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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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5개 담당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포용하고 동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대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총 42명이며 양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연 약 37만여 명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이며 양대 복지관 운영을 위한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종사자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 올해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582만 2000원으로 편성, 종합사회복지관 내실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매년 1회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은 6.25 참전용사 등 약 2,300여 명이며 2025년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명예수당 등은 보훈단체 운영비의 상향 조정 등 전체 45억 95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지원에 43억 100만 원, 8개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올해부터 100만 원이 인상된 2억 15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에 7000만 원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존중받는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신속한 재난구호 지원입니다. 긴급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구호센터 등 구호물품 485세트 비축과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 1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의 자연·사회 재난 대비 기준량 이상의 구호물품과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2025년도에도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 임시주거시설을 10개소 확대·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페이지 생계·의료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포함 1만 5,813세대에 약 2,100여 명이며 이 중 중복 수급자를 제외하면 약 7,700가구에 1만 1,0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월 현재 약 2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우리 시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등에 약 343억 원, 의료급여사업 현금급여비 등에 약 2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800여 명이나 이 중 기업자활센터의 사업에 직접 참여, 자활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인원은 약 200여 명입니다. 내년에는 자활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의 발굴 추진을 통하여 수급자 생계유지 및 탈빈곤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우리 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민간 바우처제공기관 29개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생계유지 등의 곤란한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생계유지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4개 사업에 약 31억 5400만 원의 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복지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8월 말 기준 국가의 지원, 보호가 필요한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은 약 3만 5,000세대 4만 8,000여 명이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신청 등 약 6만 3,000여 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 지원하여 어려운 시민분들의 최저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복지관 보면서요, 76페이지인데. 지금 권역별 복지관 건립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권역별 복지관은 옥포나 수양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은 아니고 노인복지관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취지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냐 종합사회복지관이냐 개념에 따라 다른데 제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권역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어르신들이 많다면 노인복지관이 될 거고 전체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복지관 개념이 가족사업부터 해서 청소년·아동·노인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으로도 권역별 복지관 사업이 있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복지관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생기면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몰리는 수요들이 조금 해소되겠죠? 어쨌든 이용자들이 65세 이상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분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김선민위원

용역이 끝나고 실제로 운영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세월은 남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업무추진은 저희가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나면.

김선민위원

타당성 용역이 올해 연말까지 되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장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이전하면서 새롭게 지으면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면서부터 규모가 전에 비해서 작아지고 하니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제기하는 것은 주차시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하고 여러 의견을 나눴지만 당장의 시설물로써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일단 주변 환경을 주차 노란선 되어있는 것을 바꿔보고 다른 방법들, 인근의 아파트에 비는 데 협의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난 후에 시설물을 해보자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지어지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찾아오는 수요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위에 공원 쪽에 한다는 말도 하던데 추가로 검토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다 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김선민 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아파트 옆쪽에 있는 공원녹지 쪽에 조성했는데 그것은 또 아마 다른 용도로 벌써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부서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인근에 녹지지역이 있기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김선민위원

인근에 녹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바로 옆에 위에까지 자연녹지로 해서 도로변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것.

김선민위원

옆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보면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김선민위원

거기가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최후의 방책으로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인근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변 아파트하고 협의를 한 군데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차를 주변에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75면인데 그 안쪽으로 차들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은 거기 왔다가 나가실 때는 직원들이 해서 차를 빼주고 지금은 도로변의 불법주차는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아요. 제가 거기 사니까 맨날 보는데 도로변 주차는 확실히 복지관 직원들이 나와서 통제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항상 이 시간쯤 되면 이중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이중주차가 되어있다는 말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고 저는 권역별 복지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노인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빨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대가 이 시간쯤 되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 도로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많이 그렇습니다. 계속 검토해주시고 나머지 우리 지어지고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 냉난방, 또 실외운동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식당 대기실은 아직까지 조금, 지금이야 선선할 때는 괜찮은데 한여름 때가 문제거든요. 밖에 어르신들 의자만 꺼내놓고 하는 게 너무 그래서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복도는 1층·2층·3층 냉난방기 설치했고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대기소 거기만 지금 계셔서 그랬는데 복도에 앉아계시고 저희들이 소극장 거기에 사실은 어르신 기다릴 때 무료하지 않도록 노래도 틀어주고 노래방 운영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분산을 시켜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챙겨봐 주시고 우리 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보면 사업들이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활사업도 있습디다. 자활사업도 복지관에서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사업은 자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죠? 우리 시가 그 조례에 따라서 자활사업은 자활기구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복지관 운영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있길래 복지관이 자활사업도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75페이지 지금 보니까 현재는 29명이 계시네요? 정현원?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많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9급은 2명으로 되어있는데 6명이고 8급은 9명인데 4명이고 8·9급이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인사 파트에서 발령을 낼 때 정원만큼 현원이 급이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오버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배차하는 과정에서 부서로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냥 막 끼웁니까? 남으면 남는 대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안 되고 인사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라든지 수시인사 할 때.

조대용위원

불편한 것은 없어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원이 적다, 많다, 이야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불편한 게 없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현재 업무상 직급이 정해져있지마는 오시면 다 맡은 업무,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76페이지 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 마전동에 하나 짓습니까? 장승포동? 잘 모릅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대용위원

예.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짓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조대용위원

그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개념입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복지관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조대용위원

대상은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전체 시민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르신들이 오는 거는 아니네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우리 시 자체 센터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능포마전장승포

조대용위원

능·마·장(능포,마전,장승포)하고 아주에 계신 분들이 점심 한 끼 드시려고 ‘옥포까지 가야 되나.’부터 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근데 그 시설이 되면 거기 급식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전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일단은 우리 시 계획은 그게 문화·체육·복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2~3년간은 우리 시 자체 센터로 운영해보다가.

조대용위원

사업계획서나 내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거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분이 그거를?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대용위원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제 방에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조대용위원

77페이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예우 강화라고 해서 현충일이나 6.25 전쟁기념일인데 3·1절하고 8.15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주에서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81페이지 현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인데 혹시 일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봤거나, 언론보도나, 과장님 일본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대용위원

이런 겁니다. 거기는 주로 공동체, 그러니까 아까 고독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라 해서 말 그대로 그런 분들만 쫙 오시게 해서 거기서 숙박하고 다 거기서 다 하고 물론 아까 AI도 나오는데 의료체계 기타 여러 가지 거기서 바둑도 두는 사람은 바둑도 두고 그러니까 혼자 계시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거제시도 고령화 엄청나게 넘어갈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일본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 거는 잘 되어있다고 해야 됩니다. 일본 자료를 꼼꼼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분이라도 고독사가 안 생기게 어떻게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벌써 몇십 년 빠르게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주문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지금부터 외국인 관리 부분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247회 임시회 때 보면 국가유공자 분들, 보훈단체 여기에 추진현황이나 자료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지원이라 해서 그 당시에는 2,322명인데 17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249회 임시회 때 보면 2,310명에 43억 100만 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차이점이 나는 이유를 뭔지를 모르겠네. 또 오타가 났는지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2,322명은 여기 자료를 보면 16억 5000만 원 했는데 여기는 41억 4100만 원 되어있거든요.

박명옥위원장

답변을 팀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공은미입니다. 저희들이 보훈대상자하고 보훈가족 지원은 도비가 포함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참전수당이나 이런 쪽은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16억 원은 그 외 도비가 보조되지 않는 보훈대상자 그다음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보훈보상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16억 원, 17억 원 정도 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249회 임시회 보고 자료는 도비 포함이라고 보면 됩니까?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지금 43억 원은 토탈로 해서 참전수당으로 했을 때 도비 보조사업이 6.25나 월남 참전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전몰군경, 순직군경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일부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토탈로 하면 43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저는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증액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247회 임시회 때는 도비 지원 부분은 빠지고 순수 시비 지원 부분만 자료에 표현을 했고 지금은 같이 했다는 거죠?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신속한 재난구호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도 포함할 거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건데 이것도 여기에 보면 비축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1개소가 줄어들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관공서도 하나 있는데 관공서는 하나 늘어났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줄어든 현황이 작년 기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아닙니다. 이것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024년 5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우리 249회 임시회 때는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가져온 거예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자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으로는 재난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봐요. 집중호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을 건데 조금 늘리고 인원이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 한 개 줄어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120개소에서 10개소 더 확대해서 130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자꾸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한 개 줄어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자활시설이요. 지금 어쨌든 2018년도 준공 당시보다 종사자 수도 48% 늘어났고 참여자도 75% 정도 늘어났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에 비해 자활센터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활센터 센터장님하고 이사장 와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이 보면 거의 가설 건축물이 되어서 건축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입구 쪽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시킨 걸로 아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아마 그 공사가 준공되고 하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데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뭐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공감대는 형성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도로 공사가 끝이 나면 그래도 그 안에 보면 휴게소, 탈의실, 샤워실, 상당히 환경이 협소하다고 그리한데 앞으로 향후계획보다 시설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셔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화장실도 올해 다시 설치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시 어느 정도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 또 저희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만약에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업장에 비닐 덮여있는 것도 있다고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뭔가를 제스처를 안 취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빨리 세워야 된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 가지고 실제 작업하던 부분들이라서 창고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할 건데 그게 지어지면 밖에서 하시던 분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시고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뭔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부터 하고 새로 짓는 거 이 부분은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처해있는 환경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 오면 휴게 공간도 뭔가 와서 쉴 수 있도록 잠깐 쉬는 거거든요, 봉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봉사하러 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들한테 뭔가 차라도 한 잔 드실 수 있게끔 뭔가 이런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하고 의논해서 그런 거는 큰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우선 칭찬을 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가 참 일이 많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마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장서고 조사하는 이런 사례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일단 수고 많으시다고 칭찬하고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는 혜택을 못 누린다.’ 장목면하고 연초, 중촌, 오비 이쪽에, 한곡이나 이런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번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있지마는 종합사회복지관 옮긴 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인원 이런 것들도 어려움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 않았는데 앞에도 하고 앞에도 하고 계속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차를 한 대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가야 할 시골 부분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간표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복지관에서 조금 밥도 먹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걸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있고 복지관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협의하기를 실제 버스를 지금 5대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 더 운영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상자를 만약에 어느 마을에 넣게 되면 다른 면·동에 계시는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은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균형 있게 조정을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대중교통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운행하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처음부터 들어와서 복지관에 식사 봉사하고 이러면 오시는 분들은 옥포나 이런 가까운 근거리 어르신들은 항상 걸어오시고 진짜 어르신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젊음을 다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어촌 저쪽에, 연초·하천·장목 저쪽 어르신들은 한번 나오려면 고현까지 차를 타야 되고 이러니까 과장님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먼 거리의 어르신들에 대한 매일 가라는 거는 아니고요. 월·수를 가도 되고 월·수·금을 가도 되고 화·목을 가도 되고 매일매일 차가 안 돌아도 되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지역에 배려를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일주일 두 번이라도 바람을 쐬고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다, 그것만 해줘도 감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인인구가 3만 4,500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소외되는 복지가, 어르신들 복지가 없었으면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 외에는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아까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가 옛날에 그냥 그 옆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허름하게 있을 때는 그냥 그런 갑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가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들어오고 반려동물 놀이터도 들어오고 흔히 이야기하는 반려동물 관련한 시설이 3개가 들어오고 거의 타운처럼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개한테 밀리는 거예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경제관광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근데 농업정책과한테 이야기해봤자 직접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어쨌든 목적이 탈수급이다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작업 환경에서 해야지 옆에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보다 못한 데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민선 7기 때 권역별 복지관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6개 권역 권역별 복지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물론 우리 잘못도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인사청문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회도 나름 파행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때 인사청문회 안을 우리들한테 요구를 해도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의문입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집행부는 집행부 일을 하면 되고 의회는 의회의 일을 하면서 그거를 못 쳐내면 그거는 어떤 도덕성에 대한, 아니면 어떤 우리들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의회가 지는 건데 인사청문회 조례를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하여간 임의 규정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임의 규정이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법령에서 많은 조항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말로 규정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일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쪽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거의 다 자료 제출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2023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바로 그해 개정이 바로 됐다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바로 조례도 거의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시기에 됐고 처음으로 이렇게 도래하는 인사청문회였는데 과장님한테 전화를 예전에 하니까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확인 다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제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임의 조례다, 아니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이다, 아니다, 도 아니고 법에도 명시해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조례에는 희망복지재단 이사장하고 개발공사 사장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이야 우리도 크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나중에 과장님이 되실 거니까 인사청문회 하셔야 됩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저희들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우리가 아무리 임의 조항으로 다 되어있지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검토사항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님께서 그거를 인사청문회.

