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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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영주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 회계과 등 3개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등 8건의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6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 제출된 8건 860억 원 큰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방시대정책실장님도 오셨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위치도 확인을 했고 사업 계획 설명도 그날 실장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그날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 관련해서 실장님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연립형 타운하우스 70호를 짓겠다고 하는 위치가 현재 코오롱아파트에 주차장 부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당초 조감도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또 코오롱아파트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다가 다시 또 주차장에 대한 대안도 없이, 확보도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건물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그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리고 새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조감도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오롱아파트 올라가는 쪽이 2차선입니다. 10m 도로인데 사실 인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가변차선이 없어요. 여유 공간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가 늘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자주 발생이 되는 곳이고, 추후에는 이 부분의 시설 변경은 위치가 옮겨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확보 차원에서, 내가 봐서는 우측에 보니까 임야가 일부 있고 농지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구도심에서 주택가, 지금 현재 사업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주변에 주차도 있고 해서 사실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올라가면서 우측 편에 있는 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과 연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주변의 교통에 대한 해결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는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맞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는 아마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마련해서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 이쪽이 민원이 잦고 그리고 경사도도 사실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 진행 부분은 추후에 의회와 분명하게 소통을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 조건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그리고 실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우려스러운 게, 여기 실내 스포츠 복합시설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드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계획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영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특히 청년 정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시설들도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자꾸 시설만 만들어놓고 추후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도 정말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청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도농복합이다 보니 농촌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터라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과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농민 간의 그런 연결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해서 활용도가 높은 부분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생각은 저도 공감은 되는데 농촌과 또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시스템을 투트랙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관련해서는 기술센터 쪽에서 주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칭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근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농업인들이 과연 또 이쪽에까지 와서, 접근성이야 사실 큰 도로를 끼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북부권이나 남부권에서 주로 농촌 지역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 지원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 이래 하는 게 과연 될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 내용이 청년들 정주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평생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교육 부분하고 다 포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시민들께서 의식이 고취되고 거기에 따라 영주시가 정말 그 변화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꿔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들과 면밀히 조율을 해서 의견을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실내스포츠복합시설에 어떤 스포츠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여기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사실 기존에 수영장이 있지만 거기에 항상 새로 신청할 때는 인원이 포화 상태라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수영장을 구상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재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영장에서도 한다고 일반 민원인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아마 다 그런 부분들 전화를 많이 받으셨고 우리 시 체육회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는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소통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이번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전체 직원들이 애쓰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전체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말 그대로 이 관리계획안에 들어왔는 부지를 영주시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죠.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지역활력타운 주변으로 쇠지골 새뜰마을 사업이 종료되었고, 민간 주거단지가 지금 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428세대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속 공사 중이죠. 실장님, 이 공모사업을 제일 처음에 진행할 때 영주시의회에 공모사업 보고를 하셨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언제 하셨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1월 30일 의원간담회에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신청 계획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하셨습니다. 영주시에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1월 30일 날 보고에 사업비 499억 원에 국비 236억 원, 지방비 159억 원, 공사 부담 104억 원 사업을, 2만 4377㎡의 사업을 하신다라고 사전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재 영주시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체 금액 695억이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중에 시비가 400억이 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440억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제일 처음에 지방비 159억 원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449억 가까이 지방비가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비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국비는 236억 원 받아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억대 조금 넘죠. 면적은 2배로 늘리셨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면적은 공원부지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행부의 어려움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은 채 공모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쇠직골 새뜰사업 그리고 민간 주거단지 개발 그리고 신축 아파트 428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코오롱아파트에서부터 청구아파트로 지나는 부분의 교통 체증이나 아니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벌써 논의가 되고 있고 현재 청구아파트 앞에 도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가 다시 확장되고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코오롱아파트 주차장을 약 100면 가까이 영주시가 조성을 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또 포함을 시키셨어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에 대해서 지역활력타운 기존에 의회에 2만 4000㎡ 가까이 되는 부지를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그 위쪽에 청구아파트 앞쪽으로 더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주변 아파트까지 또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건들이 많이 변하는데 교통에 대한 해결책들이 지금 없다라고 방금 지방시대정책실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역활력타운 바로 맞은편, 지금 예상 부지 맞은편에 저희가 산지가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면, 청구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부지인데. 지금 도로를 넓힐 수 있는 환경도 우측 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측 부지를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서 일정 부지를 변경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당초 계획된 부분이 지방시대위원회나 국토부에 사업을 올릴 때 당초 5월 달에 공모로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방시대위원회나 국토부와 협의 후에 수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모든 공모사업은 안입니다. 맞죠? 그렇죠. 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계획변경 승인을 받으실 수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초 10월에 협약을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 전체에 대한 협약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사업의 변경 시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새로이 심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구역이 바뀔 경우에는 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가 새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방시대위원회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체 구역이 바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수정될 부분이고. 그리고 코오롱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산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밖에는 없다고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활력타운 사업 중에 공원 부지로 추가 매입, 저희 공모사업 제일 처음 보고할 때와 별도로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다 공원 부지잖아요.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계획상에는 거의 대부분 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재 계획상 공원 부지는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청구아파트 도로와 접하는 삼거리에 접해서 공원으로서의 접근성은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기존의 쇠직골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청구아파트, 아이파크까지 연계되는 모든 선형을 봤을 때는 오히려 코오롱아파트 맞은편 산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영주시나 지속 가능한 영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게 본 위원회의 판단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려야 될 게 지금 현재 지역활력타운 사업 안에는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진행 중이시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현재 70호 계획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영주시와 개발공사가 약 2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제3의 시공자를 선정해서 그 시공자가 주택 70호에 대한 건축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영주시와 경북개발공사가 다시 매입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경북개발공사와 영주시가 지금이라도 바로 270억 원을 들여서 70호에 대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 발주를 해버리면 270억 범위 안에서 매입하면 끝나는 거죠. 매입할 필요 없이 그냥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업 구성상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 시공사가 지었는 주택을 다시 영주시나 경북개발공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정 내용으로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10%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죠. 추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살 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서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할 때 새로이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협의 단계에서 잘못하면 270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택 70호를 짓는데 결론적으로는 27억 10%에 대해서 영주시가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흥동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흥동 더리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흥동 더리브 아파트 준공 시점이 언제죠? 몇 년 되셨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준공 시점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20년도에 준공됐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4년 됐고, 그때 준공 당시에 주차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그쪽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1.4대, 1.5대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현재 조성된 지가 4년 된 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다른 인근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4년 된 아파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면수도 84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이, 지금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손성호위원

84면인데 이렇게 되면 면당 금액도 문제고, 또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 인허가에서 충분히 이걸 고려하고 인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4년 된 아파트 인근에 불특정 부지를 조성해 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외의 아파트들, 4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의 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대아파트 주변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사실. 했고 대형 아파트 주변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더리브 주변에는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가 많은데, 상가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손성호위원

