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민원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사회적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서류 잘 받아보았고요.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치 현황을 보면 위생교육 미수료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위생교육은 해마다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가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상기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뒤 장을 보니까 화성에 신원가든이 지금 가게가 문 닫은 지 오래됐는데 이런 데는 왜 미수료 과태료가 나갔죠? 식당을 안 해도 과태료를 내보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이게 신원가든 같은 경우는 23년에도 위생교육 미수료로 과태료가 나갔고요. 올해도 과태료가 나갔는데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을 안 한 지 작년에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을 안 한 그런 증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과세표준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소득이 0인 경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난해에 영업 안 한 거로 확인을 해서 부과된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에는 얘기를 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고요. 위생교육을 하다 보면 조리 종사자나 위생모 안 쓰고 주방을 하는 그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원래는 저희 식품위생법에 위생모를 착용을 하고 조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할 수 없어서 점검 때 간 경우에 위생모를 안 썼다든지 해서 시정을 했는데 바로 조치를 하면 저희가 어떤 다른 조치는 없는데 그래도 안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그래도 안 썼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을 한번 했는데 개별 공시지가에서 이의들이 많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금 2022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49건이었고 2023년에는 16건, 2024년에는 18건이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이거 조정이 안 될 시는 어떻게 답변해드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그 해당 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토지 특성이나 아니면 표준지 이렇게 가격에 대비해서 큰 변동 사항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기각을 시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상향을 하거나 하향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24년 같은 경우는 조정률이 18건 중에서 지금 13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지가를 올려달라, 내려달라는 분들이 있어도 대화를 잘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질문지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지명 일본식 및 미고시 등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정비 대상이 1575건 이거든요. 연구용역을 충남도에서 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충남도에서 2020년에서 22년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또 다시 확인이라든가 그런 건 해보셨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려온 거를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 도에서 내려온 건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지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나중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오타도 확인해 보니까 오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정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청양에 지금 정비 대상이 99건이네요. 그리고 우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번 정비 대상은 그 중에 우산성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경우의원
앞으로 우산성으로 할 걸로 지금 보면 우산, 우성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우산성으로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지역에서 보면 한 곳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지명 특히나 일본식은 빨리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나를 통일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튼 이 사업은 좋은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면별로 많아요. 대치는 312건인데 정비 완료한 것은 또 346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많이 다 빠진 부분 한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다른 면도 해보면 많이 나오겠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의원
남양면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지명 고시해서 용역하는 거 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이게 참고가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는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보니까 빠진 데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또 빠진 거는 좀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왜곡되고 변화됐거나 고시 정보가 일치하는 지명에 대해 개정 폐지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서 이거 보면 면에서 관심 있게 하는 데가 아마 남양 외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이...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걸 확인해 보셔서 그런 면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고요. 제가 지가 변동에 대한 상황을 좀 했는데 이게 전 정부에서 올렸던 게 현 정부에서 좀 내려준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이상한 왜곡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입에도 많이 영향이 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공시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서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의료보험료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기초 산정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국민 부담이 된다. 해서 국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다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보면은 20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는 계속 올랐다가 지난해에 한 7% 정도 내린 상황이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네.
이경우의원
댐 관련은 없어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크게는 이런 거 못 느낄 텐데 도시인들은 많이 도시에도 이렇게 많이 내렸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 평균이 저희가 살펴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변동률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도시하고 시골하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경우의원
도시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시골은 지가가 높지 않으니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적게 부과되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되겠죠. 군은 세수가 줄으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드론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서 과장님은 뭘 느끼셨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 그러니까 질문 요지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퇴직자 포함 드론 자격증 취득 현황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드론 자격증이 필요한데 일부 이제 퇴직을 앞두신 공직자분들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필요는 했겠지만 조금....
차미숙의원
26명 중에 3명은 많지는 아닌건 아니죠. 정작 우리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따서 요긴하게 잘 쓰여야 할 그런 부분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드론 자격증을 따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필요해서 땄겠지만 그 당해연도에 딴다는 건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실무자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게 필요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줘가면서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그걸 자격증을 따서 우리 행정에 맞게 써야 맞지, 1년도 안 남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서 이 자격증을 따고 나간다는 건 본인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처리 결과 현황을 받아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취하가 두 건이 있어요. 이 취하의 내용은 뭐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 취하는 개발행위 태양광 발전시설인데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본인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임상기의원
읍내리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임상기의원
다행이네요. 지금 도로나 시장을 다니다 보면 포토홀 이렇게 팽긴 데가 많이 있어요. 자료에는 없지만 그런 데 좀 직원이 관리 좀 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로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정책과 담당하고요. 저희는 도시 지역 관련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임상기의원
많이 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30쪽에 보면 건축물 위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공문이 온 걸 제가 보니까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 완화에 최대 10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 가능하며 도로 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 운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도로에서는 200m 거리를 둔다고 이렇게 먼저 조례를 봤는데 이게 200m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공문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보급을 확대하고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융복합 사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권장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허가 지침에 따라서 시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국토부는 200m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그런 방향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교육법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200m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완화가 안 되겠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축사는 먼저 조례 발표한 대로 그대로 하고요. 그거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보면 추진 계획이 사업량이 148동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사업비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업량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사업량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어요. 왜 그렇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왜 이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입찰 잔액이 남고 또 중간에 사업을 하면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업비가...
일묵
윤일묵의원
억대인데 1억 정도 사업비가 남은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남아서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일묵
윤일묵의원
왜 그걸 반납하지? 지금 할 데가 많은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 신청은 이제 148동을 했고 또 추가로 접수를 해서 그 이상의 163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해 연도에 신청자의 사업을 그 이상으로 한 거죠. 그렇지만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당연히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추가로 사업을 한다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추가로 접수받아서 더 이상을 사업을 했고요. 그 해 연도에 22년에...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22년도에 1억 정도를 반납한 것 같은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가 많은데 주위에 많잖아요. 남은 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매년 그렇게 1억씩 거의 반납한 것 같으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입찰 잔액 사업비 잔액은...
일묵
윤일묵의원
아니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조금 처리가 많은데 조금 반납한다는 건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더 사업량을 늘려서 그 사업비를 다 쓰면 안 될까 하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전액 사용하기는 물론 전액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신청을 그럼 많이 받으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량 계획량보다도 그 이상을 계속...
일묵
윤일묵의원
면에다 신청하면 여기로 오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여유 있게 받아가지고 사업비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본 의원이 답변서 요청 공공건축 심의 내역을 받아봤어요. 올해는 심의한게 세 건인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두 건입니다.
이경우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장 신청 기준 사업에서 조건부 의결이 뭐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조건부는 그거에 따른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원안이 아닌 어떤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 조건 붙인 게 뭐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양해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한 번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잠깐만, 답변 이따 하시고 이거 심의할 때 몇 분이서 해요? 심의위원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5명입니다.
이경우의원
정원이 5명이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청양군은 이제 그걸 대신할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4명 중에 5명이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 전에 사업비 산출로 하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사업비 산출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건축 기획 및 업무내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심의입니다. 설계 공모 전에.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거 사업비 산출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제출을 하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혹시 기술센터는 무슨 근거로 산출 내역을 하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일단 그거까지는 담당 팀장이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경우의원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이재연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 기초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봐주기도 하고 아니면 조달청에서 나오는 공사비 적정 수준 기본 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의결에서 내용은 건축물 용도가 창고 시설 제2종 근생으로 돼 있는 거를 한번 재검토 필요하다는 용도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 보완하고요. 공사비 산출이 좀 적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사비 산출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라, 그 보완 사항하고 농기계 보완 및 이동 공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출 근거가 보통 비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1200 정도 되는데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110 정도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적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산출을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기술센터는 거기 건축이나 이런 자격증 설계나 이런 가진 분들이 없지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예.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이경우의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미리 산출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며?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예, 예.
