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2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특성에 맞추어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정 신청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이어, 제2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초과하는 면적은 300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를 1개소로 산정하며, 공용시설 면적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표기했습니다. 제3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과 변경 신청 절차를,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강병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송민선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강민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기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집 기준 및 동의 기준이 지역 여건과 달라 제도가 신설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한다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94호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구 행복플랫폼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조성되어 2021년 1월 개소하였고, 올해 12월로 2년간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남구 행복 플랫폼 시설물 관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명6동에 위치한 본 건물은 지상 4층이며,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은 1층과 3층, 일부 4층입니다. 층별 구성과 위치도 및 건물 전경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민간위탁금은 건물 관리 및 일반운영비인 2,300만원이며, 프로그램 사업비는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통해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 적정성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앞서 충분히 알고 있어서 알겠는데 그다음,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나고 1년 뒤의 계획은 혹시 잡으셨나요?

1년 뒤에 민간 위탁을, 지금 저희들이 5년 기한을 채우기 위해서 1년만 했거든요. 1년 뒤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1년 뒤에는 새로운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지금까지 계획은 전혀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배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페이지 3쪽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이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 각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위반 시 추징한다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7조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는 추가 경감률만 정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경감률 1,000 분의 250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추가 경감률 1,000 분의 125를 합산하고 있어 추가 경감률이 1,000 분의 375로 잘못 판단할 여지가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000 분의 125로 명확‧간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 분의 50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페이지 2쪽입니다. 참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