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거제고현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고현시장을 포함한 고현종합시장, 고현상가번영회, 한라회원프라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기본 3년과 성과평가 후 추가 2년 총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 중 내년 집행계획 예산은 13억 7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지난 4월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사업계획서 2회 보완 제출 후에 지난 8월에 도상생협의회 심의의결 선정되어 9월에 상권구역 상인 등 여러분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 제정, 전문 관리자 모집,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크게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에 관련한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시 자체 예산 3억 원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전부 반영된 4개소 5억 6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방, 방역 임차료 지원, 시장매니저 지원 등 시설 유지나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5월에 옥현상가 노후전선 정비와 6월에 옥포국제시장 1시장 1특화 사업 일환으로 경관사업 조성 중에 있으며, 9월에는 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거제 읍내시장, 옥포 국제시장 2개소에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1월에 현장 실사 올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발행 규모액은 올해 수준인 1600억 원이며 할인보전금액은 국·도비 포함 150억 원이 되겠으며, 올해 안으로 연매출액 조사를 통해 사용처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지원을 위해 출연금 20억 원, 이차보전 14억 원, 보증수수료 3억 원 등 37억 원의 사업비로 1년간 연 3%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연 1%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2만 원, 1년간 최대 1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시설 개선으로 도 매칭사업비 3억 원, 시 자체 2억 1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대비 사업량은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와 달라진 지원 조건은 공급가액의 70%에서 80%로 이 부분은 자부담을 10% 정도 줄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실내 인테리어, 노후 간판 정비, 입식 테이블 교체 등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16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소상공인 보호 및 성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단체 활동 및 사업보조 분야입니다. 수행단체로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로 주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소상공인의 날 개최, 연합회 운영 지원 등이며, 두 번째로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 중 40세 이상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취약한 소상공인 도내 4,000여 명을 선발하여 1인 25만 원의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받는 대로 예산과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경남 지식재산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나 각종 특허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지난 8월 31일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14개, 협동조합 88개, 마을기업 7개, 자활기업 6개 등 총 11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9개소에 대해 발굴 및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아카데미 실시와 찾아가는 사회경제 설명회 개최, 기업 설립 및 기초 경력 상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11월 중에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회적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실시와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 부담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 재원을 마련해서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유급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원과 또한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 지역은 도시가스 중압관 기준으로 사등, 연초, 고현지역, 동 지역과 아주, 옥포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 중 가스 공급처인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단독주택 저압관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61.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급 확대와 더불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장승포동, 능포동 지역도 공급 지역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신재생 보급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며 이에 대한 관내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 계획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단 주관 공모사업으로 권역별 연차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권역 마지막인 고현, 장평, 옥포, 아주, 하청면 지역으로 공모사업 추진 방법은 시, 참여기업, 용역사 등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계획서를 제출과 더불어서 공개 평가 및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 규모는 신재생 설비 태양광 230개소를 포함한 총 276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외·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총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에 대해 서민층 가구 노후화되어 있거나 불량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사고 예방 및 주거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가구당 30만 원 이내로 대상 가구는 40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대상 가구의 형광등을 고효율 조명기구를 무상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내년에 50가구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노동,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대한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5개 시설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22만 5000원 이내에 15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위탁하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서지역인 이수도의 LPG 연료 운반 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330만 원 정도 전액 지원이며, 전년에 비해 올해에는 발굴을 최대한 노력해서 한 400여 이상 가구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옥성삼화아파트를 포함한 굼바위마을을 대상으로 LPG 탱크 설치 및 배관망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내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도 담당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이며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구역과 고현로 11갈 도시재생구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산초등학교 구역의 경우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학기간 중에 시행하라는 도로 굴착 허가 조건으로 인해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고현로11길의 경우 상하수도과의 고현동 침수예방사업과 중첩되는 구역이라 내년 3월로 연기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분에 있어 국비, 시비 한전통신사의 각각의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중 통신사업 부담분인 KT 전신주 지중화 관련 부분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은 본 그린뉴딜사업 중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 전신주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통신선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KT 통신주 지중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앞에 고현 상권활성화사업에 쭉 설명을 해주셨듯이 활성화 계획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거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게 활성화 구역이 아마 나와 있을 거고 거점공간 앵커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권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특화 상품하고 브랜드 개발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옥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국제시장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이 우리 지난 5월에 선정이 돼서 루미나리에 설치 건이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사하고 몇 번의 협의를 거쳐서 최근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설명회까지 했죠? 다? 그래서 아마 상인들이 아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될 수 있게 좀 이렇게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제시장 사이드 측에 주차장 부지 사용 건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 협약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친인척 관계 여섯 분 정도가 지금 토지주가 돼 있는데 대표를 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저번 주 찾아가서 동의서하고 인감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징구서류를 요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요청해 놨는데 한 분이 지금 국외에 계셔가지고 조금 그런 어떤 전달 과정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전달받았고. 대신해서 저희 나름 임대료에 대한 가감정도 한 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나름 어떤 계약서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표하고 있는 토지주 분하고 가격선까지 조금 절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시장의 상인들이 바라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시장 주차장 자체가 멀다 보니까 짐을 들고 가기가 시장을 보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한다는 요지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요청했기 때문에 좀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케이드 보수입니다. 그 위에 국제시장 위쪽으로 누수로 인해가지고 전기 누진이 돼서 추석 때 불이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좀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금 국제시장 옆에 옥포시장의 위에도 우리 지금 천장 부분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전선 정비사업이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고 조만간에 입찰을 통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거 할 때 같이 이렇게 좀 연계가.

그것까지 감안하고 있고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로 조치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물이 새면서 그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고 좀 환경이 조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올해 내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게 요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설치 건입니다. 시장의 도시가스 시장 안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관 공사 이후에 지금 메인도로 거기도 지금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물 빠져나가는 부분하고 실제로 다지는 부분이 제대로 안 다져있어서 움푹 패인 부분도 있고 해서 도로과에서 임시 보수는 해놓은 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설치 건의 검토가 돼서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는 지금 단독주택에 한해 돼 있는데 지금 도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원토록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용이라든지 절차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포시장에 올라가는 메인에 보면 야채가게라든지 여러 가게가 있는데 매대가 필요하다 하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매대를 설치를 하면 깔끔하게 되겠죠. 작년 재작년에 옥수시장은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정화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포시장도 매대 설치 건에 대한 요청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거는 공모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 재원으로 하기는 적은 금액은 맞는 금액이라서 한번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그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야시장 관련해서 또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옥포에 국제시장 야시장 계획을 시장 상인회에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캐릭터 수달 해서 캐릭터 홍보사업까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관련돼서 할 때 옥포상인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현 야시장에 이번에 조금 여건상 추진을 못하는 부분의 대안으로 우리 4개 시장에 대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4개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옥포의 국제시장 플러스 인근의 골목 상점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아니면 또 우리 거제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행사, 축제 등 상권 홍보 공동 마케팅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거제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용역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안 그러면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또 활성화하는 측면도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옥현상가 진행상황 지금 노후 전선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전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하자가 돼 있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현장점검 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준비 잘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아침에도 직접 전화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자파 관련해서 현재 좀 문제가 돼서 학부모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설명을 우리가 공개 설명회를 한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청사항이 사전 공지가 충분히 필요하다. 앞에 말씀하셨던 전자파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의 공사기간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공문이라고 하는 게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사기간 동안을 이렇게 공고를 해주면 자기들이 파악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설계도가 나왔을 건데 또 혹시라도 또 변경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설계도 나온 부분을 자료를 조금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태석 위원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 도시가스 보급하지 않습니까? 사등리는 지금 아파트 두 군데 하고 있죠?

예, 경남 아너스빌하고 영진 자이온 올해 들어갔습니다, 6월 말에.

진척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몇 정도? 거의 다 됐습니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하는 것만 보고.

6월 말에 다 해서 언론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22쪽에 보시면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사등면 굼바위마을에 작년 9월에 이제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도에서 좀 보류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도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금 추진이 쉽지 않은 부분이 또 봉착이 돼 있어서 그 사유 부분은 이게 또 되면 또 옥성삼화 분들에 대한 또 행정적인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연관이 있어서.

사실 오늘 한 3일 정도 계속 전화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이장님하고 도 의원하고 한번 같이 이제 협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다들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회 삼아.

사실은 저희들이 올 초만 해도 실무 담당자하고는 사실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했거든요. 긍정적인 답을 안 얻었으면 제출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든 담당이 바뀜으로써 해석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게 마을 단위라는 어떤 개념 측면에서 저희 굼바위 마을은 굼바위 마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옥성삼화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또 사업 신청하는 어떤 전례도 없고 또 옥성삼화가 근본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 문제점도 도가 조금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과정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거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취소하거나 취소 예정인 가맹점이 제법 있죠?

저번에 우리 23년 10월에.

한 519개 정도.

이렇게 됐고 올해 보통 매년 1회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10월에 했으면 올해 10월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거는 한 번.

한 번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행될 때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600억 원 수준에서 모바일이 지금 1400억 원이고 지류가 200억 원 그대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모바일 보유 한도는 개인당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품권에 사는 거는 25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까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환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1년도에 신청이 350개 정도 했고 22년도에 364개, 23년도에 319개를 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데서 이제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환영할 일이나 좀 우리가 사업량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하셔서 이 사업 이후에 또 추가적인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이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다 보니 도의 어떤 기준이 조금 따라야 될 부분이다 보니.

만약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300억 원 이상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 별도 우리 사업으로 또 잡을 수는 없는가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올해는 500개가 넘었었거든요. 선정된 개수는 업소는 190개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200개로 봤을 때 300개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탈락이 돼가지고 수혜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 파트하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하자 했는데 아마 재원상에.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허청에 스마트업 지식재산 바우처라는 사업을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우리 소상공인의 상품을 상표하고 디자인 권리화를 또 지원하고 브랜드 디자인이 좀 될 수 있게 지원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관련돼서 만약에 미리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한 건물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몇 군데는 또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추후에 대상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인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시설 부분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 하는 어떤 구역 연접이 있으면.

연접이면 가능하다.

연접이면 경남에너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독단적으로 조금 시설상에 조금 거리가 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경남에너지에 물론 저희들이 지원도 하지만 또 자기들 수익적인 어떤 측면에 연관을 지어서 어떤 대상을 확정.