이경우의원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인력 소모가 덜 되지 않냐! 여기 보니까 24년도에 2건밖에 안 돼요. 바쁘신가요? 그렇게 하려면.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건수를 보니까 심의하는데 많지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공사비 산출 관련해서 내가 봤어요. 가이드라인 서울시 자재 보관 창고 230만 원 약 제곱미터당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방에 적용된 사례 등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할 것을 요망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이 업무가 많으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이게 또 하려면 기술센터는 이거 하려면 또 다른 데 의뢰를 하고 산출하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기술센터 것도 사전에 저희한테 산출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갖고 왔고 이미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는 모자라다. 저희 서울시 그것도 저희가 제시했던 거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가 또 내년에 세워야 되니까 우선은 기획 심의부터 통과하기를 원한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일을 좀 빨리 하려면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조건부 의결 또 심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일이 많아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결과를 보니까 아는데 얘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얼마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달도 다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조달가가 항상 비싸더라고요. 시중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 설계할 때랑 이렇게 철저히 보시고서 부실 공사 없고 또 자재 다들 그래요. 공공건물은 허술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조달가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대비 질이 좋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그런 거 꼼꼼히 살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기술센터는 그런 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동 지역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청양읍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공모사업이 내년도까지 2년 차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정산 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두 번 도전했지만 이렇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다시 한번 재수립해서 보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이고요. 그 외 지역 도시 지역 서정 1구라든가 서정 2구, 역촌리 이런 데로 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도시재생 사업도 하려면 사업 기간이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실적 추진 계획을 질문해서 보면 26년부터 30년까지네요. 그러니만큼 산동 지역에도 취약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추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적극 공감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시면 정산면 서정리 도시재생사업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 사업비 확보 아직 안 됐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왜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올해 4월 달에 1차 공모를 신청했어요. 한 번 미끄러졌고 이어서 올해 4월 달도 공모 2차 신청하셨는데 이것도 미역국을 먹었네요. 왜 자꾸 떨어져요? 우리 아카데미도 열고 하잖아요. 2021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사업자 선정이 돼서 1억 원 받았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도 벌써 5회째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하고 계실 텐데 재차 미끄러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 2026년부터인데 계속 늦춰지는 거잖아요? 선정이 안되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방식이 당초에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앙평가로 금년도에 바뀌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끄러졌는데 충남도에서는 또 전부 다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이 바뀌었고 또 매년 국토부 계획이 변경에 따라서 그에 맞게 또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선정된 데가 10군데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쪽보다 프로그램이 밀리거나 어떤 계획상 부족하니까 우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실 건지 우려가 돼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업총괄도는 말씀 안 드렸는데 고맙게도 여기다 붙여주셨는데 안 보여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좀 더 크게 해서...
이봉규의원
별지로 해서 주시든가, 아니면 주시지 말든가, 이거는 읽을 수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또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건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 사업이 선정되면 선정된다고 볼 때 이것도 위탁 사업으로 하실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직영하실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나중에 농어촌공사 준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문제점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농촌공동체과에서 청양읍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세부 사업 계획 예산 들어간 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우선 직영하신다니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겠고요. 첫 번째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공모사업 선정이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보완해야 돼요. 지금 계속 똑같은 걸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서...
이봉규의원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고견 주신 충분히 공감하고요.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김기준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재무과는 워낙 일을 잘해서 그런지 자료 요구한 분이 저 혼자밖에 없네요. 자료를 보니까 또 그럴 만도 하네요. 실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앞으로도 우리 또 세금 정산하는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체납액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우의원
과장님 올라오셨는데 그냥 서운하지요. 그냥 내려가시기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말씀 주십시오.
이경우의원
그냥 질문 궁금해서요. 준비를 안 하셨을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경우의원
조금 아까 행복민원과 제가 지가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었는데 지가가 한 7%대 내렸더라고요. 2023년도에 작년도에 7% 정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24년에 개별 공시지가는 0.23%..
이경우의원
23년도에 한 7% 그러면 세입이 얼마 정도 주는지 혹시?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 분야까지는...
이경우의원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작년 대비해서 작년하고 올해 할 때 세금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0.34% 상승했는데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공시지가 그 정도 내리면 별 변동이 없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조금 작년에는 약간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그 전년도 대비할 때 한 자릿수대 2%, 3% 정도에서만 감소 요인이 있지 크게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한번 비교 좀 해 보시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네.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스마트청양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입 유도 실적이 한 637명이 있는데 전입을 하면 선물이나 뭐 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전입은 인구 증가 시책에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 전입하면 1인당 3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으로 주고 쓰레기 봉투 이런 거 해서 몇 가지 저희가 시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전입자에 한해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상기의원
각종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오늘도 관광버스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청양 버스도 쓰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또 비싸다고요. 청양 버스가 비싸대요. 외지 버스가 10만 원에서 20이 싸대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 좀 이렇게 한번 자리를 해서 꼭 청양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보조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그런 것을 한번 자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좀 청양이 전체적으로 물가 자체가 비싸다고 그런 얘기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마트 청양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체든지 식당 시장에 저희가 서한문도 지금 다 전체적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차량이라든지 몇 분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사회적경제과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좀 그런 거를 이제 간담회 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이렇게 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같은 값이면 다 청양것을 활용하면 다들 좋은데 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들 그게 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본 의원은 직원 정·현원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지금 정원이 646명이고 현원이 634명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닌데 지금 저희가 677명이고 정원이...
이경우의원
소계 677명 현원 664명 그 옆에 소계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일반직이 전체적으로 646명이고 옆에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 이것까지 합쳐서 전체.
이경우의원
그게 합쳐서 전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경우의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신규자들이 10월 14일날 다 교육받고 그래서 저희가 다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75명 지금 현재는 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정원외 인력까지 하면 한 10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1062명으로 지금.
이경우의원
그런데 청양 인구 3만이면 우리 정원외 인력하고 해서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인구 대비 30명에 공무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꼭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보면 업무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바빠서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업무 자체가 세분화되고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우의원
업무량이 많긴 많죠. 본의원이 느낄 때도 보면 일이 많은 실과들은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고 업무도 지체되고 그러면 또 민원인들한테는 또 그게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 일 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보면 또 많이 바쁘신 분들은 바빠서 업무에 시달리고 정원은 더 안 되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 정원 외로 해서 좀 보조인력은 할 수 없나요? 물론 이 인원도 지금 공무원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외부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30명에 1명인데 그렇다고 그게 피부에 느끼는 농민 주민 서비스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도 드리냐면 엊그제도 군수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공사업 같은 게 다 위탁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지적을 군정질의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서 인력을 어떻게든 충원을 해서 공공건축물 하는데 지금 농어촌 지방공사에다 위탁 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자꾸 제기 되고 이번에 저희 연수 가서도 거기서도 그런 강의를 하면서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봐도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만이 많다. 우리 사실은 청양도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고 적극 검토를 해서 사실은 모 실과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요즘 보조사업도 그렇고 그 자료 보면 한 사람 보조사업 하는데 어떤 건 종이값이 안 나올 정도로 많은 이런 양을 하는데 그런 부분 정원이나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정원 조정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휴직 상세 내역과 미혼 공무원 남녀 인원수에 대해서 군정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청양군 앞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께서 우리 청양군 직원 현황을 보니까 한 1천 명이 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 그리고 질병, 병역 가족돌봄이신데 질병 휴직에 있어서 보면 우울증과 이렇게 난임이라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후생복지제도에 있어서 많은 예산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직원 힐링 프로그램이나 또 선진지 마음 치유 및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운영을 지금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이런 데 임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병 휴직 이런 분들이 후생복지제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을 원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항상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특히 민원인과의 관계가 이제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가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됐든지 좀 어디 좀 선진견학이든지 워크샵 해서 한번 좀 편안하게 한번 다녀오시도록 최대한....
