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이천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이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인구 유입 정책인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효과 검증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종료 후 거주지 유지 실태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추가,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미동의란 기재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인구 유입 정책인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효과 검증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 항목 등에 대한 동의 및 고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종료 후 거주지 유지 실태 파악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정비나 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통과,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 항목 중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 입금 계좌가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것은, 수집하는 것은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만 원은 계좌로 현금 입금합니다.

그 입금을 위해서 이 계좌는 개인정보항목에 필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게 전입 노동자분들이 지원 종료 후 거주지 유지 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5년 동안 계속 이게 갱신하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전입지원금을 줬는데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 번만 확인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게 그냥 동의서만 봤을 때 그리고 그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 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회의 횟수를 늘리는 등 그간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청년정책담당관과 미래전략산업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정기회의 횟수를 늘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 확대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횟수를 늘리는 등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미래전략산업국장 추가는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청년정책 및 미래 신산업 육성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아니, 김헌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이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개정안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제3조와 제5조, 일단 제3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그다음에 6조 보면 ‘추진하여야’를, 즉 말해서 ‘추진’을 빼고 ‘하여야’를 ‘해야’로 그다음에 ‘시행하여야’를 ‘해야’로 그다음에 ‘보고 하여야’를 ‘해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줄임말을 썼고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3조2항에서 둘째 줄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를 ‘위하여’로 이것은 또 늘임말을 썼습니다, 본딧말을. 그다음에 14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종합 의견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하여야’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기타’를 ‘그밖에’ ‘위해’를 ‘위하여’로 일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3조하고 14조에 있어서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위해’를 ‘위하여’로 이런 식으로.

이게 법제처에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것을.

예예. 법제처에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이게 딱 내려와.

법제처에서 표준어, 표준어.

‘하여야’는 ‘해야’로 ‘위해’는 ‘위하여’로 이렇게 일괄 정비하라는.

참, 그다음에 8조3항의 1 당연직 위원에서, 거기에 보면 인구정책담당관이 지금 당연직 위원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정책담당관이 지금 보면 조례개정안 발의에서도 김상현 의원님 옆에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 있는데 왜 인구정책담당관이 빠져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은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고,

여기 넣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간사로 넣었고.

인구정책담당관 변경하는 걸 넣었잖아요.

6페이지에 보시면 11조의 3보면 간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조의,

8조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

없었는데 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이, 아니 이것은 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까,

6페이지 11조3항.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회의 각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두되,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간사로, 인구정책 담당 업무를 부서장인데, 이 간사가 인구정책, 이거 지금.

8조1항에 바뀐, 넣어놓고 간사로 들어가야 맞는데.

그래, 넣어놓고 해야지.

아니 우리가 그 부서에서 하는, 어차피 당연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그 조직에다가 넣는 게 좀 더.

간사가 당연직 위원이 아닐 겁니다, 아마.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담당관의 고유 업무란 얘기죠. 거기에 부서를 또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간사라는 의미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람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주로 이렇게 간사를 팀장으로 한 데도 있고 부서장으로 한 데도 있고 하는데 그때의 그 간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명기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예, 당연히 그렇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문제 없죠?

예.

문구만 삽입하는 거니까, 왈가불가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0명을, 그 20명의 인원이 작다고 해서 지금 30명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20명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일단은 저희 같이 광역 그러니까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도 25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대전, 경기, 고양, 수원 이런 데는 20명인데 저희는 지금 인구정책이 굉장히,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등한시 했다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원래 인구정책담당관이 자치행정국의 과로 내려갔다가 인구가 계속, 지금 100만 인구가 밑으로 떨어지고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책관으로 승격시키면서 시장 직속 기관으로 하면서 위원회도, 위원회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인구정책담당관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공격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늘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우리 김상현 의원님의 어떤 애정 어린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걸 꼭 조례의 어떤 개정사항으로 봐야 되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2회로 이렇게 한 부분들도 아마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밑에 보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정책에 관해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나 인구정책을 반영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김상현 의원께서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아마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20명을 30명으로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인구정책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국가적인 사안인데 여기 보니까 제8조의 우리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 1항을 수정했고 조금 또 보충할 것도 있고,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도 늘리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11조2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11페이지 11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예.

연 1회를 2회로 하고, 이게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구이 늘어남으로써 위촉직도 늘어나고 또 이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각 분야의 의견들도 수렴하고 그러면서 정책들에 또 반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염두에 둔 분과명이라든가 이런 것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추가로 더 모집이 되면 그분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출산전문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의견 수렴해서 분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1페이지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해 놓고 연 1회를 2회로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했는데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회의도 조금 더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회의 2회를 두고 그다음에 임시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분과들이 모여서,

임시회 때 분과위원회를 하는 걸로.

예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취지도 좋고 이게 잘 활용하면 어찌 됐든 의미 있는 또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분과위원회를 조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부서에서 된다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회의체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 저는 시행계획 이런 걸 세울 때도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고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지. 아니면 올해 우리 인구 담당과 관련되어서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해법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시행계획 아니면 내부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서 같이 해 가면 좋겠다,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단순히 그냥 회의체로 1회, 월 1회 혹은 분기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언가 목적이라든가 체계를 잘 준비해서 하면 도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과장님 나중에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도 연도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연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연도가 표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장기 플랜은, 장기 계획은 불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아니에요.

5년 단위로 안 되어 있지.

