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가양2동, 등촌3동, 방화3동 국민의힘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본의원은 강서구의 허술한 안전관리를 비판하고자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본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이유로 보충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에 관한 발언에 앞서 형평성이 본의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가 판단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출석한 동료의원님들이 판단할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통보받았다면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지난 금요일 일문일답에서 구청장은 일부 질문에 대하여 즉답하지 못하고 월요일에 답변을 드리겠다 답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을 배려하고자 2일차에 답변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의장님도 구청장님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의원은 제3차 본회의에서 했어야 했던 질문,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전’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안전과 청장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장은 이 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6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은 양해가 된다는 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청장님은 책임이 없다면서도 본인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처럼 국회증언감정법의 “증언거부권”을 언급했습니다. 구민들이 알면 청장의 무고함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 쓰러져갔는데도 청장은 정식보고도 안 받고 조사 회의조차 안 열렸습니다. 구두보고만 받았는데 생명의 무게가 그리 가볍습니까?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수사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처를 다하십시오. 강서구 56만 주민의 대표로 행동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강서구가 발주한 공사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자가용 장비를 임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점입니다. 청장님이 답변이라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 사건의 발단이 된 장비임대업체의 계약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나 자가용 장비를 임대하고 표준계약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서는 개정 전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는 2015년부터 오늘까지 1일 가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해당 항목을 지운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청장도 부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되는 검토에 실수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상반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의원이 교육을 했냐는 질문에 청장은 용역업체가 사고 하루 전 6월 24일 교육했다 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었다면 사고가 났겠습니까? 24일 안전교육이 충분치 않아서 25일 사고가 나고, 사고 이틀 후인 27일에서야 구청 차원의 교육을 또 실시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왜 상반기가 끝나기 3일을 앞둔 27일에서야 구청의 상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요청했던 상반기 안전교육이 지연된 이유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끝으로 청장님, 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청장은 3차 본회의에서 고작 4건의 질문만 답했습니다. 12명의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관심이 깊은 내용이었음에도 청장은 직접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장, 과장들만 회의장에 남겨놓고 일정표에도 없는 일정을 가신 것은 사업을 몰라서 답변도 못하니 회의장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서가 아닌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의 안전을 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