정혜선의원
그래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힘써주시고 청양군의 미혼 남녀 공무원 인원수를 보니까 282명 관내, 관외로 해서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세종, 공주, 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상기 의원님께서도 스마트 청양 저 역시도 이제 스마트 청양을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청양 인구수도 지금 3만이 안 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는 이분들의 관내에 계신 분들도 물론 주소지를 청양에 두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관 외에 계신 분들이 또 간혹 아직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주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사 부족 이래서 주소지 이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혜선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투자유치과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게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봐서는 투자유치과 3명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이 미혼 공무원들도 혹시 이 부분도 저희도 청양군에서는 근로자에 속해야 되지 않나, 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우리 공무원 관사도 부족하고 또 주거의 이런 부족을 공무원 약간의 이런 혜택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또 다른 분들하고 이제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 직원이 올해 말고 최근에 지금 몇 명 정도 신규 직원이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합격시킨 신규 직원이 5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4분은 이번에 채용이 다 됐고 지금 교육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년 10월까지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규자들을 계속 저희가 충원을 할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분들도 지금 관외에서 지금 계시는 분 또 관내에 계시는 이런 분들도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하면 스마트 청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직원들에게 복지도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평생학습 및 성인 문해교실 운영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성인 문해교실 한 지가 지금 거의 16년이 됐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수요가 계속 있으면 어느 정도는 계속 지금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최장시간 지금까지 수강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년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몇 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80대, 90대 그분들이 문해자들이 일반인들은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한글 쪽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즐겁게 지금 한다고는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4명부터 하고 있는데 4명도 사실은 동네에 가보면 노인 어르신들 대부분이 한 10명 정도 거의 앉아 계세요. 지금도 아직은 이제 좀 큰 동네는 그러는데 4명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환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럴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같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5명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저희들도 지금 배우려면 머릿속에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왼쪽으로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8~90대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못 배웠으면 다른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맞지, 언제까지 그 한글을 가지고 매달려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또 그리고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청양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강사료요. 저희가 지금 성인 문해교실 같은 경우....
차미숙의원
성인 문해교실은 2만 5천 원에서 지금 16년 전에 2만 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도내 평균보다 좀 낫습니다. 성인 문해교실은.
차미숙의원
당진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아주 낮은 건 아니고요. 지금 당진은 3만 원이에요. 3만원.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성인 문해교사?
차미숙의원
예, 예, 예.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당진이 5만 원이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저희가 3만 2천 원.
차미숙의원
우리가 3만 2천 원이고 3만 원이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3만 원은 이제 부여가 있고.
차미숙의원
예. 부여가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서천이 3만 5천원, 그래서 저희가 평균이 3만 7100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차미숙의원
보령시가 시간당 3만 원이에요. 보령시도.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이 수당은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16년이면 작은 횟수는 아니에요. 16년 동안 했다는 거는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딱딱한 그런 글씨보다는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디지털로 한다고 수업은 그런 걸 가리킨다고 하더만 1단계는 뭐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의원
1단계 초등 학습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아니 이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면 문해교실 운영 현황이에요. 운영 현황에서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팀장님 한번...
차미숙의원
예.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지금 디지털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저희가 언어 학습기 세이펜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2단계, 3단계는 저희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이거 다 디지털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아닙니다. 일반 성인 문해교실은 일반대로 하고요. 디지털 문해교실은...
차미숙의원
일반 성인 문해교실은 그럼 몇 분이나 돼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지금 저희가 4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미숙의원
42개소 단계는 일반?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일반.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좋다고 하시든가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지금 사실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여가 생활이 없기 때문에 문해교실이 유일한 낙이기도 하고 오셔서 즐겁게 또 교류도 하시는 그런 또 다른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예라든지 작품이라든지 그런 언어뿐만 아니고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글씨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분들이 하실 일이 없고 지금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일을 못 하시잖아요. 외부 일은, 그러니까 같은 주위 이웃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지금 우리 앞으로는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줘야 맞지, 그 딱딱한 한글 아직도 못 배운 한글을 지금까지 끌고 온다는 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리고 또 평생교육이요. 지금 평생교육에서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그쪽에 보수 강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차미숙의원
시간당 얼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시간당 저희가 3급 급수별로 틀리거든요.
차미숙의원
급수별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급 손세제 논어이야기는 학습자 수가 23명이 23만 원인데요. 23만 원을 책정할 때는 1시간은 얼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1시간에 일단 기본 10만 원에서 2시간 하면 5만 원 더 추가로 이런 식으로...
차미숙의원
그런데 급수에 따라 틀리잖아요. 2급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2급은 15만 원입니다. 1시간에 최초 그리고 외 시간마다 8만 원, 2급은.
차미숙의원
8만 원이요. 그런데 그 논어 이야기가 이렇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호응도가 가장 학습자 수도 많고 호응도가 좋아서 많은 거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말하자면 경력이라든지 강사의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분을 초빙을 하다 보니까 2급으로 구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은 거의 3급으로.
차미숙의원
또 여기 보니까 스페인 문학 비대면 이분은 강사료가 얼마예요? 이분은 3급인데 3급은 얼마씩 들어가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3급은 기본 10만 원이고 올라갈 때 15만 원.
차미숙의원
그런데 비대면도 이렇게 호응도가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비대면도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비대면.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보통 연세는 최소 한 60세는 넘어가시고 그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나이가 몇 세는 지금...
차미숙의원
수필 문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가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또 하시는 분은 본인이 이제 원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다 수용을 해 줍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청양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호응도는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역이 산동, 산서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동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산서에서 많이 하겠죠. 그런데 산동에서 어르신들이 여기 넘어오시려면 좀 어렵데요. 그러니까 산서에서 두 번 한다면 산동에서는 한 번 정도 같이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아마 균형 있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이제 자격증반이 있고 취미생활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수료반이나 자격증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반하고 수료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우리 그냥 시간만 수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 그러면 뭐 한 번만 나왔어도 그 유두리 있게 해가지고 수료증을 줘요. 그리고 자격증반 수료증을 자격증을 준다고요? 그건 사실 수료증 자격증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인증되는 자격증을 받아야지, 우리가 활용도도 있고 또 인정도 받고 하는데 그 자격 인증 자격증반 거기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청양 지도자를 발굴해서 우리 청양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떠신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하시는데...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양 지역 주민들한테 인증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청양 지역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 강사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은 우리 실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학습자들 성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하니까 또 자연스럽고 이물 없고 편안하니까 더 쉽게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인증 자격증반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청양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44페이지 볼게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우리 도에서도 힘센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육아 업무 병행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수행하고 있고 주 4일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청양군도 같이 하고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참여하는 시군이 보니까 청양을 비롯해서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예산, 홍성까지 이렇게 있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봉규의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시행은 하는데 직원들이 또 내 업무를 이렇게 없으면 주 4일제를 하다 보면 옆에 분이 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치를 본다고 할까, 그런 경우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아니 제도를 시행하는데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다 시행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봉규의원
아니 우리는 이미 2021년도에 코로나가 왔죠. 그러면 2022년도에 이렇게 겪어왔는데 그때 우리도 격리 등으로 해서 코로나 때 격리를 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그때 이미 단련돼 있어서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이거는 그것 때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인구 증가도 있고 또 아이 육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보니까 34명이나 계세요. 그중에 사용하는 거 보니까 1명이에요. 이렇게 저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조금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한테 문서도 보내고 해서 하실 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신청을...
이봉규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치를 보니까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 그냥...
이봉규의원
의무적으로?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뭐 이거를 의무적으로 가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된다. 하면...
이봉규의원
눈치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인 상담 개별 상담하시면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아이 키우기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지금 당초 5세 이하에서 8세로 이렇게 개선한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청양군 사례는 이렇지만 경기도 보니까 461 육아 응원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세 이하예요. 우리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또 행정적인 우리가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로 하는데 이게 청양은 아직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가야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확대하는 건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거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주 4일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육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체에서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에 대비해야 되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아이 낳기 좋은 청양 환경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청양이 조금 뒤처져 있어서 좀 아쉽고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이라는 데서 출산 의향이 없는 12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출산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해준다면 아이를 낳겠다는 부분이 44%가 넘어요. 그러니까 청양군도 어떤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해서 일과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공직 문화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앞서가야 일반 주민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우리 지금 시행을 하는데 34명 중에 1명이 신청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십시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이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부서별로 기간제가 있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기간제는 몇 년이에요?몇 년씩 근무해요? 기간제 근무자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몇 년씩이요?