이태열위원

청문회 요청을, 그렇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결국은 우리 사무가 장은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관리자는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시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 시장님이 바쁜 사람 인사청문회 따지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 올리면 결재받아서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정부양곡 배송을 지원하는데 정부양곡을 한 달째 배달하고 두 달째 배달하고 근데 계속 집 앞에 쌓이기만 하고 수령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부재중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있는데. 장기 부재중인 사유나 추적 조사를 부서 차원에서 합니까? 제 지인이 이런 경우에 빠져있어서 도대체 몇 달간 집을 찾아가보니까 쌀이 두 자루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수령이 안 되는 사항이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에서 양곡을 구매해서 배달해줍니다.

이태열위원

배달만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배달하는 그런 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자활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장기간 부재중이 몇 달이 되었을 경우에 세 포, 네 포가 쌓여있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은 적은 없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고를 그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두세 달 수령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우유배달 아주머니도 무슨 행복동행입니까? ‘우유가 계속 수령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게 보고가 돼서 지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말 그대로 고독사가 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실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장기적으로 뭔가가 신변의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가 두루두루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청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돼도 면·동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고 지역보장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 지원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입구에 대문 앞에 쌀이 두 포대씩 쌓여있으면 그거는 아마 면·동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체계가 되어있답니다.

이태열위원

대상자분 성함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조사를 해볼랍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신 전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그런 거를 전달 받는데 그때 우리도 기억이 나는 거는 기억이 나는 대로 답변하지만 거의 말하는 게 ‘면·동을 찾아가보세요.’ 아니면 ‘거제시 사회복지과를 가보세요.’ 이런 수준인데 우리가 거제시에서 복지 플랫폼이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이런 사이트를 가르쳐주면, 링크라도 걸어주면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는 플랫폼은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복지포털, 시청 홈페이지에.

이태열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복지포털?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기 가면, 그러면 긴급하게 내가 일자리 잃었을 때 긴급 생활 지원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가면.

이태열위원

복지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현장에 오지 않고도 거기 신청하면 복지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상담하고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번 총선 때 6.25 참전 유공자 쪽에 어르신들 찾아와서 수당 계속 올려주라고 며칠 동안 찾아오시고 몇 시간 동안 앉았다가 말씀을 하시고 하시던데 반영이 좀 됐습니까? 아니면 경남도 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주는 보조금 외 거제시에서 지급해주는 보훈수당이 경남도 내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계속 경남 고성을 비교하고 그러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실제 많이 지급되는 데가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적게 주는 시군도 더 많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 원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자체 내에서는 두 번째 정도로 많은 금액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분 말씀은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고 남아있으면 얼마나 남아있노,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제대로 대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25만 원 정도?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27만 원.

이태열위원

그래서 하여간 85명 남으셨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인상 좀 부탁드립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니까 거제시 가구가 10만 5,000가구 정도 되던데 그중에 그러면 3만 5,000가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라는 이야기네요? 거제시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 수급자 세대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분들 저희들이 수급자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기초연금 해서 이게.

이태열위원

그래도 사회보장수급자 현황 이렇게 해서 가구가 3만 5,000세대가 있으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누구나 다 신청해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기초연금 세대도 소득 불문하고 주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포함되어있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빼고 정말로 우리 빈곤층이라고 합니까? 빈곤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급자는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7,000세대 정도.

이태열위원

차상위까지 해서 차상위도 우리가 수급자 아닌 수급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모르고 무슨 한 도시에 3분의 1이 수급자이고 이래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사회복지는 주고도 욕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네,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김선민 위원이 화재 피해 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만들었다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이태열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전에 이편한세상 불났을 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한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으로 인정을 받아야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왜냐하면 그쪽은 대규모 화재가 났고 다른 데는 한 채씩 전소되는 경우가 소방서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있어서 보니까 제법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을 때 사실 우리 복지가 찾아가서 주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시민안전과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실제 여름철에 장마나 폭우 왔을 때 이번에 산사태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떠안아서 구호품을 전달 가가지고 이틀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조금 전에 6.25 참전 어르신 있다 아닙니까? 지난 5월 말 기준이 92분이시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벌써 이렇게 또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말씀대로 다 이분들이 다 94~95세 이상이 되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살아생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 월남참전유공자도 80세 미만이 많이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다 80세 이상이시던데 보니까 80세 미만만 수당이 증액이 됐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80세 미만이 430명 정도 되는데 80세 이상은 6.25 참전용사하고 똑같이 27만 원을 받는데 80세 이하는 도비가 12만 원이 아니고 9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80세 이하도 ‘우리도 80세 이상처럼 27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도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 하신 모양인데 도에서는 우리 거제시만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내년에는 1만 원 정도 인상한다는 걸로 도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는 아마 80세 이상하고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자활시설 관련해서 이야기 나와서 나온 김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자활센터가 2018년도에 맨 처음에 준공할 때 근로자 기준이 7명 그 정도 됐었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김선민위원

예, 사업 참여자들도 70~80명 됐는데 지금 6~7년 지난 이 시점에 저번에 우리 갔을 때 보니까 근로자들 열몇 명 있었고요. 참여 사업자들도 150명 가까이 됐습니다. 참여 사업자들만 봐도 70~80% 늘어났고 근데 우리 2018년의 시설물은 그대로예요.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변에 반려동물들을 위한 인프라는 확장되고 있는데 실제로 자활하고자 하는 그런 복지사업들에 대한 시설물들이 그렇다는 거는 조금 보기에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많이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졌던데 우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도 보면 공모사업 지원금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응할, 뭡니까? 내년 2025년 업무 추진할 계획들은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일단.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환경 개선이 됐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장님하고 시장님 면담을 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맞다’.

김선민위원

면담 언제 하셨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9월 24일.

김선민위원

9월에,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에 조금 어떻게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 제출이 되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김선민위원

자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기관 방문할 때마다 수시로 가는 곳이라서 머리에 남아있는데 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 비용이 올랐다는 것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활센터 그거는 신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주차장하고 다 환경 좋은데 근로자들 업무 환경이 제일 안 좋아요. 아무튼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정원 16명, 현원 17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아동친화, 아동보호, 청소년, 돌봄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18세 미만 아동은 4만 1,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7%입니다. 우리 시는 거제 어린이 축제 외 2개 행사를 개최하며 특히 어린이 축제는 그동안 어린이날에 실시하여 왔으나 삼성중공업과 한화조선에서 어린이날 대규모 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내년에는 가을에 실시하여 아동들에게 더 다양한 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사업으로 아동위원회와 아동참여단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아동수당 지급, 아동급식 지원, 문화관광체험카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1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 40명을 선발하여 119개 기업으로 구성된 행복얼라이언스에서 주 5식 분량의 밑반찬을 주 2회 제공하게 되며 1년간 지원하고 나서 종료된 후에는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아동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6개소의 아동생활시설이 있으며 2024년 1월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출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은 179건이며 이 중 40%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아동보호 업무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 요원 3명이 427건의 아동양육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아동복지시설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저소득 보호대상아동 자산형성 지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등에 59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은 4만 1,238명이며 9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6억 4700만 원,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5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개소,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강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역량 제고 및 문화 활동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3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 중이며 고현과 옥포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 11월 개소하여 6명의 직원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연계 활동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청소년 욕구 반영 활동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및 부모·가족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 11개 사업과 청소년 안전망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15개 사업, 청소년 동반자 상담 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강화와 긴급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학교밖센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180여 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체험 및 훈련 지원, 자립 지원, 급식 지원 등 18개 사업 추진으로 학업 중단 및 부적응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현동 1083-18번지 일원 수월근린공원 지역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7,178m², 연면적 7,496m², 지상 4층 규모이며 예상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약 33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통합된 청소년 복합시설로 청소년들이 한 곳에서 놀이와 쉼, 활동, 상담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립 후보지 선정과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등을 진행한 후 2027년 11월 착공,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림스타트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공성 지원 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88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거제 어린이축제, 아동행사 추진, 동요 부르기 1년에 아주동도 한 번 하고 고현에서 한 번 하고 그거 행사죠? 이게? 어린이축제 이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운동장에서 실시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과 한화가 5월 5일에 겹치니까 가을에 해서 내년에는 현재 아주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시다시피 아주는 최고 39.9세, 젊은 부부들이 많고 이런 게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제는 댄스, 춤, 어제도 어디 모 미술제 갔더니 어린이들 댄스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댄스, 힙합 이런 거 해서 그런 것들도 요즘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91페이지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이거는 제가 거의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관장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하여튼 그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생 활동까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맨 처음에 아주동은 특히 1가구 1자녀, 1가구 1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대부분이 성향이 이 친구들이 형아가 없고 언니가 없고 동생이 없고 하다 보면 이게 아마 아동심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참고로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과거에 상담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좀 이기주의, 성향 자체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초중고, 대학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거야말로 형아를 사귈 수 있고 동생을 사귈 수 있고 어떤 팀 퍼포먼스, 팀 응집력, 우리가 아동이 필요한 그런 거 아주 더불어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아주 절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관장님께서 저하고 뜻이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대학생까지 와서 그러면 대학생도 마찬가지 1가구 1자녀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아가 생길 수 있고 언니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그리고 관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계약직 이런 거보다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저런 분들은 다른 데 또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버린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도 잘하고 평가를 해서 잘한다. 저는 관장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한 번씩은 가서 봅니다마는 어쨌든 참 이 프로그램이 봤을 때 이번에 얼마 전에 행사를 하나 했을 거예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야말로 아마 전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3페이지, 아닙니다. 94페이지 이게 지금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이라는 게 여기 옆에 있는 청소년 집이 수월에 다나까 농장인가 하는 데, 가는 데 그 내용 맞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2029년도 개관으로 되어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수월 지역이야말로 잘 아시겠지만 학군이 아주 초중고부터 해서 되어있는 그런 데에도 수월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이런 게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이런 프로그램도 이런 데 담을 수 있게끔. 이게 서로 어디 사례가 좋으면 이거는 어쨌든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하고 저 서울 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청소년문화의집만 가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수월에 초중고 학군이 아주 잘 되어있는 이런 지역도,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88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화카드 지급하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1일 한도 5만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1학년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연령을 초등학생 나이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기존 받던 아동들은 계속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받고 해가 바뀌면 당해연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애들은 그거는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학교에서 앱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항상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지원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 부분이라든지 또 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연내에 5만 원이기 때문에 연에 안 하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당해연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문자를 보내서 연내에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최대한 발급받은 아동들도 많이 쓰게 하고 혹시나 발급을 안 받은 아동들은 최대한 발급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애들이 어쨌든 충전식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뭔가 정글타워, 관광시설, 영화관, 서점, 공방 이렇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거제시가 어린이들한테 주기 위한 혜택인데 그게 잘 쓰일 수 있게끔 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동학대 때문에 24시간 어쨌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배치되어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고 179건 정도 신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요일이나 시간대가 있어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요일이나 시간대를 따로 통계를.