지금 상가 분양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상가가 그렇게 많이 분양이 된 것 같지는 않던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분양률은 모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4년 된 아파트에, 또 상가가 많다고 해서 시에서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조성해야 될 거지 시에서 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 전통시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이게 2020년도 준공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때 주민들의 주차 차량이 몇 대가 들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입주한 주차 차량이 몇 대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몇 대도 모르고. 그럼 지금 증가된 차량 수도 모르겠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몇 대가 증가해서 얼마나 복잡한 걸 알아야, 주차장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때 차량이 얼마인 줄도 모르고 지금 증가된 것도 얼마인 줄도 모르고 주차장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더리브 주변에 지금 공동주택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주차장이 복잡해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이 복잡해서 당장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헤매는 동네가 많은데 차가 몇 대가 늘었는지도 모르고, 차가 증가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주차장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많이 막히고, 진짜 차가 많이 증가돼서 입주할 때보다 차가 댈 때 없어서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수치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위치도가 주차장, 지난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이 나왔는 것 같은데, 가흥동 698, 695 이쪽이 다 소유주가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이거를... 한 분 맞죠? 그리고 이 부분을 대로변에서 빼는 게 아니고 소로 쪽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남은 잔여 필지에다가 이분들이 개발 행위를 해버리면 이게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될까요? 그러면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고민 안 해보셨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여기 위치적으로, 사실 여기가 평당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서 이분들이 수용을 안 한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용을 안 하면 안 사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잔여 부지를 개발행위를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수혜가 가흥동 더리브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에게 가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앞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여 부지에 개발행위를 하고 우리 시비 세금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앞으로 주차장 할 때 이 부지는 되고 저 부지는 안 되니까 이 부지만 사 가십시오 하면 그렇게 건의하고 그렇게 하면 다 사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 부지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검토를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식의 사업 계획은 사실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그게 있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이것은 정말 의회를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보기에는 경시한 느낌이 좀 난다. 하여튼 과장님, 내 뜻에 의해서 그런 거는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는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택지가 조성되고 도시계획이 성립이 돼서 택지를 개발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도시계획 만들어져 있던 계획안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택지에 주차시설이 엉망진창입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원도로 외의 도로에는 차선도 없고 주차 마음대로 하고 다닙니다. 시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택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도심의 사람들이 구분을 해달라는 소리를 왜 자꾸만 하느냐, 원도심에는 주차 단속을 엄청나게 합니다. 택지에는 주차 단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게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고, 그거는 옛날에 도시계획안을 잘못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더리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부지를, 그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미로 사업을 합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은 가장 인접한 지역에 바로 설치가 되어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로같이 길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것도 문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필지가 누구 필지는 신경 안 씁니다. 그게 개발이 되었을 때 주위에 돌아가는 부지는, 지금 상업지역이죠. 거기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개발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더리브 주차장이 아니라 그 상가 주차장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이라고 사용을 하면 더리브 주민들한테 다시 주차장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안은 모 분인지 모르지만 그 부지를 자기가 골라잡아서 여기는 주차장 해주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더리브에 붙어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영주 시내에 주차장 부지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솔직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서도 이런 선택의 여지 없이 해달라고 하는 데도, 이거는 완전 선택입니다. 내 땅에 만들어주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건데,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 되죠. 과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굉장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합니다. 땅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알박기식도 아니고 진짜 멋진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통행정과도 문제지만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과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40년 된 도시계획안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과 피로감을 주고 또 영주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검토를 해서 그 부지에, 그 대지 주인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셔서 인근에 붙어 있는 부지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만들기 상당히 어려우시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영주시민들이 쓰는 공영주차장을 만듦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의 의견에 따라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공영의 목적대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죠. 영주시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리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6대 이상의 허가 조건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8차선 대로변에, 6차선이죠. 6차선 대로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차난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하지 못했는 것은 영주시의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년간 했었는데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주차 여건을 까다롭게 하면 반대급부가 발생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방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수요 이상의 공급을 요구하면 그 공급 요구를 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2.0으로, 주차 대수를 아파트 건축할 때 그냥 2.0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두 대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더리브 아파트 인근에 부채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도 다 2차선으로만 해놨어요. 최소한 4차선 도로를 줬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함에 있어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교통 여건들이나 아파트 심의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도 진출입로 부분이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 후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 체증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가흥동 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가흥동 현대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나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한쪽에 주정차를 많이 해놨어요. 보통 보니까. 그러면 차 한 대가, 교행은 아예 불가능하고 한 대가 지나갈 수밖에, 그것도 굉장히 협소하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또 땅이, 모양을 갖고 제가 말씀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오징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쪽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가 일부 확보가 돼 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형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이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장기 주차들이 많아요. 장기 주차들이 많은 게, 특히 대형차량들이 많습니다. 50%가량, 반 정도가 대형차량인데, 대형차량 부분도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계도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대형차량들은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카센터가 있고 또 가족 주택입니까? 주택으로 보여지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주택이 있고 카센터 옆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옆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진입도로로 하면 진출입로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여기 부분에, 주택 부분에, 카센터하고 이 부분에 통로가,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정말, 이것은 해놔도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하고 혹시 협의나 이런 거는 뭐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소유주분들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카센터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안 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노폭이 3m하고 총 5m밖에 안 되겠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5m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부지까지는 제가 봐서는 주민들께서, 이쪽에도 사실 상당히 좀, 이쪽에 초등학교를 지나가면 상가도 밀집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봐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하튼 진출입로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동료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입니다. 현대아파트 인근 주차장 이 문제는 7대 때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소유주가, 그 어른이 그때도 반대하셨지만 돌아가시고 지금 자제분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그 부지의 주인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추진을 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둔치에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제가 7대 때 그 주차장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 둔치 주차장을 할 때에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보도 깔려 있는 자체가 소형 주차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형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7대 때는 전 행정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20만 원씩 물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드레일입니까, 뭡니까? 철저히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것도 다 철거해버리고 마음대로 다니게끔 해놓으셨어요.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그 주차장이 파괴가 다 돼서 엉망진창입니다. 25톤, 30톤 차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맨 처음의 취지를, 현대 가흥2동 서부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설립을 했으면 거기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거기는 화물트럭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소형차들은 거기 가서 겁이 나서 못 댑니다. 그래서 그걸 원취지대로 생각을 하시고, 특히 뭐냐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큰 대형 화물차 분들이 차를 몰고 와서 거기 대놓고 소형차로 출퇴근합니다. 영주 가흥2동 주민이 아니에요. 가흥2동 현대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둔치에 주차장을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더 살펴보시고, 그 주차장에 불법, 대형은 무조건 불법 주차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확한 과태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그거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또 민원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 민원은 주차장 설립이라는 처음 취지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동산에서 세무서 가는 길, 157번길이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173번길 사이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세연위원

여기 가구 수가 대략 몇 가구인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주변에는 가구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옆에 현대찜닭 155번길로 가는 그쪽 동네도 지금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연위원

저도 보면 이쪽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교행도 안 되는 이런 길인데. 지금 여기 하는 자리를 보면 너무 이쪽 가로 붙어 있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가에도 가구 수가 많은데, 51면을 한다 그러면 155번길 통로에 있는 그쪽 주민들은 이쪽에 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51면 되면 이쪽으로는 모자라는데 그럼 이쪽에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다음 또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쪽에도 만드는 거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세연위원

본 위원은 장소를 굳이 이쪽으로 해야 되는가. 장소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지역은 저희들 접근성 때문에 이쪽에 했습니다. 꽃동산에서 세무서 가는 원도로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접근성.

김세연위원

이쪽으로도 접근성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쪽으로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이쪽에는. 도로가 좁습니다, 여기는.

김세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옛날 재건주택이어서 정말 차 댈 데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선정이 조금 옆으로 옮겨서 좀 더 많은, 어차피 할 때 좀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쪽으로는 너무, 이래해봤자 차후에 이쪽에 또다시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쪽 면은 원도로는 야간에, 심야에 주차할 공간이 좀 많습니다. 진호창고도 있고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진호창고는 그런데 현대, 그러니까 157번길에서, 원도로 말고 현대찜닭에서 좌측으로 가면 그쪽에 동네가 많아요. 거기도 좁은 통로가. 거기가 굉장히 길도 좁고 가구 수가 옛날 재건주택이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큰 도로 쪽으로 대로변은 말고 155번길 그쪽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쪽은 차후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좌측으로 와서 우측에 하시지 마시고 좌측으로 가서 좀 넓은 길에 해서 양쪽 동네를 아울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쪽에도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155번길 현대찜닭 그 앞으로 그쪽 통로도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사실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 드렸었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위치에 보면 작년도에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면수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2억 해서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조금 전에도 진호창고 쪽에는 주차할 데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진호창고 그 근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계획해서 상정하신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진호창고 당초에 이쪽 진입로가, 최초의 진입로가 좌회전을 했습니다. 진호창고 바로 밑에. 진입로가 사실 안 좋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꽃동산에서 세무서 가는 방향으로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진입로를 바꿨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진입로도 진짜 좁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선정하는 거기도 진입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쪽에는 주택도 많고 해서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특별히, 1년 만에 또다시 계획을 다시 하셨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러시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신다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그쪽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실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쪽으로는 주차난 아주 심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진호창고 그 근처 도로가 낮 동안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밤 되면 좀 비거든요, 사실은. 그 근처 일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 만에 다시 올렸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특별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쪽에는 사실 심야 시간에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접근성도 여기가 좋고 해서 이쪽으로 진입로를 이동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난이 덜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오늘 주차장 부지가 많아서 좀 힘은 드시겠지만. 이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노상 주차장이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본 위원도 약간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영주는 왜 부지를 하실 때 이렇게, 이것도 보니까 오징어 모양인데 왜 자꾸, 오징어 게임 좋아하시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모양이, 그 주변에는 사실 3층 건물도 있습니다. 좌우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있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보상가 높습니다.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를 보시면 양쪽에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양쪽에는 건설회사도 있고 개인 회사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확보가 안 됩니까? 협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오른쪽 얘기합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디자인 회사도 있고 이러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쪽에는 사실 보상가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층 건물이고 이래서요? 건축물 때문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여기가 보시면 도로가 6m 도로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m 도로구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들어가면서 왼쪽도 사실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쪽에는 저도 다녀보면 사실 차가 교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진출입로를 어느 쪽으로 쓰시려고 그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꽃동산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진입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6m 나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m 나와서 양교행이 되고 그리고 우회전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여기 선을 끊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가. 절취선 끊기가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다 되겠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돼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사거리에서, 아, 거리는 조금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 만약에 좌회전해서 들어오거나, 우회전해서 나가는 것은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좌회전으로 예를 들어 절취해서 다시 나온다고 하면 좌측 편에 차량이 안 서 있다는 원칙하에서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봉을 박고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이분들은 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없다, 과장님 생각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꽃동산에서 세무서사거리, 세무서 쪽으로 가는 이 도로에 주차장 부지 요청 내용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부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달라고 저번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내용 전달을 드렸었는데 같은 부지가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 21억인데 51면을 조성하면 주차면 1면당 조성 금액이 4100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 주차장 들어간 것 중에 금액이 가장 비쌉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보상가가 높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상가가 18억 정도 되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가 일을 하시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요구 많죠.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그 주변에 주차장 안에 차를 넣기 위해서는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단속하면 또 문제 제기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전체 부서 직원들이 매일마다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 장기 주차해 버리면 주차 수요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낮시간에는 주차 요금 받고 저녁시간에는 개방하고 하는 게 이러한 개방형 주차장에서는 쉽지 않죠. 게이트 설치까지. 그리고 주차 단속도 그렇게 원활치 않습니다. 주민들 의식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차를 대어 놓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각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이 올라왔으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 부설주차장은 지금 보면 16면이라고 했는데 16면입니까? 몇 면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휴천1동하고는 거리가 약간 멉니다, 여기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리가 멀지 않는데. 지도상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1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쨌든 영주 시내 전체가 다 주차난이 심각한 거 맞습니다. 어디든. 어디든 진짜 차 댈 데 없어서 더 힘든 거는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도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사실 접근성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접근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는.

