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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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202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시민중심 소통·공감 시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소통 확대, 채널 다양화로 시민 만족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걸어서 시민속으로, 든든한 시장실, 직원 일일명예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꽃 콘서트를 지속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틈틈이 반상회를 이·통별로 소통의 장을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11쪽 거제시민소통플랫폼 ‘소통할 거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 다수가 공감하는 시정 운영, 시민의 제안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과 시민의 직접 정책 제안, 공감 등 소통 참여 기능과 시민 참여 포인트 관리 기능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에 소통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9월 19일부터 소통 플랫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시민 패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시의성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정책 실패를 방지하고 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하리라 기대되어집니다. 12쪽 시민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이 공정과 소신에 기반하여 문제해결자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 문화 및 제도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장벽 완화 및 공직 마인드 함양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적극행정 추진과 적극행정 추진 공직문화 조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포상금으로 최우수 65만 원인 것을 최우수 100만 원으로, 우수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려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13쪽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정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으로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10,000 포인트 이상 누적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244명에 120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 2분기까지 431명에 12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지급인원 233명, 지급액이 3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청회, 설명회, 환경정비 행사 등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오프라인 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안내로 시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참여 소통 행정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상반기 수시 제안으로 171건이 접수되어 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반기 제안 공모전에서 45건 접수되었으나 채택 건은 없었으며 청소년 제안 공모전은 26건을 접수하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반기 제안 공모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참여가 일상이 되는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전 국민 대상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며 신규사업으로 제안채택왕 선발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하고 직소민원 및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오 민원인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처리현황을 자체 점검·분석 및 데이터 관리를 하고 국민신문고 후속 조치·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소민원 및 복합민원은 상담 및 조정을 통해 갈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민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척척 거제’ 운영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민원 기동대 엄지척 거제 운영과 기획순찰을 통한 공공시설물 재정비 및 민원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면·동 기동순찰반 ‘척척거제 박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청원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면 청원주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며 청원대상은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재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청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며 전화나 구술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거제시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청원 처리는 21건을 접수하여 처리 2건, 취하 18건, 타 기관 이송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금년도 9월 초 현재까지는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 처리를 9건 접수하여 처리 6건, 취합 2건, 처리 예외 1건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청원제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10페이지에 걸어서 시민속으로 해서 시장님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일일면·동장제하고 든든한 시장실 이것도 뭔가 겹치는 느낌이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일일면동장제는 면·동사무소에 그거를 하고 면·동 중에서 이·통별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현장에 주로 가서 하는 거고 든든한 시장실 이 부분은 둔덕에 현장에 가셔서 민원들하고 해결하지 못한 박물관 부지 그거를 결정한다든지, 지심도 들어가서 철거 문제를 민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뛰면서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그거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일일면동장제는 마을이나 통에, 현장에 찾아가서 시장님이 직접 보는 거고 든든한 시장실도.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과 직접.

김선민위원

저희가 한 번씩 언론에 보도자료 보면 주로 많이 나가 계세요. 보통 보면 밖에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시민소통실에서 시장님 너무 많이 굴리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다 모시고 가서 해결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반응들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민소통플랫폼 소통할 거제 하는데 이게 1900만 원 정도 해서 인터넷 사이트 구축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떠 있네요.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9월 19일에 탑재했습니다.

김선민위원

9월 19일부터 정확하게 시작했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9월 19일부터 거의 만 한 달 지났는데 보니까 시민패널이 613분 들어왔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전체 시민 수의 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2,300명 정도까지, 1%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타 시군이나 이런 데 1%를 넘기지 못하는데 조금 과하게 목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 정도는 해야 시민들의 의견을.

김선민위원

이런 소통 플랫폼이 타 시군에 좀 있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몇 군데가 있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 시민패널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공감이 되는지.

김선민위원

그래서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면 각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것마다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에 중요성이 있을 텐데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거제시 슬로건 정하거나, 아니면 사업 중에는 화장장 이런 게 있겠네요. 이런 사안의 중요성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기구를 통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300명에 대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여기도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선민위원

기본적으로 여기도 하고 주제와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도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다 할 예정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각 부서에서 바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기들이 의뢰를 하면 사실은 물어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외부에 문항 자체를 갖다가 제 생각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문항을 받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에 그리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와중에 보니까 9월에 한 번 했네요? 거제 11대 명산 완등 인증 앱,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한 것 중에 71명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32명이 이제 22%로 해서 클릭해서 1등입니다. 이거는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아니죠, 공감을 하면 50분 이상이 공감이 될 적에 그때 해당 부서에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김선민위원

이렇게 안을 던졌는데 올리고 등록된 시민패널들 중에 50분 이상이 채택돼야, 그러면 50분 이상 채택되면 다 보내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부서에.

김선민위원

예를 들어서 1등, 2등 세 개가 전부 다 50명이 넘었다. 그러면 이 앱의 이름은 이렇게 3개가 시민패널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소관 부서에서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름을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김선민위원

저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정책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또 되게 단점이 뭐냐고 하면 1%로 해서 2,300명의 시민패널들이 생겼잖아요. 눈팅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것도 조금 눈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수시로 거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2,300명 모집해서 이분들이 다 정책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1%이지 많이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19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매월 관리비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여기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별도 용역은.

김선민위원

별도 용역은 없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제 만들어진 것은 1900만 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추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없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면·동 기동순찰반 척척거제 이거 첫해 되게 반응 좋았고 그래서 두 번째 때 첫해에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증원했잖아요. 2025년도에도 수준이 올해 수준과 비슷해집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올해 수준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기본적인 구상을.

김선민위원

올해 수준으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저는 이거 현장에서 빨리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현장 안 거치고 바로, 바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운영을 해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시청 내에서는 각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맡아서 하던 게 우리가 척척거제 박반장이 빨리는 하는데 나중에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지 않나, 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런 것까지 아직 발생을 안 시키려고 조심하는데.

김선민위원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시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척척거제 박반장 운영의 좋은 점인 것 같고 저는 운영상 좋은 점은 우리가 한 해, 두 해 하면서 증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많죠? 이분들이 많죠? 열 분 되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분들도 우리 거제시의 이동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우리 이동노동자 조례가 있는데 준해서 이분들도 쉼터도 있죠?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분들의 복지도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청사에 안 있지 않습니까? 늘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시장님 일일면동장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들어오셔서 2023년도.

석봉

안석봉위원

작년부터 했네요. 몇 번 나갔습니까? 면·동으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올해 상문동까지 9회 나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9회 나갔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거제부터 옥포1동도 나갔고 상문동까지 금년도 12월에 장승포동까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면·동에 가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민원들을 시장님 받으셔서 어쨌든 우리 과에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가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할 때 시장님하고 과만 알고 있다는 거죠.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고 계획이 올라오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시장 건의해서 사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 정도에는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그 현황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전달을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기획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도 모시고 몇 분하고 시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지 않냐고 했을 때 시장님이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하는 게 더 시민들에게 도움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현안을 찾고지역민들의 민원, 물론 직접 받는 건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직접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장님한테 직접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서 직접 해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장이 난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우수 공무원 선정을 지금 연 2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인센티브가 뭐, 뭐 있어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진짜 큰 게 나오면 특별승진도 시키고 우리 시에 옛날에 4급 승진 때 있었죠. 특별승진도 있었고 특별승급이라고 호봉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대우 공무원 기간 단축, 승진할 적에 선발 기간을 단축든지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인사고가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보통 플러스 점수하고 해외여행 나갈 적에 우선적으로 보내고 교육 가고 싶다고 할 적에 보내고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인 행정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큰 혜택이 돌아와야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척척박사, 척척 거제 이게 지금 척척 거제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습니까? 무슨 일이 제일 많아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보통 보면 거님길 걷는 데 데크 고장났다.

석봉

안석봉위원

섬앤섬길이라든지 거님길이나 이런 데에?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그 부분하고 행복생활민원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전등을 교체를 못한다고 하면 연락 오면 바로 가서 실시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닌데 보도블록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그 부분도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걸어다닐 때 사회적 약자나 불편함이 없이 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보도블록을 이렇게 수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분만 문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거의 구간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 때문에. 그렇는데 보도블록 이 부분은 조금 수선 조금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처리해서 시민들이 ‘보도블록만 뒤집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공감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보도블록은 우리가 하는.

석봉

안석봉위원

거의 면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보도블록 교체 부분이 한두 건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진을 찍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보면 일부 수선만 해도 충분하게 보도블록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전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투표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교체해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라서.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블록에 개선해달라는 게 기간이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가 보도블록 155건 신청됐더라고요. 이런 거를 빨리 개선하다 보면 그런 식의 전체 수선하는 그런 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전화만 와도 달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수선할 게 있다면 점검해서 수선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생활민원 기동대 엄지척이 있고 척척 거제가 있고 이 이야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성동구에서 먼저 시작했던가, 서울에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자잘한 민원이죠. 그런 거 직접 가서 하다못해 전구 가는 거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민원까지도 가능하죠? 전구가 성인 남성한테 갈기 쉬운 일이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해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해줍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전화가 오셔서 방충망이 고장났다, 방충망을 해달라고 하면 가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불편하다고 하니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공무원의 눈높이로 일다운 일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별일이 없어요. 근데 수요자, 시민들의 욕구 기준으로 하면 진짜 온갖 일이 있거든요. 온갖 일을 다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대시민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신청하려면 전화로 해야 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면·동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의 원조격이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각 부서별로 SNS 다 파서 그러면 도로과다, 말 그대로 도로 움푹 파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SNS에 올라오고 나서 이틀 이내에 답변이라든지 조치가 안 되면 부서 내로 뭐가 페널티가 가는 거예요. 항상 부서에서는 SNS 팀 하나 돌려서 뭐가 올라오는지 항상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 올리기만 하면 2~3일 내에 뭐가 조치가 돼서 올라가니까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한 거 하면 시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지만 내 불편한 거 해결해주는 시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척척 거제 관련해서 SNS 하나 파시죠. 그거 뭐 힘든가요? 비예산 사업 아닙니까? 직원 명의로 파든지 아니면 어디 법인 명의로 인스타그램도 거제시가 있듯이 그러니까 전화 말고라도 다양하게 민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소규모 보수 척척 거제 박반장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10만 원 범위까지입니까? 아니면 안 가리고 다 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방충망처럼 얼마 안 드는, 보통 보면 몇만 원 이 정도 해서 지역경제과 예산, 그 예산으로 활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7페이지에 이거는 청원제도를 청원의 받는 주체가 거제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청원기관이 국회, 법원, 헌재 이런 게 행정기관, 중앙선관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청원을 일반시민이 내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거제시가 대행해준다는 개념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 기타 청원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로 하면 되고 우리 시가 아닌 거는 다른 데 이첩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태열위원

이첩을 하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보내줍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국민이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그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에도 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도 그것도 크게 따지면 청원이라는 개념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거제시에서 일반시민이 와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온라인 청원시스템.

이태열위원

그거를 하면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제시에서 답변을 줄 거고 그게 아니면 행정기관 위로, 상부기관으로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래서 2023년도에는 23건입니까? 올해 9건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청원법」 자체는 1961년도에 제정됐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하라는 게 2020년도에 법률이 되면서 2022년도 연말에 시행해서 우리가 2022년 연말에.

이태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4년을 하고 저기 갔다가 여기 왔는데 이 앞 번에 8대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못 봤는데 나름 최근에 생긴 신규사업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물론 몇 년 됐지만 2023년도부터 됐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2023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청원법」에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는데 구체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청원할 정도면 억울한 사람들이 청원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던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아까 현장민원지원팀이나 척척 거제는 정말 소프트한 것까지, 이런 것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밀착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9페이지 봅시다. 지금 이 정현원 현황에 보면 6급, 7급이 한 분씩 더 많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원래 정원이 저번 조직개편 때 한 명 더 잡아졌어야 될 거를 못 잡아서 이번 연말에 내부적으로 정원을 한 명 늘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6급, 7급이 제일 중추적인 어떤 아래위로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시민소통실에 비서 3, 기사 1 그러니까 시장님 비서 업무 이런 게 들어가서 9명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신속민원팀이나 현장민원지원팀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안 부족할까요? 두 명, 두 명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 한 명을 내년도에 전반기에 의회에서 했던 공공갈등 관리 이 부분 업무를 끌어들여 오면서 인원을 한 분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촉탁사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개념으로라도 신속민원하고 현장민원 두 팀은 인원이 두 명, 두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도 밖에서, 저도 경제관광위원회 있다가 행복위로 넘어오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쨌든 바깥에 보니까 척척거제 이게 인기가 엄청 좋습디다. 그래서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차 때는 잘됐고 2년차 때는, 현장에서 바로 하다보니까 의외로 칭찬이 많이 합디다, 의외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인원을 배정하더라도 아주 이거는 칭찬하고 싶고 이게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하면 이게 지적을 받을 부분도 있겠지마는 계속해서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숙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속민원에 공공갈등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하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문변호사하고 주기적으로 갈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위원님도 가시고 얼마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서울 쪽도 가고 광주 쪽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공공 부분의 갈등 관리는 필요했고 사적갈등 이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웃갈등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업무를 추가로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지, 채용을 해야 될지, 다른 도시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연구하고 아직 어떤 계획이나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 그거는 안 짜여졌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정확하게 로드맵은 없는데 한다고 하는 거는 결정되어졌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정명희위원

시장님하고 언제 보고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보고를 9월 정도에.

