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정관읍 대중교통(버스) 개선 및 환승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이, 10월 24일 구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 방안 검토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홍복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질 행위 근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질 행위 근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85회 임시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군의원 박우식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업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부산시내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정관·장안읍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건의를 통해 반드시 교통 개선정책을 기장군의회는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정관읍 대중교통(버스) 개선 및 환승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관읍민 및 장안읍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읍 대중교통(버스) 개선 및 환승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정관읍민과 장안읍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관신도시는 2008년 사업 완료 이후 그간 개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라 부분 버스노선 개편만 이루어져 버스노선 대부분이 신도시를 순환 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신도시 내부에서 버스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도시 외곽으로 이동하는 실질적 수단이 자차와 버스뿐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하기 충분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고민 해결을 위해 기장군은 2023년 7월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체계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고 올해 4월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정관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신도시 내 버스노선 이동시간 단축 및 버스환승센터 신설이 용역의 핵심 과제였으며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연장, 과도한 이동시간이 요구되는 노선에 대한 과감한 노선 단축 및 환승정류장 설치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3년 11월 실시한 기장군민 욕구조사 결과 교통 분야 관련 개선 요구가 28.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출·퇴근 시간대의 병목현상, 턱없이 부족한 시내버스와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입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관읍민과 장안읍민의 울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용역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었으며, 정관읍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장군은 용역 결과가 도출된 4월 부산시에 용역결과서 송부와 함께 용역 결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는 시내버스 노선권을 가진 부산시에서도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착수 후 올해 완료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선 개편 및 환승 신설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주민의 삶의 질과 초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버스환승센터와 버스전용차로 대체재인 지하철 노선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군보다 형편이 나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민 편의 증대를 위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요구와 건의가 그대로 부산시 용역에 반영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고 더군다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더욱 미지수입니다. 어떠한 용역이든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신뢰성 등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장군의 열망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반영 요구가 절실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란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대책과 방안이라도 그것이 현실에 접목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게 마련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은 수요와 공급,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논리 이외에 공공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전문가의 객관적 자료 분석과 함께 정치적 성향 또한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기장군의회와 자료 및 활발한 진행 상황 공유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관·장안지역의 교통 개선을 시발점으로 기장군이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사통팔달 교통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를 염원을 합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관읍 대중교통 개선 및 환승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기장군과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기장군은 용역 결과가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반드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관읍이 교통 소외지역임을 인정하고 대중교통 공백 최소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장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환승센터 신설을 즉각 추진하라. 2024년 10월 25일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정관읍 대중교통(버스) 개선 및 환승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 방안 검토 건의안(구본영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 방안 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효율적 관리 및 지속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 방안 검토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내국인과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장군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4년 9월 현재 기장군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2681명으로 기장군 인구 17만 6천여 명과 비교할 때 1.5%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기장군 인구가 17만 8천여 명을 감안해 볼 때 군민 약 2천여 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등록 수는 2022년 9월 2002명에서 680명, 약 40% 급증하였고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유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는 비단 우리 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고령화의 가속화와 맞물려 지역 소멸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조, 건설업, 농어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함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관내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의 45%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외국인에 대한 대우 이상의 관심과 처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인권 차원의 최소한 배려로 범국가적인 차원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창한 지원도 좋지만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장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전무하여 기장군민어학당 등 외국인 강사와, 어가에서 생활하는 계절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 또한 각 부서 차원에서 집계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서 의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오히려 외국인근로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우선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기획·총괄하고 일선 창구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운영을 담당할 전담부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담부서에서는 실태조사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지원사업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어장벽 문제와 노동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역과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마을변호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마음의 안정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문화 방면의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단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최소 몇 개월 동안 국내에 머무르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여가·취미 활동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우리의 경제주체의 일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따라서 이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이 외국인근로자와 동행할 수 있는 환경과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기장군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속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 방안 검토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5분 자유발언(허준섭·황운철·구본영·박우식 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 내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365일 연중무휴로 통상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2024년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내 공공심야약국은 해운대구와 서구에 각각 2곳씩, 금정구와 강서구를 포함한 10개 구에 각 1곳씩 총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기장군을 비롯한 북구, 동구, 동래구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는 2023년까지 부산시의 시범사업으로 유일하게 운영되던 중앙약국이 있었으나 적은 예산 지원으로 인해 올해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취약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을 구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응급상황 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장군 자체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장군 내 5개 읍면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약품 접근성 향상입니다. 