김정숙위원

접근 안 좋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올해 휴천동 703번지 쪽에 주차장 지금 공사 다 완료가 됐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대일요리학원 뒤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위치 어디를 얘기합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휴천1동 703번지 지난번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과.” 하는 공무원 있음)

풍림

전풍림위원

회계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동료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행정복지센터 부분보다도, 사실 이쪽은 대로변 쪽으로 장소를 변경, 재검토를 하셔서. 이쪽도 저희들 가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운행하는 자체도 불편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지 변경을 검토해서 추후에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는 걸로 위치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주변은 영주농협 동부지점이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동부지점 인근인데, 동부지점 안에 공간들이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차 수요가 있는 거는 사실 맞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으로는 회계과에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서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주차부지를 일부 더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협은 낮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낮시간에도 대로변으로는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셔서 저녁 시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아직 그만큼 안 돼서 그런데 아침에 몇 시까지 빼야 된다고 하면 그냥 빼드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자꾸 발생되니까 개방형으로는 마다하시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개방형 주차장 조례에 따라 게이트 설치까지도 시가 하고 저녁 시간이나 일정 시간대만 사용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망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님이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물 있죠? 건물 사들인다는 거. 건물 매입한다는 거, 상망동 건물 5동 247-36. 그 주위의 건물 몇 동 사죠? 지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계획서에는. 그러면 그 건물 사서 그쪽으로 입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타입으로 돼 있는데요. 한 개는 막다른 도로길에 통과 도로 식으로 만들고, 한 개는 층층 데크길이라 그래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단차가 한 6∼11m까지 있으니까 테크길 조성한다고 매입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42-61 건물 말입니다.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서 그거를 사서 합류를 시킨다, 연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연결시켜도 그쪽 도로, 지금 규정돼 있는 도로가 좁지 않아요? 크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중심센터, 보름달복합상생센터 이용하시기에는 어차피 걸어서 가셔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러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안전시설하고 최대한 주민들 다니기 불편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300m를 돌아다니셔야 하니까 그게 좀 그렇습니다. 공가로 돼 있는데 공가로 또 하는 것도...

전규호위원

제가 착각했네. 주차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전규호위원

나는 이쪽 길이 좁아서 이렇게 길을 내도 사용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여쭈었는데, 그런 뜻이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데크길을 6m 단차 정도를 층층 테크길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질적으로 데크길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층층 데크 계단길은 어르신들이 운영하기가 솔직히 어려우니 무장애 데크길이나 다른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실제 의미 없는 공유자산 매입이 돼버리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산림치유원에 있는 것처럼 완만하게 해서 길게 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하기보다는.

우충무위원장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영주시 청년농업인허브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위원들끼리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청년농업허브센터가 진짜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건물 2005년도에 최종 준공을 완료했고 그때 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2005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증축을 해도 문제없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구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래,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후에 저희가 식당하고 1층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내력벽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증축에 문제가 없다. 건물 진단을 정밀하게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해야 됩니다. 구조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쩌면 그 건물을 옆에 두면, 이 건물 뒤에 넓은데 옆에 새로 또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로컬푸드 마켓...

김정숙위원

로컬푸드 짓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증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셨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있는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부분이고 또 신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로컬푸드 마켓 매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신축 부분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로컬푸드. 어쨌든 신축을 하는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2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지 않습니까? 20년 되면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지만 증축할 만큼, 20년 지났는데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구조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현장 방문 때 전체 위원들께서 현장을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순기능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10월 20일 날 완료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완료를 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용역 결과로 활성화 관련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셨고 했는데, 그날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증축을 하는 부분 그리고 개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농민회관이라고 칭하죠. 본관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복지회관.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복지회관이라고 칭하면 되는데. 이 앞에 그 당시에 1·2층에 대해서 유휴공간이 사실 그냥 버려두기는 아깝다. 이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계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자연녹지라든가 여기 관광안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 이게 시야 확보가 안 돼버리면, 여기가 IC에서 영주로 바로 들어오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지금 농업인 판매장도 네 군데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라기보다는 이런 위치도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36억 9,000만 원, 한 37억 정도 되는데, 그날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옆에 대촌리 179-1번지 필지가 한 81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사면 매입할 의사는 그날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모양도 반듯해지고 또 주차 면수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효용도가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거를 전체 변경을 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주차 관련해서 계획은 새롭게 꼭 좀 필요할 것 같다. 아시다시피 장기주차 차량이 워낙 많아서, 봉화분들까지 영주분들까지 다 이렇게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현장 방문 날도 평일이었습니다마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서는 명확한 방안을 만드셔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을 하셔서, 이게 사실 굉장히 또, 그날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APC센터 관련해서 그쪽에 저희들 관문 사업하면서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LED 간판도 공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게 저도 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여기는 정말 농업인들의 메카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사업소 신축 변경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신축은 건축허가도 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변경 사유가 건축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건축 원자잿값이 올랐고 인건비 아무리 올라갔더라도 29억이나 증액된 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공사 기간 등 비용추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당초는 66억이었는데 지금 95억으로 29억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는 추정 사업비로 산정을 했고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쪽 부분이 건축 원자재도 인상된 부분도 있고 지금 청사를 지으려는 부분이 가흥정수장 내이기 때문에 그쪽이 연약지반이라서 연약지반 개량하는 데 추가로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은 각종 시스템이 수도사업소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전산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정숙위원

당초에 사업비 할 때는 추정치를 하셨다고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추정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적게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그럼 당초계획은 지금 2023년 12월 달에 끝이 나야 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이유는 행정 절차,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받아야 되고 수도정비계획 변경 받고, 행정 절차도 그렇고, 건축물을 설계하게 되면 BF 인증도 있고, 이런 절차가 많은데 당초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BF 인증은 준공 검사받고 난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사전에 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비 인증을 받고 준공 받고 본인증을 받습니다.

김세연위원

사실 2023년 12월까지 했으면 지금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지 않았을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공사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간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 다시 수도사업소를 새로 지을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사업에서도 철저하게 공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적절한 금액이 나와서 또 적절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상환 소장님, 사실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계실 때는 아니에요. 계실 때는 아닌데 이 당시에 본 위원이 보니 이 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전문직 그러니까 시설직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용 추계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공사라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가장 싸게 할 수 있다. 그거는 더 잘 아시죠? 그렇죠. 면적도 일부 늘어났고 물가 상승률, 건축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률 다 감안이 됩니다. 충분히 감안 되지만 그래도 인상 폭이 40% 이상 정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상환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추후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 사업 계획이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발주를 위해서 지금 계약원가 심사하고, 계약 심의 끝나면 11월 달에 발주하면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이 워낙 장기간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관계로 2025년도에 사업을 바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가흥정수장에 수도사업소가 이전되면 그 앞에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맞죠.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좌측 하천을 복개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진입도로 부분에, 민원인이 앞으로 그쪽으로 민원이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활력타운 조성, 가흥동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의 방향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삭제토록 하고, 이 외의 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께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은 특정인의 토지 건물 매입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이는 사업으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부지 선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각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실 때 타당성과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8 정회

13: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회계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인 회계과장님께서 배석하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본청 공용차량 통합 배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주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응원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본청에서 배차된 차량. 읍면동에 나간 거 말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서류에 보면 지금 현재 본청 주차 차량이 52대입니다. 52대 가지고 일단은 내년에 통합관리배차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52대 중에 승용이 37대, 승합이 6대, 화물이 9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52대를 상반기에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신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5대 먼저 시행해보고...

