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5일에 윤태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황미라 의원, 윤구영 의원, 김동민 의원, 정한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지난 10월 15일에 여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지난 10월 15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지난 10월 17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0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3곳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8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명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여명자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조2항에 보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3시간으로 한다라고 정했더라고요. 보통 심야라는 것은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가 심야시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시부터 1시까지가 3시간인데 딱 정해진 시간은, 3시간으로 정하는 게 시간은 보통 약국이 영업시간이 보통 6시, 늦으면 7시면 문 닫는 시간인데 8시부터 해서 1시까지 유연하게 5시간을 정한 것 같은데 거기서 3시간으로 국한하는 것은 조금 너무 미흡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2시까지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3시간이면. 이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보통 약국들이 6시, 7시를 말씀을 주셨는데 병원 근처에 약국들은 7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고 현재는 8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 세 곳을 운영하는 곳은 한 곳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약사법」에 따르면 원래 8시부터 1시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약사법」에서 3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천에서 현재 2024년도까지는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하면 3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심야시간이라는 건 3시간을 해서 10시부터 1시까지로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게 10시부터 1시까지가 심야시간이 맞아요. 맞는데 8시부터 1시까지라고 범위를 정해놓고 3시간 이상으로 한다 하니 8시부터 12시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3시간 이상 범위로 한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3시간까지만 저희가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조례에 대해서 심야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을 하자는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심야라는 것은 밤 시간에, 늦은 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8시부터 12시일 경우는 심야가 2시간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11시까지 했으면 심야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시부터 9시, 10시, 11시면 지원인데 제 얘기의 취지는 3시간을 지원하는데 심야시간만 그 존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 조례를 되도록이면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취지의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심야시간 취지를 말씀해주시면 1시부터라고 저희가 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 시간을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심야시간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심야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 운영시간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는 맞는데 기왕이면 그분들한테 장려하려면 10시부터 진행하게 되면 그 나머지 8시, 9시도 10시까지도 계속 연계해서 하지 않을까, 지원 조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유도할 수 있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긴 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시까지 하는 이유는요 안 하려고, 12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약사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1시까지 말씀드려서 하는 거지 단가 자체가 1시간에 3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4만 원 지급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약사님들을 고용해서 나가는 돈은 더 훨씬 비싼 거예요. 약국에 있는 약사님들이 집에 갔다가, 옛날에는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분리돼서 약을 팔았으니까 가정집에 아래층에서 약국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런 약국들은 없어요. 대부분 가정집이 따로 있고 일터인 약국이 따로 있다 보니까 댁에 갔다가 다시 와서 하는데 밤 2시까지나 3시까지나 이렇게 하겠다는 분이 전혀 없고요 지금 1시도 저희가 겨우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십정동에 보면 동암프라자약국은 365일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너무 잘 되니까 고용을 하셔서 하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요. 특히 거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심야시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길래 10시부터 새벽 오전 4시까지가 심야시간인데 8시부터 1시라고 하니 실질적으로 3시간해서 그 사람이 과연 시간을 정하는 게 맞나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심야시간 운영 체계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마 지원자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약국들이 조제에 다 의존하다 보니까 조제약국, 실제 판매보다는 그런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되고 적용되게끔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금 전에 홍순옥 위원님께서도 22개 동에 이 정도면 너무 적다라는 말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 그때까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조례라는 것도 알겠는데 새벽 1시, 갑자기 저도 아파봤고 했는데 새벽 1시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응급실에 가기까지 그것도 좀 그렇고 진짜 4시나, 3, 4시 정도 되어야 응급실 못 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맞는데 새벽 1시 넘어버리면 약국에도 못 가고 그렇게 되면 응급실하고의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깝기도 해요, 시간대 자체가. 구청장이 지정하고 그런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약사법」에서.

지정은.

