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연천군의회 임시회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안전총괄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 과 26팀에 정원 111명, 현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351페이지 및 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의 주요성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는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설과 6건, 도시과 11건, 건축과 10건, 환경보호과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으로 안전도시국은 총 31건, 4,767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천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3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일반업무 11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연 8회 이상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31일 책임기관 및 민간단체의 참여 하에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에 대한 상황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상특보에 맞춰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특성에 맞춰 13개 협업 기능 실무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를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 104개소, 급경사지 45개소를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 활동 및 재해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52개소의 무더위·한파 쉼터, 쿨링포그 1개소 및 그늘막 35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스마트 쉼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영할 계획이며, 재해발생 우려지역 실무부서별 협조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연천읍 시가지 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풍수해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계획 추진으로 침수 방재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5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90억 원을 투입하여 연천읍 차탄리 일원에 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1월에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받은 뒤에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7년 6월까지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정비 및 노후화된 배수펌프장 시설 개량을 통하여 기상이변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남면 고랑포리 12-1번지 일원에 국비 181억 원을 비롯한 총 363억 원을 투자하여 2028년 12월까지 펌프장을 증설하고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 사전심의와 12월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8년 12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영향평가 심의 추진입니다. 개발계획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으로 인해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등 재해 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여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행정계획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일반산업단지 지정, 관광단지 지정 등이 있고 개별 계획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이행실태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협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를 통해 허가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소속 종사자 및 도급·용역·위탁업체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천군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맞춤형 안전교육 용역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의무이행사항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 및 산업안전관리 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소를 총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연천군 소속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발생 예방하고 건강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보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연천군 사업장 근로자 중 현업 업무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지정 및 정기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업 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개선을 통해 현업 업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배수문, 우수저류지를 유지보수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27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13개소, 배수문 71개소 및 내수배제 배수펌프 임차 운영 21개소, 우수저류지 4개소를 유지관리 보수하였고, 앞으로 2025년 4월 여름철 방재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점검 및 시험가동 훈련을 실시, 5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근무, 6월 내수배제 펌프 임차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확대 구축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안심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2025년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범 CCTV 29개소/134대, 차량 CCTV 2개소/4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9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CCTV 설치로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방범 CCTV 설치로 전철역 인근 지역 범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가위기대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남북관계의 위기 고조에 따라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확고한 안보의식 함양으로 ‘안심 연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4년 시설장비 분야로 백의리 주민대피시설 부지 확보 및 방독면 443개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교육훈련 대상자 총 1,007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분야로는 군(軍) 동원 지원 절차를 확인하였고 통합방위 도발 양상 및 대응개념 변화를 반영한 통합방위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하여 유관기관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의 참여로 안보의식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을 통해 전 직원 비상대비 역량 강화 및 신규자 업무 숙달을 목표로 실전성을 강화하고 대피시설 단전·단수 대비 발전기 전량 교체 및 물탱크 전문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상이변 및 극한호우 시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왕징면 북삼리 일원에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신설, 소하천 정비, 계류 및 사면보호시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2025년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 착수,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29년 6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진상·삼거리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한 관거를 개선하고 배수펌프장 시설개량을 통하여 기상이변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군남면 진상리와 삼거리 일원에 사업비 37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9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2025년 1월 행정절차 이행, 10월에 용역 착수, 202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함께 2029년 6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업비 4억을 투자하여 서버 및 보안장비를 설치, 상용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도시안전망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지원 기간 내에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 제출 후 국토부와 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후 보조금이 교부되면 설계 및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경찰, 재난망 등 안전체계의 연계 운영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74쪽에 보시면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도 9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네요. 맞죠?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거는 2021년에.

21년 9월에 선정된 거고.

예.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490억이라는 예산이, 군비도 물론 포함돼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재작년 것부터 쭉 살펴봤는데 지금 사업추진 진행이 지금 다소 1년 정도씩 늦춰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역 설계를 진행하면서 1개의 주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약 한 1년 정도 그 설계 기간을, 용역 설계 기간을 좀 지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 용역사를 교체하고 지금 한 1년이 지났지만 정상 궤도에 올려서 올 연말까지 용역 설계가 마무리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 1년 정도 지체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공동수급업체가 몇 군데였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 업체 정도 됩니다.

7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1개 업체가. 그런데 그 업체가 이제 주 업체였거든요.

주 업체가 참여를 못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다시 했다가…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용역에서 배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 불이익을… 우리가 1년 동안 늦어졌잖아요.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1년 동안 늦게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연천읍에 혹시 1년 안에 풍수해 재해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위험한 상황이죠. 그네들의 그런 사정이고, 그것은.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년이 늦춰졌으니까.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지금 해당 업체는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대책은 기존 업체에, 잘못된 업체에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는 방안이 가장 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부서에서 기 지급된 용역비는 최대한 지금 환수를 완료했고요. 지금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 업체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그 사항을 해결하고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고. 그런데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아직 조치는 하지 못한 상황이고.

형사적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1년이라는 것은 한 해의 여름을 지나는 과정이잖아요, 1년 속에. 그렇게 되면 연천읍 시가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험을 당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1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1년을 빨리 준공할 수 있는 건데 1년을 늦게 준공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예, 맞습니다.

그럴 때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피해가 안 나면 다행이지. 안 나오면 좋은 거죠. 근데 피해가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든가 그런 예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해당 업체에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에서 실제적인 페널티나 불이익을 그 부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지금?

그렇죠, 원인 제공한 업체 자체가 지금 소멸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7개 업체?