석봉

안석봉위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보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는 아무래도 학업에 있다 보니까 낮 평일 시간대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자기도 시간이 있어야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밤중에도 전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평일 시간대보다는 학업 이후에 아마도 신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격무부서로 아동보호팀이 우리 시 안에서 5개 부서, 격무부서에 그 팀이 선정되어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저희도 신고를 같이 병행했었는데 지금은 112로 신고는 통합이 됐는데 경찰에서 접수를 받고 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석봉

안석봉위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로 연락이 와서 출동하기 때문에 낮이야 물론 그렇지만 주말이든, 밤이든, 그거 없이 저희들도 당번제로 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도 전담 인력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많이 힘든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한 명 이상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명, 2인 1조로 가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이 침해가 상당히 우려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79건 중에 40% 정도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평균은 한 50~60% 정도가 아동학대로 선정이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 181건 중에서는 40%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별이 났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동학대라고 결론을 내는 거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법하고 의거해서 신고는 왜냐하면 아동이 생각했을 때 요즘은 아동학대 이게 신고가 많은 게 좋은건지 적은 게 좋은 건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육을 학생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부모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한테라도 하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신고율은 사실은 많이 올라갔고 그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거를 상담을 하고 가해자도 상담하고 피해자도 상담해서 저희가 이거는 아동학대라고 판정하고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부분은 법에 의거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 법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동학대를 잡아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피해가 입었다고 하면 아동학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해도 피해자도 사실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쉽게 판정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안 맞고 또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게 또 어차피 형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아동학대는 부모하고 가족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가 힘든 사안 아닙니까?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담당 공무원들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잘합니다. 방송으로는 잘 안 해서 그렇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전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가 3개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박명옥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95페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개소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한 개소 어디가 없어진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지원하고 나면 지원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월 지역에 한 개소 있는 그게 올해 사실은 3년이 지났었는데 도에서 특별히 해서 1년간 연장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제외되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 내년에는 2개소만 운영하게 되고 또 개소당 3년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갖춘 데가 있으면 그때는 공모를 하면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반응은 어때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응은 아무래도 다 저희는 지역 안에서 하니까 다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생기고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규로 신청을 하는 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우리 거제시에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애들이 다함께볼돔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좋은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한 개 줄어든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거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89페이지 자립준비청년 해서 매년 할 때 아이들 관리나 예산, 자립 그거를 늘렸으면 해서 했는데 예산이 자립청년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늘리라고 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자립 정착금이 올해는 12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그게 내려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작아서 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봤을 때 1,056명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조금 늘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상 인원은 그렇게 잡고 연령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는 인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그때 1,056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1,056명이 맞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아쉬운 게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좋은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조건들을 굉장히 잘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이제 학교 안 다녀도 돼. 나 검정고시 봐서 하면 되니까.’ 두 번 봤다가 세 번 봤다가 성적 좋으면 또 그 성적을 했다가, 저도 보호관찰 상담이나 이런 걸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학교 안 갈 거예요. 늦잠 자고.’ 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늦게 일어나서, 귀찮아서, 이런 이유의 아이들이 우리는 좋은 의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다가 검정고시 해서 갈 건데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봉사하고 상담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우리 거제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검정고시를 하는 아이보다는 의외로 손쉽게 학교 안 가고 내 할 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잘하는 거는 능사가 아니거든요, 잘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잘하는 아이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는 아이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원받고 인원 늘리고 이런 데 절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 잘하고는 있지마는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거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장하는 거는 사실은 학교라는 테두리가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개인 사정이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 절충해서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왜냐하면 167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발달 단계에서 친구들이나 사회적인 그런 것들 참고, 견디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수행을 도달하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는 것은 별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은 중단을 했지만 일단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 숫자가 매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그렇게 많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명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잘해서 좋은 길로 가게 이끄는 게 저희 목적이지마는 그 이외 다른 데 선한 아이들의 영향력을 나쁘게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95페이지 과장님 아까 설명 잘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늘봄교실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늘봄하고 이런 것들하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명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반박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날 토론회 갔더니 경남 센터장님이 학업 중단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학교를 중단한 거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공부를 하려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정사, 부모님의 불화도 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 틀이, 특히나 우리는 조선소 위기가 오면서 가정해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살자가 급속하게 늘고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저도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그 나이 또래 청소년들을 키우면서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피어있어도 아름다운 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토론회 갔을 때 학생이 하는 말이 한 3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진짜로 무기력에 빠져있다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의 권유로 사실은 사람이 몸 일으키키가 힘들잖아요. 마음먹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마음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인데. 그래서 그 학생이 수능까지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설이 참 그거 하는구나. 그래서 어디에서는 학교가 중단될 뿐이지 학업이 중단되지 않게끔 어디서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자격증 취득해서 위탁교육을 보내려면 예산이 30~50, 많게는 80씩 드니까 소득분위로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날 사례 발표자로 나왔던, 토론자로 나왔던 학생은 공부를 해서 흔히 이야기해서 고등학교 졸업장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수능 시험을 100 몇 명 중에 수능까지 이르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하려니까 일정 부분 인원수가 안 되니까 수능까지 해줄 수는 없고 고등학교 검정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과목별 선생님까지 데려와서 예산을 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 같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했고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100%는 아니라도 자기 자부담이 있더라도 한 번 하겠다는 아이 기왕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대학교 입학이라는 것까지는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바리스타라든지 ITQ라든지 여러 가지 애들이 따고 싶은 자격증 할 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소득분위로 자르지 말고 뭔가 더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하나의 그거인데 다문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자녀들이 외국에서 특히, 우리 한국은 엄마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로 되어있고 사실은 가정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사실은 외국인 어머니를 둔 아이들, 이 외국인 어머니는 자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처럼 키우는데 계속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심리상담 하시는 분이 제 아시는 분인데 애가 그러는데 나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학원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한테 나오는 보조금을 엄마가 다른 용도로 다 썼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못 시킨다고. 옥포 지역 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청소년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게 청소년문화센터 세 군데나 있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을 보조해줄 수 있는 내가 있기로는 조금 있는 걸로.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교육청에 소속이 되어있는 학폭, 프리랜서 상담사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어찌 보면 신경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사례 발굴이 되면 되는 대로 유입을 시킨다고 하죠, 정책에. 그런 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 앞 번에 보니까, 시민소통실에 보니까 ‘소통할 거제’ 참 좋던데, 정책이 참 많고. 그쪽에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리신 게 그런 거죠. ‘중·고등학생에게도 지원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수는 106회인데 ‘좋아요’가 50개가 안 들어오면 제안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현재 내가 눌려서 22개가 됐는데. 그거예요. 초등학교까지 5만 원 주는 거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험카드 그거를 어찌 됐든 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끊어지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겠죠. 그거라도 주면 도움이 됐으니까 중·고까지 해달라는 그게 10월 22일에 등록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워낙 제 정체성하고 맞는 제안이라서 계속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맨날 돈 주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냐, 이러는데 내 정체성이 그런 정체성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왜냐하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최초에 만 몇 세에서 끊었다가 계속 어찌 보면 헝가리에 저출산 대책처럼 거기는 계속 꾸준하게 아동수당을, 양육수당을 만 18세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을 계속 지원하고 헝가리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산율이 오르는 정책적인 효과를 봤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실은 공공의 정부의 기여가 중요하다.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출산율이 안 오르잖아요. 이제는 0.7에서 0.69인가 여기에서 아예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0.7 형태로 가면 국가 소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줬으면 하는 그거를 드리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수련관 만약에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하면 현재 수련관은 어떤 용도로 할 건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현재까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옆에 인근에 있는 거제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이 항상 노후되고 좁아서.

이태열위원

노인회관은 저리 갈 거 아닙니까? 주민센터로 간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노인회에서는 원래 그전에는 단독 건물을 해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수련관이 이전하게 되면 여성회관도 좁고 노인회관도 좁고 하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확정된 사항은 없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저쪽으로.

이태열위원

현재로 보면 2029년도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개관을 2029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계획은 그리 잡혀있어도 크게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든, 집행부든 거제시민들이든 저항이 없는 정책인데 잘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을 수립하든지 미리미리 그래야 공모도 하든 뭐 하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게 최종 확정되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88페이지 보면 아동문화관광체험카드 있죠? 저게 시행한 지 3년 됐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3년 됐는데 그동안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용실적.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집행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부원위원

예,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잠시만요.

윤부원위원

자료가 없으면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현재는 9월 30일자로 예산은 6억 원인데 3억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1년분이 아니니까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인원이 1만 8,500명이었는데 지원한 인원이 1만 6,600명이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지원을 안 받은.

윤부원위원

결국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용률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거의 9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서 연말까지 5만 원을 다 못 채우고 중간, 5만 원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100% 5만 원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12월 15일 기준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그전에 문자를 두세 번씩 계속 보냅니다. 이왕이면 조금 써달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영화도 있고 책을 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전부 세 곳이 있는데 두 곳은 개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윤부원위원

거의 비슷하면 안 되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저희가 기존 고현 문화의집하고 옥포 문화의집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가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을 새로 지어서 2022년도 11월 개관하면서 3개소가 되니 저희가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대행사업 하는 곳과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직영으로 하게 된 거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관내 구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다른 데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다른 인근 기관도 조금 자극도 될 수도 있고 조금 비교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딱 통일을 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지역 특성도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실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좋은 거를 발굴해서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도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별빛달빛축제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에서 빛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전야제 성격으로 아주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윈-윈 해서 자료를 서로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 청소년지도사가 세 군데 시에 소속이 돼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서 너무 프로그램이 이쪽 지역에는 등한시된다든지 이런 거는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나 좀 이야기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제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험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잘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또 어떻게 프로그램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처우나 시설이나 이런 등등을 잘해주느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시에서 다 지어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고현, 옥포, 아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게 직영과 대행이라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다들 시립을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는 그게 있는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간단하게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앞번에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89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산 형성한다 아닙니까? 보통 18세가 돼서 자산 형성되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18세~24세까지 저희가.

이태열위원

24세는 대학교를 간다든지 요즘은 내가 머물고 싶으면 머무르면 됩니까? 18세 되면 일단 종료가 원칙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제는 24세까지 본인 의향이 있으면 살 수가 있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자산 형성은 24세까지 시켜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18세까지이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자산형성사업은 18세까지 가입을 하고 찾는 거는 24세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정말 나쁜 부모들이 많습니다. 0세 때 맡겨서 만 18세 때까지 클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돈만 쏙 빼먹고 가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실제 사례도 많고 애들이 18년 만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했더니 돈만 털어먹고 가는 그런 아버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사실은 성인이 되어버리면 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꼭 자산형성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보다시피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후원금 같은 것도 받아서 퇴소할 때 되면 본인한테 주는데 그거를 그동안 양육도 하지 않은 부모가 나타나서 부모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저희도 사실은 허다하게 보는데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명이 배치되어서 사후관리를 그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성로원이든 성지원이든 보호종료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럴 때 만나 뵙고 보니까 관리가 퇴소 이후에도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있다면서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서도 하고.

이태열위원

그것도 소통이 되어야 전화번호 끊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바꾸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요즘에는 많이 그러지는 않고.

이태열위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나쁜 부모에 의한 갈취죠, 갈취. 갈취가 일어나는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도 성지원하고 성로원하고 그 외 다 많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정위탁아동까지도 보호전담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런 어떤 금융교육이라든지, 오랜만에 찾아온 부모에게 속지 않는 법이라든지, 뭔가가 아이들이 필드에 흔히 이야기하는 험한 세상 나갔을 때 첫 시작부터 사기당해서 나가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때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호종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게 어떨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주지시킬 수 있도록 전담요원한테.

이태열위원

뭐든지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보험 들어달라고 하고 이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 아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생리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카드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지급이 되고요.

박명옥위원장

그게 1인당 그러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월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온라인몰이나 우리가 지정된 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몰이나 일반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다 되어있고 편의점 GS, CU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카드를 긁으면 상품코드가 입력이 되어있어서 생리대 이외의 건은 결제가 안 되고 생리대를 사면 결제가 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저소득층이다 이런 표 안 나게 국민행복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다른 분한테서 들은 바로는 생리대의 질이 조금 많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본인이 마트에서 어떤 상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른 건데 요즘 우리나라 생리대가 거의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 해외봉사단 국제교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소년을 모집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해외에 봉사활동 겸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보내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에 6박 7일로 갔다 왔는데 그때 신청을 많이 해서, 신청을 29명이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선발은 12명 해서 12명이 다녀왔거든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인 부담도 한 67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라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이 올릴 수는 없어서 본인 부담까지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신청하면 접수해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우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올해는 12명 선발해서 갔고.