지정은 구청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배려, 그런 게 깔려있는 약사님이 하시겠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깡시장 있는 데 동광약국 그 어르신은 이게 낙이시래요, 사실은, 늦게까지 하는 것 그게.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정취소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취소하냐 나 이것 하고 싶은데”, 이런 분도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지정을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평깡시장의 대안은 저희가 찾았어요, 다른 데. 거기는 민원들이 너무 많고요 약사님이 또 민원응대를 잘 못해서 네이버에도 쭉.

그런 것은 올라왔는데 그 약사님 자체는 나이 드시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4동에 레미안 앞에 하겠다는 약국이 없다라고 하면 끌고 가는 게 맞는데요 하겠다는 인근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왜 들어갔는지도 같이 얘기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도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보시면 4조4항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예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운영에 필요한 것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인건비.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라는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까 인건비가 한 시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현재는 3만 5000원이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저희가 처음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었을 때 부착할 수 있는 간판까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에 연간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있지요?

시간당 3만 5000원이고요.

현재 전체.

3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사법」에도 인건비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국한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국한해서 조례를 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보면 약국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저는 볼 때 인건비라고 정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법에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3만 5000원이고 내년부터는 4만 원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어요. 내년에는 국비보조를 50% 받아서 저희가 시비 25%, 구비가 25% 해서 많지는 않지만 5000원 상당해서 4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조4항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구청장은 현재 예산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서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다들. 괜찮으시면 그대로 넘어갈게요.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심야약국 간판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을 하면 이렇게 그 부분입니다. 표현이 제가 좀.

그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30만 원 별도로.

30만 원 별도로 서 있다. 우리 예산에 3800만 원에 속해 있는 거지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 시간을 5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중요한 생태적 자원입니다. 단순히 미관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열섬현장 완화 등 기능적인 효과 또한 함께 하기 때문에 부평구의 자산인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로수는 한두 건의 민원에 의해서가 아닌 총괄부서와 협의 후 경관,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제거, 가지치기, 식재, 이식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가로수 수형에 변화를 줄 때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부평구라는 도시가 더욱 아름답고 추억과 역사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 협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한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민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정예지 위원님!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왜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는지 의아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가로수에도 관심도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7조에 주민참여 등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저희가 부평구에서도 가로수지킴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는 파악이 아직 안 되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공원 가꿈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단체인가 해서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로수 밑에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시간도 신청해서 부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쓰레기봉투 같은 것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랑 가꿈 사업이랑 같이 연계.

같이 연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뿌리 돌출 정비, 융기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도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서는 어쨌든 관리 부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뿌리 돌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일단은 뿌리 돌출 부분이 보행에 있어서 약간 위험성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근작업이라고 합니다.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부분을 그것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있고요 또 가로수에 보면 보호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생긴 만큼 뿌리 돌출에 대해서 다양하게도 꼭 단근만이 아닌 제가 질의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정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에 대한 사항은 가로수 지킴이도 필요하지만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를 상인들이 책임지고 물주기라든가 바로 식재를 했을 때 주인의식을 갖자라는 의도에서 먼저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내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안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에서 제9조까지는 이행노력과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태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 위원입니다. 우선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한 이 조례 발의를 통해 우리 부평구와 우리 관내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SG 경영이라 함은 솔직히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많이 어렵거든요. 대기업들도 하기 힘들고 약간 모양내기, 형식 맞추기에 그치지 않는데 특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해야 지엠 하나 있지요. 지엠 하나 있고 전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하루하루 이익 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존속하고 이어져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ESG 경영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더 무엇인가를 졸리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발맞춰서 그런 것을 잘 진행 못 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도와준다고 하니 우선 부평구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 ESG 경영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가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ESG 경영 활성화 부분이 중소기업에까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소기업의 협력사들인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는 업체와 어떤 협력사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선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꼭 계약을 위해서 꼭해야 되는 필수 생존전략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중소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중소기업 대표나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ESG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진단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우선 쉽게 해서 중소기업이 오늘 워크숍 갔지요? 워크숍 갔을 때 ESG 경영 전문가를 불러서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ESG 경영에 필요한 인증제도를 우리 부평구가 지금은 없잖아요?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상장이나 인증제도를 줌으로 해서 부평구에서 발주하는 것 그런 것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 우리가 인증서를 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그만 특혜를 주면 부평구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요. ESG 경영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우선 초기비용이에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초기비용 만들기도 힘들고 또 우리 부평구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외 지원보다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가시키고 기업에게 윤리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차츰차츰 해서 ESG 경영을 도와줄 수 있는 부평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언 잘 받들어서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윤태웅 의원님이 ESG교육 수료하셨지요?