손성호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게 5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스마트 배차를 신청하면 부서에서 필요할 때 바로 배차 신청하면 차가 순번대로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굳이 5대만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한번에 52대를 하게 되면 장단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먼저 시범 운행하고 나서 거기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차고지는 지금 현재 시청 주차장에서 역 앞에 있는 주차타워로 차고지를 옮긴다는 얘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운전원도 그쪽으로 다 가시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운전기사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거를 그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차도 거기로 가고 기사대기실도 그곳으로 같이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시청에 주차난이 사실 심각하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52대가 다 거기로 가면 좋겠다. 지금 민원이, 사실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5대를 먼저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전체가 다 거기로 가버리면 일단은 주차 공간이 그만큼 확보가 될 것이고, 52대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이 보는 데도 거기로 다 간다고 그러면 큰문제 없이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특별한 저게 없으시다면 바로, 1차, 2차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바로 1단계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냉난방기 2024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대를 샀고요. 2024년도입니다. 그다음에 냉방기를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2대를 샀거든요. 2025년도에 또 냉난방기를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대 사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15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많이 난방기를 사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9대 중에 아동청소년과 1대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강당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했고. 냉방기 신규 2대는 청소년수련 숙소. 숙소에 설치...

김세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해 준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올해는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025년도 예산은 아동청소년과 신규 한 대도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전부 청소년수련원. 대체 구입도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아니고.

김세연위원

15대가 필요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왜냐하면 방방마다, 숙소마다.

김세연위원

대부분 소형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소형입니다. 이거는 큰 게 아니고.

김세연위원

소형이 창문형 이런 거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리스로 차량 산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게 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리스로 한 게 공원관리과에서 운행하는 리스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우리가 리스를 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공원관리과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할 때도 리스가 있고 국도비 반영할 때도 리스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걸 해야만이 우리 시에 약간 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걸 정확히 몰라 가지고. 그러면 시장님 차나 우리 의장님 차도 리스로 샀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부분도 같은 입장이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시장, 부시장 차는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인데, 왜냐하면 시장님 차는 보니까 월 180만 원 리스 나갑니다. 180만 원, 부시장 차는 76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그걸 해 보니까 180만 원이면 1년이면 2,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시장용 차를 3,3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보니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부시장 차도.

전규호위원

살 때 리스로 사면 이자가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리스로 사면 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비가 있는데 굳이 리스로 왜 사냐 저는 그 이야기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건 그 당시에 운용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리스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년에 걸쳐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지난번보다 굉장히 쉽겠다,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 무단 점유가 588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제일 힘든 게 무단 점유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보면 도시과나 건설과 다 불러서 관련 회의도 하고 그 무단 점유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안내판도 다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 완료 52건이지만 계속 지금 조치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안내판을 붙일 때 인력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가 옆에는 보면 표지판을 붙여도 공사가 시작될 때는 그게 안 붙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나가니까, 또 해결하자면 돈을 100만 원 달라는 둥 200만 원 달라는 둥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차피 붙이는 거 한 2월, 3월 전후로 붙여야 농사짓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안 지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붙이든 늦게 붙이든 의미가 없어. 내년 되면 다시 농사짓고 또 허물어지고 비 오면 부서지기 때문에. 붙이려면 2월, 3월 전에 무조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영주시에서 관리 위탁하는 곳이 몇 곳 정도 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어떤 관리 위탁 말씀하시죠?

전규호위원

시에서 관리 위탁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을 주는데 말이야. 관리 위탁하는 곳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규호위원

단체지 단체.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곳.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1년 예산을 우리가 해놨다가 그 예산을 한목에 다 줍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주냐, 안 그러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다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 집행 있지 않습니까? 신속 집행에 관련된 거는 연초에 다 집행하고, 채권 확보가 힘들면 분기나 반기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다 모으면 수십억 되죠. 수백억 되죠. 그 돈을 굳이 한 목에 다 줄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정기 저축을 6개월씩, 그 돈의 이자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약간 집행부에서 수고는 하셔야 되겠지, 그리되면. 그렇지만 그 돈을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만 조금만 더 하면 수억의 돈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에 냉난방기를 올해 구입을 하셨네요. 근데 냉난방기 9대하고 냉방기를 2대를 했는데, 그러면 2대 했는데는 냉방기만 구입하신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방기도 두 대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2대 한 거는 거기에 바닥에, 숙소인데요. 바닥에 전기판넬이 있어 가지고 냉방기만 필요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전기판넬 없는 데는 이거 사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판넬 갖고 난방이 다 가능한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상반기에 전기판넬 공사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없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다 해줬으면 냉난방기가 필요 없잖아. 냉방기만 되면 되잖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냉방기가 필요. 숙소가 냉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소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 교육장이나 이런 데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거는 강당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강당. 교육장. 그리고 무인 비행기 드론이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드론을 토지정보과에 올해 2대를 구입을 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요구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중형하고 소형...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산림과가 드론 활용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산사태라든지, 요즘 산사태 방지하는 부분은 다 드론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같은 데 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드론이 훨씬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은데 이거를 안 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단산면 휴천1동, 예산이 얼마노. 단산면이 지금 68억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68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애당초 이 사업 공모할 때 저희들이 신청 얼마였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당초 금액보다 좀 오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죠? 제 기억에는 40억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도 50억선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50억선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십몇억 아닌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48억인가 49억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8억이면 근 20억 차이가 나요? 이 사유가 뭐예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유는 사실은 단산면 같으면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가설계했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3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때는 기본 설계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단산면을, 제가 면단위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여기가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1,728명. 지난달 기준 해서. 2,000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산면에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 건물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1층에 입원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별도로 또 있잖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청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잖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걸 포함도 안 됐는데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 휴천1동도 마찬가지고. 암만 여기가 시설 부서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꼭지 대서 선정돼서 투자심사 확정되면 그냥 예산 이렇게 막 증액을 해도 되는 건지 싶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기본 설계 단계부터 금액을 적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갔어요. 갔는데, 1∼2년, 2년 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단산면하고 휴천1동하고 그 당시에 행정복지센터 용역 결과가 C등급이 나왔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투자심사 관련해서는 몇 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D등급 나와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됐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35년 이상 돼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35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그 당시에 4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40년인데 조건부가 3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통과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5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간에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서 중요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여러 가지 경관상 그리고 안전도 부분에서, 물론 안전도가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그리고 이 당시 2022년도에 네 군데에서 회계과에서 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년도에 왜 누락을 시켰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봉현면하고 가흥2동이지 않습니까? 봉현면하고 가흥2동은 그 당시에 투심에서, 재검토가 뭐냐면 건물이 35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2년도 정확하게, 그러면 휴천1동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단산면은 1977년이고 휴천1동은 1998년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998년도. 2022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35년 됩니까? 이십사오 년 되겠네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1988년 죄송합니다. 휴천1동은 1988년.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게 도에서 투자심사를 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순위 주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 순위는 안 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2021년도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봉현면이든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신청해서 조건부로 그게 연도가 안 돼서 왔다는 게 공문으로 와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 확보를 했어요. 이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했는 데는 안 주고 준공시기를 맞춰서 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봉현면 행정복지센터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하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안 그래도 봉현면 주민들하고 읍면동 연두 순방 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심 한 번 더 해보려고 올해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재검토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지난연도에는 30년 이상이면 됐었는데, 아, 지난 8대에서는 30년짜리도 했잖아요. 이게 왜 기준이, 원칙이 자꾸 바뀌어요? 도에서는? 그 당시 29년짜리도 했는데 뭘... 그리고 봉현면 복지센터 뒤에 지금 공사 진행이,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던데. 그때 본예산 사업비 안 썼나요? 정비 작업비. 토지 토목 비용.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4,000만 원 가지고, 전체 금액은 1억인데 4,000만 원 예산밖에 없어 가지고 그 일부분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 중이 아니던데 전혀 없던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설계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거 언제 건데, 본예산 때 세운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본예산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예산이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예산이 언제인데요? 저희들이. 5월 달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5월.

