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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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언론사의 방청 신청이 있어 취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의 변성미 팀장입니다. 조사팀의 이효무 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의 양진명 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의 권오철 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의 이진구 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인데요. 계약심사 확대 운영에 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아쉽게도 법적 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올해 안양천 스케이트장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했다고 들었는데요. 감사담당관, 맞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원가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하고 이것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부서에서는 답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원가 산정 어떻게 계산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에서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돼 있어서 계약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원가

원가김미주위원

산정에 의한 용역은 부서 자체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맡기게 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서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미주위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답보할 수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최초 저희가 단가 산정조차도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단가 산정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단가 산정을 하는 데는 솔직히 어떤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던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을 주관부서에서 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단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나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적정한 단가가 점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 단가가 100% 담보된다, 확정적이다, 이상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면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관련 용역 자료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왜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냐면 이 사업 자체가 전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가 안 됩니다. 손에 꼽아요. 전형적인 짬짬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정확하게 원가 산정이나 비교하는 것들 사례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업체들은 그냥 지자체마다 다니면서 그냥 이 사업들을 수주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었고, 서울시청 광장 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이 감사보고서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고려 없이 그 업체를 그대로 수주해서 작년처럼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이 없으면, 그 업체들이 전국에 10개가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원가 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냥 “객관적입니다. 이것이 시장가격입니다.” 시장가격 다 맞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도 애초에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그 이전에 가지고 올 때 “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분명한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보고를 하실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겠습니다.”라고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다시 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우리가 감사했을 때 문제가 있다, 책임을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서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판단을 했으니까 선정했을 때는 아무래도 점수에 반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김미주위원

기준도 아직은 우리 자체 내에서는 없는 것인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부서에서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오니까, 그전에는 감사담당관 거치지도 않았으니 문제가 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나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보완책으로 ‘감사담당관을 거치자. 원가 산정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사후약방문일 수가 있는데, 위탁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어느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작년처럼 처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지침을 전부 다 모든 부서에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하실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1년에 한 10건도 채 안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약심사로 들어오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향성 자체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번 안양천 스케이트장처럼 그 업체가 짬짬이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원가 산정 심사한다는 것만으로는 예산 낭비나 작년과 같은 문제의 발생 소지를 온전히 차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지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37페이지 옴부즈맨 운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두 분을 연임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구청장님 해외 업무 마치고 돌아오시고, 그전에도 논의가 됐었어요. 논의가 9월 말부터 10월 초 논의가 계속됐었고요.

결재

결재김미주위원

언제 났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최종 결정은 15일에 났습니다.

김미주위원

10월 15일이요? 구청장 결재가 났다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요. 마침 또 그렇게 그만두시는 날 15일에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왜 그랬냐면 12월 말에 이분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저희가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기존에 있던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봤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저희가 15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14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루 더 연기되는 바람에 15일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또 아침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전임

전임김미주위원

구청장의 마지막 결재는 옴부즈맨 두 분에 대한 연임 결정이고, 15일자로 새로운 한 분을 채용하기로 공고가 나간 것이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안

추경안김미주위원

심사할 때 담당관께서 “2명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현재 상황으로는 2분으로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인 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원상복구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소요 문제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요. 사실은 옴부즈맨 제도를 보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 주시고 했지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열심히 논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가 됐던 조항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민주당은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께서 갑자기 수정안을 내거나 뭔가 브레이크를 걸면 민주당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례상으로는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을 추천해서 공모를 받을 때 어떻게 이 제도의 맹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 생각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분명한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것으로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건축사 자격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시민 추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민단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요. 거기서 추천한 분들이 과연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솔직히 더 구체화하고 싶었었는데요. 제 의도와 달리, 제 의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의도와 달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라도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진행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까지

내일까지김미주위원

접수가 마감이 되면 접수자들에 대한 공모 서류 공유 가능하신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정보

개인정보김미주위원

가리고 우리 줬었지 않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자격이나 학력 이런 것 정도는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주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개인정보 한번 검토해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보고자의 워딩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워딩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이 체크가 돼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괜히 그냥 보고자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 워딩은 무엇이냐면 옴부즈맨 후보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양반이 자격증만 가지고 들어왔으면 오히려 좋게 평가받을 텐데 시민단체 추천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이 사람이 후보로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워딩이었어요. 그런 워딩으로 저는 들렸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생각이 그러신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면접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면접 심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접수하는, 그리고 김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요건, 이런 것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로 하나 들어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그분이 이번에 옴부즈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의도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생각 없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이 자격요건이 충분하고 플러스알파로 시민단체의 추천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시민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얼마나 공신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그러면 이분의 어찌 보면 응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데 그것을 또 표출하기 위해서 추천까지 받아서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이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염려돼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고자의 워딩이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콘텐츠. 2023년도에도 청렴구로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응모 자격은 어땠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감사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때 지역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당시에는 구로구에 한정돼서 응모했나요? 구로구 직원 중심으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직원 위주로 표어를 공모한 것으로.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지역과 나이 등 제한이 없다, 청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렇게 굉장히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이해는 돼요. 한데 여기 보면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왜 하는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구 청렴의지 및 청렴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강력한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무엇이냐 하면 구로구 관내에 소속돼 있는 내지는 구로구 관내에 생활권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응모를 해야 우리 구의 청렴에 대한 자생력, 그리고 청렴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응모 자격을 지역, 나이 등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즈맨

옴부즈맨양명희위원

공고를 내신 모집 대상에 보니까 특별히 분야가 없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번에 분야를 없앴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없애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재건축 분야, 가장 많이 예전에 재건축 쪽에 있던 위원들이 구성되기 전에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분야를 특정해서 정해놓으면 전문 분야들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에 분야를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게 분야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어제

어제양명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주택과의 상임위 보고에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원단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옴부즈맨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3인이 꾸려져 봐야 알겠지만 현재 지금 연임되신 분이 행정, 그다음에 법 쪽 계통에 계시턴 변호사였던 분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꼭 구색을 맞춘다면 양명희 위원님 말대로 건축사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옴부즈맨 자문위원회라고 그쪽에 건축 쪽의 전문가가 또 계세요. 저희가 일곱 분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분야를 구분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기를

임기를양명희위원

연장할 때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도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 그것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것을 의무화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냥 구청장이 사인한다고 바로 연임되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것이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임기가 종료될 때쯤 돼서 실적 평가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지금처럼 계속할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옴부즈맨 중에서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인사 인력풀에 지원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한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결격사유, 그러니까 겸임 금지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권익위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옴부즈맨으로서 자꾸 구로구 행정에 연결되는 이사 자리, 위원회 자리, 이런 데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구 행정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엄연히 부패 방지나 이해충돌 관련해서 옴부즈맨의 겸직금지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이사로 역할을 하면 옴부즈맨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권익위에서 그 부분을 구두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정확한 법적인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지금 공고 내신 공고문에도 겸직금지 부분에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구로구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정보를 알고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LH 사건이 저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몇 촌까지 이렇게 정보 동의를 얻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로구에서 안 하시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 했던 것 같고요.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진명

양진명청렴인권팀장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해충돌방지법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대로 하고 있어요. 권익위에서 지침 내려준 대로 분기별로 직원 본인이 부동산을 저희가 구로구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직원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직원하고 배우자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전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구로구가 지난 연말에 2년 연속 종합청렴도 가장 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청렴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섬기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서 구로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는 데 자긍심을 느낍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실적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4건, 그리고 외부기관 비위사실 진행 중인 것 조치 내역 4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민원 사항인데 민원 사항 중에서도 ‘이것이 조금 이권이 개입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전미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불친절민원신고센터 이렇게 있는데, 12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대부분 사실관계를 저희가 당사자하고 대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억측성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강하게 푸싱을 하세요. 그런데 강하게 푸싱을 하실 때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 부딪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편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민원인이 과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해서 거의 한 90% 이상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교육 쪽으로? 본 위원도 궁금했던 것이 이것이 악의적 신고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혹시 보호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불만 요인이 불친절 신고가 들어갔을 때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런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면 양방의 주장만 있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를 체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직원들 쪽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인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대부분의 건들이 교육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하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합리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반부패·청렴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연속 2년 1등급을 받았던 성과만큼 내년도에도 굉장히 차질 없이 잘 준비돼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 근래에 하나 지금 기사화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청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 내부조직에 대한 얘기가 강조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줄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부들 식사 모시기’ 이런 것인데, 그런데 청렴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 직원들이 불만 요인이 어느 정도 없어야만 청렴도는 외부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불만 요인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또 설문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얼마전미숙위원

전에 이루어졌던 구청에서 청렴콘서트도 본 위원도 같이 관람했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접근으로 직원들한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직원분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공사 분야 수의계약 운영 실태 특정감사 부분을 신규로 보고하셨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적발이 되었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사안을 봐야겠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신분상 조치는 나갈 것이고요. 재정상으로 환수나 아니면 구상권 같은 것들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강력하게 이번에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같이 동반이 돼야 이런 감사에 조금 더 실효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전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4페이지 그 자료 저도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처리결과를 어쨌든 익명으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 어떻게 처리결과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밑에 내부 종결한 3건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감사관님, 11페이지 구민서비스 향상 및 생활불편 민원 해소인데, ‘구청장한테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하실 생각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비공개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전 구에 유일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어떤 글을 쓴다기보다 꼭 사안이 없을지라도 그 글을 읽으면서 구로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지금은 이런 문제가 구로구에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구나.’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왜 비공개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구민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의 답변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비방이나 악의적인······.

