읍이 크다 보니 읍에 집중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 그늘막의 운영에 있어서 스마트형은 자동으로 개폐가 되니까 괜찮지만, 고정형은 누군가 가서 펼치고 닫고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과 아니면 어떤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해가면서 관리를 각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이제 건설팀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금년도에도 폭염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늘막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정혜선의원

이 관리를 그러면 읍ㆍ면 담당자, 민간인은 없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민간인은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없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혼자 다니면서 그거를 개폐를 다 하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나가고 읍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정혜선의원

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개 중 고정형은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폭염 기간이 대략 보면 이게 설치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 폭염 대책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그늘막을 지금 개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올해는 유난히 또 더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늘막 설치를 좀 더 오래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변에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늘막 설치가 개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보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그늘막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은?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이제 접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 기온이라 햇빛이 강하고 하면 또 그늘을 찾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각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늘막을 아침에 열었다가 오후에 되면 다시 닫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의원

매일 그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혼자 가서 한다는 것은 행정 업무도 있는 부분에 반해서 이건 너무 업무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개수가 스마트형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고정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방재단도 있고 하니까 같이,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민간인도 같이 함께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개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 지침상 담당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걸 하면 그늘막을 했으면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을 하였는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장이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관리 점검 대장이 지금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의원

저는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보니까 고정형에서 약간 유지 관리에 있어서 그늘막 수선을 했어요. 이 고정형에서의 그늘막은 보통 수명 기간을 몇 년으로 좀 보시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용을 많이 하면 햇빛에 노출되고 위에가 천이다 보니까 변하기 때문에 사용 많이 안 하면 오래 가는데 사용을 많이 할 경우는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 진행하면 또 갈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아마 그늘막이 약간 훼손도 되고 또 햇빛에 의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그늘막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그나마 다른 면에 비해서는 많이 다니는 편인데, 면 같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설치한 곳이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그늘막을 설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가 통행이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서 꼼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또 민간인이 됐든 누가 와서 개폐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잖아요. 그런 수고로움보다 지금 스마트형으로 점점 하고는 있는데 이 가격이 조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어차피 이 고정형은 만약에 거의 훼손돼서 못 쓸 경우에는 다시 그 자리에는 스마트형으로 다시 대체를 좀 했으면 하는, 예산은 많이 들지만 차츰 점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들더라도 유지관리라든가 그 편리성을 감안해서 스마트형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질문지 답변서 잘 받았고요, 22페이지네요. 궁금한 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소하천 점용 사용료 부과 내역 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늘었어요. 근데 부과액은 오히려 줄고. 건수가 늘어난 내용은 뭐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산출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용료는 인근지역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지가 상승, 하락에 따라서 점용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23년도보다 건수는 늘었는데 부과액은 줄은 부분은 공시지가라든가 적용 금액이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 그래서 23년도에 단 7% 공시지가가 내려서.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경우의원

알겠고요, 그거 보면 기타 건수가 있어요. 소하천 점용 현황에서 기타 건수가 22건이 있는데, 이 기타 건수는 뭐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점용이 농경지 진출이라든가 농경지 사용도 있지만 제방이라든가 하천선의 하천 부분에 전주라든가 통신주 같은 거, KT라든가 유플러스, 그런 부분 설치 통신에 관여되는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점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도 통신료를 부과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진입로는? 이게 마을 진입로도 있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마을진입로 공동 사용하는 거는 안 뜨고, 개인 주택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들어갈 적에 진입로 허가 낼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또 미부과가 있는데 13건, 이 미부과는 뭐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액일 경우 500원 미만 짜리,

이경우의원

500원 미만 짜리.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혹시 이거 연체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잘 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20페이지 볼게요. 오늘 충남 소방복합시설 준공식이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동안 시설 관련해서 행정적 지원해 주시고, 또 예산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소방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청양군과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방학교가 한 6년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해서 지금 교육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준공식을 갖게 됐는데, 저희 군에서 도기관 유치한 거 소방학교 준공해서 준공식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또 그 부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 지금 신규만 218명이 한 6개월 코스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소비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것을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소방학교 측에 건의를 해서 거기 식당 같은 데 들어오는 업체한테 지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청양 걸 공급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편의점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우리 농수산물 제품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육생들이 이제 우리 충남만 아니라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4개 도, 시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드론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이 청양 소방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드론 교육을 소방에서 받을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 홍보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서 진행하고 특히 우리 농산물 같은 걸 각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번에 200여 명 정도,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218명이요.

이봉규의원

218명 정도 오신다고 했고, 연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가,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게 연간 한 1만 명 이상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봉규의원

1만 명 정도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얘기도 했고 소방학교에서도 교육생들을 수요일날 같은 때는 외출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같은 때는 전 교육생들은 외출이 되고 하면 그 인원들이 218명에서 반만 청양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받는 젊은 친구들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시설 같은 게 이제 더 확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육 중에 수요일날마다 소방학교에서는 전교생들을 외출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청양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정식 직원은 한 70여 명 되고 거기에 기능직이라든가 기타직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봉규의원

100여 명, 이 중에 청양 지역 주민들, 지역 인재가 채용된 사례가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제 7명을 했는데, 청양 사람들을 뽑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 분들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가 잘 되고 있고,

이봉규의원

앞으로도 기대를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 주소는 아직 청양에 두신 분은 없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젊은 직원들도 많고, 갔을 적에 한 직원이 청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한테도 가급적이면 청양으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되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100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상주하는 직원 수가. 이분들만 옮겨도 우리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외지인은 한 70여 명 되고 거기에 기간제든 기타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 최대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제 연도별 지원 현황을 여쭤보니까 기반 시설 같은 거 해드렸어요. 67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더 우리 예산이 들어가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기반시설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끝났고, 단지 거기에 가로등이라든가 만약에 거기 통행이라든가 그런 거에 그 사람들이 야간에 나와서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있으면 가로등이나 이렇게 설치해주지, 시설 내에서는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이봉규의원

앞으로 추가로 군비를 쓸 일이 없겠네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분들 100여 명이 주소가 없고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사 부분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별로 충북, 대전, 세종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 기숙사 시내, 도립대에서 쓰던 기숙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기 생활관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한 240명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이 청양에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인사가 나면,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인사가 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려가 되는데 계실 동안만이라도 주소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 67억 썼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 교육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기관 교육기관이 아니고 또 주민들과 상생하고 또 청양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청양군 홍보도 하고 또 인근 비봉, 나아가서 청양읍의 지역 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유출을 차단해 주시고 청양에서 소비해달라고 이렇게 유도 좀 해 주시고, 또 물론 상인들도 좋은 상품을 갖다 놔야 되고 또 서비스 질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계도도 하셔서 우리 청양군에 또 홍보도 하고 또 제품도 팔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이렇게 많이 팔다 보면 경제적으로 나아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상인들한테 유도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또 이 기관이 청양의 대표적인 기관 도립대학교도 있잖아요. 대표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그런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계도도 부탁드릴게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2년, 23년 연이어 수해로 과장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지금 수해복구 현황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한 수리시설 부분이 거기가 더 많이 남았네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수중모터라든가 그리고 제작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고, 여름철에도 가서 점검하고 할 때 여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철이라 가동을 못 하고 그 기간을 지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올해 제가 비 왔을 때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수풀 있잖아요. 수로에 풀이 있더라고요. 그걸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던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걱정스럽지만 다행히 올해는 비가 덜 와서 잘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그 수로관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좋아도. 수로관 관리가 잘못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얘기하고, 지시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주 나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관리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농가들이요. 농가들이 하우스에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를 거기다 그냥 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때 분향리 쪽으로 그러니까 인양리 쪽으로 둑은 있지만 분향리 땅인 데가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거기가 칠성이라고 하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그 회사 때문에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많다 보니까 풀이 빨리 자라겠죠.

차미숙의원

그래서 거기가 풀 때문에 정리를 해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빨리 쳐달라고 그랬더니 깨끗하게 잘 치어놔서 좋은데 우리 농가들이 거기다 또 뭐야, 낙과라고 하나요? 그거를 또 거기다 갖다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건 지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얘기해서,

차미숙의원

농가들한테도 얘기해서 지도를 해 줘야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배수로 부분에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달라고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서 다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혜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김기준의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관내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여성 기업이 아홉 군데가 있고 장애인 기업이 두 군데 있는데, 여성 기업한테 지원이나 혜택 주는 거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고요, 어떤 지원을 하느냐 하면, 공공구매 장려를 위해서 군에서 물품 구입하고 그럴 때 여성기업 제품을 많이 써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 기준으로 군에서 매입한 제품이 약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상기의원

그러면 장애인 기업한테는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장애인 기업 역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통계를 보니까 전체 장애인 기업이 공장 등록 안 돼 있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한 12개 정도 되는데 약 11억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자료를 보면 여성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 참가 판로 개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전시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기업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 기업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죠.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정산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폐수시설이 착수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아직 안 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했던 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사업자 부담으로 실시계획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하지는 않았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14년부터 내년까지인데 10년 정도 흘렀네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필지 중에서 3만 4,000평을 신탁등기 완료를 했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동안 못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토지 매입이 다 끝나면 사업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올해 토지 매입이 한 두 필지 정도 제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한 사람이 1만 5,000평하고 3,000평 정도, 1만 8,000평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매입이 가능한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사업이 또 딜레이 될 것 같아요. 뒤로.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근데 문제는 사실은 토지주의 어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토지주 만나서 많이 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나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저도 몇 번을 만났어요. 사업을 빨리 하려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그분 생각은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아서 어차피 양도세 내야하잖아요. 그걸 안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셔서 사정을 해서 올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제가 공고문을 먼저 얘기했죠? 철거 좀 할 수 있나 하고. 그게 매입이 전체 다 되어야 공고문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지는 매입도 안 했는데 묘장을 이전하라 이렇게 막 공고문을 붙였나 봐요. 그것 좀 빨리 철거 했으면 합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토지 보상이 끝나면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부탁합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기업유치 성과 및 향후 계획, 첫날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께서 인구 자족 5만 도시와 질문 내용이 상이한대요, 유치 성과가 그때도 얘기 나왔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유치 실적과 자료상 실적이 조금 상이해요. 이게 지금 유치 현황 보면 24년 9월 3개라고 한 게 뭐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 공장 등록 시스템상에 이제 거기 등록돼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경우의원

무슨 얘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문의한 건인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공장 등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공장 등록을 할 때 공장 등록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토리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면서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일반 산단, 정산2공단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들어온 회사는 아니고요, 농공단지 임대차나 매매 그리고 개별 입지로 소규모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공장 등록 시스템상의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합니다. 저희는 그 통계를 가지고 증가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경우의원

아, 그 내용이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럼 여기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지원 시스템은 가동이 잘 돼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래도 청양에서 이렇게 건수가 있나요? 온라인 지원 시스템으로 해서 한 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경우의원

몇 건이나 돼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2022년부터 금년 9월까지 12건이,

이경우의원

이게 그 내용인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이건 수시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공장 등록을 여기 사이트에 등록을 하려면 저희한테 먼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실과들 협의 의견 돌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승인을 해주면 그때 공장 등록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죠.