임상기의원
1년인가, 2년인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2년.
임상기의원
2년 뒤면 다시 또 다른 데로 가야죠? 그분들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 공직관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2년 하고서 다른 데로 가든지 이런식으로.
임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농기계팀에 보면 기계 고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간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기간제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상기의원
2년 근무하면 거기는 다른 데로 가야죠? 그분들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공무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상기의원
공무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농기계를 수리하잖아요. 수리를 하는데 2년 뒤면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기술을 많이 2년 동안 터득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다시 기술도 배워서 기계를 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을 해줘야...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일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공무직으로 해서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길게 정년까지 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는 또 기계를 수리하다 보면 보드를 뛰다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농기계를 실어주러도 가고 민원도 좀 보충해주시고 해야지, 농기계 사고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또 육묘장 쪽으로 보더라도 1년씩 육묘 기술을 다 배워서 잘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교체되니까 육묘가 다시 또 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서마다 다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서는 인원 배치를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지금 4가지를 질문을 신청했는데 먼저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 마을마다 해당되는 마을마다 민원이 많은데 왜 민원이 많을까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지난 저희가 8월부터 기존에는 세대당 10회를 월 10회를 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월 4회로 줄이다 보니까 이용자분들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한 4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회 정도로 유지하려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한 3~4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횟수는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가고 나머지 여러 가지를 좀 변화를 주려고 지금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사용하는 마을이 자꾸 늘죠. 귀농귀촌 하고 하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기존에는 조건이 조례에 거리는 800m 그리고 세대수를 5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세대라는 조건이 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는 800m로 유지하고 그리고 세대의 구분 없이 거리만 조건을 주고 나머지 이용자분들을 좀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리고 일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좀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세대 수는 늘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임상기의원
나이 제한도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나이 제한은 기존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주려고 합니다.
임상기의원
나이 제한을 둬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술 먹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종종 있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서 그거 좀 관리 좀 잘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군정 질의에서 군수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전통시장에 지금 공조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조기가 뭔가 모르겠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중앙 아케이드 분야에 환기시설입니다. 그런 거는 중앙 아케이드가 다 거의 밀폐형 돼서 그리고 이쪽 상설시장 쪽에 또 일부 환기시설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기시설이 가끔 고장도 나고 그래서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저번에 연수를 서울 망원동 망원시장을 한번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는 참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데를 한번 직원분들도 답사 가셔서 배울 건 배워오고 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군정질의에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지금 시장이 아니라 철물점 시장이에요.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가게가 다 지금 흉가고 해서 앞으로도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다음은 농어촌버스 무료화 추진 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용역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추진이 잘될 것 같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군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연 한 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무료화가 진행될 때는 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객이 청양교통만 할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화성 같은데는 대천여객 홍성 같은데는 홍주여객 예산 쪽은 운곡 같은데는 예산교통 그런 게 접목될 텐데 거기에는 혜택이 안 되겠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점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 내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는 교통이거든요. 물론 들어오는 교통도 있지만 타 시군 봉화라든지 저희가 청소 같은 경우도 다녀봤는데 그 외지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어르신들이 차를 또 잘못타고서 우리 청양 돈 안 내는데 우리 안 낸다고 또 고집부리면 어떻게 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양교통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또 이제 예를 들어 시장을 가신다면 청양 읍내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청양교통이 나름대로는 그런 노선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시간대별 노선이 또 안되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물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았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일단 이분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4대를 운영하는데 이거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가 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일단은 보행 장애가 어려우신 분들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태워드립니다.
임상기의원
등록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한 500여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행복택시를 조금 저희가 횟수를 제한을 두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교통수단이 좀 확대해서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복택시를 좀 줄이고 이걸 이용하면 타실 분만타시고 그건 용이하겠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특별교통수단 현재 4대 운영하는 데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활성화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 주차타워 유료화 시 문제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주차요금을 카드 결제가 제일 원만하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이제 거의 요즘은 카드가 다 있는데 혹시 없는 분도 있지 않을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해야만 인건비가 이거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걸 물론 세입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 경우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동차 정도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카드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셔야 그리고 혹시나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좌 이체도 가능하게끔 콜센터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해놨어요. 그리고 관제 콜센터는 24시간 상주하지 못하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24시간 콜센터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돼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 직원이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이제 최초 두시간은 무료이고 초과 시 30분당 500원씩 1일 5천 원인데 장기 주차는 없어요? 별도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월 정액권은 8만 원으로.
일묵
윤일묵의원
8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차타워에도 지금 5명 정도가 월 정액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요. 혹시 현금 결제가 한다고 그러면 콜센터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현금 결제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콜센터는 여기에 있는 콜센터가 아닙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금 결제는 안 되는 것으로.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현금밖에 없으면 그건 어떻게 관리하죠? 현금밖에 없으면 카드없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분들은 콜센터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서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저희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지 잘 받아봤고요. 저는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예비하고 예비 단계는 뭐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비는 우리 충남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로서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인증 기업으로 되면 이게 예비나 인증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최대 예비는 2년 인증이 되면 3년 최대 5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이경우의원
인건비는 사업비 외에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경우의원
사업비하고 별도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업개발비는 별도고요.
이경우의원
몇 명까지 해주는데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그 인원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인원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력에 대해서.
이경우의원
사업비 내에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있는 상근 직원.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사회보험료도 해주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예.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3년을 해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이경우의원
5년까지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지금 올해로서 종료가 됩니다. 인건비 지원은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내년 부터는 없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신규 하기는 어렵겠네요?
이경우의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지원을 바라보고 물론 사회적 기업이 어떤 개인의 어떤 법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익 가치를 많이 생각해서 사회적 기업을 등록을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약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인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럼 마을 기업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마을 기업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을 기업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 기업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하면 1년 차에는 5천만 원 지원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2년 차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마을 기업도 금년부터 이 제도 지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 기업들은 지금...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이경우의원
공모 사업으로서 하시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경영 정상화라든지 이런 사항만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마을 기업도 잘하시는 데는 잘하는데 조금 운영이 잘 안되는 데도 있죠? 여기 청양이 지금 12군데인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이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프스마을 같은 건 잘 되는데 나름대로 이게 체계가 좀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변질됐다고 그러려나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또 신규로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이 마을 기업으로서 지원은 어떤 중앙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나름대로 이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마을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익도 되지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소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요즘 잘 되면 시골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산물도 싸고 한데 직거래 문제도 그렇고 마을기업 쪽으로도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시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지방소멸기금 대응으로 주민 심부름꾼 부르면 달려와요. 있죠? 이 사업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마을기업 신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또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법인 같은 경우가 있으면 한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걸 한번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 됐든 시골도 그런 기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야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도출해내고 해야 앞으로 농업도 발전되고 마을도 발전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락들은 발굴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도 또 열심히 하는 부락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락이 있는데 그런 부락을 발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농민들이 행복하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걸 통해서 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발굴 좀 하시고 검토를 적극 해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결과 좀 도출해 주시고 보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혹 청양시장은 기부체납용이에요? 아니면 그냥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해준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청양 시장은 현재 우리 청양군 소유입니다. 군유 재산으로서...
차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정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산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용이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정산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청양군에 당초에 기부체납하고 조건이 20년 무상 사용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청양은 어떻게 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청양은 최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최초부터 군유 재산으로서...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그 장옥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그냥 연이어서 옆 가게 같이 하는 분들이 청양이 지금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두 칸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두 칸을 더 해봐도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더 필요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은 상호로 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한 분 거기는 일곱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조치할 방법 없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실 불법으로다가 양수, 양도, 임대, 전대 이런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권리금을 주고 사서 그래서 그걸 우리 읍·면장이 이걸 관할을 합니다. 사용허가를 이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이제 내가 내 건물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등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11월에 군수님한테 새로 방침 받아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불법으로 양도, 양수, 전대 다 못하게끔 방침을 세웠고 올해 1월부터는 본인들이 아무리 해도 저희가 그 등록 변경을 안 해줍니다. 소유자 변경을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지금 정산시장 1개, 청양시장 1개 사용허가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점포를 운영을 못하게 되는 여건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다는데 저희는 그걸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서는 상속밖에는 저희가 변경을 못 해줍니다.