것도

그것도노경숙위원

받으셔야죠. 칭찬만 받으시려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했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구는 그럼 어떻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처음에 바꿨을 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줄고 계세요. 그렇긴 한데 줄고 계신다고 그래서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한

포기한노경숙위원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청의 행정 고집, 불통에 포기한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쓰라고 해놓고 그것을 본인이 쓴 것만 확인하고 본인 답변만 확인하게 해놔요.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다 다른 사이트 들어갔는데 타 구에서도 타 구 주민도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민 자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뭘 그렇게 가리고 싶고 뭘 그렇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오픈하십시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오픈하십시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이

말이노경숙위원

안 되는 것이죠.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쓰라고 그래놓고 혼자 읽고 혼자 답변받게 만들어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청렴콘텐츠 공모전, 이거 소요 예산이 330만 원인가요? 19페이지입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것이 예산이 없다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보면 다양하게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데,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공모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경숙위원

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하여튼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노경숙위원

일 열심히 하고 청렴하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가도 있어야죠. 꼭 그것이 가치나 이런 것보다도 인정받는다는 그 기분, 나 혼자만 청렴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받으면 이런 것은 종이 한 장의 상장이라도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부여받을 수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운영,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13일에 들어왔어요. 14일에 점심 먹고 15일 아침에 어쨌든 퇴임하신다고 그랬는데, 15일에 결재를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지 꼭, 저희도 아침에 들었을 때······.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직무대행이 있어요. 직무대행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신규 채용 절차를······.

한테

한테노경숙위원 직무대행

인계하고 가시면 되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동의안 때문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행이

대행이노경숙위원 직무

하셔도 된다고요. 하루 늦게 하셔도 된다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기한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청장님 나가시는 날 굳이 받으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특별한 상황이니까 꼭 기한을 안 맞춰도 되는 것이죠. 그 기한을 안 맞춘다고 어디서 뭐라 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의회에 지금 동의안이 들어가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의안이 있긴 한데 특별한 상황이니까 얘기하면 되죠. 청장님이 갑자기 사퇴하시느라 차근차근해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 부담을 안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부담도 안으셔야죠. 구로구민은 지금 청장이 갑자기 사퇴한 부담을 안고 사는데.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연결 지어서 말씀을 하시면,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염두에 두고 안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많은 것을 이해를 요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0시 반에 퇴임하시는 분이 결재하고 가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9시에 오셔서 퇴임하실 준비하랴 결재하시랴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일단 그리고 저는 옴부즈맨의 실적 평가는 반드시 얘기하고 연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해야죠. 그래야 그분들도 긴장하고 같이 하지 않겠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경숙위원

감사관님께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대 운영, 이거 보고 아까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올해 봄 이후에 이 스케이트장 문제로 상당히 많은 부서에 질의를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고척 돔구장 아시죠? 그 밑에 논바닥에서 얼음을 얼려서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썰매를 타는 그런 것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너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그러면 그 업체가 처음에 제시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생각하면 이루어진 부분이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제시한 부분을, 처음에 의회에 보고한 사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없고, 얼음판 위에 무엇을 새긴다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계절 사업이잖아요. 얼음을 얼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체가 그러면 계약심사를 할 때 계절 사업인 만큼 자기들이 감수하고 부담을 안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업체가 얼음을 얼려서 그 위에서 스케이트나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계절 두 달 동안 5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실시를 하는데, 업체가 이런 우리 계약 사항을 이행하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지난번 계약심사하고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이 중간에 계약심사의 과정에 꼈다는 보고를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계약하고 이번 계약하고 감사담당관이 껴서 얼마만큼 이 계약심사의 그런 면을 혹시 상세히 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 검토사항을 여쭤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없었어요. 그냥 일식.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아무리 검토를 한다 한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세목별로, 품목별로 정확히 나눠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왔고, 그 용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반영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단가

단가김용권위원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크게······.

김용권위원

그 외에 그러면 부수적인 이 업체가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이 끝났을 때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혹시 보지 않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주관부서에 통보가 됐는데요.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주관부서에서는 ‘현장에서의 여건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했다.’ 그리고 업체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체에 대해서 걔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해줬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관리감독이 잘 안 됐고, 협의가 잘 안 됐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시 너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일일 관리감독 작업지시 내용이나 관리감독이나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시행을 하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감사 때 환수를 못했던 부분들은 계약서상에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환수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산할 때 지급해 주지 마라.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을 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소홀했던 관리감독 부분이 이번에는 보강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지난번에 환수 못했던 이런 부분, 계약서에 명시 안 돼서 미진했던 부분도 이번에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계절, 짧은 시간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또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적은 비용도 아니고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항은 한 번 두 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될 때까지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고요. 작년 저희가 봄부터 거의 삼복더위까지 이것을 계속 논의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논의된 것만큼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 잘 챙겨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 김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재차 한번 전달하고, 저희도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함께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 담당 보좌관 이진구 팀장님, 소속이 감사실인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감사실입니다.

속이

소속이김영곤위원

감사실이에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청장 직소민원 담당이니까 이제 부구청장이 직무대행하니까 그 업무는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김영곤위원영 정책보좌관 장창희 씨는 어디 소속이에요?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 이분은 임기제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임기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직소민원 담당 보좌관이 여기 출석해 있고, 그 옆에 정책보좌관 장창희 씨가 있는데. 정책보좌라 함은 결국에는 구청장의 정책을 보좌한다는 위치인 것 같은데, 구청장이 지금 부재 시에 이분의 포지션이 어딘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업무 추진을 조사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기관 통보 사항에 의한 조사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내용이 있는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건이나 있는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건? 구로구의회와 관련된 조사 내용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공직기강하고 관련해서 구청 과장의 태도가 굉장히 구로구청의 공직기강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구로구의회 의원을 대하는 불손한 태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조사 요구가 있으면 며칠 안에 마무리 짓는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보라고 지금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회기 중이라 관련된 분들이 또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는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랑 저랑 우신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런데 우리 둘의 관계는 공과 사는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요. 선을 넘지 않아요. 한데 최근에 있었던 그 구청의 과장님의 위원을 대하는 불손한 태도는 사적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개입된, 그것도 사적 공간도 아니에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의회, 특히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기관장이 조사 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감사담당관님은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이번에 스케이트장 계약하셨다 그랬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지금 계약심사는 진행이 됐고요.

방은경위원장

어쨌든 계약을 아까 하셨다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계약심사까지 끝났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명원 좀 부탁드릴게요. 지명원, 거기 사업했던 이력. 지명원 있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명원이요?

방은경위원장

공고 중이에요?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공고 중이면, 지금 공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공고가 접수가 되면 지명원도 같이 접수를 받으셔서 그 지명원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에서 어디에서 어떤, 만약에 서울시청에서 몇 년도에 어떤 눈썰매장 했는지, 지방에서 했는지, 그런 이력이 쭉 나오는 지명원이 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업체가 했던 운영 실적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죠?