이경우의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뭐 여기 향후 계획도 그렇고 하여튼 추진 중이든지 협의 중이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11페이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잠깐 이어서 갈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세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경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올해 9월에.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럼 반대로 유출된 업체는 몇 개 있어요? 등록 폐지한 업체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봉규의원

등록이 많아요? 유출이 많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등록이 조금 많습니다.

이봉규의원

저희가 조금 많으면 3개 중에서 유출이 몇 개인가 모르겠네요. 조금 많다는 게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는 12개를 보고 판단을 해봤고요, 12개를 보고 했을 때 들어온 게 3년 치 12개 들어왔고, 폐업되고 휴업되고 그런 회사들, 매매돼서 나가는 회사들 이런 회사를 봤을 때 1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하여튼 청양에서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해주시고, 행정적 지원도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거 여쭤볼게요. 투자유치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2023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1년 됐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1년 됐는데 출장도 많이 다녀오셨고 내방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기업 유치 활동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업체 성과급이 최대 2억 원이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최대 2억 원 가져간 사람은 아직 없을 거라고 보고 성과급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아직 없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런 부분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도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데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협력관은 청양 같은 경우에 기업 유치 여건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투자유치 방향으로 큰 줄기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입니다. 그분들한테 뛸 수 있게끔 위촉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 관심을 가지고 청양의 기업 유치에 인맥을 사람을 소개한다거나,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저희는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노력해 달라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청양 생활체육 야구장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엊그제 2~3일 동안 야구장을 가봤어요. 야구를 하러 혼자 갔는데, 정리는 잘 돼 있는데 야구장에 건립한 시설 관리비로 한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야구장이 화장실 전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지금 162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활성화가 조금 덜 돼 있는데, 야구가 지금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객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교류전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군에 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만들고 해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 좀 많이 해서 대회도 한번 할 수 있게해주시고, 또 대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벤치도 있어야겠더라고요. 벤치도 없어요. 밖에서 서서 구경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청양 선비충의문화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서 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동도 그렇고, 관리사무소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12월 30일까지 준공은 가능하겠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관리사무소 앞에 옛날에는 건물이 두 동인가 세 동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섯 동이 들어서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다 건물 지었으니까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제 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복잡해서 그것도 어떻게 다른 데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숙박동 위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매입을 안 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협의중에 있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숙박동 위면 너무 멀지 않을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숙박동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도 주차 면수가 숙박동도 16대, 기념관 16대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리동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가 쪽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일묵

윤일묵의원

거기도 주차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 것 같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연못을 반이라도 매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건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숙박업소에서 오폐수가 나오면 1차 정화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연못을 없애면 절대로 안 되고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거의 1년 남은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질문지에 대한 답변 잘 받았고요, 41페이지, 질문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야구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전기세랑 해서 비용이 한 2,000만 원 있다고요? 지금 사용 안 하는데 전기를 임시 정지시키면 안 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근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이경우의원

아니, 저기 이용하는 자가 없는데, 가로등이 왜 필요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어두우면 어떠한 범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어떤, 그러나 이쪽 야구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기료를,

이경우의원

아니, 지금 다른 생활체육팀들은 전기세 부담해서 이용하지 않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용을 안 하는데 전기세가 한 2,000만 원씩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검토해서 오히려 그 전기세를 다른 생활 체육하는데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문한 문화예술기획공연 선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문화예술 우리 청양 군민들을 위해서 즐길 거리를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한 160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의원도 느끼는 게 보편적 대중적인 작품이나 공연은 인기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품 선정할 때 군민들 의견이나 의견 수렴 같은 거 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의견 수렴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경우의원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계획 공연을 월 1회 정도는 추진을 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민간 연초에는 신년, 연말에는 송년음악회 하고, 효 그리고 청소년 부분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공연 평가 및 선정 보면 기획공연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나 만족도나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만족도는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어떻게 받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질의로, 연말에 공연 만족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 관람하신 분들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25년도 공모사업 운영 여기 있는데, 올해 이 사업비가 얼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올해 4억입니다.

이경우의원

4억이에요? 올해 공모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모가 크게 세 가지로,

이경우의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사업비하고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공문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기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모 사업도 있는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25년도 공모 사업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그래요. 자료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신청하는 공모 사업, 이건 문체부하고 문화예술 기금 받는 공모사업이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공모사업, 그리고 자체 우리 군비 사업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인데 올해 문화공연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저희가 21일까지라 그건 신청을 했고, 나머지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공모사업은 저희가 11월 중에 지금 신청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하반기에 해요? 내년 사업이라 그런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는 아예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방방곡곡이라는 공모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작년도에 방방곡곡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 공연으로 녹여냈는데, 이 사업이 폐지돼서 저희가 상주단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7,000만 원 선정돼가지고 올해 님과 함께하고 또 청소년 뮤지컬이 10월 31일 계획돼 있고, 또 면암 선생 관련돼 있는 뮤지컬이 11월 27일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라든지 추진 계획 같은 걸 보면 공연 작품 검토, 기획공연 설문조사 운영, 기획 공연 만족도 설문조사 운영, 이런 거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걸 좀 해서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유료 공연이 있었죠?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경우의원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1만 원씩 받는데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100명 오면 100만 원이고요, 500명 오면 500만 원입니다.

이경우의원

그건 아는데, 연중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 묻는 거죠. 인원 수를 묻는 게 아니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뽑지 않았지만 조금 유명한 공연은,

이경우의원

됐습니다. 알겠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그리고 세입으로 잡는다니까 공연료를 어떻게 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은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이 레저스포츠 교실 운영과 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군정 질문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먼저 레저 스포츠 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레저스포츠 교실이 지금 상당히 예전부터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죠.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확히 몇 년부터 교실 레저 스포츠가 운영이 되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보면 대상이 청양 관내 초중고 그리고 학년의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22년도 예산과 23년, 24년도에는 예산이 12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기재를 하셨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잘 기재를 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22년도에 레저스포츠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때도 8월달, 12월달 이렇게 두 차례로 해가지고 하계 래프팅, 동계 스키캠프식으로 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자부담이 조금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대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정혜선의원

비율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꼭 비율이 얼마 정해진 건 아니고 만약 1,000만 원인데,

정혜선의원

예산이 부족한 만큼,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부족할 경우에 일부분만,

정혜선의원

그 부분만 일부를 자부담을 하신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럼 23년도에는 하계 또 한탄강 래프팅을 하고 동계는 스키 캠프로 되어 있는데 한탄강 래프팅은 미실시를 하고 스키 캠프만 하셨어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에는 먼저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계에 이 미실시한 이유가 특별하게 또 있었나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 많이 와서,

정혜선의원

안전 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이 제일 큰가 보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의원

제가 지금 레저스포츠 교실 운영에 있어서 참석자 명단을 좀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정혜선의원

보셨을 때 좀 어떤 부분이 약간 저와 같은 공통점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상에서 청양 관내 초중고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체육회 운동 선수 위주의 명단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학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선의원

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뭐 운동선수든지,

정혜선의원

제가 봤을 때는 레저스포츠 교실 운영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아까 여기를 보면 읍ㆍ면 체육회 공문발송을 해서 군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각 읍ㆍ면 체육회에다가 공문을 띄운다고 들었다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초중고 학교에다가도 이 공문을 올리면 상당히 기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명단으로 봤을 때는 운동부 학생 위주의 레저스포츠교실이 운영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운동선수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게 사업명을 운동 학생 위주의 레저스포츠 교실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청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레저 스포츠 교실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사업과 명칭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어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현황에 지금 2023년도에 1억 4650만 원 예산을 세웠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의원

많은 출전을 하셨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는 9개 대회 출전도 하셨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결과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는 맞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지금 성과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셨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의원

예. 전국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서 지금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 결과로서는 사업을 폐지해야 하지만 이거는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심의 결과에 있어서 사업을 유지를 하려면, 이 평가 등급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어요. 미흡을 받았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유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의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체육회의 체육회장님은 군수님이시죠? 그 밑에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정작 장애인체육회에서 더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보시고 이 성과평가서에 맞춰서 제가 또 여러 가지가 청양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종목별 전국 및 도대회 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C등급을 받았어요. 평가 결과로서는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73점, 74점, 이 부분도 저는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ㆍ면 게이트볼장 체육대회 및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성과평가서에서는 결과가 많이 좋지 않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청양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이런 사업적인 자체적인,

정혜선의원

물론 사업이 필요한 걸 저도 본 의원도 느낍니다. 근데 사업이 필요한 만큼 그 부분에 맞추어서 자료나 아니면 이런 모든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그 사업 평가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 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은 이봉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 볼게요.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넣었고요,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그쪽 군민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관 인근 주차난이 극심하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스포츠마케팅에 한 2,000명 정도 오는 그런 행사면 복잡합니다.

이봉규의원

총 합해도 250대 조금 넘게 될 수 있네요. 255대. 그러면 많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건 아니고,

이봉규의원

2,000명 오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 스포츠마케팅 부분이 학생 부분은 버스나 봉고차나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하는데, 그래도 부족은 합니다.

