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차량사업 소, 혁신전략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총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상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신성장산업,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올해 계획된 일을 잘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는 함안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고, 올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노후 산업단지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의 초석을 마련하고 기업체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외 여건 악화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및 고용시장 활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총괄부서로서 군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내실화로 각종 범죄 예방과 재난활동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굴곡도로 선형개량, 회전교차로 설치 등의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농업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행복택시, 수요응답형 버스와 바우처 택시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교통복지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마을별 공용주차장을 보다 더 많이 조성해 주거‧주차 환경 개선으로 군민 편의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마을 안길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심 골목길 조성 등은 물론 스마트 도시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주택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도 아울러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차량사업소는 우리 군에 차량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에는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52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운행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산이 바뀌는 바람에 순수군비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사업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비 지원받을 때는 해주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근로자들이 좀 혼돈이 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셔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지원을, 도비를 받으면 도비 보태가지고 하고 도비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 군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게 전에는 도비나 근로복지공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왔던 건데 실효성이 뭐 있다고 보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15년도에는 칠서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했고예, 그다음 16년부터 21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22년도는 안 했고 작년도는 1억 했는데 1일 두 번을 했습니다. 칠서 산단 같은 경우는 마산역에서 아침에 6시 20분 그다음에 7시 20분 1시간 간격으로 출발했고 함안은 이제 창원역에서 6시 25분, 7시에 했는데 하루에 보통 하면 30명 정도 출퇴근합니다. 타는데 일부 산단에 함안이나 칠서같은 대기업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 통근버스가 있어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좀 여력이 안 되는 기업체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요. 제가 사인일 때 이걸 입찰을 받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내가 생각을 해도 너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일찍 가는 시간은 한 2명 정도 타고 그다음에 늦게 가는 시간에는 한 5명 정도 타고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오후 퇴근 시간에는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단에서 필요하고 지금 기대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내용에 부합을 한다면 10년 정도 하면 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내나 그대롭니다. 전부 답답해서 이거 가라로 올렸어요, 가라로. 2명 타는 걸 10명 탄다 하고. 그런데 이거를 국비나 다른 예산이 있을 때는 또 그렇지만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걸 계속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개발도 좋지만은 이 취업용 증명사진 이거는 지역 소규모 영세사업자도 있고 이 800만 원 가지고 인력 인건비 이런 거는 또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박내과 3층에 가면 우리 함안군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 기관제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취업 상담 오면 보통 기업체에서 이력서를 내라 그러면 또 다시 사진관에 사진 찍고 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거기서 즉석으로 찍어가지고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진관 이런 게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볼 때는 생색 내기, 신규사업 개발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좀 잘 해보시고, 제 생각만 또 맞는 건 아니고. 그리고 군북 일반산업단지 LNG 발전소 이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군북 일반산업단지 전체 공정은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는 한 80% 정도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LNG 부지는 한 60% 정도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LNG가 발전되면 송전 선로가 나는데 그거는 상생협의체에서 노선을 정해가지고 일단 결정은 났습니다. 나고 그거는 중부에서 해당되는 피해가 있는 마을은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중부에도 사장님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번 11월 이사회에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 연말에 계약을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처음 이 중부발전하고 협약했듯이 우리 지역 젊은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항시 이제 말씀하는 게 지역인재층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도 부분도 지역업체를 좀 많이 써달라, 그다음 철물점이나 소상공인들 물건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안에서 다 살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중부한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우리 내년도 과 예산을 보니까 75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예산보다 한 600억 정도 줄어드는데 특히 우리 산업건설국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8건도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18억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의원
내년도 사업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올해 많이 넣은 이유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을 했을 때 의원들께서 항시 요구하시는 부분이 기업체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서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방금같이 근로자 복지라든지 외국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근버스도 저번에 하면서 일부 나왔던 부분이 도비가 지원될 때는 했는데 도비가 안 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넣고 내년에는 이제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좀 쓰려고 생각하고예.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해보니까 안그래도 예산계와 협의했는데 세입이 우리 함안군에 세금 내는 게 한 3% 정도 기업체에서 거의 다 세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좀 돈을 삭감은 많이 하지만 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이쪽에는 삭감을 좀 적게 해달라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정미경 실장님 계시지만 자주 어필해가지고 어차피 삭감은 되긴 돼야 됩니다, 되는데 최대한 좀 적게 해가지고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하여튼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그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리 함안은 농업과 공업이 50대 50입니다. 세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업 재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 해 주시고 우리 군북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계마을 이주 거의 80% 정도 공정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의원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참여 인원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이 54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택지가 46개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39가구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로 15가구가 집을 짓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5억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못 가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동식주택인 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 가구 수가 6가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주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가구가 6가구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12가구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갈지 안 갈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분들이 지금 열두 분은 사실상 이주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건물만 있는 거, 사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그런 분들한테 소홀함이 없이 잘 이주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지금 국계마을 이주단지 앞에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 송전선로 앞 국계마을에서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중부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이제 조현옥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마을 자체적으로 협상단을 그러니까 10명을 구성했는데 너무 많아서 인원 수를 좀 더 줄여달라 그래서 국계 이장님께서 인원수를 줄이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좀 있어라. 그래서 지금 중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한 분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보상 협의가 금액만 정해지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그리고 실제 우리 경남개발공사와 중부발전소 토지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의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6월 18일 날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제가 그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질의했을 때 경남개발공사와 중부발전소가 9월 말까지 토지를 계약하고 올 12월달 안으로 착공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12월달까지 계약체결을 하고 내년 3월달에 착공식 이렇게 왜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미뤄지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부발전 사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바뀌면 사장님 업무보고를 하고나서 결재가 나야만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재를 받았고 11월 이사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이사회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집행을 하려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처럼 심의를 득해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계약을 꼭 하겠다고 어제 전화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고 어차피 지금 공사는 의원님도 이야기 들으셨지만 중부에서 주기기는 두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두산 토목팀이, 토목 있는 팀들이 지금 옛날 현대자동차 중앙병원 앞에 거기 2층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지금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중부하고 두산하고 만나가지고 조만제 의원님 이야기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일단 그거는 독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거는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실제 군북 면민들이나 법수 면민들은 사실 많은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중부발전소에서 미진한 부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군북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시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매곡양수장에 그쪽에서 선로를 따라서 냉각수를 보충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런데 그 말은 지금 현재 매곡양수장 그쪽에 보면 사실 준설이 안 돼서 이 용수를 제대로… 중부발전소 하루 냉각수로서 필요한 물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담당에게 물어본 후) 14000톤 된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지금 한국재강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한국제강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제강 그 부분은 여름 말고 겨울에만 농어촌공사에서 해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니까 한국제강은 별 거 아닌데 중부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가 하루에 16000톤 이렇게 소비가 되면 상당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곡양수장 그 주변을 가보면 정말 준설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물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의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가 중부발전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조만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용역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으니까 할 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일단 준설 부분도 포함시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그리고 매곡양수장 그 주변에 실제 여기에서 취수장하고 정수장 이렇게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의원
주변에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토지도 수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번 송전선로처럼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지난달에 매곡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지고 요구 사항이 몇 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건설과 기반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이 안 되면 후내년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려고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하여튼간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보고에 올해부터 우리 산업기계 재제조 구축사업 보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작년 신규사업으로.