차미숙의원
정산도 이제 그 애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20년 되고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많은 고가로 들어갔어요. 건축비가 고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 조건상 좋은 것도 아니고 정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돼가지고 기부체납을 하게 됐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착화가 됐어요. 정산 같은 경우는 정산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이 청양이 이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평수 보면은 그래도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평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분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이런 분들은 뭐 안 팔면 평생 내 거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시장 전반에 대해서 청양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실태조사는 전체 점포 운영 실태라든지 불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해서 활성화 측면도 활용도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한 번에는 다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실태조사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11월 1일부터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120호 121호 이제 붙었잖아요. 그런 거 처음에 질 때 그렇게 두 칸을 한 칸으로 해서 져준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가지고 그거를 나눈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그렇게 한 거는 본인들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해서...
차미숙의원
처음에 원래 조그마하게 지어줬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차미숙의원
우리 정산 같은 경우는 아예 살 때 두 칸, 한 칸 그렇게 해갖고 샀거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또 특성이 청양시장은 대부분이 또 다건물 정도로 된 데가 많거든요. 안쪽은 정산시장은 철콘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미숙의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다니다 보면 너무 내놨어요.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것도 좀 조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중앙 아케이드 같은 경우 현재 8m의 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수로가 있기 때문에 농수로 잡아 있고 그래서 채소 매대를 못 내놓게끔 4m는 매대의 한계선을 지금 정해놨습니다. 황색선으로 그리고 수시로 또 우리 소방서랑 협조해가지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시 계도할 때도 화재나 이런 게 발생 시에는 그 점포 주인들이 다 책임지기로 본인들도 훈련 시에는 자발적으로 매대 안으로 다 들여놓고 평상시에는 대부분 채소점이기 때문에 자꾸 진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기본적인 4m 확보는 꼭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좀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특화 시장 구기자 약초시장 1인 1실이니까 뭐 상관이 없겠는데 고추시장 있잖아요. 고추시장 보면 중앙에 공동 판매장 있죠. 그거는 본인들 개인 게 아니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장날이라든지 일반 농민들이든지 누구나 와가지고 거기서 팔게끔 해놓은 겁니다.
차미숙의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수시로 갑니다.
차미숙의원
수시로 갔는데 어땠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가끔 장날은 꼭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추 나올 때는 고추도 갖다 놓고 마늘도 놓고 그러는데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꼭 누가 오면 활용하게끔 꼭 비워놓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자유스럽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포주들도.
차미숙의원
그런데 이게 그걸 알고 있다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개선이 돼야지,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장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옥이 18칸이에요. 그런데 소유자는 10명이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과거에 불법으로다가 양도, 양수해가지고 읍에서 다 이렇게 명의 변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저희가 금년부터는 양도, 양수 없습니다. 금지했고요. 그것도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데요. 정산 전통시장에 보면 저녁에 너무 어둡고 간판이 꺼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차후에 개선 방법은 있는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간판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도 그때 미가 쪽 간판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번 현장에 다 가봤는데 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다 소진돼 있고 내년도에 개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잡고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내구연한 농기계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매각 현황은 예정가격이 한 1260만 원인데 매각해서 예정가격이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의 매각도 할 수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서 지역 농가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이렇게 모색할 수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동안 지난연도에도 1차 매각을 했었고요. 지난년도에는 이제 폐기품으로 매각을 했고 금년도에 이제 활용 가능한 농기계를 예전 가격으로 약 1262만 원 정도 예정 가격을 했고 그중에서 일부 수의 계약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그게 10만 원 평가 금액이 10만 원 아래는 수익 계약 가능하고 그 이상 물품은 이제 온비드라는 자산관리공사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 농민들이 그걸 받아볼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의 계약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제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TMR 자가배합기가 뭐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TMR 자가배합기라는 거는 이제 TMR이라는 게 배합 사료를 본인이 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배합을 시키는 걸...
일묵
윤일묵의원
배합을 해서 한우에다가 주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게 그거예요. 생소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이 소규모 농가 온라인 홍보 판매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이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23년도에 지금 3농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3농가 말고 신청자는 더 있지 않았을까요? 3농가 뿐이었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있었는데 이제 3농가만 선택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정혜선의원
그러면 농가 신청자가 더 있었을 경우에는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범 사업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런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런 심사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 그런 분들이 같이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심사위원이 또 따로 계신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추진 내용이 이제 화성면에 *** 씨나 *** 씨 같은 경우는 추진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 계획서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하는 거 아닌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사실은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개인 상점을 개설을 하고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 분 다 이제 그런 스마트 스토어라는 상점을 개설을 해드렸고 다른 분은 그게 아닌 SNS 촬영 교육이라든가 사진 촬영 교육 온라인 홍보물...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부분 두 분은 같아서 다른 신청자의 신청 계획서에서는 또 다른 조금 개별 독창적인 계획서는 없지 않았나, 없었나 하는 걸...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좀 합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작년 농가인데 올해도 신청서를 받으셨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혜선의원
예산을 안 세워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 사업 예산을 안 세웠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 비용은 이 정도 비용으로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판매가 돼야 사실은 그 성과가 나는 건데 판매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회성 사업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3농가가 이렇게 판매 매출 실적은 그다지 이렇게 높지는 않았나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처음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평가를 해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매출이...
정혜선의원
처음부터 너무 잘 되면 그 부분도 좋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소규모 농가에서도 이런 신청자가 많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이 사업에 있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홍보도 있지만 농정축산실에서도 직거래 장터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칠갑마루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같이 또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하면 매출 실적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진행 현황을 질의했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왔더라고요. 다 검토해서 하셨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지금 이제 설계를 토목과 건축을 분리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공고를 해서 1차 설계업체가 낙찰이 됐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설계가 낙찰됐다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민 건축사로 1차 낙찰이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설계는 지금 보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은 120일로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경우의원
심의를 9월달까지 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심의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건축기획 용역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데 공공건축물 심의가 통과돼야만 건축 기획 용역이 완료가 돼서 공공 기획 건축 심의를 완료한 후에 이렇게 완료가 됐고 그게 9월 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아까 도시건축과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확보한 금액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얼마를 늘어나야 돼요? 총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계획은 5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기 예산이 10억하고 내년 예산이 40억인데 이게 설계 단가는 아닌 산출 단가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에 검토 단가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단가를 추산을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부족하다고요? 이게 기계는 안 들어가고 건물값하고 토지 안 들어가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의원
토목하고 건축은 뭘로 지어요? 조립식 판넬?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넬 이용해서.
이경우의원
전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공심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그러길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하고 용도 관련으로 나왔어요. 그럼 다시 심의위원회는 통과돼서 한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국비도 지금 이제 4억 5천하고 도비 2억 2500 군비 2억 2500이 반영되는 9억짜리 사업 국비 임대사업소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모를 했고 일단은 확정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가내시 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배치도를 보면 하도 적어서 이게 나는 글씨를 하나도 못 보겠어요. 그래서 평수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해 보고 싶은데 이거 아예 보이지를 않으니...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사무실 교육장을 약 200평방미터 정도를 하고 있고요. 수립 경락 시설이 옆에 비가림 농 작업장을 비가림 형태로 농 작업장을 만들 거고요.
이경우의원
세척실도 있는 것 같은데 세척실이 어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이경우의원
배치도에 세척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도에 보시면 위치도에...
이경우의원
배치도에 이 글씨가 적어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측에 보시면 농작업장 이렇게 표현했고 가로 열고 비가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세척 시설을 담는 걸로 이렇게...