방은경위원장

네,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작년에 했던 업체보다 더 정말 실력 있는 업체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안 되고 작년 사업한 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명원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 같이 부탁드릴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승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안미나 언론지원팀장입니다. 남정선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그리고 그전부터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홍보 캐릭터를 개발해서 굉장히 지금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지금 구로구 캐릭터를 보면서 일단 우리가 홍보 포토존을 신설해 보여주니까 아이들, 부모님들 다 좋아하고, 또 제작한 것들을 우리 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기자들한테 제공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비교를 해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25개 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합쳐서 한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트렌드가 키링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하는 데 주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즈를

굿즈를전미숙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포토존은 지난번 G페스티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포토존은 원래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가용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는데 약 6,0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가수들의 공연이나 이런 것만 보고 간다는 것보다도 또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실제 활용을 하지 않으면 홍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제언 드린 적은 있었는데 저희 구로구 빛축제가 10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이 부스를 옮겨서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로구에는 어린이들이 구청을 방문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포토존에서 같이 캐릭터와 사진을 찍고 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포토존 운영이 제가 다른 시에 있을 때도 여러 번 해봤는데,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것을 재활용하면 되는데 실제 재활용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것이 재활용하면 다음 연도에도 또 활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 자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이것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는 보관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촉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전미숙위원

고민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6페이지에 사진아카이브 ‘구로를 기억하다’를 홈페이지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누구나 키워드를 검색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찾아보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축제했던 현장, 그리고 행사 관련 사진들, 그리고 우리 문화 관광지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되신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우리 소식지 같은 데도 사진을 낼 때 본인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데에서는 일일이 사람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진이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더 치밀하게 주민들의 편의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정보가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진은 되도록 안 싣도록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진들을 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개인정보전미숙위원

보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은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지면이라든지 화면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사실 저도 자주 보고 있지만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는 구로구에서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요새 젊은 층이나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로 소식지는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오프라인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면 정보의 소외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소식은 제일 먼저 이런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전미숙위원

우리 구로구의 홍보를 담당해서 구로구 이미지가 약간 젊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발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팀에서 여러 가지 주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구로구 신문 구독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구로구 신문 자체에 대해서 지방지하고 중앙지 이렇게 해서 약 36개 신문 구독사가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신문 구독 예산에 대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정도가 안 되고, 기존 예산으로 그리고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특정 예산을 올리고 그럴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신문 구독을 할 때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매달 이렇게 하시나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있으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신문 구독은 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단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매달 구독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신문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통반장한테 지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하고 지금 현재의 기점하고 비교 분석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이 신문사는 많이 지원해 주고 저 신문사는 적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구로구의 예산을 신문 구독 부분을 할 때 ‘어느 신문사에 몇 부을 구독하겠다.’ 미리 사전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구독하겠다고 부수랑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중도에 중지한 신문이 있으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충 제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구로디지털뉴스라고 일종의······.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특정 신문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거기 한 군데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특별한 데는, 거기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이유에서 중지를 하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중지 결정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중지 결정은 서로 합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사가

신문사가양명희위원

구독을 하지 말라는데 합의가 돼요? 구청이 일방적으로 구독을 중지하는 것이지 어떻게 신문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안 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신문사가 실제 발행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보통 연간 발행 횟수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7번에서 8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발행해서 신문을 정상적으로 구독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신문 대금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반응이 부족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양명희위원

몇 월달에 중지하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이후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양명희위원

몇 월이었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7월입니다. 제가 인사 발령은 7월 10일자로 발령받았고, 실제 그 부수가 발행한 적이 그전에는 다 지급이 됐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신문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독 중지를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결정하신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소관 담당 부서니까 어찌 보면 제가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를 서로 협의를, 같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홍보담당관님이 그 결정 권한이 있으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결정 권한은 물론 구청장한테 결정 권한이 있지만······.

양명희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하시고 중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보고 없이 하신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보고는 진행 제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구청장님이 구독 중지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것은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구독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고요.

관님

담당관님양명희위원

,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결재 없이 중지를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결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면 결재가 있고 일반 전자결재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면 결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통 결정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이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결국양명희위원

정리하시는 것은 ‘홍보담당관님이 결정을 해서 구독 중지를 했다.’ 이것이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꼭 그렇게 판단하시면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또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문 구독 부수는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구청장에 대한 비난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신문을 구독 중지하신 것은 아니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언론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아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양명희위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구청장 사퇴 이후로 삭제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을 지금 내리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홈페이지는 물론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리하지 그와 관련된 업무는 각종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약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타 자치단체도 구청장이 사퇴하거나 궐위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워지는 상태이고, 그것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공약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없어졌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구로구청장에 바란다’ 그런 것이 ‘구로구에 바란다’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강서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양명희위원

구청장이 활동했던 사진 이런 것도 다 지금은 없어진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이 지금 소식지 배포를 매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나 구 의회 의원들에게도 주의할 사항,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로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배부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소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로구의 소식지 발행은 제한되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소식지 발행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저촉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여부는 선관위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기별로 구청장의 옛날에 홍보 지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는 구청장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자료는 잘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소식지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소식지는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이 소식지가 어떤 특정인들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고 구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소식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지를

소식지를양명희위원

배포하는 원칙이 조례에는 통반장이 이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 기간에는 통반장도 역할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발행인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소식지에는 발행인 이름으로 권한대행의 이름이 나가겠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권한대행조차도 사실은 구청장 예비후보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미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면 후보에 나갈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 소식지에 나가는 정보가 어떤 특정인의 정치 행위나 이런 것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계속 발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동주민센터 통장회의 때 보면 구로구의 소식을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여주죠. 그것도 그럼 촬영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기에는 소관부서로서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자치행정과나 또 동에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 소식지를 전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 진행해야 되고, 아까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영상

영상양명희위원

제작은 홍보실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기는 해야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요소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계속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영상은 통장회의 때 구로구 소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하는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상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그 회의 때, 통장회의 때 이거를 틀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만약에 그것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다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구로구 선관위에서 잘 판단 받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시게도 예산액과 집행액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집행액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노경숙위원

3페이지입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영상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아마 이것이 나가는 시점이 특정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집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말에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 자체는······.

말에

연말에노경숙위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그렇게 흔치 않는데요. 분기별로 대부분 집행하는데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3/4분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었는데 당사자가 지금 집에 가셨네요. ‘구로가 좋다’ 소식지를 보면서 저는 제가 구청의 공무원이고 서포트하는 입장이라면 제가 도서관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하고 청장님 면담 신청하고 심각할 때 ‘구로가 좋다’ 발행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쪽 도서관을 폐관을 해서 그쪽 부모들은 울고 있는데 저쪽 도서관에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이 맨 앞 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선택을 할 때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로가 좋다’ 그 앞 페이지에, 아시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저도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쪽은 도서관 폐관을 해서 동네가 들썩들썩한데 그 사진을 딱 올려서 그러면 ‘그분 좋아하시는 선택이 그쪽 아이들은 선택하고 이쪽 아이는 버렸나?’ 제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선택은 고려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로 미래도서관에 대해서는 실제 역세권을 끼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서관

도서관노경숙위원

홍보를 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없애고 미래도서관에 어린이를 안고 사진 찍은 것이 포토존으로 맨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서관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홍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개인적 시각차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각시키고 홍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해관계가 아니죠.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도서관을 홍보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제가 지적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청장님이 오셔서 계실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하고 부합한 상황에서는 선택을 잘하시는 것이 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할 것이고요. 홍보담당관님, 아까 질의응답 듣는 과정에서 하나만 확인을 하고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 구독 중지한 신문, 언론사 1개 신문사 있으시죠? 7월부터 신문 구독을 중지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관련 언론사와 협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협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아까 협의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서로김미주위원

협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달받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협의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협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통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런데 언론사에게 신문 구독 보고 안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셨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것을 통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아니

아니김미주위원

, 통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통지요? 통지는······.

김미주위원

담당관에서 ‘구독을 중지하겠다.’라는 통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서로 유선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유선상으로? 전화로 하셔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구독을 하지 않겠다. 넣지 마라.’라고 통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통제라기보다 언론을······.

