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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2024-10-28

어르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애

유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우리구 현황 점검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복지국 소관 관련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하 청소년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현황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석용 여성가족과장 인사)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39페이지에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기존에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강북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위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은 2025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회에서 많이 운영하였던 사업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으로 갑니다. 공익활동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나가는데, 가장 많은 사업 일자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지원, 보육시설 활동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조금 바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정부 시책이 경로당에 주5일 무상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공익활동으로 일하던 경로당 중식도우미 어르신들을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다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활동은 30시간을 일하시고 29만원을 받으시고,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을 일하시고 약 64만원의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매년 중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모집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시장형 사업이 두부공장 사업밖에 없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니어카페 해서 어르신들이 카페 운영하고 수익금 하는 것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기존에 수작업 같은 것 하는 부분 또 수유시장에서 택배배달 서비스 같은 것을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지금 수유시장 택배배달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며칠 전에 군산 공설시장 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군산 시니어클럽에서 창업 공간이나 가게들을 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 1위, 군산 최초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시니어분들도 창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시는 기회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에 키즈카페, 아이들하고 오시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봄서비스를 어르신들이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참놀이터라는 키즈카페가 있는데, 그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할 수 있고,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세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정초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인데요. 12쪽에 추진실적 쪽에 전년도 대비 올해 출산율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까? 평균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출산율이 0.7%인데 작년 23년도 기준 강북구 출산율은 0.478%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노윤상위원

0.47%이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

노윤상위원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저조한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 0.3% 정도가 더 낮습니다.

노윤상위원

원인이 혹시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집만 보더라도 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곳이 삼각산동입니다. 삼각산동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22개소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삼양동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송중동 이렇게 아파트 지역이 있는 데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요. 주택가 쪽은 지금 폐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보더라도 주거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 신혼부부라든가 가정을 꾸려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층을 유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인프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주거환경이 일단 가장 큰 해결점이고 두 번째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주거 및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삼양동도 이야기하고 삼각산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삼양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50세대 정도가 새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 환경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지금 구청이나 의회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만 좀 보겠는데 14쪽이거든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3년도는 연말로 했을 것 같은데, 24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일단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인데 기준이 중위소득 150%입니다. 3인 가구는 한 770만원, 4인 가구는 859만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임산부·맞벌이·다자녀는 다 해당이 돼서 올해는 많이 혜택을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적어서 그렇게 지원된 것이고, 작년에는 1월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 적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임산부를 전년도하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본 것이거든요. 62명으로 3명 정도 이상이 증가된 내용이에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거든요. 임산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육 쪽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써주셔서,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62명의 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임산부가 강북구에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만 또 보겠는데요. 28쪽인데요. 누가 답을 하셔야 되나요? 그래요. 이것은 내일 확인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41쪽 지역봉사지도원, 과장님, 이 부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보건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지회하고 충분히 소통 후에 결정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한 경로당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회장님에게.

노윤상위원

회장이 경로당 회장이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월 10만원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사전에 소통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39쪽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회하고 여러 가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느 정도가 된 것입니까?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거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회 어른들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8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024년도 9월 말 기준, 장수촌 전세금 500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올리신 거예요? 전세금을 500만원 올려준 것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증금에서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서 저희가 협의해서 500만원 인상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현재 얼마에 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현재 1억 8,665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1억 8,600만원에서 기간이 지나서 500만원 올려줬다는 말씀이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올려서 1억 8,665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올려서 1억 8,665만원. 제가 이제 겨울도 되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할머님들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밖에 계신 할아버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그분들만 도외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촌 경로당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남성분과 여성분이 같이 생활하시다가 할아버지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할머니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경로당이고 그래서 올 초에 그 옆에 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협의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나아서 전세로 협의했는데 임대인이 계속적으로 월세를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남자 어르신들은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또 겨울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부딪치게 되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지금 걱정이에요. 기존에 그 옆에 있는 정자에 비닐을 치고 거기를 이용하셨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그 옆에 방 하나 빈 데가 진숙빌라 모아주택 조합원들이 와 계신 데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재개발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떡해요. 어디 방을 하나 얻어서 진숙빌라 쪽으로도 하나 임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현재 있는 할머니들도 지금 꽉 찼어요. 할아버님들 가시기에는 너무나 좁아요. 원체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쨌든 금방 답은 못 하시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힘드시지요. 그러나 하셔야 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 옆에 100세 건강플러스 운영, 이것이 번동3단지 복지주택으로 강북구에서 첫 번째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유3동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계획이 있으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면 번1동이나 수유3동, 수유2동 그러니까 한천로 주변, 특히 수유3동은 경로당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지역에도 100세 건강플러스 2호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지난번에 이종환 시의원님하고 이야기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특교를 요청했습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올려야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특교를 저희가 알아봤을 때 자산취득비는 구에서 시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대로 시에서 구로 내려보내 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것이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의지만 있으면, 한 번 다시 소통하셔서 미래힐링도 해서 내려보낸다고 했으니까, 자산취득비는 특교로 안 되지만 두 분이서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서 특교를 따올 수 있도록 해서, 수유3동에 100세 건강플러스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내 삶에 힘이 되는 이순희 구청장의 정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민들 복리증진에 굉장히 편의를 봐주실 것이라는 정책이라고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35쪽 여성가족과 ‘아빠랑 놀자’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구비로 350만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새로운 정책 사업으로 우리구가 매칭으로 가는 것인지, ‘아빠랑 놀자’ 2025년 신규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빠랑 놀자’ 프로그램이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서울시 공모사업이에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가족친화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또 신청을 해보는 것이고, 안 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비로 한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계속 이어왔던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러면 350만원 가지고 뭘 해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하면 500만원 올렸는데요. 깎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서울시에서?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구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깎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언제 깎였어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진행 중인데 뭘 깍여요. 아직 올리지도 않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조정에서 35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장

구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구비는 이것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잘 해보세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결국은 10만원씩으로 정한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여기서 애쓰신 노윤상 위원님의 강력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만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대로 삭감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해서 절충이 잘 되셨네. 구에서 잘 받으셨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노윤상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요. 우리구 입장에서도 기존 노원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봉구도 알아보니까 내년에 10만원을 줄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성북구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도 인근 구와 맞춰서 10만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하게 예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국가적인 사업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가 인구 소멸,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을 모색하려고 이렇게 귀한 위원회를 만들었으니만큼 여러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에서 정책을 하나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모색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의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