거의 지금 공동…,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피해를 입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약간의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공동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냥 어떤 조치나 그런 방침 같은 것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의미 없이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지나 보내서 그 1년 후에, 마지막 준공 1년 전에 피해가 났다 하면 이거는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수급업체 중에서 7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계약은 해지 됐을 거고, 당연히. 그러면 선급금도 다 회수됐고.

예.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다 도로 원위치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 연천군의 재정적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 좀 한 부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1년씩 이게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는 게 조금 1년 늦으면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만 피해가 적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풍수해와 관련된 거는 위험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하게 챙겨야 돼요.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인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375쪽에 장남면 재해지구위험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당초 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면 이제 펌프장 증설, 토지 매입 두 건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이게 당초에는 110억이었었거든요, 25년도. 내년에 발주할 금액이 110억이었었는데. 지금 25년에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억 9,600밖에 안 되거든요. 한 93억 차이가 당초 계획하고는 좀 안 맞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93억씩이나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됐나요?

지금 장남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연 중기 계획이거든요.

예, 중기 계획이죠. 27년 이후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연도별 투자 계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 실시설계를 이제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이후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아직 최종적으로 행안부 협의는 아직 안 끝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16억 9,000 그 부분은 토지 매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만 하고 25년도에는 펌프장 증설과 관련된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실제로 그 사업계획을 보시면 2026년에 120억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과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2026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당초 계획과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 아니죠. 93억이 조금입니까, 과장님? 조금은 아니고. 펌프장 증설도 내년부터는 착공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증설 공사는 못 하고 토지 매입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핑계로 들리겠지만 그 행안부하고 지금 최종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펌프장 증설과 어떤 물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면 국고와 도비가 더 투입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면 행안부 협의가 내년 초라도 빨리빨리 진행돼서 하면 이 증설 예산도 투입해서 더 빨리 착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12월에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때 심의를 완료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좀 더 투입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장님, 이 재해와 관련된 것 이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협의가 잘,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심 좀 더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에 보시면 방재시설 관련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24년도에 이제 19개소에 27대에 이제 배수 엔진 펌프를 임차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주민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해요, 보면은. 이게 쭉 몇 년을 제가 지켜봤는데 계속 주민들이 이제 저지대에다가 엔진 펌프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가된 그런 부분은 없어요. 3대 정도, 4대 정도 증가했네요, 계획에는. 이거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더 증가를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예상치를 두고 이렇게 증가를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와 그다음에 지금 위민행정 TF 다니시면서 건의하신 부분, 그리고 읍·면에서 건의된 부분을 반영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이 작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금이라든가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요가 돼 있는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 이제 추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까지는 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재원 확보 마련이 가능하다?

예, 그 부분은 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침수와 관련된, 주택 침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는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이런 예산들은 조금 넉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북삼지구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그래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좀 몇 분 얘기 나눠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북삼리 마을이 구성된 우측서부터 하천이 조그마한 소하천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같이할 거죠?

계획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죠? 그 유수지로 물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신경 써 달라고 주문을 하셔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유수지로 잘 물 흐름이 잘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우 패턴이 예년에 비해서 집중,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현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삼리 쪽은 이제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해서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84쪽에도 마찬가지로 진상·삼거리 지구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여기도 이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거기 이제 농경지도 침수돼서 군에서 보상도 해준 적도 있고 계속적으로 매년 건의를 하셔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OOO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왕림리에서 주민들 초청해서 숙박도 하루 하시면서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가 거의 농경지, 삼거리는 농경지 쪽이거든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우선순위에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지금 진상리도 마찬가지로 펌프장 증설도 하고 또 배수로 개선도 좀 하죠?

예.

진상리 주민들께서는 그 마을에서 배수지까지 연결되는 수로가 있어요. 그거를 좀 정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배수로, 그다음에 그 유역을 저희가 다 개선을 해서 실제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정비하는 데 이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큰 배수문 있잖아요, 진상리에. 거기 파크골프장 가는 길목인데 거기 서울방앗간 있는 데서부터 배수지까지도 관로가 들어갑니까? 수로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OOO 의원님 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설명을 주셨어요. 서울방앗간 있는 데서부터 배수지까지의 제방 길을 그 밑에 하부 쪽을 따라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담아져 있는지, 여기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주민들한테 또 약속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그 앞이 저지대예요, 사실. 저지대라 물이 다 거기로 모여요, 전부, 진상리는. 그래서 거기를 좀 해결해 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우리 연천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우리 직원 모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연천읍 풍수해생활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코스모스 축제장, 옛날 연천읍에. 경찰서 부지 지금 성토가 돼 있는 데 있죠?

예.

그쪽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진행되고 있죠?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아, 건설과인가요?

