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관련 질의 · 답변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 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총 345억 원으로 대응 기 금 276억 원, 군비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원계정은 총 90억 원으로 대응 기금 72억 원, 군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지원계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3년 투자 계 획 사업으로 리타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70억 7,500 만 원을, 양구 문화예술 삼매경 프로젝트 사업으로 3개 사업에 81억 9,800만 원 을, 사회복지 및 의료 인프라 균형 발전 사업으로 2개 사업에 57억 200만 원을, 생활 밀착형 탄소 흡수 정원 조성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2억 원을, 2024년 투자 계획 사업입니다. 스포츠인 양구 프로젝트 사업으로 2개 사업에 25억 9,500만 원 을 아지트 인 양구 집 프로젝트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78억 5,000만 원을, 리타 운 관광인 양구 프로젝트 1개 사업에 7억 원을, 2025년 투자 계획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3개 사업에 91억 6,000만 원을, 프리 뷰 양구살이 사업으로 10억 원을,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으로 50 억 원을,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지원 계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 투자 계획 사업으로 DMZ 청년 창농업 혁신 사업 챌린지 사업으로 101억 원을, 해안 야생화 특화 지역경제 육성 사업으 로 37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이 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준비 관계로 관내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복지과 소관 관련 질의 답변을 우선적으로 실시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구군에 다기능 통합 복지시설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상황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구읍 상리의 다기능 복합시설에 대해서 설명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경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금년도에는 기초 부분에 대한 3층까지의 뼈대에 대한 부분은 완성을 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한 후에 봄에 재개해서 7월 중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마을회관 및 그다음에 보훈 관련 단체가 입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2리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1층에 중2리 마을 회관하고 6.25참전용사회가 들어가고 2층에 월남전참전용사회하고 고엽제참전용 사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에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하고 대회의실이 들어가 도록 준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원래 위치가 다른 곳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곳으로 지금 신축이 되면서 일부 주민들께서 그 부지에 신 축하는 거에 대해서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 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교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회를 4차 진행을 해서 마을 주민들 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주민들하고 설계에 관련된 부분도 놓고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조 정을 했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공영 주차장 7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살려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 안에 비상 계단을 저희가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이 한 3면 정도 안에 늘어납니다. 그 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영주차장 없어지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셨는 데 그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이 시설이 지금 건축이 완공되면 중2리 주민들에게 다 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훈단체에도 시설 환경이 개선 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1리, 2리 가 함께 쓰고 있어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분리해서 신축해 주기를 건의한 게 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중2리가 이제 행정리로서 마을 자체적인 마을회관을 소유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자유롭고 발전적인 프로그 램이나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이, 현재 계시는 건물이 엄청 오래돼서, 너무 노후화돼서 불편하신 상황인데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시내의 중심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고령이신데 그분들에게 남아있는 여생이라도 좋은 시설에서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2리 마을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의 정주 여건이나 생활 환경이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양구군에서도 마 을회관이 여러 곳에 신축이 되고 또 혹은 신축을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양구군에 요청하시는 부 분에 대해서 마을 공동 시설을 좀 건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주 민들께서 조금 볼멘 소리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아 직 쓸 만한데 새로 왜 건축이 되냐. 반면에 우리 지역은 마을회관이 노후화가 많 이 됐는데 아직도 건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마을공동시설이 많이 건립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다른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마을공 동시설에 관련해서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 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기금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께만 우선 질의를 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복귀하여 행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 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예산 관련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 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은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맞이하고 있는데 요. 이는 단순한 문제,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역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 금이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양구는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군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아주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또 제안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파로호꽃섬 확대와 해안면 분지 순환도로를 개설하자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안을 드린 지 가 꽤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 어요.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또 있어요. 인구 감소를 막는 것보다는 지자체 간의,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겼 습니다. 또 평가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이 대응기금의 보고서에도 있듯이 광역지 원과 기초지원이 있는데 광역지원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수,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액으로 배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초지원은 어떤 것을 할 것 인가를 신청을 하고 또 그걸 받아서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보고서에 있는 2022년부터 23년 앞으로 24년과 25년도 계획을 보면 이것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국도비 사업을 하는 것과 기금으로 사 업을 진행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단 체장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예산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우리 가 현실적으로 진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또 생활 인구 이런 유동 인구를 유입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사업 중에 진짜 그 목적에 맞는 사업 이 뭔가를 뽑아보라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이거 다 특별교부세 받아서 내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제발 이 지역소멸 대응기금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인근 지자체에서는 300억 원을 투입을 해 서, 단일 사업으로. 연간 120억 원의 수익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 서 어떤 정주 여건을 위해서 임대형 아파트, 우리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결혼 을 해서 살 집이 없어서 신혼집을 춘천에 마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 간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 로 활용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 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자체 간 경쟁이 큰 만큼 저희가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참신한 인구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 요하지 않을까. 큰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실에 공모사 업조례가 있죠?

