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양송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 및 미래교육재단 대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대표 그리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의 쪽 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는 하시되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및 재단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4쪽에 보면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신뢰받는 감사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주요 실적 내용만 있고 지적사항은 없고 그렇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총 6회를 실시해서요. 행정상으로 지적은 137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신분 조치도 62건을 조치를 했고 재산상 조치도 2억 6,200만원 정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왜 그런데 여기에는 안 적었어요, 업무보고 책에는?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잘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6쪽 한번 보십시오. 공직자 비위예방 및 투명한 재산신고 그죠? 공직자 비위예방 및 투명한 재산신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가 17건이고 징계가 1건이고 불문경고가 1건이에요. 내부조사 민원사항은 조사했더니 14건이래요. 그런데 징계도 4건 했는데 불문 등 이렇게 된 건이 몇 건이라는 거예요? 1건이에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불문 사항은 외부 통보사항이 1건 있고요.
최봉희위원
외부 통보사항?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외부에서 통보된 사항이 불문으로 처리된 게 1건이 있고, 내부조사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내부조사 건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예. 9쪽으로 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매년 얼마나 지출이 되는 거죠, 지금?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출 건 말씀하십니까?
최봉희위원
예.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냐고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아래 예산 부분이 청렴 부분에 대한 청렴교육과 강사료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수천만원을 쓰네, 지금. 그렇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이 수천만원을 쓰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전년도 대비하고 현재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사실 이 청렴 공직문화 조성 부분은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초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렴도평가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내려갔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왜 내려갔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내년도 청렴도평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식교육 그 부분에 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결과는 내년, 올해 청렴도평가를 권익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성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봉희위원
공익위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청렴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도 다 교육을 받잖아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의 청렴도,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외부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도 직원들한테 매일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쪽의 감사결과 이런 것은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7쪽에 생활 속 주민 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민원관리팀인데요. 예산액이 작년하고 한 2.5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행정전문가를 자문료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전문가가 전문 자문실적이 27건이 있는데 이렇게 한 결과가 자문을 잘해서 반복적인 악성민원 같은 게 추세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또 저희가 악성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국에서 처음 저희가 선도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행안부가 그다음에 대책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안부 발표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인력 풀을 구성하는 예산을 위원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시행 초기입니다. 첫 번째 초기이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수치로 따져 봐도 지금 고충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일단 0.5% 감소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줬다, 거기에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좀 줄었다 이걸로.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여기 우리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을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고질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이 종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사실 민원인한테 직접 답변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우경란위원
자문을 받는 거군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자문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해서 좀 많이 줄었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질의를 했는데 시행 초기라고 하니까 좀 부족한 것은 있어도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지금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9쪽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청렴클러스터 운영, 워크숍. 실무회의하고 워크숍을 실시했어요. 청렴클러스터 구성은 몇 개 기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총 10여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뿐만이 아니고 국책은행 포함해서 같이 돼 있는데요. 남부교육청하고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우체국, 관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우경란위원
그런 기관으로 돼 있으면 워크숍 실시는 그럼 그 기관에서 누구 기관장들이 나오는 건가요? 워크숍은…….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거기 보통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우경란위원
실무 담당자들이.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다 기관별로 청렴에 대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렴 시책에 관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우경란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저희가 주관을 하는 추세입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회의하고 워크숍 외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내년에는 청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조금 구상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건 도입을 못 하게 됐고요. 사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청렴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지난해 청념도 향상, 부패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주민의 민원 관리와 또 내부적인 감사ㆍ조사를 충실히 해 주시는 감사담당관의 노고에 감사 표합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자문 실적 27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김지연위원
이 실적 관련된 내용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7페이지에 고충민원 접수현황 1,804건 중에 전화ㆍ방문이 507건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전화로 되는 건들이 잘 카운트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민원관리팀으로 접수된 전화민원은 전체 다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접수되고 있는가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 만약 과로 직접 민원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 120 번호로 차라리 접수를 하셔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민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건들은 여기 포함이 되나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120으로 접수된 건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나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거기 응답소 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응답소 민원 안에 서울시 120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실제로 접수가 정확히 되어야 그것들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주민분들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확인했고 잘 카운트가 되고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주인 없는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의 조정과 관련된 내용의 실적이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그 실적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미처 준비는 못 했는데요. 앞 전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인 없는 민원은 유사한 부서에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감사담당관에서 최종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실제 현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런 경우예요. 민원은 발생했는데 민원의 발생 수준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담당하고 있는 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과들을 모아서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민원팀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
김지연위원
민원관리팀에 조정을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조정이 아니고요, 저희 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관련 부서, 유사 관련 부서하고 콘택트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실제 발생을 했을 때 사실 구의원도 답답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주민분들은 거의 이건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일단은 감사담당관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김지연위원
직접?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순찰하는 내용들 담아두셨는데요. 실제로 민원의 많은 부분이 상시순찰에 나오는 도로, 교통이라든지 청소, 가로 정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순찰하는 것들은 민원이 발생한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예방적인 성격의 좋은 순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순찰의 회수를 보니까 꽤 많은데 혹시 이런 순찰을 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상시순찰과 기획순찰, 또 주민들하고 같이 민ㆍ관이 합동하는 같이 나서는 순찰 이 데이터가 다 있고요. 지금 현재 동에서도 조금 애로를 하는 게 그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안 해 준다 그런 내용이 많이 감사담당관에 접수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암행순찰 형식으로 지역 각 동 18개 동에 지금 구석구석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암행순찰 말씀하셨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그냥 순찰을 돌 때 목적 없이 돌면 실제 청소가 되어 있는지 어떤 것들의 체크리스트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저희가 순찰을 돌게 되면 그날그날 지역을 구분해서 순찰을 도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순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순찰의 목적에 의해서 순찰을 하다가 또 주민불편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목적하고 분야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부서에 복귀를 해서 공문으로 또는 새올 쪽지로 해서 그 해당 부서에 조치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는 없는 거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김지연위원
체크리스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그런 순찰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최소한의 청소, 도로 파임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봐야 되는 아주 최소한의 어느 곳에서나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지 주민분들이 특히나 청소 같은 경우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순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가 없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순찰을 하는데 범위가 없습니다, 사실.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보게 되는 게 또 사람 심리다 보니까.
김지연위원
예.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기본 표본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실제로 도로에 너무나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경우도 많고 도로가 파여있는 경우들도 많고 한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은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직 비위에 대한 신속ㆍ엄정 조사를 통한 비위예방 노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외부기관에 통보사항이 7건, 내부조사 민원사항이 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외부기관은 외부기관에서 비위사항을 우리 쪽에다가 연락을 줘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외부기관에다가 통보해서 외부기관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신분이 저희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사해서 처분 의뢰를 한 겁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전부 다 내부에서 조사를 하네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징계 1건하고 내부조사해서 또 징계 4건 이 5건이 있는데 인적사항을 빼고 이 5건에 대한 징계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제출된 범위 내에서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가지는, 그다음에 25년도 감사담당관 중점 추진사업이라 하는데 금년도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대상해서 청렴 3행시를 공모전을 시행했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거기 내용에 대해서 대상이나 최소한도 우수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대상, 우수작 3행시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쪽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신뢰 받는 감사행정.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인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기준과 함께 선정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수행 중에 공익을 위해서 혹시 개인의 창의성이나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결과 거기에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성과가 나온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1차 자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선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11명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 정상화 관련해서 주거사업과에서 제출한 부분이 선정이 됐고요. 여성거리노숙인 지원사업, 그다음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직원들에 대한 휴양소 이용 및 후생복지제도, 희망 집수리 사업 및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문래동 꽃밭 정원, 식품위생 분야에 저희 구가 우수구를 수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적극행정으로 추진됐고, 국가보훈대상자 빈소 무상 지원 그 부분이 선정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4회를 실시했는데 언제 실시하였습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저희 공직기강 총 4회는 설ㆍ추석 명절하고요, 그다음에 하계휴가기간, 선거가 있을 때 선거 대비 특별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기본적으로 선거란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와 이번에 서울시교육감 선거겠다. 그렇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복무실태와 보안 및 시설관리 등 점검 결과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영등포구 공직기강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점검 과정 중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중대 지적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공직기강 특별 추진계획을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내려보냅니다.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수립하지 않은 부서들이 한 18건이 적발됐고요. 총 3회에 걸쳐 실시한 게 18건입니다. 그다음에…….