사업성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아파트 태양광 관련해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관련해서 저기 외포 쪽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디오션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 유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 좀 검토하셔서 날을 한번 잡아서.

그래 주시면 별도로 우리 지금 융복합 관련해서 컨소시엄 구성돼 있는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서 좀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하도록 연락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아무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건 잘 알겠고 앞선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권전문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11월이네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제가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되려면 올해 안에는 모집이.

상권 전문관리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거기 우리 기구상에 보면 조합에 사무국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권 전문 관리자는 우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상권 전문관리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예.

그러면 이 상황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일까요?

전문관리자의 모집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법률에 보면 이 상권 전문관리자가 하는 일이 상당하더라고요. 모집 공고를 내었을 때 과연 그 법률에 의거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권 전문관리자라고 모집공고를 내면 모집의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몇 명 자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 어쨌든 11월 중에 상권 전문관리자를.

지금 10월.

모집을 하겠다. 아마 12월 조금 더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어쨌든 올해 안에는 상권 관리자를 모집할.

과장님은 이제 이 상권 활성화사업 왜냐하면 이제 큰 사업이 이제 사업비를 받고 이제 향후 계획들을 한 5년 동안 해야 되니 상권 전문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에 의거하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집 잘 될까라는 거에 고민이 없으신 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정말 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안에 이 상권 전문관리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 모집 공고를 내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을 어디까지 두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월에 향후계획 세웠었는데 지금 아무런, 지금 벌써 이렇게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11월 계획은 돼 있지만 어쨌든 12월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염려를 두시고 사람 모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법률에 의거한 상권 전문 관리자라고 생각해서 모집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과연 모집공고를 내었을 때 그런 걱정을 좀 하셔서 모집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준비를 했던 부서장 입장에서 지역 상인과의 또 행정과의 어떤 가교 역할 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전문 관리자로서의 시를 대행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저도 현재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결국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80억 원 관련해 사업비를 쓰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 아마 상권 전문관리자가 할 역할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염두를 두시고 사람을 좀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들한테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보면 디지털 기기 구입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입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임대를 했을 때 임대도 지원이 되는지 한번.

디지털기 구입만 되는데 조금 실적보다는 좀 저조한 이유가 거기에 이제 기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제 유지 비용이나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창업을 개업과 동시에 이런 이제 기기를 설치하는 게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중에는 변화를 주기는 조금 쉽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유지 비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기기만 저희들이 구입해 주지 그에 따르는 어떤 시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 수요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아시네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구입할 때 아니라 그냥 임대를 할 때 임대비도 좀 지원하면 좋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시군에는 군단위던데 임대료를 임대 기간 해서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같이 디지털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 지원하기로 했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 사업이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니까 늘 하던 구입비만 근데 지금 사업이 잘 안되는 이유가 이러, 이렇다.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럼 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임대까지도 가능하게 지원하는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거제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에서 이게 금액이 잡혀져 있어요.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올해 했습니다.

2024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이게 적혀져 있던데요.

이거는 지금 추진 현황이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202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 추진 현황은.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를 하시는 거다.

추진현황은 올해에 한.

그럼 이 수립 용역은 조례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하는.

올해 했습니다.

했어요, 추진 이게 완료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완료된 용역 보고자료는 제가 한 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촉진한다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해마다. 시장은 활성화 제품 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입한 것들을 구매 실적 결과도 작성을 해야 되고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전달을 하는데, 전파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의 구매 부분에.

구매 실적 결과를 작성한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

그럼 그 자료도 저를 한번 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선화 지중화 사업인데 국산초등학교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처음에 이 길에 지중화사업을 한다 할 때 그냥 그냥 제가 보통 엄마들하고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 선들이 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여기 보면 KT 통신선로가 존치 시에는 환경개선 효과 미흡, 그럼 KT 통신선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지중화에는 담겨있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제 그린뉴딜사업의 그 목적은.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해서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걸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포함해서 지중화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26년 9월에 준공인데 이 준공은 우리가 KT를 수용하고 추진하는 걸 다 포함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 및 대책, 되어있던 거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2개 구역에 KT 부담 부분에 당초에 이게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KT는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는 별도의 자산으로 속해있다 보니까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 그걸 놔둘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지중화 좀 넣자.

원래 사업 계획할 때 이게 다 이게 포함을 하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이것 때문에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딜레이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도 하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앞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언제 하노, 언제 하노?’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이 부분만 좀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나중 편성 얘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상권 전문관리사라고 이렇게 11월에 위원님들도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는 우리 중기부 고시로 되어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는 상권관리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상권관리 전문가라고 정확한 명칭은. 약칭으로 우리가 타운 매니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권 전문관리자가 아니고 상권관리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 자체는 지금 앞전에도 상권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진 게 상권관리 전문가 하고 상인회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격 요건은 운영지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상권 분석, 부동산 그다음에 경영, 경제, 도시계획, 건축 그다음에 문화관광, 디자인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동안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그다음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임을 합니다. 아까 조례 이야기하셨는데 상권관리전문가의 보수 처우는 상권관리기구 정관에 정하도록 운영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좀 일단 지금 김선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사실 좀 놓친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상권 관리 운영지침을 세밀하게 보세요. 거기 보면 상권관리 전문가의 보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은 상권관리기구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정관이 만들어지긴 질 텐데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하고 내용하고 잘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관리 전문가가 하는 업무는 상권관리기구를 운영·관리하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상권활성화사업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협의체 구성·운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상권관리 전문가가 지금 선정이 되면 상권활성화사업 협의체를 구성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제 생각은 지금 전문가의 조금 자문을 받아서 동시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선정된 지 얼마 됐죠? 지금 언제 선정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상권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이.

언제 정확하게 선정이 됐죠?

8월에 됐습니다.

8월에 됐습니까? 그럼 선정 후 120일 이내에 상권관리기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운영지침에 의하면.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11월 경 정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일단 준비를 해야 내년 또 시작부터.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골목형 상점가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제가 제정한 게 면적이 2,000㎡ 이내에 점포 수 30개 이상인데 그 요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역 여건 점포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중기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역을 주든지 골목형 상점가가 이렇게 이게 이제 밀집되어 있으면 2,000㎡ 안에서 30개 점포가 있지만 1층, 2층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다 보면 요건에 부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데가 옥포도 있고 장승포 그다음에 장평, 고현 그다음에 중곡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용역을 한번 줘보시든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제도 개선 쪽으로 가야 되면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 조례를 최초 제정을 했으니까 개정안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용역을 한번 줘보시든지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우리 거제시 상권 활성화에 관한 개발종합계획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가 연구단체 모임의 회장으로 있는 섬앤섬길과 지역상권 간의 연계방안에서도 제언을 한 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도심 내 상권도 지나가게끔 이렇게 하도록 관광객이 와서 그쪽으로 지나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문동을 통해서 아마 받으셨을 텐데 우리 SK뷰 하고 부채도로 상문동에 그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 공문 받으셨죠? 민원 접수 안 하셨습니까?

민원은 받았습니다.

내가 박인제 팀장님 하고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박인제 팀장님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 그거 민원 상문동을 통해서 들어왔죠?

팀장 박인제입니다. 그 서류는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죠. 제가 불러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 있는 분들이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2개로 공통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경남에너지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받고 거제고현 상권활성화사업에 80억 원이 든다 해서 제가 세부계획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3년차까지 해보고 성과평가를 한 후 2년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이 운영 주체는 거제고현 자율상권조합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성되었습니까?

조합원 구성은 돼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합 구성원.

별개입니까? 아니면 상인회 안에서.

상인회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구역 내에 지금 상가가 5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은 조합원은 다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님이 지금 보니까 여기 고현자율상권조합 조합장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점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지금 이 조합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일단은 이제 저희.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 이사는 몇 명입니까?

상인회 이사요? 조합에요?

아니, 상인회 이사가 몇 명이냐고요?

그거는 각각의 상인회에 정확하게 이사 분은 몇 명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80억 원 중에 3년 차까지 60억 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0억 원까지 집행해놓고 평가를 한 다음에 나머지 20억 원을 더 집행하겠다 이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금이 80억 원이나 이 한 곳에 지금 들어가는데 매년 평가를 하셔야 되고 정산하실 거 아닙니까?

연 단위로 정산합니다.

연 단위 예산집행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산을 하실 거고 정산하면서 성과평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면 우리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고 아니면 1~2년 차에도 이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체계를 보면 우리 거제시가 최종 권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하면서 평가 분석, 고현상권 분석했습니다. 빈 점포가 고현시장 2개, 고현종합시장 7개, 한라프라자 5개 회원프라자는 없고 그 외 상점과 10개의 빈 점포가 영업 점포 및 빈 점포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보고에. 그나마 고현시장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에요, 이 자료만 보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거 말고도 한 10개의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12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또는 우리 거제 전역에 빈 점포 현황을 우리 지역과장님께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조선지원과에서 매월 조선 경제지표를 우리.

조선 경제지표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빈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하면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빈 점포가 얼마인지 충분히 현황 파악 가능한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12개라고 말씀하셨죠? 전통시장. 저는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개가 되는 전통시장은 왜 외면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그러니까 10년치를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4년치 우리 거제시 지역의 전통시장의 예산 지원 현황을 다 봤습니다. 2023년까지 옥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년치를 달라고 했거든요. 2020년부터 2023년, 2024년 아직 진행 중이니까 빼고 옥포중앙시장 2300만 원 옥포국제시장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고현시장 80억 원이 들어갔어요. 80억 원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인구 정도나 시장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현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령에도 있는,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다른 시장을 이렇게 박탈감 느끼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참 이해가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게 너무 과합니까?

과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전통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별로 상인분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할지 상인회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따오고 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역량이 안 되는 그러면 상인회나 시장은 그냥 외면합니까, 이 말입니다.

외면까지는 아닙니다. 외면까지는 아니고.