통지

통지김미주위원

, 노티스(notice)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통지에 대해서, 통지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중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전에 해당 언론사와는 서로 협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게 원래 그분이 실제 우리를 자주 만나겠다고 이렇게 한 적도 없었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점이 딱 제가 발령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말씀을 하시면 해당 언론사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수위를 낮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언론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8기 이전에는 구독을 하지 않았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신문사가 창간된 지가 2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민선8기 들어서 구독을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7월에 구독을 중지했다. 그 방식은 유선이었다. 유선으로 통지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은 어차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 의견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 의견도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사전에는 협의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사전에 협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 자체가 계속 나오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

김미주위원

내부협의하셨다는 말씀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게만

그렇게만김미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우리 1년 홈페이지 운영하는 예산 얼마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예산이 지금 한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김미주위원

뉴미디어팀장님, 이거 예산액 수치 이렇게 해서 주지 말아주세요. 이거 모두 다 하실 텐데, 이것이 수정이 안 됐는지 제 것만 수정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175.5백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것과 수치가 다르고, 단순 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본 질의는 하나인데요. 제가 사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관련 홍보담당관 직원분들하고 오셔서 상세하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17페이지 신규사업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대량접속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주신 바 있는데요. 이 방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예매 대기할 때 하는 시스템인데, “타 지자체 도입 사례가 혹시 있느냐? 그래야 이해가 빠르겠다.”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데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부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아마 타 자치구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 자치구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이 예산은 송구스럽게도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진행하고 싶은 사업인데,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하고 논의 중이시라는 말씀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지금 예산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삭감될지도 모르는 예산 사업, 이거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당 부서 과장님이 삭감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지금 예산 사정을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약 9,000 몇 백만 돼서 내년 정도에 아마 1조 원 정도 넘어가는데, 실제 우리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업 예산은 가용 자본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깎을 수 있는 것들이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어떻게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큰 줄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 임계치가 몇 명입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임계치가 보통 한 2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00명이요? 200명인데 예산은 200명을 했을 때 한 2,000만 원 된다고 그랬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것이 지금 3,900원으로 잡아놨는데 이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3,900만 원을 들이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깎아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것이 대량접속제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놔서 서버를 기존 서버에 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서버 자체를 새로 구입을 해서 다시 구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버 용량을 늘린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200명 정도 되면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임계치가 얼마로 올라가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임계치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청 홈페이지 가지고 갑자기 접속을 200명, 300명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6일은 어땠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16일은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하루 전체 인원을 보니까 한 3,6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다른 때보다 많았던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약간 플러스 알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민들이 구청장이 바뀌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사실 구민들이 구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범위는 사실 미미하나, 그렇지만 이런 홍보를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인데요. SNS 홍보단 운영이요. 지금 현행에서 변경, 인원이 35명에서 7명으로 줄었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블로그 기자단이 한 16명 있고, 구로통 기자가 19명 정도 있는데, 이분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임기가 완료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또 루즈화돼 있고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기존에 우리 구로구에 대해서 이런 많은 사업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또 이분들도 다시 우리 새로 생긴 SNS 홍보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7명은 이 35명 중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대부분 되는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5명일 때 예산이 2024년도에 1,4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7명인데 1,20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간 것 아닌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것이 2024년도에는 1,44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구상을 한 것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단순히 수치로 예산을 따진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막 변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담당관님, 이 사업은 예산 삭감 예정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것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한 3개월 남짓 되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올해 7월 11일자로 정확하게 온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3개월 남짓 되셨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업무

업무김영곤위원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문헌일 구청장님이 안목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문헌일 구청장님이 10월경에 사퇴하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홍보담당관님을 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퇴 이후에 홍보를 어떻게 할지, 행정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그동안 구청장이 표지 모델로 항상 등장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안 볼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의 태도, 중립,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행정의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대순 과장입니다. 위생과 김윤자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정상임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성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미로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소 청사 냉난방 공급 설비를 개선하고, 건물외벽 청소 작업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사업장을 연결한 대사증후군 관리 모델 구축으로 구로 직장인의 지속적인 건강 실천을 위한 직장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관내 65세 이상 건강 고위험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연령층이 주도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월간 소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매개 해충인 모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내 소규모 단독주택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배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 및 구로구 서울동물복지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야간약국을 추가로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마음건강을 꼼꼼하게 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치매안심센터 분소 야간 운영으로 지역주민 치매관리서비스 이용 편의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 비용을 지원하고,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전 영역의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모자건강센터 운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AI 청진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어르신 호흡기질환을 조기 진단·관리하고, 치매 고위험군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조기 발견과 적기 치매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5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구로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안향섭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미자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권희정 오류보건지소팀장입니다. 정연희 G밸리보건지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사업, 구로구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금연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어린이놀이터는 다 금연 구역입니다.

금연

금연노경숙위원

구역이고, 거기로부터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10m 이내입니다.

노경숙위원

10m입니까? 지금 구로리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하고 어르신 쉼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털이가 설치가 돼 있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녹지과하고 의논하셔서,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다문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들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춤은 못 추게 하면서 왜 담배를 피우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라서 그것은 어쨌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또 공문을 G밸리 쪽 금연 장소에 대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냈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그것도 계속 민원으로 한 번 제기했던 분들이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하세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면도로나 이런 데면 모를까 대로변에 재털이가 설치돼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털이가 거기에 공식적으로 있으면 여기는 흡연 장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털이를 옮기는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대로변에 조례를 통해서 어디는 금연, 흡연 구역을 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털이 위치를 바꿔주시면 협조 사항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현장 나가서 거기 관리단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부탁을 드려주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2-5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절주 사업, 작년에 실시한 것인가요? 올해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권위원

계속사업이죠? 작년에 보니까 그러면 총 5회를 실시했네요. 작년 것이라면, 밑에 실시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음주폐해 예방 교육 실시를 지역아동센터, 학교, 성인 이렇게 했다는데,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다면 혹시 어떤 교육을 위주로 실시했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금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 좋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도 사실은 나가서 저희가 금주·절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우리 교육이, 음주는 또 아이들은 실제로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참여해볼 수 없는 것이 좀 그렇고, 말로 해서 ‘이것이 해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 캠페인 하는 사업이 조금 어려운 사업 같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줘야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나 해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어려운 사업인데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셔서 향후는, 그럼 혹시 학교나 가서 퀴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진행할 때 참여도가 높은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학교요? 아이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런 금주 교육이나 절주 교육에 대해서도 예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호응을 해서 교육 신청을 하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우리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한 잔씩 먹는 습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음주라는 것이 어른한테 배우면 참 좋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와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어렵게 진행되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8페이지가 있습니다. 9988 건강장수 지원사업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9988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거 서울시 사업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이 사업이 어르신 돌봄 사업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칭을 해줘서 했던 사업인데요. 서울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은 좋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구비 100%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기존 예산은 얼마 정도였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1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랑 포함을 한 것인데, 저희가 약간 사업의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예방접종 숫자를 줄여서 주 5회를 주 2회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 건강장수 사업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9,000만 원 정도 잡아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기존김미주위원

시비 매칭해서 1억 6,000만 원이었으면 1억 6,000만 원 예산 중에 시비는 얼마였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매칭이어서 제가 금액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5 대 5였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대부분은 인건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좋은 사업이어서 하겠다고 하시면 혹시 이거 보건복지부 사업처럼 65세 이상 65세 이하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65세 이상만 해당으로 해서 그냥 단독 사업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지역 내에서 오래도록 살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기 전에 미리부터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부터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에 보건소에 채용되어 있는 기존 인력, 의사, 간호사, 영양사 같은 분들은 3개월 동안 팀 단위로 방문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김미주위원

사업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주고요. 그리고 약간의 재료비나 이것을 검사하기 위한 시약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기존에 어쨌든 채용이 돼서 나가는 것과 건강 관리하면서 출장 나가는 것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을 것이잖아요. 이것은 예산 한번 주십시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모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3개월씩, 3개월씩 해서 1년에 6개월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동네 건강지킴이로 양성하시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기존 사업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한테 지역 주민을 모아서 건강에 관한 내용을 요리도 하고 강의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이 리더로 양성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역 내에서 점 조직처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밥상

건강밥상김미주위원

같은 경우 영양사가 일주일에 방문하는 가정의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대상자가 거의 300명인데요. 각 가정은 3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당 하는 동안에 3회.

김미주위원

한 가구에, 한 가정에 1년에 3번 정도는 방문하실 수 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니, 3개월 동안에요.

