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존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중복지원 제안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영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의원님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공동발의 같이 함께하신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취지나 제안이유 뭐 이런 건 다 동의를 하는데 3조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 및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문구가, 자구가 조금 부드럽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 및 개입하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인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는 게 맞는 건지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이 맞는 건지 여기 자구가 조금 이렇게, 문구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을”을,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 및” 이렇게 하면 “영유아의” “의”자를 빼든 아니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 “을”을 “의”로 고치든. 약간 좀 자구가 부드럽게. 거기 부분을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아니 이게 중요한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5년마다의 주기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계획들이 많죠. 그래서 이 조례도 그렇게 기간을 두고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자구를 읽어보시고 그 자구가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방향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구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조례의 취지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방향으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유아의”에 “의”를 빼고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 및 개입하기 위해” 이렇게 하든지,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영유아의 발달 지연 “을”자를 “의”로 고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 및” 이렇게 하든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면 제안을 영유아 “의”을 빼고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 및 개입하기 위해” 이렇게 자구수정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그게 더 훨씬 부드럽고 문맥이 사는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종결하시고.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한바 안 제3조 중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을 “영유아 발달 지연의”로 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부평구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문화도시센터 등 3본부 1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르네상스센터, 청소년꿈나래터 등 4개의 위탁기관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평생교육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72억 6,365만 7,000원, 2024년 61억 6,056만 5,000원 대비 11억 3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운영비이며, 공무원 기본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재단 직원보수 인상, 이에 따른 퇴직급여 및 연금보험료 등의 상향분과 2024년 회계연도부터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로 기존에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던 운영비의 출연금 편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정확한 출연 규모는 예산 부서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제266회 정례회에 2025년 본예산 심의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금을 보면 24년도 본예산 대비 25년도 본예산이 늘게 됐잖아요. 이 증감이 11억 정도 됐는데 이게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던 인건비성 경비가 산입이 된 건데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연결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넘어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출연금이나 출자출연금에 대한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올해 저희가 나갔던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내년에는 정산 후에 반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저희 한 4억 5,00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또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올 초에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또 4억 5,000 줄면서 그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한 3억 4,000 정도 되는 부분, 그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한 11억 정도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건비 상승분 3억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반납분과 퇴직급여 부분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해마다 출연 동의를 해왔던 거니까. 동의는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재단 설립을 해놓고 출연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재정은 어렵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퇴직금 준비 또 운영비는 또 집행잔액에서 쓰다가, 일부 쓰다가 또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서 반납하고 나니까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 출연액 자체가 근 20% 가깝게 18%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니까. 이게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데 우리가 감당이 돼요? 이건 안 줄 수 없는 필요경비고 가장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퇴직금은 반드시 줘야 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주는 이유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이것 외에도 뭐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감당이 돼요? 난 그거 참 걱정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게 향후 한 4∼5년 지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위탁사업하는 것도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공단을 만들어서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시작해서 지금은 300억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난 주무부서장으로서 맡은 책무인 출연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감당이 우리 자치구에서 과연 되겠나.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무슨 계획 같은 것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난 어떤 분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아까 정한솔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한 7억 얼마의 금액이 지금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인 거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부분 정도만 아마 증가할 겁니다. 올해 예산이 초에 조정이 되면서 위탁사업비가 줄게 되면서 그것을 출연금 쪽으로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11억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만 그 부분들이 증가되는, 7억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 잔액반납을 우리가 하니까 항상 그 잔액반납을 받은 것 포함해서 하면 그 정도의 증액분은 아니겠죠.

그렇지요.

아닌데 이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인건비 상승이 매년 3억 4,000 거기다가 퇴직급여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 한 7억 정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설명은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올해는 7억 정도가 퇴직금 부분이 올해 위탁 사업비가 줄면서 출연금에서 지급을 해라 하고 그렇게 그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늘었던 부분이지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분 3억 3,000, 3억 5,000 그 정도에서만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올해는 반영이 된 겁니다. 조례도 올해 생기게 됐고 위탁사업비도 처음으로 세웠고,

이게 정규직으로 다들 계시고 이렇게 전환이 되고 하면서 재단 운영에 기능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스러운 재정 부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것이 향후 매년 그냥 인건비만 나가니까 한 3∼4억대 그 범위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인상분이 계속 그렇게 누적이 되면 향후 4∼5년, 5∼6년 지나가고 하면 몇 십억 넘어가는 건 그냥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 이런 문화재단 출연금을 포함한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매년 이건 절차상 우리가 출연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재단법인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재단법인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제출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1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부평구의회 추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규제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부평구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가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응원도 해드리고 해서 우리가 인천에서 볼 때도 1위를 했다. 기부금 모금을. 그러면 올 기부금이 얼마큼 모였어요?