이규선위원
3회 실시.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연가를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그 부분이 1건이 적출돼서 다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끝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종합감사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문제없이 진행해 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미수립 부서가 있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하계휴가 대비, 추석 명절 대비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그 부서는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선위원
그걸 왜 말을 못 해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데이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부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지만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주무부서에 하계휴가 대비, 추석 명절 대비 이런 부분은 정말 직원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무관이라 해서 마음대로 한다, 요새 그런 것은 없잖아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저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주지시켜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8쪽 안전한 지역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순찰, 순찰팀. 본 위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순찰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 불편 및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써주고 있는 순찰팀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합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구에서 점차 행사와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 10월 19일 토요일에 있었던 영등포 청소년 교육축제에서도 순찰팀의 사전점검과 행사 당일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 개선으로 행사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각 현장에서 개선점으로 도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 행사나 유사 행사 때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부서에 잘 전달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총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걸 떠나서 1,487명입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이 여기 보면 간부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간부 공무원 갑질 예방, 쉽게 얘기하면 교육 실시 65명 참여, 간부 공무원 갑질 예방교육 시 65명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듯 우리 정원 공무원이 1,487명이면, 65명이면 4.3%입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에는 몇 개 부서 과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처리 결과는 말하기가 그렇겠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직접 접수된 건은 없고요.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이규선위원
다른 우회적으로?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우회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니, 본 위원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있는데 회장이 잘못했다고 직접 말할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어떤, 아니 어떤 밑의 주무관이 9급, 8급 과장 우리 사무관 5급 잘못했다고 이야기 직접 할 수 있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불이익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처럼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대민서비스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특성상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해야 할 업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업과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사업을 평가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주민의 인권 보호, 주민 불편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길동에 위령탑이 있습니다.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임헌호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혹시 위령탑 개선사업이나 진행되는 예정이 있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금년도에 개선사업을 1,900여 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 기존의 펜스 설치 부분은 저희가 여러 기관에 협조 요청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기 어렵고 현재 지금 그 주변에 환경개선 녹지 부분이라든가 화단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환경개선을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항상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최봉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양평1동주민센터가 노후도가 심합니다. 89년도에 건립되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재개발이 되면서 기부채납지를 받으면서 이사를 갈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혹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선사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청장님과 소통과의 시간 때도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요. 현장을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 재개발 때 이전하는 것도 시간이 한 4, 5년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청사를 리모델링 일부를 해줘서 근무 분위기나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만족해하는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하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짧게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특화사업하고 기능사업하고 두 가지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행사가 10월부터 하반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지만 11월하고 12월 안에는 다 집행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현재 회계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분이 진행하고 계시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양평1동만 있는데 거기는 e보조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혹시 내년도도 지원계획이 있을까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할 예정이고, 양평1동도 주민자치회에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이번 10월달 회의 때 결의를 해서 진행할 것으로 잡혀있고, 저희도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김문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영등포스포츠클럽은 현재 총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개 교실로 해서 총 62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 풋살, 탁구, 농구, 인라인, 배드민턴 그다음에 축구 전문선수단이라고 해서 저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한 1억 9,000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국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있는 거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현재 직원이 총 7명이고요.
임헌호위원
7명?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임헌호위원
그러면 9,000만원 중에 직원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겠네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사업비는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축구 전문선수단에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탁구 보조사업으로 한 9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임차료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4분의 3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체육회하고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면 사업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우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24년도에 진행되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25년 2월에 진행돼서 본 위원이 주민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지난번하고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현재 한강 변에 위치한 아주 굉장히 연약한 지반입니다. 그리고 대지 모양이 길쭉해서 굉장히 공사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4층 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행정절차 상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3층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10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면 구청의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시 계약심사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떡하든지 간에 착공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2월에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2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의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핵심 행정국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페이지 6쪽, 제가 지난해랑 견줘서 보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 면을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3년도에 인사팀 거의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 내용은 거의 다 같아요. 다른 것은 한 두 가지 글씨밖에 안 달라요. 그런데 예산에는 23년도에는 2,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는 10억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 인사팀이니까 그냥 인사행정 이런 거니까 대부분이 관리비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용 거의 다 같은데 예산이 10억이에요. 이것 몇 배가 늘은 거예요? 50배가 늘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사팀 업무는 사실 지난번에 예산 부분을 사실 제가 체크하지 못했고요. 지금 10억 부분은 성과 관련 부분이랑 우수부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세부적으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10억이 성과 부분 이런 거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가…….
우경란위원
인사팀인데.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여기가 인사팀에 어떤 게 편성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직원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 장례지원비라든가 그런 부분하고요.
우경란위원
지난번에 없던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들어가 있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난번에 그게 아마 빠져서 누락시켜서 기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진행했고요. 그중에서 큰 부분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사망했을 경우 경조사비로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외출장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이번에 다 다시 포함해서 기록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경란위원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저희들도 사실 이것 하려면 바쁘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분이시잖아요? 저희들 보기에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기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절 및 생일선물 지급이 각각 4만원하고 생일이 10만원이에요. 그걸 25년도에는 올리실 계획이신가 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명절 때 명절비용으로 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4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한 거고요.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저희가 직원 생일선물을 지금 10만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만원으로 상향할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왜 질의했냐면요 15쪽에 보면 명절 5만원, 생일 15만원 해서 총 25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5만원 플러스 15만원?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저기, 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면…….
우경란위원
각각.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 추석 부분은요.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각' 자를 빠뜨린 거죠?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원래 4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지원하니까 합쳐서 연간 10만원이란 부분이고, 생일 부분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각각 5만원 이걸 '각' 자를 빠뜨리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과의 4쪽에 '우리동네 톡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 주요 현안이나 또 사업이나 제도, 일자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제 구민들에게 직접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구민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이나 건의 사항,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도 수렴해서 구청에 전달해 주는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해 주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동네 톡파원이라고 명명했고요. 다음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우리 관내 부서의 위원회나 단체 소관의 운영진, 관리자 이런 분들로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구민분들이 구청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나 행사 또 꼭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아시거나 당시에는 몰랐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기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경란위원
전체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현재 500여 명 됩니다.
우경란위원
500여 명요? 지금 인터넷이 발전하는 시기에 이런 소식을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전달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더 잘 느낄 수 있고 홍보 역할이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우경란위원
또 제가 받아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우리 공식 SNS, 영구네 TV 이런 데 보니까 제작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카드뉴스만 계속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시점, 우리가 이번에 동별로 청장님하고 전부 각…….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사업설명회.
우경란위원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영구네 TV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 동에 단체나 이런 데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또 그리고 톡파원은 임명장을 전체 다 주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위촉을 저희가 7월부터 한 달여 간 위촉을 했습니다.
우경란위원
500명을 다 위촉한 거예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앞으로도 더 위촉을 할 예정인가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일단 최대한 구민분들에게 신속하고 구석구석 제대로 전달하려면 인원이 이제…….
우경란위원
더 늘려놨어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우경란위원
계속 추가를 할 거예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만 것, 영구네 TV에 동 소통간담회 같은 것, 그다음에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같은 것은 우리가 카드뉴스도 받아봤는데 영구네 TV를 보니까 그 동영상이 1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받아보면 더 확실히 느껴질 것 같고 홍보가 훨씬 더 잘 되리라 생각해서 앞으로도 톡파원들한테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게 더 좋겠고요. 다음에 영등포구 알림톡에 보면 개인 톡 추가를 하잖아요, 채널 추가를 하잖아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채널 추가하는 인원이 많이 느나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한 6만여 명 카톡 알림톡으로 구정 소식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우경란위원
6만여 명.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계속 추가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영등포소식지가 들어와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그 소식지를 저희가 이제 맨날 이런 지면을 받아보는 것보다 휴대폰은 항상 들고 있으니 휴대폰으로 해서 보는 게 홍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면도 계속 앞으로 할 건데 지면도 계속 발행할 건지 이 같은 것은 앞으로 지면 발행할 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꿈나무소식지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과연 요즘 어린이들,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지면을 볼까요, 휴대폰의 그걸 더 많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면 발행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6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이 있어요. 통장 역량강화 교육 실시, 10월 21일 3분의 1만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3분의 2 그 인원은 그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1년에 연차별로 한 200명 정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가신 분은 내년에 한 200분 정도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했어요.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당일 일정으로 추진을 했고요. 오전에 과천 과학관에서 과학관 체험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강연장 홀이 있거든요. 거기다 전문강사 모셔가지고 통장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시고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하셔서 그쪽 테마 정원이 있거든요. 그쪽까지 관람하시고 영등포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우경란위원
하루 종일 했네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영등포에 도착한 게 한 5시쯤 됩니다.