하고 있는 동막지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 수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차탄천 보축이라고 돼 있어요. 보축이 1.2km인데 이거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높이로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최종적인 실시설계는 나오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차탄천의 경우에는 그 계획홍수위에서 여유고라는 것을 확보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차탄천 하류로 가서 군자산 기슭에 낮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어느 정도 수해가 차면 도로까지 올라오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도로 옆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에서 1.5m 정도 투명으로 된 보를, 그러니까 차수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설치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의 계획과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설과의 준설과도 서로 좀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우리 풍수해 계획으로 인해서 도로에 빗물이, 하천에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지금 막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과에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설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m의 그 막을 세워서 물이 안 올라오게 한다면 그만큼 1m의 보를 하천에 준설을 한다면 과연 어느 게 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무조건 차탄천 보축 이것만을 생각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시고 건설과라든가 같은 과라든가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또 없으면 있게끔 하고 서로 그런 소통의 자리를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연천군에서 국 체제를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안전도시국에 포함돼 있는 저희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같은 국에 소속돼 있는 과에서는 수시로 업무 소통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를 찾아서 시행하도록 국장님 주관하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각자 추진을 하다 보면 이거는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행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동료의원님도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또 뒤로 연장이 됐다는 것은 그 여름에 되면 그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밤에 비 오는 소리 깜깜할 때 밤잠 못 잡니다. 그 빗소리가 모든 게 집에 침수되는 소리로 다 들려서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늦춰졌다고 하지만 지금의 그런 용역을 줘서 이런 업체들하고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 안에, 이런 계획대로 진행돼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지킴이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마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예.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장과 그다음에 용역설계 업체들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의 축제장도 성토를 해서 지금 옛날에 그 동막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고일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차탄리 연천읍분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물의 양이라든가 우리 비, 이렇게 집중호우에 따라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9건, 현안사항 2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밀착형 민원 해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농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16개소에 대하여 15억 5,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지역주민과 밀접한 재해 예방과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 규제 등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 4억 5,200만 원, 한탄강댐 1억 4,6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연결도로 및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과 교통편의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연결도로는 2개 노선 연장 0.7km에 총사업비 46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IC 연결도로 구간은 연장 0.4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교량 기초 및 산마루측구 작업 중이며 공정률 10%로 20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구간은 연장 0.3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교량 기초 작업 중이며 공정률 10%로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2개 노선 연장 1.6km에 총사업비 18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0.7km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교량 상부 작업 중이며 공정률 60%로 2025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 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km로 2022년 2월 설계 착수 및 노선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형이 불량한 도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4개 노선 연장 28.2km에 총사업비 1,545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전곡208호선 등 2개 노선에 연장 6.6km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군남301호선 등 5개 노선에 연장 9.3km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신서203호선 등 7개 노선에 연장 12.3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토 및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건설사업은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2공구로, 연장 6.9km에 사업비 55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신서터널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80%로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km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및 관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70%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국지도 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경기도에서 설계도서 이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2025년 토지 보상 진행 예정입니다.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0km로 연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토지 보상률 76%, 공정률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81억 2,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금년도 발생한 소규모 도로시설물 수해복구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도로변 잡초 제거 등 주민과의 대화,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전곡 선사로 인도 구간 재정비와 노후된 아스콘 재포장 등 위험시설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교량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농업 등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연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12월 신서지구 도신2천에 대한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으로 주민의 삶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 기술을 위해 567억 4,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막지구는 분당 2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2.08km로 202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35%이며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노곡지구는 분당 60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2km에 대한 행정안전부 설계심의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재한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4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정밀안전진단 및 하천 준설, 제초 작업 등을 추진하고 소하천에 대한 보수보강과 준설, 진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 및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이수 및 치수를 위한 아미천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탄천 홍수위 저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아미천 기후대응댐 조기 착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다목적댐 총저수량 4,500만 톤이며 총사업비는 7,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 30일 환경부에서 아미천을 국가 주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하였고 8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아미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 고시 후 2025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7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 거점축 조성, 국도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 등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50.7km, 사업비는 2조 8,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21.6km 구간은 금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1km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9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천군에서도 객관적인 당위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대응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앙정부에 예타 면제 및 조기 추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수자원공사 K-water에서 50% 대고 또 연천군에서 50% 해서 사업비를 군남댐 같은 경우에는 9억 4,000, 한탄강댐은 2억 9,200 이렇게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와 작년에는 동결되는 예산 같네요, 보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요, 전국에 있는 댐을 대상으로 그 해에 발생한 발전량과 수익을 가지고 분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에 따라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그 수준에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군남댐 주변으로 7개 읍·면 24개 리 한탄강댐 주변으로 5㎞. 5㎞죠?

예, 맞습니다.

4개 읍·면에 12개 리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리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죠. 좀 더 댐과 가까운 데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좀 멀수록 적은 금액을 받는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주변에 있는 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천만 원씩 받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리가 좀 거리가 먼 그런 리 단위는 또 200~300만 원의 아주 적은 금액의 예산을 받아요. 그러면 이장님들의 의견은 매년 200~300만 원씩 받아서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금액을 적은 금액의 리에 배정되는 리는 좀 예산을 모았다가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장님들께서. 그래서 한번 여기 군남의 24개 리, 그다음에 한탄강댐 주변의 12개 리의 이장님들을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지셔서 의견을 청취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부의장님께서 올해 행감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크게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마을에 계신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을 권유하셨다가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또 기간이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좀 큰 덩어리로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논의를 했고 저희가 9월에 지금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읍·면 순회를 하면서 실제 지역 주민을 모시고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적은 금액의 예산을 받는 이장님들의 말씀은 한 200~300만 원 받으면 TV 사고 냉장고 사고 그런 가전제품 정도 구입하는데 그것을 해마다 그런 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전제품 사면 그래도 10년 정도는 쓰는데, 쓸 데가 없다는 거야. 쓸 수도 없고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표현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계속 줘야 되나, 그런 식으로 200~300만 원씩. 그래서 이장님들이 제발 좀 모았다 달라는 이장님들이 꽤 상당수 계세요. 그래야지 뭘, 그래도 1,000만 원 단위 넘어가야지 뭘 해도 한 가지 사업을 마을에 할 텐데 푼돈으로 주니까 괜히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거 쓰기도. 같은 거 또 살 수도 없고 1~2년 쓰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K-water하고 같이 순회해서 한번 설명을 주신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이번에 한번 손을 보셔서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4개소를 설치하고 이제 신서 포함해서, 근데 어디, 어디 나머지 세 군데는 계획이 갖고 계시죠?

