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도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립니다. 유수덕평생복지국장님은장기재직휴가로,김남주보건소장님은2024년추계지역보건의료기관장총회참석으로금일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김경성님외네분의시민께서오셨습니다.방청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10월18일안동시장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의사일정에관한협의를거쳐,10월21일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0월21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협의하였고,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9월24일,경제도시위원회는9월27일에현장방문을통해관내시정현안등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21건으로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의안1건은10월30일본회의에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임태섭의원외의원전원이공동발의한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이접수되어당일의사일정에추가하였습니다. 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
그럼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5조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임태섭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임태섭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남선면,임하면,강남동지역구임태섭의원입니다. 오늘저는청정스포츠도시안동의미래를견인할우리지역공공체육시설인‘안동시립수영장’건립제안에관하여5분발언하고자합니다. 최근많은지자체가시민의건강증진과체육활성화를위해수영장을건립하거나리모델링을하는추세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을보면2013년334개소이던수영장이2022년말기준512개소로늘어났습니다.약10년사이65%가증가한수치입니다.수영장은다양한사회적요구를반영해다기능적시설로변화하고있습니다. 도심에시립수영장이건립되면주민생활편의성이크게개선되고이는지역주민삶의질향상으로이어집니다.건강,교육,경제,지역사회의활력을증진시키는중요한인프라역할을담당하게될것입니다. 수영장은단순한여가시설이상의의미가있으며여러측면에서우리삶에긍정적인영향을미칩니다.시립수영장건립에주목할만한점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건강과복지중심의시설증가입니다.최근시립수영장은단순한레저시설에서벗어나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한중요한인프라로자리잡고있습니다.특히,고령화사회로진입하면서노인인구를위한재활수영프로그램,물리치료를지원하는수영장수요가높아지고있습니다. 둘째,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설계입니다.에너지절감및환경보호의중요성이커지면서,물과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는설계방식도입과지속가능한건축재료를활용해운영비용을절감하고있습니다. 셋째,다목적복합시설로의전환입니다.시립수영장은단순한수영공간에서더나아가피트니스센터,스파등다양한운동과여가시설이결합된복합스포츠센터로건립되는추세입니다, 넷째,지역경제와연계한활성화입니다.관광과연계된수영장건립은관광객을유치하는데중요한요소가되고있습니다.또한시립수영장건립과운영은수영강사,안전요원,관리인력등고용창출로이어져지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줍니다. 다섯째,접근성및편의성강화입니다.시립수영장은대중교통과의접근성을고려하여건립되고있으며,교통약자나장애인을위한시설접근성을높이는추세입니다.예약및시설관리의편리성을위해스마트폰앱시스템을도입하여주민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합니다. 이렇게현재시립수영장건립은지역주민들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면서도환경을고려한지속가능한방식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지역에는청소년수련관,국립안동대학교종합스포츠센터,안동과학대국민체육센터수영장까지총3개의수영장이있습니다.15만인구대비적은수의수영장개수이며,위치또한청소년수련관을제외하면시내로부터거리가멀어시민들은불편을감수하며이용하고있습니다. 접근성이좋은청소년수련관수영장에는많은시민들이몰려청소년수련관에정작청소년이없다는말까지나옵니다. 또청소년수련관수영장은노후되어개보수할때마다시민들은어쩔수없이먼곳에있는수영장을이용하거나차량이없는청소년이나고령의시민들은수영을쉬어야합니다.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제1조에서는청소년의건전한육성과지역사회의복지증진을위하여건립한안동시청소년수련관의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제4조사용대상에서청소년이사용함을위주로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우리지역초등학교3,4학년은학교에서생존수영교육을받습니다.하지만청소년수련관이가까이있는데도안동대학교와안동과학대로버스를타고이동해수업을진행합니다.청소년수련관수영장은본래취지에맞게청소년안전교육을위한장소이자청소년전용시설로사용할수있게아이들에게돌려주는것이바람직합니다. 저는성희여고뒤편이자현진아파트2차옆부지에생활체육인이이용할수있는시립수영장건립을제안합니다.정하동은여름에사계절축제중하나인안동수페스타가열리며,낙동강시민공원및야외물놀이시설등물이집약된복합공간입니다.이곳에시립수영장이건립되면종합스포츠타운과도연계될것으로예상되어시너지효과가기대됩니다. 현재예산문제,수요분석부족,시설관리와인력문제,대안시설의존재를이유로시립수영장건립이진척을보이지않고있습니다.