네.

구의원으로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수료를 하시고 이 조례를 긴 시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 공단, 시설관리공단에서 ESG 관련된 사업들을 작은 거지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들을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구는 이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윤태웅 의원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감사드리고요. ESG에 대해서 방송이나 언론 속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조례가 되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예지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조례가 잘 통과돼서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ESG 인증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증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직 그 평가기준까지 세세히는 모르지만 ESG라는 게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기후변화,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이라든가 폐기물 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분야에서는 기업의 인권이라든가 성평등, 산업안전보건정책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투명경영에 있어서는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반부패 방지대책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공식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증기관은 없고 민간에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왕이면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도 같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증제도 하게 되면 평가를 할 때 예산이 드나요?

인증하는 기관에서 기업에 실사를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나라에는 공공인증기관은 없어요. 다 사설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공공인증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현재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함으로써 한 발짝 더 나가서 추후에는 공공인증기관도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잘 활성화 시키셔서 나중에 공공인증제도가 생긴다면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한다면 목표의식이 생겨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조례 잘 만들어서 진행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받을 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받을 때 부평구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융합회 대표님들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윤구영 위원님 저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중소기업이 이런 교육이 ESG 경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작은 기업들도 다 선포식을 해요. 말씀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인데 환경은 현재 기후변화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고 사회는 대표들이나 직원들이 ESG 경영 실천 선포식을 한 뒤에는 사회공헌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에게 그런 것을 많이, 그런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지배구조는 아시다시피 그 회사에 투명한 구조인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대표가 강제적인 여러 가지 갑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자 해서 지배구조라는 뜻으로 해서 ESG의 정의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본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선포를 하고 제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직원들도 복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ESG 경영 실천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이렇게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도 ESG 얘기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부평구는 풍부한 자연생태계를 자랑합니다. 현재 부평구는 원적산, 만월산으로 이어지는 산림이 있고 나비공원, 부평공원의 녹지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하천, 굴포천, 또 주변에 논, 습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태공간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그리고 금개구리, 두꺼비 도룡용 등의 양서류와 반딧불이와 곤충 그리고 멸종위기종 멧도요와 저어새까지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맹꽁이는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총 20곳에 서식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40%인 8곳이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20년 이내에 최대 사업 리스크로 기상이변, 급격한 지구시스템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위험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연쇄적으로 지구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기준 282종의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고 현재 추세로는 곧 멸종위기종인 400종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평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그리고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자연환경조사와 조사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깃대종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안내를 드려야 될 것 있어서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실수가 있어서.

잠깐만요, 정예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예지 의원님 이름도 안 불렀는데 먼저 그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례하기 전에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해서요. 실수를 발견을 해서 수정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발언권을 받으셔야지요. 제가 정예지 의원님 얘기를 해야 하셔야지. 정예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례 전에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례 조항 9조3항에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7조가 아닌 제8조입니다.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례안 제안서 보면서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9조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발견하셨네요. 그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맹꽁이 서식지가 8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20곳 중에서 8곳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곳 정도 있는데 12곳 정도는 멸종이 다 됐다는, 장소가 없다는 거지요?