박명옥위원장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데 아까 기준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67만 원

박명옥위원장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죠? 자부담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저소득층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저소득층이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만약에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자부담도 일반 학생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아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이 나오면 어차피 수련관에 대행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올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등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박명옥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직원은 정원 17명, 현원 17명,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총 세출 예산액은 보고일 현재 1756억 5284만 8000원 입니다. 102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8월 말 현재 이제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만 5,34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5.17%로 전년도 보고 대비 2,515명 늘었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금 2만 4,900명 882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올해보다 325명 증가한 4,38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노인돌봄 시스템 확충을 위해 1,84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19명의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1,888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무료 경로식당 세 개소 운영을 위해 5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지회와 면동 분회의 소통과 활력을 위해 21개소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부식비를 10~15만 원 신규 지원하고, 경로당도 두 명의 급식 도우미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부권역 시민의 문화, 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89억 원으로 연면적 1,405㎡에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노인공동쉼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공사 추진현황은 건축물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준공하고 내부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여 11월 경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04페이지, 공공건축물(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본사업은 공공건축물인 경로당의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경로당이 본사업에 포함되었으며 올해는 와현경로당 외 세 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개소를 선정 목표로 공모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권역별 복지관(서부권)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지역밀착 세대통합형 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부권 복지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용역 완료 보고회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 및 개관을 하여 생활 속 복지문화시설 향유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4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신·증축을 실시 중이며, 내년에는 경로당 신·증축에 8억 5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시설 개보수를 신청한 137개소에 대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 및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1개소에 9억 50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0개소에 17억 25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69개소에 61억 720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이 있으며, 9월 말 기준 공원묘지 매장은 18건, 추모의집 봉안 기수는 577기, 화장당 사용료는 818건에 4억 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충해공원묘지 인근 네 개 마을 1억 9000만 원, 추모의집 인근 세 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추모의집 봉안당 내에 안치단 설치와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통영시와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하게 되어 통영시민과 같은 동일한 이용요금 및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연간운영비 정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장시설 공동사용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8월 말 현재 1만 1452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4.91%이며, 장애인 단체는 10개소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2,912명 64억 7000만 원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26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19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11개 사업을 1,611명에게 제공하고 180억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증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10개 사업 추진에 2억 70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활동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112대에 대하여 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동사용 중이던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으로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건물 연면적은 5,005㎡로 지상 4층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영한 리모델링과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장비비 포함 72억 5000만 원입니다. 건축계획 용역과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12월 리모델링 착공,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관은 거제중앙로 1759에 위치한 건물에 임차하여 임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특별교부세나 기금 등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4개소, 이용시설 9개소, 장애인지원 관련 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센터 운영을 위해 18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지도·점검 연 1회 실시로 시설운영 내실화와 투명하게 장애인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해야 되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2023년도에는 한 0.89%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전체 구매율의 1%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좀 높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도내 2위 하고 시군에 1위 정도 이렇게 좀 해서. 하지만 1%에 아직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9월 말 현재 우리가 0.68% 정도 판매 실적이 있고요. 지금 실과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생산품을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해 더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어쨌든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좀 선도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02페이지, “100세 시대” 구현, 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급식도우미 두 명으로 해서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하는데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한데 음식 준비하기가 힘든데 할 거다, 라는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 내년에 편성을 좀 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경로당에 배치를,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경로당에 식사를 하시는 데가, 또 안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석봉

안석봉위원

파악을 다 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280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280개가 지금 식사를 다 하고 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270개에서 280개 정도. 유동적이기는 좀 유동적인데, 저희들 경로당이 329개인데, 총.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 20일, 공휴일 빼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찌 됐든 선제적으로 움직여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비 별도 15만 원 아까 지원한다는 말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 지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부식비 아,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위한 부식비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식은 지금 쌀이 열 포가 매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부식비가 없어서 반찬이 아무래도 좀, 다 가지고 오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반찬 좀 지원을 해보자’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10~15만 원 정도 차등 지원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차등 지원.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이 인원이 많은 데는 항상 모자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실시설계가 11월에 향후계획이 이렇게 있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저는 이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안 그러면 묶어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왜 짧게 깎거나 묶고 다니느냐 하면 미용실에 가서 미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근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시설이 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공간을 좀 설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을 머리를 깎이려 하면 맞춤형 시설이 필요해요, 그게. 일반적인 미용실에서 할 수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샴푸 기계나 휠체어 의자를 이동하여 돕는 리프트 하여튼 이런.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는 일반 미용실에 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넘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이니까 혹시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 조례를 제가 하든, 과에서 하든 이걸 좀 제정해서 ‘이거 장애인들한테 이·미용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말씀은 잘 알겠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공간이 좀 빡빡하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커도 빡빡합니까?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분들의 요구는 많고 그리고 다, 요구하시는 시설 내용조차도 저는 사실은 좀 꼭 필요한 것부터 저희들이 설계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이것도 괜찮은 정책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 미용실 하나를 차리고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기계 좀 사서 비치를 해서 미용도우미 아, 봉사단 이런 거 받아서도 충분하게 운영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기계만 있다고 하면. 머리 깎는 거는 똑같은 거잖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공간을 최종적으로 한 번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한다고 해야 내가 질문을 계속 할 건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쉽게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장애인치료라든지 꼭 활용, 이용해야 하는 시설 안에 그 모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세팅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공간이,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지금. 저도 그 소리.

석봉

안석봉위원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질문 계속 그거 할 텐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거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신다라고 하고 안 그러면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든 해서 우리가 뭔가 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유, 이쁘게 보이고 싶은 욕구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의시설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이거 다 조례를 발의해서 그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거제시도 선제적으로 한 번.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 앞전에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맞습니까? 주 하는 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때 용역 보고 받으면서 ‘만족도가 높다, 내가 봤던 거하고 좀 다르다.’ 이래서 봤던 책을 들고 왔어요, 제가. 2022년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익조사 결과보고서인데, 이거는 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만족도가 장애인활동지원사님들이 3.12점으로 제일 높고,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86점. 장기요양재가센터 2.94점, 노인주간보호센터 2.89점, 노인요양시설 2.95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가 제일 낮더라고요, 2.92이래서 상당히 낮은데. 우리 만족도는 평균이, 방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평균이 3.58%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업무 전반 만족도 3.71점이고 아이돌보미 또 거기는 3.46점이고 이래서. 아마 이게 경상남도에서 한 거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라포(Rapport)가 쌓여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만족도의 편차가,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만족도 편차하고 권익위에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22년도 한 용역자료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계신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실제하고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나. 난 사실 그날 끝나고 나서 돌봄노동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어떤 좀, 만족도가 높은 계층이 있다고 하데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 돈 받겠노.’ 해서 하는 그분들이 좀 응답자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높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거제대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너무 만족도 편차가 커서 용역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는, 물론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첫 실태조사인데 이게 ‘당장 용역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 책을 내가 생각이 나고 가지고 왔으면 그 용역보고회, 중간 보고회 당시에 이수경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때는 상당히 나는 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높게 나온 거로 나와서 그때 막 의혹 제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용역 좀, 기왕사 하는 실태조사니까 정말 실태가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이 문제를 전달해 주십시오. 정말 이게 돌봄노동자들 실태를 제대로 설문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도 그날 제안을 아마 하신 건데, 우리 재가방문. 특히나 치매 재가방문 돌봄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많이 제일 그런 게 제일 첫 번째, 가사도우미 취급받는 게 가장 자존심이 상할 테고. 두 번째가 절도범으로 오해받고 오인받을 때가 가장 자괴감을 느끼죠. 근데 사실 치매환자들 가장 첫 번째가 도둑으로 모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의심하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요양보호사를, 방문요양보호사를 이렇게 또 의심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증치매노인, 이거 등급이 있겠죠. 중증치매노인 정도 되면 요즘 홈 CCTV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그런 거 설치에 동의를 할 테니까 어떤 보호자들은 돌봄노동자들한테 ‘우리 집에 웹캠, 홈 CCTV 달려있으니까 잘 보살펴’라고 감시 용도로도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거 감시 당해도 좋으니까 도난 의심으로 인격적인 모멸감 좀 느끼지 않도록. 그거 만약에 행정에서 보호자도 일정 부분 그런 게 동의가 된다면 요금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든지 이래서 좀 CCTV 설치를. 그렇게 좀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건의를 받고 다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건의를 좀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날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시의원 잡고 먼저 한 얘기가 그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사자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업무보고 자리니까 정책도 건의하고 그러는 거 맞죠? 우리 안석봉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건의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그 경로당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자부담은 없다고 보면 되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은 자부담이 있고요. 개보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공공건축물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마을경로당이 아니라 소유가 거제시 소유로 되어있는 경로당만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로당도 여러 가지고 마을 소유가 있고, 우리 시 소유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거제시 소유가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자부담이 시 부담분이 30%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이태열위원

시 부담 30% 있네요, 104페이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이게 3개 경로당은 지금 선정이 됐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4개 그, 3개가 당초에는 네 개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세 개가 됐다가 저번 주에 한 개 안 된 저기 능포경로당이 다시 됐다고 신청서를 올리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개 다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엔 어르신들 입장에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또 적게 들어갈 테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도 이익일 테고. 잘 부탁드리고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노인장애인팀에서 하시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표준사업장.

이태열위원

다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컨소시엄형 자회사는 중소기업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거제시 행정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컨소시엄형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거도 수평 확산이 잘 안되고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또 아마 이제 대기업들이, 그쪽에서는 제대로 이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뛰어들 수 없으니까 2023년부터 해서 우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이게, 상호출자제한이 규제도 풀리고 대기업에서 그냥, 내가 만약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안에 지분율만큼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료 그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3.1%를 채워야 되고. 우리 행정은 3.8%인데 거제시도 3.8% 다 못 채우고 있긴 하죠? 약간 미달 되던데 그거는 나중에 행정과에다 얘기하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이렇게,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회사 기업 규모를 따져도 그 기업 규모가 한 20대에서 30대 그 기업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적 기여가 없거든요. 크게 보면 임금 주는, 그러니까 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여가 없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도 우리 거제시 양대 조선, 크게 넓히면 건화공업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건화공업도 1,000명이 넘어가는 데기 때문에 건화 이런 회사까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좀 도입해서 이런 우리, 장애인 빈곤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자료 받아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자리 한 200명 가까이 됩니까? 180명, 200명 가까이 되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98명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거 외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항상 이제 가난의 굴레,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장애인 연금입니까? 그거에 의존하는 삶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이거는 이제 직접 우리가 투자할 필요도 없고 양대, 그러니까 이제 3대 기업이라고 합시다. 3대 기업이 좀 사회공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건의도 하고 담당자하고 미팅도 하고. 저도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도 내가 꾸준하게 건의를 할 텐데 한번 추진해 보십사.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도 뭔가 도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좀, 지금 당장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도 남아있는 임기가 한 1년 몇 개월이니까 이 기간 동안 한 번 좀 같이, 손 맞춰서 해보자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과장님.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이거는 복지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제, 이게 문화하고 체육하고 복지하고 이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우리 공모에 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약간 조금 섭섭한 게 있는 게, 제가 2023년 초에 이제 시정질문 할 때 ‘우리 수양동에 대해서 민선 7기, 8기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지역 공약 하나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와 비슷한 거, 지금 딱 보니까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거인 것 같아요. 국민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생활문화시설도 있고 거기다 사회복지까지. 어쨌든 간에 생활SOC가 다 복합화, 한 군데에 모인 시설인데. 그때 2023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없고. 답변 온 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을 하고 있다.’ 이거로 답변이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 내용 같은데 그때는 검토가 안 됐고 이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네요. 뭐 이거를 갖다가 ‘하지 말자, 수양동으로 옮기자.’ 이런 말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미온적이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저도 우리 문화예술과냐, 체육지원과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일단은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이 조금 위주가 있으니까,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수양동을 하든 어디든 하든 그 중부권역에 문화·체육·복지 이런 센터를 한 개 하는 거를 한번 태워봤는데, 예산까지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마는 일단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업 내용이네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이게 아마 이제 마전 이 위치에서는 당초에는 노인복지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서 아마 이런 공모가 있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아마,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때 한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공약에도 있는데 권역별 복지관 사업에 동부권역은 이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가 커버를 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규모 면이나 해서 우리가 능포, 장승포, 동부권이라 하면 능포, 장승포, 여기 뭐 말씀하신 마전 이런 데를 다 커버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게 지금 옛날에 마전 동사무소 부지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옆에 토지도 좀 매입하고 또 향후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김선민위원

대지 면적에 2,200㎡ 해서 총 연면적 어쨌든 총 연면적은 1,400㎡. 하여튼 400평 정도입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425평 정도입니다.