지금 현재는 2,5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2,500이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11월, 12월에 연말정산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금액이 거의 그때 많이 모금이 됩니다. 올해 목표는 1억 1,000 잡고 있습니다.

1억 1,000.

예. 작년 대비 10% 정도 가산해서 1억 1,000.

그런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신 건데 거기에 제안이유나 주요 내용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요내용 중에 안 제2조나 안 제3조 이것은 용어정비나 또 우리 구의원의 위촉 주체 변경에 따른 정비. 그런데 중요한 게 안 제9조하고 안 제18조예요. 그런데 안 9조에 보면 이게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럼 올해는 답례품 비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지출을 했고요. 이게 상위법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는 재정 부담이 좀 있어서 행안부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부금 안에서,

그래서 이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다!

네. 기부금 안에서도 답례품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앞으로는 이 기부금 안에서만 답례품에 대한 제공이 되는 거다.

기부금 안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고요. 저희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주 목적이 주민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는 답례품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요 기부금 모금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18조를 신설을 하신 거잖아요. 기부금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신설을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쭉 보면 1항,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항 기부 활동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교육을 통하거나 행사나 홍보활동을 열심히 또 하고. 그렇지요?

네.

또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1항에 따른 이런 것 활동에 의해서 그 참여자나 공모전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시상금 부분이라는 게 현금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현금성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제한이 돼서 상금 식으로 조례에 좀 내용을 담아서 그 부분을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조금 운영상에 좀 조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서 저도 이것을 위해서 나름 찾아보니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예. 기부행위 제안을 조금,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현금으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홍보 활동 교육,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을 하신다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이게 어떤 답례품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사업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시상금을 정해서 준다는 것은 아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방법을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부행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상을 할 때나 이런 게 상품권이나 기념품 정도까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시상금으로 뭘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경연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시상금이 저희 구는, 저희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상금이 나가는 게 없는데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은 저희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거나 이런 경연대회를 할 때 시상도 현재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받는 분들도 제일 원하는 게 현금이잖아요. 현금인데 그게 이런 기부 행위 때문에 다 바뀌고 해서 우리가 그나마 현금성, 우리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음카드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을 거기까지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금성이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 부분이 좀 아주 이게 맞게 뭐 한다고 해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 그런 염려가 돼서. 아마 이렇게 해놔도 쉽게 그렇게 모든 게 현금성 이렇게 시상금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어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통 상품권 하면 이것도 현금성이기 때문에 이게 순위를 가리는 그 경우에 상품으로 해서 현금을 줄 수 있지만 시장상품권이나 그런 그것으로 해서 차등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개정이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한번 상품권을 우선으로 지급은 하겠지만 타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문구는 그대로 두면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같이 담아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문구는 좀 빼놨다가 이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개정을 다시 또 해서 넣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강제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구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같이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품권도 사실은 지금 현금성 대가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지역 활성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상품권까지들은 지금 하잖아요. 일반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고 지역 상품권들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하여튼 이것은 운영할 때 조금 좀 주의를 요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제출 안건 2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상설로 운영하던 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비상설 전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받았습니다. 행정규제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도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제가 부평 그냥 주민일 때 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교육도 하고 구에서 좀 했던 적이 있으시죠?

네. 자치분권대학 운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평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진짜 앞서간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나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정말 약간 부평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진짜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얻었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비상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면 지방분권운동이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시민단체들 그런 분들의 소리를 좀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정책에 녹아들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가지고 상시로 운영돼서 좀 더 강제성을 띠는 것들이 주민들의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약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비상설로 전환은 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협의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된 것은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할 때도 연간 운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치분권대학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도 운영 횟수가 연 1회 정도, 1회나 아니면 서면 1회나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기능이 비상설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능 자체가 아예 그냥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도까지는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고 그때 신청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상시로 있고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구에서도 사실은 업무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건지가 사실은 저희 또 적극 행정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고요 축소되지 않는다니까 다행히 어찌 됐든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지방자치가 좀 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치분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도 하고 지금 정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도 가고 동의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우리 그러면 자치분권에 관련된 사업이 우리가 계속했던 게 자치분권대학 정도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저희가 부서 단위에서는 자치분권대학 운영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못 가지고 왔는데 부서별로 연간 운영 계획 수립할 때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운영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취합해서 운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자료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자치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끌고 가지만 각 부서별로 관련된 사무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협의회도 어쨌든간에 연간으로 따지면 그 협의회 활동이 자치분권대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것밖에 한 게 없다.