정금효의원
했는데 그게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우리 함안에 미래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거제는 조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별로 특화가 있는데 우리 함안은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짬뽕이다, 짬뽕. 주력이 없다 그래서 주력산업을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TP하고 저희들이 의논해가지고 한 게 재제조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도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기조가 그런 사업을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최첨단산업 정도 가져오면 지원을 하는데 기계 제조 이런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현재 보류 중에 있고요. 그거는 다 접은 것은 아니고 일단 만약에 그런 사업이 공모가 뜨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TP하고 계속 자료는 축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진해신항의 고중량 트레일러 그걸 한번 할라 했는데 그거는 김해한테 뺏겼고요. 김해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릴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보고를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도에서 제안한 거는 우리 경남의 철도 분야가 현대로템 그다음에 우리 함안의 로만시스, 성신알에스티 경남에 한 5개 철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쪽으로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철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 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함안에는 성신이라든지 로만시스라든지 두 개 큰 업체가 있으니까 기차하는 업체가 많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부서도 다 용역하면서 거창하게 의회는 보고를 합니다. 의회에서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듯이 몇 번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고 사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의회에 보고 하나 없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뜨고 하면 늦습니다. 그거 먼저 앞서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해야 그것도 가져올까 말까인데 공모가 뜨면 벌써 준비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좀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작년에 우리 폐공장 정비사업 DB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정리는 좀 돼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폐공장을 활용해 스마트 컨설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올해 2천 개 공장에 발송을 다 하고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했습니다. 하고 컨설팅을 63건을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등록된 거는 3개소가 등록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했는데 실제 거기에 이루어진 거는 지금 건수는 제로인 상태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많은 나홀로공장들이 폐업화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적재가 많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의원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가 그런 거는 우리가 DB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공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그런 공장이 떠있으면 또 하는 사업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 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 비자. 지금 우리가 나인에서 E7으로 바꾸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우리 나인은 비자가 4년 몇 개월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4년10개월입니다.
정금효의원
4년10개월 근무할 수 있고 그다음 E7-4로 바꾸면 장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이 비자를 가지면 가족도 초대할 수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 E7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럼 이걸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4만 명 정도가 E7 비자를 발급하더라고. 총량이 돼있네예. 총량제가 돼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0명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4만 명 중에서 함안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편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많습니다.
정금효의원
더 권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족들이 오면 우리가 또 모든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인구공 유입도 되고. 장기체류하면 우리 함안군민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주민센터가 지금 산인복지센터에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개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 갈 예정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 외국인이 군북하고 칠서가 최고 많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교육장을 칠서나 군북사람이 산인에 오기는 외국인들이 좀 그렇거든요. 교육장을 면사무소 2층이나 사무실 이런 걸 빌려서라도 그리고 또 한국어 능력 토픽이 2급 이상 돼야 되고 사전평가도 40점 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거쳐야 되니까 교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군북이나 칠서에 교육장 정도는 내주는 게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앞서 보고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통근버스 운행이 안 되니까 군북하고 면사무소하고 칠서하고 두 군데를 사무실을 개소해가지고 그 강사를 방금 정금효 의원님 말씀하듯이 외국인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강의를 해가지고 방금 E7-4로 전환을 많이 시켜야 하는 그런 내용개념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니까 40명을 정하지 말고 전국에서 4만 명 할 수 있는 총량제가 돼 있더라고요. 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체에 기이 홍보도 많이 했는데 참여율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인들이 E7-4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거 우리가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앞서가서 우리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말 12월달에 하려고 의회에다가 자료를 넘겼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조례에 상세하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공사 기간이 2025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계속사업이라서 역점사업이라 뺐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서 뺀 거는 아니고.
용국
조용국의원
이런 사업은 지금 내년에 당장 끝나는 사업인데 이걸 빼면 안 되죠. 역점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 시에 군북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지원사업에 편성된 일부 예산 5억 9천만 원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사용 사유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깜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서는 지난번에 찍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제 도장을 제출을 했고예, 의회 승인하기 전에, 2회 추경하기 전에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제출을 하고 하여튼 우리 조용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가지고 저번에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2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삭감안하시고 배려를 해 준 부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정금효 의원이나 의장님께서 몇 번 만나 조만제 의원님하고 이야기해서 일단 주민들이 시설이 편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고민해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때 지적을 받고 공사 중지를 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디입니까, 법수농공단지 관리소장님 다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설계 부분도 일부를 좀 변경을 시켰고 불필요한 사업은 좀 축소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다음에 당초에 자기들이 식당이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다목적실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식당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시 식당을 하면 돈이 많이 또 추가로 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식당으로 변경을 좀 복합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검토를 했고예. 11월 중순 돼서는 이제 조용국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터파기를 해가지고 하고 올 12월달에는 골조를 잘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의원님들이 저번에 배려한 것 못지않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35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인데 이걸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를 보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18년부터 22년도까지는 굉장히 기업 수가 많은데 왜 23년도 또는 24년도 이렇게 줄어듭니까? 그렇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은 3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 9200이 더 증가했습니다. 사업비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 3억밖에 못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이잖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이건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계획인데 여기 지금 2024년도에는 5억이 되어 있어요. 계획에. 예산서 보면 7억 9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투자 계획을 다르게 써놨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 7억 9200은 올해 3억이 아니고 내년도에 16개를 예정해가지고…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우리 예산서 보면 7억 9천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투자 계획은 5억을 써놨나 이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의장님,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예. 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고가 안 되고 마음대로 예산을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음에 36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상공인 육성 지원 강화사업인데 저희들 지금 가야전통시장에 주차장 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연말까지에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성과평가를 했습니까? 다시 재위탁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군북 일반산업단지하고 가야시장 그 부분은 11월 간담회에 보고드리고 12월 정례회 중 승인을 받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 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성과평가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야시장은.
용국
조용국의원
왜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함안산단은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줬고예, 가야시장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 분석을 하는 거는 단기간 1년 단위로 하면 성과평가가 필요 없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성과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 하면은 주차장 쓰는 곳이 굉장히 요금 받는 것도 들쭉날쭉 있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성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면 분명히 이게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위탁을 주면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독을 안 하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럼 그렇게 해서 동의가 안 올라오면 성과평가가 그렇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재위탁 안 해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이게 234개소에 24억 7400만 원으로 이렇게 거기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24년도 투자 계획에는 24년도 완전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뺐어요? 안 했습니까? 사업.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착오로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내나 예산은 24억 7400만 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보고 시에는 24억 7400만 원 해놓고 예산서에는 21억 5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차이 나는 게 왜 차이가 납니까? 예산서하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 보고는 저희들이 오늘 보고하듯이 이거는 계획이고 예산은 보고 후에 국도비가 조정돼가지고 확정이 된 걸 가지고 예산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런 어떤 자료가 올라오면 이게 정확한가 안 한가를 헷갈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예산서에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대로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획을 잡아도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헷갈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부분 좀 잘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이상입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래도 몇 개 더 남아 있네, 보니까예. 힘들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문석주의원