저희가 최초에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확정될 적에는요. 임진 처리장, 그다음에 청산, 그다음에 연천 처리장, 신서 이렇게 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하다 보니 임진 처리장 쪽하고 청산 처리장은 주민들이 좀 반대 여론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업용수를 과연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쪽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하고 협의가 된 신서 처리장과 연천 처리장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다시 또 재원협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신서 도신2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고 저희가 지금 보완 설계를 해서 올해 12월 달에 발주할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부의 물 재이용계획 승인을 받은 데가 임진, 청산, 연천, 신서 이렇게 4개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개 지역은 이제 확정이 됐고 2개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승인을 통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선정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2개 지역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이런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게 되면 기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이 가능한데 아예 사업을 없애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세요.

재승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서 지역에다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이제 본의원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현충원이 거기 이제 지금 공사 중이고 이제 많은 그런 방문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조경시설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물을 재이용한 물도 공급이 많이 상당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충원 쪽으로 이렇게 좀 관로를 묻거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갖고 계신지?

저희가 현재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당초에 계획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도신2천을 우선적으로 먼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충원까지도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사업 변경을 할 때 한번 환경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방문객이 옴으로써 화장실에 물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야외에 조경 같은 데 물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맑은 물, 먹는 물을 다 공급할 수 없고 수용하기에는 우리 연천군의 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를 재이용한 그런 물을 공급하면 우리가 우리 물과 관련된 사업비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물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상황도 되고 하기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충원과 관련된 물 재이용 수급 방법 계획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막지구에 지금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상습침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아미천댐이 이제 건설 계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과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사업 변경을, 동막지구에 사업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당초 계획과 같이, 계획보다 그 댐으로 인해서 침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는 바람에 사업 계획을 좀 바꿔야 되는,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그냥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물론 아미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요, 저희가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유형 면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미천을 제외해 놓고 동막1리 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샘골 쪽 마을부터 이제 차탄리로 오는 구간에 대한 유형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내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펌프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내수… 과장님 지금 말씀주셨듯이 내수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미천댐을 건설하면 그래도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이… 우리 예산 낭비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예산 낭비니까 그 부분 상관관계 부분을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우리 78번 우리 삼거리에서 선곡 간 도로 지방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전봉 설치돼 있는 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도 말씀드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철거하는 거.

삼거리 앞에 있는 그 봉 말씀하시는 거죠?

삼거리부터 선곡리 구간에 지금 도로변에 한쪽 라인으로 쭉 이렇게 안전봉 설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지도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초에 시공을 할 적에 이 주민 어르신들의 안전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많이 파손도 되고, 또 겨울철에는 또 제설도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것을 지금 주민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저도 좀 철거 또는 아마 다른 대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지금 실제 생활하시는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다른 보수 대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훈련차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봉이 없을 때는 도로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훈련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훈련차들이. 전차가 됐든 훈련차가 됐든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안전봉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지니까. 그러면 마주 오는 차들은 정지를 하거나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전봉이라는 것 때문에 더 위험한 구조물을 이걸 왜 설치했을까. 주민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다, 지금도.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걸 도하고 어차피 협의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에서 건의한 겁니까, 거기 설치해 달라고?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 때문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물론 이제 그 시공계획까지도 저희가 설계한 걸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지금도 훼손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훼손돼 있고 보기도 흉해요. 도로가 깔끔하지 않고 그게 뭐 없어진 것도 있고 꺾여서 넘어진 것도 있고 많이 엄청 도로가 지저분하거든요. 조속히 도하고 협의하셔서 철거 빨리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주민들이 얘기하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있어서는 진짜 안 될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또 군 훈련차들도 빈번하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공사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2015년서부터 25년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궁금한 것은, 예산 확보가 지금 완전히 다 됐나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최초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착공을 할 적에,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상과 공사를 같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최초에 이 국지도를 하면서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저희 연천군하고, 그러니까 상하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시공을 하거나 예산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지연돼서 작년, 올해까지 아마 그 부분을 맑은물에서 예산 부담을 해서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상하수만 끝나게 되면 지하 매설물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부 포장이나 이게 가능해서 아마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상태예요?

예, 맑은물에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하고도 연결된, 도로 포장과도 연결된 예산은 다 지금 확보돼서 그러면 진행되는 기간만 필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대는 건 없고요. 다 100% 도비로 하는 거고. 다만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 관로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 예산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언제까지 마무리죠,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매설되지 않았나요?

예, 거의 올해까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재인폭포라든가 한탄강댐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로가, 외부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 그런지. 근데 어떻게 보면 공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비포장이기는 한데 또 막아놨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지금 몇 번, 한 번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비포장이라도 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방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한번 강구를 해봐 달라.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흙을 파헤쳤을 때는 물론 못 가지만 그렇지 않고 전주 이설이 되고 뭐가 이설이 돼서 도로가 비포장이지만 이렇게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포장은 안 됐어도 만약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면 과장님,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꼭 포장을 해야지만 거기를 개통한다. 일부는 한때는 개통하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 개통은 안 돼 있고요.

아니, 개통이 아니라 다니시게끔.