역량이 되는 데는 조직화해서 사업계획 들고 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공모 따는데 안 들고 오면 들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11개가 되는, 물론 이제 뭐 규모가 다 틀리니까 제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게는 우리 옥수동의 시장 전통시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옥포시장 대표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고현시장과 거의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데는 최소한 우리 거제 거제시장도 있고 그런 데는 최소한 이렇게 상인회가 역량이 되어서 공모 사업을 응모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우리 담당과에서 고민을 하고 그 시장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형평성에 맞게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데로 가고 안 되는 데는 끌어올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상가, 시장, 환경 개선 사업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될 얘기를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골목형 상점가든 안 그러면 고현 우리 시장은 지역 대표상권으로서 가는 어떤 측면 부분은 두더라도.

맞습니다.

그 외의 어떤 지역 부분에 활성화 어떤 측면에서 내년도에.

그 외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우리 전통시장법 제7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립하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 소상공인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빈 점포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실태결과보고서가 있어야 우리가 무슨 시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시책을 수립하죠. 그래서 추진 계획 활성화 그러니까 상점거 뭡니까? 그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 계획 실시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정말 상점이나 상가가 어떤지 실태 먼저 조사해 주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80억 원 중에 조직운영비가 12억 원이에요. 인건비가 9억 원, 운영비 임대료 포함해서 한 3억 원이 들어갑니다. 80억 중에 12억 원이 이렇게 조직 운영비로 나가요. 그 외에도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여기에 운영비는 경비,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같은데 이 사무국의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가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고현동 주차장 40억 원 들여서 한 데 지금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사무실 개념보다는 회의장소나 안 그러면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지금 사업과에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 어떤 사무실 어떤 개념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추가 5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숙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짚고 갑시다. 우리가 원래 야시장을 여름부터 했었어야 했는데 여름에 못 하고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지금 하려는 분들이 여섯 분밖에 안 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고객들이 야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앞 번에 했을 때에 여름철에 했을 때는 우기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매대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품도 있었지만 관외 매대품들이 다수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이게 행사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기철에 장사가 안되고 또 거리가 있다 보니 이런저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연속성의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기철은 좀 지나자.

주중에 계속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 아까 이야기도 계속 나오시고 하는데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는 게 지금 고현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게 주변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주변에 있는 일종의 로드샵이나 이런 상점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상권 활성화사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골목 상점가 사업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인데 그래서 그거를 접근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상권 활성화사업 하면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권 활성화사업 진도 보고서를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매년 사업추진 보고서도 또 제출을 해야 되고 도지사가 사업추진 이런 내용들을 도지사가 추진 실적을 중간 평가해가지고 3년간 우수하면 2년간 추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가 월별 분기별 매년 하는 평가를 제대로 하십시오.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도지사가 상권관리기구가 법령, 지침, 협약 계약상 위반하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재 조치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권 관리자가 선정이 되면 제대로 숙지를 시키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5년간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시간 25분이 다 돼 갑니다. 업무보고 설명부터 계속 1시간 25분 하자니 입이 아프시겠습니다.

전혀 상관, 당연히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그만큼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지역 내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주류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시장과 그다음에 옥수시장의 매대, 그런 사업들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다 보고 다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사업이 함에 있어서 앞으로 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또 능포, 장승포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김 의원 도시가스 언제 줄 거고?”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남에너지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한데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최근에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경남에너지가 중장기 보급 계획에 장승포 농포는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장승포, 능포까지 중장기 보급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이 그럼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까?

그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 어떤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던 바는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장승포, 능포까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공급 계획이 안 돼 있던 부분을 넣겠다.

지금 아주 지역에는 들어갑니까?

아주 지역은 지금 중압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 내년 되면 아마 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보급이 되지 싶습니다.

그럼 아주까지 중앙 관로가 들어갔다면 능포, 장승포까지는 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중압관이 아주에서 장승포, 능포가는 그 사업비가 물론 시 재정으로 한다면 또 경남에너지에서 오케이 하겠지만 그건 재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남에너지 측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빨리 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내 총생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물론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데이터를 보면 몇 년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운영비 중에, 운영비 80억 원 중에 우리 상권 크리에이팅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체계 구축 사업비가 한 44억 원, 한 44억 7000만 원이니까 약 한 45억 원 거의 절반 넘게가 비중이 되는데 제가 디지털 시나이지(Digital Signage) 참 이름 너무 어렵게 해놨는데.

사이니지.

사인 판넬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디지털 광고.

광고판 같은 거.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구조물은 한 한 23억 원 정도 들어가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상권 크리에이팅과 상권 마케팅 역량 강화 등등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빼고 워케이션센터라든지 글로컬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랩 이거 다 건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창작공방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사업 이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최대 5년 이후에는 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5년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우리 빈 공간인 곳에 임대를 통해서 하는데 5년 이후는 이 사업 자체는.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중단이 되고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고현시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어떤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보면 도시 재생하고도 맥이 닿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5년 동안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 줄 테니 그 5년 뒤에 이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상권을 살려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는 예산은 없던데 예산서에, 건물 매입은 없죠?

없습니다.

임대죠? 전부. 이게 예산이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중단되면 도시재생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고 그래서 보니 사후 관리계획에 지방보조금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리되면 다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센터도 사실은 지방보조금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촌뉴딜사업 거제 지역에 각각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공공시설 이제 다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또는 마을협동조합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을 다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보조금을 투입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지방보조금을 투입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5년 후에 대한 부분까지 미처 생각은 조금 못 해봤고요. 당장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 사실 5년 후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40억 원 주차장은 어찌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부분은 지금 디지털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아니, 그 주차장 말이죠.

지금은 자동 시스템으로 정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 운용상에도 결국은 우리 공사와 지금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고현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공사 직원이 한 명이 무인이지만 한 명이 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예.

일반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사업은 사업 목적에 실패한 거예요. 그때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진행하는 바람에 그 주차장 40억 원 세금을 들여서 만든 사업은 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 걸로 판명이 난 겁니다.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일부만 좀 쓰면 안 될까요? 관련된 내용 사후 시설물 관리 관련 내용 일부만.)

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의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는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조례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소유권, 화재,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용료 그다음에 인허가 일괄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조례로 사후에 향후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첨병 부서답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와 연관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업무보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질의들이 집중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시간 넣어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쪽 과장님 맨 위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확정된 건가요 이게? 고현시장 11개소, 지금 11개소가 확정되어진 겁니까?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지는 내용이며 현황자료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하나 주십시오, 11개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사업은 구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단 3억 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긴급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아닙니다, 내년에.

계획입니까? 그게 아직 과업지시서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과 관련해서 올해 7월에 인수위에 업무보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조금 모든 위원들에게 사회적 기업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월에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비해서 1곳 늘었고 또 일반 협동조합이 2곳이 늘었네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아까 연구용역이 다 마쳐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한번.

책자를 전 위원님들한테.

시의원들께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LPG 굼바위마을 탱크 보관시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이제 확정이 되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참 반가운 내용이었기도 했는데 어떻든 아까 우리 양태석 위원님도 말씀도 있었지만 해양플랜트사업 권역에 따라서 그곳은 아파트가 철거될 예정일로 되어졌고요, 당초 계획에는. 그래서 시의 행정적 지원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또 그 LPG 내용이 상당한 위협이 되어지고 있고 주민 안전에도 또 그 아파트에 또 주민들 대다수가 이른바 어르신들, 독거노인, 서민층 아파트 대상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 시설이 꼭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가 정해진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지원과장 보고를 마치고 정회 후 질의·답변은 점심시간 마치고 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2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건은 화요일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재산 감면료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지원 사업으로서 6개 꼭지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운영자금 지원은 연 800억 원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3%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대출이 종료되면 현재까지 연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신규 145건, 연장 1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공단의 공동기반시설 개보수와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2개 공단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경남도와 함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경남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2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3년 이내 신규 투자 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창업기업 7년 미만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5명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2023년까지는 연도별 2곳 정도가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기유급휴가 훈련 지원 사업은 고용유지 모델로 시작된 사업인데 아마 경남도에서는 내년에 이걸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이 기금은 협력사, 원청, 거제시, 경상남도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협력사 노동자 자녀 장학금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삼성과 한화의 사내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각각 3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산악관 협력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거제대학에 2억 5000만 원,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각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장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강화교육이라든지 전공 심화 특강교육에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총 여섯 꼭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올 2월에 개관하여 8월 말 기준 7,365명이 이용을 했고 332명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 위탁비용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민주노총에 위탁해서 무료노동상담, 각종 노동 실태조사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2만 5,429장의 세탁물을 처리하였습니다. 37페이지 모범노동자 문화체험 연수는 관내 기업체 모범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동자 25명이 참여를 하였고 공모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도 보조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개 업체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실 운영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간이쉼터 1개소와 편의점 쉼터 15개소를 운영해서 이동노동자의 휴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간이 쉼터는 중곡동에 상가를 임차해서 조성 중에 있고 연내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쉼터는 기존 5개소에서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비가림막 등을 무료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는 올 4월에 옥포 매립지 내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건으로 2026년도에 준공이 되면 세계 최초의 실증센터와 국제표준시험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총사업비 73억 원 중에 시비는 5년간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41페이지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건입니다. 이 실증설비 구축은 28년까지 액체수소 운반선, 추진선, 극저온 기자재 육상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건입니다. 총사업비 195억 원 중에서 시비는 5년간 66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연내에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내년에 토목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발굴과 실증사업은 국토부 UAM 지역 시범사업자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UAM 상용화 단계 이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와 고성, 사천, 진주, 통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버티포트 최적지 한 군데를 선정했고 내년에 추가 항로 발굴과 실증이 있을 계획입니다. 4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조기 적응을 돕고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질서 캠페인, 지역문화체험 등 다양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경상남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경남에서 거제시와 사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3월경에 개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개소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0페이지에 우리 이제 설명을 지난번에 다 하셨지만 결국에는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은 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사업 내용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이제 공모에 정해진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의 방향성은.

우리 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 따라 그대로 갈 거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걸 요구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고 지금 정해진 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선업 지원 기업 운영 자금 관련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0억 원으로 지금 되어있고 이자보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향후계획에 우리 융자지원계획 공고는 있는데 연장지원계획 공고는 안 할 겁니까?

연장이 되면 보통 이제 상환하게 되면.

보통 공고를 두 개 같이 했다 아닙니까?

상환을 하게 되면 융자도 같이 연장 하죠.