풍림

전풍림위원

5월 달에 했으면 아직까지 설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그럼 돈 못 쓰겠네. 그리고 본청 공용차량 통합관리배차시스템 도입. 공용차량, 맞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올해 규칙을 바꿨습니다. 관용차량에서 공용차량으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명칭이 공용차라고 바뀌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관리규칙에 전에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이었는데 올해 변경해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바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무용 차량 변경 아닌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타 시군 확인해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행안부에서 지난 2023년도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24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달에. 그러면 공용차량 관리규정 보시면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1조 목적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무용 차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공용차량이에요? 이 부분에 사업 배차시스템 도입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보여져요. 사실 공용차량 계속 세워놓고, 저희들이 사용이 제대로 안 돼버리면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사업이 별로 없다. 그렇죠. 청사 빼고는, 이런 부분 빼고는 없네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봉현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올렸는데 도에서는 투자심사 결과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혹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몇 월 달에 보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4월인가 5월 달에 제가 도에 갔다 와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사전 투자 실무 심사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무 심사를 했는데 조건부로 안 된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봉현면이 몇 년도이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봉현은 보니까 1992년도 건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992년도예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럼 2027년도에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규정을,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만들었나 그거 무슨 규정입니까? 도의 규정입니까? 뭡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 행안부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안부 지침? 규정?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에는 저게 없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언제부터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저희들 복지센터 관련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70억씩 가까이 들여서. 인구는 자꾸 줄고 하는데. 규모를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한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몇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신다는 사항들 회의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내역들이 크게 눈에 안 보입니다. 돈을 40억 가까이 들여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했는 관계로 집행률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후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시도로 옆면 그리고 인도 옆면에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사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도시과, 건설과, 읍면동 다 같이 나눠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인도 바로 옆에 경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경작지를 먹어 들어오니까 인도 자체가 다 내려앉아서 지금 시비를 들여서 인도를 개보수를 하고 있는 곳도 숱합니다. 단편적으로 버스터미널 옆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론은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경작 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것도 또 읍면동의 숙제로 내려갈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회계과 주무 부서하고 논하셔서 이러한 내용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죠.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드렸고 2월에 설계 용역을 시행하셨다가 용역 일시 중지, 자문 의견,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1월, 12월에 발주하시면 또 선급금 주시고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논리인데, 아니면 또 사고이월 전에 건축물 일부를 뜯어내면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작년에 영주1 주민센터처럼 겨울에 그냥 뜯어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집행이 잘못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저희들 올 2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하면서 가흥1동하고 풍기읍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야 설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발주합니다. 발주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고이월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항상 겨울에 이걸 철거를 해내시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겪으시잖아요. 하여튼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청 공용차량 통합관리배차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중복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차량 구입 요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5년도에 신규 차량 구매하는 것도 예산 심의하면서 하겠지만 앞에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각 부서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배차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차량 구입에 대한 거는 회계과가 총괄 부서로 정리하시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읍면동 그리고 사업소 제외하고는 총괄로 다 하시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읍면동, 사업소도 저희들이 총괄로...

우충무위원장

사업소에 있는 차량까지 배차가 다 가능하시겠어요? 시스템에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다 못 하고 배차시스템을 할 수 있는 차가 50몇 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안은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안이지만 이게 차량 구입과 배차, 과거에 각 부서별로 배차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걸 통합하는 건데 하여튼 현명한 방법들을 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지금, 내년도에 들어오실 때는요. 행정사무 처리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계약 건수가 어떻게 되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고, 하도급은 어떻게 되고에 대한 내용들이, 회계과는 대부분 다 계약 업무잖아요. 맞죠? 그렇죠. 물품 지출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냥 이 사업으로만 이렇게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면 더 이상 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들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읍면동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특히 트럭 부분에서는 어떤 차를 구입을 하고 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 지역에 요즘 트럭을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업무용으로. 트럭 부분을. 지금 전기차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전기차 아니면 가스차 구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사륜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사륜요.

풍림

전풍림위원

사륜으로 다 구입하고 있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차가 사륜이 나와요? 이 부분이, 저희들 물론 효율성을 따져보면 전기차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업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가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반 차량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면 사고가 나버리면 그건 인재사고, 대형사고가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유차를 사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사륜은 기본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버리면 읍면지역은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세요.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고. 공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계약 주무부서죠, 회계과.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금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원칙대로 다 하고 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뢰받는 회계 행정 구현을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5 정회

13: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호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적십자에 한 해 동안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04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나 그런 게 아니고 반찬을 하면 재료비나 그런 행사인 거지 특별히 운영비 관련하여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1,046만 원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봉사 활동에 대한 재료비 차원에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는 자원봉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지원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난 대비 및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를 들면 수해나 산불이 났을 때 그 현장에 가서 급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활동 구호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현장에 출동하면 출동비를 지원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출동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별도 없고 그럼 여기 가면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대부분 재료비에 관련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건은 어차피 그런 의료사고라든가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예년 같은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 왔을 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추가적으로, 올해 1,046만 원보다 얼마 정도의 금액을 더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1,046만 원보다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행보다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요가 있으면 모를까 특별히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산이 더 많이 크게 특별하게 수반되는 거는 없고, 조례가 다 있고, 22개 시군에서 17개가 있고 이래서 우리 영주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기진작, 적십자 봉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한득 과장님, 조례 이거 만드시느라고 오래 걸렸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의회에서도 하시려고 하셨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게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제까지 지원을 꾸준히 해주셨고, 저는 약간의 그런 게, 지난 7월 25일 날인가 아마 365 열린 시장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시장님과 적십자 봉사원들 간에 간담회식 형태를 해서 아마 그날 이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시장님이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게 권한이 집중이 되어버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냥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적십자 봉사회가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 대단한 감사를 느끼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3조(활동지원)을 보시면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도적 사업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인도적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정에 어떤 것이 생겼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 그런 차원의 인도적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문구로 넣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도적 부분의 사업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넓은데, 저도 보니까 난민들 그리고 실향민들께 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협력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조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도적 대부 사업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캐파가 굉장히 좀 커지고 이럴 텐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인도적 사업 캐파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까지 하면 너무 캐파가 커져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일 사업까지 됩니다. 인도적 사업이라는 게. 통일 사업까지 관련해 버리면 사실 범위라든가 제한이 너무 커져서 과연 우리 영주시 적십자사에서 할 수 있을는지. 물론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을 겁니다. 법은 없지만 기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실향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2호에 보시면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에 다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굳이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에 저희들이 원칙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가 8대 때 경상북도 내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대한적십자봉사회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냐라고,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적십자 봉사회 활동이, 지금 읍면동에 전부 다 적십자 봉사회가 조직이 되고 있어서 그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논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의회의 영상장치, 녹화 장치를 틀 수 있으면 제가 틀어드리고 싶어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오시는 거는 뭐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2018년도 당시에 의회 차원이나 기타 적십자 봉사회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필요 없다고 답변하신 분들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2024년도의 상황은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충무위원장

시장님이 적십자 봉사회 만나시면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시장님 만났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거지 그게 시장님 만났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장

위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민원 사항을 듣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그랬을 때는 저희 부서 업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위원장석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한다고 하셨어요. 사업의 내용은 전시 또는 의료 사업 또는 기타 등등의 적십자 이념과 관계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제협력 사업 포함해서. 맞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내용이 없죠. 그렇죠.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지방자치에 일부 위임돼 있는 사항들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기에 근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제8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가 뭐 더 읽어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논하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일단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다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집행부의 행정은 공평타당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1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께서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4:06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이신 총무과장님께서 배석하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2024년도에 고양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 때 2월 달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타 그 사정은 일단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니까. 그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손성호위원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는 고양시하고는 자매결연 자체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선진지 견학해서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영주시에 좋은 정책으로 발굴된 사례들이 있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상반기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일부 부분들은, 당장 시책에 접목한 부분은 없고 해당 부서에서 이 시책들을 반영시키려고 서로 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수했는 거에 포함해서 올 연말에 통합해서 같이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고자 합니다.

손성호위원

2025년도도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성과 없이,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수 사례들이 우리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 반영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국외 연수에 대한 것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영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시고, 또 우수 사례들은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교환 공무원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환 공무원 확대 추진을 위해 K2H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문화 및 지방행정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치단체와 외국단체의 우호 교류를 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영주시에서 외국과 교환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시’하고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교류해서 저희들이 17명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소관시’와도 있었는데 ‘소관시’는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중단되었다가 올해 하반기 때 ‘박주시’에 7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 분이 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시에서 1명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박두시’에서는 오려고 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파견을 못 했고. 저희들은 ‘박두시’에 한 분을 파견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무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재원은 K2H 재원에서, 일반적인 봉급이나 이거는 여기서 다 하고 나머지 체류비나 그쪽에서는, 우리가 부분화를 원했지만 대부분 해당, ‘박주시’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원룸 임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박주시’에 우리가 보냈을 때는 ‘박주시’에서 하는데, ‘박주시’에서 우리 영주시로 왔을 때 거기의 비용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김정숙위원

영주시에서 부담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세워놨었는데 2,000만 원까지는 집행이 다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 가지고 했지만 보통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 확대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나라와 어떻게 하는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중국만 한정하기보다는, 작년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갔던 타 시도, 선진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교환 근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조금 더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교환 공무원이 ‘박주시’에 가서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문화나 기타 행사, 일 같은 거 추진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한 내용들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일 추진 현황, 어떤 행사에 참석했던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경북도 내에서는 어떤 시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도내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각 시군별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대신 도 같은 데는 장기적 파견,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뉴욕에 2년 정도 파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각 시군의 효과 면이라면, 저희들이 효과라고 그러면 영주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쨌든 ‘박주시’와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했는 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쪽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거를 서로 교환하거나 습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497페이지,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해마다 오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오르는 거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1,142명이 가입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 한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배상을, 배상이 아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세연위원

그러면 금액이 높아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도 더 많이 높일 수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재정공제회에서는, 종합배상공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넣는다,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비용은 대강 이해를 하는데,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건 어떤 비용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손해방지비용,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손해방지비용까지는 아직 없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배상금이나, 특히 소송 비용들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김세연위원

사실 이 손해방지비용은 안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배상받았는지, 이런 거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1건에 2,200만 원 소송 비용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200만 원 확보됐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올해 아직 다 안 갔으니까 그렇고.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2023년도에는 1건에 660만 원입니다.

