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김원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입니다.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출)
임시회·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규칙안은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에 대해 의회가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하며 절차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청하고 질문 요지와 출석 요구 대상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을 소관 상임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질문 인원은 최대 2명, 시간은 보충질문까지 총 30분 이내로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지난번에 이거 오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네요. 수정 안 하고 서류 그대로 가져왔구먼. '요구 절차, 질문 시간 48전까지.' 지난번에 오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김원주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의사일정 결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했는데 이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일정 결정에 보면 의장은 질문 요청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경우 또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풀어져 있어서 긴급한 현안질문인데 이런 걸 거치고 그걸 또 본회의가 열릴 때에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붙여서 이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표결까지 붙이게 되면 긴급현안질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상임위원장이나 의회운영위원장까지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원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불복했을 경우, 신청했던 의원이 불복했을 경우에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 그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이건 긴급현안질문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신청한 의원이 그걸 불복하면서 단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니까······.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저희 의사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악용·오용하는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소관 상임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또 의장님하고 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수를 하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충돌도 있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나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최후에 의원님 전원한테 의사를 묻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을 우리가 48시간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표결에 붙여서 한다 하면 본회의에서 질문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원주위원장
마지막 날 할 시간이거든요, 회기 시작하기 전에 신청한다고 보면. 회기 날짜가 월요일이면 그 전주에 신청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협의해서 '불가'했는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시작하는 경우에 표결을······.
남숙
이남숙위원
그 앞전에 이미 48시간 전이니까 월요일 날 하면 목요일 정도는 해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김원주위원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목요일 날에 의장·운영위원장님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불가하다 그러면 월요일 날 이 사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끝나면 금요일 날 이 부분이 부결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질문을······.
김원주위원장
표결해서 선택되면 회기 마지막 날 할 수도 있고······.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결정으로 보면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긴급현안이라는 내용에 좀 부합하게 문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뭔가 설명이 확실히 여기에서 결정이 잘 돼 가지고 운영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본회의에서 추진할 경우에 5분의 1만 찬성하면 되는 건가요?
김원주위원장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분의 1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안건 발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긴급현안질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곱 분 이상의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표결을 할 때는 일반적인 절차로 과반 찬성이 있게 되는 거죠.
김원주위원장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했을 때 요것도 그냥 과반이다랄지 뭘로······.
김원주위원장
그것은 회의 규칙상······.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그때 그 표결의 의미는 이미 일반적인 의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