정명희위원

그때 과장님 제가 질의했는데 공공갈등의 전문가가 왔잖아요, 평택인가 거기서. 이거를 평택이라는 시에서 공공갈등을 할 때 어떻냐, 이러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갈등도 개인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더라. 시장님이 이웃갈등이면 이웃갈등 전문가로 자기를 내세우고 공공갈등이면 공공갈등의 전문가로 내세우고 온갖 것의 갈등의 전문가로 만들어서 자기가 해보니까 사실은 실효성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율배반적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공공갈등이 있으면 이웃갈등도 있고 사적인 갈등도 있고 다른 갈등들이 많을 건데 굳이 우리 시에서 공공갈등 이 부분을 지금 자문변호사하고 그 변호사 시스템이 잘 되어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또 하나를 넣어서 이거를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어느 한 곳에 갔을 적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아주 잘되는 곳이 있지 않던가요?

정명희위원

예.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활용하는 데도 있을 거고,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이 기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현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사실은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공공갈등이나 이웃갈등의 부분에 들어와서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분이 변호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해라, 말아라,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이거를 공공갈등 업무 부분을 이렇게 넣어놓은 게 저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자문변호사 기능하고 이런 거 뭐하러 할 겁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업무에 대한 배당이 되면 변호사들한테 자문하잖아요. 이중, 삼중을 거친다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런데 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발생을 하는데 현재는 부서에서 대응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곳에 집중화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명희위원

공공갈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예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정명희위원

공공하고 민간하고의 이런 것들의 공공갈등을 다룰 거다, 이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웃 분쟁을 끌어들여야 될지.

정명희위원

이웃 분쟁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연구가 되면 제 방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여기 소통할 거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시민패널 등록까지 금방 했는데 좋은, 제안이 쓸 만한 제안이 많은데 D-2일인데도 50개 이상 채워야 되잖아요. 아마 보고가 되는 거 같은데 내용은 괜찮은데 디 D-2일인데 아직 24개, 23개, 20개 그렇거든요, 공감이. 이것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내용은 좋은데 이거는 채택할 가치가 있어보이는데 공감 숫자가 적으면 말 그대로 불채택됐다고 답변을 보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50개는 좀 낮출까요? 왜냐하면 패널이 현재 패널이 600 몇 명 됩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 아이디어 괜찮네, 다음에 공약으로 써야 되겠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감 수가 못 따라가네요. 현재로는 총 23건 중에 지금 추세대로 되면 한 건도 되기도 힘든 거 같은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9월 19일에 시범 탑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착화가 되고 이러면 안 되어지겠습니까?

이태열위원

활성화를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내가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이렇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거는 저는 어떤 플랫폼이든 시문시답이든 아니면 이거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장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공감 숫자가 못 따라가는 것 보니까 패널들이 그러니까 600 몇 명도 작은 것은 아닌데 600 몇 명의 패널들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운영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보완해서 활성화 방법도 고민해보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박명옥위원장

예,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목소리가 적게 들리네 당겨야 되겠다. 12페이지 보면 시민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조성, 이렇게 되어있죠? 그 밑에 보면 추진방향에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장벽 완화 및 공직 마인드 함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불합리한 규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있다 보면 흔히 공무원 하는 말이 ‘내가 감사 뭐하러 받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받을 적에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사고 이러면 비용 보전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10월 24일 어제부터 시행이 되어지는데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걸리면 소송비용까지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지금 사실은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실장님이 그 밑에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내가 책임져줄 테니까 해라.’ 이런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 별로 없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팀장이면 팀장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데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만 진짜 공감하는 행정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다행히 그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도 되어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전 부서장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을 취하면 공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9페이지에 주요업무에 보면, 팀별, 맨 밑에 현장민원 지원이라고 해서 푸드트럭 운영관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소통실에서 푸드트럭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냥 이렇게 업무의 어떤 그거로만 봐서는 위생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푸드트럭 이 부분은 우리 시에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한 게 한 건이고 위생과에서 하는 게 7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한 건은 시청, 위에 웰빙공원, 지세포 공원 이런 데 공공 영역에 들어와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고 위생과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개인 구역에 들어가서 하는 구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한 분이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에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일모레 섬꽃축제 안에 들어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작년 이전에는 두 분이 두 대를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상반기인가 신청을 받으니까 두 분이 그대로 신청하더니 한 분은 다시 철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현장민원 지원이라고 해서 주요업무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하여튼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시민소통실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 제안 이런 게 잘 담아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대 목표, 16대 전략, 93개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2년 8월 공약사업을 확정, 공개하고 상하반기 공약사업 보고회 및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약이행률은 54.7%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공약이행 목표 80%를 달성하기 위해 분기별 점검 및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실 적을 관리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자문과 이행 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이행실적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의 탈바꿈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성과 미래비전을 담아낸 새로운 상징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1월 개발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3월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및 상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브랜드 슬로건은 빅하트거제, 캐릭터는 몽꾸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9월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였고 상징물 홍보를 위해 지난 10월 4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응모로 재원 확보입니다. 공모 신청 시 사업의 공공성, 확장성, 유지관리 등에 대해 사전에 부서간 협업을 통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하여 공모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응모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개발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4년 공모사업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 2월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 및 관광 콘텐츠 퇴색 등으로 방문객이 급감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반환받아 6.25 시대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보존하면서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과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반환계획을 검토하여 4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시의회 부의하였으나 대규모재정 투입에 대한 재정 부담 우려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출자 재산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며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 1월 반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시정 운영입니다. 체계적·능동적 평가역량 강화로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주관의 합동평가는 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성과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기관평가는 평가 동향 및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와 평가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공약사업, 정부합동평가 등 현안사업과 연계한 지표 개발 및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사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흑자경영을 기반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개발 및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한 공사 재무개선을 도모하고 추가 대행사업 발굴 및 현실적인 대행사업 수수료 산정 등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추진입니다. 올 1월 공표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의 이행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제시 기본전략 17개 목표와 59개 세부목표, 136개 추진과제에 대해 지표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핵심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천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민선 8기 공약사업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지금 2023년도 공약 목표가 65% 달성한다, 였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올해 목표가 65%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상반기 공약 이행률이 54.7%,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직원들 잘 따라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상하반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직원들이 문제없이 잘 따르고 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뭔가의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이 되든 일이 되든 어쨌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직원들도 다 협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더 이상 제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25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몽꾸 있죠? 반응이 괜찮은 겁니까? 우리 시장님 시민의 날 선포식 할 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마다 홍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0월 4일 위원님들도 행사 때 다 보셨겠지만 저희가 10월 5일에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유일하게 길게 줄을 서서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평가로는 몽꾸가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도 되지만 대외적으로 바깥에 이렇게도 홍보가 돼서 뭔가 거제시를 알리는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몽꾸 이거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10월 4일에 오후 2시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 그 오후 2시에 2만 5,000명 선착순으로 배부했습니다. 근데 30분 안에 종료가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는 2시간 정도에 소진될 줄 알았는데 30분 만에 다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를 계속해야 안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를 우리가 이모티콘을 돈을 받고 배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벤트는 무료로 했었고요. 지금은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석봉

안석봉위원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부담시키고 할 거라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카카오톡에서는 이용료가 있게끔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몽꾸 이모티콘이 무료이니까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문자나 뭔가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잡아서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석봉

안석봉위원

선포식 할 때 줄 수 있었다고 하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벤트이니까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 상시적으로 다운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무료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검토할 수는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 시간 예상하고 있던 것을 30분 만에 다 나갔으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모사업을 2023년도에는 실적이 66건이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66개 신청해서 49개가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선정이 49개, 미선정 17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은 몇 건 정도 실적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2개 사업에 신청해서 18건이 선정되었고 심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보다 선정이 실적이 저조한 거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선택적, 집중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수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 공모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 위주로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 건수라든지 선정률이 조금 작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예산이 없어서는 아니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약간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줄어들면서.

내용상으로 보면 맞잖아요. 어쨌든 2023년도는 그러면 쓸모없는, 그리 필요하지도 않는 예산 이런 거 공모해서 건수를 올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24년도에는 공모예산을 받아온 게 32건 정도 해서 선정이 18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023년도보다 실적이 줄어드니 내용상으로 보면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큰 사업들이 공모가 됐습니다. 고현동 상권 활성화라든지 맹종죽 시배지라든지 큰 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한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우리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지금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은 우리 상임위는 통과시켰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감사드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본회의 통과시키면 뭔가의 계획을 잡을 건데 심의 당시에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시민공원화 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뭔가 자체가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역사·문화 이런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부각될 수 있도록 할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우리가 205억 원 가지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할 때 현금출자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의회와 공사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요. 30페이지 보면 공사 운영 지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시설 점검·지도를 통해서 시설의 안정성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우리 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부서, 저희,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분기별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때 우리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때문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사소한, 조그마한 것까지도 수선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센서박스인데 이게 뚜껑이 날라가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선할 거는 하면서 뭔가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억수로 낡고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선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수선해서 우리 거제도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소규모 수선은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석봉

안석봉위원

관리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차질없는 마무리,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득 동의안 할 때 제가 한 번 더 강조한 바가 있는데 각 민선에 대한 시장 공약들은 우리 거제시 공약사업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지 선출된 시장님들의 정치적 위상, 신분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다.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보니까 선거공약은 시민과 엄숙한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매니페스토 실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에 잘 준수해서 나머지 후반기 민선8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예산실에서, 또 전 부서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25페이지에 우리 슬로건하고 상징 조례도 바꾸면서 다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 행사나 팸플릿 이런 거 보면 우리 시기에 쓰이는 이미지 있죠? 그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기는 말 그대로 시기의 목적과 용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기가 행사에 많이 쓰인다?

김선민위원

예, 시기에 있는 이미지가. 그것도 이번에 새롭게 만든 브랜드 슬로건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양인데 우리가 계속 새롭게 하려는 거는 민선8기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에 따라서 이거를 강조해야 됨이 맞는데 전에 했던 블루시티 거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이 시기가 마치 우리 시의 상징적인 문양, 이미지처럼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태극기를 갖다가 무슨 국가행사 할 때 이미지화해서 어디 현수막에 붙여놓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우리가 거제시 기관 앞에는 시기를 붙여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시 기관명 앞에.

김선민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시기는 시기로서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사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나 어떤 가봐도 그게 같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거제시 이미지인지 아니면 빅하트 거제가 이미지인지 아니면 몽꾸가 이미지인지 헷갈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몽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 상징 조례에 따른 캐릭터는 몽꾸가 되어있는데 조례 안에 여전히 시어 캐릭터도 있어요, 대군이 대양이. 그 친구는 어디에 쓰이는 친구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시어 캐릭터로 이전에 개발해서 있었던 캐릭터였고.

김선민위원

근데 우리 몽꾸 만들면서 몽돌이 몽순이는 없어졌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 시의 캐릭터이고 대군이 대양이는 시어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대구를.

김선민위원

우리 시어가 대구이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를 캐릭터화했다고 보시면.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몽꾸를 쓸 때는 언제고 이 시어 캐릭터를 쓸 때는 언제이고 제가 이거를 여쮜보는 겁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몽꾸는 대표 캐릭터이니까 다양하게 쓰는 거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수산물 행사할 때 시어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시어는 수산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저는 몽돌이 몽순이 없어져서 그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대군이 대양이도 아직 남아있다, 몽꾸랑 같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 어떤 관광지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계속 소재가 되는 거예요. 유명 관광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몽꾸가 민간사업자나 아니면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광지에 인형화되어서 어디 탁탁 던져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추진하실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케이블카에도 인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모노레일이나 이런 데도 몽꾸 인형을.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곳, 최근에 거제면이라든지 오비에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 데도 계속 민간업자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몽꾸, 빅하트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저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 공원화하는 거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 맞죠? 시민 공원화는 마치 우리 시민만을 위한 공약사업 같은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내용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제시 역사 콘텐츠를 극대화하면서 관광랜드마크 플러스 시민 공원화가 되는 건데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시민 공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마치 거제시민만의 공원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만약에 이 제목을 바꾸려면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 내용 적극적으로 올려봐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제목부터 바뀌어야 안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신규 부서가 뭐, 뭐 있습니까? 원래 제가 마지막 기사 본 것은 1실에 3처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4처에 16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본 바로는 문화축제부가 생겼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부가 다 신설이 된 거죠.