네.

군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금 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소통이 안 될 경우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끔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있 는데 얼마 전 내용을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로 올리겠다,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으시죠?

총괄, 네.

그리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네.

24년도 10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6 월 말 현재 광역단체 집행률은 61.3%,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관심 지역은 2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의 매년 집행률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총괄 집행률을 확인 못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세부 사업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취합이 돼 있는 건 없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 획 대비해서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시작은 됐다고 하 지만 2022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이제 배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2023년부 터 추진이 되다 보니까 2023년부터 하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어떤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사전 절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 이 행이 오래되는 거는 집행이 좀 늦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집행이 좀 빨 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2022년부터 23년 사 업에 대한 거는 지금 앞으로 계속 집행에 대한 게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 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미비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드러 지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거는 저희 가 지금 꾸준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기반시설 건설에 기금을 사 용하라고 시행 초기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양구군도 기반시 설 건설하는 쪽에 기금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 도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러다 보 면 다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생활 인구라든가 정주 인구를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 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국적으로 보니까 기금이 주로 문화관광, 산업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22 년부터 24년 6월까지 문화관광 분야에 25%, 산업 일자리 분야에 23.7%, 주거에 19.2%, 교육에는 8.9%, 노인 의료에는 5.3%, 보육에는 고작 4.9%가 투입이 되 고 있습니다. 양구군에도 주로 관광 문화 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로 저희가 이렇게 확인,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문화 관광 분야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관광 쪽에 많이 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 중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 쪽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산업 분야에 얼마큼 투입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 고요. 이게 앞으로는 주거 혹은 교육이나 보육 쪽으로도 좀 이러한 기금이 투입 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관광 ․ 문화 쪽으로 투입이 되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양 구군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례 2조에 따라서 양구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는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위원회의 회의 실적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소멸을 의미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 구 확충이 사업의 목적이자 성과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구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 정주 인구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 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적 기반 확충은 물론 문화, 교육적인 인프라 구축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구축과 사업 대상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 에서는 지금 지역소멸사업의 대부분이 역효과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 역 소멸은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지역 내에서도 공동체의 불균 형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재원을 조달받아서 시행하는 지역소멸극복 사업이 지역 내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 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읍 단위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개인 적인 소신으로는 면 지역 쪽에도 많은 기금이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 한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읍 단위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면 25년도 사업 계획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장기임대주택 기반조성 사업으로 프리뷰 양구살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면에서 하는 거고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사업 은 이제 방산에 할 예정이고 양구 명품사과 산업화 개발사업은 해안면에 할 예정 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향후에는 면에도 지금 사업을 확충을 해서 늘 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이 전체적으로 다 인구 감소가 우려가 되지만 특히 읍 지 역보다는 면 지역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사업 구상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방산, 해안, 동면 등의 몇 개의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우선 학교를 다니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암중학교에서는 임당초등학교, 원 당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양구군 이나 전국에 학생을 유치하려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암중 학교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면 지역의 4개 학교가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로 학생 유치나 학생의 전학을 유도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면 지역 4개 학교의 공동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제곱 지역 공동 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읍을 제외한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학생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업 관련되는 거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은 숫자니까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학 생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리고 임당초등학교에는 시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학 생 유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초등학교를 가봤더니 현재 6학년 학생이 없고 또 내년도에 해안중학교에는 1학년 입학자가 없어서 1학 년 학급을 편성 못 할 거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안초등학교의 교무부장께서는 아이하고 함께 관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아이가 해안초등학교 4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행정실장님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현재 양구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의 김진도 교장 선생님 께서는 영월 녹전초등학교에 농산어촌 유학 우수학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방산초등학 교에는 현재 3학년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학년 학급이 없다고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자가 함께 살고 있 는 가정이 있는데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백토마을 입주 작가로 오셔서 아이가 방 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백토마을 임대 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임대 기간이 끝나서 그다음에는 거주할 곳이 없어서 초등학교에 부탁을 해서 초등학교 관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초등학교 관사가 지금 거기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분이 이제 관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올 12월에는 다 른 데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방산에 마땅한 거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쩌면 12월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 다.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면 지역의 교육 기반은 붕괴되고 지역은 궤멸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한데 현재 양구군에서는 면 지역 학교의 학생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 런 데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학력 아동 감소 하면서 지금 면 단위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유치 활동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때 문에 다른 읍내 지역에서 학생들이 가기도 하는데 주로 문제되는 게 방산하고 해 안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내에서 학생들이 들어가기도 어려움이 있고 해안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거나 일자리 부분에서 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만 억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일자리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좀 복합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구군에서도 정책적인 제도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그에 대해서 조금 사업이나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면 지역의 학교에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고 세심한 부분부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작고 세심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구군의 지역소멸 관련해서는, 학생 유치 에 관련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구군도 함께 노 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2조와 24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과 주거, 교통 기반의 확충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구군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구군도 제도를 정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사업과 정책 그리고 예산 반 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 별로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만 또는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도 교육청이랑 학교 선생님들 이랑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 지역의 학교가 많이 어려운 거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 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양구군의 면 지역에 학생을 유치 하는 데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하 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 예산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입니다. 지역상생형 청년창업 지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사업은 이제 현대사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사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 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다양한 고용의 기회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다 확보돼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건 2025년도 예정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양구의 청년 나이가 몇 살까지죠?