이경우의원
세척 시설은 일반 농가들이 반납할 때 가서 할 수 있나요? 그것까지 가능한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못하고 온 분들은 저희가 세척을 해드리더라도...
이경우의원
아니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세척 시설을 구비하면 그 농가에서 와서 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세척실이 있어서 자료를 보고서 이거 운영하려나 했는데 물어보거든요. 이왕에 하는 거 좀 돈 더 들어가더라도 농가들이 와서 이게 농가에서 하다 보면 고압 세척기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세척 하기가 작업하는 시간보다 세척 시간이 더 들더라고요. 우리 해보면 작업 시간보다 오히려 세척 시간이 조건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세척 시설을 좀 넣었으니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검토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대신 농가들이 직접 와서 거기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보시면 안 될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한 형태의 세척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들이 지금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을 운영하다가 또 중단한 센터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다각화로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가니까 농가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해 줬으면 좋다는 욕심이 있어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 시설만으로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추가가 많이 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경우의원
그게 또 정화조 설치 문제 그것 좀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5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도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어차피 편의시설이 많이 돼야 농가들이 편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어려워도.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임대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 임대가 사실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콩 탈곡기라든가 들깨 탈곡기 이런 것들이 임대가 나가야 되는데 강우로 인해서 지금 수확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관계 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동 작물인 양념 채소들 장비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제 포장 여건이 안 좋아서 임대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69종 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한 15종이 거의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아요. 15개 종이나 되네요. 파악해보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농가 수요 검사를 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수요 조사 때는 필요하다고 느꼈던 기계들이 사실은 농가들이 또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15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마늘 파종기 같은 건 아예 잘 안 심어져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 마늘 심는 데 인력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마늘은 특히 이 파종기들이 기술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살 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파종기였었는데 경운기 파종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부착형 가전기가 아니라 자주형 가중기로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런 걸 또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임대로 안 나가고 있고...
이경우의원
양파는 이식기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 이식기는 활용이 가능한데 양파 일괄 수확기가 있습니다. 일괄 수확기는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앞에서 가는 작업기도 기종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 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톤백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톤백 작업을 하는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망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양파들이 좀 품질이 좋아서 여기서 이제 논에서 포장해서 건조를 한 다음에 망 작업을 해서 바로 저장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백 작업을 하면 별도로 또 건조 라인을 거쳐서 본인들이 이제 수거를 해 가서 거기서 또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그런 기종들을 좀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도 이제 그런 작업을 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미대여 기종 이게 창고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15종이나 되면 이번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과감하게 임대 안 나가는 거는 처분하고 다른 기계 좀 더 수요가 많은 걸 좀 잘 조사하셔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경우의원
항시 농가들이 부족해서 기계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종 좀 잘 선택하셔서 기다리지 않고 갖다 쓸 수 있게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한 15대면 창고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 과감하게 처분하고서 이용 많은 기종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양고하고 협 약 추진 현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그랬나 아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센터 소장이 학교장하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 또 이제 도 기관 협약된 걸 후속 협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실적을 좀 빨리 보여달라는 기술원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보고 못 드리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규의원
아시니까 뭐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죠. 공동협약 업무협약 관련해서는 의회의 안건으로 의결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이렇게 급하셔서 그랬는지 그냥 넘어갔어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우리 재정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꼭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지 않으셔서 한번 제가 짚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 무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9월 12일날 했죠. 그리고 저희한테는 지난 11일 날 간담회 올라온 건데 좀 많이 늦게 올라왔는데 한번 행정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한번 그것 좀 보시고 정식 안건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현황을 보니까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요. 불합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불합격된 농산물은 우선은 지역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출하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 대기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출하 정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출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출하 연기가 되지 못하는 농산물들은 폐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어디서 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서는 자체 품질관리원에 운영하는 안전성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우리 청양군 농업인이 출하를 할 때 품질관리원에서 채취를 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불합격을 맞았어요. 농약 잔류 검사에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과태료를 매기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법적 의무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안정성 분석센터가 법적 기관 지휘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안이 있는데 우선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정성 분석 기관은 법적 기관을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올해 24년도는 아직까지는 지금 한 건도 없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불합격 나온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 6종 166종이 불합격돼 있고 이중에는 말씀드렸듯이 연장 출하해서도 안 되는 농산물들은 폐기 권고를 하고 출하대기 해서 연 후에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그렇게 출하를 늦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좀 강화를 해줘야지 다음에이런 발생률이 없는 거지, 지금 2024년도에는 더 중금속은 안 나왔지만 다른 부분은 오히려 늘었잖아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더 늘었네요. 그래서 이거 강화를 좀 해줘서 이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건조를 시키려면 좀 강화를 시켜서 제도를 개선을 해줘야지, 지금 이대로 계속한다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는 늘은 경우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신용도가 떨어지면 또 매장도 그렇고 우리 청양 외부에서 볼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강화를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분석한 요인을 보면 166농가 중에서 약 60%가 PLS라는 기준을 벗어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PLS는 적용 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을 사용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채마밭에 여러 가지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 주중 농산물에 해당되는 농약을 다른 농산물에도 치거든요. 그걸 일일이 계속 농약을 선택해서 바꿔서 농약을 타가지고 살포하고 이러지 못하고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PLS를 위반해서 지적당하는 경우가 약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농가 여건이 어렵더라도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것이 1년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12달 계속 이거를 납품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차 감염 경고 2차 나오면 이제 출하 몇 개월 정지 그래서 세 번째 나오면 아마 계약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를 들자면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는 농약에 대한 잔류 검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농약만 했을 때 최하가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좀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불합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이 20% 있는게 있고 30% 있는게 있고 50%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양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해야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선정은 일단 저희가 1월 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고 30일 공고한 후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할 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 심사와 내부 심사 이렇게 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를 할 때는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장 심사를 하고 심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배점 기준에 맞춰서 배점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있는 농가를 선정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럼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 관리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우선 사업 평가를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해서 그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평가한 후에 이게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은 농정축산실의 협조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산 사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가 한 시범사업은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차미숙의원
5년간 관리를 한다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법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단체한테 가는 것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니까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0%인 사업은 대부분 도비하고 국비 중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차미숙의원
군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 들어가는 거 군비는 100%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차미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 50%, 군비 50%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이 공모를 할 때 국비 사업 공모는...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거는 다 공모 사업이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럼 공모 사업은 대상을 봤을때 이번에 우리 농업인들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벼에서 받았어요. 다음에 또 콩에서 또 받아요. 또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예외 기준을 둬가지고 3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시범사업을 한 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그릭스는 제대로 입력하고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사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1년은 잘 운영을 했어요. 이제 2~3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기계를 줬을 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망실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사업이 유지되는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차미숙의원
현장을 가봐도 가동을 않고 있는데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작목을 가격이 내려가면 농가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작목을 내가 경영을 안 하겠다. 또는 쉬어야 되겠다. 하는 건 농가의 의지이기 때문에 농가가 그걸 강제적으로 저희가 이 작목을 계속 몇 년간 몇 핵터를 운영하세요. 를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차미숙의원
100% 국비, 50% 군비 50% 자부담이 10원도 없는데 1년 쓰고 안 썼어요. 그런 걸 그냥 둔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재산적으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매도를 했거나 망실시켰거나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차미숙의원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게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차미숙의원
2년씩 묵혀도 그걸 의지라고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가서 일단 사업하던 게 있으니까 그걸 받은 거잖아요. 1년 하고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금 그게 사후 관리가 그러면 연차적으로 가서 계속 그거 확인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게 뭐 적은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이죠. 2억이니까 4개소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거기 가서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 가서 점검을 하고 왜 그 작목을 경영 이제 대부분 어떤 작목을 목표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작업을 경영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는지 그런 사유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작목을 당해년도에 경영을 안 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저희가 시범 사업한 목적 이외로 경영을 안 하니까 보증금을 반납해라...
차미숙의원
한해만 안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을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을 안 하고 있는 건 파악을 하죠. 경영은 재배를 하고 있는 건 파악하고 있는데...