김선민위원

400평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능포, 장승포, 일운 이렇게 하면 인구가 그래도 2만 명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쪽 권역에 복지관을 담당할 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권역별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처음으로 동부권이 다어울림으로 진행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추가 우리 시비로 하든 나중에 또 추가 국비를 확보하든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연차적으로 이어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조금 따로 이제 말씀드리다가 만 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재활 치료. 치료죠, 치료. 우리 학부모들은 치료라고 하던데 이게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운동 재활, 언어 재활, 인지 재활, 심리 재활. 그렇게 해서 이용료가 보면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수업 시간이 40분이고. 우리가 이거를 사설하고 비교해 보면 한 시간, 기준이 한 시간이지만 한 시간을 채 안 해요. 거의 학부모들 의견 들어보니까 한 30~40분 한대요. 30~40분 하고 5~6만 원 수업비를 낸다고 합니다, 5~6만 원. 그런데 우리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8000원, 1만 원인데 일단은 바우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장애인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은 맞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데서는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이 허브인데, 또 학부모들 의견은 장애인복지관만큼 사설 대비해서 장애인복지관만큼 장애인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은 데, 또 전문성이 높은 데가 또 없대요. 정말 장애인복지관 선생님들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운동·언어·인지·심리는 이제, 심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한 서너 달밖에 안 됐고. 이 세 가지 치료가, 운동·언어·인지는 한 명씩의 선생님이 있는 거잖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대기인원. 자, 언어만 보면 14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지 대기인원이 100명 정도입니다. 대기인원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1년 이상씩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이 치료 한 번 받으려고, 프로그램 한번 넣어보려고 1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년 가지고 이제 사비로 사설을 다니거나 이거 바우처지원 받는 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선생님을 늘리든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참, 그렇습니다. 대기가 있는 게 이게 시설의 공간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인원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선민위원

근데 이제 공간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복지관을 쓰는 게, 한 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상의 여유는 확보가 좀 안 되겠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이 지금 들어가는 게 기존 각 실마다 한 개씩 설계가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관에 정원 자체가 종사자 풀티오(T/O 빈자리)입니다. 지금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어떻게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치료사를 한 명 더 채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니, 근데요. 국장님, 과장님 잘 보시면 운동 쪽에 40명입니다. 언어 쪽에 137명, 인지 쪽에. 우리가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딱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을 담당하는 딱 이 시설이 이거 하나인데 이 대기인원 수를 보면서 이거는 티오(T/O 빈자리) 부족 문제만으로 이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감당을 하실 건가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들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복지관 리모델링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간적인 여력,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도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좀 더, 한 타임을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김선민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해 봤는데 선생님들도 이미 지금 막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인 1케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대기도 많을 것이고 수업량도 모자랄 것이고 그렇게 할 건데 선생님들도 이미 자기 페이스를 오버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가 진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보통은 특수반에서 장애인 학생들은 이제 비장애인 학생들 수업받는 반 외에 학년들 합쳐서 이게 몇 명씩 하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들은 부모님들은 생계를 해야 하니까 24시간 같이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그리고 연계. 이동도, 다음 코스로 이동해 주는 것도 활동보조사 통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으면 개선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이거를, 좀 욕구가 강하세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또 이런 티오(T/O 빈자리)에 대한 문제는 정원과 관련돼 있고, 사회복지사 증원 관련돼 있고 막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 또 이 수요자들이 정말 만족도 높은 이 상황들, 우리 시가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되게 좀 하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한번 이거는 조금 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노인장애인과 오셔서, 저도 경로당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과가 바뀌었나?’ 이럴 정도로. 아무튼 우리 경로당의 이런 지원들도 신경 써 주시는 부분들 감사하고, 계속 이제 사회적약자 이런 표현 하기 싫은데 그래도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잘 돌봐주시고, 우리 시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101페이지 기본현황 한 번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7급 세 분이 모자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브릿지인데, 허리 부분인데 별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특별히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좀 그냥, 환경에 적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두세 명은 부족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하여튼 이 브릿지가, 7급이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 그래서 이게 참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 분이 모자라서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노인지원, 노인시설, 장애인 지원, 장애인 시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329개 경로당을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참. 저도 몇 가지 주문도 하고, 민원도 바로 와서 해결해 주고 참 고생이 많고. 102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노인과 장애인분들을 관리하고 시스템화하는, 이게 다 시스템화. 돌봄시스템 구축, 아주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일본 시스템을 쭉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꼭 한 번. 지금 언론이고 뭐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정말 우리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일본 시스템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제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그때 한번 뭐가 좀 불상사가 있어서 노인일자리 가지고 복잡했잖아요. 혼돈이 있었죠? 이거 다 정리 됐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103페이지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 건립,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 아까 리모델링 사업이다, 뭐다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경로당 리모델링, 단열, 냉난방, 보일러, 조명 이런 것까지 다 교체를 해주네요,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권역별 복지관은 아까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무넹 넘어가고. 106페이지, 이것도 이제 신축·증축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능포동에 능포1, 2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절 옆에 있는 경로당 혹시 아십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능포 1, 2통 그쪽에, 손복식 통장님 그쪽에, 절 옆의 경로당입니다.

박명옥위원장

능포선원.

조대용위원

능포선원 옆에.

박명옥위원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도 지금 엄청 노후화가 좀 많이 돼서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걸 신축이나 이런 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한 번 알아봤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잘 모른다.’ 어르신들 한번 찾아가서 어디가 불편하고 지금 비가 새는지,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는지 한번. 아니면 그 자체를 또 경로당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내지는 신축 이런 데 포함이 되면 좀 이렇게 이동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좀 파악을 그쪽에 가서. 그러니까 뭐 전부 ‘안 온다,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꼭 한번 능포동 거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출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 1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 및 지원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저쪽 상임위에서 이쪽 상임위로 넘어와서 궁금한 게 참 많고 공부도 해야 될 거도 참 많은데 어쨌든 조금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게 운영비하고 수도광열비하고 두 개를 지원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올해 지금 지원된 거는 운영비하고 주식비. 쌀 그다음에 냉난방비.

조대용위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 팀장님들. 부산의 국회의원입니다. 박수영 국회의원께서 통합하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영비가 남는 게 상당히 있고 또 전기세가 모자라는, 수도광열비가 모자라는 게 있고. 또 거꾸로 수도광열비는 남는데 운영비가 더 모자라는 데가 있고. ‘이거를 통합하자.’ 아마 발의를 했을 겁니다, 최근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 국회에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007가방이 이제 두 개다, 말입니다. 이 가방은 이거만 써야하고, 이 가방은 이거만 써야 하는데 이거를 통합하자는 이 말입니다, 007가방을 하나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살림을 잘 살아라, 전기세도 내고 쌀도 사 먹고 운영비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이렇게 갈등이고 좀 이렇게 거기에,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어떤 민원 제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 그거를 이번에 한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되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따를 수 있죠?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도 되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상관이 없죠. 뭐 어쨌든 그거 한번 좀 유심히 보시고.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주동에도 일곱 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이게 남는다, 저기 경로당은 저게 남는다. 그리고 이번에 오셔서 참 큰 숙제도 해결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바뀌면 그렇게 될 거 같고, 끝. 110페이지, 11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상담, 그다음에 심리 이런 부분들도 보통 우리가 결국은 학습이라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장애인분들의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보통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인지(Cognitive), 연합(Association) 그다음에 자동화(Automatic) 그러니까 인지, 연합,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등급별로, 수준별로, 연령별로 그다음에 어떤 장애의 그런 게 다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저도 여러 운동선수(Athlete)들 상담을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해보지만 참 이게 라포 형성하는 것부터 서로 친해지기 그다음에 고민 털어놓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방법이 다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어쨌든 전문가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또 응원을 하고 우리 또 특히 이 노인장애인과는 뭐라고 표현을 해도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저는 한 가지 하여튼 이야기하고 아,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102페이지 우리 노인돌보미 사업, 급식도우미 두 분하고 부식비 또 15만 원 하셨네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무슨 문제가 없으면 자식들도 사실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우리 팀장님들 하고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앞에 우리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애인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은 만 5세부터 해서 우리 10세 이전에는 뭔가 크게 변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어떤 치료나 심리적인 거나 인지적인 거나 이런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그 부모님들의 소망이자 아이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아나 이런 기타 등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시스템에 들어와서 좀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는 7급 공무원이 행정과 보고할 때 ‘노인장애인과에 일이 많다, 분리를 해서 사실 7급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 파트도 일이 많고 장애인 파트도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인원 배치에서,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이 많아서 힘들 거라는 그런 느낌은 옵니다. 느낌은 오는데 그래도 우리 장애인복지 시스템은 우리가 조금 진취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선제적으로 가고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저도 몇 년간 계속 이런 민원을 했는데 제가 하나도 해결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국가다, 시의 예산이다, 정해져 있다. 인구를 늘릴 수 없다, 공무원 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장애인 파트에 재활이나 이런 수업 같은 거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어떤 간담회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조금 손을 봐야 돼요, 분명히. 과장님이 답을 내리실 건 아닌데 어떻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세심하게 잘 챙기는, 지금도 잘 챙기세요. 잘 챙기시는데 어머님들이 ‘바깥의 욕구가 이러하다.’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또 유튜브로도 보니까 우리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인 혜택을 주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건데 2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사실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좀 편안해요. 어떤 민원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예, 미안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내가 최초 보고 받았을 때 42억 원인가 45억 원인가 이래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7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이래서 이게 이제 업무보고니까. 그럼 이게 실시설계가 5월에 끝났다면 지금 11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반영하니까 예산이 최초 했을 때보다 이렇게. 어찌 보면 대규모로 는 거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이렇게 예상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실을 갖다가 하고 장비비가 또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 요구사항을 갖다가 또 일부 수용하고 하니까 이게 금액이 사실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그래도 반영할 거는 반영해야 될 거 같고.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한 45억 원 정도면 그래도 새로 짓는 거보다 리모델링이 낫지.’ 이러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72억 5000만 원이고 여기서 또 나중에 비품 사고 뭐 사고 하면 또, 그거 실시설계 끝나도 나중에 우리 반다비체육센터처럼 몇억 원씩 또 순풍순풍 들어갈 건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비품 빼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많이 드네.’ 이제 뭐 건물이 워낙 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크고 또.

이태열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진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종합복지관 자리로 가고 이게 어찌 보면, 왜냐하면 수요자가 훨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이쪽에 새로 짓는데, 그리고 종합복지관하고 이렇게 좀 장애인복지관하고 뭐라 하지, 유사 대상자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층하고 또 노인층도 장애인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 거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종합복지관하고 좀 논의를 합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공간, 본 건물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면 아마 좀 들어오면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공간설계를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여력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용시설에, 111페이지에 이거 주간보호시설 세 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민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우리가 관내 주간보호시설이,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세 군데 있다 이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 군데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

이태열위원

장애인. 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우리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제시 관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관내에.

이태열위원

민간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포함해서.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건축협의 이렇게 해서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때 한번 8대 때도 경사로 설치예산 이래서 1000만 원 늘 잡혀있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3개소 설치는 말 그대로 뭐 어떤 경사로 설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까? 1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건 뭐 2025년도 업무보고니까 2025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편의 시설.

이태열위원

그냥 목표치입니까? 3개소 정도 설치하겠다 이겁니까?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답변 되면.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1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태열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박명옥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정소영입니다. 이거는 목표사업량입니다, 3개소는.

이태열위원

목표사업량.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그러니까 장애인 경사로나 출입문이라든지 편의시설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태열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입니까?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예, 올해도.

이태열위원

올해도 1000만 원.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내년에도 1000만 원.

이태열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사업량이 3개소는 했습니까?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지금 1개소가 설치 완료됐고요. 두 개소는 지금 문의는 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태열위원

이게 사실 자부담률이 예전에 5대 5였다가, 50%였다가 지금은 자부담률이 얼마까지 낮아졌습니까?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지금 자부담률이 10% 정도.

이태열위원

10%대까지.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10%입니다,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의 부담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200만 원까지 해줍니까?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400만 원까지.

이태열위원

400만 원까지요? 지금은 한 군데고, 한 군데는 협의 중이고.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예.

이태열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소영

정소영장애인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참 많이 하네요.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주로 ‘왜 사업을 안 해요!’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칭찬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따라서 칭찬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충해공원 아까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그 충해공원 거기를 보면 도로가 좁아서 엉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도로를 굉장히 넓혀놨습디다. 넓히고 포장을 쫙, 해놨더라고요. 근데 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논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거기다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동의를 해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지정해 주고 몇 년 후 지나고 나면 거기 관리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하든지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주차요원도 하고 마을에서도 나와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저거를 한번 사업계획에 넣어보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와서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부분이 되어서.