김선민위원

부가 전부 다 신설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1실 2본부 14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팀 단위가 부로 바뀐 거, 그러니까 아예 부가 새로 생긴 게 맞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4처 16부로 생긴 거죠.

김선민위원

아예 없던 부서가 생긴 것들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문화, 아까 말씀하신.

김선민위원

문화축제부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기존에 그 부서들을 조합해서 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신설됐다거나.

김선민위원

근데 문화축제부는 아예 신설된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문화축제부는 우리가 축제 대행 때문에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레저사업부는 아예 신설입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원래 있던, 팀으로 다 존재했던 것들이.

김선민위원

재난안전부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신설된 겁니다.

김선민위원

재난안전부도 신설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의 재난안전부의 역할은 뭐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사가 행안부에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 화재 때문에,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재난안전부를 신설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김선민위원

공사에다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권고사항이 있어서.

김선민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집중폭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공사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한다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자기 내부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자기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김선민위원

공사가 담당하는 시설들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시설관리물에 대해서.

김선민위원

그렇죠, 어쨌든 재난안전과 관련된 최고 컨트롤 타워는 우리 시가 맡는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맡고 저희랑 여기서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김선민위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난안전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그런 거에 대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안전은 자기가, 자연재해라든지 있을 때 이 재난안전부가 모든 컨트롤을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원래 재난안전이 시 지자체에서 이게 공사에도 있길래 새로 생겨서, 문화축제부 관련해서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기존 문화축제부 우리 시 행사를 기획하고 축제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연도에 행사 진행할 때 맥주 축제며 시민의 날, 아직 안 했지만 송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이 하는 거를 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에서 가져가면 문화와 축제가 신설됐으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가 조금 해서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날만 봐도 공사가 대행을 한다는데 저는 우리 시 행정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공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와 협력해서 한 부분이고 이런 한 해, 두 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민위원

전문성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나, 기존의 공사 직원들이 순환해서 그 문화축제부를 채워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제 느낌에는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조금씩 체크해 봅시다. 23페이지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정현원 현황에 보니까 7급이 두 분이 모자라네요. 어쨌든 7급이면 팀장님인데 이유가 뭐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7급이 모자란 이유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6급은 한 명 많고 7급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조직이 정원과 현원이 100% 맞지는 않거든요.

조대용위원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모자라고 원래는 9급은 안 뽑게 되어있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9급은 저희가 정원에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유가 뭐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조직 직제상 행정과에서 우리가 정원 조례 직제 할 때 저희는 9급이 없는 걸로 정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9급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할 때 행정과에서.

조대용위원

9급 같은 분들도 있어야 일도 배우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주요업무에 보면 정책개발, 정책개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장님 정책개발팀이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팀 같은데요? 정책개발?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중요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근데 두 분밖에 없는데 이 두 분이 커버가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정책개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속가능 업무하고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 정책을 다 하기에는 팀 하나에서 부족하고 각각 그런 부서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정책개발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최고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배정되어 있겠죠? 직원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경험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저는 항상 문화예술, 스포츠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폐기 2건 중에 한국폴리텍대학 거제 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폐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길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러 오십시오. 왜 폐기가 됐는지 그다음에 대안은 뭔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조대용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다른 거 물어볼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25페이지 지금 보니까 이게 바뀌었으면 우리가 직접적인 것 말고 간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삼룡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옛날, 뭡니까? 펜스에 보니까 옛날 게 계속 있어요. 그거를 바꿉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눈에 잘 띄는,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비고정형 움직이는 거, 간단한 시트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각 소방 부서별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조대용위원

이게 간접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간접비용은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하면 정확히 추산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일단 큰 것들에 대해서는 1억 원 정도 소요를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조대용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각 면·동장님을 위시해서 본인들 동네에 바꿔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삼룡초등학교은 왜 내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룡초등학교 건너편 그쪽 길게 되어있는 펜스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지역구가 아닌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면·동장회의 때도 면·동장님들한테 관할 면·동에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안 바뀐 부분은 조사해서 적은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정비토록 지시를 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소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 정비하도록 공문을 두세 차례 보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거제시 전역을 갖다가 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혜안이 있으시니까 면·동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27페이지 봅시다. 공모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조례에 따라서.

조대용위원

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거든 큰 거든 어쨌든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 그래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왜 떨어졌는지 원인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28페이지 포로수용소는 앞에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현금, 현물 그 말씀 나왔는데 현금도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지난번에 동의안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앞으로 공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본력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물건만 줘서 그것 가지고 대출을 받을 겁니까? 현금도 있어야 뭐가 할 건데. 30페이지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는 정원이 290명인데 현원이 265명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현상이, 25명 정도 모자라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다 채우지는 않거든요. 정원은 말 그대로 필요한 최대치의 정원인 거고 거기에 필요한 실소유만큼 하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평가를 받을 때 기준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을 다 채우면 인건비가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최대한 충원해서 하기 때문에 정원을 다 못 채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해양관광공사도 문화예술이다, 기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전문가들을 좀 모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을 모시라는 뜻은 우리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말씀에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을 모십시오. 추가 대행, 발굴사업, 현실적인 대행수수료 산정, 이거 특히 문화축제부에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원희정 부장님인가 하는 분이 혼자서 정말 힘들게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고 있더라고. 여기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전문가들을 모셔야 됩니다, 레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반다비이니 뭐니, 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에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전공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관광공사 직원들이 다 그 분야에서는 다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전문가들 제발 모시라고 하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제가 너무 이거를 갖다가 공부를 조금 더 할 건데 어쨌든 기획예산이라는 거는 살림을 사는 데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 너무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중요한 파트별로 나누어서 속도 있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엄청 염려했던 슬로건하고 캐릭터도 염려한 것보다 성공적으로 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 정도로 짧은 시간에 효과도 컸고 그다음에 제가 만나는 분들 물어보면 시민들 평가가 참 좋아요. 몽돌이 몽순이도 오랫동안 역할을 잘했는데 이번에 몽꾸가 바뀌어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콘텐츠도 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보면 ‘거제시 캐럭터 귀엽더라, 좋더라.’ 캐릭터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다행히. 아까 김선민 위원님이 말했는데 거제 지역의 관광 이런 곳에 초기이니까 케이블카 안이나 거기 보니까 분홍색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몽꾸를 줘서라도 홍보를 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여러 과가 많지만 기획예산실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칭찬을 한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우선순위나 핵심과제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어떤?

정명희위원

거제시의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각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정명희위원

우리가 KTX 역사하고 이런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순위로 뒤로 미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23페이지 앞에 여러 위원님들 이 다 말씀하셨고 윤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공원의 명칭을 공모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전쟁하고 전쟁의 역사가 포로수용소 75년 됐거든요. 이거를 절대 잘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사업을 추진할 때 고민을 해서.

정명희위원

그렇게만 잘해도 저희가 시민공원 하여튼 포로수용소하고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이나 이런 게 분명히 나와요. 이번에 거제해양개발공사에 제가 미리 받아보니까 같이 사업을 할 선정자 중에서 몇 번째 그분도 PF 대출도 안 되고 땅은 있지마는 대출을 하고 문제가 많은 건데 그것도 같이 사업자로 올라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시 조사하세요, 점검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것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거제면 왕의 침전,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시민축제 여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날 행사는 잘했어요. 드론쇼도 너무너무 멋지게 잘했는데 가수가 등장하는 거기에서 왜 준비가 미비해서 20분, 30분 딜레이가 됐는지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미리 세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세팅이 복잡한 사람을 먼저 세팅해서 부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거 해양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이 오래됐잖아요. 이번에 지역사회하고 통합적으로 잘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10주년 행사를 할 거라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내년에 자전거 대행진이 10주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주년 행사로 해서 규모를 키워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매년 하는 행사라서 관심도 있지만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기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고 뒤에 직원 여러분들 다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축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개발공사에서 주최를?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민의날 행사?

이태열위원

예.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축제 대행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각 면·동별로 예산 줘서 음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주관으로 큰 행사 안에 단락, 단락 나누어서.

이태열위원

체육회요?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가 하고 어떤 곳은 발전협의회가 하고 이렇던데 일괄 18개 면·동 체육회 쪽으로 예산을 내려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면·동은 추진하는 기구가 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협의회가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제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저는 행정과 업무보고 오면 하려고 시정팀이 아무래도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행정팀에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행정팀에 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저는 어찌 됐든 기획예산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최고로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산이 곧 정책이고 기획이니까. 근데 작년에 56조 원 결손돼서 지방교부세 추경 없이 임의 삭감해서 내려보냈다 아닙니까? 작년에 몇 억이나 됩니까? 이미 삭감된 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삭감된 금액이 정부가 추가로 200억 원 정도 더 내려보내 줘서 500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

그러고 올해는 세수가 몇 조 원이죠? 30조 원인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30조 원 정도 결손.

이태열위원

30조 원, 맞네요. 소득세가 8조 4000억 원, 법인세가 14조 5000억 원인데 부가세는 2조 3000억 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른 이유가 물가 상승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니까 거기서 10% 무조건 떼이니까 그래서 슬픈 세수 확대죠. 물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생겼는데 올해도 사실은 한참 언론을 보니까 이미 추경 없이 임의 삭감하죠? 임의 삭감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았고 정부에 있는 그것만 있지고 저희한테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편성이 됐으면 줘야 되는데 덜 거쳤다고 안 주는데 추경을 안 거치고 줬으니까 아마 지자체하고 광역단체하고 이런 데서 헌법쟁의 심판 넣어놓고 이렇게 됐던데 어찌 됐든가 경기가 계속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세수 추계가 안 맞고 이러니까 억수로 내가 보기에는 지방교부세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니까 실제로 우리도 예산을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하다 보면 국·도비는 거의 추계가 됐으면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쓴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는 사실은 그 부족분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때까지는 세수 펑크를 메꿨다 아닙니까? 맞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재정안정화기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35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50억 원, 그러면 이걸 내년 당초예산 재원으로 쓸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액 안 쓰고 일부 쓰실 예정이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 지방교부세라든지 이게 얼마 정도 삭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3.2%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그 안에 내국세는 5.1% 증액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올해보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어차피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파이이기 때문에 교부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수준이나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수준이나 증가할 것이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올해는 아까, 작년에는 한 500억 원 했다고 하고 올해는 어찌 됐든 지방교부세가 11조 원가량 임의 삭감됐으니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정부가 2023년도에도 200억 원 정도를 내국세에서 아닌 행안부랑 협의해서 이제.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자체에.

이태열위원

저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경남 고성에, 거제 행사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거제시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고성은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1100억 원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0억 원이 감액이 돼서 어떻게 살림을 삽니까?’ 이러니까 ‘고성 난리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거제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계속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실제로 세수가 계속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만큼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추계인데 그것도 사실 안 거치면 또 지방교부세 감액해서 던져버릴 텐데 우리가 아까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공모사업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600억 원짜리 몇백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조선 실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600 몇억 원 되기는 됐는데 시비도 내고 도비도 내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로 내고 우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조선업 관련했으니까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것도 예산도 많고 돈이 많을 때 대규모 공모를 해서 이렇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속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가 올라오니까 이게 지방교부세는 올해 감액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 예산 쓰는 거는 정말 감액이 되어서 곳간이 바닥이 날 지경인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 8대 민선 7기보다 더 많은 사실 공유재산 취득이 많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거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 지출 구조조정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항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출 구조조정은 하고 있고 공공용지 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고 그 앞은 미래를 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이고 그 예산 조달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시고 어쨌든 여기도 되어있는데 의존재원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추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17개가 목표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행정이든 기업이든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mance)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ESG가 기업에만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에도 굉장히 ESG 부분 기후도 있을 테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측면 되고 있어서 근데 우리 지속가능발전목표 안에 ESG하고 관련된 내용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는 ESG 관련해서 자기들도 하나의 꼭지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 감독하는 우리 거제시는 ESG라는 말, 단어 자체가 붙은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이 기획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ESG가 뭔지에 대한 것부터 해서 ESG 경영을 행정에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직원들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교육을 할 거고 그런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예산 재원 확보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몇 개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거제 재정자립도가 15~16%?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16.9%.

김선민위원

한때 잘나갔었는데 40% 넘긴 적도 있었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엄청 옛날에.

김선민위원

엄청 옛날이지만 그래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2011년도.