아이고, 나는 그래도 신규사업 이 자체는 참 좋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또 조금 부족한 것도 조금 올라오고 이랬지만 어쨌든 도나 이런 데 소통하는 그런 관계는 우리 군에서 제일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단에 제가 보니까 일자리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왔을 때 사람 모집하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들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힘듭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어제아래 행정과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는 농업하고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기업에서 한 10배 이상으로 인력을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어서 자매결연은 기업지원과에서 행정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어느 한쪽으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자매결연을 하면 어떻겠노 싶은 생각을 하거든예.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문석주 의원님 의도는 아는데 기업체는 계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의미가 없는 게 법무부에서 커트가 있습니다. 인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결연하고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작년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커트만 없애 무제한으로 데려올 수 있으면 우리 방금 문석주 의원님 말처럼 자매결연 해가지고 라오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즈벡이라든지 몽골하고 한다든지 기업체가 원하는 업체하고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커트 그기기 때문에, 계절근로는 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에서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시험 성적을 다 통과해야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E9이나 E3나 싹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예. 그래, 그 부분에 다 거쳐서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어느 시라도, 국가적인 그게 아니라 시라도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한번 보고 저거하고 또 조율을 하고 그때 한 과정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받아올 때 우리나라의 생활력을 공부만 배워가지고 말하는 그것만 배울 게 아니고 저거하고 우리 생활력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좀 배워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부탁드릴게예.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 학교 고등학생이 있다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학년들 대학교를 안 가는 애들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업에 우리가 알선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한 50개 정도 기업을 두고 사무직이나 현장직이나 자기가 원하는 데 그런 걸 한번 연결고리를 좀 확대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문석주 의원님 말처럼 만약 관내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통 말고 대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저번 달에 갔다왔습니다. 와가지고 문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원하면 관내 기업체에 알선해가지고 소개를 해줍니다. 해주고 또 역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대학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찾아가서 했는데 경남대, 경상대 두 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대학교에서는 우리 함안에서 만약에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자기들이 박람회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 주겠다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최대한 알선을 해가지고 인력은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우리 군민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다 살린다고 욕봅니다. 한 개 물어보입시다. 373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인데 특이하게도 저가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 돼있으니까 지원사업비가 33억인데 이거는 33년간에 33억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의 1.5% 해가지고 운전 개시일 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착공은 내년 3월에 하면 운전하기 전까지 공사기간에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100억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기본지원금은 가동을 30년간 운전하면 kw당 0.1원을 받습니다.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100kw 하면 거기에 곱하기 0.1원 이 돈 그거는 함안군에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반경 5km 이내의 지역 주민들한테 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25년도는 33억이고 그다음에 26년 이후에는 157억이다, 그죠? 명시된 게 그거 아닙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연도별 투자계획은 100억은 방금 얘기했듯이 공사 전까지 가동 전까지 사용할 거고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33년까지는 운행할 때 0.1원씩 받아가지고 그거를 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혜택을 받는 거는 반경…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5㎞ 이내입니다. 지역은 우리 함안은 가야, 군북, 법수 3개 면이고예, 의령은 정곡면이 일부 포함됩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 지원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피해가 있어서 지급하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피해를 예상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5㎞만 피해가 있고 그 외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한 주는 게 아니고. 법에 5㎞ 이내로 정해놨기 때문에 주는 게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가 제시하는데 따르지 말고 발전소 내에서도 추가를 해서라도 그럼 5㎞는 예를 들어서 뭐 가구당 100만 원 준다든가 하면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반경에서 그러면 얼마씩 얼마씩 점차적으로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든가 해야지, 딱 끊는 것 같으면 그 외의 밖의 사람들은 얼마나, 민원도 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야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처럼 검토는 한 번 더 하겠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5㎞ 이내만 지원 가능하지, 그 이상은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그거는 법률상 그래 나와 있는데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이 개스가 날아가면 공중으로 날아가고 지금 현재 공기라든가 또 다른 것들이 바람의 흐름이라든가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라는 것을 탁 못박아놨다는데 대해서는 유연성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그거는 꼭 한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한번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하고나서 보고 한번 하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안 있습니까? 작년에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 보니까 4건에 35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는 2억 7천으로 해놨네, 개보수가.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를 하고 좀 더 활성화에 기여한단 말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몇 페이지예?
배재성의원
368쪽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야 전통시장하고 칠원하고 대산 일부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도 매년 이제 보수거리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는 겁니다. 칠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가지고 올해 지붕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네, 그죠?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했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을 우리 의원님들 다들 인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붕 개량 개보수나 이런 거 가지고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어렵지 않나 해서 우리가 할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먹거리를 하나 발굴해가지고 거기다 육성, 지원해줘야 된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읍내 국밥 하듯이 우리 대산 같은 데는 또 메기매운탕이라든지 메기탕을 한다든가 그걸 누가 하나 해가지고 육성해서 하면 안 되겠나. 먹거리를 했을 때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자꾸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지, 또 칠원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뭐 먹거리 있을 겁니다. 거기서 좀 해서 되는 데 한다든가 하면 되지, 시설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해도 아마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안을 합니다. 아마 지역에 따른 전통 먹거리를 생산해가지고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오늘 경제기업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이용자가 적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해주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취업용 증명사진 800만 원 갖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 이 지역의 군민들이 좀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알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있었고. 예산이 올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기가 우리가 요구한 거는 한 8500억 되는데 예산을 한 7500억으로 천 억 정도 줄여야 되니까 부서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런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확보를 해서 그 일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정금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주력사업이 우리가 제조업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업 유치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부군수하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단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산업단지별로 홍보 영상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홍보 영상은 없고 책자만 팸플릿만 만들어가지고 분양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만호
이만호의장
홍보 영상을 단지별로 제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오프라인에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한테도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거 유치가 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5분 동안 경제기업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 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말남
안말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련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신 조정련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방범 CC카메라 요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일부는 인권 침해라 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시골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주거를 하다 보니까 동남아 특히 중국애들은 생활 습관이 웃통을 옷을 잘 벗고 다니고 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우리 몇 군데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일부 사람들은 엄청 반대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해가지고 달아주시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가로등 그 부분 기공아파트 앞쪽에 에이스 다리 학교 뒷길 통학로 안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거기 이제 낮은 등을 이래 해놨는데 그 전에 할 때 그거 해보고 해준다 했는데 밤늦게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좌우 차량들이 좌·우회전을 하니까 제가 아랫밤에 하도 글사서 밤에 가보니까 엄청 어둡고 엄청 불편하고 위험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거기 다리 있는 부분에 가로등 한 개 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 가로동 보안등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550개 정도 늘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해도 접수가 밀린 이런 게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무조건 설치, 올해 신규설치는 50개소였거든예. 50개여가지고 읍면에 상반기 들어온 것도 심의하고 끝내고 하반기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설치도 설치지만 기존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이전하는 거 또 주민 불편사항 또 이제 어떤 분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농작물 피해 있다고 어떻게 돌리도라 그런 민원도 상당합니다.
정금효의원
50개가 아니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 신규.
정금효의원
그래, 작년에 8597개인데 지금 9120개거든예. 550개 정도가 증가됐어.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79호선 내려올 때 보면 진동에서 여항 진고개까지는 램프마다 가로등이 불이 환하거든예. 진고개 넘어가면 컴컴해요, 어두워요. 그럼 이거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지방은 국토관리청에서, 지방 도로니까. 아, 국도입니까? 국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체 따로 합니다.
정금효의원
똑같은 국도, 지방 국도인데 창원시 쪽에는 램프마다 불이 환하거든예. 우리는 여항 쪽에 램프 2개 강지골 하나, 함안면 하나. 컴컴해요, 보면. 이것도 건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보면 하고 나면 그 역할을 못하는 소하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의원
요 앞에 몇 년전에도 그게 열 몇 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소하천이 역할을 못하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우리가 함부로 지정하고 폐지하는 게 아니고 국가 10년 만의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에 마무리하는데 10년 만에 하는 소하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하천이 지금 축소가 돼 있거든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침상 농어촌공사에서 이용하는 하천 부분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이관을 시켜줘라, 어떤 그 지침상 내려오는 거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에 그게 폐하천이 되면 해당 부서에 그러면 우리가 하천으로 있는 게 보면 배수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용도별로 된다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 이관을 시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민간인한테 분양 그것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예. 분양은 아니죠. 공공시설이니까.
정금효의원
아, 폐하천이 되더라도 공공시설밖에 활용이 안되네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당연하지예.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92페이지 중대재해 제로 안전 도시 함안 만들기 해가지고 중대 산업재해 활용 대상이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공중보건의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군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영동
김영동의원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시설이 보면 공중이용시설 등 총 67개소로 함안군청, 함안 보건소 여기 우리 함안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일단 우리 함안군민 불특정 다수인들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공공시설에.