예, 다니게 우회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저희도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안전과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우선적으로 건설본부랑 협의를 해서 지금 전주나 이런 지장물을 지금 다 거의 철거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달까지 끝나게 되면 아마 다음 달 초부터는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장 부분도 저희가 주말이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조금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선형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하게 다니지는 않고 아마 도로구역 구역 내에서 아마 일정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조금 완벽한 도로의 개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 좀 오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해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연천군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 달부터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니실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니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안전총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해지구다 보니까는 준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 보고에도 보니까 계획이 계상도 돼 있고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 준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협의하고 회의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또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 과를 챙기다 보면 다른 과랑 연계가 안 돼서 이중으로의 혹시나 이런 또 사업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준설은 수해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해하고 군민의 안전, 또 생명은 또 안전총괄과하고 연계가 되니까 아까도 다 설명드렸다시피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 소통해서 이런 준설로 인한 그런 수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2025년 도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2025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7건, 신규업무 1건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유형별 구역 지정 및 군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공간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 대상을 검토·관리하며 민간 제안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전철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수립·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연천군 일원의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형태, 색채 등을 제시하여 주거·상업·산업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방향으로는 최근 10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건축물의 용도별 분석을 통하여 개발 잠재력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위하여 8개 읍·면 13개 지역에 대하여 산업 유도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주거형·관광형·복합형·일반 관리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보조 간선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43억 원으로 공사 3개소, 보상 21개소, 설계 2개소 등 총 26개소로 연장 7.114km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된 4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중 미발주 사업 25개소는 25년 6월까지 보상 미완료 시 실효되는 상황이며 실효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신규 지정 후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일원에 전곡 플레이파크 조성, 선사특화가로환경 조성 및 재난대응형 집수리 사업 등 전곡4리 일원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4년 4월 25일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4년 9월 20일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2024년 12월 설계 공모 당첨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1월 전곡 플레이파크 건축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5년 12월 착공 및 27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역 주변 유동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5년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 거점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 목욕탕, 게스트하우스, 주민쉼터 등 소득창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신서 현장지원센터를 24년 4월 23일 개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목욕탕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으나 기존 건축물 구조 보강, 남녀 목욕탕 구분 및 자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목욕탕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인 행복 자립플랫폼 공사를 24년 10월에 착공하여 25년 5월 준공 및 시범 운영하여 주민 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레저 공간 조성사업과 노후된 우리군 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평리 베개용암 옆에 길이 300m 규모의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지체되었으나 수용재결 전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을 득하여 부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5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 대표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정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매년 1,000여 건으로 태양광 사업,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연간 50여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 내 뻘흙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농지 불법 성토 TF팀을 구성하여 24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관련 민간투자 사업은 필히 개발행위를 특화해야 하는 바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개발행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연천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 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용역입니다. 금해의 용도지역 세분 대상지는 연천읍 고문리 오토캠핑장 농업진흥구역 해제 구역과 백학면 구미리 자유로cc 일원 보전산지 해제 구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25년 상반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가스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서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제점에 보다 보니까 공사비 감액을 위한 설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24년 1월 자립 플랫폼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공사비 감액을 위한 설계는 무슨 뜻이죠?

당초에 이제 저희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에…,

옛날 진주목욕탕.

예. 소요예산이 한 9억 정도로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설계를 했더니 한 15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공사비를 감액하려고 추가적인 설계를 진행을 좀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주민들이 기존에는 목욕탕을 하나만 설치를 해서 격주 단위로 남자, 여자 이제 구분해서 향후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때문에 하나로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어차피 하는 사항이니까. 또 남탕, 여탕 분리토록 또 해 달라 그래서 추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조 보강도 3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남탕, 여탕 다시 구분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총 한 9억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원 주는 걸로 확보가 됐고. 그래서 내년에 한 6억 정도는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사비 감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주민분들이 원하고 편리성에 따라서 공사를 설계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 감액을 위한 설계라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건 이쪽인데 예산을 감액하기 위한 설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1억이 더 들어가든 3억이 더 들어가든 만약에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주민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소통해서 공사를 해야지 공사 금액에 맞추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려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금액이 조금 증액되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계는 지금 거의 다 완료됐고 이제 발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액이 되더라도 이왕 공사해서 마무리해서 주민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서로 소통해서 맞추는 그런 설계하고 공사 마무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부권역에 랜드마크를 추진한 백학호수 있잖아요. 거점 관광지로 조성했는데. 데크 길하고 아미 광장을 참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가 봤더니. 근데 거기에 우리 당초에 계획에 부잔교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부족인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백학호수를 전체를 가로지르는 걸로 부잔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계를 추진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부잔교가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럼 가로지르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 부위까지는 추진 가능한 걸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앙 부위까지 하는데 이제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듭니다.

중앙 부위라 하면 어떤?

그 저수지 중앙 부위까지 저희가 한 100m 정도 이렇게 하는 데 한 15억 원 정도 들어요, 부잔교가. 당초에는 이제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내화구조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는데 재설계하면서 봤더니 바닥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내화구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불연재료로 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액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올해 추경 때도 예산에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못 담았고 지금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제 그렇게 된 건 아니네요.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만 바로 확보되면 그쪽으로 배정만 해 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가 15억이라고?

예, 15억 정도 됩니다.

그거 연천군에서 발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로 이관시키는 건가요?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는 없고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은 저희가 주고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 예산 부담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전혀 없는 거죠.

전부 군비?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담아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중에서도 이제 산업 유도형이 있는데 경기도에 제출해서 지정 고시 받았죠, 다?

예, 24년 1월에 고시…

예, 받았고. 이게 이제 5년마다 조정 승인을 할 수 있죠?

예, 통상 5년마다.

필요에 따라서 5년마다 재수립하거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1월에 이제 경기도에다가 급하게 그때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읍·면마다 지금 10개 읍·면 중에 2개 읍·면이 아마 빠지고 나머지 8개 읍·면은 들어가 있죠?