우경란위원
과천과학관에 가서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서 내용은 제가 받아보질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통장 관련해서…….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들 관련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식이라든지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좀 진행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 교육을 하셨어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명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통장 임기가 3년이잖아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3년이고 연임까지 보통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6년 되니까요 한 200명씩 진행을 하면 임기 기간 중에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 페이지 6쪽요.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에서 저희가 행사나 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신길5구역을 많이, 신길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길5구역은 청장님께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당선돼서 우리 구비 안 들이고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이거를 설치하나 했더니 아까 설명하는데 구비 116억원을 확보했다고 하고, 또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 50억원은 별도, 총사업비가 306억원이에요. 그러면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6억은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그 외 나머지 전체 300억 중에 나머지 부분이 문체부라든지 서울시에 또 저희가 생활 SOC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전액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나머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외부재원들은 모두 확보를 해서 구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토지보상비는 저희 신길동 4961번지 기부채납부지의 토지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토지보상비를 준다는 건 아니고.
우경란위원
예.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 금액은 그 금액입니다. 50억 정도입니다.
우경란위원
그런 거예요? 이 토지보상비 50억이 별도 그래서 이 토지보상비를 우리가 다른 데에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페이지 15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것은 운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인원이 300명.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와 구비 7대 3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고요. 이게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용권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선정자 발표하고 한 게 8월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저희가 각각 다른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도 있고 이번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도 새롭게 들어와서 인원은 300명인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2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300명을 채우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신청 인원이 덜 찬 상태고요. 이게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 쓰는 평생교육바우처하고 좀 달리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는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한테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독려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신청이 230명, 300명을 못 채웠다고 그랬는데 230명도 사실은 잘하신 건데 그것보다 신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청한 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용을 잘해야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30명 중에서 신청한, 사용을 했다거나 이런 인원은 생각보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집행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우경란위원
20%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올해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데 230명이 했는데 20%밖에 지금 이용을 안 했다는 거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사용을 못 하시게 되면 다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비라든지 구비를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요. 230명을 열심히 모집을 했는데 20%밖에 안 되는 것은 그건 그냥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업이 국고보조금 교부도 늦게 오기도 했고 저희가 선정자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8월달부터 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몇 달이 되지 않은 그런…….
우경란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거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내년은, 내년에도 이렇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내년에도 다시 또 교육부 공모 절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최대한 올해 같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관계 기관에도 얘기를 해서 사업 시작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이 사업을 이용한 분들의 이용편의 조치나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점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없을까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보다는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에서도 그렇고 평생교육바우처, 저희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시설 등을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게 기관등록을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독려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시설 수를 많이…….
우경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많은 요구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면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직은 없네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11쪽에 도서관팀에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고 몇 명을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지.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는 기존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동행일자리 인력이 도서관마다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12월쯤 정도 되면…….
우경란위원
없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근무인력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 이용,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없다 보니까.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그 빈 시간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에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 이분들은 모든 혜택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봉사에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일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실비로 조금씩 보상을 해 주는데요. 하루에 만원 정도 해서 실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사실 예전에도 빈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도 쉽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운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팀에 회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운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리고 예전에 도서관 작은도서관하고 요즘에는 범위가 많이 넓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회장이나 총무가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 기존에 새마을문고로 운영될 때 그런 시스템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도서대출, 반납 이 시스템을 좀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경란위원
맞아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하고 실제로 또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빈, 동행일자리가 빈 시간 동안 가서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사실 이렇게 얘기는 쉬운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인력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계속 이어서 하면 좋은데 현재 시스템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경란위원
자원봉사자들 많이 잘 선출하셔갖고 작은도서관이 문을 안 닫게 잘 부탁드리고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를 발견, 19쪽에 수변문화 활성화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안양천 여름 피서, 이게 25년도 계획인데 24년도 8월 10일부터 1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예요, 아니면 이런 형태로 25년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앞에 사업개요는 올해 했다는 내용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경란위원
이게 지금 25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아, 예. 지난번에 내가 기사를 봤는데 여의도금융특구 용적률 1,000% 상향 추진하겠다,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해외금융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50% 면제, 소득세 3년간 면제, 이런 거 서울시에서 조례를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을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갖고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의료특구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금융특구 쪽은…….
우경란위원
안 해서.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우경란위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경란위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것을 알아볼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나중에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국민행복민원실 기사에 영등포구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획득 2027년도까지 지위 유지해서 상당히 축하할 일이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우경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국민행복민원실은 요 주위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면서 환하고 그리고 시인성을 중점을 둬가지고 주위 환경을 조성하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경란위원
서울시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못 받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돼서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축하할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민원실 설치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가 11구가 민원 설치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락을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 설치 조례를 만드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또 구정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5쪽과 8쪽과 15쪽은 거의 다 같이 연관이 돼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든가 또는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이라든가 또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후생복지에 대한 건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왜 성의가 없냐면 지금 50배라고 했어요, 동료 위원이. 그죠? 지난해 보다. 그게 무슨 어디요, 뭘 썼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건 말도 안 돼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다 가져오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떼세요. 웅웅 울려서 안 돼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대략 답변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내시기 전에.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예산 부분이랑 내년도 예산 계획 부분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 그 지금 차이가…….
최봉희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썼는가를 본 위원에게 보내시라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총무과는 그렇고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는 본 위원이 참 5분 발언도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팀장 계실 때.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요 추진실적 신문 구독에는 10종이 2,523부라고 했고, 10종은 어떤 신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 어느 신문이에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종은 조선, 동아, 서울, 문화, 한겨레, 경향, 세계, 내일,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10종이고요, 올해 구독 부수는 2,423부입니다.
최봉희위원
2,500으로 왜 나와 있어요, 그럼?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내년 주요업무 계획 부분이고요.
최봉희위원
정확히 하셔야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계획 부분은 2,500부이고요, 올해 실적은 2,423부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신문사별로 구독 부수가 있잖아요? 배분 기준이 있잖아요?
귀현
유귀현홍보비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기준은 일단 통장, 반장님들이 원하시는 매체들이 있습니다.그런 신문들 위주로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언론이 끼치는 영향력, 파워 이런 부분들도 구독률이 높은 신문 이런 신문들은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신문들도 추가로 구독 부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로 각 아파트 이런 데, 주택 이게요 생활 쓰레기로 버려진다니까요. 그것 아세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정확한…….
최봉희위원
보지도 않아요, 그것.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제가 있는 지역이 더 빠르죠, 보는 게. 제 지역 한 번 보세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왜냐하면 저희도 소식지를 발행해서 배부하면 구체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 작업을 합니다.
최봉희위원
아, 전달은 돼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확인 작업을 하고요.
최봉희위원
아파트에도 다 전달은 되는데.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최봉희위원
안 가져간다니까요, 구민들이.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참! 이렇게 세비를 낭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탁상행정, 탁상행정 하는 것이 다녀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돼 있는가. 그런 데는 좀 조율을 해서 바꿔주세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점검을, 배부를 하고…….
최봉희위원
점검을 하시라고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현장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때문에 항상 배부하고 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로 어디 지역인지 저희도 지금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 지역부터 먼저 가보세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특히 어디? 주택 쪽이요. 그리고 아파트 쪽은 본 위원이 그냥 보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 게 오기 전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빼서 그 밑에다 놉니다. 그러면 생활 쓰레기 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에도 독려를 하고 저희 담당 팀에서도 현장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다닌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개선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자, 6쪽이요. 6쪽에서 보면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죠. 여기에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조직 난에서 부서별 근무직원 이름이 삭제됐더라고요. 맞나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왜죠? 이 담당자를 찾을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들어가 보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3월에 김포시 공무원 그런 극단적인 사건도 있고 또 악성ㆍ장기ㆍ고질 민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란 얘기인데 그러면 김 개똥이면 김 뭐 빼고 똥 이렇게 해갖고 해서 어느 정도의 뭔가를 알려줘야죠. 그래야 알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하고 업무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충분히…….