영동
김영동의원
위에 언급을 해놓은 공공시설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다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년마다 그러면 재수립하면 내년까찌다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소하천이 108개소다 이 말입니까? 400페이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108개소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이 108개소 안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또 해마다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렇죠.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 정비사업하는 소하천을 해당 부서에서 이래 예를 들어서 칠원 예곡지역에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08개소에 우선순위를 이제 1등부터 108등까지 순위를 정해가지고 매년 소하천은 예산이 100% 우리 군비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가 되면 이렇게 순위별로 정비를 해가는…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는 10년 동안 이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하면 웬만하면 계획수립이 되면 소하천 정비가 될텐데 지금 보면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 정비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내가 이거 담당계장도 한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가 나면 땜빵식으로 하는 그 부분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10년 동안 계획이 정말 현장에 잘 나가가지고 이 구역이 해야 될 구간을 정말 잘 찾아야 돼.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구역할 장소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정비사업하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1.5㎞ 하는데 돈이 몇십 억 들어가고 하는데 내년 8월달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소하천에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에 가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군데 지역에 좀 배분을 이래 하면 삼칠이나 동부권에 같이 이리 해야 되는데 한 쪽에 모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칠원, 칠북, 칠서에 이리 내가 소하천 한번 다녀보면 정비할 구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드렸는데 조금 제 생각하고 의도하고 다른데 이 용역은 어떻게 소하천을 십 년 동안 지나고나면 폐지할 건지 총괄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총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소하천 재수립을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래, 백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여기 우선순위로 하고 폐지할 거 폐지하고…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나는 폐지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 관계를 한번 계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8월달 되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 말이다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8월달 되면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로사항도 있지만 소하천 정비를 좀 균등하게 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가로등 그거 전화 민원 오면 다 할 예산은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70%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의 유지 관리, 진짜 필수적인 거 외에는 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지금 민원이 우리 의원들 다니면 전부 가로등 조그만한 거 다 해달라 이리 할 건데 여하튼 지금 서 있는 가로등이라도 한번 가가지고 보고 불이 오도록 교체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 부분에서 국가하천은 그런 대로 제초가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한번도 제초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보고서는 연중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지금 하천 풀베기가 안 돼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의원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용국
조용국의원
안 돼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어쩝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보니까 풀이 특히 동신아파트 주변을 우리가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니, 그 길가에 이렇게 1m 하는 거 말고 전체 지금 제초가 안 된다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전체적은 아니지만 올해 또 하반기에 발주를 했거든예. 상반기에 발주했고.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상반기, 하반기 여기 보고서에는 두 번 제방 풀베기가 돼있는데 한번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길가 옆에 사람이 가면 걸리지 말라고 한 거는 있어요. 있는데 제방 전체 보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나무가 올라오고 엉망이 돼가 있다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원님, 나무 올라온 거는 하반기에 발주를 다 했거든예. 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좀 이렇게 추워가지고 조금 돼야 가을에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저기 안 그래도 풀베기 화목 제거하고 해가지고 이번 11월달에는 하천관리단에서 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안 한다 할 수 없는 게 하천관리단에서는 풀베기 목적이 우리가 주민들 보행의 목적이 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방을 관찰해가지고 이제 11월달 할 때는 제방에 문제가 작년에도 그걸 발견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재방을 보수도 들어가고 그 이전에 우리 하천 10월달에 이번에 칠서, 칠북, 대산면 일원, 가야읍 일원, 산인면 일원, 읍면에서 사업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지금 여기 보고서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상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상반기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디 했는데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님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거기 동신아파트 뒤로 한번 가보세요. 한번도 지금 제초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하천관리담당 박육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방 전면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극히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제방 상단부에 주민들 통로하는 그 부분을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방 전면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구간이 엄청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금 더 연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 제방 상단부에 한 5m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도 저희들이 작년에 5억씩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1억 5천만 내려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이걸 전면 다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하천 한 개 하기에도 벅찹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옛날에는 진짜 정확하게 둑방 전면을 1년에 두 번씩 벴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구 보고 욕을 하냐면 “군수 뭐하노, 일 년에 한 번도 풀을 안 베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니까.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 지금은 그게 풀 베는 게 유지보수원들이 가가지고 그 풀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비가 오면 못 하고 더워서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일자로 쫙 써가지고 쫙 배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리 못하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린 게 포클레인 부착용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하는 거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기사가 그냥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고 하면 되니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포클레인 그걸로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제가 이렇게 포클레인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말씀을 해보니까 내가 기계를 구입을 하겠다, 발주만 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어느 구간에 그게 있으면 인력으로 요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여기서 이 구간까지 당신이 맡아서 그냥 일 년에 두 번 해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력을 공공기관 중대재해에 대한 것을 아까 보고드렸지예?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 적용을 받고 나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휴식시간 이런 거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옛날에 이렇게 이만큼 해라 이제 그런 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그거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그만큼 강화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계화시키라니까요. 그걸 사람이 하지 말고 .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 기계를 그러면 사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저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의원님, 우리가 시설비 70% 자체사업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질의도 간단하게,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우리 사람 모으는 게 참 힘들지예? 제방에 제초작업하시는 분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바로 입찰을 띄웁니다.
문석주의원
아, 입찰을 해서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입찰을 다 합니다. 입찰을 다 하고 관리단은 이거 끝나고 나면 일부 투입돼 다른 데 쓰다가 그렇게 합니다.
문석주의원
아, 전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아예 해체가 됐네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렇구나. 나는 그걸 잘 몰랐더만은. 아까 우리 조용국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포클레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계산이 안 맞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군가 우리 함안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나 조그만 거 특허를 내가지고 그러면 참 좋을텐데. 그건 그렇고 398페이지에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염화칼슘하고 이거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 대형이 있다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거는 어디에 비치가 돼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제가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그래, 그것도 우리 군북면사무소에서 내가 그 기계를 한번 봤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억하기로는 그걸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그래, 눈이 왔을 때 살포기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도 그 부분은 내가 보지 못하고 해서. 칼슘 포대 이거는 어디에다 적재를 합니까?
그럼 이게 해마다 온도와 적정한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놔가지고 재놓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온도 자체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읍면에 갖다 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읍면에 온도 자체가 안 돼. 온도 자체가.
그러면 저쪽에서 싣고 왔다가 나눠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 나도 의원이 돼있지만 아직까지 창고가 어디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한번쯤 챙겨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맨 첫 페이지 412페이지 1번 바우처 택시 이거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중증 보행 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임산부라든지 안 그러면 65세 이상이고 그러면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휠체어 안 타고 다니시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분들로 한정을 한다 이 말이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굳이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일반 택시가 전부 수요를 하고 안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일반택시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보행 장애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휠체어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면 앞에 타신 분들이 그거를 또 타고 가버리면 탈 수 있는 차가 없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콜센터에서 배정을 할 때 바우처 택시를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휠체어가 없는 장애인에 한해서는 이런 택시를 별도로 구비를 해서 이원화하겠다 이 말이네예,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국비사업입니까? 국비가 없네. 백프로 군비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 우리 장애인 택시 활용도가 그리 높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실제로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시간대에 이게 참 많이 부족한 편이고예. 그때는 또 사실상 이게 바우처 택시나 이것도 우리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이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일반택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 제 생각에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은 우리가 장애인 택시가 별도로 있는데 굳이 또 그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걸맞은 대중교통 수단을 굳이 군비를 100%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함안 관내에 택시가 귀해가지고 일반사업용 택시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면 또 이거를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서 배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있는 택시도 표현이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먹고 살아서 난리인데 그지요?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일반택시를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또 그 부분까지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군비를 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앞서네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꼭 우리 함안군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전체에 지금 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장애인 택시를 또 5대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당장 이게 얼만큼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이걸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봐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민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반택시를 한정면허를…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한정면허를 만들어서 업체를 하나 민간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 바로 개인택시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개인택시처럼. 이것도 일단 하면은 목적이 그 사람이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택시처럼 한다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게 단체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일반 택시 그냥 하다가 콜센터에서 그 해당면허를 받은 분들한테 콜이 갑니다. 그러면 그 택시가 가서 이걸 수행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별도의 한정면허를 내서 택시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 패키지를 이용하는 제도다 이 말이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이 이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들을 수송을 하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집어넣어서 택시비에 보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장애인 택시도 운행비를 보전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일반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그 택시비를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일부 군에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에 이용하는 그 돈을 일반 택시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수요가 좀 늘어나면 저희들 군비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행복택시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 그죠? 단지 대상자만 장애인일 뿐이지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DRT 도입 이거는 우리가 지금 10대를 3월에 모집을 한다고 계획상에 이렇게 돼있지예? 우리 지난번에 그거 안 했습니까? 작년인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작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시범 보수 설계를 위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이걸 10대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예. 이걸 하고 나면 노선을 설계해야 되는데 DRT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노선은 그냥 가는 노선도 있고 둘러서 가는 그런 노선도 있고 이런 게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계를 하는 그게 앞에 지금 하고 있는 2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거고예. 그게 이제 정착화되어지면 이걸 우리 함안 가야쪽으로 한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노선을 넣어서 실제 시범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동안에 시험했던 거를 실제 운행에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이거는 콜버스 개념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누르는 거를 전화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어플로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 누를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경로당이나 마을에 버튼을 한 개 설치를 해서 필요하면 누르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다음에 어플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어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 어플 사용 못하면 그냥 우리 노인정에 가서 버튼 눌러서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하면 차가 그렇게 배차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10대를 내년에는 할 계획이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구역 안에서 그 계획을 할 때 설계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권은 어디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운영권은 지금 우리 이번에… 아,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무튼 우리 수요응답형 DRT버스 이거는 지금 시험단계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동일에다가 이 운영권을 줘서 자동차를 거기다가 또 우리가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고 우리 면허만 한정면허로 내준다?