윤부원위원

아니오, 제가 이거 그때 박 모 과장님 계시고 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충해공원이 그 위치에 없는 것 같으면 또 괜찮지만, 거기에 어쩔 수 없는 충해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가보시잖아요? 가면 엉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 공무원들도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주차 봐주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한번 계획을 짜서 뭐, 매입을 하기로 하든지 아니면 임대라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찾아오는 유가족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그 계획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복지 쪽으로 사업을 할 때, 뭐 사업이라 해서 건축물을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보면 너무 밀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로 든다면 시골 쪽에는 평생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다면, 권역별로 한다면 어느 권역을 묶었을 때 거기에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쪽에다가 하나 건물을 지으면 그쪽에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또 도심에만 다 해놔 두니까 오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설명 중에 보니까 경로당 신축하는데 30% 자부담 이야기 했었거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원래 기부채납하면 없지 않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본인 마을 소유가 할 때는 30%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 시에서 시설비로 다 공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을 하면 30%라는 자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땅을 기부채납을 하시면 저희 시에서 착공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노후된 경로당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마을 땅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차피 업무보고가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 101페이지였나? 102페이지네요. “100세 시대” 구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지금의 복지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번에 거제면 어디에 가니까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시는 분이 한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장님 보고는 ‘어, 박종우 아니가’라고 하듯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물론 노후가 돼서 걸음 못 걷고 이런 거는 맞는데, 그분들이 보면 앉아서 TV를 다 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든 우리 국가든 보청기에 대한 이런 개념이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을 찾아서 보청기 사업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시골에 가면 그럴 거예요. 거의 80대분들이 보기는 보는데 안 들려서. TV를 보기는 보거든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하나의 사업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나 우리 경로당 비품 있잖아요. 저희가 가면 항상 매년 보니까 안마의자, 쇼파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이렇게 지원한 경로당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이거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되나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게 조금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일로 해서, 시니어 클럽이죠? 거기서 대부분 많은 이렇게 일자리 그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원래 노인회에서 하던 사업 또 시니어 클럽에서 하던, 어떻게 되는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제공기관을 일곱 개가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일곱 개의 제공기관에 간담회를 10일 전에 했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신청한 건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조정해서 이제 확정된 인원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시니어는 이제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 사업 하고, 저기도 이 사업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쪽으로 딱 하고, 환경 정비 활동이면 정비 활동하는 곳, 어항 정비면 어항 정비하는 곳, 공원 관리면 공원 관리하는 곳. 이래서 이게 어느 기관에서 어느 곳에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경로당 관련되고 이런 거는 노인회에서 다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10월 1일부터 통영화장장을 우리 거제시민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다 되어가는데 혹시 뭐 그동안에 어떤 불편 사항, 민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특별히.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화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통영시민하고 전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6개 팀 22명의 직원이 여성권익 증진, 건강가정, 영유아보육 지원,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수탁기관이 만료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 결과가 사회참여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음센터 준공이 올해 연말로 지연됨에 따라 준공이 완료되면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이음센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여성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공모사업 3000만 원, 지정사업 1500만 원 등 45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은 2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전직원 성인지 교육, 위원회 위촉 시 양성 참여율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 4대 폭력예방 대면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창구 운영,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으로 조직 내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08.14)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포괄적 지원 강화입니다. 건강한 사회 토대가 건강한 가정이니만큼 취약·위기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nb sp;다하도록 하겠으며,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적응하고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과 돌봄서비스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교육·돌봄 통합 지원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는 영유아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약 20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였으며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전면 시행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는 현재 3개소 모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중 설치 인가 절차와 기자재 구입을 통해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승포장난감도서관, 아주 분원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보육교사 업무 공백 예방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과 시간제 보육실, 공통부모교육 등 가정양육보호자를 위한 공공육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입니다.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셋째아 이상 자녀당 매년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은 11월 중 계약과 함께 착수 예정이며,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내년 4회로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 얘기가 나죠? 술자리 같은 데에서 잘못 이야기한 게 그냥, 실수로 그냥 이야기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가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조금 기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거는 정치인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챙겨봐야 할 것 같고. 121페이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포괄적 지원 강화. 특히 여기 보니까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이제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자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청의 자료를 올려두셨는데 이거는 이게 잘되면, 보통 우리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E7이죠, E7은 4년 10개월입니까? 비자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대충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E9인지 하여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분들이 삼성이나 한화에 직영이 됐든 협력업체가 됐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4년 10개월 동안 용접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급인력을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잃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다시 오려 하니까 티오(T/O 일자리)가 찼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한화, 전 대우의 임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기들 표현으로는 공정하는 개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개수가 사실은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이게 줄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전문가로 만들어 놓으면 본국 가버리고, 또 다시 오려고 하면 티오(T/O 일자리)가 차버리고 이런 게 반복되는지 보니까 그러면 회사도 손해, 우리 예를 들어서 거제 시민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비단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어떤 외국인노동자분들이 근무하는 조건, 환경 이런 부분에서 반복적인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4년 10개월 되면, 사실 우리 처음에 LA로 갔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 돈 벌러 가면 세탁소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러면 시민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생계유지비 빼고는 전부 본국으로 보냈잖아요.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주,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결혼문화, 그러면 여기서 애를 키우니까 본국에 줘야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출산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동시패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시스템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교류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해당 기업체와 그다음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취업비자 문제로 인해서 필요하면 쿼터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어쨌든 라포 형성을 하려고 하면, 좀 친해지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베트남 가족들 축구대회. 축구라는 하여튼 스포츠 이게 아주 동남아 쪽은 축구를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체 내국, 같은 국끼리의 청백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타 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라는 매개,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의 매개. 그래서 우리 꽹과리를 가르친다고 하든지 장구를 가르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문화·예술·스포츠가 어떤 매개 역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23페이지. 이게 이제 아주동이라서 아주 그때 우리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지금 잘 만들었고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부실 공사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개소식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떤 부실 공사는 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방수라든지 일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센터 운영에는 특별한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지역구 또 시설물이고 또 그 옆에는 바로 용소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오픈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30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투입해서 민원발급기입니까? 그런 거도 좀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통제를 하는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 지역의 통장님들 하고 한번. 거기가 용소 4통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통장님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셔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준공 전에 입주 기간을 산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즘에 예상된 기간하고 실제로 현재 입주일 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쉽게 말하면 특정 성이 피해자 성이고 특정 성은 가해자들이다 보니까 양성이 좀 균등하고 또는 조화롭게, 평등하게 출입하는 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겠죠.

조대용위원

그렇더만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길게 볼 거는 아니고 향후 3년, 4년, 5년 가족센터가 좀 확대되고 역량 활동이 또 팽창하게 되면 가족기능의 중심으로 센터가 우선이 되어 지면 이관할 센터는 이관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 누구나, 거제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평등하게,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기능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물론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거는 불편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그다음에 126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마는 과장님께서도, 우리 거제시에서는 아주동이 제일 젊은 부부들이 제일 많이 살거든요. 39.9세 해서, 평균이. 우리 아주동도 이런 요청 같은 게 없던가요? 거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이렇게 필요할 거 같은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세대의 신규아파트를.

조대용위원

아, 신규아파트.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신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렇고, 그럼 기 지금 되어있는 데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주동도 한 두세 군데인가 어린이집 비슷하게 유치원 비슷한 게 이렇게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쪽에서 위탁으로 하는 그런 데는 한두 군데를 본 거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국공립이니까, 타이틀 자체가, 그죠? 좀 신뢰가 가잖아요, 국공립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정부 정책은 국공립을 늘리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연말에 사실은 정책 평가 대상으로서 저희들 기초나 광역이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 어린이집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어떤 관점이냐면 저희는 공공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육환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이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우리 아주동이 내곡초등학교가 1,400명이거든요? 내곡초등학교 옆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500세대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신축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왜, 여기서 답할 건 아닌데 그게 좀 빨리 돼야 뭔가 그런 데에 이런 것도 좀 들어가서. 말이 1,400명이지 그거 얼마나 학생 수가 많습니까? 그 주변에는. 그래서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많다는 뜻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가족정책과는 우리 가족들의 전체적인. 외국인 포함, 근로자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119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로 스토킹 피해 때문에 지금 엊그제 24일까지도 또 공판을 하고 경상남도 전체 여성 단체에서 다 오고, 엄청 컸어요. 근데 우리 약간 ‘거제시에서는 관심이 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기사는 봤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내가 성폭력상담소장님하고는 신뢰 관계를 가지고 전체 연합하고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스토킹 피해, 거제에서 일어난, 지금 진행 상황을.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검찰에서 20년 구형한 것까지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보고를 받았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니오, 그거는 보고하기 전에 제가, 저도 기사를 매일 출근하면 전체하고 지역하고 이런 기사를 체크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번에 ‘혹시 스토킹 피해자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없냐?’ 하니까 딱 이론적인 말만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도움줄 수 있는 게 없다.’해서 제가 다른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됐는데, 과에서도 물론 이제 과장님이, 20년 그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가 또 받기 때문에. 저는 직접 전부 다 갔어요, 한 번 빼고 다 갔는데 거기 이제 피해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니다, 나도 시의 공무원이고 시에 다 공유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넘겼는데 신문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소장님하고 조금 밀접하게 이 내용을 조금 더 신경을,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가지지마는 그냥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달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12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이 성폭력피해상담소는 그거를 했고, 충분히 일들을 하고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 9월에 한 번 감사 갈 때 저희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성폭력상담소 방문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거 우리 시의원 한 분하고 저하고 한번 그곳에 상담 건수는 되게 많던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인정보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현장 갈 때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생각 안 나십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거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유형의 그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한번 챙기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럼 다음에는 언제 한번 나가십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한번 기회를 보고 미리 의논드려서 날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우리 한번 챙겨야 돼요. 몇 년 동안 아무도 챙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124페이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거제시 어린이집이 유형별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유형별 어린이집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여섯 가지 정도.

정명희위원

아니죠, 일곱 가지죠. 법인, 공립, 민간, 가정 그다음에 협동, 장애, 직장 일곱 가지가 됩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거 민원을 받았는데 어린이집 교사 채용이나 원장님 채용에 있어서 외부의 교수님들이 오시잖아요. 평가하러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약간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질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점수를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인신공격성의 쫑구를 준다고 여러 분들이, 교사도 전화가 오고 제가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관들도 본인들이 점수 체크하고 어떤 정량평가나 잣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답변을 했을 때 웃거나 약간 사람의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모시고 오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벌써 네 차례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되겠다.’ 했는데 바빠서 잊어먹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나서. 반드시 이거 좀 숙지해 주세요. 교사가 되게, 하여튼 저한테까지 전화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다 믿는 거는 아니지만 꼭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어린이집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고통 속에 다 쓰러졌어요. 저출산고령화에 제일 첫 번째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500인 이상 아파트가 생긴다고 전체 어린이집을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제가 법을 국회의원한테 바꾸라고 이번에 아예 경상남도 전체 연합회를 미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파트를 줬는데. 이제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현장에 5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더라도 이거를, 포레나는 잘했던데요. 인가 정원보다 조금 뭐 49인이면 30명 정도 정원이라도 아이들이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하고 500인, 500인, 500인이 생기면 어차피 거기서 옆에 옆에 아이들 있는 데서 계속 살 뜯어 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들, 이 아기들을 여기 데려가고 여기다 데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500인이라고 꼭 하지 말고 몇 개의 권역, 몇 개의 어린이 아파트 중에 두 개를 한다든지, 세 개면 두 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이가 태어난 숫자가 작년에 83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00세대라고 현실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국가정책에 위반,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고 500세대가 생기면 아까도 말했듯이 인원에 비례해서 조금, 다 무조건 인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던 어린이집이 다 쓰러지고 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세우려 하면 그 부대비용이 만만찮아요.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인가 정원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좀 해야 되는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500명 기준이 지금 1,000명 선으로 조정하는 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시점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정명희위원

그게 2년 전부터 건의를 했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명이면 무조건 인가를 내줘야 되느냐?’ 부분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 어린이집을 자꾸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도 망하고 국공립도 아이들을 못 채우는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교사들의 민원인데, 교사들이 또 한 건데, 우리가 매년 되면 전보 발령을 하잖아요, 전보. 근데 내가 열여덟 개 시·군에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교사, 국공립 교사를 전보 발령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그거 열여덟 개 면·동에서 전보 발령이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교육 현장에 가보면 교사나 아이들이 라포 형성이, 신뢰나 선생님하고의 적응이 끝나고 나면 3세 반에서 4세 반에 올라가면 그 선생님이 그 어린이집으로 있으므로 해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기고 재원을 하는데 이게 전보 발령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공립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꿔서 희망 전보. 정말 그곳에 꼭 가야 되는 선생님을 희망 전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데 저 멀리 가고 이런 거는 진짜, 몇 사람 말고는 다 그 지역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보 발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변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전보 발령이 규정상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했었고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라포 형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포가 단절되지 않는 선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하고 틀려서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정서에 놓이면 아이가 불안하고 울거나 이러면 어머니들이 직장에서,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 걱정 때문에 몰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장님들도 건의를 하셨고 교사님들도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희망 전보로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을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하여튼, 재위탁 심사 이거를 새로운 데 잘하고 이러면 재위탁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탁 방법이 몇 년 전에 바뀐 거로 아는데, 예전에는 ‘기존 수탁자에게 그대로 줄 것이냐’를 판단했고, 지금은 ‘기존 수탁자를 포함해서 새로운 수탁자까지 줄 수 있는가?’를 열어놓고 변경 위탁이라는 용어개념으로 새롭게 하는데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십 년간 해오다 보니까 그냥 기존 수탁자에게 다시 줄 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범위를 넓혀서 변경 위탁하는 게 맞겠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재위탁 심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동등하게 점수는 주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영을 예를 들어서 거제대학에서 이번에 우리 또 재위탁을 받았잖아요. 위탁을 잘하고 있는 데서, 물론 재위탁 다른 데서 요청이 없어서 됐기는 됐는데 안에 이제 운영을 하는 분들이,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또 재위탁을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거제시청어린이집은 이제 저희 과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행정과 소관에서 직장시설물에 일단 그렇게 했고.