최봉희위원
지난번 홍보미디어과에서 조례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본 위원이 서면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 왜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를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아마 자료 제출은 개인정보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최봉희위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지만.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사항은 아마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봉희위원
안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본 위원이 두 번이나 했는데 안 했어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조례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어겨서까지 자료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어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조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직원들이 일을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왜 주무관이 다른, 의원한테는 주지 않았는데 다른 민원인한테는 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범위 내…….
최봉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겁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그 사항은 저도 아니,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최봉순 과장님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한 거예요. 보면 지금 단체상해보험 가입자가 456명이더라고요. 맞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466명입니다.
최봉희위원
아, 참! 466명.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 통장들 인원은 573명이에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그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미.
최봉희위원
들어있어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들어있는 상태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 들어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중 지급이 안 되니까요.
최봉희위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591명인데 행정보조라든가 업무 수행하는 통장들이 공백이 있더라고요. 18명 정도, 약.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채울 건지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 계속 모집을 하는데요.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느 어느 동이 빠져있어요? 서면으로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자, 8쪽으로 갈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서도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양평1동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에는 합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여지까지 합류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자체 내로 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자체 내로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자체 내로 한 것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다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최봉희위원
달라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 집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최봉희위원
물론 맞아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집행을 해주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예산에 대한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회로 돈을 직접 교부를 하면 그 돈을 시스템에 의해서 정산하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자치회로 한다고요, 직접?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얼마 정도나 해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금년 사업비가 한 1,200 정도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최봉희위원
연간이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거기 자치회는 어떤, 이것 인건비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최봉희위원
사업비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보탬e시스템이라고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면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자, 미래교육과 가겠습니다. 미래교육과는 4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했어요. 지금 우리 고교 관내가 9개 교가 있고요. 무상교육은 국비, 시비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48대 47 이렇게 죽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주도는 빠졌더라고요. 무상교육이, 그렇죠? 아세요, 그것?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정확히 그것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뉴스를, 제주도는 빠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완전하게 제주도처럼 내부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가…….
최봉희위원
국비기 때문에.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봉희위원
음, 그래요? 아무튼 그 상황을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한번 보세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15쪽으로 갈게요. 비문해자,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인데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비문해자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 파악된 우리 비문해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비문해자라고 해서 특별히 숫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고요.
최봉희위원
왜 없어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 쪽…….
최봉희위원
파악할 필요가 없나요? 필요가 없어요, 그것?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정확히 숫자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증장애 학생들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 부분도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과장님, 지금 뭐 하세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최봉희위원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이런 계획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파악이 없으니까. 그렇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이후로 두 가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문화체육과요. 문화체육과는 5쪽으로 가겠습니다. 영등포문화학교 운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지금 이용대상자 지역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가지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4분기 현재 100개 강좌에 강사님은 66명이고 수강인원은 한 1,571명입니다.
최봉희위원
1,500?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71명입니다.
최봉희위원
71명요. 그러면 각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6쪽으로 갈게요. 6쪽에는 지역문화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 지역문화행사는 참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금년도에는 몇 개인지, 이 행사를 지원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주요 추진실적을 크게 보면 지역문화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문화행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민사랑열린음악회라고 해서 지난 5월에 영등포공원에서 정원축제를 하면서 했고요. 이번에 선유도원축제 때 KBS 전국노래자랑 크게 2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총 14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2,400만원을 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파트, 공공용지나 이런 곳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지역문화축제라고 해서 각 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총 올해는 11개 동에 대해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행사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로 해서 총 27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예술단에서 3개 합창단이 3개 공연들을 진행하고 있고, 예술인총연합회에서 각 서예, 미술, 국악, 연극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문화행사라든가 예술단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27개 모든 지원대상, 단체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등등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해 주시고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예술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데도 있지 않아요? 전혀 활동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돼 있는데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체는 없어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문화행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예술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데가 있어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개.
최봉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요. 자, 민원여권과로 갈게요. 민원여권과 4쪽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에서 보면 지금 화요일에 6시에서 20시까지 한데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게 홍보가 다 됐나요?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어요? 답변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다 되어 있고요.
최봉희위원
홈페이지를 못 보는 사람들은 모르네.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이게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최봉희위원
거의 다 아나요, 우리 구민들이?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많이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홍보를 안 합니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많이 하세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야간민원 때문에 지금 세비가 많이 들어가요. 야간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면 굳이 직원들까지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돼 있어요, 야간에?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야간에 한 1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최봉희위원
10명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여권이 많거든요, 업무가.
최봉희위원
여권 때문에? 여권은 몇 명이 하는데 굳이 10명이나 돼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여권은 접수도 해야 되고요.
최봉희위원
물론 접수도 하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심사도 해야 되고.
최봉희위원
심사하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발급도 해야 되고요.
최봉희위원
발급도 하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우리 제1민원실에 등초본이나 통합민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통합민원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죠.
최봉희위원
그렇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낮에 해도 되잖아요, 다른 직원한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접수를 받으면 바로바로 심사를 하고 대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남아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오늘 밤새, 예를 들어서 오늘 받았다 저녁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지연된다고 해서 1주일 될 게 열흘 걸리고 열흘 걸리고 15일 걸립니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요.
최봉희위원
그런데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내일 아침에는 또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혈세를 가지고 너무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가봤어요, 언젠가 한 번. 모자 쓰고 가봤어요. 저 알아볼까 봐.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놀아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최봉희위원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아니오. 놀지는 않고요.
최봉희위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여권 민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한 30명에서 40분 정도 오십니다.
최봉희위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한 3번 정도 살짝 가봤는데요. 그 정도 안 옵니다. 그리고 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도 각 동에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할 데가 많고, 낮에. 그리고 밤에는 거기까지 잘 안 와요. 물론 급한 일 있을 때, 내일 아침 9시에 갖다줘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낭비예요. 그것 우리 과장님, 잘 조율하세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 없어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자, 그리고 8쪽으로 갈게요.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행정인데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제적부가 정정이 296건이에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제적부가 요즘은 모두가 전산화되지 않았어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전산화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 사망…….
최봉희위원
직접?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신고된 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고된 내용 말고서는 전산화된 것에 대해서 업무에 어떤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행정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페이지에 직원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워라밸 환경 조성에서 탄력적인 유연근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육아시간 단축 근로 관련해가지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김지연위원
만 8세 이상 자녀들 둔 공무원분들이 2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공무원분들도 잘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빈 시간에 다른 분들이 그 시간을 근무를 해 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공무직 분들도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차별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런 방향으로 워라밸을 잘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에 교육후생팀에 보면요 그 김포 공무원, 동료 위원께서 김포공무원 자살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실명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바디캠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 때 심리상담에 관련된 현황이 나왔었어요, 늘 쭉. 그런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빠진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심리상담 연 한 600회 정도 목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금년도 9월까지 한 300여 회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인당 몇 회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글쎄, 그 정확한 사람당 평균 횟수는 제가 지금 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 부분들 업무보고에 계속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의 내용에 담긴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 내용도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2페이지에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 추진이 금번에 다시 철회하신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디 말씀?
김지연위원
혹시 12페이지에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 추진 이렇게 한 줄 나와 있는데요. 12페이지 이 내용이 금번에 철회하신 국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하나의 국 신설 조직개편 부분은 하나의 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김지연위원
예. 어쨌든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 여기에는.