그러니까 협의회는 저희가 정책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자치분권성,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정책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그러면 그게 협의회에서 했었던 기능이나 뭐 그런 거예요?

협의회 개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책 개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그게 필요하다 하면 그때 구성을 해서,

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비상설로 간다 그러면 축소되는 부분이 생겨서 혹시나.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자치분권이 완전히 이렇게 확립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자치분권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아직도 우리 이렇게 기초단체로 보면 그냥 말뿐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고민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본 조례상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위원회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협의회 운영과 효율을 기하고자 자치분권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제출안건 3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제5항과 안 제19조1항은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을 평가 결과 원안 동의 통보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16조제3항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특정 성별의 구성비율 문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규제의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17조 보면 헌장심의위원회가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헌장 내용의 심사,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제시,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 이 위원회의 그런 기능을 개최한 적이 있으세요, 이 기능에 따라서?

개최한 적은 있고요.

어떻게 그 횟수하고 언제 그게 개최가 됐나요?

그 자료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이 저희 2023년도에 한번 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조직이 바뀌면서 그 조직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해서 심의를 한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기준을 변경을 했는데 공무원들 사진, 실명이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건 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앞전에 자치분권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기관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는 개정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위원회가 아까도 똑같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회 비상시설이 행정서비스의 어떤 그런 업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회 횟수가 그렇게 잦지 않으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상황이 생기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횟수 제한하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서비스가 약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이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안건을 제시하고 싶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위원회가 열려서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거와 이게 꼭 만약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데 그냥 어떤 진짜 중요한 안건이 생겨서, 왜냐면 우리 구민들도 그런 얘기하세요. 굳이 바쁜데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 못했어 이렇게 좀 그냥 자기가 참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민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다음에 하지 이런 경우들도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부서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장의 중요성을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그 권리들을 좀 보장해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시잖아요. 구민들인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권리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평구가 더 좀 업무도 많고 과중되고 이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는데 왔는데 이렇게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 오자마자 비상설로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헌장의 공포나 홍보가 제정되거나 개선될 때는 이것을 구정에 구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홍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입장에서의 것들을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상설로 된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개선됐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상설로 정말 이게 정기적으로 열려야 되는 거와 비상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부서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본 조례상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위원회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기에 위원회 운영 효율을 기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을 원안 찬성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5쪽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25년 출연금액은 1,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76쪽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매년 출연하는 거니까 1만 분의 1.2 계상해서 출연하는 거죠?

예.

이게 23년도, 76쪽에 보면 출연금이 보통세가 22년도 분이 1,217억이고 23년도가 1,170억이거든요. 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출연금 내는 것도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줄었습니다. 56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얼마가요?

56만 6,000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니, 우리가 최근 3년간 출연 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1,243만 6,000원, 1,356만 원,

1,305만 6,000원.

그리고 지금은 1,460만 8,000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24년도에 1,460만 8,000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 25년도 예산액은 1,404만 2,000원이니까 56만 6,000원이 감해진,

1,404만,

네. 그러니까 여기 최근 3개년간 우리 구 출연내역에서 보시면 22, 23, 24년도가 되어 있고요 출연금이 지금 되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출연금 24년 대비해서 56만 6,000원이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460만 8,000원, 그러니까 올해가 되는 거죠. 24년도에는 1,460만 8,000원을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4만 2,000원을 출연을 하게 되니까 56만 6,000원이 감해지는,

연도별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22년, 23년, 24년이 계속 증액이 돼 있는 것으로 표가 나와 있고,

네. 과거 것이 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여기다가 올해 것도 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2, 23, 24 되어 있고 25년 앞에 것을 하다 보니까 잠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기가 어렵네요.

아, 죄송합니다. 표기를 내년에 여기 25년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출연은 당연히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출연은 하되 혹시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 포럼 운영이라든지 학술행사 그다음에 연구동아리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은 거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지금 1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관련해서,

그럼 무료로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해가지고 취득세, 재산세에서 11건의 지방세 상담을 받았고,

혹시 연구동아리 지원 같은 것은 못 받으셨나요?

연구동아리는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기관에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출연은 하는데 출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는 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 분들의 그런 것도 좀 고양시키고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출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제가 좀 건의겸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 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