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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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및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동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문정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현항석 도로과장입니다. 김정선 치수과장입니다. 박희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희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주민들이 가상의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로재난안전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정식 개장은 창의문화예술센터 오픈과 함께 12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대상 재난대응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재난 대비 역량과 인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입니다. 도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및 보도 정비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및 보행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남부순환도로 개봉1동 사거리 주변 평탄화 사업 등 서울시 시행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금천구 구간은 포장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 구간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부순환도로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오류천 단면 확장 공사(3공구) 구간을 진행해 오류동, 개봉동 지역을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는 수해 안전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신도림교에서 도림천교까지의 도림천 노후 보행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10월 말에 준공하였고 거리공원 오거리에서 대림역까지의 저수호환 정비 공사, 보행로 옆 제방 축대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단지역에서 신정교까지의 도림천 산책로 야간경관조명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지역 명소 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청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공사를 11월 초까지 완료하여 변화하고 역동적인 구로구의 모습을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구로IC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11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숙원사업인 대림역 밑 온수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로거리공원 202면 주차면 확보, 구로2동 소공원 104면 주차면 확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구로구 일대 주차난을 완화하고 아울러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0면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통해 주차 질서 확립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야간·휴일 수사민원실 운영 및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자동차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대민 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문정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송수권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이문숙 팀장입니다. 중대재해관리팀 황중연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형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세요. 13쪽에 보면 구로구 구민안전보험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보니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네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곽윤희위원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나 할 텐데 맞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왜 6개월, 1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운영하는 이유가.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 구로구민 안전보험이 작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로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원래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가입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평가에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일단 6개월 먼저 시행하고 내년도 3월부터 해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6개월만 가입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1년 하던 단위를 그런 제도로 하시려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지금까지 총 13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네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주로 어떤 사고로 많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화상이 주로 많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도움 받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하여튼 더 잘해주시고 구로구민이 활발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37페이지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파라솔 직접 여름 때 사용하는 파라솔형하고 스마트형이 9개, 파라솔형이 161개 있잖아요. 신도림동에 지금 스마트형 그늘막이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여름 때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형이 전자동식이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은데 이거 지금 유지보수 업체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제가 계약 업체명 나중에 별도로.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업체명하고 점검 현황 있잖아요. 올해 스마트형 관련돼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지났지만 내년에 또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위원님.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하나 42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게 뭐냐면 열화상카메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열화상카메라는 노후된 전선이나 콘센트나 닥트 같은 데 이걸 이렇게 대면 열이 나든가 뭐 하면 불빛이 카메라에 딱 적시되거든요. 그러면 사전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만약에 어디 점검을 간다고 하면 그런 열화상카메라도 갖고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점검하면 더 안전에 확실하게 점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시장 같은 데나 이런 데 음식점 하는 데 보면 닥트 안에 기름기가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열화상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비춰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전선 같은 데 느슨해서 열이 나든가 그러면 그게 나중에 불꽃으로 돼서 화재 발생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번 부서에서 알아보시고 있으면 부서에서 1,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어디 점검 나갈 때 갖고 가서 점검하면 더 좋지 않을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려고요. 4쪽하고 23쪽에 표기된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 거기 보면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거 같아요. 어린이하고 스마트 안전체험교육 둘로. 아닌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어린이도 있고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르신하고 장애인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곽노혁위원

보고 책자에 의하면 어린이하고 스마트 안전체험교육 이렇게 둘로 대별되어 있는 거 같아요. 24년 실적 보니까 어린이는 90회 실시해서 2,649명. 스마트 안전체험교육은 15회 실시해서 2,19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 대비 24년 실적 보면 어린이는 조금 감소했어요. 440명 정도. 2023년에 3,089명 했고 24년에는 2,649명을 했으니까 440명 정도 감소했고 반면에 스마트 체험교육은 조금 늘었어요. 226명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어린이는 조금 감소했고 스마트 안전체험교육은 조금 늘었고 이게 어린이가 좀 감소하고 스마트 안전체험교육이 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횟수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반에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횟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아마 총 학생 수는 줄어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2023년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보면 24년 사업 목표를 어린이 경우 180회 해서 5,000명 하겠다. 스마트 안전체험교육도 1,700명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 사업 목표가 계획했던 거보다 터무니없이 모자란데 그 원인 또는 2024년도 사업 목표를 5,000명으로 설정한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은 저희 상반기 실적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11월까지 교육을 마치게 되면 아마 실적은.