김지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갑자기 조례 철회를 하시기는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니까 담겨 있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지금 관련된 내용이 이거 한 줄 12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금년도 부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에 조직개편 부분을 추가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김지연위원
어디든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철회를 하고 다음번 정례회 때, 지금 바로 그날 입법예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조직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랑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2개를 두고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 「행정절차법」에 조금 무게를 뒀었는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철회를 하시고 다시 절차를 밟으시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라든지 이런 국 신설에 대한 부분은, 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충실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보면 국과 국이 신설될 때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어떤 한시성을 가진 경우에는 또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국이라는 게 신설이 되면 쭉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 후에 추후에 반영됐으면 하고 충분한 구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페이지 6페이지와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통장님들이 10월에 모두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오셨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장소가 모두 과학관이었는데요.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돼서 워크숍을 처음 다녀오신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전에도 다녀오셨던 적이 있는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주민자치위원도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김지연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이번에 처음 다녀오신 겁니까, 장소 선정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정 주요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큰 이슈되는 게 어린이들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하고 정원도시 조성 이 두 가지 테마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제일 가까운 쪽에 시찰지로 잡다 보니까 과학관과 어린이대공원 안에 보면 테마정원이 있거든요. 그쪽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연위원
선정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거고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사전에 간부진, 통장 간부진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부진하고 사전에 공유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아마 저희들이 산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 행사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워크숍도 많이 가시는데요, 장소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주민들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과학관으로 공통된 장소를 다녀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민분들의 의견 수요를 받았다면 이 장소가 선정되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래동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월에 개관이 가능한 겁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사가 시작됐고요. 11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12월부터 임시 운영해 보고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주민들의 숙원이 굉장히 담긴 문래동 공유주방에 대해서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결코 그 역할이 작지가 않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이 빈 시간대에 그 지역 곳곳에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장소로 생각이 되고, 또 첫 번째로는 작은도서관 관련된, 잠시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쪽이랑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협업이 되는 거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현재 그 단체는 별도로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별도로…….
김지연위원
단체로서.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단체로 해서는 월 12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12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은…….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봉사활동을 한다는 그것보다는 회의하시고…….
김지연위원
회의수당으로.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행사나 이런 것 하시는 그 비용으로 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동행일자리가 빈타임에 자원봉사자로 채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작은도서관을 기존부터 계속 잘 챙겨오셨던 그 단체와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도서관 자체에 작은도서관에 지금 보면 22페이지에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간도서를 확충하거나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도서관 자체의 수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이 더 필요하거나 도서관이 수요가 충분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큰 대형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 브라이튼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크게 2개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주민들 요구는 각 동별로도, 물론 큰 도서관이 없는 동에서는 우리 쪽에도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시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든 전체적인 대형도서관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도서관 신규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유도서관 사유로 운영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공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층에 2개 층을 다 트윈세대라는 사이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전체 이용객 중에 그 트윈세대가 이용하는 비율 알고 계십니까? 찾으시기 좀 그러실 것 같아서 한…….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한 8월까지 보니까 한 8%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이 한 45%, 일반인이 47%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은 홍보가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의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유도서관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주민분들의 수요가 높은 데에 비해서 어쨌든 공간의 수용성이 작잖아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김지연위원
한 층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50석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에 대한 수요 파악이 추후에도 꾸준히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양평 SOC 내에서도 빠졌잖아요, 도서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작은도서관으로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수요를 파악해서 주민분들이 그 도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과학문화이용권 관련해서 13페이지인데요. 중간에 한번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2.3%였어요. 그때 바우처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이 많아서 상반기에는 거의 사용을 못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에 2.3% 정도였기 때문에 이후로 굉장히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말씀 중간 업무보고 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 보니까 10% 남짓입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더라도 11%인데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 2024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과학관들하고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서 실제로 집행을, 그러니까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6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예산집행 현황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10%는 전체예산에서 10%이고 실제로 순수 과학관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지출을 한 것은 한 7.7%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솔직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시작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 홍보를 많이 하고, 구청장님도 행사 있을 때 간담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어느 정도는 전 구민한테 다 가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이 실제 취지 자체는 과학관을 자유롭게 가서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과학과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도입을 했고,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선별지원이라든지 보편지원이라든지 이 부분 가지고 열띤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편적 지원으로 의견 일치로 주시고 예산을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포인트를 지급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가서 과학관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 이 카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 절차가 1개가 있고요. 그 절차를 진행할 때 대상들이 평생교육바우처라든지 이런 데들은 성인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면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과학문화 바우처 같은 경우는 대상들이 미성년자들입니다. 카드 신청을 할 때도 반드시 부모님들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부모님들의 관심이라든지 학생들의 의지라든지 특히 부모님들이 3만원 짜리, 5만원 짜리 바우처를 카드에 등록하기 위해서 같이 시스템에 신청을 하실 때 동의해 주는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들 관심 부분에서도 이게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본 위원도 심지어는 우리 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쓸까, 우리 주민분들 보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를 오히려 주민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주민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됐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파일럿 사업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잘 챙겨 주셔서 목적 달성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넘어가고요. 문화체육과 페이지 4페이지에요 간단하게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 현재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 현재는 타당성조사 결과까지 받아보고 있고 중앙투자심사 내년도 예정이면 현재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중인 거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3일까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투자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 제출하는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언제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요.
김지연위원
내년도 언제라고 하셨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심사가 3월달, 그다음 6월달 이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1차는 1월 12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1차에 진행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1차 결과에 나온 사항들을 또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3월달에 제출을 하고…….
김지연위원
3월에 뭘 제출하신다는 거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투자계획심사서.
김지연위원
예. 하시고 지금 예산이 1,930억인가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국비 문체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난번에 서울시 정무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원 약속을 하셨고 저희가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해서 재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고요. 페이지 19페이지에 수변문화 활성화 관련된 안양천 관련된 수요 굉장히 높고 우리 문화도시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에서도 수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 보면 수변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계획에 보면 24년 6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수리용역 검토 및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해서 실시설계 완료를 금년도 말까지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하천점용허가는 협의가 된 거예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안양천 프리즘 파크라고 가제라고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서 전국노래자랑 이러면 탁 와닿는데요. 안양천 프리즘 파크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칭을 설정할 때 주민분들이 직관적으로 와닿는 명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가제라서 의견 드립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21페이지에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핫둘핫둘 서울유아스포츠단 운영 3월에서 10월까지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쪽 수요가 대개 높고 굉장히 많이 이게 아마 추경으로 증액도 됐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시 공모사업으로 1억 받고 원래 1억 5,000에서 1억으로 줄은 다음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1억원 다시 추가로 됐습니다, 1억 700만원이.
김지연위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 요즘 어린이집 주변이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지연위원
그건 아니에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지연위원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린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자전거를 끌고 집에서부터 다니고 교통, 차가 올 때 멈춰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지연위원
신규사업이고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네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자전거 교실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 따로 저희가 운영하던 교실은 없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자전거 관련해서는 환경적으로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22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문래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기는 한데 아직 타당성 한참 과정이 남았기는 하지만 여기 혹시 만약에 경로당이 포함돼 있어서 주민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건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위원
예, 그런 계획이 미리 있는 건지 이것 관련해서도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아직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그리고 아까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도 그렇고 학생 학교 체육이나 이렇게 본 위원은 동호인들 체육도 그렇지만 아이들이나 학생들 체육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클럽 동료 위원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긴 했는데 아마 일반 체육회랑은 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 말씀하십니까?
김지연위원
예.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크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전문 축구선수반을 운영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들하고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체육지도사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비슷하게 체육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일단은 현재는 본 위원이 학교 체육이라든지 엘리트 체육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는 체육회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관련해가지고 잘 누락되지 않게, 대상 관련해서 잘 챙겨야 되는 필요성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파크골프 애써 주시고 계시고 막 지금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구장 하천 점용허가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다행이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1구장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 모든 행정적 절차는 끝났고요. 2구장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맨 처음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용허가가 있은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공사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해서 저희들이 2구장도 지금처럼 행정절차에 따라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언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계속 조율하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 조율되기를 원하는데 일단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안양천변을 따라서 과도한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하천의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대개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득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 2구장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신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는 거가 금년도인 것 보면 이것을 아마 36홀이 되지 않더라도 진행 가능한 겁니까, 이 대회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 인증을 7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법적으로 완벽히 갖췄고요. 다만, 대통령배를 하기 위해서는 36홀이 필요한데 그 36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보면 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11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이어서 저희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2구장 하천 점용허가를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획득을 하시겠다, 하천점용허가를?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대회를 할 때까지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김지연위원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불용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워낙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협회 측이나 여러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민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동의들을 얻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스포츠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약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 자체도 우리 구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1쪽 인사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일반현황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 인사팀에 분장된 조직 및 정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안건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철회됐습니다. 그렇죠? 총무과 업무보고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10월 8일자로 추진계획이 나왔으니까 업무보고에 반영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준비는 한 7월부터 준비했던 것 같고요. 부서 간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당초보다 좀 길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좀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주요 업무가 루틴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점 말고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적어도 그래도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도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라는 절차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규선위원
다시 한번 이번 조직개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업무보고도 문제지만 입법예고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철회하더니 당일 바로 입법예고 또 올렸더라고요. 당초에 시행했으면 의회에서도 미리 알 수 있었을 테고 철회하는 일도 없을 텐데 미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행정절차법」이랑 대통령령 규정과 비교했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좀 중시했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2021년도부터 직제 개편이라든가 정원 조례 부분에서 생락했던 부분이 계속 진행돼서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입법예고 의무규정이 신설된 게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게 규정이 만들어진…….