이봉규의원

특히 다목적회관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배드민턴 행사가 있잖아요. 보면 도로 옆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계셔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엉키면서 교통 흐름도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시급한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그쪽 농업인회관 밑에 사시려다가 한 번 안 된 적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의원

보상비를 높게 달라고 해서 안 된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위쪽으로는 가격을 조금 2배 정도 요구를 해서 결렬이 됐고 그 아래쪽 회장사 있는 그쪽에서는 매매 의사가 없어서 됐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반다비 체육관 건립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종중회의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예산 반영되면 추가적으로 주차장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2023년도 2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 통과됐던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답보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말고는 다른 부지는 대안이 없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이 몰려 있어야 저희가 활용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반다비체육관이 옆에 들어오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건 우리 공모로 하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 30억, 신청만 하면 바로 준다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토지 매입을 선행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신청도 어렵겠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차적으로 토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군비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30억이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0억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70억 정도,

이봉규의원

군비가 70억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도비 부분이 이제 지방비가 어떻게 협의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국비는 30억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우선 급한 게 이쪽이네요. 송방리 산32 10번지 사는 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차씨 문중하고 원활히 된다고 하셨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계속 협의해서,

이봉규의원

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추정 부지 매입비요, 그런데 1만 6450 ㎡(평방미터)예요.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 나오죠? 3만 얼마 나오죠? 3만 68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거 계산해 보니까. 총 하니까 6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공시지가로만. 10억이면 가능합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가감정을 한번 해봤어요, 해 봤는데 한 8억 17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조금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규의원

좀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봉규의원

8억 정도면 가능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8억이 좀 넘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봉규의원

깎아야죠. 10억 원 다 주려고 그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 한 9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봉규의원

생각하시는 건 그쪽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안 됐고요, 저희가 일단 매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봉규의원

협의 잘하셔서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조성이 되면 몇 면이 들어가요? 주차 대수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건물, 우리가 사는 부분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반다비 체육관 건립원 부분에 주차장인데,

이봉규의원

임시로 쓴다고 하시잖아요. 건물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만약 하게 되면 주차장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봉규의원

임시로 쓰다가 나중에 이쪽에 반다비 체육관을 설립하신다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5,000평 정도 돼요. 4900몇 평 정도 되는데, 우선 임시로 쓴다면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군민체육관 들어가는 곳, 수영센터까지 이렇게 되죠.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체육관하고 레벨을 맞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다목적체육관하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쪽 군민체육관하고 그 뒤쪽이기 때문에 레벨을 이렇게 맞춰서,

이봉규의원

다목적체육관도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쪽에 진입로 확보라든가 인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반다비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진입로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이봉규의원

우선 임시로 쓴다고 가정할 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뒤쪽에서, 체육관 쪽에서 이렇게,

이봉규의원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차를 놓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쪽으로도 들어가죠. 나중에 부지 매입하고 하면 기존의 임야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봉규의원

들어가는데 나와서 이제 건널목 부분이라든가 인도 부분을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임시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의원

우선 추가 공사비라는 게 인도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그런 거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봉규의원

이것도 시급한 부분이 시급해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청양이 또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시급하고요, 현재 일단은 종중에서 우리가 매도 의사, 한다고 할 때 그때 땅을 사야지 지나면 또 또 협의가,

이봉규의원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2025년 10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쪽하고 다 됐다면서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공유재산갖고 사고 하는데,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긴축 예산 운영하고 있어서. 이건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차난을 잘 해결하셔서 청양이 체육의 메카죠.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설별 대관시 무료와 유료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준을 정하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무료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이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료는 개인 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전기요금 등이라 고 돼 있는데 등은 뭐예요?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전기요금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차미숙의원

근데 탁구라든가 검도라든가 배구는 그 다목적체육관에 같이 붙어 있지 않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차미숙의원

근데 왜 전기세가 다 틀려요? 전기세 여기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다 내주는 건 아니고 야간에 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궁도, 탁구, 검도, 이 부분이 개인 부담을 시킵니다. 클럽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지만 일정 부분 너네들이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전체 전기 요금은 아니고요, 전기 요금은 더 됩니다. 개인적으로 클럽에서 이렇게 한 금액이,

차미숙의원

일부를 내는 거라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일부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기본요금이요.

차미숙의원

아니, 기본요금은 그러면 클럽에서 내는 거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거를 행정에서요.

차미숙의원

기본요금 행정에서 낸다고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경기를. 경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요금만 군에서 내준다는 건 그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현재 탁구, 검도, 배드민턴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본요금의 사용한 시간과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이만큼 내라, 그러면 지원금 받은 거 플러스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의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기세가 또 23년, 24년, 탁구 같은 경우는 또 뚝 떨어졌어요. 전기세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율을 하는 사항이고, 궁도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너무 없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부담간다고 해서 일부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조금 늘려놓는 사항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다목적회관에서는 다목적 체육관은 또 다른 행사도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건 대여료가 있나요? 행사 치를 때는 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무료 대관이 있고 유료 대관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시합을 한다든가 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유료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무료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는 무료입니다.

차미숙의원

스포츠마케팅 말고 일반 행사 있잖아요. 단체별로 하는 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유료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걸로 전기세는 감당이 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안 되죠.

차미숙의원

탁구는 다목적체육관은 보니까 그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던데 전기세를 이렇게 낸다는 건 좀 그런데? 이거 좀 도와줄 방법 없고 다른 방법 없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적정하게 배분한 겁니다.

차미숙의원

검도 같은 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기세 내기도 바쁘겠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김기준의장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보면 꽃뫼마을과 동막골 마을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취소가 되고 예정이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꽃뫼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 초부터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현장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취소하게 됐고요, 이것은 꽃뫼마을에서 원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임상기의원

인정을 했다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이렇게 평점을 넣는 거 보면 평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기의원

예.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다만 휴양 체험마을이 많기 때문에 마을 기준으로 해서 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평점이 좋지 않을 때는 보조금도 다른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런 패널티는 사실은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보조금은 똑같이 가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다만 이제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떤 홍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최고 으뜸상을 받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를 1년 더 이렇게 한 명을 더 지원을 해 줍니다.

임상기의원

아, 그런 식으로?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단체들마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 감독 잘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백제숲 힐링 복합단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만 있죠? 국비는 없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제가 그 당시 공모사업에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다가 숙박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기 부지가 조금 타당성이 안 맞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현장 여건이 조금 맞지 않는 경우는 계획을 좀 변경시켜서 이렇게 현장에 맞도록,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 같은데?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부지 매입도 안 되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부지 매입까지?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부지 매입비는 사실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별도로 또 해야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월에 개발계획서 작성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월쯤에 나옵니다. 도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 기간이 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하는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출렁다리밖에 없어요. 천장호에. 볼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스카이라인을 추가로한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일묵

윤일묵의원

그걸 스카이라인을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출렁다리는 인근 시군에 많아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본의원이 질문한 61페이지,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평가에서 긍정적인 부분하고 아쉬운 부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자체평가 말고 위원회나 총 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성과 평가.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대해서 사실 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만족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11월 1일날 축제추진위원회에 평가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여기에 평가 적은 건, 용역준 게 아니죠? 그걸 용역을 줘서 평가해야 하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사실, 행정부분에서는 축제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평가에 관련된 그런 것은 챙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발표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평가에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하나요? 지역민들 의견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설문조사하 경우에 이번 축제에 400명 정도를 설문 조사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설문조사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경우의원

지역민들 많이 넣으시고,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완성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축제장 가 보면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 접수 내용, 내역 같은 것도 있나요? 평가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돼야 할 텐데, 민원 같은 거 받은 내용 좀 있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축제장에서 상황실을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 사무실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경우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은 다 이제 담당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성과평가가 준비 중이고 곧 11월 1일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의원들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쉬운 부분을 많이 적으셨는데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공용 화장실, 먹거리,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또 많은 민원이 많더라고요. 때가 되면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방문객 수를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올해.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언론 매체에 보도된 건 7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경우의원

원인이 뭐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는 8만 명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방문객 수,

이경우의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적을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계 안 봤지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별도로 통계도 맡겼거든요. 평가 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일간 8만 115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작년에는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7만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작년에가 훨씬 올해보다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작년 통계를 어떻게 잡아줬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올해 통계를 보면 KT 이용자 이동통신 데이터 분석 자료라고 했는데 이건,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KT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지고 하는 사이트가, 관광공사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저희가 평가 용역을 별도로 줬는데 그 안에 관광객 데이터 통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공원 내에서 무인계측기 3개소를 달아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별도로. 그 통계가 3일간 8만 115명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래도 축제할 때 작년보다 방문객 수가 훨 적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계상에는 더 왔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방문객 수가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골도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덜 나오는, 청양 군민들이 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주된 요인이 고추를 구매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 목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25회째를 했는데요,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는 물론 고추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왔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25년 후에는 지금 지방에 와서 고추를 구입하는 그런 트랜드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유통망이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몰 같은 것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는 그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축제의 성격이나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 이것을 내년에는 변화를 시켜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성과 평가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걸로 해서 본 의원은 고추를 많이 팔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안으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해서 방문객도 중요하고 고추 팔로도 중요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꼭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질문할게요. 과장님, 관광지가 천장지구, 장곡지구,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칠갑산오토캠핑장, 칠갑산 천문대, 이렇게 대상 시설이 있는데 22년에는 7건, 23년도에는 4건, 현재로서는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0.5 손해배상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마다 보험 금액이 다 다르죠? 공제하는 공제 금액이, 보장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쪽 공제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이 이제 1인당 최대 1억에서 1사고당 5억이 있는데 1억에서 3억,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험사에서 그 위험물의 순위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물 하고 공공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이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재무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쪽으로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손해 처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에 전적으로 보험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후에 혹시 우리 담당 자가 사고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후에 어떻게 괜찮은지, 그런 안전 연락을 좀 취하고 계신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처음에 만약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정혜선의원

사후에요. 사후에 일단은 이거는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런데 보험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안전하게 병원 치료를 잘 받았는지 괜찮으신지 우리 담당자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락을 취하시는지,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정혜선의원

이런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제일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관광과 또 힐링을 하러 온 우리 청양군에 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 그분한테 청양군을 느낄 때는 나쁜 이미지로 또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보험에서는 전적으로 보험 처리는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청양군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을 사후에 다친 분들한테도 한번 연락을 해서 우리 청양군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세심히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 칠갑산 휴게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천장호 하늘향기 조성 사업과 백제숲 힐링복합단지 사업 다른 건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차미숙의원

달라요? 그러면 백제숲 힐링 복합단지는 이 천장호 밑으로 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전체 구간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일부 특정만 꼭 밑이라고만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계획은 천장호 이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차미숙의원

지금 천장호 하늘향기 조성사업이 휴게소 뒤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위치도가 돼 있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하늘향기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예. 그건 하늘향기 조성 사업,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숙박시설 15동 들어오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거 뒤가 낙차가 심한데 거기를 다 메꾸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런 계산은 하셨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아직 설계 단계에서 해볼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면을 법면 처리하는 그런 방법하고 아니면 단층으로, 층별로 층을 둬 가지고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럼 이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건 다 매입한 겁니다.