법에 5년 단위로 되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하겠고 하지만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것은 정확한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구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임)

제가 아까 법에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5년이라고 기본계획하게 되어 있네요, 그것 정정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 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 질의 시간하고 토론 시간하고 막 표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질의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죠. 질의하고 그다음에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질의 시간에 막 토론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으면 그러면 간사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이 간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

그걸 물어보고 가고 싶, 담당 팀장으로 바꿔야 하는 것 맞죠?

예, 팀장으로 바꿔야지.

인구정책담당관 위원으로 들어가고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도 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예.

다른 조례는 의무로 안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대로 그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담당관이라고 이것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지, 다른 것 확인 한번 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청년담당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청년담당관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라고 명기는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명기를 지금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담당관이 당연히 간사 역할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옛날에 담당관이 안 들어갔잖아요, 위원회에서. 간사 부분이 팀장이 들어갔잖아요, 이때까지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팀장님이 역할을 했었고.

그건 팀장이 역할을 했었고.

역할을 했었던 거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담당관은 안 들어갔잖아.

아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것 한번 확인을 청년담당관.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인구정책담당관이,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한 분이 질의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지금 주거니 받거니 되고 이거 방송이 되면 우리가 지금 토론인지 질의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매우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막 질의를 하셨지만 8조에서 20명을 30명으로 50% 이상 증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요성 때문에 더 많이 넣겠다는 취지로 보아집니다만 여기서, 8조에서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도시정책국장을 갑자기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보건복지하고 도시정책하고 경제일자리국장이 빠지고 청년정책관이 들어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복지국장이 들어가야 해요. 보건복지가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가 전부 다 보건복지에, 굉장히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다 들어가 있고 이거 인구가 감소하고 고독사하고 태어나는 것 이것 전부 다 보육, 출산 전부 다 복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 국장을 뺐을까, 30명이나 늘리는데 굳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로 더 넣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임)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서. 이것은 그대로 있고 인구정책관실하고 청년정책관하고 미래전략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질의가 됐고.

설명 안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진 걸로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나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는 맞아요, 저도 헷갈렸어요. (장내소란) 이것 추가를 한다, 이런 걸 안 해 놨잖아요.

점점점 해 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니까.

그렇죠.

다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계속, 또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발의자님께도 해당이 되겠지만 11조항을 없던 것을 신설하는 바람에 질의가 많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시의 많은 조례위원회의 규정은 다 들어있는데 간사 조항이 없거든요, 간사 조항이 이렇게 별도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시조정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그냥 간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행정과장이 해요, 그런데 간사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것을 굳이 신설하려고 그러면 분과위원회 때문에 신설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위원회 조항에다가 필요하면 분과를 둘 수 있다, 그렇게 위원회 구성에다가 추가로 넣으면 되는데 굳이 11조를 신설해서 간사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인구정책관 담당관님이 아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팀장님이 간사를 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인구정책담당관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사무를 조정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데 저희들 모든 위원회 이런 데 다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회에 간사 조항이 없어요. 우리 많이, 보육정책위원회 그 중요한 위원회나 이런 데에 그냥 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간사 업무를 보시더라고, 팀장과 같이 논의하면서 실무를.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신설을 넣으면 지금 정책관님이 7월부터 오셨는데 아까 5년마다 이런 것 수립한다를 물어도 검토를 찾아보겠다 하고 답변으로 제대로 못하시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를 충분히.

토론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합니까. 이 11항을 신설한 이유는 간사 조항을 유독 넣은 이유와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딱 떼어서 위원회의 구성 안에다가 안 넣고 11조에 딱 넣은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신설을, 11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구성에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회 조항에 항을 추가로 달아 달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떼서 신설하는 게 맞다라고 답이 와서 이렇게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사 조항은 죄송합니다만 환경이나 이런 쪽이나 환경 관련 법은 간사를 다 조항을 두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간사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는 기후환경국은 새로 생겼, 국이죠.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데는 간사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회에. 그냥 위원회의 구성을 시의회 들어간다, 각계 학계 전문가로 한다, 이런 것은 들어가 있고 명수 들어가 있어도 간사를 어디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런 조항 저는 경제복지위원회 6년 있으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토론으로 넘어가시죠.

예, 일단은 그 질의는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 놓고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의원입니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cc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의 면제를 통해 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에 따른 자동차 등록 비용 감소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리스차량 유치 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세수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의 발굴 세원의 유지와 신규 리스차량 등록 유치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 세입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 매입 의무 면제에 따라 감소할 채권 발행 건수와 발행액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기금의 운용과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채권 면제하지 않습니까?

계속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26년도 보고 판단해야 돼, 이게 계속 한시에 26년도 하고 2, 3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가 더하게 되면 우리도 그때 피치 못하게 될 거고 그래서 1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2,000cc 이상 그것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왜 면제 기한을 내년도 25년 12월 31일까지라 했는데 경기도에 보니까 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그럼 우리 경기도처럼 이렇게 같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도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하게 된 게 26년도까지 이 리스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쏠릴 확률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때 가서 1년 더 연장하면 되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1년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1년 연장하면 됩니다.

다시 연장? 할 때 고마 같이 해 버리지 경기도처럼.