곽노혁위원

5,000명에 근접할 것이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곽노혁위원

목표를 보면 어린이는 210회 5,300명 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 안전체험교육도 2023년, 올해 24년 보면 어린이는 좀 감소하는 추세고 스마트 안전체험교육은 조금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추세의 자료를 좀 감안하셔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항상 보면 예산도 그렇고 사업 목표도 그렇고 보면 그냥 과장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산정해서 오는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 목표나 이런 걸 잡으실 때 전년도 실적이나 추세나 이런 걸 감안하셔서 보다 현실에 가깝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3쪽하고 22쪽에 표기되어 있는 건데요. 재난안전체험장 이게 6월에 준공돼서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 협약 후에 운영하면서 9월에 강사 채용하셨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보면 1일 3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요일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회 실시하고 지금 내년, 아직은 토요일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이 지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보면 1일 3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는요?

수권

송수권안전기획팀장

오전 10시하고 오후 13시, 15시 이렇게 세 타임입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오전 10시.

곽노혁위원

1시, 3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여기 상주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기간제 1명이 상주하고요. 보조인력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필요 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는

강사는곽노혁위원

그러면 1일 3회 운영하면 그 시간대에 나오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곽노혁위원

주5일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곽노혁위원

주5일 하루에 세 번.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동일한 강사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인력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그때곽노혁위원

다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곽노혁위원

강사 한 사람이 일정 기간은 할 거 아니에요. 매일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자세한 세부 사항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공단 위탁 전출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1억 600만 원이에요. 이건 강사 운영하고 관리 인력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운영하고 관리 인력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저거만 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1억 600만 원은 기간제 1명 채용하는 데 인건비 3,600 잡혀 있고 강사료 6,8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요금으로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공단에다가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해주시고요. 아까 자료 주신다는 건 와서 자료 주시고 금방 요일 이건 말씀해주셨던가? 자료 준다 그랬다가 말씀 주셨던가?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가 법정적립금이 있고 의무예치금이 있어요. 여기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명숙위원

법정적립액이 2025년에 12억 7,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의무예치액은 21억 9,5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명숙위원

1/100 적립해야 되고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의무예치액은 그중에 법정적립액 누계 15% 이상을 의무예치액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2개 다 적립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전입금은 수익금액이고요. 수익금이 더 크고 의무예치액은 누적 적립금이어서 그건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원래 저희가 사용 가능 금액이 12억 3,000이잖아요. 이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의무예치금은 사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특별한 아주 대규모.

난이

재난이이명숙위원

아닌 이상은 이건 무조건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고 저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 3,000만 원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구민안전보험 관련하여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후에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3년입니다.

이명숙위원

3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여기 부서에서 주민들이 연락을 하면 민원 파트에서 받나요? 이런 설명을.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설명은 저희 과에서 재난관리팀의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재난관리팀으로 넘어가나요? 여기에 대한 문의를 주민들이 하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어느 주민이 문의를 했는데 답을 주신다고 하고 연락이 없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주민들이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내용을 보면 도로라든지 교통 쪽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과 쪽이나 교통행정과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주민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잘 진행해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저희 재난취약시설물 등급이 D등급, E등급 받은 판정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42페이지.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사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 3회 이상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연 3회 이상. 그러면 민간일 경우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D등급이 13개 정도 있는데 시설물은 노후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D등급이나 E등급은 앞으로 구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영 잘해주십시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