차미숙의원
장비를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죠. 장비는 안쓰고 있는게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사후 관리를 잘하셔서 어차피 보조를 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해주는 거니까 독려를 해서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봄에 한 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기계가 있는 건지 그런 경영 의사가 있는 건지 좀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수확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하는데 그때 더 열심히 하여튼 독려를 해서 그 작목이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보조금도 많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뛰는데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신경 좀 더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책자에는 없지만 올해 농업인들이 지금 안평벼를 심어서 멸구 피해가 참 극심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군에 멸구 피해가 몇%나 됐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사한 거는 피해 면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멸구가 있다고 피해로 안 보고 좌지된 면적만 보는데 그게 한 166ha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정축산실과 함께 한 피해 면적이고요.
임상기의원
이게 지금 안평벼가 보급종 아니에요? 수매품종?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친들로 또 다시 이렇게 전환했다 소리가 들리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급종 위원회에서 친들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종자 공급소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될 건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보급종 종자가 많이 좀 청양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보급종이 딸리면 일반 농가에서도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확보해서 부족함 없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임대사업소 사업하는 거 신축하는 거요. 도면 배치도 한번 크게 해서 주시고요. 사업비 토목, 건축, 설계, 감리 이렇게 분야별로 예상한 게 얼마인지 그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계한 금액요?
이경우의원
예. 자세한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크게 그냥 몇 가지로 이렇게 토목, 건축, 설계, 감리 이렇게 해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가루쌀 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재배 수확량은 어때요? 일반벼하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벼에 비해서 약 한 100kg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성적상, 그래서 저희가 삼광은 563kg인가 되고...
이경우의원
아니 그렇게 됐는데 혹시 올해 작황이 어떤지 확인 안 하셨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황은 그렇게 대풍인 작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작황으로...
이경우의원
일반 벼하고 작황이 비슷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담보당 수량성이 460kg밖에 안 되는 품종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벼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경우의원
얼마나 떨어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0kg 담보당 100kg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주나요? 보험이나 이런거로 가능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품종 자체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가루쌀을 심으면 별도의 직불금이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작물환경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안대환입니다. 가루쌀 자체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수매할 때 가격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수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중 유통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하고 있는 거고 금년 작황은 전체적으로 괜찮긴 했지만 도복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품종 자체가 수발화가 원래 심한 품종이거든요.
이경우의원
겨울에 수발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도복된 면적은 거의 수발화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도복 피해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도복 안 된 면적에서는 그래도 수확량은 원래 품종 특성상 있는 만큼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도복 문제 빼고는 괜찮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헥터당 100kg가 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존을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그건 보험 문제가 아니라 품종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 때문에 공공비축미 결정 가격으로 그러니까 일반 벼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 직불금이 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략 직불금과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까지 이렇게 하면 일반 벼보다는 소득률은 좀 높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보험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도복 문제 때문에...
이경우의원
도복 안 된데?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도복 안 된 데는 그 자체 품종 자체 수확량을 기준으로 아마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은 손실을 보상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이경우의원
기술센터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거 있나요?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아직은 수확을 지금 저희도 시범단지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건조까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수확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보니까 필지별로 한 2~3일을 원료를 떠서 조사하는 한 이틀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그건 이제 손실 보상하려고 손해사정사가 아마 돌아다니면서 그 수확량 점검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보험 아니에요?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예, 예.
이경우의원
보험 안 된다며?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니까요.
이경우의원
그거 조사하느라고?
대환
안대환작물환경팀장
예, 예.
이경우의원
어찌 됐든 손실이 되면 그걸 보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을 해줘서 그걸 조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험 조사일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품종을 심었다고 해서 보험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확량 줄은 거에 보험이 되느냐고 일반 보험이 되느냐고 우리 일반 벼처럼?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가능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경우의원
그걸 물어본 거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든 의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김기준의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올해 한 세 군데는 했네요. 비봉, 대치, 청남은 했는데 남양은 왜 안 했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남양은 지금 작년도에는 했고요. 그래서 총 4개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4개인데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했다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써징하는 게 청소 하는거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그냥 보조 관측망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관측만 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수은하고 수위하고 전기 전도들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24시간 계속 측정해서 관측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부로 가서 대한민국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서 올해 세 군데만 하고 한 군데 안 해서 왜 안 했나 했더니 작년에 하고 올해 세 군데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불편해서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 질문을 했는데 이건 또 맑은물사업소 소관이라고 그러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포장한 지가 2013년에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10년 넘은 것까지 저희 부서로 이게 오는 게 맞는 건지...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서로 핑퐁 게임을 하더라고 이쪽 보내면 저쪽에서 하는거라고 그런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포장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자동차가 다 중앙선 넘어 다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도 한번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일묵
윤일묵의원
타이어 파스도 나고 이래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게 조금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위험도 하고 자동차도 파손도 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넣었는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얘기했는데 또 여기 맑은물로 넘어가서 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포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령댐하고 대청댐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물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명절 때도 그래서 일부 지역이 화성, 비봉, 남양 지역 일부 단수가 됐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현상이 자주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명절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치 담글 때 지금 11월달 정도 되면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봉규의원
물 관리 잘해야겠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자원공사도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기 때문에 명절 때랑 김장철에 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천댐 막을 정도는 아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사석으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견해를 여쭤본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물 이용금 부담금 및 이용량에서 월별을 받았는데 2022년 1월부터 2년 8개월 자료가 왔어요. 우리가 정산하고 목면만 대청댐 물을 먹나요? 주민들이?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청남, 장평까지 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봉규의원
청남, 장평까지. 산동 산서가 물 이용 부담금이 달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여기 물 이용 부담금 단가가 17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로 통일된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이나 정산이나 목면이나?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110만 톤 정도 썼는데 한번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용량하고 170원 왜 수치가 이렇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누수량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령댐이 됐든 대청댐이 됐든 다 넘어온 걸 100% 저희가 돈을 못 받습니다. 누수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어서 수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못 받는 돈.
이봉규의원
부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그쪽에다 대청댐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온 만큼을 100%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쓴 양에 100%를 주는 게 아니고 온 양에 100%를 주기 때문에 누수량까지 저희는 줘야 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누수량까지 줘야 되죠. 그렇다면 이용량이 110만 4천 정도 썼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쓴 게 이용량이 이거잖아요. 물 이용 부담금도 곱하기 170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실사용량하고 누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공식 표기를 안 해놔서 그냥 전체...