같이 하게 되면 또 그때 자기들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1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천수 위원님이 개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정의에 명시된 3·15의거 관련 특정 단체명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조제2항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는 간사를 5급에 해당하는 담당관과 과장을 총칭할 수 있는 부서장이란 용어로 수정하여 향후 직제 변경에 따른 입법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 단체명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법규 성격에 적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용어를 알맞게 정비하고 3·15의거 관련 각 지원단체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 적용을 특정 대상 위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기존 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단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우선 남재욱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7월에 사실 남재욱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몇 가지 단체들을 오히려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새 반대되는 조례를 다시 들고 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변화된 게 있었는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런 조례를 들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연관되게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3·15정신이 지금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었지만 통합되기 전에 ‘3·15 정신이 마산 정신이다,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 마산이다.’ 이렇게 불려왔는데 보니까 기본조례도 없이 있어서 3·15의거 정신 계승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정비하는 과정에 단체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해서, 단체명을 넣어달라고 해서 저는 별생각 없이 넣어, 안에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기억하시다시피 여기 이 자리에서, 그 과정에 나름 “그 관련 단체도 빠졌는데 그 단체도 같이 함께 넣어달라.”“아, 뭐 좋습니다.” 왜, 3·15 정신 계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위원님들 의견에 해서 다 넣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법을 좀 아시는 분들, 조례의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성격이 안 맞다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하겠다, 소위 통합 창원시의 창원특례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물론 본회의도 통과되었지만 이 조례가 조금 조례다운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주요 내용에서, 주요 내용의 ‘나’에 보면 3·15의거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그냥 3·15의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 및 비영리단체하고 그냥 3·15의거 관련 단체하고의 어떤 부분이나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차이점은 없고요, 3·15의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수정하게 된 것은 단체가 앞에 지금 조례의 개정되어 있는 ‘2조의 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칭해서 단체의 임직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나 차이도 없는 거고?

예예, 이전에 명문화되어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재욱 의원님.

예.

그 위에 제안 이유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한 가지의 규정으로 전체를 다 규제한다라는, 규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치자면 한 개의 법률이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사항들을 다 규율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전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련된, 3·15의거 관련된 이런 어떤 단체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이 말의 적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무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남재욱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제처 의견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김헌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안을 내는 게 순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게 창원시 안에서만 어떤 규율로서의 존재하고 또 3·15의거 하면 이것은 아주 한정되고 특정된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지금 현행이나 개정이나, 이게 지금 보면 조례의 어떤 규정 형식에서의 차이밖에 없고 실질적인 차이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행되어 있는 것하고 개정안하고 실질적인 어떤 구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3·15의거 기념사업회, 3·15의거 학생동지회, 3·15의거 희생자회, 유족회, 김주열열사 추모회 이렇게 특정을 하면 3·15의거 정신 계승을 조례, 잘할 수 있는 다른 단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남재욱 의원께서,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3·15의거가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15 그 당시의 마산 사태, 3·15의거로 나중에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시의 이승만, 이기붕이가 주체를 했지만 정부를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넓게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부라고,

아니, 그래 말씀하셨어요.

일부라고 내가, 그것은 뭐 속기록 한 번 찾아보면 알 거고.

아니, 속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일부라고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 부분은 바로 잡을 용의가 얼마든지 있고. 그 법규의 규정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추상적 이런 어떤 법규로서의 이야기가 법제처에서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규율하는 어떤 그런 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거죠.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그것 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는 법규 자체가 가지는 어떤 추상성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그 규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고, 이 3·15의거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이번 이런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게 정리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큰 정리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또 남재욱 의원께서 많이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

유념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15의거가 논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5의거가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3·15의거 단체가 특정 자기 단체의 의견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 3·15의거가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남재욱 의원께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

다 했어요?

(고개를 끄덕임)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7호로 상정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정비 대상 조례 및 규칙은 총 11건으로 창원시와 행정안전부의 존치 여부 검토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시민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와 조례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지난 8·15 때, 지난 8·15 광복절에 부산에서 어떤 빌라의 이런 욱일기가 게양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고 올해 현충일에는 벤츠 차량 뒤에 또 욱일기를 이렇게 붙이고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보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분인데 욱일기를 들고 이렇게 또 거리를 행진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개인의 어떤 소유물에 이런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 자체까지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공공행사장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 또는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근거 및 정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완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기는 없을 건데 조형물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비슷한 조례가 한 번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진해에 있는 근대문화유산까지가 포함되어서 그때는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조례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에는 그런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런 건축물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다든지 그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군사기 정도가 조형물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기라 하면 욱일기.

예예.

욱일기가 우리 창원시의 공공 행사에 사용되어서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너무 빨리 마치는데 1분 만에, 5분 만에 마치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도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 차량 화재를 넘어선 대형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작년 3월부터 건축 심의와 허가 시에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최근 늦게나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을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아마 발의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의 경우 12월까지 우리도 TF팀을 운영한 후에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법률 개정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화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행에 맞춘 조례 운영 후에 법률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은 또 그때 논의해도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하루속히 화재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의원의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란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70배가 증가하였고, 재산피해액 또한 2만 6,000배가 증가하여 향후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수록 화재 건수와 피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과 안전시설 기준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대응예방과장님 부재로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조례안 제정에 관한 부서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청에서는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3일 날 우리가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 발의안이 통과되고 또 우리 지자체까지 지침이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우리는 이것은 조금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왜냐하면 시급히 대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 제가 전에 5분발언에서도 말했다시피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불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안전 지침이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조례로 발의되고 난 다음 지금 국회법이 발의되고 나서 내려오는 그 안도 저와,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그렇게 별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혹여 추가해서 또 다르게 개정할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하셔서 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화재라든가 그런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안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고민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건 좋은데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어찌 됐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나 시설물은 솔직히 소방청에 준비하고 있는 이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물도 있기는 한데 그게 소방에서 또 어떤 실험을 다 거쳐서 또 들어와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그 외에도, 그런 것은 있지만 실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우리 사고나신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는가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났을 경우 그냥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사고가 났을 때 이 조례 근거에 대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예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미나 의원님은 빨리 무언가 대응될 수 있게끔 사업적으로 지원이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중앙 소방청에서도 지침도 만들고 있고 그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설치 기준이 달라지거나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회수하거나,