김미주위원

3개월 동안에 3번 정도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200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것이니까 3개월, 3개월씩 끊으면 한 사람에 돌아가는 것이 거의 한 세 번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예를 들어 총 인원 수가 300명이면 그중에 3개월은 이렇게 한 100명 정도 그룹 군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타겟팅을 해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따로

따로김미주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100분에 한정해서는 3개월 동안 한 가구에 3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요리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금 팀 단위로 방문하잖아요. 3개월 동안 8회 해서 비대면하고, 방문은 4번이잖아요. 이것과는 별도로 영양사가 별도로 방문한다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갈 때 같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짰지만 어떤 대상은 덜 가도 된다든가 이러면 약간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똑같이 3회 간다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 대략적인 횟수를 정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시에서 사업한 지 얼마나 됐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2019년부터 프로그램을 짰었는데요. 코로나 시절에는 사업이 다 중지돼서 힘들어서 못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활성화돼서 G밸리 보건소에서 작년도에 많이 했고,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023년도만 보죠. 2023년에서 지출한 예산 세부내역 있을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방문 기록이나 출장 기록 확인하고 계실 것이니까 출장 기록하고 내년 예산 세부계획 좀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가져다주십시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금연 구역 확대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주변 30m, 유치원, 어린이집인데, 그 내용 관련해서 구로구 조례에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조례상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에는

조례에는양명희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법에 이미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개정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9988 건강장수 지원사업은 사실 손목닥터 9988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아예

아예양명희위원

별개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름만 저희가 9988 손목닥터의 의미의 9988이라는 용어가 좋아서 따온 것이고요. 손목닥터는 사실은 걷기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9988은 구로구에서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99세까지 88하게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되니까 꼭 손목닥터 활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서 그것이 연장이 되는지 여쭤보았고요. 다만 손목닥터 9988 사업은 구로구에서 이제 내년부터 안 하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손목닥터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 사업이라서 그것은 서울시······.

도로

별도로양명희위원

하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양명희위원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시에서만 전액 지원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자에

책자에양명희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안 하시는 줄 알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여기 뒤에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이름이 모바일 헬스케어로 돼 있는데요.

이제

이제양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손목닥터를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센터

주민센터양명희위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앱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워치

워치양명희위원

신청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워치요? 워치도 웹, 컴퓨터에서요.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워치 자체 신청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냥 그것도 다 거기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요.

기서

거기서양명희위원

신청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손목닥터는 앞으로 워치를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한해서양명희위원

지급을 한다고는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워치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해 주셨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초중고 전체 해서 우리 금연 구역이 확대가 됐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반경

반경전미숙위원

30m로 확대되었는데요. 우리 구로구 조례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다행히 30m 금연 구역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저희한테 다 보내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왔으면 저희 예산으로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내줘서 저희가 다 배포했습니다. 9월 10일 정도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다 배포를 했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신도림초등학교를 가봤거든요.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다행히 붙여놔서 다 이미 표시는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사실상 30m로 이렇게 금연 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나 초등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고등학교 주변, 특히나 구현고라든지 이런 곳은 계속 지금 흡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방안들, 대안들 갖고 계십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도 담배를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도원을 활용해서 지도원 활동을 하는데, 이번부터는 민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도 한 번씩 하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도림 부분이 상당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그 지도원분이 하시겠다 해서 야간 단속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 좋고, 그리고 일단은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단속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계도.

전미숙위원

시범적으로 하다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주로 계도죠. 단속은 사실은 워낙 많은 사람이 저녁에는 사실 피우고 있거든요. 담배라는 것이 음식, 식사를 하고 나면 당기고 하니까요.

전미숙위원

단속원분들도 사실은 주민분들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문제도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흡연 문제, 금연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많이 침해된다.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예를 들면 ‘우리는 흡연 구역이 모호해서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내지는 또는 ‘흡연 부스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데요. 흡연 부스를 늘리실 계획인가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늘리고 싶습니다. 신도림이 문제가 사실은 많은데,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지금 신도림 테크노 쪽에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은 없고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강을 한 것이 그 안에 냄새를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팬을 더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팬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자연적으로 담배가 나가서 나아졌는데,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은 설치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 민원의 조정이 쉽지 않아서 밀폐식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역 거주민들은 또 자기 지역은 하지 말아라, 내 지역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견을

의견을전미숙위원

많이 조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전미숙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G밸리보건지소 운영이 보고되었는데요. G밸리보건지소 운영을 하시는데,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앞에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2쪽에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9월 말 기준의 실적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운영은 2,250명 했고요. 1,600명 예상했는데 140% 확대 달성했고요. 또 심리상담도 2,560명, 그다음에 저희가 SNS 활용해서 G밸리를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5만 7,000명, 그리고 건강지도사 활동이 17회 이렇게 해서 보기보다는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이동 검진이라고 그래서 G밸리에 IT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못 와서 저희가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지식센터 건물 1층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체크라든가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로드가 걸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 하반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센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이 못 가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근력 운동을 해주니까 장소가 좁아서 많지는 않지만 한 횟수당 7~8명씩 해서 저희가 하루에 두 타임 정도 돌리는데요. 그러면 5일이면 10번이잖아요. 효과가 좋고요. 일단은 G밸리가 그래도 G밸리 지소로서 어떤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미숙위원

G밸리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한번 그 성과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또 바쁘신,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버스정류장에 사실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는 지금 3동, 4동, 가리봉동 다문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위에서······.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프로젝터, 프로젝터로 쏘는 것 말씀이시죠?

것을

그것을노경숙위원

해주십사 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학교 주변에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거장에는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것이 돈이 들어가면 바닥에라도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요즘에는 그것이 안 지워지게 두 번 세 번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라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몰라서도 피우고, 사실은 옆에서 피우는데 싸울까 봐 말 못하겠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중적으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가리봉동 저쪽이나 시장 주변, 그쪽에는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이 사실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부분이라서요.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심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2025년도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크게

크게노경숙위원

예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연하고 비만클리닉 하잖아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효과율은 또 어느 정도 되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40%.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약간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본인의 의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직원들이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참여만 잘하면 굉장히 이것이 잘될 텐데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푸시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미션도 줘서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30~40%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많이 효과가 있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지금 제 주변에서 보면 금연하고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보건소를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오류지소로 가면 됩니다. 오류지소도 완전히.

방은경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도 본인들의 의지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그만큼 더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소숙희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백은영 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이상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6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 추진하신다고요.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계속사업은 미용업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은 이용업을 대상으로 이용업도 열악한 곳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나눠서 사업을······.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10개, 10개씩 선정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전미숙위원

자료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업, 미용업 파악은 하셨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업소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5년 이상 된 영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용업은 70개소고요. 미용업은 630개소가 기준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용업소는 70개소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괜찮고, 미용업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수인데 10개 업소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미용업소를 거의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전미숙위원

첫 사업이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첫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업을 하는데, 이용업을 일단 위주로 해주고 또 들어오는 접수 상황을 보고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전미숙위원

이것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시 지원받지 않는 그런 제도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지원은 받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한 반 정도로······.

제외

제외전미숙위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어린이 급식소.

존에

기존에양명희위원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과정이 있지 않았었나요? 아예 없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예 없었고요. 이번에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아동, 유아 수가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집

어린이집양명희위원

같은 경우에는 몇 인일 경우에 예를 들면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셨어요? 인원수에 제한이 있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은 해요. 교차점검해서······.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점검하시죠? 인원수에 상관없이 하셨었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사회복지급식소는 아까 안 하셨다고 했는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번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통은 급식소를 하는 곳들은 그날의 급식의 샘플을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것은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보존식을 6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요. 100인 이상 되는 데.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이것이 검체조사라든가 역학조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보존식은 저희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양명희위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동안 했던 것 아닌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민관협동으로 저희 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기획점검으로 분기별로도 하고 계절별로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명희위원

지원센터에 아예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더 자세히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관련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보존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레시피 같은 것, 그리고 가서 위생 역량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사실 길거리에서 새로운 겨울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위생 관리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무신고 업소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법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라 붕어빵, 그리고 튀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경찰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꼭 특정 날씨가 아니어도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가로경관과 노점상 단속과 똑같이 취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가로경관과에서도 노점을 약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노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평상시에 운영을 할 때 보면 위생적인 부분은 사실 가로경관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따로 하시는 것은 없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신고가 있을 때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위생적이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장사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시는 노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해주셔야 그것을 사 먹는 주민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런데 합법적인 노점이 없어요.