청산, 중면만 빠집니다.

청산, 중면만 빠지고 나머지는 8개 읍·면은 다 지역별로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봤을 때 이제 정형화돼 있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그 토지가. 그래서 다음 5년마다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토지를 부지가 너무 이제 모양이 안 좋게 이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급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손볼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은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비나 이거 할 때 한 번 더 해서 정형화 여부는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계획 25년 1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심의를. 주거형, 관광형, 복합형 이거는 우리 연천역 건너 서쪽과 망곡 공원 사이 그 거기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우리 옛날에 거기 한번 용역보고인가 설명회 한 번 하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당초에 이제 연천역 뒤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거단지 조성하려고 용역을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보류된 상태네요?

예, 지금 현재 거기 지금 역이 들어오면서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을 때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군청 뒤쪽으로 땅을 주거지역의 땅을 봐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을 때 팔리지가 않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 봤더니 너무 이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중지시키고 준공 정산 일단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물이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네요?

예.

그럼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 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1층은 기계실, 전기실하고 주차장 일부, 2층은 전체 주차장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 일부 주차장하고 그 외의 주차시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단 총 78대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한 상황입니다.

78대인데 이제 건물 뒤쪽으로?

아니요, 지하에 다.

지하에 78대가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78대 외에는 주차시설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그걸 추진하면서 주변 부지 추가로 매입하든지 해서 주차타워도 검토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차타워 한 40~50억 들어서 건립하기에는 좀 현시점에서는 아직 좀 빠른 감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걸로만 하고 주변에, 저희가 역 앞에 다시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 그쪽 활용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갔다가 이게 진짜 전곡 플레이파크가 활성화돼서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 공영주차장 있는 쪽에다가 거기다가 추가로 주차타워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플레이파크 조성 부지가 주차장으로 임시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차 공간은 없어지는 거죠, 거기 이제 파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이용객 우리 군민들이 꽤 많아요. 그거 지금 거기를 그나마 이용하니까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플레이파크가 들어서면 주차 공간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건데, 78대만 남고. 그러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객이 많이 늘 텐데 그럼 다 걸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다 대부분 차를 또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주차가, 78대 외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면 조금… 거기서 지금 철도 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먹자골목 있는 쪽?

예,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또.

조금 되죠, 걸어서 오기에는.

거기다 주차하고 거기 플레이파크까지 걸어오기에는 거리가 또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플레이파크 주변에 어딘가는 주차 공간이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78대 갖고 과연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까 걱정이 드는데. 해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건물을 착공해서,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7년 12월이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짓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부지 물색해서 주차타워 건축하는 방향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좀 잘 해결돼야지 편리하게 플레이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를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선사특화가로환경 조성사업이 그중에 하나 포함이 됐는데. 그 골목길을 정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 외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고 계신 건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선사특화가로가 총사업비가 3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비 추가 확보는 이제 안 되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항은 이제 기본 초안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하면서 조금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쪽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비가 추가로 더 는다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정비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선사특화가로환경 사업비가 32억인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조명과 관련된 고보조명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땅으로 이제 지면으로 이렇게 조명을 쏘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런 게 대부분 공사비용의 32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로 정비하는 거나 선사특화 도로로 이렇게 골목길 조성을 하는 것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군비를 보태서라도 골목길을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 건물, 플레이파크 건물 짓는 데 예산이 20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억 거기에 다 들어가지 주변환경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건물만 짓는 건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골목골목이 좀 쾌적하고 테마가 있고 그런 골목으로 전부 정비가 같이 돼야지 그 효과가 있다고, 도시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사업비 갖고는 어떻게 지금 승인을 다시 받을 수도 없고 또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 현행 규정 방침대로 하되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셔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골목길 조성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셉테드 골목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셉테드는 이거는 이제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성격이 우리 전곡이나 연천군에는 범죄와 관련돼서는 크게 이렇게 우리가 비중을 사실 안 둬도 돼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 쪽에 좀 더 비중을 사업비를 좀 썼으면 좋겠고. 이게 또 셉테드도 이거는 또 시간이 가면 빛도 바라고 그러면 더 오히려 흉해요. 흉하고 보기도 싫고 계속 관리하려면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하고 조금 이제 특화된 거리, 특화된 골목 그런 쪽으로 골목을… 주변에 몇 개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5개 골목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주민들이 지나갈 때도 ‘쾌적하고 색다르고 특허가 있는 거리네, 골목이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가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가볼 겁니다. 애정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첫 번째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사업은 첫 번째.

첫 번째 사업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조성돼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불법 단속 행위인데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뻘과 뻘흙 관련된 걸 제재하기 위해서 0.5m로 좀 강화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할 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많이 좀 챙겨달라고.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도 이제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적발 건수가 좀 있습니까? 불법 성토와 관련돼서.

올해 적발한 게 이제 필지로 하면 좀 많고 토지 소유자로 하면 한 여섯 분 정도 돼요, 올해 적발된 거.

뻘흙과 관련돼서.

뻘흙보다도… 지금 현재는 이제 뻘흙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어왔다고는 들었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흙은 아니고 적합한 토양인데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안 받고 불법으로?