그다음에 그 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1년 동안 적자 부분 우리가 다 보전을 해줘야 될 거고 그지예?
만호
이만호의장
계장님,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의원당 5분씩 하고 추가질의를 2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이소.
영동
김영동의원
그리고 죄송한데 다시 내가 바우처 택시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 아까 바우처 택시는 기존 있는 택시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정면허 10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는 우리 사업용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한정면허가 될 수 있습니까? 기존 개인택시를 한정면허로 저하를 시킬 필요가…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님, 이거 마지막에 다시 추가질의할 때 마무리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영동 의원님 말하는 택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데 이거 정말 주먹구구식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택시도 개인택시 10대를 지정해놓는다치더라도 그 사람들도 아침 시간 되면 바쁘고 다 바쁜데. 그리고 지금 장애인 차가 몇 대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15대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5대 추가 구입할 때도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라, 지금 10대 있는 것도 계속 서 있는 시간이 많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 벌써 5대를 예약을 해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장애인 택시가 지금 시간대를 고루 활용을 해서 쓰면 되지, 없는 사업을 그 개인택시를 또 마음대로 됩니까? 칠원의 업체 동영택시도 10대 벌써 차량 반납 다 했다 아닙니까? 정말 주먹구구식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11페이지, 함안 회전교차로 이 부분도 공사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하고 나면 그 시작했던 만큼 일한 임금하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411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그래, 이런 부분도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공사업자를 정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화물 공영주차장도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세요. 출입구 협의 중에 다 있다 해놓고 여태까지 협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있고 그럼 지금 함안 공영주차장이 안 됨으로 해서 삼칠권에 24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 해놓고 삼칠권 화물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보상을 완료를 했고예, 사업을…
세훈
곽세훈의원
그거 놔두고, 함안 공영주차장 놔두고 삼칠권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계획됩니까? 24년부터 한다고 저번에 처음 설명할 때 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내년 사업에 후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24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사업을 함안 공영주차장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삼칠주차장은 언제 이게 또, 계속 한다 한다 해놓고 밀려가지고 지금 함안주차장도 못 하고 있는데 첫삽도 못 뜨고 있는데 삼칠 공영주차장이 언제 되겠습니까? 24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사업이. 그리고 또 보상을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중요한 입구부터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몇 년 동안 그거 한 개 못 사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일을 좀 똑바로 하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곽세훈 의원님 좀 시원하게 말씀도 잘하셨는데 여기 하나 보면 가야 하검 공영주차장 조성 422페이지 우리가 이거 작년에 우리 용역 발표한 거 있지예? 주차장 순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작년에예? 재작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문석주의원
작년이지. 재작년에? 작년에 그게 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게 내가 보니까 블록이 26블록이더라고. 우리는 용역을 발주하면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 기분 내키는대로 합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다시 받아오든지. 그러면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나 있는데 그 부분이 하더라도 뭔가 좀 제대로 해야지, 아까 우리 곽세훈 의원님 시원하게 말씀해서 내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게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신속한 유지 관리인데 사업장별 세부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 연중 시행하는데 도로변 잡목 제거 및 풀베기가 있습니다. 여기 관내 300㎞에 8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당 266만 원입니다. 근데 2회 추경 때 과장님, 180㎞에 ㎞당 500만 원을 잡아서 9억을 다 쓰고 그래서 20㎞가 모자란다 해서 1억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만 산출 근거는 가져오지 않고 서류 뭉치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그 표시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300㎞에 8억 드는데 그거 180㎞에 9억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출 근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변 잡목제거 풀베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풀베기에만 대한 내용은 사실상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다시 뽑아봤는데 ㎞당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112만으로 왔어요. 그래서 1억 추경 왔을 때 112만 원으로 해서 7천만 원 삭감하고 3천만 원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러면 앞에 180㎞를 500만을 잡아가지고 9억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거의 아마 다 썼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산출은 ㎞당 112만 원인데 500만 원을 잡아가지고 9억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 385만 원은 어디 쓴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만 가져온 게 이렇게 사진만 찍어서 가져왔어요. 지도에 표시만 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1㎞하는데 임금이 얼마 들고 사역이 어떻게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km가 나올 아닙니까? 112만 원 같으면 거기 7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1억을 더 올렸단 말입니다. 그 7억이라는 돈이 어디 갔습니까? 산출근거가 112만 원인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산출 근거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443페이지, 저번 6월달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동신아파트 뒤의 그쪽 논에 용수 작업이 잘 안돼가지고 물이 안 돼서 농사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도화동 배수문에서 800m 정도 관을 깔아서 좀 보충해 주면 충분히 물이 끝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 갔는지 업무보고 자체도 없네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구간은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계획을 수립해달라, 해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농어촌공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논의가 안 됐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게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군에서 그걸 지원을 안 해줘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 구역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긴급하고 안 하면 안 될 그런 재해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를 확보해서 돈을 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거는 계속적인 전체적인 모든 계획을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립을 다 하여야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래 농민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게 제일 급하지, 뭐가 급합니까? 어떤 게 급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한번 더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함안군 대중교통 체계 개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우리가 마지막에 7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수요응답형 말고는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혹시 개편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변형된 게 있습니까? 용역 끝나고 나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직 시행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시행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꼭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이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다른 의원어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콜같이 바로 부르면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도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고예. 이게 우리가 지금 버스는 대기돼 있는 상태고.
