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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24-10-25

김범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범규

김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위원장에는 조광국 의원,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을 선임하였고,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김범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11.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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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전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결의안 낭독은 조광국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결의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업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이윤 추구를 위한 과잉 진료로 적정 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2019년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현재 현행 체계로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이는 환자 피해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신속한 법 집행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의료기관 불법 개설 근절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10월 25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ㅇ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