이규선위원
2004년 12월 18일이에요. 지금 20년 정도 됐습니다. 찾아보았더니만 당시 개정이유가 뭐냐 하면 조직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 총무과는 국이 신설되고 부서가 이동하고 명칭이 바뀌는 게 주민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안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까? 총무과장, 대답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원 관련해서 생략한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한번 서울시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입법예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어제 일요일에 나와서 찾아봤어요. 한 곳도 빠짐없이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도 주무과장님께서, 비단 주무과장 혼자만 7월달에 또 양평1동에서 본청으로 오셨고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또 재발, 이것 총무과장님 혼자만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국이 신설되고 부서 이동과 명칭 변경도 많은 중대한 조직개편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새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도 좀 명확하게 받으면서 주도면밀하게 시행해 나가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지난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대림1동주민센터가 빠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1동은 사실은 2023년 7월에 행안부 투자 심사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금년 3월에 반려가 됐었거든요.
이규선위원
중단된 상태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투자심사 의뢰를 다시 보완 요청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원에 관한 부분인데 그 사업비가 한 40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ㆍ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26년부터 저희가 국ㆍ시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24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지금 중투심 반려되고 재상정돼 있는 상태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재상정은 안 됐습니다. 반려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중투심도 그냥 재상정이 되지 않고 반려만 돼 있는 상태입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반려됐을 때 저희가 금년에 4월달에 다시 보완 요구로 올렸는데 그것도 역시 또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중단된 상태인 거고, 그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6쪽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울러 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인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 그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지난 7월에 인사이동 시 과장 등 솔직히 부인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이 되는 사례까지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직원들 간에 이에 대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길 아울러 또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구청 내 부부 공무원과 친인척 공무원 현황과 부서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한 번 대조해 보려니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2쪽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65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다시 한번 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659명 정도 되는데, 639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기마다 약간 유동적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그전에 파악한 거랑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운영 부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채용하는 과정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 그게 약간 각 부서마다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채용도 예측할 수 있고 급여 공제라든가 수당 공제 지급하는 것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물론 꼭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팀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는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하지 말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그렇지 않은 부서는 하루 6시간 근로를, 쉽게 말해서 8시간 근로를 확대해서 배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내년도 인사팀 주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을 추가해 주길 한번 또 바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년도 인사팀 주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를 한번 추가해 주길 바랍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다음 홍보미디어과, 5쪽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구정 홍보 있는데 예산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지난 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보다 489만 2,000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추경된 금액이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어떤 항목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집행내역은 저희 SNS 운영 관련한 인터넷방송 SNS 기획 관련한 기획콘텐츠 제작 예산이 있고요. 이게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연초에 계약한 인터넷방송 계약이 현재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이런 예산들도 포함해서 총집행은 최종 3억 8,0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이게 9월 말 자료이다 보니까 조금 두 달 정도 차이의 갭이 있다 보니까…….
이규선위원
갭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영상 홍보 전문가 양성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SNS 관련한 업무를 배워서 SNS 관련한 자격을 소지한 청년이 아니고 구청에 와서 그런 자격을 배워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취직을 해서 그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취지로 도입한 뉴딜 일자리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두 달 갭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8,435만 4,000원이 아직 미집행 됐습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홍보 강화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고 밑에 기재돼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밑에 보면 향후 계획 공식 SNS 구독자 수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주요 현안이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 대표적인 축제 선유도원축제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향후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르신들 행복마중이나 가가호호 이런 사업들도 어르신 활성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노년 활성화를 위한 홍보기획영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남은 예산들이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구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 인원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문자알림서비스 대상 수는 저희 구청이 자치구 중에서는 탑 5 안에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자 알림이라는 게 알림톡이 아니고 문자로 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 몇 단계 클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독이 조금, 구독 수가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카가오톡으로 이 구정소식을 전달해 드리면 훨씬 쉽고 접근성이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서 주무국장님 이하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 디지털 실생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돼 있는데 중간에 주요 추진실적에 총무과 교육후생팀의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운영하길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16쪽 정보자원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정비 이 부분도 뭐냐면 연차별 교체 장비 소요예산 포함 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 자치행정과 최봉순 과장님, 5쪽 노후 동청사 건립 추진 예산 집행률이 27.1%인데 한번 저조하다는 걸 떠나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2억 정도 되는데요. 대림3동 사업비가 82억, 대림2동이 12억, 신길3동이 4억 5,000인데 대림3동 82억 중에 현재 설계가,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59억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림2동도 12억 중에 설계가 내년 2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 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길3동은 금년 좀 있으면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예정인 게 한 7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 기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우리 많이 여쭤봤는데 동료 위원님들 보충질의라기보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명절맞이 밑에 반장보상품 지급 설 1인당 1만원 권이 설에 3매 나가고 추석에 2매, 그러니까 3매, 2매인데 본 위원은 활동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설과 추석상품권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미래교육과 10쪽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봤을 때 선유도서관과 영등포생각공장도서관의 이용자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유도서관은 우리가 일전에도 가봤지만 다채로운 공간도 많고 리모델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등포생각공장도서관의 이용자 수 증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방금 말씀 주신 두 도서관 선유하고 생각공장 일단 그 규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생각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고 실제로 이용자 수도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긴 한데 생각공장이 저희가 약간 도서, 과학 관련된 특화도서관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했고 해서 실제로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시, 대기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그 인근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작년 이맘때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대출 건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보면 여기 보니까 선유는 올해는 지금 이용자 수가 9만 2,700명,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맘때 3만 2,047명이었어요. 그래서 6만 653명이 증가했어요. 그다음 영등포생각공장은 방금 말씀처럼 올해는 지금 현재 4만 1,668명이 이용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는 2만 2,157명이 해서 1만 9,511명이 더 증가했는데 우리 도서관팀장 구현경 팀장 맞죠? 예, 이것 맞습니다, 숫자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용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리 담당 남백현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더 부탁드립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13쪽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이 부분도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10.9 집행률이 저조한 데 대하여 한번 간략하게 설명할까요? 13쪽 10.9%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요. 집행률 자체로 보면…….
이규선위원
그렇지만은.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10%가 조금 넘긴 한데…….
이규선위원
OK, 압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많습니다. 느린 학습지 17쪽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31.8% 무슨 말인지 제가 아니까. 수고했어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연일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2쪽 예산현황, 우리 문체과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440억 9,17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액이 440억 9,179만 9,000원입니다. 이게 지난 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는 285억 5,313만 6,000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추경예산서에 추경 반영 예산액은 454억 9,26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284억 373만 3,000원, 그래서 본 예산서에 예산액은 259억 821만 3,000원입니다. 맞아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 건지 우리 김문선 문화체육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1차 정례회 때 냈던 예산과 지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추경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요.