김세연위원

660. 우리가 가입한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적은 숫자가 배상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게 사후 보장적인 차원이니까, 차라리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고요.

김세연위원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왜냐하면 워낙 금액이 1년에 4,0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안 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 일어나는 게 물론 좋지만 이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보상되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자꾸 인상이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효율적으로 추진하셔서, 또 우리가 한도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들어가는 금액은 조율해서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이·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해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선진지 견학. 해외다 보니까 가시는 대상지를 이장님들께 자율성에 보통 맡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는 대상지를, 지역을 이장님들께 자율성에 보통 맡기시냐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통장연합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존중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진지 견학이다 보니, 물론 동남아 쪽도 선진지가 충분히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번 의견을,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께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더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보고 느끼고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영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법령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영주시에서는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떠신지 싶어서? 이 두 기구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지 구성 방식이라든지 많은 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서로 간에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많이 질의하셨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말씀을 하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는 의성하고 안동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겠나. 조금 지나면 뭐 그런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여력이, 제가 실무적 판단에서 보면 가흥1동이나 풍기읍, 휴천3, 휴천2 이 정도 외에는 실제 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실행 시기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전체 다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각 지자체별로도 지방자치회가 있고 지방자치위원회가 약간은 분류는 돼 있습니다. 분류는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되면 퀄리티는 조금 높아지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조금 하이클라스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 지원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오히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좀 더뎌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관련해서 회계직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의무 보험 공제 외에 또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의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저는 배상공제 가입은 금액이 있더라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무 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들, 제가 보기에는 임시직 공무원들의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공제가입 조례안은 없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조례에 특별히 명기된 건, 그에 대해서 특별히 명기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 부분에서는 조례를, 아예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 시군에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시군에 좀 있던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것은 처음 보는 것인데, 501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품 지급이 있어요. 이게 이제까지 하던, 처음 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 본청의 정원가산금에서 월 2만 원씩 생일자에게 챙겨...

풍림

전풍림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마 오래됐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내가 못 봤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오래됐습니다. 정원가산금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것인데, 오래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소, 읍면동은 별도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해서 그냥 시행은 다 하고 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소, 읍면동은 그 기관에 정원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본청 정원가산금으로 지급은 곤란합니다. 본청 정원가산금은 시장님이 쓰는 거기 때문에 본청하고 읍면동장, 사업소장까지만 가능하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부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부서장이. 사랑상품권을 주는구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2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지류식?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지류식으로 줍니다. 2만 원씩.

풍림

전풍림위원

지류식으로? 충전해버리면 되지. 뭐 지류식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절차가 생일이...

풍림

전풍림위원

기념적인, 약간 이벤트성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금액의 차이 때문에 혹시 선거법 위반에 걸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거는 선거법은 관계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계 없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정원가산금 범위 내에서 집행만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400만 원. 난 한 1억 4,000만 원 줘야 안 되나 싶은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정원가산금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세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원가산금이 정해져 있어서 그 내에서 쓴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오케이, 오케이. 타 지자체 보니까 2억씩 예산 들여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별도로 뭐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풍림

전풍림위원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해서 7만 원 이렇게 주는데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던데, 지역사회에서는. 아, 있었구나. 제가 이걸 못 봤네. 여하튼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직원들 관리 부분도 그렇고 한데. 제가 인사 관련 얘기를 조금, 이거는 저 개인적인 부분의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알겠지만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겁니다. 적재, 적소, 즉시. 그렇죠.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의회에서 자꾸 인사를 얘기한다고 해서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사라는 거는 저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는 한 70% 정도 이상이 ‘아, 이 정도면 동의가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가 정말 바른 인사일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구미시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김장호 시장께서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구미의 인사 수범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건 공무원분들이라 그렇고 시민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저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 영주시도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사가 만사니까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영주시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니까 곡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청소 용역 추진 관련돼서 지금 공무직 두 분이 연말로 퇴직해서 인원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본청사의 청소 용역을 완전히 용역으로 100% 집행을 하시려고 지금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하지 않은 한 분은 어차피 정년 때까지는 계속 계셔야 되고 그분이 퇴직하면 전면적으로 완전히 용역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퇴직하지 않으신 한 분으로 인해서 용역 수행과 공무직 수행 부분에 괴리가 발생되거나 그런 건 없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 구역이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건 행정에서 처리할 부분이니까 하여튼 방안을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조직 관련입니다. 영주시에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죠? 국장님.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청년의 나이 기준을 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그래도...

우충무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청년팀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청년팀이 있는 이유는, 현재적인 이유로는 SK 스페셜티와 함께하는 STAXX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SK 스페셜티와 연계돼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문자답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주의 청년 정책들이 잘되고 있냐고 물으면 저희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거꾸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아니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만나면 청년 정책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못됐는 건 아닙니다. 영주시에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넥스트로컬 사업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STAXX 사업에 연관돼서 또 청년 기업체들 내려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청년팀하고 협의가 그렇게 원활치 않습니다. 이유를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지방시대정책실이 영주시에 여러 가지 청년 정책 공모라든가 또 관계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모든 지역활력타운도 마찬가지고 지역 인구활력센터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업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팀을 지방시대정책실에 가는 게 오히려 보다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넥스트로컬에 내려와 있는 청년들의 의견들도 한번 같이 공감하셔서 들어보시면 아마 어느 방향이 더 나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일자리경제과에 청년팀이 있는 이유부터 다시 해서 어느 게 더 좋을지 저희들도 조직 관리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역의 청년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같이 하고 계시지만 조직 구조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더욱 힘내셔서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정회

14: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평소 새마을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8번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8호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9호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청년새마을연대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데, 영주시 새마을청년회가 2024년 7월 25일에 창단이 됐다고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새마을 조직에 들어와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지원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활동 내용을 보고 조례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과제 사업 추진 보니까 우리 동네 가꾸기, 벽화 그리기도 하고 쓰레기 줍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사업한 게 전무 할 거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7월 25일에 창립회를 구성해서 총인원 26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영주시 포함해서 한 10개 시군 정도에서 청년새마을연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가, 저희들이 새마을회 발상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도 기존의 새마을 조직이 조금은 노후화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청년들의 청년새마을연대를 활성화해서 젊은이들의 참여 기회 제공으로 새마을 조직을 조금 활성화하고자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구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숙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로 조직이 돼 있어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젊은 분들이 조직에 가입을 하셔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조직도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더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만, 금방 연대가 조직이 됐는데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마을이 많이 노후화가 돼 갖고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들어옴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같이 올려, 비용 추계를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청년연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있는 그 조직에, 새마을문고까지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게 있는데, 영주새마을교통봉사대가 수십 년간, 이거 진짜 그야말로 봉사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조금이 나간 지가 불과 작년에 처음 2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500만 원 올려왔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방 하자마자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교통봉사대에 회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교통봉사대가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영주시에 어지간한 진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꼭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교통정리를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직공장새마을운동영주시협의회는 별도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은 지금 직장공장 같은 경우는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따로 보조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금방 하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지금 하나도 해주지도 안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는 안 하면서 금방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방 해서 지금 어떻게... 그리고 여기 실버아카데미도 보면, 이것은 1,200명이 하는 데도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스물몇 명 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이렇게 보조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산을 짜고 이렇게 여기 올려왔다는 거는... 이 조례를 해 갖고 같이 이어주는 것은 해도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까지 해서 설정해서 올라왔다는 거는 너무 앞서가시는 건 아닙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새마을연대가 7월 달에 구성이 되고 어쨌든 지금 예산 부분이 들어가면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이, 물론 평가를 위한 그런 건 아니지만 도에서도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구성,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들 상당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시군 포함해서 10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아마 거의 청년새마을연대가 구성이 되고. 어쨌든 올해 구성이 돼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 향후에 이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김세연위원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예산을 이렇게까지 금방 올리는 것은 너무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저희들이 상위 관련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쭉 나와서 나열이 됐고,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청년단체 이 부분에서는 계통 조직으로 보면 되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중앙회 조직 기구표를 보면 회원단체 해서 지도자, 부녀, 직장공장, 새마을금고 이렇고. 관련 단체로 저희들이 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청년새마을연합회 청년연대가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새마을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그 부분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일단 도에서 청년생활연대 구성 자체를 권장하는 걸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권장을 했어요. 도에서 관련 공문 접수를 22개 시군에 보내왔는 것은 저도 봤는데, 우리가 상위 법령에 관련된 조직인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그 내용에 포함이 된 건지는 내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타 지자체는, 타 지자체 광역 시군에서 개설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청년새마을연대가 혹시 된 데가 있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경북도 내에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경북도 내 말고. 타 시, 광역시.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조회를 안 해봤고요. 저희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고 이철우 지사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취지는 제가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젊어지자, 활기 띤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또 새마을단체가 지역의 공헌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조례를 한 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간에 상위 법령에 이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만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사업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600만 원, 저소득층 LED등 지원 사업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두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새마을단체와 타 단체·조직에서 충분히 다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혹시.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하다가 마무리하고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의 청년새마을연대 활동이나 현황들을 조사를 하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요즘 보면 세대 자체가 탄소중립, 활동들이. 탄소중립, 희망나눔 깨끗한 집 만들기 그다음에... 보통 탄소중립, 행복가족실천, 취약계층 LED, 약간 그런 쪽으로 청년연대 활동들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청년연대에 어떤 걸 하고 싶노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내용을 담은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물론 청년분들께서 연대 조직이 결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사업이 가능하겠다. 그나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벽화그리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또 이 벽화는 사실 연령 제한 없이 전문가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쓰레기줍깅대회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바르게든지 새마을이든지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 단체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약간의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오시는데 이 사업까지 굳이 할 게 있겠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변경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니까 거기에 정말 부합된 프로그램을, 청년새마을연대가 구성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벽화그리기 같은 경우는 청년연대 한 분이 미술 쪽으로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회원들과 같이 주도적으로 한번 하고, 쓰레기줍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단체나 이런 것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캠페인이나 어떤 활동했는 것들을 SNS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추후에 하게 되면 조금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그런데 회원 중에 관련된 분이 있어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새마을단체 내에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이 그 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이 많아요. 보수 사업 같은 게 많습니다.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경우가 제가 종종 봤는데, 그렇게 하면 말씀을 더 하면 더 힘든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이 순수한 재능기부라고 제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재능기부죠.