심야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이나 긴급상황에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인근 금정구나 해운대구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응급상황 대응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밤중에 고열이 나거나 성인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할 때 공공심야약국이 가까이 있다면 신속한 의약품 제공을 통해 응급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약품 안전 사용입니다.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추천하며 복약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건강 증진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전체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 불편 해소와 응급상황 대응, 의약품 오남용 방지, 지역사회 건강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장군 내 공공심야약국 확대 설치는 기장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 출신 구본영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은 사기업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실질적 소득보전 수단이자 승진 적체 및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떨어진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훌륭한 보조 방안입니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해외체험연수를 포함한 총 16개의 후생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직원 개인은 물론 가족·지인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기장군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고민과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우리 군 후생복지사업의 수혜와 혜택의 폭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젊은 공무원들이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선발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장군 직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사업은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후생복지사업은 기장군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직원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복지포인트, 동호회 지원 등의 일부 후생복지사업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기장군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의 수와 혜택 수준이 낮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은 업무성과나 담당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디까지나 직원 사기 앙양 차원의 사업입니다. 사기는 동기부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동기는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복지관 및 체육시설과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민원과 직결된 시설물을 일선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정신건강 회복 방안으로 후생복지사업 개선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후생복지사업의 확대도 그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장군 공무원과의 비교에 기인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자 복지사업 확대 필요성의 중요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기장군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질 때 자긍심과 조직에 대한 헌신도도 상승하게 되며 이는 자연스레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기장군민의 복지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요청드리면서,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기장군, 신명 나는 기장군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고민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요지는 부산시 교육청은 정관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해결 대책 방안을 즉각 실행하라.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의원 박우식입니다. 오늘 아침 다들 아이들 등교 준비하시느라 출근하시느라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녀를 가진 학부모로 매일 바쁜 아침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을 자녀로 둔 기장군민분들께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정관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관신도시는 조성 당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가 건립 예정이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4개, 고등학교 2개 학교만이 건립되어 조성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정관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관과 일광의 초·중·고등학교 모두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정관읍 내 중학교로 특히 1학년 과밀학급 평균적 기준인 28명을 훌쩍 넘긴 31명, 32명입니다. 그에 따른 부산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1학년 기준 25.5명으로 정관읍 소재 중학교와 약 6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20명에서 25명이 적정한 학생 수라 말하며, 과도한 학급 내 학생 수는 개인별 학습지도의 시간이 줄어 수준별 지도를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학업 성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기장군의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생의 권리인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청은 학교 내 학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신입생을 받기 위하여 신정중 1학급, 정관중 6학급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정중에는 31명, 정관중에는 186명으로 총 217명의 신입생이 추가로 더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면 한정된 공간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을 늘리지마는 이미 신정중과 모전중에는 과대학교 기준인 1000명을 넘기게 되었으며 내년 정관중에서도 이 기준을 넘겨 2025년에는 정관읍 소재 4개 중학교 중 3개 학교가 과대학교가 될 것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과대학교는 학사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우며 유휴 교실이 부족하여 수업 외에 진행되는 특별활동도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적 활용이 큰 체육수업의 경우도 공간 대여가 어려우며 활동시간이 제약을 받게 되고 급식실 또한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성장기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야 할 중식시간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학교 해결을 위한 가칭 “정관2중” 개교는 2027년 3월로 여전히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학생의 몫이 될 것이며, 개교가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이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한정적으로, 중학교를 위한 부산시교육청 지원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중학교들을 위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여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진로를 위한 학습 컨설팅도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유휴 특별 학습공간을 늘리기 위해 모듈러 특별 교실과 같은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교육의 장소로 이용하게 하여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기장군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설적인 확충 외에도 규모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밀학급·과대학교로 피해 받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에 학습 저하를 막기 위한 꾸준한 교육정책의 제의와 이행 사항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장군의 미래이며 대한민국 미래가 될 우리 기장군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기장군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답변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