니다

있습니다양명희위원

.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된 노점이 있고 그 명단이 구로구에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 업소는 적어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가 그쪽도 위생점검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부연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오신 것 이용업 관련해서요. 미용업은 작년에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려서 1,000만 원으로 해서 새로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7.8% 미용업이 지원을 받으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나머지 93%가 미용업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업과

미용업과김미주위원

이용업을 분리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협회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나와서요. 이용업이 너무 개수가 적으니까 지원을 덜 받는다 해서 저희한테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한번 추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랑 논의하시는 중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례상에 보면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이거 구성되어 있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같이 하신다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산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산은 어디서 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결산도 함께 저희가······.

김미주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회의자료 좀 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미용업하고 해서 일단 업소의 개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조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면 개수를 이렇게 나눠서 산정을 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미용업, 이용업이 관련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측정이나 조금 더 확대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소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12개월 지난 업소 혹시 몇 개소가 대상이 될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후드나 덕트나 교체하시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런 구의 지원이 그나마 해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업소 수의 차이가 현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조례상으로 지원사업을 해줄 때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개소 수가 훨씬 많은데 30개소로 한정하고, 이용업은 10개소, 미용업은 10개소, 이러면 우리가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협의를 하시면서 간담회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사업하고 동일한 잣대로 아마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해당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랄까요? 공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22건에 1,800여만 원, 2024년도에 24건에 1,900여만 원 해서 2,5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용업하고 미용업도 사실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늘려서 하고 싶은데, 첫 해 할 때는 10개소 뽑는데 50개소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업을

미용업을김미주위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몇 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고 얼마가 투입이 됐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미용업소요?

이요

미용이요김미주위원

. 우리 올해 처음 했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잠시 팀장님께서 적어주시면.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했고 올해 첫 사업이었어요. 전체 대상 미용업의 7.8%가 지원을 받았다고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엄청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닙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미용업은 총 결정액이 963만 9,000원이었는데, 3개 이용업이 있었어요. 360만 원, 590만 원, 100만 원.

김미주위원

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잠깐만요.

체당

업체당김미주위원

최대 100만 원인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이용업이 최대로 받은 데가 한 군데가 있었고요.

업은

이용업은김미주위원

아직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이용업 주셨어요?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팀장님이 직접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아서

앉아서김미주위원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장

앉으셔서 하세요.

은영

백은영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은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고요. 작년 2024년 추진실적은 전체 12개소 중에 이용업소는 3개소이고요. 36만 원, 59만 2,000원, 1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 작년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은 11군데였는데요. 3군데가 이용업소, 8군데가 미용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이용, 미용 통합해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용업소 별도로 해서 1,000만 원 예산 책정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이네요. 기존의 사업으로도 미용, 이용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작년에 5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이용업소도 한 10개 업소 넘게 왔는데 거기서 떨어진 업소가 있어서 그 업소들을 올해는 구제해 주고 싶어서 저희가 많이 책정했습니다.

자료

자료김미주위원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질의한 내용은 뭐였냐면 미용업에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서 주시면 확인하고 예산 필요내역이나 특히 일반음식점이나 해서 동 조례로 인해서 지원받는 것들이 얼마나 더 수혜가 많을지는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대략 30개소로 하면 보통 예산을 잡으실 때는 한 개소 수당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부서에서는 보통 3,000만 원 산정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자랄까 봐 최대한 맥시멈으로 예산을 요청하시게 마련인데, 2,500만 원으로 책정하신 사유는 별도로 있을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제가 아까 통계를 불러드렸는데요. 2023년도에는 1,800만 원 정도 소진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이 정도에서 인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여나

혹여나김미주위원

30개소를 공고를, 공고 낼 때 개소 수도 몇 개소 지원할 수 있다고 공지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요.

지할

공지할김미주위원

때는 그냥 개소 수 상관없이 하세요? 그러면 30개소가 아니라 예산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소진될 때까지는 무한정 다 접수받으시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현재까지 되고 있으신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업소

위생업소김미주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해서 이 현황이랑 예산이랑 아까 지원내역 있으셨잖아요. 지원내역이랑 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주십시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자료

설명자료노경숙위원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요. 여기 어린이 집단급식 하는 곳이 아이들 몇 명 대상입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집단급식이요?

노경숙위원

100명 기준입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00명 이상, 미만 이렇게.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100명 이상으로 돼 있죠? 거기는 영양사가 있어요. 없으면 원장님이 영양관리사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100명 이하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몇 군데 어린이집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일반회원, 기본회원, 비회원이 있는데, 비회원은 지금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말씀하시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기본회원이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분들은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면 모든 대상이 회원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보면 영양사가 없는 곳은 일반회원으로 분류하고, 영양사가 있는 곳은 기본회원으로 분류하는데요.

사가

영양사가노경숙위원

있는 곳이 지금 12곳이 있는 것입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8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맞춰서 일반회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기본회원 12명은 저희가 집합교육이나 자료를 요구할 때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기본회원은, 거기는 안 줘도 되죠. 어쨌든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회원하고 비회원은 그래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쪽은 저희가 나가서 집합교육도 해주고요. 기본회원은······.

원도

비회원도노경숙위원

해줍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비회원이요? 아니, 일반회원이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구로구 예산으로 구로구 어린이집의 급식을 관리를 해주는데 여기에 일반회원, 비회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작으면 8대 때도 제가 예산을 해줘서 굉장히 대폭 늘렸거든요. 그래서 구로구 예산으로 하면 구로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무조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100인 이하는 모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가입 안 한 곳들도 있고 그래요.

의무

의무노경숙위원

사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의무 사항이요?

의무

의무노경숙위원

사항이 돼야죠. 그리고 만약에 가입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어쨌든 관리 밖에 나가 있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급식이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영양이 골고루 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위생·안전 순회 방문지도가 있어요. 이것을 6회 내지 8회를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거기서······.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을 6군데 내지 8군데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이영미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면 지금 현재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의무 대상이어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다 가입돼 있어요? 몇 군데나 됩니까?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적인

의무적인노경숙위원

것이죠?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의무적이어서······.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어쨌든 간에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 세금으로 구로구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하면 모든 곳이 대상이 돼야 합니다.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어린이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가입되어서 관리되고 있고요. 그중에 100인 이하여도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일반회원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들은

그분들은노경숙위원

막말로 관리 대상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에 급식시설 영양·안전 순회방문 6회 내지 8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이것이 어린이집에서도 전체가 일률적으로 몇 회 순회지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요. 열매, 새싹,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서 신규회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새싹이라고 해서 거기는 조금 더 순회지도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노경숙위원

안에서도 관리 대상이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나눠져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을 시작을 한다든가 그러면 새싹이라고 해서 조금 더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내용은 궁금한 것은 여쭤보지만 사실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 8대 때 방문하고 했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협소합니다.

소가

장소가노경숙위원

굉장히 협소해서 센터장님이 지금 별도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센터장님이 오피스텔로 나가 계십니다.

노경숙위원

비상근입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비상근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비상근인데 오피스텔에 나가 계시고, 또 거기에서 무슨 회의도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한 10평 정도 회의실 하면서 거기서 비상근 센터장님이······.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여기 학습센터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제가 이름까지도 알았는데 거기 나가 계시고 하면 비상근으로 오셔서 거기 왔다 가시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부지를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오류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데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직원들이 멀다고 원거리라고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센터장님은 그냥 협소하지만 이런 새로운 건축 부지 찾을 동안만 들어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따로 분리해서 계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1년? 1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만 해도 넘었는데요.