차미숙의원

매입했어요? 언제 매입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 나머지 부지, 칠갑산 휴게소를 매입하면서 나머지 자녀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차미숙의원

이미 매입된 땅이라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 뒤 부분은 매입이 안 됐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매입된 부분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지금 기념관 구상안을 보니까 옥상에다 뭐 해놓은 거예요? 나무도 심어놓고 무슨 몽골 텐트로 쉼터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현재 거기가 어 태양광이 올라가 있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태양광을 없앨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활용도가 없으면 철거,

차미숙의원

활용도가 왜 없어요? 이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한 달에 600만 원씩 나온다는데, 발전량이.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맞게 하고요, 지금 조감도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 권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이 태양광 시설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여기 시설에 전기 공급만 해줘도 계속 그 큰 도움이 될 텐데, 이 조감도 구상을 보니까 여기는 다 없애서, 지금 그거는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건 현장을 한번 확인해봐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봐가지고 이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살려야 맞죠. 이게 이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럼 전기세만 우리가 600만 원씩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놔둔다면.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 이제 또 방치됐던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올린지.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현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것 좀 고민 해보시고, 무조건 철거하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토지 매입 때문에 참 말썽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잘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데 이거 마무리 잘해주셔야지만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이 토지가 6250평인가 되는 것 같던데 칠갑산 휴게소 매입한 게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도로 부지는 구거가 또 거기 2,000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용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부지에 또 많은 돈을 지불한 만큼 더 큰 효과를 바라겠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참 좋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지금 제가 부잔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그 자재 때문에 사실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23년 6월에 조달청에 자재 구입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자꾸 지연이 됐었습니다. 자재가 미등록 됐다, 아니면 그 이후에도 조달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대체 대용품이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가지고 지금 9월달에 체결을 했거든요. 체결을 해서 납품을 받을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1년 6개월간 장기간 공사가 지연됐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사업 차질에 큰 문제가 있죠? 자재 선정하는 것부터 잘못해서 그때는 안 계실 때였지만 그렇죠? 그때 안 계실 때였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전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계신데 부잔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얼마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부잔교가 기존 부잔교하고 휴양림 쪽으로 들어오는 부잔교하고요, 원앙 있는 데까지 가는 연결 부잔교, 2가지로,

이봉규의원

총 600ｍ(미터) 정도,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2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휴양림 쪽에 부잔교 설치 공사비는 12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앙 있는 쪽으로 가는 44ｍ(미터) 정도는 26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봉규의원

40억에 육박하네요. 이 큰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부잔교, 관급자재 폰툰이라고 하죠. 폰툰 방식이 많아요. Pe로 하는 부잔교를 만들 수 있고 LI,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 공법을 하는 기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전곡항이라든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경남 사천, 사천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어요. 경기도에도 있고. 부잔교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안 됐던 게,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터키 것을 우리가 자재를 납품받으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그쪽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폰툰, 그 자재가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수입품 쪽으로 갔던 방향은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품질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제품이 뭐예요? Pe에요? 콘크리트예요? 알루미늄이에요? 방식이.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Pe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봉규의원

국내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도 국내 제품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랬죠? 유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팀장님, 지금 안 계시만 그분이 계실 때 뭐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죠.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기억은 안 나시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언론에도 몇 번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 부잔교 관련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1년 6개월 늦어졌는데 앞으로 11월에 초도 물량이 반입 예정이라는데 그게 가능한 걸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취지 사항 좀 말씀해 주실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사실 납품 업체하고 특허 사용 협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11월이나 12월 그때쯤,

이봉규의원

여기는 11월 초라고 나와 있는데, 9월달에 했는데 벌써 11월이면 관급자재 납품하는데 또 12월 말씀하셨으면 3개월 더, 11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그러니까요. 국내 제품도 대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진행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정성 문제로 꼭 외국 제품을 써야 됐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이봉규의원

국내에도 상응하는 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돈도 더 많이 들죠? 국내 제품보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비용도 당연히,

이봉규의원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안전성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국내 제품도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KS제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확인해보시고, 예산절감이나 공사 추진 방향이나 놓고 볼 때는, 선정할 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방향을 어떤 초점으로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국내 제품 지금 생산하는 데서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 난 사례는 없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봉규의원

안전성 하나 이유로, 물론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제품도 그만큼 안전성이 있고 조달청에서도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또 이렇게 올해 공사가 1년 6개월 지연됐고 앞으로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최대한 ……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곳에 칠갑산 관광거점 사업이죠. 칠갑호 관광거점 사업에 스카이워크도 들어오고 부잔교도 설치돼서 이 거점 사업에 어떤 랜드마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김기준의장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71페이지 볼게요.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재활용품분리수거제 추진을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행사나 축제 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 운영하고 계시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동안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시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를 비롯해서 한 5개 행사에 분리수거제에 20여 개 대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분리수거제에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쳐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분리수거제 주변 불법 투기로 인한 미관 저해 요인도 있고, 무엇보다 주민 의식이 아직까지 개선 필요가 더 요구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추축제 때도 본의원이 가서 보면 분리수거대는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데나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리고 넘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보거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배출량이 많아질 경우,

이봉규의원

보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제때 처리를 하셔서 원 사업 취지에 맞게끔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설치돼 있는 거 못 봤고, 맞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 자체 행사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전반기에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다가 하반기 때는 살며시 또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주요 업무가 아닌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중요성 우선 순위가 있다 보니까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원 취지에 맞게끔 각종 행사 이럴 때 오물도 여기 들어가고 미관도 해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애써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75페이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각 읍면 배출 현황을 제가 답변서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청양군의 대형 폐기물이 수거에 있어서 미부착하는 폐기물도 간간이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미부착했을 때 그런 폐기물도 과태료 부과도 하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부 저희가 확인할 경우 마을 이장이라든가 주변 지역을 탐문해서 스티커를 부착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무기명으로 불법투기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건 정도 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제가 건수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 부분은 한번 좀 보여주시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있어서 1073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이 스티커 제작은 매년 하는 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스티커 제작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죠? 스티커 제작을.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수량으로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 금액을 단가는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2천 원, 3천 원, 5천 원, 이것도 현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 1400만 원의 이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제작이 된다고 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액면가로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사업을 보면, 판매를 한 금액을 보면 한 1억 미만으로 1억 가까운 돈으로 하는데 그럼 나머지 가지고 있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 재고량은 매월 하시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읍면으로 배부할 때 그 배부 시기에 맞춰서 대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배부를 그러면 1년에 한 번 일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읍면별로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스티커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더 부족하다고 읍면에서 요청을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갖다주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수수료를 지금 제가 한번 타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양군은 7천 원으로 되어 있지만 부여나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헤드 부분은 1만 3천 원, 매트리스는 1만 5천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만 8천 원의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붙여야 합니다. 반면 타 시군에서는 최하 제일 싼 곳은 7천 원의 폐기물 수수료가 있고요, 보통 1만 3천 원, 1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양군이 유독 이 폐기물 수수료가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타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비교 부분에서 해당 품목별로 단순 비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지금 조례에 대형 폐기물,

정혜선의원

조례에 보면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만 되어 있지 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 조례에도 별표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 별표에는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수수료 측정을 하셨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기준 준 거는 제가 정확한 품목별로 기준 단가를 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82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타 시군보다 비싸지는 않고 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전반적으로 다 비쌉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한번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유달리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비싸면 물론 우리 청양 군민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서 배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 군민들 입장에 한번 서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한번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개별 품목별로 수수료는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그리고 본의원이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형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도 간혹 나오잖아요. 가전이 됐든 뭐 가구가 됐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다시 이런 걸 필요하는 우리 군민들이 있으면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과장님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정상 완제품인데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대형 폐기물로 해서 수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안 좋게 사용하면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이게 또 수수료 표를 각 읍면에 비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담당자가 금액을 거의 알려주는 형식이거든요. 그 수수료 표를 비치를 하면 민원인도 이게 얼마구나라는 것도 인지하고, 또 알 수 있는데 그런 궁금증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수수료 표를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앞서 보면 뒤에 문제점 및 대책처럼 각 읍면에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금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정혜선의원

운곡과 목면, 두 곳은 현금과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거의 대부분 요즘에 현금만 결제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세 수입에 있어서 카드로텍스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하면 충분히 이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드 결제가 안 되어 있는, 현금으로만 지금 수납하고 있는 읍면 단위를 지금 카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저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올해 안으로 카드 또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 충남 시군 중에서도 한 7개 시군이 앱을 통해서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올 12월까지 그럼 가능할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정혜선의원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예산이 필요한가요? 카드로택스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무상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혜선의원

예. 카드로텍스, 현재 세외 수입 잡는 결제 방법이 저는 청양군청 인증서로 해서 로그인하면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 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 결제도 할 수 있게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73페이지네요. 과장님 혹시 제가 답변서 요구한 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도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 것 같고 운영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난 연말이 아니고 작년 행감 때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답변 듣기를 업무를 사업 구상을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비가 우선 저거부터 물어볼게요. 이 속도계가 소모성이에요? 뭐예요? 속도계 구입이 22년도에는 470개, 23년도에는 400개, 올해는 300개를 했어요. 이게 소모성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일부 소모성인데요, 관리 잘하시는 분은 그래도 1~2년 쓰는데, 고장이 잦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개당 한 초창기에는 7천 원에다가 지금은 물가 올라서 1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여기 23년도를 보면 상품권 지급이 466명이고요, 속도계는 40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는 470개 속도계 구입했는데, 상품권 지급이 630명, 갈수록 줄어요. 올해 더 줄 것 같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올해도 구입량은 작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많지도 않을뿐더러, 비교를 해보면 22년도 23년도 이용자들이 줄었어요. 청양 군민 마일리지제가. 올해도 본의원은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사무장 선임 과정은 어떻게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사무장은,