달라지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예.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먼저 하는 게 시급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기다려도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면 소규모 아파트 있습니다. 단지 큰 데 말고 소규모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에 거의 다 있습니다. 지상에 없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또 1동, 2동, 3동, 한 4동 정도까지 있으면 다 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미소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을 걱정하시는 입대위 회장님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법을 기다리는 이유는 8월 13일 날 개정된 이 법에 보면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신속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 법을 내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혹시나 추가할 내용이 더 있다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전기 충전기도 되도록, 지상으로 올리려면 또 땅을 사야 하겠죠? 형편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딱 입구, 지하 입구라도 좀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조항도 저는 넣고 싶고 한데 그까지는 안 들어갔고. 일단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 아닌 강조하는 걸로 조금 바꿔주는 게 이 조항에 있어서 저는 이 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도, 제 조례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이게 미리 좀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좀 안전하겠다,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입니다.

기준을 나중에 맞춰서 다시 하면 되고.

예,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 차원. 화재는 오늘도 날 수 있고 내일도 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날 수도 있고요.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시니까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조, 6조.

페이지 3쪽, 책자 페이지 기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예.

조례개정안도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처음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창원시장이 아래와 같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시장은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시설 설치는 당사자들이 다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당사자요?

그러니까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설치를 해야 하고 물막이판도 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말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줘야 하느냐면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조례에다가 이 기준을 담아줘야 하고 조례에 다 담지 못할 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이걸 집행부에다가 이런 걸 촉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시설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강제력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말해서 이것 해라, 해라 하는데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규정이 있어져야 거기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할 수도 있고, 이 6조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보면 긍정적이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재 예방 및 제5조 같은데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순기능이 작용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6조에 있는 이런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즉 말해서 의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들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도 물론 시행은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빠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보강을 해서 하려고 한다면 소방청에서 어떤 설치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법을 통해서 부여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미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언제 일어날 수 없는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 상위법이 없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언제쯤 생기느냐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이거 언제 5분발언을 했었습니까, 좀 오래됐는데 그때서부터 왜 이런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예방 대책도 없이 자꾸만 전기차를 만들어내느냐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하는데 지금 TF팀은 12월까지만 한다 하니까 그전에라도 이런 것 베이스라도 좀 깔아 놓는 기분으로 저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상위법이 없는 것을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었고, 뭐가 제정이 되는지도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것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보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베이스, 이런 베이스 자료로는 예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 팀장님이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설치 기준 이게 선언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질의 중인, 질의 중인.

아니, 질의아니고 그냥 답변을 하니까.

지금 김헌일 의원 질의.

질의 시간이니까, 김헌일 위원 답변하세요.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 참, 그런 부분들도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힘이 있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상태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 해도 이게 시민들 생활의 어떤 불편을 끼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고 단지 실행의 담보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세부 기준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그것을 이 조례에 담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을 보탠다면 부칙에서 부칙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2항은 세부 내용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꼭 부칙에 안 넣더라 해도 본 조항에서 어디엔가를 삽입해서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떻든 간에 우리 김미나 의원님 조례제정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지금 과장님 대신 답변한 팀장님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 조례 발의를 지금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의원님들이 다 의논하셔서 이것 보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우리 민원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마음이 불안하다 하니까 이게 떤 대책은 조금이라도 기반을 잡아놓자는 걸로 제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부가적인 내용 충분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안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도 저도 위에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것까지 세울 수는 없어서 이렇게 방안만 제시해 놓은 거라서 이것은 일단 베이스로 나는 이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 발의를 한 것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조례가 한 번 발의가 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고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저희 조례가 발의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또 추가로 조례 발의가 되면 또 그 번거로움이 더해서 또 이제 시간들이 끌어갈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또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소요가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김미나 의원님 한 번에 조례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발의하시고 저희가 또 발의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발의를 해야 하고 개정되고 나면 또 발의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가 발의를 한 거라고요. 그런 것 내가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감안을 해서 한 거라고요. 시민들이 불안해 죽겠다 하니까 그럼 이런 것 대책이 조금 베이스를 깔아 놓고 그다음에 또 발의하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맞춰서.