이규선위원
반영돼서.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예산과 본 사업 주요업무 보고서 예산액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이가 난 사항들은 대부분 국ㆍ시비 반환금액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반환금이 빠진 경우도 있고 추경 이후에 추가로 또 내려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세계불꽃축제 시비 보조금도 내려왔고 문화도시사업 2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이 주요업무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ㆍ시비 반환금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당연히 업무보고를 우리가 보면서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 갖다가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서로가 제출해서 이야기합시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동료 위원들에게 그렇고. 그다음에 패스, 그다음에 14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이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자문자답하겠습니다.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주로 홍보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이 어렵다면 비용편익분석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6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운영 방법이 공공기관 위탁입니다. 직접 운영과 위탁과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위탁 운영을 하는 것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그런 데다 넘기다 보면 어떤 공공의 가치 이런 부분들은 좀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생활문화센터를 공공위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창의예술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프라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물론 당연히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방금 우리 담당과장 말씀처럼 위탁은 장단점이 명약관화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민원여권과 하여튼 민원여권과, 어쨌든 똑같은 얘기지만 4쪽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 인증기간이 2027년 12월까지인데 계속해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차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6쪽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냐면 보건소 5층 주택과 임대팀을 보면 임대팀을 본관 1층으로 이전하여 통합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본 위원은 계속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전이 어렵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타구처럼 임대팀 직원을 분리해서 본관 1층에 근무하게 한다든지 해서 구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 5층 갔다가 또 본관 2층 갔다 하는 게 당연히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5층에 있고 여기 1층에 있고 왔다 갔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 다리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최호권 구청장님 이하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5층, 여기 2층.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어쨌든 한 3년 전인가 우리 국민행복통합민원실 그렇게 해서 일부 업무들이 부서 업무들이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실로 온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역할 분담 차원에서 민원여권과는 접수나 처리 그리고 나머지 소관부서에는 사후관리 차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임대사업팀도 그런 형태로 업무처리라든가 운영 관리가 가능한지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보건소 5층 갔다가 본관 2층 갔다가 누구나 이건 참 썩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죠. 우리 주민들은 말만 하면 다해 주는 줄 알고, 그리고 행정국 오늘 첫 번째 오늘 첫날 업무 질의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들 다 너무 주민들도 그러시고 너무 쉽게 생각해. 정말 어떤 부분들이 쉬울 것은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고모님, 어르신, 여사님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1차적으로 우리는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보다도 구민의 대변인자인만큼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만큼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자, 16쪽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과장님,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아마 신규나 교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 설치 예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니면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16쪽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신규 설치에…….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신규.
이규선위원
신규 설치는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신규 설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신길3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신길3동. 혹시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제 거기가 새로 청사를 옮기기 때문에요.
이규선위원
신길3동이 그렇죠?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내구연한 부분에서 내년에 교체하는 부분 없습니까? 몇 대 교체 예정입니까?
상헌
이상헌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긴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는 게 예산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저렇게 우리 민원여권과장 본받아야 합니다. 정말 얼마든지 교체해야죠 할 수 있는데 정말 아까도 어떤 분 말씀 굳이 혈세까지 안 하더라도 세금 아낄 것은 아껴야 되죠.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2쪽에 보면 화합행정 및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청렴영등포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 전 부서가 함께 동력하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렴을 기본으로 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고 또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도 청렴을 기본으로 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25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하면 여기에서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공통되는 서로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있어서 또는 예산 이런 등등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하고 있는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감사담당관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를 정하느냐, 총무과는 어느 분야냐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인사 관련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거고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전체적인 직원 복무까지 시작해서…….
신흥식위원
총무과에서는 부분적인 게 있을 테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포괄적인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 서로 소통해서 함께한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면서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에서 21쪽에 브라이튼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그게 추진협의회 위원으로서 최근에 본 위원이 참여를 못 했어요, 거기를. 구의회 행사 이런 등등 해서 못 했는데 용역은 어떻게 최종보고서가 다 끝났나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차 회의 때 참석 못 하신 부분 있으셨고, 그때 의견 주신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흥식위원
아직은 다 안 끝났어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11월 초에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또 시간이 허락되시면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연장선이고 업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과 함께 만드는 영등포의 내일, 찾아가는 동 소통간담회를 시행했죠, 죽 동별로?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하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신흥식위원
다 동별로 완료가 됐나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신흥식위원
청장 일정이나 행사표 이런 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일정 부분 저희들 구 관련 행사들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 관련은 연동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행사나 일정에 구의원들이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가고자 하는 의원도 있을 테고 안 가는 의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유가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과의 모임이나 소통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해서 거기 참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이 판단해서 참석을 했다 할 적에 집행부에서 참석을 못 하도록 권유할, 권면할 그런 권한이 있나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간담회 부분에서 참석 대상이나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콘셉트로 잡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당초에 참석 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 분들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양해를 구하고 간담회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타이틀을 갖다가 그날 내가 참석을 해 보니까 단체장들 10명에서 12, 3명 동별로 숫자는 다르겠지만 단체장들을 함께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구청장하고.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아마 주로 직능단체장 중심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일정에다가 단체장과 함께 만드는 영등포의 내일, 찾아가는 동 소통간담회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단체장들 국한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은 뭐냐 하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영등포의 내일, 찾아가는 동 소통간담회예요, 모든 타이틀이. 그러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간담회에 당연히 지역 구의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의원이 가야 되는데 또 사실 국한해서 구의원들 못 가게 하려면 사전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이런 행사는 우리 구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받으면 당연히 안 가죠. 그리고 또 타이틀이 단체장과의 소통간담회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도 거의 안 가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영등포의 내일, 찾아가는 동 주민과의 대화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집행부로부터 입구에서 권면을 받았어요, 가능한 참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들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상당히 망설이다가 기왕 왔으니까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서 원탁 탁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나는 맨 뒤의 한쪽에 벽 쪽에 의자에 앉아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좋은 자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오셔서 다들 악수를 하고 나를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청장님, 여기도 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표정을 아, 오셨어요? 이리 오시지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나오시죠. 의자 하나 갖다드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구의원이 그런 데 공식 행사에 초청했든 안 했든 가면 소개도 안 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소개 안 하는 게, 다들 소개하면서.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일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간담회든 형태의 소통간담회 차원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석이냐 아니냐 해서 만약 참석 대상으로 같이 토론회 대상이 되시면 당연히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만나는 부분들은 소규모였지만 그게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차원에서 지역의 시설이라든가 또는 다른 일정 부분의 특정 분야의 주민들까지 만나는 조금은 동주민센터에서의 간단한 그 부분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간담회의 규모가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범주의 내용들이야 아니냐, 규모냐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아니라도 어떤 의원이라도 거기 참석했어요. 예를 들어 의장이 참석했다,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행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소개를 안 합니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신흥식위원
왔는데 소개를 안 할 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아니, 그게 꼭 특정 의장님이냐 아니면 의원님이냐 구분은 저희는 지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는 한 번 정도 말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이 오셨다는 말씀들은 특별히 들은 바는 없었었는데 만약 의원님이 그 당시에 참석 대상은 아니셨지만 오셨으면 자연스럽게 또 오신 부분 지역 의원으로서 정도의 부분들은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건…….