풍림

전풍림위원

재능기부라고 하면 내가 인정할게요. 재능기부 선에서는 되지만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2 정회

15: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위 법령에 대한 검토와 경상북도와의 협의 절차를 보다 더 심도 깊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여러 가지 면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3조에 보면 2호, 3호, 4호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예를 들어 3호 같은 경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4호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은 전국 단위나 도 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밑에 4호는 전국이나 도 단위 행사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3호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우리가 자체로 역량 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이나 도 행사 외에 자체적인 어떤 우리...

전규호위원

1호에 또 있잖아. 1호에 이것은 같이 가면 안 되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바르기살기운동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교육이나 연수 부분은 당연히 따로 있고 그다음에 2호에 타 시군 비교견학 및 교류 사업, 그다음에 3호에, 역량 강화는 바르게살기운동 현 회원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 자체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국하고 도 단위 이거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세분화시키는 것은 좋긴 좋은데 비슷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2호도 마찬가지다. 비교견학 및 교류사업. 대회 지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2 정회

15:23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규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5:24 정회

15: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 배석하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04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지금 계속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이죠. 과장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손성호위원

혹시 라오스 팍쿠앙마을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 한번 가보셨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아직 못 가보고 연말에 저희...

손성호위원

언제 일정이 현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12월 3일부터 아마 7일까지인가.

손성호위원

11월 3일.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12월.

손성호위원

12월요. 그럼 매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지 답사를 하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새마을 쪽에 하고, 저희들이 국외여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자·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영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영주시에도 사실 어려운 가정환경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출자·출연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목적 외에 잘 사용되는지, 목적 외 사용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철저한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마을봉사과에 보면 많은 직원분들이 민원을 응대하고 계시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민원대에 계시는 민원 공무원분들의 근무 연한이 평균 한 어느 정도 되신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창구 쪽으로는 고참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한 2, 3년 이렇게 되는 젊은 직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실 민원이 발생,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가는 이유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대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들도 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 기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민원이 그 자리에서 즉답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를 했을 때 이거는 상급 팀장님이나 혹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처세를 하시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민원인이 또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고 싸움의 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상담의 기법이고, 또 이게 친절도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민원대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은, 2025년도에는 과장님이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건도 민원실에서 큰소리 나지 않도록 민원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주셔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민원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100%는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을 그 면전에다 대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대에서는 또 그 민원인 입장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민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담 기법으로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좋지 않나,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민원대에 오시는 분들은 경력이 너무 없어도 사실은 민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력이 계시는 분들로 원활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인사팀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하고 2025년 추진 계획에 607페이지하고 같은 사업인데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22년도에 평가 결과를 라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또 다등급 받으셨네요. 한 등급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영주시에서 민원 서비스 잘하는 것 같은데 등급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해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연단위로 하고 있고, 거기 내용들이 보면 민원행정관리위원, 민원행정활동,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 만족도, 기타 등등의 항목들이 3개 분야 5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와서 거의 한 1년 다 돼 가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2021년부터 2024년 연말까지 만료가 돼서 올해 저희들이 재심사를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현지 실사 오시고 전문가 집단이 체험을 하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이번에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정도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해서 장관 기관 표창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하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항목들이, 물론 여기 보면 국민신고의 민원 처리 신속도, 국민참여 반영 등 항목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민행복민원실은 잘하셔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또 옆 페이지에 보면 2024년 11월 달에 민원의 날 우수기관 시상도 받고 하는데,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 수행자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회에서 하는 거 맞죠?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대면으로 합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관련은... 여기에 대한 항목들이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민원제도 개선 그다음에 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 정보제공 및 법령, 그다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처리 적정성, 신속도, 그다음에 고충,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2024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2023년도에 다등급을 기존의 라등급보다는 저희들이 한 단계 등급을 좀 더 받았습니다. 기존보다 점수가 1.06점 더 받아서 저희들이 다등급을 해서 기존 2022년 평가보다는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민원정비 구비 서류 감축 미흡, 국민신고 민원처리 신속도, 그다음에 갈등 민원처리, 적정성, 민원 해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항목들에 대해서...

김정숙위원

저도 봤습니다만 고충민원처리, 권익위 소관에서는 고충민원처리도 하고 국민신고 민원처리, 국민 만족도. 행안부 소관으로는 민원제도 운영,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 만족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방법이 어쨌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할 때, 위탁 수행자가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먼저 평가자료를 제출해서, 이분들이 서류 제출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김정숙위원

영주시에서 지금 ‘다’를 받고 ‘라’를 받고 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내용 나온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특히 민원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민원정비 구축 서류 감축, 법정 민원 신속 처리, 실제로 민원이 보면 민원 서류가 법정 기한이 7일, 10일 이렇게 기한이 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민원 처리 단축률 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해서 부서마다 단축률을 제고하고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물론 다른 시도도 그렇겠지만 그 단축률을 제고하는 부분은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도 보면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만큼 민원인이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또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 만족도가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민원 만족도를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청내에 보면 주차시설이나, 민원 서비스라는 게 시청을 방문해서 하는 민원이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2022년 4월 달에 민원 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양군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이 가등급 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예천은 다등급에서, 2022년도 다등급 받았다가 2023년도에는 나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4월 달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양이나 예천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었는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은 담당 팀장이 갔다 왔고, 영양은 안 그래도 하도 잘해놨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방문 오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이라, 본인들이 잘했는데 우리가 가서 또 잘하면 본인들의 평가 자체가 내려가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사 자체가 노후가 돼서 민원이 딱 오시기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당장 주차장, 경사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특히 영양 같은 경우는 청사 자체도 우리처럼 언덕이 아니고 1층 단층으로 해서 깨끗하게 돼 있고, 그런 어떤 시설 부분에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김정숙위원

시설 부분은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시설 부분을 주로 많이 봤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시설 부분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부분.

김정숙위원

평가에 보면 시설 부분은 없거든요. 국민행복민원실은 시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시상됐잖아요. 그래서 재인증도 받으셨고. 어쨌든 많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의원으로서 보면 진짜 시청 민원실 정말 친절하고 잘하셔요. 그런데 종합청렴도에도 보면 밀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인근 시군보다 밀리고. 안동시와는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군단위 인근에 예천이나 영양은 잘 받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못 받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올해 2024년도는 12월 말에 발표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2024년도는 좀 잘 받을 것 같습니까? 등급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게 다 전국에 공표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평가에서, 정말 잘하고 있지만 이런 평가에서 지표가 낮게 나오면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못 해. 이렇게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등급이 상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면, 가볍게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된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 시설 보수로 무료 급식이나 반찬 나눔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의 보다 나은 봉사 환경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무료 급식이나 반찬 나눔을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가 있고 1년에 몇 번 이용을 합니까? 여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에는 관내 음식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급식조리실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급식조리실이 상당히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꾸준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옆으로 확장을 조금 하고...

김정숙위원

맞아요. 노후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무료 급식 같은 데는 여기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반찬 나눔? 어느 단체가 얼마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2025년도 업무 계획에도 나오지만 새마을에서 기존에 보면, 코로나 전에는 그쪽 자원봉사급식실에서 무료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반찬 봉사를 하고 있는데...