영미

이영미식품안전팀장

전임 센터장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요.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오래됐어요, 과장님. 내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그 바로 옆에서, 끝에 방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리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그 방을 주시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장소에서, 그것도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으로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관리를 할 것인데, 한 장소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회의도 거기서 하시는 것이 맞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학습지원센터에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필요한 공간이라서 여의치 않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나 어쨌든 간에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교육지원과하고 논의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교육지원과야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전체적인 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사실 어린이 급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잘 살피고 이 직원들도 잘 관리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직원들의 복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배가 불러야지 편안하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원센터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분리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우리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공간이 생기면 다 눈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대시하세요. 저도 가능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이용하고 미용업에 대한 시설 지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자료는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용권위원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은 이것도 잠깐 자료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서 여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가 30건에 못 미치는 22건, 23건 이렇게 지금 접수가 돼서 혜택을 줬다고 하셨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미용은 10개소 하는데 한 50개소 정도 와서 경쟁률이 엄청 뛰어난 것 같은데, 일반음식점은 그러면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김용권위원

일반음식점은 달랑 22개, 23개 온 것 다 해준 것인가요, 아니면 더 오셔서 경쟁······.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미달돼서, 더 오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자 모두 심의를 거쳐서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원

전원김용권위원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2023~2025 지금 3년째 하시는 사업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저희가 그 지역에 다녀보면 진짜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혼자 영업하시는 분이나 부부가 영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 많으셔서 어려움이 많고, 이런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이 지금 3년 차로 접어드는 사업인데 그러면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아닌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 보면 좌식, 앉아 있는 자리를 입석으로 바꾼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면 바닥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자하고 테이블만 바꾸고 싶다. 바닥공사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로 그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방을 사용하는 것을 테이블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나 의자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밑에 바닥을 공사를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권위원

지금 지원액이 한 집당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들장을 100만 원 갖고 다 뜯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금액이 일부밖에 안 되죠.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100만 원 갖고 식당 공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요새 1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세척시설, 조리시설, 조리장, 환풍기, 후드, 덕트, 바닥, 화장실, 어느 곳을 받아도 100만 원 이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일부 금액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신다는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참여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조금 덜하십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공주택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어차피 남은 예산이니까 예산도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방법을 강구하심이 어떻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강구하셔서 같이 함께 공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센터를 공유해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 관내의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50개 미만인데요. 보시면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 자립시설 이런 데가 있어요.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요양원 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은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복지관이 아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 이런, 노인시설인데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구로노인종합복지관도 들어가고요. 일단 저희 시에서 내려온 명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 시설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효도로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있고, 미소들실버케어, 푸른요양원, 삼농실버마을, 여러 군데의 장애인, 노인 시설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영양사분들이 따로 안 계시는 것인가요? 원래 안 계셨기 때문에 관리를 해드리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인원수 가지고 가능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어린이집에서 출생아 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이러면서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사업,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옮긴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인원은 줄어도 있는 한은 어린이집 방문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도 똑같이, 사회복지시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거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지켜봐 주시고, 여기도 지금 차도 또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차는 내년에 리스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그 예산 가지고 리스하기로 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몇 대 하시기로 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대 정도요.

방은경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7명이요.

방은경위원장

17명이죠? 17명 가지고 매일 나가야 되는데 1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하물며 복지시설까지 다녀야 되는데요. 아무튼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소속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권현주 팀장입니다. 동물정책팀 김연하 팀장입니다. 서무 손보민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이제 온난화로 모기가 계속 요즘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방역은 보통 새마을에서 여름에 많이 하시는데, 시기에 맞춰서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새마을방역반 활동 기간이 5월부터 10월인데, 저희가 새마을방역반하고 올해 활동보고회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많이 고생하셨던 반려견 놀이터가 드디어 개장식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민원은 의자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문고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닫는 것이 손이 들어가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수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척교 놀이터가 설치가 되면 오금교 것을 없앤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그것은 유지해 달라, 이런 민원 등이 있습니다.

교는

오금교는양명희위원

유지를 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오금교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는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신도림 쪽의 민원인들께서, 주민들께서 오금교 것도 설치를 계속 유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 내부 검토는 사실 지금 오금교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득하지는 않은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시설이 폐쇄를 하더라도 그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현재는 없어서 일단은 서울시랑도 협의를 한 결과, 그 예산이 설치비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1억 원을 해서 2019년에 한 것이라 서울시랑도 협의한 결과 일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불법시설물이니 없애라.”라는 내용이 오기까지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과 저희 구민의 의견, 저희 집행부의 의견 다 반영해서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강유역청에 따로 심사를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한강유역환경청을 저희가 고척교 것을 받으면서 저희 업무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닥공사를 일단은 해야 돼요. 하수관거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전기, 수도를 다 설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서 저희가 1km 상반에 있는 그 놀이터 2개를 2억 원을 추가로 지금 들여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그냥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안양천에 있는 시설물들을 한강유역청에 정기적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구로구에 잘못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설치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시설물이 발견됐을 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견주가 데리고서 여기서 반려견들이 노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려견만 따로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원래 반려견 놀이터는 견주가 같이 동행해서, 물론 그 안에서는 목걸이를 풀고 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견만 넣고 견주는 밖에서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전미숙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금교에 반려견 놀이터를 잠정적으로 일단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는 현재는 자율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로 네 분이 쓰레기 수거랑 정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낙에 그 놀이터는 자율 운영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위탁을 해서 수임을 받아서 하게 되면 업체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도 따로 놀이터를 지키는 상주하는 기간제 인력은 배치하지 않고 오금교 것은 자율 운영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자 하고, 고척교 것은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정도만 가능한 인력으로 오금교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의무팀장입니다. 김은진 약무팀장입니다. 박해순 예방검진팀장입니다. 박광순 마음건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공공야간약국 추가 운영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몇 시부터 하는 것인가요? 10시부터?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시간? 그러면 시간당 4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요즘에는 야간에 사실 병원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주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약국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실어서 널리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멀리 본다면 동별로 한 곳씩 있어도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자랑도 하시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혹시 보건소에서 마약 검사할 수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마약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있나요?

하고

하고양명희위원

있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하고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양명희위원

앉아주시겠어요?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크

마이크양명희위원

옆에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마약 검사 대상자가 되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마약 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본인도 모르게 섭취할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음료수를 마셨거나 자기가 몸이 이상했을 때 와서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3층의 임상병리실에 접수하고 소변 검사로 마약 검사하고 있습니다.

구나

누구나양명희위원

무료로 할 수 있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네, 20분 정도 시간 걸립니다.

즉시

즉시양명희위원

결과가 나오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네.

요즘

요즘양명희위원

학교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마약 검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비용을 지불하고 마약 검사를 하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현황이 어떻게, 나오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저희 마약 검사 현황은 7건 정도 했는데, 잠깐만요. 저희 현재 마약류 검사가 8명 했습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8명 하신 것인가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는

없다는양명희위원

얘기인 것이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네.

하는

검사하는양명희위원

횟수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고, 언론에서 처음에 박카스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 약무팀과 협의해서 마약 검사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점차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만약에 마약 검사 결과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는데 검출이 됐을 때는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다음에는 저희 약무팀하고 상담을 해서 전문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벌을

처벌을양명희위원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 활동 중에서 또 가장 실적이나 이런 것을 냈다고 하면 응급입원입니다. 응급입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18쪽에 있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인데요. 우리가 야간에 정신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집 안에서 소동도 부리고 자살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이 환자를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관내에 다나병원이 하나 있는데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구급차에 실어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동대문에 있는 멘토스병원을 한 병상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월에 계약을 해서 올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든 안 하든 1일 한 2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리는 이미 서울시에서 10월 14일에 예산 확정됐다고 내려보내줬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내년에도 병상 1개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지하철역이나 또 거리 가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면 여러분이 그 처리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병실이 확보가 돼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작년에 사용 실적을 보니까 똑같아요. 90명, 91명.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내년 추진계획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한다.

내년

내년김용권위원

추진계획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2025년 추진계획이고요.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26명 정도가 행정입원을 했습니다.