신흥식위원
최호권 청장님 생각은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참 나오게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실무진들은 아예 무시를 하고 소개를 안 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꼭 구청으로 직접 청원을 하는 것만 민원인지? 민원 처리를 하려면?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신흥식위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민원 제기할 수 있죠?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우리 구에 구정과 관련된 민원을 제출하는 방식은 구에 직접 해도 되고요. 또는 외부 예를 들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감사원이 됐든 다른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든 조금은 그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구 관련된 사항이지만 상급기관이나 중앙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면 그쪽에 내서 처리를 받는 것도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일반 민원이 생긴 민원인들이 선출직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선출직들을 통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다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급 단체에다 직접 제기하는 경우, 방금 국장이 얘기한 타 청렴 어떤 기관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하는 방법의 루트는 여러 가지예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여러 가지인데 지난번에 여의도 주민들 최연숙, 이정은 씨 외 27명이 민원을 수시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서울의 달 문제입니다.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서울시청에도 얘기하고 구청에도 얘기하고 저쪽의 시의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전에 1주일, 열흘 전부터 구청에다가 몇 번씩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간담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일이 있죠, 국장한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하고 팀장이 참석한다고 얘기했죠, 나한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하여간 제가 참석을 그날 일정에 따라서 유관부서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주민들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국장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권명희 관광정책과장하고 그 밑에 팀장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도 참석을 했어요. 또 함경준 관광산업본부장도 참여를 했어요.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제 부의장이 참석했고, 성흠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김경 문체위원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청원을 직접 받았던 지역당에서 받았던 김민석 국회의원도 참석했고 영등포구의원도 몇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의도 주민이 영등포구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참석한다고까지 얘기해놓고 아무도 안 와버리고 또 모 과장이 한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시작되기 전 전화 한 통화 외부로부터 받더니 소리 소문도 없이 가버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영등포구민이에요, 민원인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당연히 구에서도 가서 얘기 정도는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참석해서. 그걸 무시를 마치 정당에서 자리만 마련해 줄 뿐이지 한 건데 마치 민주당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처리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참석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왜 나왔겠어요? 국장, 과장, 팀장들이.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 처리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신흥식위원
아니라도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서울의 달이라고 제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사업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서울시 소관 설치 주관부서 국장과 과장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운영재단인 관광재단에서 나왔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간담회의 주관이나 주최가 누군가 실제로 서울시 부서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은 저희한테 말씀해서 어쨌든 여의도에 있는 주민들이 참석하시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의견 부분들을 듣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저도 좋으신 의견을 하고. 다만, 주관하던 서울시의회에서 저희 부서 구청에다가 참석이라든가 그런 건은 별도의 사항도 없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영등포 관내에 여러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영등포에서는 아예 참석을 안 해야 되겠네. 할 필요가 없네,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니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
신흥식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 일절 가지 말아야지.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위원님, 서울시 주관의 행사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안 가죠.
신흥식위원
왜 안 가요? 지난번에 대림동에서도 쫙 자리 만들어놓고, 자리 안 만들어놓고 한 것들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왜 안 가고 왜 안 합니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아니, 서울시 주관의 어떤 행사나 축제에 물론 기관장, 그쪽에서 초대를 해서 만약 기관장이나 누구를 초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실무부서의 관련 과장이든 팀장이 서울시의 관련 축제나 행사 부분에 저희들이 참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흥식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마치겠는데 민원인이 영등포구민이면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도 가서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도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달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이미 수원에서 사고가 터졌었고, 그다음에 헬륨가스로 운영하는데 헬륨가스가 지금 품절돼서 거의 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자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어요, 지금 처음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지역이 우리 영등포 지역에 있고 영등포구민들이 제일 많이 또 아무래도 더 활용할 테고. 그러니까 서울의 달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양송이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의 페이지 6페이지에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23년도의 예산안과 그리고 또 업무보고 문서에 보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2023년도의 예산안의 문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만을 기재를 하였고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안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따른 혼재도 오고 문화체육과에서 수정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서에는 업무보고 문서와 또 2025년도의 예산안과 첨부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에서 페이지 1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통장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루 평일에 시간을 내서 다녀오는 것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주민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2025년 사업에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원님께서 제출 건을 요구하신 서면 제출 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안에 제출 부탁드리고,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화합행정과 체계적인 홍보, 주민분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정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3시 21분입니다. 지금 여기 모든 국ㆍ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배석해 계신데요. 저희가 국회를 준용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사회건설위원회는 이슈가 짧아서 모두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점심시간 훌쩍 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한 분당 한 4분이면 4분, 5분이면 5분 그렇게 일단 한번 기계적으로 해서 돌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실지 아닐지를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조금 발언이 너무 길면 조금 정리를 해 주셔서 진행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간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오늘과 같이 지금 1시 22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는 행정 공백이 일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간에 발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서면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서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가 진행됨에 따라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는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교육재단에 9월 1일 자로 유옥준 대표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많은 사업과 영등포구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대표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보세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있죠? 거기서 보면 지금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전년도 대비 24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증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일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장학금 지급할 때 선정 방법이라든가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보면 해외선진 항공우주캠프 운영했어요. 그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대만에 170여 명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쓰여있어요. 예, 맞아요. 토털 1년에 170여 명이라는 얘기에요?
55명이에요? 그러면 170여 명은 뭐예요?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잘못 들었나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선진 항공우주캠프라는 것 참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학생만.
2차 면접한다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 학생들이 지금 다녀온 55명의 학생들이 잘 다녀왔다는 얘기인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 다녀왔는데 뭔가 느끼고 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 좀 해 봤어요?
아, 그랬어요?
예. 홈페이지에 꼭 게재해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는 1쪽에 보면 정책기획팀하고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팀은 다 이해를 했고요. 교육지원팀 중에 첨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융합교육 양성과정 운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여 명은 그냥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방과 후 학습 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부분들 말고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폭넓게 해갖고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첫 업무보고인데요, 오랫동안 대표님께서 공백이셨는데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 위원이 일전부터 장학사업, 연계되던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내용 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쪽에서 영등포장학금에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인데요. 초등학생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 성적이. 그건 행정 편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일전에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팀장님께서 많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영등포장학금이 굉장히 좋은 장학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빠져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성적이 지금 추산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다는 것은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장학사업 관련해서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특기장학금 외에는 모두 성적만 관련되어 있는 장학금 제도이어서 체육이나 문화예술, 기능, 과학, 수학 분야는 전국 3위인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장학사업 운영하는데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고, 영등포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전에 그런 어려운 학생이 발생했을 때 좀 발 벗고 나서주셔서 진짜 많은 도움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미래교육재단에서 25년도 신규ㆍ중점사업에 과학축제 개최가 있어요.
여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그런데 현재 우리가 10월 19일날 포포페스타 했잖아요?
미래를 잇는 포포페스타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점 그리고 이 포포페스타는 아까 제가 이것을 모르고 미래교육과에다가 질의를 안 했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계획인지, 그것하고의 차이점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까지 하던 포포페스타는 분리를 해서.
각각 분리를 하고 이 과학축제는요?
그 포포페스타 중에서 과학 부분을 다시 해서 지금 재단에서.
과학축제를 하겠다 이런 하시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쪽 미래교육재단 기반 구축. 교육재단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재원에 대해서 질의가 돼왔고 본 위원도 재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연금보다는 자발적인 기부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쨌든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인데 1차 정례회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에서 인원은 늘어났는데 지원금액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기존 장학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1안인지 앞으로 크게 변동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검토 바랍니다.
15쪽 25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에 제1회 과학축제 개최돼 있는데 “과학, 진로, 청소년, 책을 결합하여 매년 개최해오던 교육축제를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축제와 행사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교육축제와 제1회 과학축제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추진방식이 용역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하여튼 유옥준 이름 석 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유옥준 행정국장님께서 교육재단 대표님, 이렇게 대표님 부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보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교육재단이 앞서 운영되고 잘 튼튼하게 잘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 재산 확충이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데 25년도 재산 목표, 기금 목표는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목표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0억 목표를?
지금 1억 9,400에서 200억 한참 뛰어야 되겠네요?
아, 전체 지금 41억이고.
금년도에.
금년도 것이 그 정도 충당이 됐는데.
우리 유옥준 대표님께서 분투노력해서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200억 달성.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미지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리고 전에 미래재단 용역을 줬을 때 그 당시 얘기 나온 게 아까 미래교육과에 질의를 못 했었는데 그때 얘기 나오기가 도서관을 전체 교육재단으로 이관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저쪽 집행부 측하고 교육재단하고 해서 도서관 업무 이관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아예 얘기가 없는가요?
조직이나 인력…….
지난번 한창 용역 시행 중일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쪽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면 정규장학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을 보면 2024년도에는 관내 중학교를 상위 7% 이내로 졸업하고 고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라는 지원이 나오고 인재육성장학금 2025년도에 보면 관내 중학교 상위 성적으로 졸업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지원 대상이 바뀐 것입니까?
그러면 7% 성적으로 하고 육성장학금에 대한 지원대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만 빠진 거네요?
보면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성적우수장학금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이 그렇고.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금 보면 보통 관내 중학교에서 상위 7% 안에 있는 학생들은 관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대상과 우리가 지급하려는 그러한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수가 전부 다 충원이 되는 건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다양한 내용들 유념하셔가지고 영등포구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장학금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서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재능을 키우며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지연위원
죄송합니다. 꼭 한 가지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 영등포장학금에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또 동장이 추천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서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루트들을 조금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만들어서 장학금 지원하는 학생들에 좀 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실 때 이런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