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예, 질문…….

예.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타구에서도 월남전 참전 전우들을 위해서 참전 현지방문 관련된 타구 사례들이 여러 건 있다보니 우리 구에서도 이걸 보내주자 그렇게 해서 올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월남 참전용사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특이합니다. 모 과장님은 월남전 전적비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요. 또 위에 보니까 국장님급 이상 어떤 분께서는 제가 면담을 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월맹 베트콩과 싸우러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서 공산주의국가인데 거길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상하다. 가고 싶으면 본인 개인 돈으로 가야지. 그걸 우리 구청이 왜 보내주냐, 보내주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임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알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참 알고 싶고요. 가까운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서대문구 이런 데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행사들을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전 유적지를 보내주고 하는데 왜 우리 영등포구청은 이상하게 이념 개념이 너무 다릅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그것은 참,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건데요. 타구에서는 월남전 참전용사만 보내주지 않았어요. 고엽제전우회 3명, 월남전 참전용사 3명, 6ㆍ25 참전용사 3명, 미망인 보훈단체 3명, 여러 가지 타 상이군경회 3명, 나눠서 다 갔고요. 그리고 지원, 구청에서도 다 갔습니다. 이렇게 분배적으로 다 해서 다 가고 그분들이 평생소원이 자기의 젊음을 목숨 바쳐서 갔다 온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폄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6ㆍ25 참전 용사분들은 가지를 못하세요,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 해석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에 맞게, 그 회원수에 맞는 분들을 위해서 그 회비를 분할해 줘야지, 똑같이 일편 상향적으로 해서 단체마다 쭉 준다고 불만들을 토로해서 저한테 연락 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월남전참전 전우회가 제일 회원이 많으면 거기 회원 많은 숫자만큼 이걸 분할을 해서 회비를 각자 내려주고 해야지. 지금 이름도 없는, 예를 들어서 많이 없는 6ㆍ25참전 유공자회에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6ㆍ25 전쟁 때 먼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6ㆍ25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잘살고 있습니다. 비록 월남전에서는 우리가 패해서 자유가 안 됐지만 월남은 분명히 지금 공산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이고 자유총연맹,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월남, 죄송합니다. 베트남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을 정도로 서로 양국 간의 그런 민간 교류도 활발한 데 이런 것들도 파악을 잘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이것 기획 좀 올려라, 올려라,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길래 제가 직접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과에서 올리지를 않으시고 그러는데 도대체, 일단 올려는 봐야 뭐 예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제 말이 아주 우스운가요? 왜 이렇게, 제 의견들, 구의원 의견은 아예 무시가 되나요? 일단 올려는 보시고 나서 예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막판에 예산 들어갔을 때 꼭 보면 구청 청사 짓는데 돈 써달라고 그런 돈은 남아 있고, 이런 데는 돈이 남아 있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활보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전승관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단속요원이 몇 분 계시죠?

열여덟 분이면 노숙인 60명 중에 따지고 보면 거의 2.5배 정도 된다고 봐야되죠?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시로부터 저희가 받는 게 별로 없고 구에서 예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 계속 올해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겠대요?

아니, 이렇게 열여덟 분에 대한 금액만 해도 꽤 많을 텐데 사건 사고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계속 있으면 앉아서 욕하고 담배 피우고 항상 옆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술병이 놓여져 있는데, 다니시면서 그런 거 좀 못 드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보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백화점 옆에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그분들 데리고 가서 몸 좀 씻기시고 그러셔야지. 어쨌든 그게 반강제는 아니더라도 깨끗하게는 머리도 깎아 주시고 해야지. 옷도 좀 사주시든지 하고, 아니면 우리 영의정인가?

거기서 나오는 옷 중에 좋은 옷 있으면 입히시고 해야지. 그냥 방치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아까 전승관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사실 인문학이 맞아요. 그리고 인문학도 인문학인데 거기에 약간 액티브적인 성공학도 같이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격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역량개발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프로그램하셨는지,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그분들도 인권의 자유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방뇨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날 정도니까 그런 분들 좀 씻겨 주시고 잘 달래서 깨끗하게라도 해서 어디 앉아 있게, 그러는 게 역할지도지 방임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그 숫자, 정원 감축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보육지원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순서, 내년 것 10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해 갖고 나왔는데 우선 여성들의 안심귀갓길에 보안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깜깜하죠?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어저께 10시 반에 찍은 건데 문래공원 옆에 문래초등학교 자리인데 전체 약 200m 이상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줬어요. 보안등 전화했더니 가로경관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가로경관과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왜 이렇게 보안등이 점멸이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범죄의 온상은 어둡고 컴컴하고 그런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명이 밝으면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 사업도 문래4가 공장 지대 안에 2가 쪽 안에도 골목길, 골목길마다 보안등이 사람이 안 다니는데 왜 켜놨냐 하는 데는 그쪽에 카페가 많이 들어오면서 남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등을 다 켜놓은 거거든요. 요즘에는 LED등이 있어서 전기세가 많이, 그나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좀 순찰도는 당직자들한테 빨리빨리 해서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데,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신체적으로 좀 약자인 경우가 많고 한데 뉴스에서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사건을 많이 당할 때마다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경찰하고 정보 공유 좀 해갖고 같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이라면 구청도 신경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뭘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은 없다고 치더라도 상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빨리빨리 안 오고 그럴 때는 구청에서도 좀 이걸 상시 감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직실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대책 업무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성평등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어서 사인도 해 드리고 하지만, 사인할 때마다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지, 저도 사인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발생한 유사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하지만 한번 뭐 했다 하면 거의 죽고 막 죽이는 사안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우리 구청 보육행정 양성평등팀에서도 이것을 좀 관심 사항으로 갖고 경찰하고도 업무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니까요, 잘 모르신다니까요. 저기 위에 끼리 100번 하면 뭐해요, 주변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익광고라도 좀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아동청소년과, 지난번에 우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안도 발표하셨는데, 자립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이게 지나고 나면 그때 계속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80분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후에 24세까지잖아요?

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하고 청년일자리정책팀이 있을 건데 거기하고 계속적인 연결 시너지 효과는 없을까요? 같이 연결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1인 1회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1인 1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그렇게 해주고, 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 구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최대한 해줘서 그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의 자아실현도 실천이 될 거고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혼자 폐인이 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그런 것을 같이 공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은 14만 3,721명이 방문했고, 그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ㆍ학교폭력예방센터에서 7만 2,355명이 이용을 했어요?

저 역시 이것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인성지도사하고 학교폭력예방상담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쪽에 활동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저랑 같이 의논해서 보다 좋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혹시 저희 지금 관내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고충 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꼭 필요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뽑다 보니까 생활 여력도 있으신데 그냥 일거리 삼아서 나와서 일하신다고, 물론 좋죠. 그런데 그런 분보다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먼저 우선시 배치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움직이시라고 자꾸 이렇게 돈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 차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박스를 그냥 도롯가에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 밤에 야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빨리빨리 좀 그런 게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너무 노인분들이 화투만 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좀 있으면 당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하면 중고라도 하나 구매를 해서 남는 거 있으면 좀 해서,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만 어르신들은 치시는 분들은 좀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인분들이 다양한 운동기구, 노인형 운동기구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구매를 해서 이렇게 팔 돌리면서 자전거 타기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구매해 주십사 합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금년 7월에 우리 구가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올해 2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 자체적인 지원센터를 개소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니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요양보호가족 휴직제도 아까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설문조사나 성과보고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문조사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