정명희위원

거기에 말을 했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변경했던 정책 결정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그러면 이 셋째아 자녀 월 5만 원 수당은 우리 셋째의 다문화 혜택 말고 우리 거제시만 따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 정책에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니오, 거제시민만을 대상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당 매월 5만 원씩 내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태어났을 때 셋째아 혜택을 그대로 하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별도로. 출산장려금은 별도입니다.

정명희위원

별도로 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이제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이거를 기획해서 만들었다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선제적이라기보다는 많은 다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셋째아 이상이라고 사실은 특별한.

정명희위원

혜택이 없잖아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하소연도 많았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충분한 겁니까? 예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많이 문을 닫고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직장보육 같은 데 우리가 교재교구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운영한다.’ 이래서 그거는 또 이렇게 교재교구비가 따로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장보육에 있어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교재교구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직장보육에는 다섯 곳이 있는데 교재교구비가 제가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이상의 교재교구비를 다 나가고 있는데 직장보육은 이제 근로복지공단 거기에서 관할해서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조사해 보시고 안 나가면 우리 직장보육도 교재교구비,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지금 늦었지만도 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용 챙겨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거 내용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거는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12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이래서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이렇게 해서 있고 초·중·고 교육활동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6억 9400만 원 사업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과 발달 지원 강화 이래서 초·중·고 교육활동비 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우처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바우처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바우처 형태 맞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바우처 형태로 하면 어디 어디로 사용처가 제한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아까 오전에 다른 부서랑 했던 것 중에도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자기 부모가 썼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교육활동비 지급인 것 같은데 교육활동비라는 게 내려왔는데 다른 용도로 다 써버리고 ‘자기 거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바우처로 지급을 하면 말 그대로 교육활동비 지급이니까 교육 활동 쪽으로 학원비를 낸다든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게 이제 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되는데 초등은 연 40만 원, 중등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 정도 지원 규모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교재 구입, 독서실, 학원 이 정도로 하는데 구체적인 제가 업종별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녀가 둘인데 한쪽으로 몰빵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하여간에 그 사례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던 세대가 동생하고 자기가 있는데 동생이 공부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그쪽으로 써버린 케이스네, 보니까. 아, 이해가 되네요, 이제는.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 포인트 카드로 나간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농협 카드로.

이태열위원

요즘 어린이집이 막 절대적 어린이집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학대 이런 거는, 아동 학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줄어들겠습니다, 대상자가 막 줄어드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올해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는 없고. 그럼 지금 이렇게 거제시로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그죠? 아동학대 관련해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정책을 이렇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현금성으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현금이든 뭐든 정책을 펴는 이유가 이 부모님들의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서 출산을, 출생이죠. 요즘 출생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던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출산, 출생의 개념이 어떤 계산식에 의한 방법의 차이지 하나는 비하하는 표현이고 이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요즘 성인지 쪽으로 해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하여간에 출산이든 출생이든 조금이라도 유도를 해보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5만 원을 주는 거도 마찬가지고 계속 버스비도 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부서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출산 인구감소 이 정책을 펴면, 이게 가족정책과죠? 가족정책과가 거제시 전체에서 어떤 스탠스(Stance)를, 그러니까 좀 총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일만 한다.’ 이런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총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가족정책과에서 그거를 하고 있죠. 근데 부서 간에 내가 보기에는 가족정책과는 인구가 늘리는 것이 목적일 테고. 어떻게든 출생률을 올리는 것이 목적일 테고, 또 사업부서는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는 것일 테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어떤 거제시라도 같은 업무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실 요즘 조례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 의견이 반대로 날라왔길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제 저희 부서가 출산 장려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권고는 하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렇게 다자녀에 법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뭡니까? 왜 우리가, 사실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하는 게 법적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절차로 우리가 이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해서 조례도 바꾸고 우리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더 바꿨는데 어떤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까, 그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제 추세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어쨌든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전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번에는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주신 조세감면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의 기준을 그 해당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듯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의 개념으로 어떤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태열위원

예, 왜 그럴까요? 그거를.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확대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침을 통해서든 국무회의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해 놓고 사실 법적으로 정의를 좀 해야, 예산이 수반이 되든 뭐나 뭐, 국비가 내려오고 뭘 할 텐데 내가 보기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나는 그 3자녀를 2자녀로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 ‘그 외에 나머지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각 지방정부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불합리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장 부서에서도 어떤 거는 2자녀 기준으로 혜택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아, 2자녀는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런 어떤 사실은 이게 같은 거제시 내에서도 불합리한 사항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중요한 어떤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라도, 컨트롤타워는 시장님이겠죠. 그래도 그 나름의 정권을 위임받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잘 조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이 잘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역할 아니겠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제한된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부·다자녀 할인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아마 이거 쓰레기봉투 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업주한테,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상품권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다자녀가정이지만 한 번도 어디가서 혜택을 봐 본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실적 관리가 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133개소나 해서 10% 이상 하면, 요즘은 10% 이상 할인은 적은 할인도 아닌데 10%이상 할인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업장에 ‘연간 어느 정도 이렇게 할인 혜택이 됐습니까?’ 이런 실적관리는 하시고 계십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도 처음 와서 이 부분을 좀 챙겨봤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원하는 사업주 측에서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사실 저희들 인센티브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했느냐 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결국은, 사실은 이게 거의. 상도 받았죠, 이게? 옛날에. 저예산 인구 증가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회사든 정부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예산으로 효과 나는 거 좋아한다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이 부분이 내가 들어왔을 때 막 시작했다고 하면 벌써 만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실효적으로 꾸준하게 이 가족정책과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1000만 원 정도 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느냐에 대한 어떤 그거는 없는 거 같아서 한번 또 살펴보심이. 또 일이 하나 는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일보다는 이게 사업자를 상당히 번거롭게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태열위원

본인들은 선의로 하는 건데 그쪽에 내가 굳이 보고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연간.

이태열위원

대략이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연간에, 업장에 어느 정도 비율로, 장평으로 치면 딱 한 군데 있긴 있네요, 그러네, 맞네. 임남주헤어라고 아주 유명한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다자녀가구 10%씩 할인을 해주는 걸 아직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고 있는 아까 그 133개소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6년을 봐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실효성 있게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업 관련해서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번 달 6월이죠? 그때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진짜 이게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진짜 막 내용들을 보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내용들이 우리가 음악회 열고, 가족 사업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거제시 양성평등기금 조례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사업을 해야 된다,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딱 딱 딱 나와 있어요. 개발·연구, 교육 뭐 등등의. 근데 이 기금 사업들은 매년 이제 기금으로, 수익 받는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맨날 하던 대로 음악회 열고 축제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이 기금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내년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우리 공모 올릴 때 이제 신청하는 단체들이 늘상 하던 대로 올릴 수가 있는데 사전에 취지를 잘 전파하시든 해서 목표하는 바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28쪽에 거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는 저번에 우리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 할 때도 계속 의문이 생겼는데 우리 정부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 조례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세 자녀에서 두 자녀 바뀌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근데 또 우리 사업 시행하는 거 있으면 또 셋째 자녀 이상부터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가 2023년도에 조례 발의돼서 2024년 1월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올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셋째아 이상 가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뭔가 통일감이 없어요. 다자녀는 또 이 조례에 따라서 두 명 이상으로 해놨고, 근데 또 세 자녀부터, 또 세 자녀부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통일감이 없는지 또 예산의 추계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고심을 좀 더 해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정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예, 그런 거 때문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정책의 방향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거는 또 세 자녀에게만 지원한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될 거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또 우리 조례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인구 증가 지원 조례고, 또 기존에 있던 조례가 출산장려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인데, 다자녀에 대한 개념도 이 두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통일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조례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근데 또 우리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조례에 보면 대부분 18세 미만이란 표현이 많아요. 이런 것도 왜 이렇게 같은 과 안에서 비슷한 조례인데 나이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없는 건지, 한번 정비할 때 제대로 한번 봐주시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또 이번에 우리가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다자녀가정 부분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6조인데 이렇게 직렬적으로 나열돼 있는 각 호들은 전부다 시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거나 아니면 우리 시로 전입을 오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으로 분류된 시민에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설한 11조를 보면 다자녀 가정이, 쉽게 이야기해서 네 명 가족 중에 엄마, 아빠 둘이 여기 계시고, 한 분은 중학생이라서 여기 있고, 한 명 대학생이라서 저기로 갔다. 갔는데 ‘전출신고 해도 다자녀가정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거제시 인구 증가 정책 조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거제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둔 조례거든요. 근데 지원을, 전출을 가버렸는데. 한 마디로 우리 시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다자녀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죠. 근데 이게 전체 법의 대원칙에서는 좀 어긋난 부분이지 않나. 직렬적으로 나열되어있는 이 각 호들이 전부 다 우리 시 주민등록, 전입 막 이런 내용인데 유독 이 조항만 전출, 빠져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가 13조에 있는 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이에요. 이 주민이 우리 거제시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출 간 대학생한테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의 그 가구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또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은 그 구역의 주소를 가진 자라고 딱 표기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심사를 하면서 조금 더, 저도 미리 심사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회의랑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 보시고 ‘아, 이게 만약에 진짜 조금 상위법하고도, 또 우리 조례상에 나열되어 있는 각 호들하고도 뭔가 상반이 된다, 조금 더 고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하게,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 아닙니까? 허술하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전까지 검토해 봐 보시고 또 의견을 제출 한번 해주시면 얼마든지 철회 동의도 있고 또 다음 개정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본회의 우리 마지막,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의견을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선민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월 9일부터 해서 인연축제하죠? 올해 2회. 모집이 15일부터 해서 30일 내일모레까지던데 현재 어떻게 많이 접수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팀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자

최행자인구정책팀장

반갑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조정희입니다. 주말까지 접수된 게 전체 남성 서른네 명, 여성 다섯 명 해서 서른아홉 명이고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상반기에도 해보면 좀 마감일 직전에 임박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만남 행사를 하다 보면 다 사실은 여성분들 참여자모집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30일까지 여성분들이 이렇게 정 모집이 안 되면 행사 전일까지 여성분들은 참여 신청 기간을 좀 늘려서 받을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제 더 늘려서 4회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여성들의 참여에 대해서 조금 저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벤트사를 통해서.

