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17건으로 1건은 보류하도록 하고, 2건은 수정 가결, 1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56번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자본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58번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안이나, 사무국의 설치는 협의회 구성 이후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사무국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59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법령과 조례 간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0번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지원을 통해 군민화합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안으로 지급대상의 범위와 권리소멸 대상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1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날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우 초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안이나 행사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2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영암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3번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영암군장학회의 해산으로 발생한 잔여재산을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77번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우리 군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의 4개년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4번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의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할 범위를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5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암군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6번 「영암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거나 병기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7번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8번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9번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기반시설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경비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70번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보호와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71번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교류와 함께 돌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78번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암군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72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수수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에 맞춰 변경하여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및 기찬묏길 맨발 산책로」 방문 결과입니다. 자연 고유의 경사로는 살리고 나무 등의 자연훼손은 최소화로 조성되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잔디,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집라인을 타며 전경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시설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 맨발 산책로의 황토 유실은 기본적인 사업 검토가 미비하여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에 야자매트 설치, 세족장에 낙상 방지 지지대 설치,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 조성을 위한 나무데크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대규모 군비가 투입되는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지역에 공사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 및 오수관로 정비를 속행하고 신속한 부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대동공장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계획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수제맥주 제조공장,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들어서게 되면서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어 문화재생사업의 성격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축제 준비현장」 방문 결과입니다. 축제 전 홍보를 강화하고 축제와 무관한 플래카드 게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먹거리 부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인근 지자체로의 유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방치되어있는 축제장 입구의 굿즈 판매센터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 그린환경자원센터 시설 운영 및 현대화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인건비 소요와 수익관리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증가 문제와 근로자 휴게시설 확충 문제점을 해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 상대포 야간경관 조성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갈수기 적조현상 심화로 미관 저해 및 악취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질관리 바라며, 배수시설 미비로 곳곳에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방문 결과입니다. 운영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군 직영체제로 체험관 운영 후 점진적 민간위탁 방식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체험관이 숙박 공간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기업, 관공서의 워케이션, 세미나 장소로 적극 홍보 및 유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 논 타작물 재배」 방문 결과입니다. 콩 가공사업과 농가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타작물 재배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타작물 수매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남송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현장」 방문 결과입니다. 설계단계 시 미확인된 예측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추후 문제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해빙기에 낙석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2018년 설계에 따른 호안블록 사용은 낙후된 공법으로 지난번 폭우 시 다량의 블록이 유실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오래전 완료된 설계는 완공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최신 공법을 활용하여 즉각 설계변경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산림유역관리 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해당 사업은 11월 말 준공이 예정되어있으나 공사 기한에 맞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실공사 발생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중앙촌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를 대비하고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가로등, 벤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호 저두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오폐수 처리 시스템 정비 등 기본적인 공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방문 결과입니다.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와 대지 경계가 인접하여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차량의 소음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우천 시 배수펌프장이 돌기 전 유속만으로 배수 설계되도록 전년도 주민설명회 시 검토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준설을 통한 유속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