이경우의원

상시 근무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상임회장이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근무 기간은 1년이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기간제로 하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기간제 개념으로 하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2년씩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보통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상시 근무하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반지하 건물 그 밑에서 아마 상시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하는 사업을 보면 어린이 어린이집 5개소, 환경기초시설 견학, 축제 부스 1회, 어린이 97명 어린이집 2개소, 미술환경대회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에는 뭐 하시나요? 주로 업무가 또 다른 업무가 많이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그건 세부적인 거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가 마일리지제 월별 관리 서류 정리,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이라든가 시설 견학 그다음에 미술대회 개최, 주로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건 해봐야 4회, 1회 그런데, 그래서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많은 군민들 건강 생각해서 자전거 마일리지제 하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더 군민 건강을 위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장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출근해서 할 일이 있는 게 나은데, 지금 실적을 보면 이거 며칠 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나머지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구상 좀 해 주시죠.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 사업비가 1년에 3800만 원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속도계하고 상품권 구매에 보통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아직 예산상 크게 늘리기는 좀 버겁다고 생각듭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하고 별 차이가 거의 50대 50이네요. 총 사업비 예산액에서. 그래서 좀 더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더 사업 구상을 좀 해보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경우의원

아무리 공공이익인 거라고 해도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검토 좀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었고요, 충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자료로 왔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 청양 읍면에 97개가 있나요? 전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양 관내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관내 말한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뭐 표시 같은 걸 어떻게 따로 해놓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기차 할 수 있는 파란색으로 할 수 있는 시안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전기 자동차 주차장에는 충전기는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공공시설에는 충전기와 주차면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같이 있죠?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고속이에요? 저속이에요? 관공서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거의 완속입니다. 고속은 거의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충전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럼 방전이 되면 관공서로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관공서는 거의 있으니까. 그런데 완속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 바쁜 사람 지나가다 하는 사람들은 빨리 쾌속으로 해줘야 될 텐데, 물론 설치비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관공서만큼은 좀 고속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정산 같은 경우는 알프스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고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충전을 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야 고속이 있다는 걸 아니까 찾아가지만, 일반인들은 지나가다가 방전이 됐을 때 급해서 들어가는 건데 없으면 저속으로 언제까지 거기 서서 그걸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밤새 충전하려면 밤새 해놓던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지출이 많더라도 이거를 고속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기차 주차장은 법적인 의무 사항인데,

차미숙의원

전기차 주차장 아니고 전기차 충전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충전기는 사업체가 수익성을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현재 사항은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편의성으로 봐서 고속으로 해달라는 거에요. 그럼 관공서에 있는 건 누구더러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차미숙의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공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다. 군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은 개인입니다. 사업자 겁니다. 저희 게 아닙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관공서에 하는데 왜 관공서에서 안 하고, 사업자를 붙이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가 주차면은 의무 대상인데 충전기 설치는 아직까지 그 조항이 없어서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거 임대해주고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자리만 임대해 주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임대료 받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자리만요.

차미숙의원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거를 직영을 해야 맞지, 그걸 임대를 해서 사업자를 따로 선정해 갖고 임대해 준다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주차장 군청만 해도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전기차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저속 충전기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거 넣고 있어요.. 근데 업체들도 그거 뭐 수익상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완속은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고속은 예를 들어서 설치 비용이 완속보다 한 3~4배 비쌉니다.

차미숙의원

비싼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관공서에서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해줘야 맞지, 그걸 수익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 완속으로 해서 언제 그걸,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차미숙의원

한 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같이 연계 검토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누구나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의정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김기준의장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푸드플랜 홍보교육과정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 현황을 보면 밑에 하단에 공기연장 설계 변경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 내역이 뭐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관급자재가 조금 수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그거에 관련해서 공기 연장을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임상기의원

연장을 또 하면은 계속 또 공정률이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런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11월 11일로 다 완료를 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매각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만 하고 집기만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임상기의원

남은 기간 한 한 달여 남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셔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때까지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미당리도 아직 준공이 남아 있고 화양리도 85%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업자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7군데를 해서 바쁘더라고요. 사람이 바쁘니까 어디 하다가 조금 와서 조금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동네는 깨끗하고 좋은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으려나, 이게 1년에 한 건씩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국도비가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27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더라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뒷장에 보면 충남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이라고 지금 장평중학교에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기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지하 1층에 대해 골조가 세워져 있고 그 부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충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데 충남 사람이 다 오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충남 권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는,

일묵

윤일묵의원

지역 주민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장평 주민들만약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일묵

윤일묵의원

그럼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아닌 대상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체육도 얘기하는데 체육에 뭐, 뭐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체육이요?

일묵

윤일묵의원

체육을 하는데 뭐 건물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5개 공간에 17개 영역에 47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체육 같은 경우는 1층 내에 2개 영역으로서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건강 체력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체험을 통한 체험 교육,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묵

윤일묵의원

학생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학생 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이라고 해서 충남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묵

윤일묵의원

교직원, 학부모 같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구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주는 학생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사업 평가에 관한 군정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사업에 있어서 우수 사례 평가 결과가 나왔네요. 최우수가 남양이 됐고 우수가 대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가위원이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장으로 평가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수 사례를 평가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이 우수 사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셨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평가위원회에 있어서 각 읍면에 본인에 속해 있는 우수 사례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평가가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우리 군청 관계자나 또는 외부인이 평가해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들께서도 당초 작년에도 처음으로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꼈었는데,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우수 사례를 평가함에 있어서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 그 이유가,

정혜선의원

올해부터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 이유가 어떤 사례를 평가받은 후에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주민자치 내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에 위촉해서 평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이 주민사업에 있어서 우수사례가 각 읍면에 주민총회를 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의원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일환 중에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평가를 한 건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주민자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추천하자고 얘기가 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자치사업 우수 사례는 없나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11월 14일 중에 계획을 잡고 있고,

정혜선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실시를 하시나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11월 14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인센티브를 봤을 때 차등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청남은 300만 원 그리고 대치 같은 경우는 350만 원, 남양은 아무래도 우수 활동 사례가 있고, 또 장려 부분이 있어서 남양 같은 부분에는 한 5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청남하고 대치 이렇게 봤을 때는 미담 우수 사례는 청남이 더 최우수 아니에요? 이런 인센티브 결정은 어떻게, 인센티브 지급도 평가위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인센티브 지급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의원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저희 행정 쪽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미담 사례보다는 우수 활동 사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도 우수상하고 최우수상하고 받았을 때 기분은 최우수상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82페이지 볼게요. 농촌형 다돌봄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넣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우선 다돌봄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다돌봄 시스템 구축이,

이봉규의원

지금 사업 내용이 다돌봄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돌봄버스도 운영하고 돌봄센터 조성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다돌봄 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어떤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권오철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통합돌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돌봄시스템에서 대상 인원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군민 전체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가 농촌 협약을 맺어서 계획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안에는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요양, 보건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추진하고 계신데 181억이 투입돼요. 청양읍에만. 다른 곳 거는 아직 세분화된 자료를 못 받아왔는데 농촌협약 세부 사업 및 연차별 사업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181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지역활성화 재단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의문점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중에 스마트 건강지킴이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셔서 스마트 자가건강진단 설비 설치라고 하셨어요. 17개소 들어가는데 4억 9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자가 건강진단 설비라는 게 뭐죠? 17개소, 이게 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건강진단 설비는 저희가 해당 면 단위에다 저희가 ICT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TV라든지 원격 건강을 가능하게끔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스마트 자가 건강이라는 건 보건소까지 방문하시기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거점마다 저희가 자가 건강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진단받고, 그 데이터가 보건소에 직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인바디 이런 거하고 다른 거죠?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이봉규의원

컴퓨터로 해서 몸을 지문을 대거나 혈압 재거나 그런 거예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2800만 원씩 1개소가 들어가요. 세분화하니까.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거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강재활 영상을 제작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 매년 4,000만 원씩 2026년까지 이게 필요합니까? 하나를 제작하면 몇 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산출 어디서 했나 모르겠는데 이건 지역 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건강 먹거리 제조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어요. 76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14억 8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단순한 리모델링비만 12억 2,000만 원이에요.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고요. 기자재가 1억 9,000만 원이고 근로자 휴게 쉼터가 1800만 원이네요. 그래서 14억 8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설계해서 나온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것도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행정 과정에서 기본 계획은 마친 상태라서 농림부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고요,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 정도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 계획 단계인데 시행 계획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금액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독립적인 위치에다 짓는 거는 아니고요, 탄정리 먹거리 센터에다 저희가 먹거리 지금 센터 내에 증축을 통해서 하드웨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스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사업비가 이게 국비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국도비 국비 지방비까지,

이봉규의원

군비 포함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먹거리 돌봄 배송 시스템 구축하는데 교육비만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교육비만, 3년 동안.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말씀드렸죠. 그 밑에 일상돌봄 플랫폼 조성하는데 이것도 3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리모델링이에요. 한 200평 정도 되는 거. 농어촌공사가 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간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하드웨어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재단 쪽에는 소프트웨어 쪽에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봉규의원

하드웨어 쪽은 이쪽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위수탁 맺어가지고 진행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공사는 또 부실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박사님도 그렇고. 이거 정확히 산출해서 우리가 아낄 돈을 아껴야지 국비, 도비 포함됐고 지방비도 있고 군비도 들어있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세분화 계획 짠 거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 별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아까 권오철 팀장도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상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고 실질적인 시행 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비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봉규의원

말씀드린 대로 영상 제작하는데 4,000만 원씩 3년 쓴다는 거는 그냥 뭐 보이는 나눠먹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조금 의문점이 가요. 그냥 여기 있는 걸 이 사업별로 돈을 1 81억을 그냥 나눈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세분화된 자료를 한번 본인이 받아볼 수 있게 또 의원님들한테 세분화 프로그램 한번 줘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아낄 수 있는 돈을 아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자료로 받아볼게요.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하고 질문이 같은데, 농촌협약 다돌봄 시스템 구축과 본인이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및 현황 읍면 향후 운영 계획, 다 같은 질문이죠? 거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같은 사업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방금 이봉규 의원님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을 하면서 제가 군수 질의에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는데, 지금 중간지원조직 구성됐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직 구성 안 하고,