발견된 곳이 서식지가 20곳이고 인천 내에서, 그런데 그중에 8곳이 부평구인 거예요. 인천시에 있는 서식지 중에 40%가 부평구에 있습니다.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멸종위기종은 부평구에서 조사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멸종위기종 몇 종이나 있는지는 혹시 우리 구에서 알고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멸종위기종은 전문위원이 보내주신 30쪽을 보시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부평구에는 맹꽁이도 있고요 금개구리, 도룡용 등등 다수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강화는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강화군은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연생태가 파괴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맹꽁이라든지 야생생물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안인데 과연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또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다 보니까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다 제정하셨는데 앞으로 부서에서 접근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각별히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걸맞은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꼭 맹꽁이를 위한 조례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제목 자체가 조례안 제목이.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페이지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 종류도 있는데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이렇게 하니까 어순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한 것은 아까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깃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맹꽁이다 보니까 또 맹꽁이 습지가 바로 구청 앞에도 있고 꽤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사실 맹꽁이를 빼도.

아니요. 국장님, 빼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순을 바꾸면 포괄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그렇게 제목을 어순을 바꿔버리면 포괄적으로 맹꽁이를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종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포괄적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꿀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안자로서.

알겠으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숙희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하면서 고지를 했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을 텐데 조례 명칭을 바꾼다라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내용은 안 바꾸더라도.

꼭 맹꽁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맹꽁이 같아서. 맹꽁이를 위한 조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체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례잖아요, 이 조례는. 그래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정예지 의원님 해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제안자여서 제목을 제가 사실 정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맹꽁이가 앞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왜 굳이 맹꽁이를 앞에 넣었냐면 저희 조례들이 사실 너무 일률, 편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부평구에는 특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맹꽁이 서식지 40%가, 인천시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 40%가 부평구에 있기 때문에, 특히 깃대종을 지정할 수 있는데 깃대종 지정에도 힘을 싣기 위해서 맹꽁이를 앞으로 부평구의 특징을 살려서 넣은 거고요. 그것은 타 지자체 조례와의 차이점을 두고 싶고 우리 부평구만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명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은 설명 잘 들었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의견들은. 홍순옥 위원님!

이것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에요. 국장님, 조례안인데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만약에 조례상에 규정을 넣는다고 한다면 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었어요?

도시화되면서 개발이라든지 특히 이런 쪽에서는 조금 통제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아파트 단지에 그런 동물들이 굴을 파서 지금 현재 피해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사서 계속 메우는 작업을 아파트 단지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런 대책은 없어요? 조례안에.

이게 지금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법령에 정해진 거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가 습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맹꽁이, 먼저 작년인가 언젠가 맹꽁이가 있나 없나 그것을 하느라고 관을 계속 심어서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맹꽁이 나왔습니까?

그때 제가 파악한 것은 맹꽁이가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굴포천 복원사업하면서 한강유수, 한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거든요. 공사가 지나는 부분에 맹꽁이 서식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물망도 치고 해서 맹꽁이를 포획해서 안전하게 보전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맹꽁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맹꽁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맹꽁이를 보호하려고 있으면 옮기려고, 공사기간이니까 그것을 했는데 맹꽁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맹꽁이들이 물론 굴포천 따라서 많지만 학교에 이런 데 하수관 있지요. 하수관에서 밤에 맴맴 거리고 엄청 울고 있습니다. 그것 아마 다들 저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야, 보호는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나는 그게 혹시 담겨져 있나 봤는데 그것은 없고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어서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태계 이런 것도 보호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대책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가 처음 발의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특히 부평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생물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도 더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것, 또 주민들의 피해사항 같은 것은 조금 더 개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다듬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말씀 중에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로 인한 피해 본 것을 손해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에서 피해보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이것을 보호하는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것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여기까지는 아직.

