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이전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 중이고요. 30일에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날 위촉장 전달식과 향후 일정,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30일에 앞으로 부지 선정할 때 어떤 배점표를 할 것인지, 설문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부지 선정하는 일정을 논의해서 내년 2~3월 중 3회 회의가 끝나면 선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부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 4월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하기 위해서 3월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수와 공무원 수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만2,000 정도이고, 주민 편의시설까지 하면 2만 제곱평방미터 정도 생각합니다. 그건 인구수 제한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신청사 건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의회와도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은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었으며 22년 남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조사한 고독사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구의 경우 질병이 있는 50~60대, 1인 남성이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무직자의 고독사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남구 1인 가구의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1년 51.49퍼센트에서 계속 증가 추세로 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53.21퍼센트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남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4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1인 가구 업무 소관 부서가 복지지원과에서 행복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적용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항의 용어 정리를 제6조 제목인 ‘가족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실태조사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제1항제1호 중 ‘가족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맞춤형 사업 추진 및 집중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7조의2 주민 참여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지원 사업 주민 참여 의견서 제출 및 1인 가구 지원 사업 반영 등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는 더 이상의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1인 가구의 선제적 관리로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제안 이유는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19년 1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장애인 분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도 사업의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과 전국 확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를 위해서 선도사업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20년 9월 21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선도사업 기관이 19년 6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선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사업 근거가 사라져 사문화되고, 본 조례의 존속으로 인한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도사업은 종료되었지만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이루어졌던 선도 사업 추진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24년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였고, 26년 3월 전국시행을 위해 추진단 구성 및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돌봄통합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3년으로 하기 보다는 보통의 실태 조사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때는 실태 조사를 구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바탕으로 적용하려 했었는데,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경비나 모든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만약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수요 파악은 저희가 하는 사업 안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현재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가 등록 장애인 필터를 걸면 그 부분은 나옵니다. 노인도 나옵니다. 지금 1인 가구 인구가 53.21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 세대가 29.6퍼센트로 나타나고 있고, 중장년이 36.9퍼센트, 노년층이 32.9퍼센트라서 우리 구는 노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분화된 부분은 필터를 걸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파악되는 부분은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 지도원은 업무상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 단속원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2명입니다.

남구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227곳 정도입니다. 도시 공원이나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나 도시철도 출입구, 그리고 횡단보도 등으로 227개소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에 27개호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관공서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그렇게 지정된 곳이 4,321개소입니다. 유치원, 대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은 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이미 지정되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거리 등은 남구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공연장은 『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