이경우의원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내후년에 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금년도 11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재단에서 기간제 채용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사들 다 선정됐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역량 강화 쪽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근데 중간 조직들이 뭘 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 협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경우의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하고 실시계획 들어가고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 아직도 못 뽑았으면 언제 일하실 거냐고요? 일이 순서가 있지 않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최대한 빨리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같이 갈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다 실시설계 들어가고 컨설팅 업체, 소프트웨어 용역업체들 다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인력을 안 뽑고 있으면 언제 하실 거냐고. 사전에 미리 해서…… 그러면 용역할 직원은 어떻게 뽑을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도 관련 전문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는 봤는데, 저희 쪽에다가 농촌협약팀에 들어올 만한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경우의원

현장 활동가들을 빨리 미리 뽑아서 같이 출발이 돼야지,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남양면을 보면 지금 남양면 헤매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또 위원들 새로 뽑는다고 현수막 붙였고,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일이 순서가 있는데 왜 거꾸로 하시느냐고. 활동가들 빨리 뽑아서 보조해서 역량 강화 빨리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공고도 제가 계속 봤어요. 공고 뜨나 안 뜨나. 근데 아직도 안 올렸더라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 취지로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문제 있죠? 과장님 파악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거기에 준비를 빨리 발 빠르게 해야지, 아직도 공고도 안 하고. 또 현장 활동가가 청양에 많이 있어요? 돌봄만 돌봄뿐 아니라 전체 역량에 대한 그런 활동가를 뽑아야 될 텐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농촌협약 관련된,

이경우의원

여기를 보면 아까 이봉규 의원님도 말씀하신 스마트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 행복돌봄 거점, 버스 지원시설, 건강먹거리, 돌봄 배송, 이런 거 지역에서 빨리 역량을 키워서 대처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준비하려고 위원회를 뽑고 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버스를 몇 대 할 거예요? 9대로 했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청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 9대가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버스가 한 대에 얼마씩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전기차일 경우에는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돌봄 버스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상의 명칭이 돌봄 버스지 실제적으로는 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아닌 일반 승합 정도의 차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올해가 기초거점이 4개 면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4개 면인데 여기는 버스 9대로 돼 있고, 버스 지원 설치가 9개소, 운수업자 조직화 노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돌봄버스 전용으로만 운영하실 건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마을에서만 움직이는 버스니까 전용입니다.

이경우의원

전용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다 검토해 보셨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운영에 관련돼서는 용역업체 측에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따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반영해서 할 겁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용역사들이 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용역업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남양 같은 데를 보면 기본 계획하셨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기본계획에서는 뭐 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본 계획 할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반영됐지, 안 그랬으면 그 기본 계획 자체가,

이경우의원

제가 기본계획 회의록도 다 받아보고 다 받아봤어요.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회의록 내용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다시 역량 강화 용역업체 새로 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본 계획 말고 실시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하기 위해서.

이경우의원

그런데 기본 계획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졌더라고요. 내가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남양이 언제쯤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주민위원회가 다음 달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거기는 법인 설립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떤 거요?

이경우의원

용역사가 법인, 법인설립해서 앞으로 기초거점 농촌협약 사업을 법인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라고 지금 용역사가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못 들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직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요. 그러면 누가 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해요. 면에서 지역 주민자치회에서, 이거 못하겠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실례로 목면 같은 경우는,

이경우의원

지역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법인화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주민자치하고 이원화될 수 있고 농촌협약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다 지금 못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더 추가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서 말하는 법인이라는 부분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운영 역량을 역량강화 교육을 법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실례로 지금 목면 같은 경우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엊그저께 창립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법인을 설립했고,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든지 운영회든지 나름의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방법도 제가 판단할 때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경우의원

그런 내용도 기본 계획할 때부터 제 얘기는 기본 계획할 때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용역사가 바뀌니까 사업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기본계획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준비가 차차 다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하게 됐는데 아직 중간 지원 활동가도 선정이 안 돼 있고, 이분들이 이미 구성이 돼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용역사가 와서 갑자기 그런 걸 제시하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다가 못 하겠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위원회 개최를 할 때 참여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인지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내가 아까 버스 얘기도 했지만, 물론 뭐 이대로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위원들 의견 들어서 버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지역이 젊은층은 없고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 거냐, 지역에 차만 대면 또 이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세심한 부분을 미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고, 훈련을 하고, 역량 강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온지 지금 한 10개월 됐는데요, 주민위원회라든지 회의를 진행할 때 몇 번 나가본 결과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경우의원

주민 참여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많이 나오게끔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주민들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경우의원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이미 활동가를 뽑아서 그런 활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바빠요. 내가 알아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충분히 아는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니까 지역에서는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최대한 빨리 농촌협약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역량 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역에 가보면 이게 뭐 거의 봉사로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지역에서 누가 이거 할 거냐는 얘기에요. 활동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다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쁘고. 행정이 어려워도 행정에서 빨리 한 발 앞서서 이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에만 맡기고 항상 이렇게 한 발자국 행정에서 늦게 가니까 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용역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 현장에 맞지 않게 하니까 내가 지역 용역사들 부정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나가서 용역사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이 돌봄 버스요, 이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우선 마을 중심지로 온다고 그래도 과연 어느 정도 올 거냐, 거기 차량을 하면 돌봄센터에다가 차량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사까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사는 마을에서,

이경우의원

자체적으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마을에서 누가 그걸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근데 그거는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보수는 안 주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일정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9개 면에서 한 번에 다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남양을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한 후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중간지원조직 인력은 재단에서 할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현재 2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하고 사업비 내에서 한 명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지금 재단하고 소통은 잘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재단하고 잘 소통해서 재단과 협조해서 한다고요? 담당 누구예요? 재단.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여기 상임이사 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상임이사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열

정환열재단상임이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현장 활동과 연대 안 했죠? 그런 게소통 안 되신 거 아닌가요?

환열

정환열재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우의원

그럼 왜 재단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현장 활동가를 왜 안 뽑았어요? 채용 안 했어요?

환열

정환열재단상임이사

사업 범위가 일단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경우의원

방대하니까 빨리 뽑아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남양 같은 데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니까요.

환열

정환열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뽑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 범위가 굉장히 크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사업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소통을 안 하고 서로 협력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업체 선정되고 다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서로 협력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열

정환열재단상임이사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다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도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밑으로 내리는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본 의원이 지금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라고 다 갖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 활동가도 공모도 안 하고, 지역에서는 이 사업 참여를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지 어떡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과 더 협조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사실은 이게 각 읍면 40억씩 들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염려가 많이 돼요. 근데 염려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잘해야 야 될 텐데, 본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오철 팀장님 고생하고 또 많은 능력 발휘해서 상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자꾸 늦춰지고, 일이 순서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또 많이 걱정을 하니까 저도 우려 섞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권오철 팀장님 많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은 순서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듣기도 거북하고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하는 저도 거북하고 그러니까 빨리 활동가 잘 뽑으셔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활동가도 잘 뽑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잘못 뽑아놓으면 또 안 되니까. 남양은 사무장을 또 뽑아야 되죠? 돌봄 사무장.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주민자치 사무장도 현재 남양에 있고 행복나눔터에 서로 충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많이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이것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돌봄 법인화되면 법인화된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법인은 잘못하면 독립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충돌이 생기면 지역에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우려를 섞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걱정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회의할 때는 꼭 참석해서 가서 얘기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뿐만 아니고 권오철팀장과 직원들이 주민위원회할 때 반드시 나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꼭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주무관이랑 꼭 같이 가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현황에서 260% 정도가 올렸는데 23년하고 24년에요. 그 요인이 뭐예요? 사무위탁 이 요인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금액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늘어났고, 금년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전환되면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증가됐습니다.

차미숙의원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가면서 민간 위탁을 줘야 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차미숙의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본 거는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없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저희도 참 들어가서 속속들이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꼭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260% 정도가 뛰었으니 지금 다른 사업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못하면서 여기다, 물론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좀 같이 어려울 때는 프로그램을 좀 줄이더라도 금액을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는 올라가면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이걸 좀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가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이 85개에 한 1500억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바꿔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차미숙의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되지도 않은 그걸 다 꾸리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15개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강사료는 부분도 균등이 아닌 조금 차등을 줘서 진행하는 쪽을 찾아보고 있어서 주민자치 예산도 좀 어느 정도 절감도 해보고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한테 뭐 수당 나가는 것도 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참여자한테요?

차미숙의원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건 없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요? 아니에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재료비 본인 부담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 상식적으로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제공이 다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제가 좀 더 확인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서 한 번 이거 올려놓으면 내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 내릴 수도 없잖아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근데 앞으로 이거는 관심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하고 또 이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요 하는 일이 뭐예요? 주 하는 일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과 위수탁 맺은 하드웨어 쪽의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기본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차미숙의원

농업용수 그걸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건설도 하지, 복지까지 하지, 전문가 거기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복지 쪽에는 모르겠고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지금 다 채용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미숙의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 되는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십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과 많은 데가 몇 명이에요? 직원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농정축산실 쪽이 아닌가 ……

차미숙의원

거기 몇 명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배라고 쳐서 60명 잡고, 그러면 농정축산실이 가장 예산액이 많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그게 농어촌공사죠? 농어촌공사가 우리 청양군하고 이 사업 매칭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 거는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건설 파트만. 이제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플러스 시키면 그 이상이 될 테고 건설 쪽에서만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자체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있을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많은 일을 감당하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요? 아니 무조건 갖다만 줘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체되고 지금 자재값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도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뒤로 쳐지면은 결국은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여기를 줘야 되는 건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가장 문제는 행정에서 추진하면 좋긴 한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인력 문제 때문에,

차미숙의원

아니, 인력은 여기는 더 적은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군에는 더 인원이 많은데도 못 하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분명히 농어촌공사에 안 줘도,

차미숙의원

이분들은 건설도 하죠, 농업용수도 하죠, 복지 사업까지 해요. 세 분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60명이서 어떻게 세분화를 할 수가 있냐고요! 가장 적은 부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13명, 14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가장 적은 부서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가장 적은 부서가 그것밖에 안 돼요? 더 되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미숙의원