정금효의원
미리 또 예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눌러서 몇 시에 간다고 콜하면 그때부터 출발해서 도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고 있는 중에 있으면 몇 분에 도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정금효의원
군단위 지자체에 혹시 이거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혹시 그 중에 벤치마킹 한번 해봤어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
정금효의원
그런데 시단위는 몰라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함안 군단위에 보면 일반택시, 개인택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택시, 행복택시,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군민복지 차원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은데 결국은 이거는 운영하다 보면 차량 수명이 다 되면 또 차 바꿔줘야 되고 차량 구입해줘야 되고 손실 보상해줘야 되고 재정지원해줘야 되고 결국은 우리 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423페이지에 용수로 수문 설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오전에 환경과 업무보고에 농업 비점오염사업의 배수물꼬 사업에 4억 5천이 있었었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가 혹시나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우리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운영할 때 이걸 운영하면서 지하 침하나 수원 고갈이나 오염이나 지하수 장해에 대해서 데이터 쭉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거는 1시간마다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지하수 수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정금효의원
해봤을 때 매년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이거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주차장 사업 그거 아까 한 필지 안 된 거 해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해결이 다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확대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이 지금 더 확대됐는데 더 이상 확대될 일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7월달에 간담회를 할 때 보고드릴 때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한 그 금액 그대로 지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에 지금 도로환경 개선 이거 유지관리하는데 청소년센터 앞의 거기는 도로 유지관리할 때 좀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저번에 황철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도 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청소년센터 앞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 우리 주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교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되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법정도로에 있습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큰 도로 옛날 소방사 앞에 여성센터에서 가는 그 도로 말입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람데파트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돼서 저희들이… 안의 큰 도로 이쪽 도로 같은 경우는… 그건 한번 저희도 그 위치를 가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람데파트가 아니고 아라국민주택하고 무학아파트 사이의 청소년센터 앞에. 거기 지금 주차장이 되어있어가지고 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차장 비슷하게 돼있거든요. 어떤 때는 교행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함안군 건설교통과에서 감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고.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님, 잠시만 계셔보이소. 그럼 축협 마트에서 저쪽으로 우리 청소년센터까지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말입니까? (아람데파트 맞은편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람데파트가 아니고 아라국민주택이라.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폐지된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러면 스크린골프장 옆으로 주욱 길게 돼있는 그 도로 말입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 도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도로는 그냥 도로,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됐지만 도로로 그대로 사용해서 남아 있는 그런 도롭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그 교행이 너무 불편하니까 건설교통과에서도 무슨 대안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내부도로는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내 안의 혼잡도로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배재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법수간 4차선 하다가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법수도로 말씀입니까?
배재성의원
예. 그거 지금 4차선으로 하다가 중지된 그 부분은 언제 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원래 올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 법수 주물리 앞으로 저리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설계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청 저기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되고나면 경남도로 사업이 넘어오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지도라서 도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부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도에서 사업 시행합니다.
배재성의원
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다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의원
모르긴 합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령 같은 데를 가면은 그건 비유하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령읍에서 신반 가는 이런 데는 전부 다 4차선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하다가 놔둔 데가 밤에 가는 거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다가 갑자기 좁아짐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확보해줘야 합니다. 함안에서 법수 쪽으로 갑니다마는 그게 참 어느 도로보다도 딱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이 길이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꼭 챙겨가지고 다음에 어느 시점 돼서는 보고 좀 해주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에 농업 용수 수문 설치사업 참 농업인들이 숱하게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2억을 해갖고 500개소 이 수문이 그러면 결국 개별농지에 들어가는 수문입니까, 안 그러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농업 용수로에서 분기되는 부분들은 정비를 할 거고 그리고 또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부터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진행해볼까 싶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런데 이 500개소 가지고 다 어느 정도 물량이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어차피 조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할 때 더 많이 건의가 올라오면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우리가 특히 벼농사 때 이렇게 한여름 때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물꼬 보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사업 440페이지, 지금 우리 법수지구에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의원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둘안들하고 악양들 지금 현재 송수관로가 10㎞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내년에 완공입니다. 완공이고 해서 직접적으로 송수관로로 깔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까 했는데 내년에 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 특히 원예농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지표수 보강사업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다 보니까 지하수로 인해서 시설농업이 요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표수 보강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용량은 충분히 되는데 그 들로 조금만 연결을 더 시키면 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이 송수관로비를 지급을 하고 이걸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부담을 받더라도 송수관로를 더 확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법수지구 공급량하고 일단은 관로를 깔아서 물을 한번 풀어봐야 그 답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것도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좀 부탁드리고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까 그 바우처 택시 있잖아요,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기존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내용을 다시 보니까 한정면허로 10대를 내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기존 택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기존 택시에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거는, 아니 지금 제가 이리 봤을 때 한정면허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니가 일정한 이 부분 일만 하라라고 한정을 해서 내주는 면허가 한정면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기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한정먼허로 전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기존 개인택시 아무거나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다 할 수 있는 택시를 굳이 장애인 우선하기 위해서 나를 그 한정면허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내용대로 본다면 한정먼허로 해서 10대의 일반택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웃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의장님, 계장님이 한번 다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택시를 증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으로 있는 개인택시에다가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정면허를 별도로 이거하고 겸해서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걸 굳이 면허까지 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라도 타면 되는데.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그거 돼있는 택시기사는 지금 차에다가 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러니까 장애인이 부르는 콜에 등록을 하는 거다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콜택시 자체는 경남 콜센터에 전부 다 한 대씩 등록을 다 합니다. 콜센터 다 등록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콜센터 말고 별도의 콜에 10대 정도를 등록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콜센터에 개인택시를 등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콜센터에서 그 요청을 하면 그 택시가…
만호
이만호의장
자, 김영동 의원님. 이 사업은 시기상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15대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거의 많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거 돈은 많이 안 들지만 다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고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감소가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가 수요응답형 DRT를 지금 4대 구입해갖고 3대를 운행을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벽지 노선에도 이 차가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차가 움직임으로 해서 이중으로 지출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벽지 노선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이 줄어드느냐 이말이라. 아까 정금효 의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지금 콜이니 버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택시도 대중교통이. 버스도 지금 우리 벽지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버스가 있는데 이런 버스가 지금 개인 자가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늘려서 이래 하겠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특히나 우리 인구소멸 대응기금 이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사실상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군민이 정말 편리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른 비용이 줄어들든지 이래 돼야 되지,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차만 자꾸 늘어나면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안 있습니까? 지금 한 천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요구 금액보다도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건설교통과는 이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보조가 되는 사업들이고요.