2개 하는데 여기 내용이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도 이제 항상 경남에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 나중에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 공장 보급은 주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기득입니까? 기득산업하고 PRN이 지금 현재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거 참고자료 나중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경남하고 항상 해마다 이렇게 이제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금 사용내역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지금 밑에 보면 10월경에 지원 심사를 통해서 기금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은 받고는 있지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이제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때 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10월에 우리는 보통 지자체는 상반기에 이 교부금이 교부가 되거든요. 이제 고용노동부에는 협력사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게 이제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그렇죠, 생활안정자금.

혹서기 극복 지원비라든지 명절 선물이라든지 자체 기금에서 정하는.

그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제대로 사용을 하고.

그거는 하죠. 보조금 정산할 때 합니다.

한 번씩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 담당 팀장님 하고 우리 크리소(KRISO)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산학관보다는 산학연관으로 연구소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추진근거가 보니까 지금 우리 산학협력단 사업 협력이 2004년도에 되었고 산학관 협력 협약이 2013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 세 군데 학교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거제시에서 경남 교육발전특구로 다섯 군데 중에 거제시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미래조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크리소 가서 이제 또 과장님이 또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셔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100억 원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모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보면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조선 분야에 중심 기업이 집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선 인프라 구축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대학교에서는 그 내용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에 비자를 별도 쿼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외국인 조선 인력을 지원을 하겠다는 이제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공고는 산업기능인력을 400명 정도 양성을 하겠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우리 미래 조선 부분의 교육발전특구하고 좀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우리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인건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또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탁을 민간 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인건비를 사회복지과에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자활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자활사업 중에 하나가 이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왜 일을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별도로 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하고 저쪽 과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혹시 저쪽에 매칭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쪽을 이용을 했는지.

그게 이제 자활사업단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 자활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인건비를 아껴서 좋고 자활사업단은 사업이 생겨서 좋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위수탁을 할 때 그쪽에다 넘기니까 이 비용을 거기다가, 우리 위수탁 안에다가 1년 계획에 넣으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왜 나눠서 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쪽 사업은 제가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자활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우리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 연수를 작년에도 베트남으로 해서 25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지원 조례 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했고 올해는.

올해도 공모해서.

공모해서 다시 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관련해서 지금 옥표에 지금 만들어져서 그때 상당히 또 주민들이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잘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실증센터 이후에 활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절차적으로 하는 관리만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세계 최초 표준까지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하고 연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다른 관련 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유치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거제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버티포트 최적지도 선정이 오래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일운 쪽입니다. 일운 수변공원 쪽으로 그 주변으로 해서 일단 정확하게 그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KTX 역사가 만들어지면 우리 KTX 역사 안에 이거를 이제 만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림으로 본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이제 최적지 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래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서 우리 이제 경남 지역의 관광 최적항로 발굴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수요형이라든지 응급환자 수송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안 될 거고 결국에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망 구축이 메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많다 보면 혹시라도 곁다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수혜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관광형이 맞습니다. 도심형 이런 것보다는 관광형이 맞고요. 고성과 통영을 연계해서 관광 루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응급형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설계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로 발굴하는 것이 전파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꼭 확정됐다기보다는 항로가 발굴되면 버티포트가 다음에 지역 상황에 맞추어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수혜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1페이지 과장님 조선업 지원에서 기업운영자금 그게 예산액이 56억 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내년 1년치 예산인 겁니까?

올해는 42억 원 가지고 2차 지원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안 좋다 보니 연장을 하잖아요. 3년 되면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변동은 없어야 되거든요 800억 원 안에서. 그런데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출산을 했을 때 최대 한 56억 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800억 원에 대한 이차 보전이.

24억 원 정도 되고요.

24억 원이고 이 지금 56억 원은 그럼 뭔가요?

연장이 계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쓰고 나면 1년 연장, 1년 연장하는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예산 조정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상환을 하는 기업이 또 생기거든요, 중간중간에.

저는 이게 3년치 이차보전이 56억 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1년입니다.

그게 아니고 1년이 그러니까 기간은 1년이고 이차보전은 3년간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같으면 한 해 2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치인데 이게 연장되고 그러니까 3년 안에 상환을 못한 게 계속 연장이 된 그 이자도 지금.

포함이 됩니다.

지원해주고.

맞습니다.

또 신규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연금하고.

이것이 이제 연장을 우리도 많이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연장을 조금 줄여 나가고 그러니까 신규로 발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협력사들, 사내 협력사들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러면 24억 원, 그러니까 원래는 1년 예산 한 24억 원인데 연장되는 부분이 거의 한 절반이 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4억 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빌린 사람도 있거든요. 올해 빌린 사람도 있고 이거는 딱히 구분해서 설명드리기 힘든 거죠.

그래서 1년 예산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자 보전해주는 데 56억 원이다, 이 말이네요.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2억 원 들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거는 도 사업이 없어져서 시 사업이 없어진 거였었고 34페이지에 산학관 협력사업 지금 이 예산은 거의 진짜 한 10년째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대로.

아닙니다. 거제대학은 지금 원래 3억 원 주다가 2억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내년에 그렇고.

올해 또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거제공고하고 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00만 원.

그렇죠, 8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시설물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고니까 각종 자격증 따는 이런 지원해주고 공고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심화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그죠? 8000만 원.

예, 거기도 자격증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늘 그냥 변화 없이 이렇게 오는 게 맞는가. 좀 시대 변화에 맞게 좀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학교에서 어찌 보면 요구하는 대로 우리 그냥 그냥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저희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볼 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점검차, 형식적으로 주는 예산 집행이 아니라 한번 좀.

알겠습니다.

욕구를 한번 다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노무상담실 운영, 여기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좀 이게 정말 실효성 있을까, 하는 고민은 드는데.

그게 이제 적은 돈으로 그게 보니까 갑질을, 이분들이 보면 2시부터 5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오면 1시간 넘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러잖아요.

미리 신청하죠?

신청하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의외로 내가 갑질 당했다, 체불 당하고 있다, 아니면 뭐 월급이 차압당했다, 이런 단순한 것까지 오셔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비용에 비해서 저는 이거 효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담일지 이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해서 어떤 내용이 주로 상담되고 어떤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그 상담일지가 있다 하면 좀 한번 제가 한번 열람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복사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거니까 원본을 주시면 제가 한번 열람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모에는 됐고요. 이제 도하고.

아, 거제대 그대로 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제대하고 행정심판에서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제가 이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그럼 거제대가 지금 시작했습니까?

거제대하고 수행기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도 공모사업에 거제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즈음 돼서 아마 협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34쪽에 저도 이제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에 협약을 했죠. 지금 2024년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때 협약 내용이랑 지금이랑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선 위원도 말씀하셔서 이 자료 요청을 저도 한 부 하고 이후에 아까 고민하신 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별 그거 없이 그냥 가는데 그래도 서로가 모여서 좀 더 지역산업 맞춤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그때랑 지금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가 욕구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쪽에 수치적으로 보면 어찌 됐든 간에 노동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상당히 수탁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도 좀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조금 딱 눈에 띄는 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권익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도 사실은 지역지부에서 어차피 수탁기관이니까 운영하는 계획들은 어쨌든 간에 지역지부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이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거 프로그램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올해는 지금 여기는 8월 말 기준이지만 12월이 되면 어쨌든 간 1년치 했던 것들을 우리 시에 보고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감사를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쨌든 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대한 운영 계획 등도 받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 할 때는 참여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시하고 이제 수탁기관들만 이렇게 하시나?

계획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당초에 협약을 했잖아요. 위·수탁 계약서에.

그렇죠, 맞아요.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진행한 거니까 내년에 혹시 운영 계획이 나오고 하면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를 좀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4쪽 마지막으로 아무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기뻐하기는 했습니다. 기뻐하고 바로 저희가 걱정되는 게 저희 시에서 이제 채택이 된 수행기관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있어서 거제대가 일단 하는데 그동안에 거제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들에 대한, 물론 이제 자료나 그런 것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 선택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그럼 지금 44쪽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 빼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는 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우리 수탁기관에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인 노동자 화합행사를 했다 제가 볼 때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장 센터가 돼서 내년에 하면 그 업체를 지금 선택된 업체가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서만 받아서 일단은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너무 우려스러운 게 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간 사업비가 4억 원이거든요. 도비가 30%, 우리가 70% 부담을 하는데 4억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70~80% 차지할 거고요. 운영비는 이제 강사 초청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런 거 정도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문화 체험행사 이런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시에서 차고 나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다시 돈을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제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수탁한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동자 지원사업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건비로 나가고. 그래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다들 그래도 잘 됐다고 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후에 이 계획들은 같이 좀 논의를 한번 합시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당장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가 노동자 행사를 한 번 했잖아요 체육관에서. 저는 사실 좀 실망했거든요, 그 행사 내용이. 왜냐하면 근데 노동자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와서 참여도는 높았죠. 외국인들 참여도는 높았는데 그 내용상 그런 치어리더 같은 분들이 와서 외국인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맞는가,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올해는 어떤 내용일지 제가 사실은.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가 달라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이제 올해 11월 예정인데 그러면 벌써 이거는 준비가 다 끝났겠네요?

지금 이제 계속 양사와 협의중에 있고요. 일단 날짜라든지 이런 거는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내용은 한번 제가 미리 좀 본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아닙니다. 보셔도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재 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늘 걱정이 돼서 말이 많은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도 내년에 그거 하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의 동원은 시가 하니까 확실히 낫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높이 평가를 드리고 더 많은 노동자가 그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하겠습니다.

그래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공모사업은 수차례 설명을 들어서 다 이해를 하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간이쉼터를 지금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곧 조성 계획입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중곡동이네요.

예.

언제 즈음 개소를 하죠?

지금 인테리어 작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운영이라 해야 되나, 그럼 이건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이런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쓸 거고요. 시간제로 쓸 거고요.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갔더니 무인으로 등록을 왔다 갔다 지문만 누르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할 때 정말 이동노동자인지 아닌지 이런 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언제 즈음 개소를 하죠?