어디가 가장 적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투자유치과나 미래전략과 그쪽이 가장 적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래도 그렇죠. 이 세 가지 분야를 그 60명이서 어떻게 감당을 다 하겠느냐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 공사만 나무라지 말고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주니까 거기서도 감당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일은 자꾸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뭐 자재값은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예산은 다 밑으로 새는 거잖아요. 이건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해봐야 할 사안 같아요. 너무 농어촌공사를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청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을,

차미숙의원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지 직원 60명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차미숙의원

복지 사업까지 하는 건,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보고. 하여튼 이거 참고하셔서 거기서 직원을 더 뽑아서 이거를 그냥 무리 없이 추진하게 하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거기한테 부담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부실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한도 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대치 기초거점 사업 거의 마무리돼 가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칠갑99센터는 현재 한 2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왜 벌써 사업비 얘기가 나오죠? 사업비가 부족해서 뭐 못 하고 막 그런다고 한번 의원들 와보라고 하던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설계 부분에 만약에 A가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B를 요구했을 때 그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다 보면 당연히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설계 변경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직은 안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주로 뭐예요? 지금 30%도 안 됐으면 아직은 실내에 뭐 할 게, 기구 들어갈 게 그런 게 부족하다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외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외부 단열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짓고 난 후에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입찰 차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업비 내에서 진행해 보고자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의원님들 한번 오라고, 다 와야 한다고 하길래 지금 진행이 그 정도면 아직 더해야 하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입찰 차액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실시설계할 때든지 설계할 때 참고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시작하면 챙기려고 하니까 자꾸 민원 들어오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도 아쉬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이경우의원

할 때 설계사 앞에 앉혀놓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공사하는 거 보면 주민들은 마음에 안 들고 못 마땅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위원회분들이 설계할 때부터 관여를 하게 좀 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농촌 협약으로 진행하는 4개의 거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해서,

이경우의원

분명히 설계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설계할 때 건의한 거 다 얘기 듣고 참고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남양도 설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고, 기본계획하고. 그러면 기본계획 뭐하러 해요! 하지 말고 건너뛰면 돈도 아껴서 건물 더 멋있게 지을 텐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걸 따져보니까 건강 먹거리 제조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건축이 아니죠?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160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건축비가 지금 70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라서 700만 원대인데 이거 리모델링비가 1600만 원 나온다는 거는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예산 집행됐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안 됐습니다.

이봉규의원

올해 사업이죠? 아직 시작 안 하셨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아직 시행 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한번 일단 드려서,

이봉규의원

일상돌봄 플랫폼 조성도 리모델링인데, 이것도 한 13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건축비를 상회합니다. 2배 정도. 이것도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하셨으면 이것 좀 자료도 한번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전반적으로 자료는 다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일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건물 매입비가 포함돼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11억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어디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일상돌봄 플랫폼이요.

이봉규의원

단순한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건축,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 여기에는 그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봉규의원

우선 세분화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김기준의장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자료를 봤는데, 해마다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특색있는 꽃길 조성 사업을 고루고루 하고 있는데, 여름에 뜨거울 때, 더울 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풀메기나 물주기 같은 걸 안 해서 꽃들이 다 시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좀 관리 좀 잘하시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단년생을 왜 심죠? 단년생을 심으면 좀 덜 심을 텐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이제 23년도, 24년도 지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목수국이라든지 우리 군청 중앙분리대 같은 데 지금 무궁화 밑으로 자엽병꽃이라든지 허니비라든지 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걸 심어서 자꾸 초기에 풀메기도 해서 풀도 잡초도 얼른얼른 잡아주고 해서 꽃이 얼른 어우러지면 보기가 좋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올여름에도 지금 병충해 댐이 가로수들이 다 병충해를 많이 먹었잖아요. 미리미리 관리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좀 철저히 방제 좀 해 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선충 국비가 많이 줄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많이는 안 줄고 저희가 매년 한 8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수준은 했고 24년도는 그렇고 25년도에는 약간 늘었습니다. 나무주사는 늘고 예방 단목배기 방제 사업은 한 1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늘었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늘었으면 다행인데 줄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금 청양에 한 67%가 소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60%에서 67%, 소나무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전체적인 산림 수종 중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54% 정도가 소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소나무가 많죠? 청양군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보면 도립공원 쪽에 재선충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 창원 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따뜻한 지방은 더 심각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맞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게 너무 심각한데 올라올수록 좀 덜하는데 청양 쪽도 지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갈수록 많이 생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이쪽 화성 쪽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많던데 거기도 재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문제고 방제도 우려만 하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개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개충이 월동에 들어가는 보통 한 11월 초부터 다음년도 4월 말까지 이때 방제가 주방제기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게 겨울에 그거는 재선충은 하고 방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재선충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온난화가 되고 폭염 기간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매개충 활동 기간이 늘다 보니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소나무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본 의원이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가로수 보면 제때 방역이 안 돼서 그런지 잎사귀가 다 떨어진 뒤 방역하는 건지. 언제쯤 해요? 방역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주 피해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미국흰불나방이 주 피해를 입혔는데요, 흰불나방이 보통 우화기가 5월에서 6월 초에 한 번 일화기가 있고, 2화기는 보통 8월 하순에서 9월 초, 이렇게 보통 매년 두 번 정도 우화를 하는데,

이경우의원

두 번쯤 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올 같은 경우는 폭염 기간이 길다 보니까 10월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 방제는 저희가 6월달에 1차 했고, 명절 전에 2차 방제를 다 마무리가 됐었는데 올해 이렇게 폭염이 길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름에 나무가 앙상한 거 보면 겨울도 아닌데 이미 낙엽이 다 져서 앙상한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읍내 같은 데는 좀 할 때 아파트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일반 가로수는 별도로 가로수 사업비로 하고 있고, 일반 공원 같은 경우도 아파트라든지 이 사업비는 읍면에 저희가 별도로 재배정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읍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걱정이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재선충 때문에 궁금한 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 재선충 초소가 있잖아요. 남양 같은 데는 신왕리에 있고, 그런데는 초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 다른 산에 재선충 먹은 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재선충 방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우리가 빼내서 파쇄나 소각을 하고,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훈증을 넣는 걸로 에폭시로 싹 덮어놨다가 6개월 정도 덮어서 훈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지역에서 생기면 전화는 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예찰단이 별도로 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국유림관리사업소 예찰단이 한 열 분 정도 있고,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또 예찰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상에는 아까 윤일묵 의원님이 한 자료에는 저희가 300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감염 피해가 나는 시기가 보통 10월달, 11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0본 이상 감염이 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각 리에도 재선충 걸리는 게 몇 주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을에서 신고만 하면 처리해 주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단목도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 시료 채취를 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확정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시료 채취하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시료 채취는 바로바로 신고 들어오는 대로 시료 채취를 하고, 그 시료 채취를 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 보내면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판단 여부가 나오거든요.

이경우의원

일주일 정도 걸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재선충 신고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내가 건의 하나 했는데, 시료 채취했나 모르겠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남양이 지금 상당히 피해가 큰데, 남양 용마리, 백금리, 신왕리, 이 부분은 지금 백금리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주변, 백월산 주변으로 거의 한 필지에 400본, 500본 정도 감염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걸 단목배기로는 도저히 방제가 어려울 것 같고, 조림 사업을 연계해서 모두베기 사업으로 저희가 방제를 하려고 산주하고 지금 동의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산주들 입장에서는 저 소나무라는 게 상당히 또 귀하고 하다 보니까 병해충 감염되지 않은 이목까지 동의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게 한 번 일단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한 10m에 있는 소나무는 거의 방제를 안 하면 다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경우의원

근데 농가에서 또 화목보일러 하면 나무를 죽었다고 그거 갖다 베다가 떼고 그러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이 화목보일러를 떼면 월동기 겨울에 떼면 그 자체가 방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경우의원

문제는 안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왜냐하면 유충이 지금 고사목 내에다가 매개충이 거기다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내년 5월까지, 4월 말까지 월동을 했다가 다시 얘네들이 5월 초쯤에 우화를 해서 나와서 성충이 돼서 다른 소나무의 신초를 빨아먹을 때 그 몸속에 기생하던 충이 그 나무에 옮겨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경우의원

그러면 갖다 떼는 것도 괜찮겠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재선충이 1988년부터 재선충이 나타났었는데, 왜 안 나타났었냐면 그전에는 화목보일러로 나무 화덕으로 많이 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방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화목으로 안 쓰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아니, 지금도 부락에서 화목 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베다가 떼라고 해야겠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다른 데로 반출되면 안 되고 이것이 화목으로 떼는 게 아니고 또 이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경우의원

이동은 안 하죠. 시골에서 그냥,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또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런데 방제가 되면 그런 것도,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자연스런 방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경우의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하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이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군정 질문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가로수 관리를 하시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로수 가지치기, 덩굴 제거 등 기타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거의 지금 우성산 위주에서 주로 하고 계시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저희 가로수, 우성산에서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별도의 저희가 사용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혜선의원

이분들이 그러면 청양군 내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분들 전부 다 관리를 못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별도로 가지치기 사업이라든지 병해충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사업 설계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이 사람들은 민원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냥 출동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민원이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통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교통방해가 된다든지 또 가지가 늘어져서 차량 교통에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치기, 넝쿨로 인해서 가지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 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우리 청양군에 가로수를 보니까 수량이 한 2만 주가 넘게 관내에 가로수가 지금 식재되어 있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중간중간 가로수 묘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한 16개 수종이 가로수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만 본 중에 한 1만 본이 주벚나무고, 그중에 이팝나무가 한 2500본 정도 그 정도 된 상태고 나머지도 각 부락마다 신청하는 걸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청양 백천리 사거리에서 교월리 방향에 예전에 사거리에 백일홍이 심어져 있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게 무궁화가 식재하기 전에 백일홍이 먼저 심어져 있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백일홍이 너무 고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처해서 무궁화를 심으신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여기 맑은 물 사업소에서 백천리 운동장까지는 백일홍을 심었었는데, 그 백일홍 자체가 그 동해가 크게 한 세 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고사가 돼서,

정혜선의원

다 고사되지 않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움이 났죠. 고사된 게 움이 나서 큰 거지 새로 지금 심은 건 아닙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보면 백일홍도 있지만 백일홍 옆에 또 잡나무도 같이 있어서 무궁화도 있지만 중간중간 백일홍과 잡나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페트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백일홍이 고사됐다가 완전히 고사된 게 움이 나와서 크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보통 동해 주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해된 것이 다시 움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주변 사이사이에 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정혜선의원

이팝나무를 떠나서 잡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넝쿨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임상기 부의장님께서 아까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더불어서 함께 한 번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가로수 관리 현황을 보니까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청양군청 회전교차로 500m 내에서 지금 가로수가 소나무하고 복자기, 무궁화가 지금 되어 있어요. 복자기는 단풍나무죠? 우리가 알기쉽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단풍나무과인데, 색깔이 더 예쁘죠. 빨갛게.