만호
이만호의장
아, 그거 말고 다른 부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예산이 확정돼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우리가 건설사업 부분 특히나 SOC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시간에 너무 잡고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따로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부분적으로 좀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과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보조가 돼도, 국비가 보조가 돼도 우리가 군비가 안 들어가면 하지만 군비가 보조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많이 있고 정말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인구가 1년에 70명 태어나면 70분이 돌아가시는데 경로당도 지금 운영 안 될 판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되지도 않는 사업을 2중 3중으로 중첩되게 한다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화물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상황하고 우리 삼칠권 계획 그거 좀…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자료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 자료를 전체로 취합을 해서 그렇게 건설교통과에다가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응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했으면 싶은데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십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은 비록 예산과 사업이 없지만 우리 전 직원들은 세입 증대와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격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격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성과 및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에 장기방치된 차량들 이거 좀 관리 잘해 주시고 특히 무보험차량 이륜차나 오토바이 이런 차들로 인해서 뺑소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 대책을 좀 잘 세워 관리해 주시고 우리 전 공무원들 고생하지만 특히 서울사무소에서 세수증대에 고생이 많으신 김중권 서울사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 자리에서 인사)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세수증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643페이지예. 3만 2천 원 정도 되면 차량은 지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3만 2천 원 정도 우리가 과태료를 받았으면 그게 며칠 정도 검사기간을…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정기검사가 30일 이내에 원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30일이면 얼맙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30일 이내에 안 하면 4만 원입니다. 4만 원에서 기본요금액 20% 차감해가지고 3만 2천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아, 한 달 안에 일단 그리 냈네예?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검사기간 경과 통지 해가지고 매월 6회 이리 적어놨네. 그럼 이게 매월이면 6번을 보내야 된다 아닙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한 달 기간이 경과한 거 하고 전전월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전월 3회, 전월 3회 이렇게 6회 보내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럼 힘들겠다, 일하는데.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우편료가 좀 많이 듭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예. 힘든데 그래도 우리 군민에 또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끌어야 돼서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보면 개인으로 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고맙고 근데 이 신규사업은 하나뿐이 없네예? 좋은 아이디어가 구상이 있으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고생하시는데 좋은 거 한번 생각해서 군민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웃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한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량 등록 내방객 홍보물품 있지예?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실효성이 많이 있던가예?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기본적인 차량등록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고…
영동
김영동의원
또 전화번호 하는 이런 그지예?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요즘은 이제 차를 사면 저희 사업소보다 좋은 안내하는 물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번호 안내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차량 스티커 같은 거 저희 홍보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이런 거…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우리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스티커를 너무 크고 이쁘지 않게 하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그지예? 홍보물로 해서 뒤에 트렁크 문짝 있는 데 정도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고령 운전자 운전차량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방어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보운전 이런 것도 앞에 붙여 다니면 저 사람이 초보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배려도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고령 운전자는 우리 다른 운전자들이 배려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고를 줄이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게 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던데 혹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홍보물 제작 요 예산을 가지고 전화번호 하는 거 그거 좀 줄이고 대신 이걸 한다든지 한 몇 개 시범적으로 해서 등록하러 오시는 분한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스티커 붙여 다니면 아마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좋을 것이다라고 나누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본인들이 그런 것도 노출이, 본인이 고령 운전자라고 붙이기를 꺼려하면 안 드리고 또…
영동
김영동의원
아, 강제로 줄 필요 없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원하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량사업소에는 오늘 질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김중권 서울사무소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방세수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여기 장기 미보유 멸실자동차 원스톱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빨리 좀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세금도 못 내는 차량을, 그냥 다른 세금이 밀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도 못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세금 밀리는 것은 밀리는 대로 하고 차는 어쨌든 폐차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혁신담당부서는 농촌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이 선정이 되고나면 보통 도시계획은 4년, 농촌개발은 5년차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많고 특히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까지 늦게는 3년 이상 걸리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의 어떤 요구를 들어서 상향주도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또 광역지원단이나 중앙계획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또 농림부 승인까지 한 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데 4차, 5차까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좀 피로도가 많고 농촌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나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은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농촌지역에는 도시재생의 어떤 효과가 좀 그거한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방향을 우리 군북 중암지구에 지금 공모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농촌개발사업도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르는데 준공을 해서 거점시설이 준공되고나면 주민위원회에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에서도 많이 힘을 보태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도울 거는 없는지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진주시에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나서 주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건물 운영하는 관리비라든지 그런 걸 시군에 전격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자기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어쨌든 혁신이라는 자체는 우리 함안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42페이지에 이거는 참고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해마다 30억씩 지출을 하고 있고예. 저는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돈에 비해서 정말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10개 읍면에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15세대를 아예 집을 한 개씩 고마 빌라를 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돈의 가치도 뭔가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걸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사실은 30억 들어가지만 동네 다섯 군데서 역량 강화, 오데 교육 해사면서 거기서 3분의 1을 쪼개가버리거든예. 그럼 20억 가지고 또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이게 뭔가 표현도 안 되고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없어 보여서 오히려 이제 주거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칠서나 칠북이나 먼저 함께 하든지 그다음에도 우선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굵직굵직하게 한 개라도 우리 지방공사하고 서로 좀 합작을 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조금 바꿔 가시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거는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라서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저는 간단하게 오늘 한 개만 할게예.
만호
이만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문의 좀 할게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별별상가 지금 4년째 지나가고 있다 그지예? 이거 지금 진행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우리 국비 지원이 삭감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2023년 6월에 계약을 해서 이제 착수가 서류상은 됐는데 실착공은 사실은 올 8월달에 됐습니다. 8월달에 된 이유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부지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옆에 상가 상업하시는 분들이 당장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또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철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노력을 해서 작은 영화관 옆에 나무를 좀 베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늦게나마 추진을 했고 또 보도블록 그거를 철거하고 들어내는 작업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엎어서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착공을 해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지금 말산지구하고 구성지구가 예산액이 240억이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이거 구성지구, 말산지구 사무실은 따로 있다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이 센터장은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센터장은 구성지구는 따로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니까. 이 몇백 억이 넘는 사업 총괄을 8급 임기제가 혼자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업무가 아닐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거든예. 그래서 보통 우리 사업 총괄하면 백 억 대 되면 코디네이터가 한두 명씩 있어야 되는데 8급이 총괄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두 사람 있고에, 한 명 청년 인턴 쓰는 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말남
안말남의원
청년센터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이 몇백억 하는 예산을 한 사람이 이렇게 겸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조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의원님의 기우일 것 같은 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구분해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용역을 거치면서 몇 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간 협의체입니다, 협의 거치고 나서 또 국토부 승인을 받고 사업하는 거는 행정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거쳐갖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시군에 보면 큰 단위사업은 분업화가 잘 되고 좋은 아이디어 여러 사람의 센터장이 백 억대 정도 되면 한 명씩 고용하는 어떤 그런 특히 또 8급 임기제가 어떤 책임감이 강할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내년 방향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 인구소멸기금으로 우리가 여태껏 타 시군보다 예산 확보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원
정말 농촌 인구소멸기금에 맞는 사업과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함안군에서 여태까지 적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세훈
곽세훈의원
짧게 대답해주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S, A, B, C, D 등급을 나눠서 돈을 줬고…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자꾸 길게 하지 말고. 말이산고분군이 침체돼있다보니까 거기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고 앞으로는 정말 인구소멸기금에 맞는 정책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첫 결혼 지원금 부분에 제 생각인데 나이 제한을 두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세훈
곽세훈의원
첫 결혼이라 했으니 첫 결혼은 연세가 많든 적든 첫 결혼 기념으로 그걸 기념으로 주면 다 주는 거지, 나이 제한을 두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 판단하이소, 고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답변을 드릴까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예. 농촌 공간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장기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2년, 3년 이래 가고 이러니까 부지매입도 어렵고 또 땅값도 올라가 지금은 시세가 땅값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땅값도 올라가고 이러면 또 예산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농림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5%, 10%, 15%, 35% 그 마지막 연도에 한꺼번에 몰아주고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는 내려오는 대로 만약에 보상 협의가 되면 즉각즉각 보상은 하고 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토지값이 올라가고 또 군비가 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해당 주민들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2년, 3년씩 쭉쭉 가니까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하고 칠서 양계장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 안 그러면 탁 돈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이래 하든지 할 낀데 계획은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양계장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 다 들어갑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거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혁신이 잘못은 아닌데 중앙정부 잘못인데 땅부터 먼저 매입을 탁 이래 한목해주고 사업을 시작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이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농촌개발사업 이 분야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게 좀 법의 어떤 개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스타기업 만들기 이 사업도 좋은데 우리 농촌 부분은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농촌 스타 기업 만들기 하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저희들은 이렇게 청년 창업가 중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이게 기업 성장조건이 2년이나 3년 차 되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넘기기 위해서 그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자 청년 창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혁신 업무보고가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제점, 애로사항을 먼저 선수를 쳐버리니까 우리가 질의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나 일반농산 개발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연차적으로 하는 건 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마무리 가능하지예? 지금 이어가는 거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37페이지 보면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전략적 사업 이런 사업을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정금효의원
지역활력타운 이런 거 해가지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예.
정금효의원
보니까 귀농, 귀촌하고 희망자나 은퇴자 청년층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해가지고 꼭 공모사업에 당첨되도록…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이거 재생기본계획 수립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돼 있는데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안 했습니다. 이게 올해 법이 시행이 되고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금효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이게 얘기했었거든예. 그래서 된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시행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이소. 철도 유휴부지 자전거 도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95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곡 입구에서…
정금효의원
아니, 자전거도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자전거도로예?