김정숙위원

반찬 봉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료 급식을 새마을에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해보시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무료 급식도 하고 반찬 봉사도 하고 이 공간의 활용도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개보수 하는 거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정말 오래됐고 집기도 많이 진짜, 언제 무료 급식조리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했는 연도가요. 과장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제가 확실히는... 저희들이 비품 대장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2007년에 가스, 솥밥 같은 집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연위원

코로나 전에는 새마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급식도 하고 해서 이 동네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에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못 했고. 그럼 지금 조리실만 넓힙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리실 옆에 새마을창고가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 하는 창고 쪽으로 옮기고 새마을창고랑 급식실이랑 확장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한 9평 정도 됐는데 그걸 옆으로 확장하면 한 16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 하시고 반찬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안 나오시고 조리실 안에서 같이 다 여러 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식당은 지금 그대로 그냥 둡니까? 식당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식당은 연말에 자원봉사센터 쪽에 얘기를 해서 아래위로 청소만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하고 정비를 딱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급식조리실 안에 급식실만 손을 보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직은 무료 급식을 안 했는데 만약에 2025년도부터 무료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식당도 집기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장비하는 데 보면 에어컨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리실. 그렇기도 하고 식당에도 지금 에어컨이 정말 오래돼 갖고 못 쓸 것입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리모델링 계획서 내기 전에 현장을 또 가보고 했는데 그 안에, 보통 조리실 그 안에서, 바깥에는 천장에 에어컨이 장착돼 있는데 급식조리실에도 에어컨을 장착하고 싶었더니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세우는 부분이나 그 부분은 그쪽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배치를 조금 이동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세연위원

무료 급식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여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에어컨 없이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 장비, 조리하는 부분에 그게 구입이 없어서 조금 절약하셔서 에어컨도 넣고 조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힘이 덜 들도록 골고루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살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 612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녹색 영주 조성 추진에 보면, 지금 여기 사업비가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이렇게 해서 1억 2,000을 갖고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환경 살리기 생활에 2,000, 그다음에 환경정화 활동에 새마을하고 바르기가 9,000입니다, 합계 금액이. 그리고 그린시티 조성 사업 해서 새마을이 2,700, 바르기가 2,700, 자연보호가 400 해서 5,800만 원인데, 이게 금액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1억 6,800 예산인데 왜 1억 2,000으로 올려놓으셨는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린시티 조성 사업은 약간 인쇄가 조금, 새마을이 2,700만 원이 아니고 270만 원이고 바르게도 27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이 인쇄가 되면서 약하게...

김세연위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나 싶어서. 그러면 270만 원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두 개 해서 540.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찌 수치가 이리 나오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하나 더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 전에 있던, 기존이 29.64㎡고 확장한 게 23㎡이면 다 합쳐 가지고 16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6평 되는데 1억 2,000만 원 설계 용역비하고 1억 정도 든다. 그렇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 안에 특히 집기 부분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규호위원

집기는 따로 있잖아.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안에 배수나 옆에 벽면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손을 다 봐야 되는 플러스, 그다음에...

전규호위원

더 좋게 하면 3억도 쓸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좀 과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 여기 보면 스마트 가든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608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보건소에 설치를 한번 한 적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저도 가서 본 적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힐링이 되고. 조금 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는 데 아무래도 저도 생각했을 때 조금 관여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700만 원 같으면 일반 식물도 그냥 사다 놓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비용 부분은, 일단 민원실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하거나 이러면 실제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기존에 있는 중간 정도의 한 켠 정도를 적정 공간을 활용하고, 올해 저희들도 국민행복민원실이나 민원서비스 개선 때문에 저도 가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식물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규호위원

많이 사놓으면 더 더 어설퍼져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벽면에 하는 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벽면을 이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고 깔끔하고, 느낌이. 꼭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시청은 민원실이 굉장히 좁거든요. 좁아서 사서 갖다 놓는 부분은 어찌 보면 더 답답할 수도 있어. 근데 이 7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실 마주 보고 있는 벽면 쪽으로 보시면 창문이 일단 많잖아요. 그래서 그 창문 공간을 만약에 덮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보기가 좀 그렇고 그 창문 밑으로 해서 낮게 의자 배치를 조금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 이쁘게 잘해서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봐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주요 업무 추진이 맞는지, 사업이. 일반 업무 추진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외국어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제공을 하는 게, 외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준이 외국인 거주자들이 그쪽, 보니까 시청 민원실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영주1·2동과 가흥1동이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외국인이 35개국에 한 1,43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네팔, 중국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 되는 기종이 있거든요.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되는 기종이 시청 민원실, 영주1·2동, 가흥1동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언어 장착을 하면 외국인들이 오셔서 본인이 베트남어로 하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시면...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보니까 4개 국어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중국어, 일어, 베트남, 필리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영어가 안 돼 있어서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약간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영어가 요즘은 만국 공통어 수준인데, 그러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기본인데, 청년연대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일반 사업 중에서 618쪽인데요. 새마을 방역봉사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방역봉사라는 게 주로 무슨 방역입니까? 이게. 해충방역인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9개 동 지역에 연간 한 30회 정도 해서 새마을...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관내 방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염병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감염병 예방.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연막 소독기 그걸로 하는 건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보건소에 이 사업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보면,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읍면동 방역단 발대식을 한 대요. 조금 범위를 키워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괜히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여기는 보통 보시면 저희들 연료를 사용하는데,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는데 경유는 아예 안 됩니다. 그렇죠. 경유는 유해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등유 쪽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내년 사업이 보건소 사업과 비슷한 중복사업이구나. 이런 사업은 조금 변경을 해도 관계가 없지 싶은데.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작년도입니까? 올해 초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마일리지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죠. 과장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기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몇 년 전이죠. 사건이 있은 거는. 그런데 공직자분께서 사실은 제가 들어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측면이 있지만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됐는데, 공무원분들께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께서 혹시라도 피해가 올 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정에 가서는 굉장한, 녹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편이다 보니까 통화 녹취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저는 봐줄 수도 있고 그게 관행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결국은 그분께서는 불명예 퇴직을 하셨고 제가 봐서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어디든 민간인분들과의 업무에서는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이게 한 번 발생했으면 두 번 발생, 재차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고 그렇게... 그 기간이 꽤 됐죠. 한 4∼5년 됐나요? 3∼4년 됐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조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차라리 그분들 입장에서는 면직이 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겠나. 그 과정이 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압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민원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를 대인들하고 하실 때는, 정말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 저도 좀 무서워요. 저도 통화하고 이러면 겁나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다 당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또 거기에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현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저희 민원실의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직원들 업무처리 공간도 많이 부족한데 공원녹지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들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 작년이죠. 보건소에도 진행을 한 게 있는데, 만약 협조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같이 검토하시고 가능한 범위가 없으면 이 사업 안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신 김세연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계되는, 요즘은 QR코드를 그림문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림문자를 넣어서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내용을 5분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민원발급기에 그림문자 QR코드가 있으면 자기가 그 QR코드를 찍으면 외국인들이 거의 영상통화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찍으면 자기네들 언어로 그게 될 수 있는 앱을 마련해서 민원발급기 앞에 붙여놓던 지역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차라리 방안을 그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통번역 관련해서 번역본을 제작하고 비치하더라도 주말에는 무인발급기만 열리고 직원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배치 내용들을 문의하려고 그래도 어렵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더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명확한 답을 듣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층에 급식조리실은 기존의 새마을회가 운영을 할 때에는 무료급식센터였습니다. 맞죠? 그렇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반찬 나눔을 위한 공간이죠. 반찬 조리.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명확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회에서 쓰는 겁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식이든 반찬 봉사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다 개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시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새마을회도 자원봉사회 조직이니까. 새마을회에서 쓰고 싶으면 새마을회에서 쓰고 다른 조직이 쓰고 싶으시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급식실하고 전체 식당까지 다 정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국장님께 제가 정리를 부탁드리는 거는, 노인복지관에 급식실이 조리실까지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차장까지 넓히려는 보고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곳 다 시설을 개선하고 확장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 가장 명확한지 부서 간에 조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전까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홍보전산실에서, 업무보고서 지금 갖고는 안 계실 거예요, 홍보전산실 거를. 홍보전산실 업무보고에 2025년도 신규 사업에 보면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내부 행정 시스템과 챗봇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순 반복적인 민원 자동응답으로 직원 업무 경감 및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새마을봉사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할 때,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AI 관련으로 질의가 있었죠? 과장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홍보전산실에서 말 그대로 하드웨어 작업을 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이 예산조차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홍보전산실 것이. 어떻게 방안을 협업하셔서 구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심사 때 저희가 다시 명확한 내용들을 질의를 할 테니까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새마을봉사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민 섬김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영주시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민원 행정들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시죠? 참석자. 국장님들 몇 분이 올해 연말 되면 퇴직을 하시게 되고, 손창석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중에서는 그나마 국장 업무를 오래 보실 것 같은데 의회나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9 정회

16: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0 정회

17: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0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