지금 39세까지.

39세고. 제가 청년일자리사업도 위원을 해보고 하는데 사실 청 년이 없어요, 양구에. 일자리 하는 데 돈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청년위원을 해보니까, 그 위원 회를 해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이, 어떻게 청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원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순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저희가 39세로 돼 있지만 청년 나이를 지금 49세까지 지금 10년 더 늘리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경제순환센터에서 창업, 청년 창업으로 해서 스 타트 레벨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 팩토리 기술 관련 사 업에 대한 거를 좀 담아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제순환센터 2층 에 있는 약간 먼지 나는 그런 부분 기술, 기계들이 있어서 그거를 1층으로 내려 서 활용하는 그 사업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6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비 구입이나 리모델링에서 이게 몇 프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금액에서 3년 차 27년까지 사업인데.

50:50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50?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지금 과장님이 39세에서 49세까 지 청년을 연장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 각할 때는 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다 기술도 배우고 창업도 배우면 그런 분이 우선적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양구에 하사관 출신들이 하사에서 제대하시거나 중사에 제대하시거나 이렇 게 한 10년 이내에 제대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홍 보해서 이런 교육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이게 청년 창업 지원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야간에 프로그 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군부대랑도 얘기를 해서 부사관분들이 레이저 가공기라든가 CMS 라우터라든가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저희가 낮에는 안 하고 저녁 때 6시, 7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라든 가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홍보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런 식으로 한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홍보 좀 하셔서 사실 보통 이렇게 3 D 프린터 레이저 가공 이렇 게 되면 거의 남자 위주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혹시 여자나 여자, 남자 이렇게 양성에 대해서 제가 가르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따로 이렇게, 그냥 다 같 이 모집하나요? 여자의 뷰티 같은 따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프로그램이. 어떻 게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거의 기계를 다루는 교육이다 보니까요, 여자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까 여자분들도 한두 분 정도 있고 요.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따로 여자분들 성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사 업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3년 차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자들이 우리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혹시 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지 해서, 그거 접목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 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인건비는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되 는 거죠? 여기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건 교육하고.

교육하고.

리모델링.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네.