김선민위원

GRDP도 한때 경남도 안에서 순위권 안에도 들었었는데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기획예산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감 끝났으니까 이제 예산 시즌입니다.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도 가야 되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다음주에 가려고 시장님도.

김선민위원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남도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텐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미 우리가 국비는 5월에 신청을 해서 6월~7월에 기재부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 시즌 맞춰서 시장님이 기재부도 방문하고 부시장님께서도 도나 관련 실과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김선민위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국회로 다음주에 일정을 잡아서 갈 예정입니다. 30일 즈음에.

김선민위원

그때 더 전국의 지자체가 활발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기재부든 국회든. 우리 시도 경남도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경남도가 국회의 산자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보낸 협의 자료를 봤어요. 그게 입법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국비 확보 건이 있던데 입법이라든지 정책과제들은 나라 전체를 하는 거니까 거제가 포함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국비 확보 건에는 경남도가 다른 데는 국토부 이런 데는 아닙니다. 산자위만 올린 내용 중에 9개 건이 있었는데 거의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데 인구 많은 도시 위주의 산업군들만 국비 확보 건의해달라 올려져 있고 그 밑으로는 없었어요, 거제도 없었고. 그 9건 중에 거제 없었고 우리보다 적은 인구 규모가 사천이 하나 있었는데 사천은 요즘 우주·항공의 날개를 달아서 그런데. 우리 시가 그래도 인구는 적지만 유례없는 제조업이 두 개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실증센터 이런 것도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산자위에 올리는 경남도 건의 내용에 왜 우리 거제시가 하나도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남도하고 소통, 협조, 협업 이런 게 잘 안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우리 각 부서에서도 도와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시가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올렸는데도 도도 우리가 사업 중에 몇 개만 선택해서 올렸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김선민위원

그렇죠,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산자위가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이 하는데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소관 부서들이 공공기관, 한전, 가스공사 이런 거죠. 그렇게 공기업들이 70개 정도 다뤄요. 어쨌든 산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 발전시키고 우리도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는 실무 경제의 주무 부처들 아닙니까? 이런 데 2025년도 예산안 국비 확보가 올라가는데 한 건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웠고. 근데 우리가 맨날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센터, 실증센터 이런 거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경남도비가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대부분 경남도비가 같이 하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보통 지방비도 도와 매칭을 같이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왜 이 산업통상과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 건에 내용이 빠져있죠? 우리 시만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국비 확보는 도와 같이 하고 어차피 도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신청한 사업을 우리가 도로 신청하면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와 항상 협력 체계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각 자기 도 소관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산자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 없어서 아니면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없다든가 그래서 도에서 제출할 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총괄하신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다른 부서들하고 조금 더 소통해주시고. 산자위 외에는 국비 건의 내용이 좀 있어요.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구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국토부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육상부 100억 원 정도 건의를 해놨고 그 몇 개 중에 많이 있던데 저는 몇 개 중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도가 지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한 400억 원 되던데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제 창원만 180억 원 규모 정도 되고 거제는, 나머지 시군들은 한 5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래도 거제가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하면 그때 당시는 공이 없었겠죠. 육·해의 모든 전투를 거쳐서 1등인데 의미를 더 달려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할 수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도에 저희가 건의해서 어차피 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건의해서 좀 더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창원이 아무리 진해가 끼어있다지만 창원이 180억 원이 되어있어요, 이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이. 근데 사실은 이 이순신과 관련된 거는 남해안 일대의 코스가 더 많이 투입이 되는데 창원, 진해 쪽이 그렇게 많이 편성됐다는 거는 조금.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창원은 유람선 사업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크답니다.

김선민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각해서 이럴 때 기획력, 정책력이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조금 더 책임져주시고 의존재원 없이 우리 시 굴리기 힘듭니다. 앞선 위원님들 세수는 떨어지고 있고 의존재원 역할은 더 커지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열심히 의존재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정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부 공모사업은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정만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고현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최근에 돼서 다행이지 정말 십수 년 노력했던 사업인데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협업 없이 되기 어려운데 정말 우리 한 번씩은 보면 우리 시가 긴급할 때 국회의원 찾아가고 또 공모사업 임박해서 국회의원 찾아가고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책임정치를 하니까 우리가 다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는 하는데 실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박해서 연락이 오니까 이미 상부에서 결정이 다 났는데 국회의원이 업무 연락해서 ‘의원님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부 공모사업은 우리가 따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딴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항상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따온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거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국회의원실하고 긴밀하게 협업해서 그렇게 가야지 마치 거제시 지자체라는 데서 공모 해보기 위해서 했다가 ‘조금 어렵네, 이제 국회의원한테 헬프를 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같이 가면 더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9월에 도의원님과 했고 10월에 국회의원님과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님 일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방문해서 할 거고.

김선민위원

그것도 저는 늦었다고 봐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안, 각 부처가 기재부로 예산안 제출 시즌이 5월이 마감이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더 빨리 연초에도 하고.

김선민위원

방금 도의원과 간담회 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지 도의원과 간담회도 늦은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라서 그때는 시기를 맞춰서 했고 국회의원님과 10월에 하는 거는 우리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반영된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국회의원님 일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정책간담회를 해서 이미 저희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이런 방침들은.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하고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장님은 국회고 기재부고 많이 가신대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산림청 한 번 방문하셨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기재부도 가고.

김선민위원

기재부 가셨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7월에 기재부에 여러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죠? 아직.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반영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데 어쨌든가 내년에 기본설계 용역비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국감 끝났으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완벽한 로비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6급 협력관이 세종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어서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서.

김선민위원

아무튼 그 연락관 통해서 빨리 일정도 픽스해주고 어차피 그분은 다리 아닙니까? 다리. 계속 연결 다리를 계속 만나고 사람 많이 보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잘하고 있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뭐든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공약사업이 있죠? 역대 보면 6대, 7대, 8대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 공약사업을 6대도 그렇고 7대도 그렇고 공약사업을 그 율을 위해서 맞추려고만 하더라고요. 그 공약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내기는 냈는데 그 사업을 이행 못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임기 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민선 8기도 공약 93개를 내놨는데 이 이행이 다 되리라고는 나는 인정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고 싶어도 법률적이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약 중에 임기 내 공약이 63개고 임기 외는 대규모 민자사업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임기 외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 외로 관리하고 있고 임기가 끝나시면 일단 공약지침에 일반사업으로 분류해서.

윤부원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임기 내에도 공약을 하기는 했는데,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법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폐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폐기가 두 건이고 그리고 부서에서 공약을 확정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공약을 확정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은 공약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하기도 하고.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폐기가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를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렸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우리가 폐기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서 폐기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단순 감출 게 아니고 ‘시민 여러분 이러이러해서 왜 못 합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 어떤 방향으로 개최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관외에서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기 보면 정책개발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전문가들한테 기법을 배운다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일부는 직원들을 위해서 약간의 소양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보면 워크숍인데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모도 있고 무슨 소양이나 여러 가지 역량강화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생각이 틀리는데 공모를 하기 위한, 이러면 각 사업부서나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 그러니까 분임토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도 진행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분임토의를 해야만 그게 완벽하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와서 공모 대상이 되거든요. 단순 몇몇 사람이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봐야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거제시 본청 전체를 두고 분임토의나 워크숍을 해서 공모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발굴하면 어떨까, 전후반기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거제해양개발공사 운영지원 및 관리를 잘하겠다는 이런 아마 취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흑자 경영을 했거든요. 흑자 경영이라는 게 2023년도에 흑자 경영인데 주로 어떤 요인입니까? 흑자가 된 요인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흑자가 된 요인은 저희가 개발 대행을, 대행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수입이 더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 모노레일 화재로 인해서 13억 원 재정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감가상각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모노레일이 어쨌다고요? 화재로 인한 보험료 수익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뇨, 저희가 13억 원을 작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정지원을, 공사에. 영업 외 비용이 생겨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자체사업이 3개로 되어있는데 자체사업이 3개인데 자체사업 3개가 뭡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포로수용소하고 모노레일,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해서 6개소 발전시설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직접 설치한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서 수익이 연간 3~4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윤부원위원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난 이후 바로 그거 안 했습니까? 민자를.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민자를 했는데 그 민자 부분 중에 저희가 시설을 공사가 임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거는 임대 수수료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5억 원 정도.

윤부원위원

그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임대 수수료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원이 290명에 265명인데 왜 그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인건비 절감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흑자가 조금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꼭 실장님이 기획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해양개발공사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나 그것 적극 따지고 싶거든요. 그리 안 하고 계속 수수료 받아서 거기 개발공사 직원들이 한 40명 넘어 되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자체사업만 하는 그거는 26명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개발공사 전체 직원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전체 직원은 265명이고.

윤부원위원

아뇨, 개발공사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거기에 개발공사 직원이 265명입니다, 현원이.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인원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자기가 자체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태양광이나 이러 ㄴ개발부가 6명이고 유적공원이 20명 정도 해서 26명이 자체사업으로 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운영되는 인원이고 그 나머지는 대행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개발공사가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러면 공기업으로 시설관리만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2012년도인가 개발공사가 발족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개발공사의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임대 수수료를 받든, 뭐든 수수료를 받든 그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몇 명이 되느냐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게 26명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26명.

윤부원위원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분리했을 때 말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이 몇 명이냐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명이 순수한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자체사업을 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했을 때 손익을 내본 적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자체사업도 앞에까지는 적자였죠.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는 현물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감가상각도 있겠지만 지금 올해부터 개발공사에서 우리 본청에서 사업 나오는 것을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송년불꽃축제 그때부터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전에는 자체사업을 했고 우리 위탁을 시 본청에서 위탁사업 해서 위탁 수수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입이 잡히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윤부원위원

그것도 운영지원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개발공사가 정말 개발공사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해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개발공사 수수료 받아서 할밖에야 뭐하러 필요합니까? 존재합니까? 안 그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름 공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2025년도는 강력하게 그런 개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정말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감사실은 5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실시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매년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기는 3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둔덕면을 비롯 7개 면·동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비롯한 유관단체 3개소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실시한 종합감사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및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여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선진도시 거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평가 등급에 연연하기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행정을 하기 위해 맞춤형 청렴 교육을 비롯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 문화 확산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 감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전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 해소와 대규모 건설사업의 설계·시공·감리·품질 분야 등에 있어 예방 중심의 기술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 발주사업의 계약 체결 이전에 일상감사를 통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명한 공공사업 시행 및 품질 향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총 719건이며 2024년 8월 13일 현재 기준 9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은 행정심판 15건과 소송 77건 등 총 92건이 되겠으며 그간 승소 10건, 화해·조정 1건, 취하 14건, 패소 6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6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 난이도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을 적극 대응하여 송무행정 능력을 제고하고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시민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행정 내실화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행정·시민·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및 생업규제 핵심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제안하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속 가능한 규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신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입니다. 공직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별, 시기별 집중 감찰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진정, 고충 민원 및 국민신문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 등 조사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지연 사례 및 민원 상습 유발 공무원을 집중 관리하고 불친철, 소홀 행정 등 무사 안일 소극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조금 관리 수준 강화를 위한 보조금 감사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보조감사팀을 신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부서의 보조사업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위해 복지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고 보조금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및 민간 보조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통하여 두고 예방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보조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개발공사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우리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할 거라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채용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매년 감사입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매년 이 부분은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서 매년 채용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감사팀이 생겼다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조감사팀이 작년에.

정명희위원

이거는 채용감사팀이고 이거를 감사를 하면 채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까? 매년?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있었던 사례 중에는 조건을 조금 강하게, 2급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는 조건을 공고했다가 나중에 채용할 때 더 실행 들어가서는 급수를 올리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시정하는 조치도 하고 그 기준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우리가 청렴 공무원 선정이라고 해서 작년에 신문에 난 우리 전체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대상을 받는 분하고 직원들이 추천해서 받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청렴상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추천 방법은 방금 시민으로부터 추천받는 방법도 있고 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대상이라든지 본상의 기준은 자체적으로 10년 이상이라든지 급수를 정한다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서 행정이나 민사니, 국가니, 추진 현황을 작년에도 봤는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패소가 전체 6건이네요? 어떤 것들이 패소를 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현 매립항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가서 상고에서 패소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상고까지 간 것도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상고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법무부에 승인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고현항에 있었던 그 부분이 크게 패소된 중에 하나입니다.

정명희위원

거기에 따른 것들이 패소에 6가지가 비슷하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구체적 사례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그런데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었고.

정명희위원

보고인데 알고 싶어할 건데.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제가 당장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박명옥위원장

안 그러면 실장님! 팀장님 답변 가능하면.