개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말이나 아마 12월 초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변경되다 보니 42페이지에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사업 이거는 설명이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라도 자료 좀 준비해서 나중에 다시 사무실에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선지원과인데 이 사업하고 드론 레저 산업하고 방금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직접 우리 조선지원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이동노동자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고요. 우리 조선지원과에 신산업팀이라고 있습니다. 신산업팀이 하는 사업이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거제시에서 우리 거제 지역에 하청노동자나 하청조선소나 한화나 삼성에 1년에 예산 지원을 한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하청노동자한테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냐, 이 말씀인데 우리 조선과 예산이 한 80억 원 되는데 전부는 아닐 겁니다. 거기에서 80억 원이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아마 우리보다 조금 많을 건데 그 전부가 하청노동자는 아니지만 그 안에 노동자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회의 할 때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화나 삼성에서는 안에도 지원하죠? 업체에 지원합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청업체에도 이제 따로 지원하냐고요?

아까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그 협력사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일거리가 30% 줄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청 밖에 있는 외주 있는 지금 물량을 대거 이제 다시 회수해 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자기들이 안에 일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외주 나갔던 물량을 다시 회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우리 외주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한화나 삼성에서도 좀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한화가 인수하고 난 뒤에 우리 거제 아주동이나 옥포 쪽 이쪽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상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지원은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한화오션에 일전에 국장님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다녀왔는데 기존에 대우였을 때 지역 주민들 역시 6개 동이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이제 확대하려는, 미래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물량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랑 찾아가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먼저 하고 관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선종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물량을 중소기업에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수주를 또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물량이 줄면 2026년도에는 내가 볼 때는 한 100% 가동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내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게 우리 전국의 평균보다 더 많이 높아요, 거제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거리 이런 것도 외주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41쪽에 보시면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액체수소를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액체수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증센터라 하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액체수소가 액화되는데 마이너스 253℃에서 액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거든 탱크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그걸 이제 실증을 하는 거죠.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0℃ 정도 돼야 이게 수소가 이제 액체가 되거든요. 우리 대기의 75%가 수소인데 이걸 응집해가지고 액체를 만들려면 한 250℃ 정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실증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표준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나는 또 이제 수소를 따로 생산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저장하고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위원장님 섭섭한 건 아니죠?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한화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또는 한내공단 이런 공단 주변에 걸어서 출퇴근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노동자들도 우리 거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을 보면 특히 걸어서 하는 이제 출입문 주변,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들어갈 때는 좀 피곤한 몸 이끌고 들어가고 또 마치고 나올 때는 또 역시 지친 몸으로 나오는데 그 주변 환경 도로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관계로 거의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출입문 주변에는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쓰레기도 많고 또 방치한 자전거 이런 부분들, 뭐 잡초도 무성하고 또 우리가 관리가 해야 될 가로수도 손도 안 대고 있으니 우리 조선지원과에서 공단, 산업단지 주변, 특히 걸어 다니는 근로자들이 걸어서 다니는 길은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좀 화사하게 되면 가로등에 스피커도 달아서 음악도 좀 틀어주고 그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저도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 예산액이 56억 원입니다. 상반기 400억 원, 하반기 400억 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결정금액이 지금 8월 말까지는 391억 원이고 현재까지 얼마가 융자가 되어졌죠?

현재까지는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연말에 예상하는 융자금액은.

아마 소진이 거의 80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21년도까지는 200억 원, 200억 원 해서 400억 원이었잖아요. 22년도에는 상반기 200억 원에서 하반기에 400억 원이 되어졌어요. 3년부터는 800억 원씩 되어졌고 그만큼 협력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융자금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난해 11월에 업무보고의 예산액이 800억 원에서 56억 원이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런데 올해 앞서 55개억 원이었던 당초예산이 이제 42억 원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올해 왜 40억 원으로 줄였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없는 게 상환과 대출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800억 원의 신규 융자금액은 되어질 걸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죠?

소진은 되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따로 조금 현재까지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다대마을에서 사업비 총 65억 원으로 갯벌 친수공간 환경정비와, 친환경 갯벌 관찰로, 다대다목적센터 신축, 방파제 안전경관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8월 30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촌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9개소가 선정되어 4개소인 이수도, 학동, 산전, 저구항은 준공하였고, 그 외에 도장포, 예구항은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포, 여차, 사등 권역은 내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등면 덕호리 광리항과 창호리 유교항 일원에서 이루어지며 총사업비 101억 원으로 해안보행 안전시설과 왕의미역공유센터, 피조개공유센터, 경관개선, 마을 공동창고 등을 건립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9월에 시행계획을 고시하였고, 금년 11월에 토목공사 1차분을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94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1)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을 2023년부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세 개의 유형으로 변경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 1 사업으로 2023년에 공모에 선정된 장목 권역과, 2024년에 선정된 거제면 죽림항 권역 사업으로, 장목 권역 사업은 총 사업비 310억 원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수산컴플렉스, 복합SOC센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계획이고, 죽림항 권역으로는 총사업비 260억 원에 어업자동화 지원, 전처리시설, 공유공방, 해안산책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두 개 권역 모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 위·수탁을 협약하였고 현재 장목권역은 기본계획을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죽림권역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95페이지 하청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선정을 위해 서면, 현장평가 등을 통해 준비하였으며, 금년 8월 10일에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국가어항 지정 고시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에 대한 기본설계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등과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덕신공항, 진해·부산신항 등 국가중요 기반시설의 배후 지원어항으로의 기능 개선과, 열악한 우리 시 북·서부권역의 어항을 수변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합니다. 96페이지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인양기 설치와 부잔교 설치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존 노후된 인양기 교체 및 어선의 대형화됨에 따라 증톤하여 6개소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은 기존 목재 부잔교가 노후되고, 신청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보조사업에 3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항개발사업은 우리 시 지방어항 19개소와 어촌정주어항 80개소를 대상으로 방파제 연장,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 호안 보강, 파도막이 설치 등의 사업을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현재 어촌계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남도에 내년도 사업 신청한 사안입니다. 97페이지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덕포해수욕장 전면 해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42억 원으로 방파제 신설 230m, 호안보강 62m를 계획합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방파제 체제 시공 중으로 현 공정률은 35% 정도입니다. 내년 12월에 사업 준공계획입니다. 98페이지,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목 두모항 일원에서 총 90억 원으로 방파제 10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방파제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경상남도에서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구영리 구영마을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52억 원으로 방파제 신설 450m, 파도막이 300m를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해수욕장 전면 해역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방파제 150m와 월파방지벽 160m를 실시설계하여 완료된 그간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나 사업지 인근 어업자들이 사업 시행 시 부유사 발생 우려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을 요구 중이나 재해위험예방 목적의 사업으로 보상이 불가하여 사업 진행이 다소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안으로 기존 이안제 설치를 장목 유호지역처럼 월파방지벽으로 변경하여 경상남도와 협의·추진코자 합니다. 101페이지 사계절 테마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도시와 최근접지에 위치하고 KTX 역사 조성 예정지와 연접된 사곡해수욕장을 사계절 테마해수욕장으로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곡해수욕장과 주변 농지를 매입하여 모래 양빈 등으로 백사장을 넓게 확충하고, 육상부에 물놀이 시설과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대략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3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후 해양수산부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곡해수욕장 주변 부지 매입 계획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확보와 공공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02페이지 전국요트대회 유치·개최입니다. 금년 3월에 해양청장배 요트대회를 지세포항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단위 메이저 대회인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를 유치하여 해양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요트협회 측과 해군 측에서 내년도 대회 유치지역으로 우리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103페이지 맨발걷기 해수욕장 조성·운영입니다. 관내 모래 해수욕장 11개소에 대해 세족장과 맨발걷기의 효능을 안내하는 표지판, 해수욕장의 여건을 고려한 신발장 등을 설치, 모래 해수욕장에 맨발걷기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해수욕장을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공감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지역으로 사곡과 덕포해수욕장에 세족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여 맨발걷기 행사 등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은 6월 29일부터 8월18일까지 51일간 개장하였으며 기간 내 이용객은 16개 해수욕장에 46만 8,000명으로 해파리 쏘임 외에 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반려동물 해수욕장을 명사해수욕장에서, 장애인해수욕장을 와현해수욕장에서 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집중 보도, 우리 시 해수욕장을 알리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모래 해수욕장 전체에 세족장을 설치, 연중 맨발걷기가 가능, 바다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흥남해수욕장의 화장실 설치부지 매입에 따라 화장실, 샤워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개장 기간과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평상, 파라솔 이용 요금 등에 대해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 협의회와 의논하여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양항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관련된 거를 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1)으로써 장목 권역이 지금 4년간 2023년도부터 310억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랑 맺어져 있고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신활력사업 일환에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특화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또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 조금 내용이 부족하다 해서 조금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돼 있고.

기본계획은 아직 승인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시행계획이 안 된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됐습니까?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사업 관련해서 일부 변경하고 나서 그거를 올려서 다시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되고 나면 자료를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청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8월에 예비대상항으로 전국 열 개의 항이 후보지로서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 관광 수요 창출 등 새로운 경제권이 되기 위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가덕도신공항 등과의 지역적 특성, 해양수산자원 활용 등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우리가 물류 유통, 관광, 휴양, 문화복지 여기가 중심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설도 배치도 하고 사업계획도 만든 거 있죠? 그거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항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어항개발사업하고 사업지하고 사업 내용 리스트업 된 거 있죠?

예.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하고 실시 용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방파제를 신설하고 호안을 또 보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점검로가 거기에 130m로 해서 3m 폭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로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바닷가를 보면 좀 멈춰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금년 이제 태풍시기가 좀 있다 보니까.

태풍 때문에 뗀 거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 이거 TTP 제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작자확보라든지 조금 그런 문제를 겸해서 태풍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일단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호안 끝부분에, 펭귄 있는 화장실 쪽, 펭귄 화장실 쪽에 호안에 증고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증고하는데, 마루높이를 높이는 거로 되어있는데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내년도 사업 중에 벽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별도 계획을.

예, 그 벽화사업을 마을 통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하는데 이제 그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 끝부분에 62m입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노란 돌로 올라오는 그 부분만 지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되고 나서 그 부분에, 앞에 하고 연계되게끔 벽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까지 해서 끊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호안을 증고를 하더라도 떨어지게 돼서 아니면 좀 별 모양이 없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준공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실시설계가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예.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구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방파제 450m를 하면서 우리 452억 원 정도 전체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현재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있지만 방파제가 신설이 되면서 구영해수욕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모래양이 적다, 그래서 모래의 해변을 늘릴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파제가 들어올 때 그 방파제로 인해서 이제 해류가 많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구영 해수욕장 해변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재고를 부탁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만개발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는 한 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좀 바뀌었죠, 내용이? 원래 수중방파제, 이안제를 하려고 하다가.