이봉규의원
단위 자료는 저희가 알아볼 수는 없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봉규의원
대청댐 물만 볼게요. 111만 톤 정도 썼다고 하면 물 이용 부담금이 1억 얼마 나오죠? 1억 8천 정도 나오나요? 1억 8천 정도 줘야 되는데 1억 3천만 줬어요. 그쪽에다가 이게 맞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넘어오는 숫자에다가 보령댐도 그렇고 대청댐도 그렇고 넘어온 숫자를 거기다 다 요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는 그 수량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이거 물이용부담금을 적게 줘야 우리한텐 좋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청양, 운곡, 대치 쪽 볼게요. 물 이용량이 저거 빼고 뭐죠? 관 도수로 가동 기간에만 한다며 그 안 한 기간 빼면 물 용량이 186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 부담금은 1200만 원 밖에 안 낸 거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실질적으로 낼 돈은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따지면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물이용 부담금은 보령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보령댐 있는 물은 하는 것은 저희가 안 내고요. 보령댐이 물이 부족해서 금강물을 끌어갈 때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계산한 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2022년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1월, 2월은 우리가 부담금 안 냈잖아요. 그거 빼놓고 계산한 건데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계산기가 잘못돼서 그런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건 별도로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단가하고 보령하고 대청하고 똑같다는 거죠? 170원씩?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똑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청양읍은 이렇게 볼 때는 이 자료로만 볼 때는 청양읍을 물을 많이 쓰는데도 돈을 조금밖에 안 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정산, 목면은 정산하고 목면만 있는데도 우리 몇 배를 지금 돈을 내고 있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거 개선해야 하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 물이용 부담금은 금강물을 먹었을 때만 내는 겁니다. 금강물, 그러니까 지금 보령댐은 금강물을 안 먹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내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정산, 목면도 금강물을 안 먹게끔 안 드시게끔 해줘야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다 이게 금강물을 취수를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청댐은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 거고요. 보령댐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이봉규의원
그러면 정산, 목면 쪽 분들도 이쪽 보령댐을 드시면 안 돼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보령댐 물을 먹게 하려면 지금 현재 보령댐에서 물량을 저쪽 산동 지역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서 넘겨야 되는데 현재 넘길 수 있는 도수로가 없어요. 현재 없어서....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그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지금 정산하고 목면만 대청댐을 드시고 나머지 청양, 운곡, 대치, 남양, 화성, 비봉은 보령댐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면이 먹는 게 이쪽 6개 산서쪽 6개 읍·면 드시는 것보다 10배를 더 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10배 차이 나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개선해서 예산을 아끼는 게 좋다고 보는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보령댐 물을 이제 저희가 더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봉규의원
보령에서 안 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보령댐 물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령댐에서 처음 설계를 할 때 원래는 청양 이쪽 지역을 먹기 위해 설계를 해서 이미 시설을 보령에서 넘어오는 게 300m 관으로 최대한으로 보낼 수 있는 물량만큼만 보내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저 관으로 지금 500이나 700으로 관을 확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가압장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해야지만 정산으로 현재 보낼 수 있고요.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청양을 조금 얍잡아 본거 아니에요.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이걸 한 번에 청양군 전체가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줬어야지, 우리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내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당초 계획서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는데요. 청양읍 지역은 보령댐을 먹고 20년 전에 수도정비 기본 계획할 때 정산 쪽은 원래 정산 정수장을 가동해서 먹으려고 계획을 짰던 건데 정산이 우라늄이 나오면서 갑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보령댐을 끌어온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이게 임시방편이에요. 앞으로 계속?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봉규의원
대청댐을 끌어온 거잖아요. 대청댐.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대청댐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 방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10배 차이 난다는 거는 두 면이 쓰는데 6개 읍·면보다 더 많이 10배를 더 드시고 우리가 부담금을 내거든요. 물은 적게 쓰는데 부담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이건 물이용 부담금은 금강물을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는 물이용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딱 정해진 거라 안 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 내는 방법은 이쪽 보령댐 거를 끌어가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청양에서 다시 정산까지 또 관로를 확장을 해야 되고 보령댐에서 우리 이쪽까지 보낼 수 있는 관로를 전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봉규의원
관로 확장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수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봉규의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현재....
이봉규의원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우리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두드려보지도 않고 열리려고 하면 안 되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당장은 어렵더라도요. 한번 계속 저희가...
이봉규의원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시고 이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하시고 또 좋은 물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이 좋은 자료를 받아봐서 좋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의원들이 댐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대천 보령댐 견학 갔다 왔어요. 그런데 녹조가 좀 심하더라고요. 군민들 건강에 문제없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법적 기준으로 녹조는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제거를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기준을 다 이내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법 기준 이내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녹조를 정화를 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정화를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녹조 낀 물은 300도에서 분해가 된다는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녹조는 활성탄으로 제거를 하고 일단 녹조가 들어오면 그 약품을 넣어서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을 시켜갖고 가라앉히고 그 후에 활성탄으로 다시 한번 제거를 하고 최종 RO로 해서 여과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이경우의원
100% 제거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좀 보면 그 에어로질이라고 그러나요? 녹조가 심하면 시궁창 썩는 냄새까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댐 주변에 산책로도 폐쇄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만약에 이제 다목적 댐이면 농용수를 쓰잖아요. 식수도 쓰고 여러 가지 쓸 건데 그게 이제 농업용수로 쓰다 보면 농사지을 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락이나 무, 배추, 상추, 고추 이런 채소에도 이게 농업용수는 정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독소를 이 채소나 뭐 이런 걸 먹다 보면 흡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만약에 청양에 댐을 막아서 녹조가 낀다면 물론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피해가 있다는 걸 좀 자료를 좀 해서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농업용수일 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먹는물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하는데 농업 쪽으로 된 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농업 관련 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물 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먹는 거에서 보령댐이라든가 대청댐이 이미 정수가 돼서 넘어오는 물을 공급을 하는 거고 그 물을 저희가 정화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우리 청양에 혹시 보령댐에서 넘어오는 거 하고 대청댐에서 오는 물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녹조는 그게 그래도 검출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녹조가 수돗물에 검출되면 큰일 납니다.
이경우의원
큰일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농업용수가 문제네요. 농업용수는 분명히 나락이나 이렇게 감염되고 공기로 의해서 날아다니면 심지어 산책로를 녹조가 심하면 산책로도 건강을 위해서 폐쇄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도 맑은물사업소에서 물 쪽에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번 참고를 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해서 주실 수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이경우의원
그래도 물 다루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런 것 좀 한번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찾아서 해 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아까 소장님 그러셨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의원
지금 마을마다 마을 상수도가 다 있잖아요. 그걸 군에서는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광역에 들어간 데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것을 살려서 광역이 딸릴 때 그것을 활용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김장철에 그것을 쓰게 하고서 군에서 모터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면 안 되나 해서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광역에 들어가는데는 원칙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유보를 하는데 모터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지원해주고서 좀 활용하게 해야지,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상시 물을 쓰는 거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광역도 관리하고 마을 상수도 관리하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저희가 그래서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아닌말로 마을 상수도가 폐쇄돼서 없다고 생각했을 때 광역이 단전됐을 때는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그거라도 쓰니까 지금 민원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모터 같은 건 지원해줘야 마땅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전기세를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터 지원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되면이게 실제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상기의원
이렇게 마을 다니다 보면 마을마다 그런 게 민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광역 상수도는 소독을 안 한다고 했죠? 여기 청양에서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정화를 안 하고요. 저희가...
임상기의원
지금 화성 신정리 거기 지금 공사를 하는데 염소 투입기 설치를 지금 거기 하고 있데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염소 투입기는 저희가 그것은 정화 목적이 아니고요. 염소는 각 가정집으로 갈 때 혹시라도 관에서 어떤 세균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염소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것도 적당량의 기준치가 넣는 양이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무조건 밀어 넣는 게 아니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우리 정산 지역, 목면 산동 지역의 급수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 우리 이용자 부담하는 거죠? 우리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사용자 부담이 원칙인데요. 현재 정산 같은 경우가 갑자기 라돈으로 문제가 돼서 보령댐을 먹고 건강검진을 하고 어떤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부담을 할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뭐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은 본인이 쓴 양이고요. 쓴 양 플러스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식수량만 지금 내고 있다. 이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되면 가정집 10톤 기준으로 한 1700원 정도 더 부과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러면 이제 보령댐하고 대청댐하고 우리 청양 산서는 보령댐을 먹고 있고 산동은 대청댐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는 청양은 물 이용 부담은 누가 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청양도 지금은 소량이기 때문에 현재 다 우리 군비로 일단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부담금은 다 지금 군에서 일괄 지불하고 있다. 이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내년부터는 다 부과를 할 계획으로 청양읍도 그렇고 정산 산동, 산서 다 부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보령댐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잖아요. 그 녹조가 좀 심각한 걸 좀 보고 왔는데요. 대청댐은 녹조 없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어떤 농도의 차이지만 댐을 막아놓으면 녹조는 거의 다 일반 저수지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량의 차이에서 보령댐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적으니까 녹조가 더 많이 있는 거고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량이 크니까 이제 희석 개념으로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취수할 때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이제 취수탑이라고 있어요. 취수탑이 있어서 녹조는 상류에 끼는데 저희가 정수장 취수할 때는 하류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실질적으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어떤 제거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안심하고 마셔도 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것으로 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관한 의문 사항을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질문과 답변이 과거의 군정을 뒤집어보고 이를 발판 삼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장은 당부드립니다.
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