두 번, 세 번 발의를 하시는 것은 김미나 의원님 괜찮은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좀 효율적인, 효능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큰 의견을 모아서 하는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00%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저는 이 조례가 처음에 내가 시작을 했을 때 기후대기과였나 거기하고 서로 핑퐁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하려고 해야지 안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이걸 여기에 문제점과 저기에 문제점을 다 들어보니까 일단 시작을 먼저 하는 게 나는 일단 낫겠다 싶어서 지금 시작을 한 것이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사전조사를 다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넘어왔을 거고. 그래서 이 소방에서 나는 하는 게 맞는데 왜 소방에서 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TF팀을 12월까지 자꾸 그 얘기만 하셔서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해 놔놓고 해도 될 것을 그리고 이런 것 저도 조례 처음이지만 이 제정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안에 시행규칙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도 일단 먼저 시작을 해 달라는 민원의 요청에 따라 내가 이것은 시작해 놓고 다음 것은 내가 더 공부해서 살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나 의원님. 그러면 우리 팀장님 지금 저희가 현재 전기차가, 화재 건수가 전기차가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3⁓4년 정도 되어 가는데 얼마나 지금 창원시에서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제가 조사해 온 자료로는 2019년도에는 휘발유, 경유 다,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2019년도에 7, 전기차 하이브리드 빼고 전기차만 7건, 2020년도 11, 2021년도 24, 늘어났죠? 그리고 2022년도는 43,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72건, 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대처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면 더해서 조례가 발의될 때는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이 김미나 의원님 저희가 조례에 조금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 자체를 조금 더 현실화시킨다면 이게 빨리 저희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면 제일 편하고 제일 깔끔한데 그것도 지상은 또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입대위 거기에서도 큰 단지 같으면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설도 해도 되고 땅을 사서 해도 되고 그렇겠지만 보통 동수가 좀 적은 그런 아파트단지에서는 입구라도 좀 이설을 해 주면 “이설비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저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 안에는 못 담았습니다.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마 조례가 지금 따로 아마 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추상으로 조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절실함이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먼저 수신을 아까. 남재욱 위원님하고 김헌일 위원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약 2년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사실은 낸 게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억을 못 하시련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부에서 답변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전성이나 시급성이나 목적성이나 필요성이나 볼 때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조례명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배터리 문제입니다. 주차구역 문제가 아니고, 여기 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거거든요. 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쓰는 배터리가 좀 안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의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차량이 있고 낮은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차 3대가 딱 1m도 안 되는 간격에 3대가 딱 붙어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더라고요. 이 전기차 화재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진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9조에 차량 제조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조항을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 팀장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재 예방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권고는 별로 강요성이 없기 때문에 별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소방청에서 TF팀 만들어 있고 올해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국회에서도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한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이네요. 지금 전기차 화재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는 건데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런 기관에서 관계있는 데서 투자를 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12월이나 1월 된다 치더라도 어차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지금, 10개 정도 지자체라 그랬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 없으면. 김헌일 위원님 토론하시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

권고잖아요, 권고.

