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2월28일 자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옥천푸드직매장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직매장은 옥천읍 가화리 8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497㎡ 규모로, 현재 누적매출 26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누적방문객 965,000명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으로는 2022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수탁기관 옥천살림협동조합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직매장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2023년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직매장 인건비 적정 사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직매장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자리 지원사업,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5년 3월1일부터 ′27년 12월31일까지 2년 10개월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로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조건에는 출하수수료 10~15% 유지, 직매장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현재 직매장 출하농가 승계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탁기관의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원을 매년 연초 선지급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매장 운영수익금 발생 시 농가 출하수수료 인하,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1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12월 중 선정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재위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옥천군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및 출하회 확대 등 기획생산체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관계부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로컬푸드의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에 대한 납품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친환경·소규모 생산자들도 안정적으로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작성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내역은 매장운영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내용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업무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에 의해서 사무관리나 사무편람이나 이걸 작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무편람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

예,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무나 이런 거를 수행을 하다 보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적인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타 지역이나 다른 위탁하는 업무나 이런 거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이, 여기는 약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적자도 낼 수 있고 판매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편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서로 부당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또 저희가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위탁업체에 자율성이나 이런 걸 그동안 많이 부여했었는데, 사실은 자꾸 적자가 나는 이유가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은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원가산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확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통제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가산정에 의해서 위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보시면 총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630억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 했을 때 이 정도 1억 원 정도 비용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지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탁업체도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이 사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원을 줬기 때문에 결산이 흑자가 난 거고요.

그 부분은 올해,

지금 그러면 위탁비를 만약에 세워서 하게 된다면 전체에 들어가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총, 위탁비를 총 세우고 나머지를 다 세입으로 해서 결산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정 운영상 초창기부터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위탁비를 세우고 그리고 운영수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께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보류동의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서 동의자 외 1명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이 발의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이 없는 경우에 박한범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