지금 이제 사실 청년이 인구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양 구에 있는,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는 어려워요, 진 짜. 지금 서울시도 인구, 강남구도 인구를 늘린다고 지금 난리인데 양구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양구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런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그래도 양구에 사셨던 제대 군인들을 활용한다면 이 지역 상생형 청년 창업이 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입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 게 본 놀러와 스튜디오 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뭔가 하고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합창을 하고 아이들한테 악기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 보고 이 사업이야말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 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하셨죠?

네,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나신 판단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기 전에 이미 자체 문화재단에서 일부 예산과 관광문화과의 인센티브,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사업 을 결합을 해서 추진을 해왔고 추진을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과 더불어 문화 마케 팅, 문화 예술 마케팅으로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업까지 신청하게 됐고요. 지금 초기에 작년 …. 그러니까 시작을 23년에 추진을 하면서 호응들이 있어서 저희가 24년도에는 더 많은 확대를 했는데 저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정말 효과는 너무 좋고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고 학생과 교수진들이 이 시 간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역량도 늘지만 지역에 도움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데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들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위주에서 많이 숙박을 하고 진행을 하 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는 매우 큰 걸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 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이 양구가 지금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 문화복지센터에서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체험, 사실 이렇게 숙박 시설을 우리가 그걸 임의적으로 우리 사시는 분 4인 가족 들어가는 집도 없는 판에 지금 사실 숙박시설을 늘린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 인원 배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속적 으로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음악이나 예술 쪽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분들 중에서 혹시 따로 이렇게 양구에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일단 거주 이런 거보다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을 데리고 와서 일주일간 합숙을 통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아 마 여기에 저희 문화재단 이사님이신 정용균 이사님께서 트럼펫 쪽에 지속적으로 관련 학생들과 KBS 악단들을 같이 데리고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분들 이 지속적인 방문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정주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상치 …. 많은 인원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 면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 님이 잘 보완해 주시고 지금 이 놀러와 스튜디오가 잘하셔서 진짜 우리 인구 소 멸이나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 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 원이 지난번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공영버스나 교통 쪽에 기금을 활용 하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금을 이제 교통 쪽으로 활용을 하면 등급 하 락이 우려가 돼서 기금을 교통 쪽에는 활용을 못한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현대운수를 인수하게 되면 현대운수에 있는 시설이나 내년부터 저희가 전 기버스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는 전 차종을 다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거를 장기적 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기버스, 저상버스를 우선 1대로 여기 기금 사업으로 이게 한 4억 5,000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1대로 우선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전기 충전소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세차 시설, 그다음에 정비동, 관리동 이런 것도 리모델링이나 새로 신축을 해서 정비, 차고지에 대해서 도 정비를 해야 되고 나중에 버스 승강장도 개선도 하고 BIS 시스템도 같이 구축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교통행정 선진화를 해서 잘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 내용에는 스마트승강장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하시겠다 그런 내용 ….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다른 국비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선은 추진하지 않고 내년에 국비 사업에 한 10개소 정도 를 추진하는 거로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거기가 안 된다 그러면 같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속 해서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다 접목해서 다 한번 공 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버스 전기충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하 시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시설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버 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가 문제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국산 현대자 동차 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사서 이게 수리 도 안 되고 망가지니까 AS 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하 고 같이 안전한 버스, 전기버스도 안전한 버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모든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같이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버스 공영제 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는데 공영제를 시행하시게 되시면서 지금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는 마을버스하고 그다음에 공영버스에 대해서 공영제 관련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양구군에 희망택시가 있습니다. 희망택시도 양구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구군에서도, 전국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택시 감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구군에도 3대, 4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버스를 공영제를 하면서 택시 부 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나 이런 거 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겠지만 그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택시 부분에 대해서 도 지금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양쪽이 다 어렵습니다. 군민들은 군민 들대로 희망 택시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고 택시 기사님들도 그 어려운 부분을 많 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지금 공영버스에 기금을 활용한 부분이 반영이 됐으니까 택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양구군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간담회 자료에서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있었는데 택시도 같이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이 있습니다. 택시도 양구군의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실 때 야간에, 야간에는 택 시가 없다. 또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나 택시가 함께 교류가 되고 공감이 되고 해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 영버스 쪽에 대해서만 용역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택시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를 시행하면서 어떠한 어 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양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할 때 그 버스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리고 이제 택 시까지 같이 아우러서 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공영버스 하시는 데 어떤 어려운 부분인지 그다음에 또 택시 관계자분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 함께 교통을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과장님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 전반적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용역 결과도 버스 노선이 확정이 되고 그래야지 희망택시에 대한 어디를 가고 안 가고 그게 나와서 우선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나오지 못했고요. 그게 결정되면 아마 운영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츰 운영하면서나 하기 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 로 공영버스를 추진하시면서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기금도 잘 활용이 될 수 있고 양구군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 장기임대주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떤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죠?