시립수영장건립은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지역발전을위한투자이므로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을것입니다. 시민들이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환경이조성되도록집행부는시립수영장건립추진을서둘러주시길바랍니다.건강한삶,안전한환경,경제적이익,지역사회결속력강화를위해지역주민과함께논의하면서시립수영장건립을추진해나가길기대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53회임시회회기는10월25일부터10월30일까지6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실시시기및기간을결정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올해행정사무감사기간을2024년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별성명가나다순서대로권기익의원님과이재갑의원님두분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심사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10월26일부터10월29일까지4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지방자치본연의목적과가치를지켜지방의균형발전과자치행정의민주성,효율성을도모하고,시·도민의동의없는공동합의문철회를촉구하기위한것으로임태섭의원외17명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의대표발의자이신임태섭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안동시의회임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21일경북·대구통합을위한‘공동합의문’이발표되었습니다.행정통합이라는거대담론이민주적절차와구체적인계획도없이광역단체장들의독단적인합의로만추진되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에,안동시의회는의원전원이‘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를결의하고,시·도민의동의없는통합추진을즉시중단할것을강력하게촉구합니다. 그럼,결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결사반대! 시·도민동의없는‘공동합의문’즉각철회하라! 지난10월21일‘경북·대구통합을위한공동합의문’의발표로,무산되었던행정통합논의가또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 500만의주민과유구한역사를가진두행정구역의통합이구체적인계획도없이추진,무산,재추진을반복하며졸속으로진행되고있다. 시도민의의견수렴없이광역단체장과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는행정통합은‘위로부터의결합’에불과하다. 또한,광역단체장들의공동합의면가능하다는인식은자치(自治)의대의권(代議權)을지나치게확대한권위주의가아니고무엇인가? 과연,누구를위한경북·대구행정통합인가?대립과갈등을조장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결사반대한다! ‘공동합의문’에는경북·대구행정통합을통해서울시에준하는위상과지역의균형발전이라는장미빛청사진을담고있다.하지만,청사소재지에따른관할구역설정,주민의견수렴절차등통합의핵심이되는사항을배제한결정은지역간의대립과갈등만심화시킬것이다. 인구500만메가시티단체장의위상은높아지겠지만경북지역민에대한행정의관심과지역의발전기회는오히려줄어들것이다. 또한,졸속통합시예상되는행정비효율과재정적부담은고스란히시·도민에게전가될것이다. 지방소멸을가속화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절대반대한다! 경북·대구행정통합은지방소멸위기극복의해법이될수없다. 통합은선택과집중을통한경제적효율을목적으로하고,자치분권은다양성,특수성을고려한균형·상생발전을목적으로한다. 행정통합이되면모든행정기능이대구로흡수될것이다.중소도시와농촌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예산확보는불리해질것이며,경북의청년유출과자본의도시집중화가심화되어,결국지방소멸을가속화할것이다. 즉,행정통합은지방소멸위기극복의해법이될수없다.지역균형발전에도역행하는처사이다. 특히,지역균형발전을위해신도청을유치한경북북부권은성장동력을상실할것이며2027년까지2조5천억원의예산으로계획한행정중심경북도청신도시건설은완성도전에지방소멸의대열에합류하게될것이다. 이에안동시의회는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을결사반대하고시·도민동의없는졸속통합추진을즉시중단할것을아래와같이촉구한다. 하나.경북소멸가속화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결사반대한다. 하나.경북도지사는시·도민의동의없는밀실논의를즉각중단하라. 하나.경북도의회는시·도민의뜻을반영한의결권행사로,경북의정체성과시·도민의자존심을보장하라. 하나.국회는지방자치의헌법적가치를훼손하는경북·대구행정통합을반대하고,균형발전과지방자치의가치를존중하라. 2024.10.25. 안동시의회 이상낭독해드린“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김순중의원
의장님,죄송합니다.안보시길래.의견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의원입니다.우리지난번6월19일제249회제1차정례회에서우리는벌써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을낸사실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내는것은통합반대결의안보다가는통합진행중단촉구안이나아니면합의문을철회하라는촉구안을내자는수정동의를합니다. 덧붙여서이유를말씀드리면,지난번에결의안낸거는우리시민을대의하는의회에서벌써동의를해서반대를한거고요.지금다시동의안을낸다는것은...

김경도의장
결의안입니다,결의안.

김순중의원
지난번의결의안유효기를우리가인정하는모순된결정을하는거기때문에이번에는촉구안으로내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2차본회의는10월30일화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