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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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병창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 후 건설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병창 위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창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4년 10월 2일에 김병창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호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과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동네에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제설 작업은 이때까지 어떻든 간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한 번 출동할 때 얼마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을 하면 총예산은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인데 트랙터 1일 사용 대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 1년에 총 한 2억 정도.

김주영위원

동네마다 트랙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눈 오면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정한 트랙터가 있습니다. 트랙터 장비 있는데, 면에서 트랙터 사용자의 동의, 서로 합의하면 지정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서 대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김병찬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거는 우리가 조례 자체에 근거해서 봉사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적은 인건비라도 지급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좀 전에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걸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류대만 지급하고 있어요. 유류대. 트랙터에 대한 유류대.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유료대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 보험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 분이 있어서 사고 시에 상당히 서로 간에 불편을 느꼈다는 점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총괄관리자인데, 6조에 보면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이거는 안전교육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읍면동별로 선정·관리하되 제설 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 총괄 관리자는 위원장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에...

이상근위원

건설과장은 총괄 전체적인 관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읍면동에서 할 때에는 관리자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행 관리자가. 면에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상근위원

아우트라인은 전체적인 관리는 과장님 이하에서 하는 것이지만도 읍면동에서는 동장님 이하 면장님 이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설 작업에 부착돼 있는 거 이름 뭐고? 제설 그레이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삽날.

이상근위원

삽날. 삽날이 뒤에서 당기는 것이 있고 앞에서 미는 게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거는 앞에서 미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죠? 큰 차에는 괜찮은데 소형차에는 위험하고. 뒤에서 당기는 거는 트랙터는, 쉽게 말하면 트랙터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배분할 적에도 그래 하시면 되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단가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한번 대비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단가는 대동소이합니다. 품셈이나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보험이고 둘째는 동네별로 더 잘 아시다시피 마을별로 안 하려 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촌에는, 농촌 쪽에는, 전부 농촌 아닙니까? 거기. 시내 같으면 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하지만. 위험성도 있고 연세들이 많아서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예산 지원 및 제설 작업 외의 사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설 작업 외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공익’은 그러면 어떤 경우를 공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김병창의원

공익은 읍면동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설을 하기 위해서, 공익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재원위원

공익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식대 등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고 제설 작업 외에 공익을 위한 거면, 이게 제설을 위한 저거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이거는 제설 작업 외에도 예를 들어 재해, 집중호우라든가 긴급할 때는 동의를 구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조례에 담고 있는데 ‘제설 작업 외’라 그러면 여름에 호우가 났을 때 이 장비를 이용한다. 지정된 장비지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긴급하게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장비 동원 필요할 때 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동원되는 장비는 넘버가 따로 붙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정되어 있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정돼 있는데, 제설 작업 외에 긴급하고 이럴 때는, 장비가 없고 할 때는 일정 금액 유류대를 지원하면서 같이 활용하자는 그 차원입니다.

이재원위원

이 문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제설 작업에 의한 조례를 담고 있는데 제설 작업 외의 공익에 투입된다는 그 자체를, 이 규정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면 문구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기서 보면 제설 장비를 무료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병창의원

이재원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처럼 폭우라든가 있을 때 포크레인이라든가 제설 장비를 그럴 때 한번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면 이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랑 협의 중에 문구를 넣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래서 이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안이 맞지 않다면 다시 수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제설 작업 외의 공익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원될 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저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도 일종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제설은 보통 보면 농한기 때 제설 작업을 주로 하는데 만약에 호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농토나 이런 데서도 긴급하게 수해가 나서 자기 일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동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저게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김병창의원

위에 지원에 보시면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것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시게 되면 제설장비, 일단은 우리가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 제설장비는 있되 그에 상응하는 봉사료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식대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있으니까.

이재원위원

식대는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장비대는 지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이 사람들한테 유류대나 식대를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설 장비를 동원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동원을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김병창의원

아니, 아니 무상은 아니고 조례 내용을 보시면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은 하되 지원은 위에 보면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고, 장비를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인데, ‘무료’를 뺀다고 하면 이거는 문구를 수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무료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보통 보면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동원, 개인 것도 작년인가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장비가 없어서 애먹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서 데리고 가더라도 임시 쓰면 돈이 다 지급되는데, 트랙터가 꼭 필요한데 트랙터를 동원해야 되는데 무료로 한다 그러면 좀 애매하다.

김병창의원

예예. 근데 위에 보시면 “무료”로 표현돼 있지만 문구가 이상하면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고, 트랙터나 유류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인건비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장비대를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남으면 이분들이 동원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병창의원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구를 한번, 이대로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조금 수정해서 보완해서 하든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뒤에...

유충상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27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건설과

10:28 정회

10: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해 도와주신 유충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2쪽에 풍계IC 연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여기 봉현이나 풍기 이쪽의 주민들이 아마 오래전부터 굉장히 요구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지금 풍기IC 연결도로는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게 준공이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준공이 아니고 착공입니다.

김주영위원

착공해 가지고 완공이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완공은 2027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 도로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게 2년씩이나 걸려요? 1년 내로 하면 안 되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밑에 오양천이라고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복개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공정이.

김주영위원

우리가 이장 회의 가면 그쪽에서 하도 질의를 해 가지고, 2026년도에는 다 될 거다. 2025도에는 다 될 거다. 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 빨리 하면 한 2026년도는...

김주영위원

2026년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명절 때 되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밑에 회전로터리에서 올라가니까 굉장히 교통도 혼잡한데 거기를 뚫어놓으면 이쪽으로, 동해 쪽으로 봉화나 울진 쪽으로 가는 차들이 그리로 빠지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408쪽에 신호등 없는 시가지 조성 회전교차로 설치인데. 여기는 지금 1개소가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신호등 없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하나하고 저쪽에 세무서 삼거리 그거하고 봉화 삼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도 중요하지만 풍기IC 바로 빠져나오면 거기가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고속도로에서 나오고. 만나의 광장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쪽이,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서, 신호가 길고 하니까 거기를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411쪽, 읍면동 도로 풀베기 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 정비하는 단체가 어디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단체가 아니고 조경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보통 읍면동에서 단체, 새마을지도자회나 이런 데하고는 사업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리했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쪽으로 줄 수 없는, 계약법상 할 수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했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했는데,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니까.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집행부에서 통일된 양식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통일된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과하고 하천과에서는 대부분 보니까 집행 내역이 수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 사업은 예를 들어 중부 철도권이라든가 국토 대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수록 못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대부분 보니까 집행 내역이 거의 없어, 건설과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는 철도라든가 국가사업은 저희들이 집행 내역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에 제시된 주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산건널목 시설물 개량공사 한번 봐줄래요. 그게 표기가 3,700억이 맞는겨? 3억 7,000이 맞는겨?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3억.

이재원위원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누차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오탈자나 표기 오류가 없도록 해달라고 늘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이 정도 차이 나게끔 올리는 건 과장님,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풀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늘 하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전에 하던 각 단체로 재배정을 할 수 없는 어떤 저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는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올해도 풀베기 작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돈을 드리고 빨리 하면 효과가 정말 빠른데, 저희들 변명이지만 직원들이 한정돼 있고,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읍면동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또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하여튼 늦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풀베기는 늦어도 8월 초에 발주하도록 무조건 제가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단체에서도 풀베기가 없어서, 돈 때문에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저거는 아니고 계획을 좀 더 진중하게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풀베기 업체에다가 사전에 풀을 베는 어떤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업체에만 맡겨 놓으니까 풀을 베는 둥 마는 둥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풀베기도 진짜 성심껏 잘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대충대충 하는 업체에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