전철

전철법무팀장

법무팀장 전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2건이 패소했고 행정심판 4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4건은 지금 보면 일부 인용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 7일을 내렸는데 법률상으로 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에 대한 일부 인용이지만 저희는 일단 패소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패소로 정리된 사항이고 소송 두 건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건 관련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직기강 확립을 해서 음주운전이나 기타 등등 성범죄나 갑질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작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과 데이터 기준을 보면 징계 건수라든지 지적된 사례를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사전적으로 이렇게 많이 요구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징계 건수라든지 특히 많이 좋아졌던 부분들은 우리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연되는 연수, 지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예전에 여러 가지 복무 관련도 지적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향상되기까지는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을 거라 봅니다. 자세한 절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우리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선진도시 거제라고 해서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거기서 조사가 끝이 났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도 일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까지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태열위원

11월까지 진행하고 언제 발표가 나나요? 내년에 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통상적으로 12월 말경에 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지나서 발표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 알아서 하고 있으니.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사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때로는 비사실이나 부정적인 설문조사 내용이 있다면 정말 체크할 때 사실이 있다면 비공개 사이트로 옮겨서 내부고발까지 연결이 되어서 정확한 설문이 됐으면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 국민이 느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서.

이태열위원

‘들었다’ 이런 문항이 있다든지, ‘들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런 것처럼 해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실무 하는 입장에서는 좀 변경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어찌 됐든 간에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거제시를 통해서 민원을, 업무를 봤던 사람들한테 선택해서 외부 청렴도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조사가 되어가니까 잘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쨌든 도 종합감사가 끝이 났다 아닙니까? 총 58건, 중복되는 거 빼고 총 58건인데 저도 도 종합감사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서른 몇 건, 보통 그랬던 것 같은데 역대급으로 나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고 듣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8건이라는 것이 처분 요구가 43건이고 현지 조치가 15건으로 해서 58건으로 잡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저번 감사 때 지적사항을 전년도에 했을 때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럴 때는 본처분이 36건, 현지 조치 48건으로 해서 8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번에 많이 늘었다는 것은 판단이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들에 보면 처분이나 징계 이런 수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3년에 거쳐서 봐야 될 감사기간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플러스해서 더 많이 봤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근무 기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간 당사자 직원들의 수가 많았고 그렇게 해서 수치상으로 많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평년 내지는 그렇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감사내용이 도 공고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나서 언론에서도 덕곡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쪽에서 제가 보니까 사무기기 임차까지 특정 회사한테 높은 가격으로 임차 주고 있다고 이런 것까지 다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은 다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수에서 처분 계획과 합께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 7건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때로는 봐보면 감사관이 처리해주신 지적사항하고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행하면서의 10일 동안 감사 부분 중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은 징계 이후에 다시 징계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해명하고 그런 기획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58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나름대로 볼 때 한 서너 건 정도가 소명을 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자체 감사, 말 그대로 감사실이 있다 아닙니까? 감사실이 있는데 자체 감사실에서 경남도 감사는 도 감사고 감사를 이번에 58건 중에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은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감사 내용은 특정 비리라기보다 행정상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 인지되거나 기타 제보에 한다면 그때그때 바로 조사 내지는 시행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감사실이 도 종합감사 이전에 자체감사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가 정말로 눈 감고 우리 스스로가 수박 겉핥기식이었나, 진짜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감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덕곡산단 같은 경우에 저도 2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부서에 이런 내용만 들었지 그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도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도 우리가 참 못했네, 하는 자괴감도 들었지만, 자책감도 들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아까 84건은 84건이고 내가 예전에 2018년, 2019년도에 왔을 때는 서른몇 건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 됐든 58건, 진짜 건수는 70 몇 건인데 중복되는 거 이렇게 해서 58건이라고 했으니까 좀 감사실의 감사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우리 자체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종합감사는 산하기관, 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종합감사 기준에서는 면·동과 아까 보고드렸던 산하기관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공감사의 법률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있는 입장이고요, 3년 주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청하고 소관을 다 받는 거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받는 감사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본청 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특정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전 차원에서 아까 제보라든지 기타 비위 사실이 있다든지 하면 첫째 이 비위 사실도 지금은 권익위원회 내지는 감사원, 총리실 등에서 여러 상급기관에 제보 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익명이든.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이첩되기도 하고 직접 감사원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적된 58건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해서 조치사항은 경남도로 보고 해야 되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조치 보고서는 언제쯤 올라갑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정조치 계획된 7개 외 부분은 보고를 제출한 사항이고 내용 속에 위원님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선조치한 것들은 7건 말고는 조치를 다 했고 지금 징계 요구가 된다든지 해서 앞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조치 결과에 따라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까지 된 거는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7건도 나중에 경상남도로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를 읽고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료 제출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개 자료입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소관 부서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소관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대책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이태열위원

취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나중에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도 종합감사 58건 이 부분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앞 번에 비해서 적게 나왔다, 이것보다는 안 나오게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뭔가 기간이 길어져서 변명 같아서 어쨌든 그런 거는 행정을 잘 추진해서 어쨌든 감사실에도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도 감사 지적에 안 당하게끔 하는 게 우리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고.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했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에 100개를 했습니까? 내용 간단하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35개 항목을 제출해서 올해 진행 중인 사항은 법무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전철

전철법무팀장

법무팀장 전철입니다. 간단히 올해 진행사항 말씀드리면 올해는 시범평가 개념으로 작년에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이 됐고 올 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첫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저희가 시범평가를 올해는 35개 조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11월경에 최종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절차 진행 중인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100개 내외 정도 조례를 입법평가를 할 예정이고 조례상 주기가 3년 단위 주기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3년차에는 나머지 조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한번 다 평가를 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35개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전철

전철법무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전철

전철법무팀장

그거는 2000만 원이고 내년에 100개 정도 조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내년 계획이 100건에 8000만 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80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이게 참고사항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 대상 조례 134개 하는데 용역비가 5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경상남도 대상 조례 672개 용역비가 1억 원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조금 많은 거 아닙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저희가 도에도 지금 용역비 1억 원에 대상 조례 600 몇 개는 전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에 도에서도 일부만, 100여 개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도하고 세종하고 충남에서 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단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엇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맞습니다. 개수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전철

전철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 이야기를 위원 두 명이 하셨는데 총 58건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도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서 감사 대상이 지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자체에서도 지적할 수 있었던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니까 감사 내용, 그러니까 전부 팀이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5개 팀이 있는데 순수한 감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 보면 업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더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밑에 내려가면 보조금 감사, 이게 주로 보니까 업무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외에는 청렴도 등등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자체를 도에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 공무원의 체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특별하게 없을까요? 사전에 파악.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공공감사의 법률에 따라서 매년 계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 조직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산하기관, 면·동 단위를 3년 단위로 관리 감독하면서 사업소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고 본청은 경상남도에 3년 주기로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 감사에서 이게 3년마다 주기로 받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팀에서 하는 일은 면·동 중심의 감사 보는 업무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청렴도 향상이거나, 공직 관리, 윤리 관련이라든지 세무 관련해서 납세보호관 제도 업무라든지 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고 보조금은 이번에 신설됐던 것도 보면 저희들이 많은 민간 기관에.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보조금 감사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작년에 보조금 감사팀 됐던 것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단체에 집행되는 내용이라든지 보니까 업무상 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챙기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 이 보조 감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적과 개선 방향도 많았지만 민간단체에 사업하시는 분들, 회계 직원이라든지 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다 보니까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를 보면서도 전년부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너 건 정도의 일반사회복지 파트라든지 지적이 있었고 많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보니까 보조금 관련 건은 보조금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적이 됐을까, 라는 것을 묻고 싶었고 그다음에 기술감사 있잖아요? 기술감사를 보면 각종 품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사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감사실 팀 중에 이런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설계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갖춰져 있어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현재 자격까지는 두고 있지 않지마는 실무를 보는 우리 직원 중에서는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사생활 등등 해서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임하고 있고 기술감사팀에는 선제적으로 계약심사부터 일상경비까지 사전에 계약 이전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들은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들어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이거 보면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류 심사이니까. 거기 보면 최고 먼저 건설공사 특정 감사 및 그다음에 안전 감찰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쯤 있어야만 이런 감찰이나 감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인사 할 때 한 번쯤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행안부에서 마찬가지로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국가 시책에 가다 보니까 안전감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매달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월경에는 화재 취약시설 재난관리 실태 안전감찰 있었고 그때도 도로 결빙 및 제설 대책 안전감찰, 도에서 상시 감찰반이 되어서 매달 그 부분대로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매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다는데 우리 특정만 하지 다수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감사기관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원 한 사람을 두면 그분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전이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윤부원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잘하겠지만 그래도 감사기관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업부서에 다시 수정할 수 있고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기능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 인사팀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기술감사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0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와 연계하고 있는 언론매체 수는 48개소입니다. 전략적 홍보기획과 부서간 소통 강화로 주요 시책 홍보와 언론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홍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자료 기록·보존·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영상자료의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영상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진, 영상 업로드, 필름 4만 컷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필름 6만 컷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시민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형별 맞춤형 홍보 채널 운영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 대형 전광판과 사이니지를 활용한 홍보, 양대 조선소 등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쌍방향 홍보 채널 연계, 면·동 자체 홍보 채널을 통한 시정 소식 홍보 등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함께거제’ 발행입니다. 함께거제는 매월 1회 1만 2,000부 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의 역사·문화·특산물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거제 SNS 계정을 통한 쌍방향 소통 채널 운영, 부서간 협업을 통한 구독자층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니어층을 위한 큰 글씨 버전 함께거제를 발행하여 내년 1월호부터 분기별로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영상산업은 도시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상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우리 시 관광지와 계절별 특산품, 문화유산 등을 미디어에 노출해서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 방향에 적합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유치에 주력해서 우리 시 대외 경제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소셜 미디어 운영입니다. 유튜브, 인스타브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시 시정 소식과 문화·관광·축제 등의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 콘텐츠 제작과 농수산물 음식물 등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SNS 채널에 1일 1~2회 홍보하여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축제장 방문과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서 SNS 계정 구독 유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대표 노래 홍보 강화입니다. 거제 대표 노래는 발라드 곡은 기프트의 섬 같은 곳으로, 트로트 곡은 김태연의 힐링하세요, 두 곡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셜미디어 타깃 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진행과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시 주관 축제 및 행사에 해당 가수를 초청하여 홍보하고 주요 관광시설 등을 통해서 거제 대표 노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SNS 페이스북에 2만 6,276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총조회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55페이지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거는 구독자 수입니다.

이태열위원

구독자 수가?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페이스북은 좀 줄어들고 인스타그램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이태열위원

구독자 수가, 그렇네요. 페이스북은 50대 이상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정치 이야기 나누는 곳으로 전락해서 젊은 애들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어찌 됐든 각 계층이 있으니까 현재 이 소셜미디어를 다 하고 있죠? 총 몇 개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6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8대 때 처음 SNS 제가 강조를 계속하고 이럴 때 비해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장족의 발전이 있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요즘은 SNS 이게 많이 홍보를 부서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인스타그램에 거제시 것 자주 뜨면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 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3억 원을 들여서 방송 제작 지원 현황을 하겠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은 예산이니까 내년에 방송도 내가 보기에 미리 편성 전에 제작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방송 제작 환경이 그렇던데 지금 계약이라기보다는 지원하기로 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내년도에 영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정우성하고 현빈 나오는 OTT 영화인데 지금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찍고 지금 수월 군부대에서 찍고 해서 내년에 할 거고 또 고독한 미식가라고 일본 배우가 드라마에서 하다가 영화로 제작을 해서 부산 국제영화제 때 시연회를 했는데 우리 거제시 구조라가 25분이 나오고 대한민국은&n bsp;거제가 나옵니다.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이렇게 찍었는데.

이태열위원

내 말은 그거는 이미 기 지원된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내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 지원 예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거는 예산 지원이 아니고 행정지원으로 저희가.

이태열위원

그러면 3억 원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우리가 예능이나 이런 생생투데이 같은 시사, 교양 이런 것에 즉시 굴 이런 거 특산품들 나올 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편성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승기하고 나오고 이래서 외도에서 무슨 예능이 있었는데 넷플릭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1박 2일?