정혜선의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군청 회전 교차로 사이에 거기에 지금 무궁화가 지금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거기에 봄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궁화가 계속 심어져 있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복자기 심을 때 그 안에 이 도로 공사하면서 가운데 교차로 내에 벚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고사된 벚나무 뿌리까지 다 빼내고, 무궁화를 심은 상태에서 그 밑에는 황금사찰하고 매자라고, 가시 같은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황금사찰하고 매자가 다 고사돼서 저희가 금년도 봄에 자엽병꽃하고 허니비로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 무궁화는 그대로 하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다 21년도에 심었던 겁니다.

정혜선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무궁화 나무도 교체한 걸로 보이는데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무궁화는 교체한 건 아니고 저희가 21년도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교체했을 때는 21년도에,

정혜선의원

그러면 올해 공사한 개 올해 공사한 게 그러면 무궁화는 아니고 제가 사진을 지금 봤는데 이 무궁화 아래에 있는 나무만 했다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전체 위에 봤을 때는 저 아닌 다른 군민도 봤을 텐데 이 나무 아니에요. 무궁화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어떤 거요?

정혜선의원

기존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 이 나무 아니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기존에 무궁화가 옛날에 일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저쪽 백천리 그쪽으로 불량한 수종은 저희가 다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21년도에.

정혜선의원

지금 이거 올해 이 무궁화 안 심으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올해 무궁화를 교체한 거 없습니다. 올해는.

정혜선의원

교체한 거 없으시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군청 중앙분리대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송방리 56-7, 8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고, 또 하나 송방리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56-7, 38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56-7이 어디죠? 여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8400만 원, 8,500만 원 가까이 된 돈을, 이 부분이 이게 지금 8400만 원의 사업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자엽병꽃 자체가 금액이 큽니다. 허니비하고.

정혜선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 밑에도 아까 지금 자엽병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허니비라고 하셨는데 굳이 멀쩡한데 왜 이거를 교체를 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니, 의원님, 거기가 황금사찰하고 매자가 있었는데 황금 사찰이 다 고사됐었습니다. 매자가 거의 진짜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혜선의원

과장님 눈에만 그렇게 보기가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고 자주 다니는 길목인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과장님.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거기 앞에 보일러 하시는 분도 제가 어제도 만나봤었는데 그거 교체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혜선의원

그리고 이게 8400만 원의 세부 내역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입찰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입찰입니다.

정혜선의원

수의 입찰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입찰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전자입찰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전자입찰에 대한 자료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비의 사업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봤을 때 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왜 멀쩡한 거를 다 뽑아내고 새로 심느냐고. 그리고 이 무궁화, 처음의 것 절대 무궁화 아닙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제가 이 공사 전에 황금사찰하고 매자 그것도 별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공사한 사진,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현 사진 말고 전 사진, 그러니까 황금 사찰하고 매자가 있을 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전 사진하고 공사하는 일수에 따라서 이 금액도 약간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금 내에서 이 모든 거를 다 맞추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설계 마쳤고 다만 허니비가 그 면적에 비해서 좀 본수가 모자라서 추가로 저희가 더 사서 심은 겁니다.

정혜선의원

허니비가 그렇게 단가가 비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허니비는 좀 비쌉니다. 허니비하고 자엽병꽃이 비싼 편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허니비하고 자엽병꽃을 하려고 이거를 추천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분의 자문을 받아서 꽃을, 특히 왜 이 꽃으로만 해야 되는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시기가 저희가 자엽병꽃 같은 경우는 5월쯤에 꽃이 피거든요. 5월에서 6월 말까지,

정혜선의원

지금 꽃망울이 돼 있는 거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올해 날씨가 이상하게 10월달까지 이렇게,

정혜선의원

기존에는 거기가 연산홍도 있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없었습니다.

정혜선의원

연산홍은 없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연산홍은 없고, 안에는 황금사찰 있었고 그 둘레를 매자가 그렇게 심어져 있던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황금사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몇 프로가 고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큰 금액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될 정도였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보기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지금 방풍막도 이렇게 쳐놨었거든요. 그럼 두 가지거든요. 방풍막이 사실상 방풍막으로서의 효과도 있지만 너무 보기 싫어서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래서 그 방풍막도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했는데 저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혜선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방풍막도 설치하셨다고 청양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지나가다가 오고 가다 했을 때 미관상 보기도 좋다, 나무도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봄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멀쩡한 거를, 왜 저거를 다시 다 나무를 옮겨서 저 공사를 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도 청양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 절감해서 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혜선의원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은 이게 아마 2012년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렇죠. 이 꽃길 조성 사업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두루두루 많이 둘러보셨을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어느 부분이 많이 고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의원님, 제가 이거는 별도로 그 전에 있던 사진도 보여드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보여주시고 이 사업비 세부 내역서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이 나무가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천리 회전교차로 내에서 소나무가 있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건 건설도로과 그쪽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는 거를 다시 이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교체할 때는 멀쩡한 나무는 조경사가 다시 회수를,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멀쩡한 나무를 교체할 이유는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정혜선의원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사찰도 멀쩡한 것도 있는데 죽은 것만 골라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부 살아있는 거는 그러면 그런 건 식재를 어디에다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저도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공사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멀쩡한 나무를 그냥 다시 폐기물로 한다는 거는, 이 부분도 저도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앞서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비단 송방리 56-7이 아닌 다른 곳까지 다 같이 사업계획서와 예산 집행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연산홍은 소득 작물인지 우량묘목인지 반묘목인지 뭘로 들어가요? 연산홍.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게 저 우리 임산물에는 해당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득작물로 키운다고 그러면 가격이 보통 사이즈가 적은 걸 갖다가 심고 그걸 키워서 소득작물로 키워서 소득을 봐야 하는데, 이 정도, 1500원 사이즈의 이런 것은 이게 다 커져서 납품 정도 할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상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소득사업을 한데도 이 수량이 너무 적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차미숙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지금 국토공원화 지원 사업에서 모종 구입을 해서 각 면에서 그거를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맥문동을 심어서 잘 키운 데는 참 예쁘게 잘 컸어요. 꽃도 예쁘게 잘 피고 또 다른 평소에는 파란해서 너무 색깔이 예뻐서 좋고. 근데 어떤 곳은 가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이게 좀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면장님한테도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잘 키운 데는 아주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리켜서 그거를 잘 키우면 보기도 좋고, 또 앞으로 지금 인력난도 꽃을 심어놓으니까 풀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맥문동은 한 번 심으면 다년생이니까 한 번만 잘 키워놓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심어버리면 또 사업자들이 또 어려움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더라도, 그리고 이 사업자분들, 제가 국토공원화 사업 하면서 맥문동을 심어가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심으면 앞으로 꽃집들이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것도 1년에 한 철인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마을에도 조그맣게 가에다가 꽃 심어놓으면 예쁘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맥문동을 심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많이는 안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마을에 지원을 해줘서 심게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맥문동을 재배하는 방법 좀 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예쁘게 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그래서 몇 군데는 아주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풀 때문에 실갱이를 안 해도 되고 또 그 꽃이 또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 좀 잘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놓으셨는데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서 속된 말로 숟가락 얹는다고 하죠.잠깐 얹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산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데, 다음 달에 공사 착수가 가능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공사 착수는 도저히 안 되고요, 다음 달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32사하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 6월~7월경에 32사하고 최종 협약서에 사인하는 과정에서 32사 땅이 한 거기가 2100평, 한 0.7㏊(헥타) 정도가 있어서 본예산으로 저희가 3억 6,000만 원 세워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불법 건물은 군에서 맡아서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까지 다 승인이 됐었는데, 최종 사인하는 과정에서 32사 동원처에서 예비군 통합사무실을 추가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 요청을 저희가 건축비로 환산해 봤더니 한 95억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95억에, 불법건축물 10억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될 금액이 한 100억이 넘게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저히 100억을 넘게 주고 청양군에서 부담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보고를 충분히 드리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은 보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가 기본의 국비 사업으로 10억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조성한 철쭉단지라든지 이 부분 옆으로 저희가 어린이 체험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계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진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내년 6월 말까지 진행 완료한다는 게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한다는 건 아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다른 사업이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벌써 우리가 8억 6100만 원에 대해서 2월에 했죠? 사고이월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이봉규의원

명시이월 했어요? 한 번 이월했는데 이거 또 해를 넘기게 생겼네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차질이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가 있어서 그게 또 국유림이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꼭 여기다 해야 되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위치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10억을 받을 때,

이봉규의원

그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협의를 해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앞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행정이라든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테마 말씀이신 거죠?

이봉규의원

예. 어쨌든 접근성도 좋지 않잖아요. 어린이들이 물론 부모하고 차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끼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도로가 좀 위험하고 인도도 협소하고 한쪽만 있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왕래하기가 조금 위험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그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을 고집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보류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협약을 같이 계획해놓고 사인을 안 하신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최종적으로 사인하기 전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저희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보류를 한 겁니다.

이봉규의원

걱정이네요. 그럼 이게 다 다시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불가피한 어떤 행정상 사고가 난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이 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28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죠.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어린이 테마숲 공원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확보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테마공원 말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테마공원은 저희가 그거는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이봉규의원

이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우려가 됩니다. 120억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106억원을 우리가 군부대에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120억짜리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잘 보석도 누가 세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세공을 잘해서 120억 가치가 있을 만한 땅에 잘 조성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