예, 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여섯 분하고 행위자 해서 다 경찰서에 지금 고발 조치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건, 이제 뻘흙과 관련돼서만 질문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가을걷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뻘흙이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태껏 이제 밭에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매립을 못 하는 상태고 이제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지금 TF팀 구성해서 지금 단속하고 계시는데 특히 뻘흙과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 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제 합동으로 하면서 환경감시원 두 분하고 농지불법 단속요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은 계속 지금 순찰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 적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가서 적합한 토양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뻘흙으로 지금 성토된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쭉 봤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성분 검사도 제대로 해서 농지에 적합한 흙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농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농지는. 근데 농지 뻘흙을 받음으로써 농지의 역할을 못 하면 그건 농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뻘흙과 관련돼서만 본의원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뻘흙과 관련돼서는 더 다른 것보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뻘흙과 관련돼서는 농지의 역할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415쪽에 보면 이제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설명 주셨듯이 이제 고문리에 오토캠핑장 쪽 강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백학은 이게 자유로cc 내에 중간에 있는 부지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맞습니다.

cc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부지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그냥 활용계획은 없는데 활용할 계획, 특별한 뚜렷한 현재의 목적은 없는데 하는 건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목적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를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세분화해 줄 건지 그걸 조사를…,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해지를 했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건지, 아니면 해지를 하고 이제 활용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보면 재산이 오토캠핑장 내 지금 부지는 국유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cc 내 부지 변경하려고 그런 것은 법인으로 돼 있어요. 법인이라 하면 cc 소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유로cc. 그래서 이제 우리 국유지 돼 있는 거는 괜찮겠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법인은 이제 자유로cc 소유란 말이죠. 우리 연천군 토지도 아니고 국가 토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본의원은.

오토캠핑장은 이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cc는 저희가 이제 산지 부서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제하는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클럽하우스 뒤쪽 주차장이 있는 데 그쪽이거든요. 그게 골프장이 이렇게 쭉 꺾여져 있고, 그리고 골프장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보전산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제해 줬다고 그렇게만 얘기 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프장 소유로 돼 있는 부지를 풀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공간을 골프장에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소유가 법인 거니까.

예, 맞습니다.

골프장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전산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지, 도시과에서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자유로cc와 관련돼서 소유권이 자유로cc한테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보전산지를 풀어준 거는 산림녹지과고요. 저희는 풀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관리로 갈 건지 다시 생산관리로 갈 건지 보전관리로 갈 건지 그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면 본의원 의견은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해 줘야 되잖아, 도시과에서.

해지됐기 때문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하려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왜 연천군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해지가 됐기 때문에,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지가 돼서 용도지역을 저희가 별도로 다시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 안에 법인 소유로 돼 있는 저기 보전용지를 풀어줘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천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거죠. 연천군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풀어줬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연천군에서 풀어서 연천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저희가 당연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용도지역이 지금 당초하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게 어떤 용도지역으로 갈지를 정해주는 업무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진흥 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지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나서서 이것을 뭐 용도지역을 세분화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관련 부서에서 진흥 지역이나 보전산지를 해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될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거는 저희 민간이 됐든…,

예, 과장님 말씀은 정답인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 있냐 이거죠, 공공의 목적이.

저희가 녹지과에 들어봤을 때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골프장 부지 중간에 있고 보전산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지했다.” 그렇게만 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의견 진술이나 뭐 이런 거 부서끼리 이렇게 안 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게밖에만 답변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 오면 그냥 다 해주는 겁니까? 심의를 통해서?

보전산지는 거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지한 거고 해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지역 세부는 저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사항이죠.

말씀드렸지만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은 소유가 국유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유로cc는 소유권이 법인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풀어줘서 우리군 예산까지 다 들여서, 우리 공공의 목적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려 보는데. 산림녹지과장님하고 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절차상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왔으니 지금 도시과에서는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그 범주 밖의 일이니까 뭐 어떻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장하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서 잘 활용하면 되겠네요, 풀어서. 적정하게.

옛날에 거기 있던 캠핑장 다 치웠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희가 아마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것 같은데요. 하면 이제 거기다가 다시…,

계획관리지역에 맞게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국유지라면 어디, 우리 연천군 것은 아니겠고 환경부…

저기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공동주택팀, 시설공사팀 총 4개 팀으로 정원 17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전곡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 재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1~2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곡 먹자골목 2차 대상지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0여 개의 업소에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간판정비 참여업체를 선정한 후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1월 말까지 본사업을 완료하여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신서면 도신1리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서면 도신1리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노후 건축물의 미관 개선과 야관경관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특화거리,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마을의 경관 및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신1리 마을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행정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one-step’ 민원처리,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업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11개 단지에 개보수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24개 단지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안전 점검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주민쉼터는 현재 총 9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자작리 주민쉼터를 비롯한 총 8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민쉼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 교체 및 누수 등의 보수공사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별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공간인 주민쉼터가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구 초성리역 주변 마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 초성리역 주변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3억 8,500만 원으로, 구 초성리역 주변 미관 개선과 마을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야간경관 개선 등 마을 내 경관 및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구 초성리역 일대의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우리 군정 발전에 많이 기여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22쪽에 보시면 도신1리 마을경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3년 차인가 그렇죠, 아마? 세 번째 사업이죠, 신서 쪽에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업인데 이제 마지막 사업 같아요, 신서에는. 그러면 신서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로11번길이면 이제 대광리역서부터 대광중앙교회 그 라인 같아요.

예, 대광리 초등학교부터.

후문. 후문 쪽부터 대광교회 그 라인 골목하고 그다음에 대광리역 앞 정면에 있는 대광중앙교회 그 라인 중앙로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두 군데를 지금 개선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 디자인이나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를 저희가 못 봤어요, 아직.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설명회 같은 건 하셨죠?

예.