이태열위원

1박 2일 말고 넷플릭스라고 했는데 1박 2일은.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아, 넷플릭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정우성하고 누구 나온다고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현빈 주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캐스팅은 괜찮은데 그죠? 잘 되어야 되는데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도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가 잭팟이 터지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함께거제 발행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나 때문에 받아보는 게 아니고 스도쿠 때문에 받아보더라고요, 그거 풀어서 경품 받아보려고 한 번도 된 적은 없지만. 어찌 됐든 옛날에 비해서 내용이 딱딱하지 않고 시의회 의원이니까 의회 부분은 몇 페이지가 할당이 되어있나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의회는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하는 만큼 분량을 잡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면을 한정하지 말고 많이 잡아서 해줘라.’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이태열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5분 자유발언만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시정질문이 있는 데는 시정질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정해진 게 없다, 그죠? 그때그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의회 홍보기록팀하고 콜라보를 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의회 홍보기록팀에서 공문이 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시안을 받아서 공유를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안을 드리고 최종 이렇게 나갑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익숙했던 뭔가 하나가 빠져서 그 사업 어디 갔지 해서 물어봅니다. 메타버스 어디 갔는데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메타버스는 작년에 구축했다가 그게 실효성이 검토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구축한다고 얼마 들었죠? 1억 2000만 원? 2억 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1억 2000만 원 안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최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요구했던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3400만 원으로 구축을 했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해서.

이태열위원

그때 어쨌든 홍보실에서 담당하던 담당 팀장님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때 당시로는 메타버스가 주식시장의 테마주로 형성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였죠, 그때 당시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저도 홍보실에서 SNS든 뭐든 실용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말리지는 않는데 딱 하나 말린 게 메타버스입니다. 이거는 너무 빠르기도 하거니와 실효성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메타버스의 제일 그거 한 게 우리 막내놈이 게임하는 로블룩스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접근을 하기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나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됐는데 제일 추진하신 분이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니까 추진할 주체가 없어지니까 사업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면밀하게 할 때 메타버스가 테마가 지고 나니까 바로 AI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도 조기에 잘 철수했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저희가 신속하게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태열위원

철수하기 전까지 일별로 따지면 접속자 수가 몇 명이나 되던가요? 20명 넘던가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200명 정도.

이태열위원

일 200명?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월 200명이 아니고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월 200명,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일 200명이면 그 정도면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월 200명 정도 되니까 사업을 접는 게 맞고. 그래서 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 부분에 우리 거제시 홍보 광고, 그러니까 지역의 섬꽃축제라든지 바다로 세계로라든지 이런 거를 방송을 통해서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총괄로 언론 광고비는 4억 70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연간. 그렇게 해서 섬꽃축제라든지 옥포대첩 이런 곳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딱 방송비로 그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 풀성으로 신문, 방송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방송을 할지, 신문을 할지, 이 말씀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방송으로 광고를 내주는 이게 기준이 있냐는 거죠? 지역축제도 가능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방송국에 이런 테마로 방송 광고를 협의하거든요, 방송사하고. 그런데 방송사가 우리하고 맞아야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비용 문제가.

석봉

안석봉위원

방송사를 오게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뉴스나 이런 거 보고 나면 잠깐 지역광고로 해서 나오잖아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스팟광고 말씀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런 거.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주는 돈.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월 11일 토요일 거제 국제펭귄수영축제를 해요. 이런 광고도 좀 내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예산 규모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표 축제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대표 축제만 하면 선정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대표 축제로 하지 지역축제까지 다 해주면 광고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해운대에 북극곰축제 이런 거는 하잖아요. 행사를 키우려고 하면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인데 ‘국제’예요, ‘국제’, ‘지역’이 아니고. 이런 홍보도 한 번쯤 해주세요, 이번에. 사람이 많이 와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는 필요로 하다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잠깐 나가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스팟광고도 3000~4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셉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대신 지역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 안 돼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이거를 협찬을 받아 하니 맨날 행사 주최하는 곳에는 마이너스 1000만 원씩 나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뭔가 참가해서 선수들이 참가비가 많이 들어오면 행사 비용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제가 부탁을 하는 건데 한번 해봐요. 그래서 1만 명 이상 오게 되면 그거 우리 거제도 대표 축제로도 활성화하고 뭔가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예”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거제시, 55페이지 공식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보면 시정뉴스 이런 거는 거의 100개 정도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짧은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800회부터 1,000회 이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게 그런 거 많이 개발해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펭귄수영축제 그것도 쇼츠 만들어서.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쇼츠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뭔가 전파력이 많이 생기는 것부터 뭔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거제 대표 노래 발라드하고 ‘섬 같은 곳’으로 하고 트로트 ‘힐링하세요’ 두 곡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저희가 소셜미디어 타깃 광고라는 게 네이버 파워광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상당히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축제에 시민들이 우리 대표 노래를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출연을 하려면 출연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이런 동전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 노래를 가지고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석봉

안석봉위원

경연대회가 좋겠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노래를 누군가가 알아야, 많이 알아야 뭔가 아까 동전노래방에서 불러보든지 할 건데 동전노래방에 탑재를 해놓은들 안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거제 노래 경연대회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서 어렵게 노래 두 곡을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다른 지역에 널리 퍼져서 거제를 알리는 데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페이지 거제 대표 노래 홍보 강화, 이 파트에 우리하고 보는 시각이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거제시민의 날 행사에 와서 ‘트로트 가수가 왜 김태연이가 되었냐? 저런 꼬마 아기가 노래를 부르니까 보기가 그렇다. 만약에 그 나이 비슷하면 진주 지역에 홍보도 가깝게 할 수 있는 오유진도 해도 되고 하는데 왜 저렇게 어린아이를 선택했냐?’ 저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당초에 트로트 곡은 영탁을 섭외하다가 진행이 되어왔는데 갑자기 영탁이 다른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 것을 포기를 하고 급하게 저희들이 트로트 곡을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봉선화 연정’ 작사·작곡하신 김동찬 선생님께서 우리 ‘힐링하세요를’ 작사·작곡을 하셨거든요. 이 김동찬 선생님께서 이 곡을 제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가수가 김태연이 적당하겠다고 해서 김태연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물을 때 답변을 못 했어요. ‘우리를 홍보를 하고 이러면 나이가 적절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애가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하기 힘들다. 이거 한번 물어봐 달라.’ 이래서 제가 물어봤고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되겠고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 영탁이라는 가수가 안 됐어도 다른 가수로도 폭넓게 잡았어야 되는데 딱 그 한 사람만 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편안한 시각에서 봤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거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해요. 초등학생이 우리 거제를 너무 화장해서 뛰고 쏘고 하니까 그게 거부 반응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잘한다는 칭찬을 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그게 또 한편으로 한 발 뒤에 물러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말씀도 맞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다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너무 어린 학생이. 개인 신상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화장하고 막 공부할 시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가 듣고 참고로 하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보실 하면 거제시 얼굴인데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홍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 되어있는데 지금 활성화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언론매체가 보시다시피 방송, 통신,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사실 그동안 언론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것이 게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올해도 노력했지만 내년에도 더 많이 방송 분야나 통신, 주간지, 인터넷신문 쪽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시정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홍보를 잘 해주면 괜찮은데 안 하는 부서도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파악은 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잘 챙겨서 인터넷신문이 32곳이네요. 그 32곳도 활기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미디어 홍보에 보면 시민홍보단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같이 홍보를 하고자 시민홍보단을 모집했습니다. 작년에 24명을 모집해서 블로그 열 분, 유튜브 네 분, 인스타그램 네 분,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1~2회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내용을 작성해서 게시를 요청을 저희한테 하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채널에 올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게 유튜브라는 것은 지역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닌 특별한 사람들이 모집이 됐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보통 유튜브 상업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만들 줄 아시는 분들이나 자기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많은 분, 이런 분들이 지원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분들은 미디어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함께거제 발행,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역사·문학·문화·특산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누가 이거를 취재를 하러 나가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이달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윤부원위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취재를 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전에 문화예술과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원 정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역사를 발간하기 위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팀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많은 역사가 홍보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내년에 우리가 이 역사 코너를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특히 역사를 보면 거제가 어떻게 흘러온 것도 중요하지만 인물 역사도 많이 숨겨져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밝혀놓지 않으면 앞으로 후배나 후세들은 우리 거제시의 진정한 인물들이 자꾸 사라져 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문화예술팀에서 기록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아카이브 있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거 거의 다 아카이브가 다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 하고 새로 생성되는 것도 계속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나갈 것 아닙니까? 새로 생성되는 거는 계속 디지털로 저장이 되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거는 파일로 되어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전에 필름으로 보존되어 있는 영상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필름을 갖다가 인화를 해서 스캔을 하고 디지털로 했을 때.

이태열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카이브로 된 그게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10만 컷인데, 그 정도 우리가 잡고 있는 분량이. 올해 4만 컷을 입력하고 내년에 6만 컷을 입력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거의 다 되네요? 그게 우리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처럼 빌려 쓰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의 홈페이지의 자체 데이터센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정보통신과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우리가 이런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고 저희가 계속 거기서 우리가 업로드를 시키는.

이태열위원

시민들은 접속하면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공개자료, 비공개 자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

만약에 전체 다 들어가면 용량이 몇 테라 되겠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얼마나 되는가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지금 사진은 5테라 보존이 되어있고 동영상은 20테라 되어있습니다, 테라바이트.

이태열위원

그러면 25테라바이트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수가 변경되어도 이 곡에 대한 사용권은 저희가 갖도록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혹시 가수가 변경되어도 계속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연중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실 연주자는 김태연 가수 아닙니까? 김태연 가수가 그러면 그 김태연 가수를 통해서 입으로 불러져야 어쨌든 오리지널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혹시라도 타 지역 여러 가지 행사를 가면 자기가 부르는 레퍼토리(repertory 연주 목록)에 ‘힐링하세요’가 들어가게끔 하는 계약 아니면 계약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많습니다. 우리 김태연 같은 경우에는 열린음악회 지난번에 트로트 대잔치 할 때 우리 ‘힐링하세요’ 불러서 전국에서 ‘힐링하세요’를 불러서 거제가 나온다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김태연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대전 같은 데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본인이 말 그대로 원곡 실연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TV조선하고 KBS 불후의 명곡 방송 후에도 뮤직비디오 방송을 했고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축제장에 ‘힐링하세요’ 불러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자체 단위로 하면 우리 224개 지자체가 목표로 삼고 꿈꾸는 게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처럼 ‘여수밤바다’처럼 한번 터지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노래를 하라고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와서 해서 자연스럽게 터진 건데 관에서 이거 노래 두 곡 해서 1억 원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1억 원 예산 편성해서 1억 원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노래가 뜨기가 힘든데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관리는 홍보실에서 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이태열위원

모 홍보대사로부터 앞 번에 거제시민의 날 행사 때, 거제시민의 날 행사는 개발공사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말이 “내가 그래도 거제도 홍보대사인데 거제시민의 날에 내가, 거제도 홍보대사인 내가 무대를 서질 못한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는 남의 동네 가면 거제도 홍보대사 맡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 마디 하고 시작하는데 거제도는 홍보대사라고 지정은 해놓고 왜 이렇게 홀대를 하냐.”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 넣어라, 말아라고 할 역량은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래서 물어보니까 홍보실에서 그거라고 하니까 홍보대사라고 해놓고, 홍보대사가 많죠? 이래나 저래나. 몇백 명 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8명입니다.

이태열위원

8명밖에 안 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이태열위원

8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가수는 몇 명입니까? 다 가수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가수가 세 분입니다. 네 분입니다. 다섯 분이네요.

이태열위원

세 분, 네 분, 다섯 분입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거제시 주최하는 행사가 맥주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장승포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 배려를 부탁합니다. 홍보대사잖아요. 그냥 일반 지역의 가수라기보다는 홍보대사 타이틀을 줬으니까 그에 걸맞게 지역에 대표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거제도 홍보대사로서 올라갈 수 있게, 역량이 된다면. 역량은 되니까 해놨겠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지적을 마지막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9페이지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7급이 2명이 모자라고 8급이 1명이 모자라네요. 근데 이게 제일 중추적인 급인데 왜 이렇게 되어있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6급이 한 분이 더 많습니다. 7급이 한 분 부족한 대신에 6급이 한 분 많고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한 명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희가 6급이 인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7급으로 인사팀하고 해서 정원에 맞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조대용위원

50페이지 봅시다. 뒤에 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방송 부분에 이번에 어쨌든 저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했는데 거기 스토리가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 ‘동네 한 바퀴’ 보셨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제가 못 봤습니다.

조대용위원

동네 한 바퀴 못 봤어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홍보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때는 제가.