바뀐 거는 아니고 그렇게 계획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피해보상이라든지 다른 여건들에 의해서 시공 방법을 좀 더 변경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시공 방법을 변경하는 게 지금 월파방지벽으로 지금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안가에 있는 월파방지벽으로 바로 이렇게, 아니면.

유호마을에, 우리 장목 유호에 보게 되면 기립식 차수벽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장목면대로.

예, 그거 장목면장님도 계실 때 같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조금 변경하게 되면 어업권하고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용이롭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거기는 몽돌로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돌 가지고 이렇게.

돌이 날라왔을 때 그런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피해에 어느 정도 피해는 감할 수 있지만 큰 피해를 감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전문가, 어떤 자문도 받고 그렇게 실시설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해양항만팀 관련해서 마리나 조성사업 관련돼서 진행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씨릉섬 관련해서도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관련해서 주차 문제라든지, 유인도 관련해서 유인도 전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도 한번 추가 진행사항을 오셔서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포항, 면장님으로 계실 때 외포항 개발계획 거기에 이제 연결 교량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매립을 해서 길을 놔달라는 그 문제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때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진행사항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지역구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요트대회 관련해서 우리 해양레저스포츠가 거제시로 상당히 포커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대회로 앞에서 해양경찰청장배라든지 해군참모총장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포커스가 돼서 거제시 하면 해양레저스포츠로 시작 단계로, 메카로 가는 길목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중심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맨발걷기 해수욕장 관련해서 사곡, 덕포해수욕장 세족장 설치 건이 있습니다. 덕포에는 지금 위치를 어디쯤으로 지금 잡아 놨습니까?

덕포 화장실 있는 쪽.

화장실 있는 쪽으로. 그거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덕포하고 사곡은 현재 세족장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 완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특색있는 해수욕장 조성과 운영 관련해서 부산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다가 1차적인 거는 조성이 중요하지만, 특색있게끔 주제가 반려동물, 장애인, 맨발걷기 뭐 다양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관광객들이 인지 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는 디자인, 경관, 조명들이 상당히 요소를 미치더라. 가신 분들이 또 저녁에 나와 보고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 인근에 얼마만큼 또 디자인적으로 잘 해놨느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연계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흥남해수욕장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지세포항에서 오늘, 내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파라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리던데, 그게 조선해양문화관이고 조선해양문화관 앞에 해양에서 이제 수영대회가 열리고 하던데 혹시 해양항만과에서 지원해 준 업무가 있습니까?

이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별도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이 앞전에 우리 해경청장배 할 때 슬립웨이 설치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은 내년 또 이렇게 개선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전국대회입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해양항만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전국에 손님을 불러놓고 각종 장애물이라든지, 해상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미처 못 챙겨봤는데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법동 낚시터 아무래도 주차 공간 협소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을 좀 세워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본다면 지세포 선창낚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수부에서 했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잘못 걸리면 한 시간씩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선창마을에 물양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어떻게든 그 어민들의 물양장 아닙니까? 그거를 주차할 용도로 다 사용할 수는 없으니 주차 문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뭐 지세포 갈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세포항의 어떤 어항개발계획 도면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 또 하고 왔었고, 일부 아까 물양장 부분하고 또 장래 계획으로 또 조금 매립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선창 쪽으로는 또 그렇고, 옥림 쪽에도 일부 장래 계획이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기존적으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매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최소 면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우리가 ‘육상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대안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의견을 나눠 본 적은 없지만, 과장님과. 일단 해수부와의 어떤 매립은 아주 협상이 거의 진짜 너무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부를 찾아야 되는데, 선창마을 제일 그, 방파제 제일 끝단에 있는 산이.

지금 야영장을 하고 있는 그 부분.

예, 그 산이 한 필지를 보면 적당한 규모에 경사도도 거의 없습니다, 올라가면. 한번 그거는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현장도 보시고 그렇게 주차난에 적극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4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1)에 죽림항이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죽림항, (유형1)은 민자유치와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테르앤뮤즈인가?

맞습니다.

이제 그 사업하고 같이 가는데 그 사업이 그거 연계한다면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테르앤뮤즈 사업도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번에 경상남도에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들도 좀 박차를 가하게끔, 또 우리 재정 사업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민자사업과 같이 매칭이 안되면 사업 추진을.

사업 착공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민자사업자를 찾아보고 있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행히 죽림항은 아직까지 크게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반려는, 이거는.

좀 투자 계획이 원만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자의 어떤 태도나 실속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부잔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잔교 지원사업은 지금 기존 지원했던 목재 부잔교. 거의 지금 이제 하수 노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좀 수리 해주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재 부잔교는 지금 수리할 단계는 아니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부잔교 사업을 매년 2개소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내년에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시면 시비사업으로. 시비로 해서 한 세 개씩.

세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어항이 몇 군데입니까? 한 열 개씩 하십시오, 열 개씩.

요즘에 PE 재질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8000만 원,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의 어떤 재정 여건상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내년에 세 개 정도 이렇게 노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총 내년에는 시비 세 개하고 도비.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이렇게. 한 세 개 더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회에서는 다 찬성하실 겁니다. 과장님 의지에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해수욕장 결과를 보면, 언론이나 또 통계 집계를 보면 ‘사상 최대의 방문객이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다니다 보면 꼭 그거만은 아니었거든요. 해수욕장의 시설 문제, 지금 올해 우리 해수욕장 관리, 물론 드러난 사건·사고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도움 덕분에 사실 한 3년 전부터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았냐는 생각인 거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해수욕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조금 생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해수욕장 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나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냥 그림만 화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사곡의 사계절 해수욕장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한번 저한테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해수욕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곡해수욕장 앞에 주차장 용도로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그게 국유지인데.

기재부 맞습니다.

맞죠? 그거를 우리 공공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 시에서 사겠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굳이 우리가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캠코측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원래 재산권 자체가 우리 시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못 들어와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캠코 측에서는 무조건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거로.

그거 빼고 계획 세우지, 그건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데.

그거 또한 저희도 이제 캠코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게 원래 해수욕장일 건데, 모래 백사장인데. 모래 백사장으로 복원하면 되죠, 뭘 그거를 굳이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그거는 결코 저는 반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얘기 중인데, 우리 와현해수욕장 문제,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과도 또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수욕장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죽림항 신활력 어촌 그거는 올여름엔가 도지사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갔었는데 도지사님의 의지나 거기 개인 사업자 의지가,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각 산에서 죽림까지 내려오는 도보교를 만들어 달라고 나도 건의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고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위원님 별도 찾아 뵙고, 왜냐하면 조금 우리 도지사님 좀 지시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의논을 드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 신활력이 잘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사계절 테마해수욕장 이거 사곡해수욕장인데, 여기 지금 사곡해수욕장 주차장 입구에 보면 텐트쳐놓고 지금 개인 땅이라 해서 돌아가는 부위에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솔직하게 정리하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을, 예전에 청년회에서 그 부분을 좀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해수욕장 운영 자체를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개장 시기 내에.

근데 그 땅은 개인 땅이라서 개인이 지금 차를 돌아가는 입구에다가 불편하게 좀 속된 말로 ‘내 땅이다.’ 표시해 놓은 거 같아요, 어제도 가보니까.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는 안 됩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보고를 드렸지마는 사곡해수욕장을 이렇게 케파(capacity) 키울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편할 그런 계획을 더불어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사곡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맨발걷기 하는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갔는데 지금 여기 그다음 페이지를 맨발걷기 해수욕장 해서 여기 사곡이 들어있어요. 그중에 보면 2025년 7월에 맨발걷기 행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 옥성삼화에서부터 우리 농구장 입구까지 오면 지금 거기 1. 몇 km는 되는 거 같은데, 한 1km는 될 거 같은데 그 부위는 누가 관리합니까? 항만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옥성삼화에서 지금 농구장 지어놓은 부분에 주민분들이 바닷가 길로 걷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안산책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딱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참, 어저께 전화가 와서, 5시경에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가니까 풀을 베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게 너무 불편하다, 벤치도 중간중간 놓아져 있는데 이 풀을 제거 안 해서 벤치에 앉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거기 또 중간쯤에 오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또 소공원이라고 조그마한 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도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거의 다 됐어요. 그게 이제 봄부터 거의 사계절 그냥 아파트 주민분들이 운동하러 내려오시니까, 오셔가지고 지금은 저녁에도 지금 모래사장에 맨발걷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하니까. 아마 그 부분은 항만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좀 제대로 신경 써서 지원 아, 세족장을 해 놓은 거 보고 왔어요. 잘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칭찬 드리는데,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해수욕장 관련. 아, 일단 먼저 102페이지 전국요트대회 유치. 8월에 아, 신청을 하셨다, 이 말이네요? 해군참모총장배.

예, 요트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는 해양경찰청장배 했다 아닙니까?

예, 3월에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도비·시비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은 우리 도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편성이 안되었고 시비로 전체 다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당초예산 할 때, 그때 이제 과장님이 안 아니셨죠. 도비 나중에 받을 거라 했는데 결국은 그냥, 약속이 안 지켜졌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나중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해군참모총장배도,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국비지원 안 되고요. 제가 해군참모총장배라든지 해양청장배 즉, 소위 말하자면 요트 관련 메이저 대회의 어떤 예산지원 상황을 보니까 거의 타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거의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

그럼 23회인데 22회까지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개최했을 때도.

아니, 대개는 해군참모총장배면 그 기관에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형평성, 원칙인데.

아마,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다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해군도 마찬가지고 해양경찰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약간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 돈으로라도 할 테니 우리 이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운영, 104페이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역 끝났다고 했죠? 해수욕장 관리 종합계획.

아, 그거는 이제 별도의 해수욕장 관리 용역이 아니고 해수욕장 개발계획의, 그러니까 우리가 17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특색있는 각 해수욕장별로 그 용역입니다.

관리계획은 안 세웁니까?

관리계획은 수립하죠. 그거는 별도 이거하고는 상관이.

자체적으로?

예,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거는 그럼 개발계획, 아까 사계절 테마해수욕장 조성하니까.