잠깐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 두 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682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항 및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4조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그 횟수를 조정하고 안 제61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의 조문 구성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의 조항 및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34조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대부계약일부터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일은 빠져서 있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일 대신 여기에 담은 사용개시일이라고 여기 사용개시일을 사용허가일로 이렇게 해서 용어를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 당초 허가를 받으면 사용개시일로 해서 사용 허가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안의 사용개시일이 현행의 사용허가일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60일 이내로 한다라는 것하고 60일까지로 한다는 것하고 이게 의미 상으로 보면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이게 입법 취지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은 이내로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조정을 하면서 60일까지, 이내도 60일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 이제 뜻은 똑같다 아닙니까? 뜻은 똑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똑같은 의미인데, 아까도 다른 조례에 보면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규정 자체의, 그 법제처의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해당되어서 이번에 용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2회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변상금액이 보통 때보다 많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경영관리과가 생겨서 그동안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업무가 대부료, 사용료 업무가 그다음에 변상금 업무는 구청에, 의창이나 성산은 구청 그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산이나 진해 쪽은 구청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업무를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조금, 지금 안내문이나 이런 걸 보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무단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많이 이렇게 변상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전담 부서가 생김으로써 바람직한데 문제는 과연 부과는 했는데 실제로 무단 점유한 사람들이 납부를 하느냐가 문제거든.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 이것은 중앙에서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4년 8월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것처럼 아주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얘기지,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행정재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사용하면 이분들이 취득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서 이 변상금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그 변상금 부과하고 나서 저희들 대부계약이 한 20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5년 치를 다 부과하고 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도 지금 한 5건 이루어지고 계속 저희들은 매각이나 대부계약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다만 변상금 부과가 대부계약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경작용으로도 안 되어서 계속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을 새로 신설하고 그렇다면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내야지 그 조직을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변상금 회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시 대부하고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유재산경영관리과가 해야 한다 그랬을 때, 하여튼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과를 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더 신경을 쓰셔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없고, 여기에 오신 김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기존 조례에 보면 제8조 실태조사 여기에 보면 3항에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할 때 각호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있어서 장래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산역 뒤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저 테니스장은 오래전부터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생활체육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철도청에서 테니스 인구도 그 당시에 줄어들고 해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걸 그때는 철도청에서 매각할 뜻이 있었어요. 그때 샀으면 아주 싸게 살 건데 지금 굳이 그걸 임대를 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저쪽에 우리 호계 본동 뒤에 파크골프장 하다가 언론에서 떠들어서 지금 무산되어서 재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11월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굳이 왜 임대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을 좀 여태껏 관리 차원에서 경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부서를 신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을 경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호에 관련된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일부 시유재산이 있으면서 옆에 이 부분을 좀 매입해서 이 재산이 조금 더 재산의 가치가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이 재산을 매입한다는 그 내용이 이 1호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역 뒤의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호계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체육 분야의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재산은, 우리 일반재산은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인 협의부서는 되지만 행정재산은 그 행정에 맞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매입을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 관련 부분이라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테니스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안 그러면 파크골프를 계속할 것인가에 따라서 매입 의사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유의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참에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들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곧 나오겠지만 진동리 지구전투 전첩비 그 앞에 그것도 1,000평이 몇 년 전에 6억 내지 7억만 하면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1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몇 년 만에 돈이 4억씩, 막 5억씩 이렇게 오르니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각 부서에 있는 걸 이참에 같이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 유의를 좀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실태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1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5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 일원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조국 수호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보훈교육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마산 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316-3번지이며, 대지면적 3,303평방미터, 연면적 90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교육실, 연구실, 전시관, 체험관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토지매입비 11억 원, 건축공사비 52억 2,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입니다. 현재 성산구 대원동 504-1번지에 위치한 충혼탑은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을 당시 용두산공원에 모셔있던 위패를 84년 도청의 창원 이전에 따라 도내로 위패를 모셔오기 위해 8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호국영령을 모신 봉안각이 충혼탑 지하에 위치하여 57m의 좁은 지하복도와 가파르고 협소한 운행 계단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배객의 보행에 불편함이 많아 충혼탑 뒤편 지상에 봉안각을 새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연면적 400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하여 위패실, 전시공간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 진해 동부권 지역은 진해 신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부족한 생활문화 수요에 대응하고자 진해구 용원동 1339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1631.9평방미터 시유지에 기존 민원센터를 철거하고 연면적 2,20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민원센터, 작은도서관,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건물 신축비 137억 원이며 처분가액은 기존 민원센터의 철거에 따른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된 안곡마을 주민 요구 사항 중 하나로 협소한 마을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421번지 등 3필지이며 약 1,300평방미터의 부지에 총 3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토지매입비 7억 3,000만 원, 시설공사비 2억 7,000만 원,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해구 용원동 1372-2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3년 1월 부산신항 북‘컨’배후부지 조성공사 후 부산신항, 신항만 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창원시가 관리해 오던 부지였으나 2024년 2월 부산항만공사에 착수한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면서 항만공사에서 2023년 11월부터 점용하여 사용해 왔던 부지입니다. 이에 해당 부지 용원동 1392-2번지 6,606.2평방미터와 사업구역에 포함은 되지 않으나 향후 활용 가치가 없는 1372번지의 259.6평방미터, 1372-1번지 78.1평방미터를 함께 항만공사에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취득 2건, 취득·처분 2건, 처분 1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인 진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문화 체험의 장이자 보훈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동리 일원은 과거 6·25전쟁 당시 격전으로 진동지구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현재 관련 전적비가 조성되어 있어 매년 전투 전승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전투기념관 등의 건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2022년 9월 국가사업화가 건의되었으며, 국가보훈부는 2024년 주요 정책추진계획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을 제시하며 지역 곳곳에 보훈을 개선하는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을 추진하여 국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보훈문화관이 건립되면 우리 지역의 전쟁사 소개 및 진동지구 전투를 재조명하고 보훈·선양 사업 추진과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문화 체험 공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봉안각의 지하 위치를 지상으로 건립하여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보훈 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참배객 및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충혼탑은 1985년 6월에 준공하여 1,203위의 위패가 보관되어 신년, 현충일, 경찰의 날 등 주요 기념일에 많은 사람들의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패 봉안실이 충혼탑 지하에 위치해 있어 협소한 나선형 계단 이용으로 참배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참배객 다수가 노약자로 그 불편은 더욱 큰 실정입니다. 충혼탑의 봉안각 지상 건립으로 보훈 가족의 참배 불편 해소와 쾌적한 시설에 호국영령 안치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 동부권 내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지역민들의 문화적 수요와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37억 원에 지상 4층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 부지 반경 1㎞ 이내에 6,162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해 진해 동부권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문화 및 예술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가 세수 절벽으로 인하여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37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전액을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 사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주민 건의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안곡마을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에 주차면수 3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3월부터 창원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의 오랫동안 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주민 주차 불편 해소와 주택 및 골목의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원교도소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지의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가 다소 낮다는 점과 공영주차장 규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용원동 1372-2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 ‘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1차 사업구역 내의 잔여지를 처분하여 관리 효율화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매각 대상인 진해구 용원동 1372-2번지 일원은 사업의 1단계에 포함된 부지로 현재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구역과 인접하여 녹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부지입니다. 또한 이미 일부 필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점용 중임은 물론 향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될 예정으로 잔여 필지 역시 사업구역과 인도 사이에 길게 위치하거나 면적이 협소하여 시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리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님, 최임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부재로 공공시설기획과 이영권 팀장님, 진해구 수산산림과 김종구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서 질의·답변하고 사업별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업에 따라서 사업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했으면, 지금까지 했던 방향, 지금까지 했던 대로랍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없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먼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건립을 언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착공은 26년도,

아니 아니 국비 확보를 언제 했어요?

국비 확보는 지금 8억 1,5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올해 2억 2,008만 원 그리고 공사비로 5억 8,7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금액은 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에다가 보훈회관을 짓겠다, 지금 이 장소에 짓겠다고 언제 발표를 했냐고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을 놓고 조금 관련 단체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3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을 마치면서 시민공청회를 9월 4일 날 마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진북면 지산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한 데도 공청회 때 그 장소가 물망에 오른 거예요?

예.

그게 언제쯤이에요? 공청회 언제쯤 했어요?

9월 4일입니다.

몇 년도?

올해.

올해?

예예.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은 국가사업 건의 2022년 9월에 했고 추진상황에 보면 그다음에 23년 3월에 국가보훈부 협의를 해서 12월에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올해 이러고 확보됐으니까 여기다 하겠다 하고 12월에, 아니 올해 9월에 한 거예요?

일단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22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매매가, 전 소유자로부터 지금 현 소유자로 매매가 23년 1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등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지, 거기에 언제 그 땅에, 지금 짓겠다고 하는 데에 언제 그게 발표가 됐느냐는 얘기야.