조대용위원

그때는 아니었습니까? 그거 한 번 재방송 보십시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할머니 한 분이 오랜 스토리텔링해서, 덕분에 또 저도라는 대통령별장이 소개가 많이 되고 그쪽 말씀을 빌리자고 하면 동네 한 바퀴 같은 거 해서 한 번 정도 더 저도부터 해서 그게 엄청 효과가 좋았대요. 문제는 문의는 너무너무 많이 온답니다. 근데 날씨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방송의 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갈등이 있었잖아요, 군부대 분들하고. 그것도 이제 다 해소되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저도라는 유일하게 대통령별장이 있는 데니까 이거는 시설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방송에서 조금 더 비춰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리고 이번에 9경9품9미 저도 심사위원이었는데 왜 그 예선전부터, 그러니까 용역에서부터 이게 빠져 있느냐, 저도라는 브랜드가 어찌 보면 유일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제일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어쨌든 하여튼 저도 부분을 언론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해주시고. 51페이지 이게 반으로 줄었네요? 금액이? 영상자료 기록 보존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하는 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연차 사업이라서 올해 많이 했고 내년에 남은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마무리 단계네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유형별 맞춤형 홍보채널 운영이라고 해서 결국은 홍보죠,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다른 거는 다목적 대형 전광판 2개소(고현·아주) 여기에 330건 정도 홍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2개소 가지고는 안 적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현하고 아주는 물론 삼성하고 한화에 대한 어떤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이나 관광 그런 부분 있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거가대교, 그러니까 부산에서 들어오는 혹은 마산이나 통영에서 들어오는 그런 초입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이런 게 한두 개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앞으로 KTX 역사도 준비하고 있고, 물론 KTX 역사가 들어오면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외는 서울시에 지역상생홍보관이라고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홍보하는 게 있는갑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주면 서울시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7건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돈을 줘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무료고 저희가 건수가 적은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인 거제 안에서, 인 거제 안에서 330건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서울 지역뿐만 아니고, 부산역이라든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인천이라든지 그런 쪽도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한 예로 서울에 모 지하철에 내려가 보니까 하루에 3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도 있습디다. 거기에 홍보대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합천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고 여행을 오는 거겠죠.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공항도 있고 주로 공항 터미널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서울에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인파들이 그걸 보더라고. 그래서 서울만 할 게 아니고 서울도 시청에 이야기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국제화가 될 거고 KTX 역사라든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필해서 우리 9경9미9품까지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집중적으로 한 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더라도 결국은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부르려고 하면 먼저 홍보비를 써야 됩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한번 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홍보입니다, 홍보. 방송도 그렇고. 여기에 PPL도 있고 여러 가지 빅토리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거죠. 짧은 거라도 요즘 틱톡인지 이런 것도 유명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짧은 거라도 우리가 딱 임팩트 있는 거, 거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거제 하면. 옛날에 우리 때는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때는 거제 하면 환상의 섬, 이게 주 테마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올라가면서 성장할 때. 지금은 거제 하면 환상의 섬 말고 뭐가 딱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거제 하면, 저는 요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가면 ‘어디서 왔노?’, ‘환상의 섬 거제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냥 나왔거든요, 환상의 섬이라는. 근데 지금은 뭐를 하나를 트렌드를,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도, 거제 하면 외도입니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거제에 대한 전체의 상징적인 이름 이런 거를 우리도 고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56페이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힐링하세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저는 약간의 작곡가 분께서 이게 두 달 만에 만들었거든요, 두세 달 만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히트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리니까, 일단. 지금 김태연 이분이 거제에 공연하러 대여섯 번 왔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많이 왔습니다.

조대용위원

좀 비싸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김태연은 조금 출연료가.

조대용위원

비싼 만큼 잘합니다, 비싼 만큼.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네요. 행사에 해당 가수 초청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초청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께서 돈 5000만 원 가지고 제작하고 그거 자기들 평생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찌 보면 대우를 잘해줘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게 다른 장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발라드하고 트로트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장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장르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왜? 세계가 틀리니까. 트로트의 세계, 발라드의 세계, 클래식의 세계, 세계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홍보대사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원래 홍보대사라는 거는 무료로 하는 걸로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역할을, 지금 이구동성으로 우리 이태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빅4, 빅5 그런 행사는 한 번쯤 불러서 무대에 설 수 있고 우리 거제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 거제시민의 날이니까 말 그대로 ‘거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이런 분들입니다.’ 하고 한 번쯤 소개도 해야 되고 항상 빅4, 빅5 큰 행사 때는 홍보대사들을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시킨다기보다 공연도 하면 좋겠지마는 그것보다도 ‘이런 분들이 거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입니다.’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기 아까 8명 중에 거의 이번에 다 그만두죠?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그만두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거 아닙니까? 뽑아놓고 역할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 홍보대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한 기회나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홍보대사를 뽑은, ‘홍보대사를 그 사람들을 왜 뽑았는데?’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크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 홍보대사로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 이왕 한 명을 뽑더라도 정말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연예계 쪽에서는 다마가 크다, 다마가 작다, 이런 비교를 많이 하던데 누가 보더라도 ‘와, 이 사람이 거제시 홍보대사구나.’ 말만 들어도 그 자체가 홍보거든요. 근데 여덟 분이 약하다, 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거제시 홍보대사구나.’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거제시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항상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가 제일 상품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게 저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전에 밖에서 뵀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홍보의 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을 테고.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감을 얻냐, 생각을 해보니까. 밈 감성,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나 사안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재창출을 해내는데 그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얹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쉽게 공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B급 감성, 전통적인 공직사회에서의 체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홍보실만은 그런 성역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시가 인구가 기본 20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홍보를 잘하는 한 명이 어떻게 보면 헤드헌터들한테도 많이 헌팅을 당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인접 경남 안에서도 양산에도 좋은 사례가 있고 울주군 해도 인구가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데 쇼츠 한 개 잘 만들어서 그 뷰가 1,300만, 1,400만 터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필요하다. 보면 개그맨들 조금 고용해서 한 번씩 계약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한 번 홍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가질 때가 안 됐나,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저도 이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테마가 나오면서 지자체 브랜드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다 경쟁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좋은 쇼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시는 공무원분들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많던데 사실 공직사회는 순환보직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 부서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와 특화된 인력을 우리가 구한다거나.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지금 임기제로, 저희가 영상 부분에 임기제 공무원이 계십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인공은 아니고 말 그대로 PD인 거죠, 촬영하시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밈 감성을 소화해낼 줄 알고 B급 감성을 빨리 캐치해낼 줄 알고 이거를 갖다가 지자체와 같이 엮어낼 줄 아는 그런 아이디어맨이, 그런 키퍼슨(key person, 기간 요원)이 한 명 있어야지 우리 시도 홍보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하려고 하면 비슷해지고 우리 시 특색 살려서, 대단하잖아요. 20만 도시에 지자체 유튜브 팔로우가 80만, 70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그런 고민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의견을 반영해서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제랑 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관광위원회 관광과 감사 때 제가 우리 거제시에 거제랑 사이트가 있는데 아시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심지어 ‘거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 거일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어떻게 이게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이트이잖아요.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 내지는 소통, 서로 공유, 이런 게 전혀 안 되어있어서 제가 지난해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 거제랑 사이트가 언론에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도 치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부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까?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이게 거제랑이 하나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아니고 랜딩 페이지라고 어떤 세부적인 관광 포털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그런 페이지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많이 보완했습니다. 콘텐츠는 우리 직원이 계속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공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도 사실 거제랑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박명옥위원장

모르시죠? 거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서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안한 부분 검토로 끝나지 말고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숙의단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115명으로 운영하는데 115명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앞 번에 다수가 탈퇴하고 추가모집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5명 안에 참가를 했다가 탈퇴를 하고 대기자를 다시 넣는 거지 않습니까?

탈퇴가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에 3회 이상 참여 안 해서 탈퇴를 시켰고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퇴가 생기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겠네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지난 5월 5차 세미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 시민들한테 크게 공감을 못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부서 의견만 그렇네요? 다른 분들은 주제가 시민의 발전 공감에 못 미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부서에서는 그게 좋았다고 하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8월 소노캄 거제에서 열린 워크숍, 정책토론보다는 공연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행사라고 해서 그런 것도 비판이 있는데, 예산 낭비라고.

그래서 그러면 100년거제디자인숙의단에서 뭔가 거제의 발전에 관한 정책이 분과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과가 다섯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과별로 정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참여를 안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경관·해양 부분은 몇 건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1분과에 도시·경관·해양, 2분과 관광·문화·체육, 3분과 도로·교통.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설명이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됐고요. 우리 시민숙의단이나 거제디자인자문단 운영하는 거나 이거는 조금 틀립니까?

자문단 역할은요?

우리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해놓은 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숙의단하고 접목을 시킵니까?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기본 틀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틀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시민숙의단이 뭔가의 내용을 가지고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 100년거제디자인숙의단을 야심 차게 만들어서 뭔가 거제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 개발이든 시민 여론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민 참여하는 사람들이 빠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뭔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참여했다가 빠졌다가, 또 참여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의견 모으기가 실질적으로 산만하고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진정한 숙의단만 남았다?

대기가 70명 남아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수가 탈퇴하고 또 인원 대기자 넣고 해서 과연 뭔가 발전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에 대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거제기업혁신파크 기업도시로 어쨌든 선정됐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참여를 하는 있는 겁니까? 참여를 하려고 통보를 한 겁니까?

참여만 해서 되지 않고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여하겠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이만큼 써서 내가 이 공장을 하겠다고 할 때는 아까 허가와 설계와 이런 거제시와의 MOU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명단이 들어간 거 빼고.

그러니까 포함되어 갔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거제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서류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지금 우리 기업혁신파크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 안에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2030년도까지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부지 선정하고 설계하고 뭔가 저것들도 예산 수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2024년이니까 2025년이라고 치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제시에 와서 뭔가를 할 거라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개발계획?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데 통합개발계획을 우리 거제시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기업혁신파크에 조성하려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8개 사가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투자 의향이 있고 그 부지 전체를 다 쓰는 겁니까? 8개 사가?

그러면 7개 사, 아까 8개 사라 했습니까?

8개 사가 기업혁신파크 부지 선정된 안에 도로 기반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게 빠지죠. 그래서 부지 얼마만큼을 쓰겠다고 해서 전체 혁신파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시적인 표시가 안 나서 말만 했다고 하고.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하기 위해서 8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했고 지금은 우리 조금 더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엄청 크게 했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단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62페이지 봅시다. 이게 용역이 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7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지금 9억 3600만 원에 이게 픽스가 됐습니까?

왜 7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9억 3600만 원까지 또 올랐죠?

원래 10억 원이었죠?

그다음에 밑에 총괄계획가 위촉해서 경상국립대학교 유방근, 이분은 어떻게 특별활동비나 혹은 예산을 주는 게 있습니까?

월?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 되겠네요? 근데 이분이 값어치는 몇 배 이상 하고 계시죠?

