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10월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10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10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교터미널 부지매입](시장제출)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시장제출) 4.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제출) 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제출) 9.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0. 2025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1. 오산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오산시↔김포공항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7.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9건의 안건은 10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교터미널 부지매입]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김포공항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21.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22.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전예슬 의원 찬성) 23.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24.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25.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송진영 의원 찬성) 26.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27.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9.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30.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3.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34.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5.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37.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8.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시장제출) 43.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2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6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3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8쪽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까지 총 5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의규정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의를 삭제하고 ‘주택임차 보증금’을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누락과 오기 등을 정정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4쪽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소집ㆍ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57쪽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총 16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을 유연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규모사업의 규모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개최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오산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5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동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규정인 제3조제1항의 후단을 ‘지원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 형식의 조문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시 부서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반에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편성 및 확정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권한을 분리 배분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권한부여 조문을 의무부과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산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전달한 바 있으나 조문개정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산시의회의 조례제정권 등 고유권한을 존중하지만 상위법 위반의 소지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침해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을 살펴보면 제1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번 개정된 조례안 제3조제1항을 보면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충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권한을 분리 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승인 및 결산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ㆍ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을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 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당행 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양지하시고 숙의하시어 재의요구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문화국장님이 보고한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전도현의원
여기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찬성이 돼서 재의요구의 건이 통과가 되면 대법원에 제소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대법원 제소보다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례라든지 법제처에서 해석한 내용들을 봤을 때 재량권은 침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상위법 위반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재의요구건이 통과되면 대법원에 제소나 이게 아니라 그냥 조례가 시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건이죠?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예, 법령상으로는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5월 3일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부결 시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여섯 분이고 출석의원 여섯 분, 재석의원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전자표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전면의 의사일정 화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석버튼 클릭 후 투표화면으로 전환되면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표결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표결시작

송진영의원
의장님 재의요구를 찬성하는 것입니까? 찬성, 반대, 기권.

이상복의장
우리가 가결시킨 것이 그대로 가려면 찬성을 하시고 그게 아니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원 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표결종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