맞습니다, 예. 전체 우리 거제시에 있는 해수욕장의 기본 구상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해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해수욕장은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것이라거나 그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욕장 관리·운영 내용을 보면서 일단 여기에 17개 해수욕장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실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거제 죽림해수욕장은 한화오션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 개장을 못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죽림 해수욕장을 빼고 나면 화장실, 샤워장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수대 있습니까?

식수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운영 계획을 물어봤냐면 열여섯 개 아닙니까, 실제? 여기에 대한 이용시설 그러니까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뭐가 없는지, 뭐가 지금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열여섯 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화장실, 사계절 해수욕장, 우리는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KTX 놓이면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화장실 청소는 기본입니다. 제발, 제발 좀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 청소하는 거 보면, 사실은 걸레로 닦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샤워실은 대부분 다 있다고 하셨고, 다 유료죠? 샤워실은.

근데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는 유료화되는 부분들이고 개장시기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식수대 없는 곳 확인해서 식수대 설치를 하셔야 되고. 걷기를 위한 해수욕장은 물론 세족장 아까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편의시설, 주차장과 그다음에 식수, 물을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먹고 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은 해수욕장 관리·운영계획에 꼭 포함시켜서 체크하십시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식수대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식수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세척하고 발 씻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수는 다 이렇게 인근 마트에서 이렇게.

마실 물은 사 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식수대가 폐쇄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폐쇄가 됐단 말입니까?

예.

그래도 물 마시는 거는 진짜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일단 한 번,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열여섯 개 정도 해수욕장은 좀 한번, 해수욕장 기간이 지났지만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대가 들어가려 하면 또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 시가 할 때 하고 뭐가 틀릴까? 거의 예산을 한 10억 원 넘게 들어가죠? 우리 시가 할 때는 한 4억 원, 6억 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 6~7억 원 정도, 예.

두 배 이상 들어갔는데 수영할 수 있는 구역을 정말, 수영할 수 있는 구역을 안전관리 그러니까 위탁, 수탁자들이 용이하게 정말 손바닥만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구조라 해수욕장 그 넓은 데 뭡니까?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의 업무 용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수욕장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그 좁은 공간에 다 모여있어요. 칠천도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곡도 그렇고. 그거는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시민들이 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전하고도 관계되는지라 또 우리 해경청에 또 자문도 받아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아시겠죠? 안전관리 하기에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놓으면. 근데 그거는 너무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담당 팀장님 안 오셨네요?)

오늘 다른 회의가 좀 있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한은진 위원님.

해수욕장 얘기가 나왔으니 해수욕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4쪽 한번 볼게요. 그전에 올해 2월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착수했고 4월에 방사능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방사능 검사 결과는 항상 불검출이었고요. 다른 검사의.

이런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어디서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좀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챙겨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관련은 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탑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부 주십시오.

예.

주시면 되고.파라트라이애슬론 그래서 특색있는 해수욕장 운영을 이렇게 하셨어요. 장애인 해수욕장 올해 처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올해 사업을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추진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나오면 예를 들면, 장애인 해수욕장을 예로 좀 들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초 했는데 운영하고 나서의 표현의, 민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도 왔으니까. 그러면 ‘해보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이 발견되어서, 특히 장애인들 단체 대회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 내년 계획에 뭐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게 좀 자료에는 들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해수욕장, 저한테 민원이 어떻게 왔냐 하면 ‘의원님이 직접 가서 휠체어를 대회에서 타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장애인,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 해수욕장에 갈 때는 설마 지가 혼자 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혼자 가죠? 다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내 차에 싣고도 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된 와현해수욕장을 갔어요. 저 혼자 내려서 그 해수욕장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이제 해수욕장까지 오게 되면 기간제분들이 이렇게, 물놀이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까지는 조금. 거기까지는.

주차해서 내려서부터의 불편함을 쭉 모니터한 거를 저한테 한 분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배려를 못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거를 인지하고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또 이제 업무보고가 있고 할 거니까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미리 이제 말에,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려야 내년 계획에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최초여서 내가 가보았더니 정말 좋더라.’라는 것까지가 나와야 우리가 이거, 특색있는 해수욕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런 게 이제 모니터해서 보고가 되니까 또 고쳐지고 고쳐지고 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받았을 거예요, 아마 모니터한 결과보고서. 하여튼 가지고 계실 거고 최소한 여기에 나왔던 불편한 점은 내년에는 없도록 해서 개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해수욕장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겠다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 운영평가는 언제 어떻게, 횟수를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운영평가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폐장하고 난 이후에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 업체에서도 모니터링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해에 어떤, 잘됐던 것, 내년에 개선해야 될 것들을.

그럼 올해도 폐장했으니까 운영평가회를 했습니까?

평가회를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서면으로 했던 근간을 가지고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 협의할 때 금년도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쳐라는.

그럼 평가 자료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결과. 평가에 나왔던 내용들.

그렇죠, 아까 평가 결과서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근데 이거 해수욕장협의회는 비상설이 아니고 상설이던데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왜 서면으로 대체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금년에 또 폭염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작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회의는 시원한 데서 해도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 이제 내년 9월에 되어있길래 ‘올해 분명히 폐장한 이후에 평가회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추진계획에 올해에는 일단 없어서, 자료 만드는 시기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평가할 때 자료 내용이 내년 계획에 억수로 반영이 많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평가나 협의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치를 누구라도 쉽게, 이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알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저는 제가 뭐 ‘팀장님.’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를 사실은 이제 자료의 뭐라고 해야 하지? 거기에 따라서 뭐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한 억수로 그, 의원으로서의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비밀 유지해야 되는 자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능 조사 평가 같은 경우는 저는 민원이 저한테, 워낙 바닷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시는?’ 하고 보니까 용역을 했길래 이런 것들이 누구라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내년에 시정이 되는지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데이터 부분은 당연하게 이렇게 공개하는 게 부분들이 있는데, 해수욕장 평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십시오. 현황을, 이번에 했던 거. 왜냐하면 올해 했던, 폐장하고 나서의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 부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103쪽에. 내년에, 이거는 제가 당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게 책자에 올라와 있어서. 내년에 사등해변문화축제와 연계를 해서 맨발걷기 행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행사기획을 잘하셔서 한번, 잘 추진이 되면 사실은 덕포도 그렇고 해수욕장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거리상의 문제, 덕포는 좀 짧기는 하다만.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이런 행사를 잘 해서 건강하게 걷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첫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기획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축제할 때 제대로 좀 잘되어야 하니까 과장님, 그때까지 계시면서 이 계획은 좀 잘 한번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102쪽은 아니고 저희 해양레포츠센터 있죠?

예.

해양레포츠센터 그거 운영규칙을 보니까 ‘10월 말까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 보고한다.’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출한 게 있으면 매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레포츠센터 연간 운영계획, 작년 거 했던 거 주시고 올해도 10월 말이니까 아마 지금 운영계획을 작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규칙에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시장에 보고를 해야되는 거라. 작년 거랑, 올해 것이 나오면 작년 거랑 같이 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으면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기후환경과 과장한테 보내십시오. 즉각 즉각 보내십시오. 그러면 합니다. 또 안 하면 질타를 하십시오.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 저희 과에서도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알았습니다. 항만과, 수산과, 기후환경과.)

자, 일단 과장님 오늘 해수욕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담당 팀장님 오시지도 않고. 세족장은 내년 1월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족장이라고 있는데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수준이고요.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사진 한 장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철 구조물이 우리 점사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세포 맞은 편에.

예, 조선해양문화관 앞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구조라해수욕장의 구간, 해안거님길 완성도를 좀 높여달라. 지금 해수욕장 구간에는 해안거님길이 끊겨있습니다. 물론 해수욕장 모래를 걷고 가면 되지마는 길은 끊겨있는 실정이거든요? 망치에서 오는 구간과 구조라 해수욕장 사곡면 부분. 거기에 가운데 길을 좀 완성도를 높이자, 이렇게 했던데 그게 해수욕장 업무인지 또는 우리 해안거님길 담당자 업무인지 약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라도 현장에 한번 같이 가셔서 해안거님길, 그 당시 사업비가 한 120억 원, 130억 원 들어갔죠? 이왕 한 김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게 길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태석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올 초에 과장님 이제 해양항만과 오실 때 남부면 대포에 부잔교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발주 내려놨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에 어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만과로부터 받았던 자료를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항시설 지원사업이 이게 2023년 이후에 2024년 또 내년도도 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23개 항에 41억 원이었다가 올해는, 자료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18개 항에 27억 5000만 원, 그리고 오는 2025년도에는 15개 항에, 이제 가내시 내역이죠, 이게 경남도로부터 내려온.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많이 줄었어요. 앞서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그리고 양태석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이제 인양기는 일곱 개에서 여섯 개, 그다음 부잔교는 2023년도에는 여섯 개였다가 두 개로. 그다음 지방어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세 개에서 한 두 개. 그다음 어촌정주어항에서 시설 확충은 다섯 개에서 두 개. 이제 2023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연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혹시 도에서, 물론 이제 균특이 내려오는 게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아마 답을 할 거예요. 다만 부잔교에 있어서는 그나마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이지요?

예.

그다음 어촌정주어항과 시설확대 유지보수는 이제 도에서 추경에 있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렇지 않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유지보수 시설확충에 시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죽림항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신활력 사업에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관심을 갖고 공모에 나서서 되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그날 우리가 올해 1월 선정되고 다녀가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테르앤뮤즈 사업하고 밀접히 연결이 되어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23년도 6월에 테르앤뮤즈 사업이 중앙 국토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그 부결의 주요한 원인이 ‘공공성이 미흡하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여 방안들이 부족하다.’ 공개적으로 나왔던 부결의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가 어떻든 선제적으로 나서서 테르앤뮤즈 사업과 우리 마을과의 어떻든 연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들이 이 사업에 선정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이 되어졌다. 그래서 죽림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께서도 오히려 거제시가 아니라 도에 담당이든 관광과장들에게 어떤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 관광과가 나름대로 협력해서 역할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수부에서, 항만과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과 테러앤뮤즈 사업과의 연계,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민간사업자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과 관이 또 우리 주민과 같이 어렵게 받은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매번 올라오는 업무보고 내용에 혹시 하나가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지요?