이런 총괄계획가 총괄기획가 내지는 거제시는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몇 배의 효과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 다른 데 가도 연봉 몇억 원씩 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63페이지, 여기 100년 디자인 아까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숙의단 이거는 지금 분과별로 보면 2분과로 해서 관광·문화·체육, 이렇게 해서 분과는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관광·문화 쪽에만 많은 관심이 있고 체육은 영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과에서.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 외국인 대상 11월에 할 건데 어떤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라고 하면 현재 거제시에 95개국에 선주사 포함해서 나라별로 95개국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직업군들이 다양하겠죠, 1만 3,000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실은 카운트가 안 된 사람을 치면 곱하기 2를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들께서 물론 선주사 가족도 포함입니다. 외국인 대상 정책토론회 하니까 이게 선주사하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레벨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니까 선주사 가족이라든지 내지 선주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어우러서 초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근로자는 근로자 위주로, 아니면 선주사는 선주사 위주로 이렇고 토론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선주사는 조선지원과에서 선주사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거죠.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 거제시민입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한 명씩 길에 어찌 다녔습니까? 10명씩, 20명씩 어울려야지. 안 두들겨 맞으려고 내지는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있습니다. 국내도 똑같이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일 울산의 현대중공업 쪽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축구를 가지고 스포츠를 가지고 베트남인들 모아서 축구대회, 외국인들 위주로, 노동자들 위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더라고요, 희안하게. 물론 각 나라별로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들만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하고 쉽게 접근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나 스포츠 이런 쪽을 통해서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자주 봐야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어업 외국인들을 매일 거의 만납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도 내가 2년 2개월을 만났어요, 한 사람만. 물론 3명이 한 팀이던데 이제는 나하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접촉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나 스포츠를 통해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근데 이제 한번 스포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 대상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거제시민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스포츠 전문가를 한번, 특히 축구나 이런 쪽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이런 타 지자체의 사례들이 참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특강도 한 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그래서 100년디자인자문단은 여기 숙의단은 관광·문화·체육 분과가 있는데 여기는 해양하고 관광을 붙여놓고 문화·체육이 빠져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화·예술·스포츠 자문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을 가면 그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 나라에 문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젖어듭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스포츠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여기 전문가 초청 특강, 미래정책포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부분해서 한번, 아니면 요즘 시장님께서 해양레저, 해양스포츠 이런 쪽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딱 해양에 관련돼서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지 시장님은 어디 가시면 가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해양레저, 해양스포츠, 해양관광이 살아야 된다고 해양 전문가를 불러서 해양레저나, 해양스포츠, 해양대학교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66페이지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 여기는 참 잘 되어있어요. 보니까 3대 가치에도 관광레저산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는 요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승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핵심전략에도 해양관광, 전부 해양관광, 해양레저, 해양스포츠 그다음에 문화예술, 치유관광도시 조성, 미래전략에 그 밑에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 한 칸 비어있네요, 거기 보니까? 한 칸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포츠 관련해서 메인 스타디움부터 해서 미래 전략적으로 3500억 원 정도 투입되어서 전국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래전략 부분에서 이 다섯 개에 한 개를 더 넣어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업혁신파크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외자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기업인데 결국은. 대기업 참여되어야 된다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맞죠? 아까 8개 사가 결국은 이거 개발해서 택지를 정비해서 여기 나오네요, 바이오·케어라든지 ICT·디지털, 미디어·아트 이런 3대 핵심 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이 안 끼면 아무리 8개가 아니라 80개 소그룹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쟁력이나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한화오션을 유치를 하든 아니면 삼성을 유치하든 아니면 해외에 삼성하고 한화보다 열배, 백배 이름이 있는 그런 데를 유치를 하든 이거는 경남 투자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결국은 핵심은 대기업 유치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하고 비슷하게 베네핏을 주는 거 아닙니까? 틀린 거는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구역 또는 경제특구, FEZ(Free Economic Zones,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세금을 아주 적게 부과하거나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그러면 기업혁신파크가 처음에는 관광만 하려고 하다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우리 거제시를 1호로, 기업혁신파크 1호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메이드를 시켜야죠. 그래서 안 되면 어디 총수 집을 찾아가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안 해줍니다. 이 8개 사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100년디자인팀에서 이거를 맡으셔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오죠? 투자지원과로 나오죠? 한 부서가 딱 선정이 되죠? 그분들은 무조건 대기업 어디 집 앞에 가서 무슨 저거를 하더라도 유치해야 됩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 시민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별의별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다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결과만 남는데 참 이게 결과 내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이거 흐지부지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시든 이 100년 디자인을 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62·3·4페이지 다 묶어서 제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 전달드리고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에 참여하시는 시민숙의단과 그리고 자문단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풋(Input)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숙의단하고 자문단은 실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고 그분들의 반응도 되게 좋습니다. ‘아, 좋은 분 오셨다. 가치가 있다. 많이 배웠다’ 이게 인풋이면 이 인풋된 분들에 의해서 숙의단, 자문단 분들에 의해서 아웃풋(Output)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거제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점들은 원활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고 관심이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실력만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통해서,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 정책 개발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소관 부서에서 책임지시고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67페이지에 저도 기업혁신파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2024년 3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조금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는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과정들을 딱딱 적어 놨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사실은 공동 사업시행자가 경남도, 거제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아닙니까?

이 공동 사업자들에 의해서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하는 통합개발계획을 용역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용역 규모가 얼마죠?

팀장님.

그래서 어마한 규모의 그걸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인트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입을 해주셔야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이 될 텐데 다음부터 조금 참고드리고 어쨌든 100억 원 규모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편하게 팀장님한테 해도 되겠죠?

박명옥위원장

예, 팀장님.

김선민위원

내년 9월까지 이 100억 원 규모의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가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시행자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곧 입주기업들 아닙니까? 추가적인 입주기업도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앞선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입주기업에 대한 신뢰, 얼마나 탄탄하냐, 이런 것들인데 입주기업들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예전에 40개 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들락날락하나 보네요?

그중에 국내에서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참여가 되어있습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도 오픈하면 안 됩니까?

그렇고 예전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서 사업 시행하는 것들이 지금은 흐지부지됐는데 사곡국가산단 이것도 우리 자본금을 20억 원인가, 30억 원으로 시작됐고 고현항 빅아일랜드 PFV도 200억 원입니까? 그 정도로 기억나는데 지금 우리 이 기업혁신파크 공동 사업시행자의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도 이 법에 있어서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하는 그게.

그러면 자본력이 되니까 문제는 없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하반기에 우리 통합개발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해주는 검토 기간은 얼마나?

1년 걸리네요. 어떻게 용역보다 더 오래, 원래 그렇습니까?

국토부가 사업 승인자이자 지정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거는 175만m²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일대의 175만m²인데 전체 면적을 다 통합개발계획 용역 수립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9월에 용역 완료를 생각하고 있고 그때부터 국토부의 검토가 1년 정도 있고 어쨌든 착착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보니까 각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장목면 일대는 호텔 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우리가 여행 계획을 수립하면 어디 잘 것인가 먼저 보게 되는데 우리 장목면 호텔 밭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 거제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용역에 많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혁신파크 자체가 말 그대로 파크, 정주 환경, 인프라 환경을 다 구축해놓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4개 도시 선정돼서 진행되는 만큼 중간에 이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어쨌든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아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김선민 위원 이야기하는 것 듣고 많이 들었는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거는 어쨌든 바이오·케어, ICT·디지털, 미디어·아트인데 바이오는 셀트리온이고 미디어·아트는 디스트릭트 코리아 이거고 ICT·디지털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지금 기업 이름이 공개가 되어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컨택이 있는 겁니까? 셀트리온하고?

그 8개 사에 셀트리온이 들어갑니까?

그란크루세 옛날에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 팀들 그대로 연계되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5개였는데.

아까 32개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사곡산단은 1000만 원만 내면 일단 참여의향서를 넣고 이랬는데 32개 여기서는 참여의향서는 돈 1000만 원 넣으면 참여 의향을 밝히는 겁니까?

내 말은 말 그대로 32개 업체가 이 앞 번에 사곡산단도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이라도 맡겨라고 해서 1000만 원이라도 냈다 아닙니까? 소액이지만. 근데 여기 32개 업체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SPC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디스트릭트 코리아 보니까 완전히 미디어 아트로 뜨고 있는 회사고 매출은 작년도 47억 원 정도 됐네요. 성장성은 있는 회사인데 현재 기업 규모로 보면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고, 그쪽하고 거제시하고 접촉이 한 번은 된 겁니까?

향후계획에 나와 있길래 셀트리온이라고 하면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거의 그 복제약의, 한국 복제약의 선구자 격인데 서정진 회장 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송도에 다 되어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여기에 바이오시밀러를 하려면 큰 바이오 탱크 같은 거를 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항 있는 데에 투자를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공항하고 연접하고 있어야 빨리 갔다 오고 빨리 보고.

이게 셀트리온하고 뒤에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셀트리온이 보니까 이 정도 급이면 말 그대로 잘되기만 되면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바이오하고 거의 원탑, 투탑 다투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향후계획이지 거제시가 접촉한 적은 없고 그리고 컨소시엄에서 이 회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현재 컨택한 것은.

현재 컨택은 하고 있다?

32개 업체가 어떤 형태로 구속된 건 아니다, 그죠? 내 말은 참여와 탈퇴가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8개 사는 투자를, 그러니까 내 말은 자기 지분 투자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8개 사 중에 예전에 스페인에서 도시재생 한다고 했다는 그 업체도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빠져나간 겁니까?

그러면 이게 1조 4000억 원이라는 민간투자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광단지에서 갑자기 기업혁신파크로 바뀌어놓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같은 사업이 오른손에 있던 게 왼손으로 간 건지, 안 그러면 오른손 했는데 손등으로 해서 180도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는지?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 들어와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공항 배후도시 용역이 계속 나오고 장목권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별개입니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은, 어쨌든 100년추진단이니까 오만 거 다 한다 아닙니까?

100년추진단 용역 안에도 그런 게 과업으로 어떤 주요내용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 공항 배후도시, 기업혁신파크 이 3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로 그 모든 것은 복잡하겠지만 말로 하기 쉽다 아닙니까? 말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서로 간 각각의 지역이 각각의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상승 효과가 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아닙니까?

용역 안에도 그런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다, 그게 올 10월에 최종 보고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 10월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분화시켜서 질의를 다 열심히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줄 쳐놓고 적어놓은 거 아무 소용 없고. 어쨌든 100년추진단 시민숙의단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앞선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시의원들도 같이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가면 되는 거고 수준이 높아지고 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추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팀장님하고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금 더 힘내서 더 야무지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앞에 다 물어보고 설명도 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혁신파크에 관련 다른 조직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앵커기업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걸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하다, 국토부에서 입맛대로 해주려면 그러면 앵커기업을 크게 해야 되는데 외국인 앵커는 안 돼요?

외국자본.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신공항 배후도시에 대한 용역을 해서 얼마 전에 홍콩, 미국, 일본, 중국까지인가 4개국을 불러서 미래에 대한 그거를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쪽하고 잡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 보니까 투자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투자설명회 되어있다면 그 투자설명회에서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국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혁신파크라고 해놓고 그 지역 사람들 설명도 하고 보이는 게 없으니 전부 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0년디자인하고 숙의단 있죠? 저 자체에 간략하게 제가 대변 플러스 건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10년 하면 당장 ‘어? 10년이면 얼마 안 되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위원들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100년 이러니까 100년이면 아직 먼 미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에 대한 의미가 낮아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김선민 위원이나 정명희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자문이나 숙의단들이 상당한 뭔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대변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가 보면 육지부를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4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숙의단이나 자문단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지만 4면이 바다인 바다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봐야 되고 물론 100년디자인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업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조대용 위원도 보면 해양레포츠 이런 거 있잖아요. 저쪽으로 상당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씩 토론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전 의장님 말씀 그대로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경남 투자청에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포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국, 홍콩, 몇 개국 해서 했는데 그게 거제도도 한 번 왔어요, 그 팀들이 고현항 매립지에 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면 이런 거를 우리가 관광과에서 가든, 100년디자인팀에서 가든, 기업혁신파크전문팀에서 가든 그런 포럼에 참석을 하셔야죠. 참석을 했습니까, 혹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경상남도 투자청이라는 데가 뭐합니까? 외국 자본 국내에 대기업, 굴지의 이런 데 경남에 유치하려면 경남 투자청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 투자청에 모든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 100년디자인 기업혁신팀하고 매일 소통을 해야죠. 정보를 구해야죠, 거꾸로. 그래서 그 팀장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를 서너 번 왔다 갔어요. 오늘도 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냐면 이 투자청 팀장이라도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건데 경남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칭타오에 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조 원짜리 200명 놔놓고 투자유치 한다고 안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라면 투자청에서도 이런 포럼이 아니고 이거는 1억 5000만 원 들여서 약간 보여주기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5억 원을 들이든, 10억 원을 들이든, 경남 투자청하고 거제시, 그다음에 몇 개가 해서 정말 그럴싸한 투자할 수 있는 외국 대기업부터 해서 다 와서 설명회 같은 거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현장도 바로 답사도 할 수 있게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풉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 그렇냐면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어떻든 간에 꼬아서 우리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프로포즈를 하고 설명을 하고 유치를 받고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세금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오 하면 큰 대학병원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되어있는데 또 외국인, 왜냐하면 결국은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 같이 하이퀄리티로 안 들어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상위 좀 사시는 분들의 자제들이 될 건데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화, 예술,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안 되면 힘듭니다.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내가 대기업 총수로 여기 왔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여기 못 살겠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특구라는 게 만들어지고 기업혁신파크에 베네핏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이 왔을 때 학교 문제, 병원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하이퀄리티로 같이 안 와주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청주가 그렇잖아요. 청주가 유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청주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시장 산하 그러니까 투자팀들 전문 인력을 뽑는 거예요. IT 분야에는 누구, 병원 분야에는 누구, 그다음에 분야별로 협력관을 뽑는 거예요. 협력관들한테 ‘너거 이렇게 유치하면 베네핏을 어느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협력관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관들은 뭐합니까? 외국 가서 지가 프로포즈를 하든 꼬시든 일단 데리고 오게 해서 미팅을 시켜주는 게 협력관입니다. 그래서 메이드가 되어서 투자가 결정이 나면 거기 어느 정도 베네핏을 준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가만히 있다고 누가 해줍니까? 협력관 제도를 도입을 해보십시오. 협력관을 우리가 법으로 10명 뽑게 되어있죠? 근데 협력관이 한 명 뽑힌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뽑혀있을 거예요, 협력관이. 그래서 그 분야별 협력관 제도를, 협력관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협력관들을 뽑아서 활용을 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항상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유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 틈새시장을 노려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청 꼬셔서 ‘너가 한 5억 원 담아라, 우리 한 5억 원 담을게.’ 그리고 어느 어느 기업 해서 왜, 최고의 기업 하나만 오면 거기 따라오는 기업이 한 200개 된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8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