다음에는 담으실 건가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담아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대표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께서 맹꽁이가 부평구에 깃대종으로 뭔가 세우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하셨다. 그래서 맹꽁이를 특별히 차별화를 두고 싶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와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어순이. 그래야 여기에서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그러면 멸종위기종 맹꽁이만 보인다니까. 그래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이렇게 어순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조례라는 것 자체가 무슨 표어대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계속 남는 거잖아요. 조례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순이 틀린 조례를 해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디를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맹꽁이 등”이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이렇게 하지 말고 맹꽁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맹꽁이를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맹꽁이만 하는 조례예요? 아니잖아요. ‘등’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앞에 놓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이렇게 가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이 아니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그것만 바꾸자!

네. 내용은 하나도 그게 없는 거거든. 맹꽁이 등이 앞에 나오면 깃대종으로 이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오히려 부평구를 위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예지 의원님 의견 말함) 그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시간 드리고 토론하실 때 드릴게요.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 어순을 더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보면 과장님, 환경기본 조례 있지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기본조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지요. 혹시 제5조에 보시면 구의 책무에,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같은 환경보전에 대한 조례를 하시는데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여기에 보시면 제5조2항에 보시면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먼저 제정된 조례입니다. 환경보전 조례 저희 부평구에. 그렇다면 이 조례보다 먼저 제정된 부평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검토를 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조례 목적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같이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이념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다면 먼저 제정된 조례를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시가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성을 띠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부평구에 환경기본 조례가 없다면 이 조례가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미 제정된 환경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서 같은 내용, 야생동물 보호 생물다양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항목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환경기본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법이 환경기본 조례는 말씀하신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발의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 아닌 다른 법률인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기본 조례에서,

모 법 자체가.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이 법을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환경기본 조례를 검토 안 하시고 이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조례와는 별개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별개입니까? 지금. 제2장에 구의 책무에 보면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여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부평구잖아요.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조 이것을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말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수정안으로 가실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라고 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조례가 있는 것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솔직하게. 검토안에도 없어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 이 조례가 있다는 말조차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계속 정예지 의원님이 홍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시간 드릴게요, 정예지 의원님.

저는 항상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조례를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항상 토론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대표 제안자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보다는 제가 여기에 대해 이해도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이 조례에서는 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야생동물 보전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구민들이 불편을 받는 상황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제8조에 자연환경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야생동·식물에 대한 다양성 분포상황과 식생현황들을 조사하게끔 이 조례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을 겪는 곳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맹꽁이 서식지를 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다른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 조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8조 하고 제9조에 조사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조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저희 부평구에 부들공원이라고 생태계 보존 부담금 반환사업으로 선정돼서 생태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지역 고유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재생종인 갯버들, 조팝나무 이런 생물들도 거기에 다 식재를 해놨고 맹꽁이라든지 금개구리 서식지 같은 곳도 그곳에 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맹꽁이들이 그곳으로 올 수 있게끔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조례 내에 있는 조항으로서 그런 서식지들을 따로 만들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곳에 마련을 할 수 있고 거기에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맹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꽁이 외에도 야생동물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을 얘기했는데 맹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맹꽁이 얘기는 안 했고요. 저도 방금은, 그것은 맹꽁이라고 얘기 안 했고 여기 8조랑 9조를 보시면 거기에 맹꽁이는 따로 없고 야생동·식물에 대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부분 이 조례에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안.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많이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과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보전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조사를 안 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라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궁금한 것 있어서, 지하 작업 할증료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지하 작업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네요. 흡입식차량 외에 대형업체 가압펌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흡입식차량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가압펌프라는 게 추가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입식차량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런 별도의 장비가 있나 보지요?

지하 2층 이하로 가면 차는 지상에 있잖아요. 지하 2층으로 가면 정화조는 밑에 있잖아요, 당기면 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거리상 동선이 길다 보니.

추가적인 가압펌프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럼 할증료 8%는 전체의 8%입니까? 그날 비용에 대한 8%.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죄송합니다.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