근데 일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자료를. 그래서 한 부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주민쉼터, 425쪽에 보시면. 우정리 마을 주민쉼터를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재작년서부터 신청 문제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 논의가 있었는데. 마을에서는 신축을 자꾸만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리모델링 쪽으로 결정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축 쪽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27년 차인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30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은 불가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27년, 30년 미만이면 신축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저희가 또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축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우정리 마을회관이 지금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안 해 보셨나요?

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게 누수가 좀 심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계단 쪽에서.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말씀 여러 차례 나눴는데 신축 얘기 자꾸만 하길래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만약에 하게 돼도 세월이 더 지나야 될 것이다, 신축 분야는. 그래서 이해는 시켰어요. 근데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어쩔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아무튼 그 대신 리모델링을 예쁘고 잘 단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탄3리도 이제 거기 가끔 가보면 내부 공간이 할머니 방도 있고 경기마을행복소? 행복마을관리소 그 사무실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예, 외부까지 다.

주민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에 마당에 배수도가 있는데 배수가 안 돼요. 배수로가 없어요. 마당에, 주민쉼터 마당에 수도가 있는데 배수로 시설이 안 돼 있어.

저희가 용역 설계하면서…,

예, 이번에 하시면서 그것 좀 살펴서 배수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산2리 마을회관 마을 주민쉼터 거기 지금 바닥공사 가보니까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아직?

아, 그게 어제 저희가 발주 계약을 했습니다.

아, 어제 했어요?

예.

이장님께서 이거 추워지는데 발주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 재차 확인했더니 아직 시작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춥기 전에, 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공간을 들어가셔야 되니까 춥기 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업무, 신규사업 순입니다. 42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과 공무직 1명, 청원경찰 1명, 환경미화원 12명, 임기제 공무원 2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공존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과 생태계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공존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및 ASF 대응 활동과 병행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관리로 자연친화적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두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정책 시행입니다. 2023년 6월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건강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 실시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4월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환경조사 항목과 지역주민 건강진단 항목을 수정하였으며, 25년도에 주민건강조사 예산 1억을 증액하여 직접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배출시설 인·허가입니다.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지시설이 취약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638개의 인·허가 관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단위유역 수질·유량 등 수계 환경조사 및 변화를 분석하여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네 번째,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24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조기폐차 160대, 운행차 저공해조치 3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3대 등 총 166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차 보급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전환 지원 1대, 전기차 구매 지원 승용차 33대, 화물차 18대, 버스 1대, 이륜차 1대 등 총 5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5대와 친환경차 보급사업 228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대기를 조성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기업이 함께하는 폐기물 인·허가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24년 하반기에 폐기물 처리업 1개 사업장을 신규 허가하였으며, 현재 총 73개의 사업장과 폐기물 배출자 19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설의 설계와 처리공정 등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사업장 관리입니다. 24년 9월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072개소로 폐수 배출시설 161개소, 대기 배출시설 84개소, 폐기물 관련 시설 417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73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47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90개소로, 이 중 배출업소 272개소를 점검하여 65개소의 환경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 20건, 행정처분 42건, 과태료 부과 34건 등 총 96건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수은, 대기, 수질 등 주민생활 속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7쪽, 마지막 일반업무로 안정적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 54명과 청소차량 38대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하였으며, 소각 및 매립시설인 자원새롬센터와 음식물 폐기물을 연중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코비트워터 외 1개 사와 24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음식물쓰레기는 ㈜그린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단속용 CCTV 118대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4명을 채용하여 순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확대 운영하고 SNS 홍보물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계도·홍보하며 정화활동을 정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취약계층 화재 피해 가구 건설폐기물 무상처리사업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취약계층 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설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상처리하여 피해 가구의 빠른 회복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24년 12월 건설폐기물 6개 업체와 무상처리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5년부터 취약계층 화재 피해 가구를 위한 무상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의 연대와 신뢰를 확보하고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이미지 개선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버려지는 커피박 무상수거 지원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커피박’이란 커피 원두를 여과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로, 원두의 99.8%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커피박 무상수거 대상을 1차로 음료 구입 시에 텀블러 이용 할인을 하는 카페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하여 카페의 텀블러 이용 할인 활성화 및 소비자의 1회용품 사용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공고를 통해 커피박 재활용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카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10개의 카페가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1회용품 사용을 감소시켜 연천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연천군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 수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1년간 처리량과 처리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료로 좀 월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거차량이 우리가 수거를 가정에서 해서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가서 무게 중량을 측정을 해야지 톤당 얼마씩 몇 톤을 처리하는지 나오는데. 그러면 차량째 중량 저울에 측량을 한 다음에 차량의 무게를 뺀 나머지가 음식물 처리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전산화돼서 전산에 입력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일일 보고는 안 되나요, 우리 환경보호과로? 어떻게, 한 달 치가 모아서 알게 되나요? 언제, 그 양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이죠?

보통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한테 일괄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처리업체에서 하나요?

예, 업체에서요.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중량 체크를 하고 바로 자동적으로 전산처리가 되죠?

예.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모아서 저장해 놓았다가, 시스템에 저장해 놓았다가 월말이나 이렇게 월 1회씩 보고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에 한 번씩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나요?

예.

아, 월에 한 번씩?

예, 톤당 단가로 해 가지고.

톤당 단가 13만 480원.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을 처리비용에 맞춰서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계약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은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

예. 연간 계약.

자료를 주시고. 언제 한번 자동으로 전산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좀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시간을 좀 한번 내서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처리 과정이, 톤이 몇 톤, 몇 톤 체킹 되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시간 좀 마련해 주셔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아까 요구한 것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