미니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미니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미 니전원마을이라 하면 전원마을은 귀농, 귀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이 될 것 같 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구군의 청년도 그다음에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젊은 부부도 지금 정주 여건 때문에 타지에서 양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구에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공공형 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좀 활용해서 많은 사업비가, 기금의 많은 상당 부분이 이 런 임대주택에 활용이 돼서 양구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큰 획기적인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가 좀 건설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미니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도시민들이 도시 생 활은 5일 정도 시골에서 2일 정도 이렇게 5도2촌이라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형의 그런 마을, 주택보다는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성향이 있 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귀농이라든지 아니면 세컨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서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원 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질의드린 장기적으로 지금 양구 군에 공공주택이나 아니면 큰 아파트 단지는 아니더라도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같은 건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이제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거는 저희 …. 민원서비스과고요.

민원서비스과.

저희는 이런 기반시설, 전원마을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에 대해서 분양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서비스과장님이 오늘 출석을 못하셔서, 저희가 출석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출석이 안 되셔서 지금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 데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구군에 빈집이 많이 있는데 빈 집을 활용해서 조금, 다른 지역에도 1만 원짜리 월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빈집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양구군도 충분히 빈집을 활용을 해서 청년 들이, 젊은 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충분히 필요 할 것 같은데 건설 과장님께서 계셔서, 배석을 하셔서 건설 과장님께 우선 말씀 을 드렸습니다. 양구군에서도 빈집을 활용한 주택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대형 주택, 임대형 아파트 같은 그런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역 의료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4년도까지 되 어 있는데 예산이 이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월이 되는 이유가 무 엇이죠?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2년, 23년 지방 소멸대응사업에 반영됐었던 건데요. 최초 예산이 22년 아마 제2회 추경예산에 반 영됨에 따라 그냥 명시이월된 금액을 2023년도에 양구우리병원에 인공신장실 격 리시설을 설치해 줬고 성심병원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랑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사용되는 노후화된 장비와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의 입찰 잔 액이나 그 금액을 활용해서 지금은 관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 의원과 보건기관에 백신 냉장고 등을 구입해 주고 또 그 금액에 대한 집행 잔 액을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장비를 지금 구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례도가 되면서 양구군에서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거기 용역 결과 반영에 보면 접경지역 내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 특 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완화라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특별자치도에 정책을 반영해 달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지방에 민생토론회 순회를 할 때에도 대통령께서 지역 기준을 좀, 특수 장비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 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는 지금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해법이 교육, 주거,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의료도 많이 지금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가 반영이 되는 부분 이 있나요?

이번 현안 회의 때에서도 나온 얘기고요.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장비, 병상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규 정을 반영해 준다 하였고요. 그리고 인력에 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비전속으로 저희는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는 2026년도쯤에 반영될 거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 가장 큰 현안은 교육, 주거,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취약 지역 의료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월 됐다고 하는데, 기금 활용을 좀 더 하셔서 양구군에 지금 우리병원, 인애병원. 과 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양구군의 예산 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하면 기금 쪽을 좀 더 보완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이분들의 요구를 좀 개선해 주고 들어주셔서 양구 주민들께서 또 저부터도 춘천으로 병원 을 다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갓난아기를 둔 부모들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데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금을 좀 더 활용을 좀 더 하셔서, 양구군의 예산이 아 닌 기금을 좀 더 활용하셔서 의료취약지 여건 개선에 좀 더 기금을 많이 쓸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우려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막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러한 사업이나 시스템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허투 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 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으로 제2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 사저지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