정금효의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근 칠십몇 억까지 나와갖고 교량을 빼고 이제 54억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시설계비 1억 5천은 도비 1억 5천하고 군비 1억 5천을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51억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10억씩 해도 지금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 3월달에 오 계장님이 도의 감사 컨설팅을 받았어예. 도의 감사가 왔을 때 컨설팅을 받아서 이게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간 구간 끊어서 해도 이렇게 사업의 어떤 구조라든지 내용이 별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컨설팅을 받으니 그리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 결론이 나서 1구간, 2구간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군북 독립공원에서 원북역까지 1구간 나누고 그리고 원북역에서 지수 어석터널 있지예, 그 뒤에까지 지수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 두 개 공간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독립공원에서 원북역까지 1구간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될 거고 그게 1차분 사업인데 1차분 사업을 다 못했으니까 나머지 구간을 20억을 가지고 1차분을 마무리를 하고 2차분 그것 또한 돈이 많이 드니까 특교세나 그런 거를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미리 이야기하면 1단계를, 1단계 3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0억 계약했고 1차분 남은 거 20억을 주고 25년까지 1차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2차분은 21억 가지고 26년 이후에 한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6억에 관계되는 우리 자전거 데크 놓는 거 그 관계되는 사업비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그럼 우리 아예 추경에 심사할 때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원님, 그걸 까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정금효의원
아니, 지금 말씀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나머지 구간 남은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금효의원
그런데 6억 공사비는 21억에 남은 게 포함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오계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6억이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
정금효의원
21억 안에 포함돼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 말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가 6억을 편성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럼 의원님은 그때 할 때 같이 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정금효의원
그렇지요. 21억에 6억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2차 추경에 6억을 할 이유가 없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제품 데크 그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주를 해야 그거를 쓸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그게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혁신 부서는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청년사업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렇게 아마 우리 함안군 전체를 좀 끌어가는 그런 어떤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 근무하는 계장님 이하 실장님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다 부닥쳐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은 저희들 아라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우수한 마을 같은 경우 5억에서 10억짜리 사업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다 보면 거의가 경관사업이나 어떤 구조개선사업 이런 데밖에 안 써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사업을 해놓은 거 가서 보면 그냥 거의가 방치돼 있고 거의 5억이라는 10억이라는 돈 들여 한 만큼 이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방향 전환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향 개선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몸에 와닿는 사업들로 이렇게 꾸려서 가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원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5억짜리 사업은 주로 꽃 가꾸기하고 쉼터 또 마을 공간 주차장 이런 걸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사업계획에 보면 주차장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고 그 분야에 좀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률적으로 쉼터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하고 마을에 담장 정비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서 좀 실질적으로 마을이 변모하는, 농촌 마을이 좀 생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마을 만들기 완성된 곳이 몇 군데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완성된 데가 알기로는 230개…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거는 아라재생사업이 아마 230개 정도 될 거고. 5억에서 10억 받아가지고 지금 완성된 곳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강창중 계장님.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군데 넘지 싶은데…
앞으로 이 공모사업을 특히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모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컨설팅 업체에서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컨설팅 업체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컨설팅을 해주고 빠져나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혁신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간과를 하고 그게 토의가 되고 토론이 되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고마 자기들은 오면 건물 한 개 짓고 정자 한 개 짓고 또 그다음에 경관 꽃 좀 심고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막상 주민들한테 몸소 와닿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받을 때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면 정말 마을 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보세요. 그냥 계속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보면 한 군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가 5억 내지 10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다음에 어디 거점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사업이라든지 가보면 거의가 다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건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진짜 우리 지금 사업들이 굉장합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그중에서도 농촌중심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중심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거기도 가야지구, 이룡지구, 화천지구, 입곡지구 또 농어촌 취락지구, 생활 여건에는 덕촌지구, 진동지구, 영동지구 부촌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다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기이 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받아보면 이런 사업을 해서 만족도를 한번 점검해보기도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만족도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의원
예. 사업을 하고나면 주민들의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향상되고 하는데 대해서 만족도가 한 번씩…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라든지 평가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도하고…
배재성의원
과장님, 이것을 해야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나 또 취락지구 개선이나 공간정비사업 하면서 다음에 할 때 좀 더 그것이 지표가 돼가지고 더 나아지도록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들을 하는 데 한 번씩 가보면 지금 현재 실행하는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주로 농어촌공사하고 지방공사에 위탁 시행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농어촌 공사하고 이 사업을 배분하는 데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기준점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주는 거하고 지방공사 주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방공사를 준 거는 올해부터 사업을 줬고예, 마을 만들기 사업 5개 하고 칠북 화천지구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했고 또 지방공사도 함안군의 어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크고 또 함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주던 거를 일부 떼어서 이렇게 줬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배재성의원
아, 그런데 맞습니다. 보통 들어가면 지금 현재 민원이 지방공사에서 한 것들은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는 이렇게 설계하고 지금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접근이 잘 안 되는 거라. 하는 것마다 다 우리가 불려가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막 글샀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주민들?
배재성의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군에서는 우리 지방공사 주면 지방공사도 좀 더 수익이 생긴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일도 잘하고 민원 소지도 많이 안 생기고 하는데 지방공사에 좀 많이 배정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방공사도 이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금액도 상당한데 이 공사를 수행하고 함에 있어서 좀 거기에 팀을 하나 완성도를 만들어가지고 점검하고 하고 또 그다음에 설계때부터 개입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능력 있는 기능인이라든가 붙어 있어야 되지, 한 사람이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관리하고 한두 사람이 다 하더라고. 그래 보는 같으면 민원의 소지 발생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역량강화 사업비가 지금 현재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 나갑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역량강화 사업비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20% 나갈 수도 있고 25% 나갈 수도 있고 마을 만들기는 10% 나갑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10%, 20%, 역량강화사업 그 속에서 역량강화사업의 목적대로 해가지고 그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것 또한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나서 진단을 해보고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재성의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게 이장이나 주민들이나 주최측에서 보게 되면 역량강화사업비가 내가 잘한다 못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20% 주고 나면 그 안의 내용면을 보면 너무 허술하고 뭐가 교육다운 교육이 없고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또 다른 데서 안 하더라 해도 그 비용만큼의 성과가 있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천천히 하는 게 안 좋겠냐 이 말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추가질의 하이소.
문석주의원
과장님, 우리 군북 백이산에 지금 현재 화장실 그거라도 오픈을 안 시키더라도… 배계장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백이산 권역사업 말씀이십니까?
문석주의원
권역사업이 끝이 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동협의체 해가지고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좀 돼가지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문석주의원
그래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이라도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화장실예? 건물의 화장실 말씀이시지예?
문석주의원
그러면 허가는 언제 됩니까? 마무리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지금 음식점하고 카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서 지금 경제기업과에 설립 신청을 해놓고 그거 하는데 한 20일. 법정 기한이 20일이거든예
문석주의원
이제 이번에는 20일만 기다리면 됩니까? 전에처럼 일주일, 3일 자꾸…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 설립허가 나고 나면 이제 허가 신청을 하고 정식적으로 하고…
문석주의원
그럼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금 10월이니까 11월 말 정도 돼야 허가가 날 것 같거든요.
문석주의원
또 8월말 했다가 9월말 했다가 자꾸 늘어지지 말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화장실은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혁신담당관님, 우리 업무보고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질의는 끝났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모든 사업이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이어지다가 이 사업이 계속해서 기간이 조금 길게 그렇게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따를 거고 신규사업을 할 때 공모 사업을 많이 땄다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로서 사업 성과가 제대로 좋게 나오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건물은 앞으로 짓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우리 사실상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컨설팅 업체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법으로 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갔을 때 실제로 아까 맨 처음에 문석주 의원이 질의했다시피 돈이 다른 쪽으로 벌써 3분의 1은 빠져나가버리고 없는 거라.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설계가 잘 나왔으면 이 마무리하는 데도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준비 과정에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곽세훈 의원님 말씀 안 합니까? 결정돼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보상받고 털고 나가야 되는데 뭐 언제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군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작게 하더라도 돈 5억, 10억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아닌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게 10억씩 또 5억씩 또 내년 예산에 한 4개 마을로 잡아가지고 하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썼노 싶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보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해서 뭐든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어렵게 나온 그런 사업이 제대로 쓰여져서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군민이 이용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