근포마리나를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올라왔어요.

매년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진행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금년 11월 되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의 어떤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내년도에 이렇게 담을 수 있을 때는 아마 그게 포함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 또한 마산청하고 협조체계 유지로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이 우리 항만과장님입니다. 저는 다만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9월쯤에 예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월하고 지금 10월 말입니다. 세 달 만에 우리가 계획에, 어떤 예정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측면이 있다, 뭐 그걸 탓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준공이 되어졌잖아요? 무려 128억 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2020년도에 거제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클럽하우스’로 신청하고, 또 여기 있는 근포마리나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지만 2020년 이후에도 지금 4년 동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과정을 또 쫓아가 보면 이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도 체결했고, 그다음 국가어항 개발계약도 변경했고, 건축허가도 했고, 거제시 경관심의 완료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좀 더 규모 있게 키워보려고. 그렇게 이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행정절차가 잘못되어졌다. 거제시가 과연 비지정권자로서의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또 그 과정에서 맺어진 협약이 적법하냐. 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의논해서 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가, 마산항만청이죠, 도가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도가. 도 또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11월에 지난해에 했는데 지금껏 실시협약을 항만청에서 공모하고. 이 과정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7월의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이제 안 되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도에 우리의 입장들을 분명히 전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어떻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해양항만과에 이렇게 부서장으로 앉으면 아킬레스건처럼 근포마리나가 이렇게 생각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또한, 저희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건 맞는데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산청하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한 개만.) 예, 김동수 위원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사진 준 것과 관련해서 거제시민은 또 항만을 관리를 잘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승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세포항 같은 경우에는 장승포항도 그렇고 중점경관관리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우리 거제시가 경관을 관리하는 지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 그다음에 팀에서 이런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장승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관리지구로, 중점경관관리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고현시내에 또 거제대교 일원, 몇 군데 지정을 했던데 경관을 아주 좀 잘 가꾸라고 지정을 했는데 지금 그런 거를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제도 하에 있다.’라는 걸인지를 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저도 1분만.)

예, 최양희 위원님.

안 그래도 근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한 54억 원 정도.

68억 원 정도.

68억 원입니까?

예.

지금 뭐만 남아 있습니까? 클럽하우스만 남아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계류장은 다 우리가 준공을 했고 요트, 안 들어오죠?

현재 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요트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류장을 운영할 운영자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거의 한 68억 원을 우리가 바다에 쏟아부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간이 11월 초죠?

11월 9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지나면 ‘따로 이제 계속 추진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겠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그동안 뭐가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뭐가 걸림돌인지는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옥포나 삼성중공업, 죽도 이런 산업단지는 다 매립한 지역 아닙니까? 향후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우리 시는 매립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국가산단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능포항을 매립하고, 하여튼 각종 지금 옥포도 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차피 부서가 해양항만과 소관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매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포항입니까?

지금 옥포, 고현,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무역항만이 되다 보니까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항만개발계획 변경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 중에 우리 옥포도 친수공간이라든지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항만계획에 매립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현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산업단지하고 연계시켜서, 항만 내에 산업단지하고 연계시켜서 매립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고현을 또 매립할.

고현에 저희 이제 모래부두 있지 않습니까? 모래부두하고 잡화부두가 다른 데로 조금 이전을 해야 될 아주 심각한 현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전을 하게 되면 항만구역내에 또 일정 부분은 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두 목적의 어떤 매립이 되겠죠.

그거를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별도 모래부두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와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파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승포 방파제.

예, 그 관계 말고는 항만에 지금 별도로 없는 상황이죠.

공유수면을 매립할 지금.

기존, 지금 민간이 매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노크를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없지요? 이거 외에는.

저희 시에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는 최종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다 취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 과를 통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 의석에서 &– 저도 하나만.)

예, 김영규 위원님.

앞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수정 의견을 담으면서 옥포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1동하고 옥포2동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 틀리고 그 얘기하는 사항을 종합을 해서 옥포2동의 안으로 야망치부터 시작해서 저기 대우조선 앞에까지 이렇게 긋는 거로. 좀 범위가 넓은 거로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고 과정하고 이런 거 나중에 조금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지원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으로 24년 1월 기회발전TF팀이 신설되었으나 정원 조례에 2명이 미반영되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문화공원 내 공용주차장) 설치는 4단계 사업으로 23년 2월부터 25년 6월까지 773억 원을 투여하여 지하주차장 337면과 문화공원 3만 2,957㎡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2년 2월 지하주차장 33면이 반영된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와 22년 12월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23년 4월에는 4단계가 신설되는 실시변경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최대 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이 경영 위기에 따라 현재 회생 절차 중에 있어 4단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승인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대책반 운영과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금강휴양시설 조성사업은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에 4839억 원을 투입하여 20년부터 27년까지 9만 2,981㎡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326실과 휴양관광시설을 민간사업자인 해금강주식회사(박재복)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24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현장방문 이후 해양생태조사 보완 요청에 따라 현재 보완중 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5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일운면 소동리 457-10번지 일원에 22년부터 26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1,998㎡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복합시설, 해양레저시설, 주민지원시설 등을 민간사업자인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김영삼)이 설치하는 계획으로 22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2년 12월 비지정권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 마산 해양지방수산청에서 국가어항개발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가능한 시설이라고 반려함에 따라 24년 2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소를 제기하여 현재 변론 중인 사항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셋째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에 13년부터 24년까지 700억 원을 투입하여 66만 4,000㎡의 부지에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을 성창기업지주㈜(우인석)이 개발한 것으로 22년 12월 변경실시 협약 시 24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연장으로 2024년 6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등 행정지원과 아울러 사업자를 독려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일원에 21년부터 27년까지 투입하여 6885억 원을 투입하여 5만 8,159㎡ 부지에 숙박시설을 645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식회사 ㈜아레포즈거제(정영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 투자펀드 신청 등 자금 확보에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우리 시까지 단선철도 177.9㎞의 6조 6460억 원을 투입하여 19년부터 30년까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6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24년 11월에는 철도 역사가 포함된 10공구가 기본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25년 상반기 중 1공구부터 9공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보상과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공구 또한 25년 상반기 중 턴키로 발주하여 적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22년부터 29년 12월까지 13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666만 9,000㎡ 부지에 활주로 3.5㎞ 1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6월부터 9월까지 공사가 네 차례 유찰되었으며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4년 7월에는 토지 및 물건 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 공고와 어업 피해액 영향조사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대상은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과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은 사등면 역사 주변에 139만㎡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문화관광시설, 해양관광단지 교통지원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사업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10일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 추진협약을 경남개발공사와 거제해양개발공사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은 장목면 일원에 720만㎡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 MICE 및 해양관광시설, 산업 및 물류시설 등이 입지할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및 공모사업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 또한 10월 10일 협약에 포함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위 두 건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유치 노력과 각종 특구 자유경제구역 확대 지정, 개발 공모사업 등으로 개발 여건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추진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24년 3월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요청하였고, 이후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하여 건의함과 아울러 24년 8월에는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경상남도와 함께 공동대응으로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적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 포화로 용지 부족이 가시화 됨에 따라 22년 12월 1억 원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거제시 확대지정 구상 용역을 23년 9월 발주하고 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8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3개소의 국가산단과 5개소의 일반산단 농공단지가 있으며 사업이 시행중인 곳은 국가산업단지는 옥포와 죽도 2개소이고 일반산업단지는 모사, 오비, 덕곡 3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중인 오비산단은 24년 말까지 보상협의, 자금조달, 실착수 등 산업단지 사업계획대로 산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라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를 검토하고 덕곡산단은 승인 신청이 있어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4차산업을 활용할 친환경 신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 변화에 대응코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24년 8월 착수하여 2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항은 용지를 확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고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고현동 33-30번지 일원에 321억 원을 투입하여 이음센터 리모델링, 광장 조성, 이음길 조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업무보고 제출 이후 컨설팅 과정에서 계획한 내용이 계속 수정되어 보고서와 내용이 다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거제면 남동리 99-2번지 일원에 12만 1,412㎡의 구역에 도시환경 정비와 주택 정비사업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사업으로 24년 8월 말 공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으며 10월 7일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전 적격성 및 서면심사가 진행중이고 11월에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발표 예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옥포동 1980번지 일원에 14만 4,000㎡의 구역에 411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터 공간, 1592주차장, 행복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8월 착공식 개최와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설치가 확정되어 미술관 계획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 2차 변경을 9월 도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10월 국토부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가 회신되면 고시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걸맞는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전략수립 용역을 24년 2월에 완료하였으나 앵커기업 확보가 선행되고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해결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 및 공항 배후도시 조성 시 병행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투자에 용이하도록 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회발전TF팀까지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과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관련해서 현재 해수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진행 과정하고 협업이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수부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다 만났는데 해수부에서는 만약에 저희들 부강종합건설이 회생이 불가할 경우에 저희들 협약에 따라서 지정 해지를 하고 아마 새로운 해수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3단계가 지번 등록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대주단이나 여기서 소송이나 이런 걸 계속 들어오면 시간이 지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3단계 이후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에 3단계 아파트 공용부지에서 집중호우에 물 범람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부서로부터 하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를 발송했고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자보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증증권으로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챙기셔야 될 거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경수들이 사실은 다 죽고 있습니다. 다 죽고 있어서 그것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니까.

예, 그 건도 9월부터 조사를 다 마쳤고 11월까지 조경수에 대해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식재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조금 필요부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현재 하고 있는 거 외에 왜냐하면 현재 있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보면 회사 건전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각종 박람회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야 네트워크가 쌓이기 때문에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뭐를 하고 있다를 귀를 열고 눈을 보시고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건전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해내는 게 우리 투자유치팀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뒤에 대다수의 사업이 지금 다 문제점입니다. 대책 마련이 사실상 필요하다. 가능 유무 체크하고 안 되는 거는 면밀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해서 제10 공구 관련해서 1.3㎞ 정도 기본설계가 다음 달에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역사의 위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종 방향이냐 가로 방향이냐 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철도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대로변 하고의 연계를 위해서 가로가 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됐습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되어가지고 종 방향으로 설계가 됐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유사한 역사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서 추진을 당초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5월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공사 유찰이 4차례 됐죠. 엊그저께 10월 16일 현대건설 컨소시섬에서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