김용권위원

26명 정도?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예상한 수치군요.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또 마련한 자리니까 잘 연계하셔서 사업 잘하셔서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또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까 노경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의 보충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공공야간약국 추가 운영하는 것이요. 제가 작년인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남구로약국 하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동별로 다 두면 좋겠지만 이것이 지금 야간약국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첫째는 예산이 이것이 구비거든요. 구비로 예산을 해야 되고, 첫째는 예산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을구하고 갑구하고 약국을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되면 여기 이 예산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리봉동의 남구로약국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올해 추경을 받아서 오류동의 다나약국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2개의 약국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역별로 2개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갑 지역하고 을 지역에 달랑 하나씩 있는 것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하는 데 조건이 있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처음 서울시 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구별로 하나씩을 처음에 시작, 2017년도 시작인데요.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예산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예산도 중단된 상태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일단 돈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시간당 4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36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 약국이 운영하고 있는, 문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매달 360만 원이 나가니까 약국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은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약국에서는 하려고 하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1시까지 문을 열려고 하는 약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그냥 구로구약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하나 약국 정도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의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예산과 얽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갑 지역에도 하나 추가로 신청했으니까 한 1~2년 정도 더 운영해보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또 문제는 예산이군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또 주민들 호응도 한번 보고, 약국들도 더 운영할 약국이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쪽으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얼마 전에 을 쪽에 있는 공공야간약국을 갔었는데요. 약사분이 굉장히 피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새벽까지 해야 되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약사분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신다고 자진을 해야 공공약국 운영이 될 텐데, 하시겠다는 약사분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사회에 혹시 그런 요청을 하셨을 때 자원하는 약사분들이 있으셨을까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크

마이크양명희위원

대고 얘기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아무래도 약사님들이 새벽까지 근무하셔야 되는 애로점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갑 구에 선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부탁드리고 해서 시행을 하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점차 확대해 나가려면 점점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약사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약사분들의 호응도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죠. 약사님이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마약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보면 지도점검,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1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마약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교육은 우리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연 2회는 의무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업자들은······.

방은경위원장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업자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마약류 도매업자라든지 마약류 관리자라든지 이런 마약 소매업자들, 이런 모든 마약을 취급하는 곳은 마약류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시로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본 위원이 마약 전문 검사님이 마약으로 인한 전문이 돼서 교육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마약이 순식간에 중독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중독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든 어쨌든 순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마약의 이런 성분은 어떻고 이런 성분은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접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로청소년축제 할 때도 우리가 부스를 하나 별도로 설치해서 “마약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홍보물하고, 이렇게 볼펜에 “마약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홍보 문구를 입혀서 여기에서 하루 종일 홍보했는데 한 600개 정도 홍보물하고 볼펜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마약류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런 캠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이들이 접하면 그것이 아닌 것을 본인들도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영상으로 찾아가는 마약 퇴치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정승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봉정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조형희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유나단 팀장입니다. 김현무 서무주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중에서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그냥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이상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이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이고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산모에게 지급을 하는데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요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주고, 쌍둥이는 3,000만 원, 세 쌍둥이는 5,000만 원, 이렇게 줘야지 5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이 저소득층 산후조리 비용은 80%는 선정을 잘 하셨는데, 5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 쌍둥이 이상 낳는 것은 본인이 세 쌍둥이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 쌍둥이를 힘들여서 낳았는데 300만 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이네요. 이것은 한 5,000만 원 주고, 쌍둥이는 한 2,000만 원 주고, 한 명 낳았을 때는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5,000만 원 줬던 때가 있었네. 이것밖에 안 줬을 때가 있었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 장려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지원 금액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은 5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요새 커피 한 잔도 5,000원씩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보고를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9월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확대에 대한 사회보장협의회 신설 협의를 거쳐서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김철수 위원님 통 큰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서울형 산후조리비용은 보편적 복지고,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지금 선택적 복지예요. 선택적 복지고, 제가 8대에 들어왔을 때 보편적 복지로 구로구 전체가 30만 원씩을 줬어요. 그래서 9대에 들어와서 처음에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발 빼서 저소득층 80%로 내려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206만 원입니다. 지금 중위소득 80%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8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받아야 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치사한 행정입니까? 최소 최저임금하고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후, 출산에 관련돼서 모든 것이 100%도 아니에요. 정책이 거의 12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놀면서 아기 어떻게 낳습니까? 부자가 애도 많이 낳습니다. 애 한 명 키우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가난하면 애 못 낳아요. 지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구로 갑 쪽에 3명의 아이를 출산해서 청장님이 거기를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 사비로 한 1억 원 들고 가시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정말 1억 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년 사업인데 어쨌든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대로 왔어요. 이것은 반드시 고민하시고, 최저임금은 맞춰줘야지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애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만 원 지원받으려면 집에서 어디 알바하면서 애 낳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228만 원인가 227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100%가 228만 원, 최저임금은 206만 원. 그런데 어쨌든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 엄마들이고 다 이모들이고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할머니도 되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애 낳아야지 연금 받습니다. 버는 사람이 있어야 연금 받죠. 박봉에 여태까지 시달리셨으면.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출산하고 산후조리 비용은 정말 아끼셔서는 안 돼요. 이거 꼭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저랑 얘기가 많이 됐었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응원할 테니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은 1,000만 원 주시라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까지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얻고 구청에도 설득하셔서, 이것은 사실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면 중위소득 1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말씀 좀 해보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모자보건팀 모자보건 사업은 정말 직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출산율도 사실은 2023년도에 25개 구 중 구로구가 3위에서 2위로 올라갔고, 또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남녀임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신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여자들한테는 난소 기능 검사, 남자들한테는 정액 검사 같은 것을 해줘서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해주고 상담했던 실적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탁하지 않고 보건소의 검사실, 의약과의 협조를 받아서 난소 기능 검사를 해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 등록도 작년 9월 기준으로는 1,717명이 등록을 했는데 올해 9월 등록으로는 1,967명이 등록해서 임산부 등록 14%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선을

최선을노경숙위원

다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올해 출산율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구로구 출산한 아이 숫자. 몇 명입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1,900명입니다.

노경숙위원

1,900명이요. 지금 소요 예산을 서울형 산후조리비용이랑 해서 1,700만 원 잡았어요. 그렇죠? 17억 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합해서 같이 잡았군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부탁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 보면 임산부, 신생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 지원이요. 이것이 보편 방문이 있고 지속 방문이 있어요. 지속 방문을 혹시나 이것이 2년 이내에 25회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24개월 이내죠. 25회인데 이것을 다달이 그러면 한 번 정도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에 의해서 더 당겨서 사용을 해도 가능합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당겨서도 가능합니다. 우울이 심한 출산 가정은 조금 더 자주 간다든가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병원 갈 일도 많고 위험하거든요. 그때쯤에 조금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치매여도 좋아’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던데, 건강증진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치매안심마을 선정도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그것

그것양명희위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치매안심마을로 선정이 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구로구 치매 어르신 검진 대상자가 구로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8만 명 정도 되는데,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인구수는 7,900명입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2,600명, 35%만 등록이 돼 있거든요. 동별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을 해서 동별로 치매안심마을에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치매 환자 발견도 많고요. 그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 조직, 봉사활동, 교육,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고, 또 치매안심상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차츰차츰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검진도 많이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자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치매안심가맹점을 두잖아요.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약국이나 미용실, 다양하게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 상점에서 치매안심가맹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상점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서 방문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있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심상점에 제가 알기로는 봉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양명희위원

기사를 보니까 본인이 치매안심가맹점인 것조차 주인이 몰라서, 그 기사 보셨죠? 그래서 구로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문간호사 역할을 또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데, 올해 법이 하나 제정이 된 것이 의료요양에 관해서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지역사회 돌봄, 주거생활을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돌봄 대상자들을 어떻게 지역이 관리할 것인가, 이런 법이 제정이 됐어요. 시행은 2026년도에 되는데, 이 2년 사이에 지역사회가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로구에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정에 방문해야 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이 인력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아마 보건소에서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나누고 있었던 상황 말씀드립니다.

비를

준비를양명희위원

하고 계세요? 한번 그런 것도 준비하셔서 우리 구로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인 것을 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에 암·희귀질환 및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건강보험 대상자는 소득 및 기간(2023년 6월 30일 이전 진단)에 한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처음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원을 해주다가 차츰차츰 의료수급자한테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6월 30일 이후로는 이제 건강보험 대상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침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임신 전 지원 사업인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우리 인력풀을 동원해서 굉장히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월을 잘 해주셔서 지역 주민분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많이 발굴하셔서 더 잘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전미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 난임 부부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성공률이 몇 프로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난임 지원 확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가 됐는데, 지금 실인원은 736명 정도가 됐고, 시술은 1인당 한 3건 정도 해서 시술은 한 1,800명~1,900명 정도 되는데, 임신 확인은 360명 됐는데 진짜로 출산한 사람은 160명입니다. 중간에 유산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360명 분들이 다 이 시술로, 어쨌든 치료로 인해서 임신이 되셨던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산한 경우는 160명 정도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래도 160명이 출산했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네요.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러면 그분들한테 치료 지원해 주는 횟수가 3회로만 정해져 있나요, 계속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계속 지원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관심 가져서 많은 우리 구로구의 아이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5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