발표는 시민공청회 때 발표가 됐습니다.

공청회는 올해 9월에?

예.

그리고 공청회 때는 어디다 짓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보훈회관을 어쨌든 짓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어디다 짓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했습니다. 지금 최종 후보지가 세 곳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토론해서.

그러니까 결정은 올해 9월에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예.

결과.

그러니까.

예예, 결과 발표하고 올해 9월에 했습니다.

현재, 왜 물어보냐면 거기가 일단은 입지, 접근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고속도로에서 고성 가는 안쪽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통행량이 많은지는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진동리 지구전투라 하는 격전지가 이루어진 장소 자체가 외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데가 지금 선정지로 발표된 이곳하고 그다음에 학동마을 저수지 입구하고 그리고 진동근린공원하고 세 곳이 압축되어서 갑론을박하다가 지금 이곳으로 정해진 건데,

예, 그래요.

사실 그 세 군데 중에서 보자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일단은 그래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가 11억을 일단은 올렸어요, 이것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해서 한 곳은 평당 35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한 곳은 3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곱미터당 33만 3,000원 정도 그러니까 공시지가 2024년 공시지가의 1.5배 적용해서 해서 아마 이 금액을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시지가의 1.5배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고 그다음에 감정가는 감정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이거를 하면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지금 차이가 많아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하더라고요. 토지보상법 68조에 보면 보상금액 산정 시에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감정가가 35만 원?

예, 32만 원에서 35만 원.

지금 최근에 그 인근에 거래를 했던 거래가예요, 이것은 거래가가 31만 2,000원이거든요.

예.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거기가 밭이라 말이야 밭, 그렇죠?

맞습니다, 밭.

밭하고 대지로 했을 때 차이가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거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토지대장에 보면 이분들이, 두 분이 지금 소유주죠?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4월 22일 날 채권최고 7억 7,400을 설정했어요. 같은 날 4월 22일 날 해지를 했어. 이게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은 좀 알고 싶거든요. 설정을 했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았는지 어쨌는지 설정을, 근저당설정 해지를 했다 말이지.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기준에 넣어서 된다 안 된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해소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10억 부분 감정평가는 저희들 공유재산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 금액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1.5배나 1.7배 그 앞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관 같은 경우는 6억 7,000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1억 정도.

6억 7,300 정도 되잖아.

예,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인근의 사람, 주민들 여기 이것 해 달라. 그니까 여기가 이렇다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런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아까 그런 부분은 개인으로 치부할 게 아니죠. 이것 시에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시비로. 국비 아까 뭐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은행에 담보를 근저당설정을 했다가 당일 해지를 했다 말이야, 그것도 7,000만 원도 아니고 7억 4,400만 원, 1.5배 하면 얼마예요, 5억 7,000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아까 감정가가 평당 32만 원에서 3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5억 7,000 정도밖에 안 돼 실거래가. 이 은행에서 채권최고 할 때 130% 적용해서 하거든. 그런데 지금 5억 7,000밖에 안 되는 게 지금 10억이 됐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연히 좀 이상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거기에 아까 근저당설정을 했다가 바로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매입은 24년 9월 주민공청회 때 이것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나중에 설명 좀 해 줘요,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예,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저희들이,

시간이 되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현장 방문을 며칠 전에 했는데 이 다섯 군데 우리가 다 갔다 왔습니다. 이게 평수가 1,000평이죠?

예, 맞습니다.

1,000평이고,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최근에 안 가보셨다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면 그야말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진동, 우리가 이 앞에 행사한 진동종합운동장입니까? 삼진 그 도로변에 있고. 이게 창원시에서 LPG충전소로 허가를 한 번 내어준 적이 있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

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사실 이 숙원사업이 한 20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여기에 창원시에서 충전소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훈단체에서 이 지역에, 이 중요한 지역에 이것 가스충전소가 맞지 않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 지주는 저는 모르는데 그 당시의 지주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래서 자기가 포기를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국가공모사업으로 정부에서 50%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한 50%를 우리가 지불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백이라 과장님은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 기간을 한 3개월 더 늘렸죠? 첫 용역 기간을.

예예, 맞습니다.

3개월 늘린 이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역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3개월 정도 늘렸잖아요.

3개월 늘린 이유는 그 말씀도 맞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포구청에서 공청회 할 때 그 용역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민 설명을 다 해서 결과가 나온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에 잠시 나왔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해서 그 당시의 윤한홍 의원께서 실시설계비인가 하여튼 2억 2,800을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태워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끝났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봉안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같이 다녀왔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충혼탑 여기 위패를 모시고 있는 봉안각이 1,300?

1,203기입니다.

1,203기고, 1,203를 하는데 거기에 조감도를 보니까 뒤쪽에 전면에서 볼 때 약간 오른쪽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 구거를 뒤에다 두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진해에는 위패가 777개.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산이 2,300개인가 이렇게 있죠?

2,031입니다.

2,030입니까, 지금 6월 되면 항상 거기서, 마산·창원·진해에서 6월 6일 현충일 날 행사를 하는데 한곳에는 시장님 또 다른 곳에는 부시장님 이렇게 가서 하죠, 돌아가면서?

예.

여기 창원충혼탑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이게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조건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마산충혼탑 산호공원에 있는 거기도 매년 행사를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봉안각에 들어가서 그 위패를 한 번 보고 내려오고 행사를 마치는데 거기도 그 행사장의 주차장이 위에 몇 대 못 대잖아요. 그럼 밑에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계속 싣어 올리거든요, 거기도 경사도 길고 거기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거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진해는 제가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진해가 777기가 있다고 그래서 마창진이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 충혼탑이 보니까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이전해 오면서 같이 이렇게 건립이 되었고 디자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은 전국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고 배후부지도 기존의 현재 주차장도 넓지만 앞으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 정말로 통합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이 위패를 한 곳에 모아서 접근성도 좋고 경사도 없고 그러면 규모 있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조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에서 지금 나눠서 그 지역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6월 6일 현충일뿐 아니고 매월 지역별로 전몰미망인회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상위군경회 그리고 유자녀회까지 해서 이 4개 단체가 추모를 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의 문제는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를, 무조건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이 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단체에서 의견이 일단 합치가 되어야,

그 내용은 당연하죠, 그것은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들한테 이번에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수렴을 한번 해 보셨냐고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의견을 주시는 거라서 안 해 봤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에 가보니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 되면 이 건물도 좀 조화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원형에 이게 마산·진해 것 다 넣으면 딱 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건물 외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좀 넓은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못 오시고 그래도 팀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지.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보니까 우리가 공공시설기획과가 생긴 지가 이제 10개월째입니까?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그러면 웅동2동 민원센터는 매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처분가액 해서 1억 9,000 잡혀 있는데.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된 계기는, 즉 웅동2동, 즉 용원지역은 부산하고 이렇게 딱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붙여 있고 또 용원2동에서 용원지역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생활권이 부산 쪽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접근할 때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용원2동 지역에, 아, 웅동2동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인구 확보 방안으로 이게 또 접근이 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생활 밀착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달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종옥 의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이 있다든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진해지역의 출신 의원이 도움을 줘야 할 문제고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설을 원천적인 어떤 필요 부분하고 거기에다가 웅동2동 지역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부산으로 유출 안 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이 됐다. 그러고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게 그냥 지상 4층만 이렇게 설계를,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단층 바닥 면적이 550㎡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면적 1,631에서 550을 빼면 1,000㎡, 즉 말해서 300평 정도의 부지가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건폐율을 5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500평인데? 부지가 면적이.

그래요, 건물면적이,

500평이라니까, 500평이니까 건폐율이 50%라면 250평이잖아요.

그래 그걸 빼고,

보행 1층에 그 주차장이 정원하고 뭐 조경도 넣고 이러면 100평이, 한 150평밖에 안 돼.

그런데 26대 가지고는 진짜 부족하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텃밭으로 쓰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구나.

국비 확보하면 되죠, 이종욱 국회의원한테 국비 달라고 하면 되죠.

여하튼 이게 지상에.

매립지 치고도 바로 앞이라, 바다 앞이더라고.

지상에 1,000㎡ 정도의 땅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아까 26대, 26대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걱정이 안 되게끔 방안을 잘 강구해서 그렇게 잘 추진을 해 보세요.

차라리 1층 전체를 주차장 만들고 2층, 3층, 4층은 더 올려버리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든지, 지하 파기 힘들다면.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좀 그건 매립해 준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

매립지가 어려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우리 질의 시간이 자꾸 토론 시간으로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용원동 1372-2번지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음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다 가서 보고 왔는데 혹시 동네, 제가, 동네 지금 안이거든요. 이 위치가, 주차장 조성할 곳이 이 안에 말고 입구에 도로 옆이나 도로 앞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부지 저는 두 군데나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그날 당장 봤는데, 앞에 하고 옆에 양쪽에 하고 이런 부지는 혹시 이렇게 판매가 안 되어서, 땅 주인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안 하고 동네 안에만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동네 안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지번이 421-4가 이렇게 기역 자로 꺾어진 데 거기가 맞죠? 집은 안 팔고.

대지.

그러니까 대지. 421-4가 대지 아니에요.

3.

아니 아니 대지, 421-4도 대지,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토지 이것 매입하고 이럴 때 공유재산 관리 할 때 철저하게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공유재산 우리 잘 관리해야죠. 우리 아까운 세금이 어떤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증하고, 현장 검증을 하고 또 이렇게 서류적으로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운 세금이 특정인들한테 배불리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땅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땅 가지고 있겠냐고요. 21살, 19살짜리한테 가난한 사람이 상속을 시켜주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해구 용원동 1372-2번지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용원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동리 보훈문화회관 토론.

통과되어서 종합적으로 한다매, 전체.

아니요, 사업별로. 건별로. 토론 없죠?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제 지역구 내서읍에 보면 중리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옮기고 나서 그게 한 십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주민들 요구로 해서 교육청 부지로 매입을 해서 지금 내서스포츠센터로 건립을 했는데 이게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서 지금 그 주차 면수가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풋살장도 올리고 해서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확보했는데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 주차관리인이 막 3명씩 붙어서 관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 이게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또 진해에 여기 동부권 이 지역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그 뒤에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도보로 오지 않겠느냐 그쪽 지역은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내서 같은 경우는 함안에서도 와요, 그 LG자이하고 그쪽에 있으니 거기서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아마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설계할 때, 배치를 할 때 2층 철골로 나중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를 못 판다면 아마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에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간영역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자영업자들이 요즈음 엄청 힘든데 이 시설물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내서의 마산대학의 수영장 거기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삼계에 있는 헬스장 한 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도 아마 감안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반대는 아닌데 일단은 정회해서 의논을 한번 더 해 보자.

정회를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