행자

최행자가족지원팀장

사업수행은 용역사에 용역으로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용역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는 더 증회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잘 되면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 거제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개 팀 6개 도서관에 정원 26명,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승포도서관 TF팀 신설로 현원 3명이 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우리 시는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사업 과제로 지정되어 지역 출신 청년들의 지역 내 향토기업 취업을 통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교육 혁신 등 네 개 분야의 사업을 경남도 및 도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고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고현동 1176번지(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연면적 1만 1,92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7학급, 복합시설은 연면적 1,050㎡의 지상 2층 규모로 탁구대 30대를 설치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고현1초 학교복합화 신설 사업 공동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11월 6일 최종 보고회 예정입니다. 내년 2월 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및 사립 유치원 93개교에 44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조성된 102억 원의 장학기금 이자수익 2억 5000만 원으로 시 출신 성적 우수 장학생과 재능나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177명에게 2억 4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도 유사한 기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여건 조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포인트가 적립된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 이내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거제시 평생학습서비스 제공 및 평생학습관 관리입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교육 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내년에도 평생학습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분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제공 및 원어민 강사를 통한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과 시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되었으나, 위수탁 계약 체결 추진 과정에 협상 결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어 마을은 기존 위탁기관인 학교법인 덕부 학원은 내년 2월 말까지,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미술교육문화진흥원에 내년 8월 말까지 위탁·운영하기로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중에도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경우 위탁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공매 절차를 이행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운영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제몽돌학당’을 신청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며 문해교육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한글 및 기초수학,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생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졸업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습자들의 경험과 상상력을 담은 동화책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감을 짓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해교육의 성과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동화책출판기념회는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시립도서관, 거제교육청도서관 등 29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1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장서 구입, 각종 참여형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이 만족하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도서관의 준공이 완료되어 서가 구입 및 정보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 노외주차장 공사 등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 1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도서관을 상동동 148-1번지 일원(용산쉼터)에 409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44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내년 1회 추경에 편입부지 세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사업용역비를 확보하고 공공건축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착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중앙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에 교육발전특구 보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경상남도 통합으로 해서 지정받은 겁니다, 그렇죠? 선도 지역으로 해서. 얼마 전에 언론을 봤을 때는 이거랑 이 언론 안의 내용이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뭡니까?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선정해서 거제 둔덕중, 외포중학교 이렇게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게 우리는 거제 조선과 관련된 이거를 특성화한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안에 있는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에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거, 지역대학 자기주도학습 및 상담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대학과 기관 연계해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전국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아, 지역을 대상으로 그 안에 교육부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개념인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제일 큰 덩어리인 미래조선과 관련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업무보고 책자대로 2025년도에 이거 한 27억 원 정도의 이제, 교육발전특구 지정되면서 이런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직접 지원으로 해서. 사실은 4대 특구 예전에 막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개념이 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뭐 다른 우리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도 법이 또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되고, 이것도 어떻게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서로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하고 저하고 막 얘기할 때 되게 자세하게 그림은 잘 안 그려졌었거든요? 이제 뭐 조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이라든지 특성화고 육성 관련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또 좀 늘봄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개씩 한 개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마다 조금 계속 눈여겨봤던 그거로서. 예, 괜찮은데 한번 잘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해주십시오. 학교복합시설 이거는 이제 행정절차 다 진행됐고 아직 최종 용역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11월 6일 보고회 예정입니다.

김선민위원

11월 6일 보고회 예정이시고. 그때 그러면 그 보고회 내용 안에는 주된 내용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시설로써 탁구장을 뭐, 아까 말씀하신 몇 대입니까? 30대. 이런, 어떤 최종 보고회가 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대기로 해서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때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행정안전부 이제 남은 중앙투자심사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올라갈 때는 어떻게 또 교육부와 같이 가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교육부도 자체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게 통과되고 나면 저희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뭐 사실 개념이 저도 혼동이 오는데, 우리가 이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이거를 하는 이유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런 조건인데 이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또 뭐 교육부 투자 이런 자체투자심사 이런 게 남은 이유가 뭐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도 교육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안 가려고 해서 자체적으로.

김선민위원

그거 안 가려고 우리가 이 복합시설 공모사업 하는 거다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500억 원 이상, 600억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복합시설은 중앙투자심사로 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행정안전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교육부 자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안 받는데, 그럼 행정안전부에서는 무슨 투자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육부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 지으라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교는 교육부에서 줬지만 복합시설은 저희 시에 짓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아, 이 50억 원에 대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 50억 원 규모만큼. 그것도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50억 원이면 그게 대상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또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학교 짓는 데, 학교 짓는 데 교육부 투자심사가 이제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랑 복합을 공모를 하면 이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게 그게 법 개정 취지인데, 그럼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 교육부의 법을 못 따라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이 애매한 부분을 다음에 해소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법 개정해서 우리 학교 짓는 거, 복합화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중앙투자심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 지금 이제 교육여건 또 출생 이런 거 대비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럼 법 개정해서 교육부에서 뭐 이제 면제해 주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참 진짜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거 다음에 한 번 해소를 해주십시오. 142쪽에 ‘거제몽돌학당’ 이게 우리 옛날에 행복교육지구 안에 있던 그런 사업들인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 사업은 또 별도로 이거는 시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이제 날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 진짜 반응 좋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선민위원

졸업식 막 이런 것도 했고, 그렇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이제 그거 하면서 있었던 거로 해서 동화책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보니까 마을에 막 꾸미고 이런 것도 있던데 활력이 좀. 옥산인가요? 맞나, 옥산마을이었나? 아, 있네. 옥산마을. 하여튼 저도 지나가다가 현수막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어르신들 막 모여 있고. 되게 마을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 도서관도 잘 준비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운영, 해서 이제 이게 지금 경남이 여섯 군데인가 받았죠? 우리 경남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다섯 군데.

조대용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미래조선, 조선 쪽으로 받았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조선 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대기업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아마 진주, 사천은 우주항공으로 받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거제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는 물론 안 받는 거보다는 낫지만 중공업보다는 또 다른 좀 분야로 이렇게 교육특구를 받으면 참 좋은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화그룹이든 삼성에서, 한화오션이든 자체적으로 다 이게 자기들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받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공교육 혁신에 8억 원 정도, 특성화고 육성에 한 11억 원, 지역맞춤형 늘봄에 한 4억 5000만 원, 거제글로벌센터 운영에 한 15억 원 이렇네요,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지금 수행기관을 보면 우리 거제시는 아예 다 빠져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그쪽에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도시사업 교육감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협의체 구성해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도하고 또 교육청 부분에서 또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역할이 없네요,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역할이 전혀 없지는 않고.

조대용위원

물론 이제 헬퍼 역할만 하는 거네요. 아무 뭐 우리가 어떻게 뭘, 지금 여기 보니까 수행기관이 지금 우리 거제시가 아예 없다는 것은 ‘특별한 관여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내용 같은데. 그럼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갖다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다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우리가 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바로 들어갑니다.

조대용위원

다 보내주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특별기부금 보내주면 그러면 우린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관리·감독 같은 걸 하겠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 거제글로벌센터 운영에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해서 경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유학생 하면 대학생밖에 더 있어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글로벌센터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하고 지금 거제대학하고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의견이 안 좁혀지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성인이고, 그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도 성인이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당초 사업 취지하고 안 맞게 부합되어서 초·중·고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초·중·고 유학생 및 초·중·고 학생들 뭐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후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거제공고가 메인 우리 그겁니까? 특성화고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특성화고.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

조대용위원

거제공고하고 두 군데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해 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학생 이상 성인이 돼서 한국에 와서 뭘 배우는 거보다, 우리도 조기유학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후진국의 잘 사는 사람들이, 물론 그거는 우리 한국의 초·중·고에 유학을 오는 거예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특성화고 아까 이야기한 그 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1부터 고3까지 6년을 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좀 이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대신에 이 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 왔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가 좀, 왜냐하면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외국을 가면 문화를 알아야 되듯이.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6년 동안 한국말을 비롯한 문화를 다 알게 되면 이 친구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기존의 우리 한국 학생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중공업에 취업을 안 하고 자기들 졸업하고 다른 데를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플러스 외국 유학생이 중1부터 고3까지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면 중1부터 6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여기 와서 한국말도 배울 것이고 또 이 중공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술 같은 걸 취득을 할 거 아닙니까?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고 출신들보다 더 좀 집중력 있게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인력들이, 지금 우리 고민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이 안 되고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뭐 부정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6년 유학을 했다, 중·고등학교. 그래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학에 보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우리나라 가서 이 배운 거 가지고, 어디 우리나라에 가서 써먹으련다.’ 하면 또 가는 거고. 어떤 폭을 좀 넓혀 놓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돈을, 등록금을 다 대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으로 만약에 바꾸면 그쪽 나라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배우러 오는 건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지역출신 청년의 지역 내 향토기업 취업의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외국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업하고 목적이 부합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고향에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거제 출신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근데 아직 방향은 어떻게 좀 정확하게 안 정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정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그죠, 그런 친구들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대학생만 유학생을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도 이렇게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수를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필요에 의하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 다니게 하면 우리 시민도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아이디어도 한번.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거제대학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는데 지금 방향이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 지금 이 사업추진 자체가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예산은 그 예산대로 쓰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한번쯤 의논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왜냐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참 애매하겠네요. 15억 원을 갖다가 이 외국인 유학생하고 외국인 근로자 하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뭐가 안 맞아서 이 15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참, 이 미래조선 말고. 조선 말고 다른 거로 우리가 좀 교육특구 이런 거 좀 받고 했으면 외국 국제 학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베네피트(Benefit / 혜택)가 많은데 참 이게 좀 안타깝네요, 솔직히. 그다음에 137페이지, 우리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자, 거제시 예산 전체의 몇 %를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교육비 한도는 본예산 시세 5% 이내에서.

조대용위원

5%죠? 그럼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77억 5700만 원이요.

조대용위원

77억 원. 그러면 거의 한 8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보고 이걸 해마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80억 원을 주고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학교별로 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던데 작년 같은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5%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3.2%.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5% 주게 돼 있는데 3% 정도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5% 이내.

조대용위원

이내로 아, 법적으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내면 뭐 1% 줘도 되고 3% 줘도 되고 그런 겁니까? 여기 교육지원 아, 왜 그러냐면 저도 아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고 우리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300 몇 명인가, 400 몇 개 이렇게. 거기서 뭐 요구하는 게 없든가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는 따로 요구하는 게 없고.

조대용위원

예산 더 달라든지 뭐.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학교로 통해서만.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거제몽돌학당’ 이거 인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이게 이제 왜 지금, 우리 아주동은 빠져있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연초에 다 신청을 받는데 아주동은 신청을.

조대용위원

안 하던가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대용위원

어쨌든 아주동도 한번 좀, 거꾸로 동장님하고 하든지 아니면 이통장협의회하고 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내년 1월에 또 추가신청을 받을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왜 제가 자꾸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거 어쨌든 좀 경로당이나 노인 문제는 일본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무슨 축제 같은 거를 하면요. 홍보대사들이 전부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힙합을 배워서 힙합 복장으로 홍보합니다, 축제 기간에.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이제. 꽹과리 치고 농악 치는 거 다 좋은데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힙합이고 젊은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SNS에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여기 보니까 문화교육사께서 기초한글도 가르치고 문화예술도 가르키고 디지털도, 완전 이분은 그러면 만능 엔터테이너에요,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예.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44페이지, 이거 거제중앙도서관 부지가 이거 어떤 사업가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주유소 맞은편 정도 되고 하는데 거기 물난리가 항상 나는 데 아닙니까? 여기.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 물난리, 해마다 물난리 나는 데 이걸, 도서관을 짓는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예? 배수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시스템이 되고, 이게 물이 넘쳐서 이쪽으로 다, 이쪽에 지어두면 이쪽으로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빨리 어떤 시설 뭐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위치가. 도서관이면 아이들도 많이 가고 참 이럴 텐데. 이 물난리 나는 데가 제일 심한 데 아닙니까? 여기가. 그쪽 라인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도서관 공사할 때 도로도 저희 다, 개선 사업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서, 회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서관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도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그거는 길을 좀 이렇게 물, 거기 뭐 배수로를 몇 개를 더 파서 물이 확 쏟아졌을 때 바로 빠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힘들어요. 거기 뭐라고 적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추진할 때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다 포함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김선민 위원께서 질문했던 그 내용 그거네요. 지방재정이 투입되니까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그게 되는 건데, 지금 규제 개혁이 돼서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이래서 18개월 걸리는 게 9개월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이게 보도자료는 이미 2020년도에 나왔고 2022년도부터 실행 중이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별도로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교육청은 도 자체의 투자심사를 받고 저희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행정 어떤 낭비가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공동투자심사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심사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그 추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11월에 타당성 용역 평가 끝나고 내년 2월에.

이태열위원

타당성도 6개월 걸리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타당성 6개월, 그리고 투자심사가 뭐 각자 각자 진행을 하면 18개월 이런 거였는데 아마 이제 그걸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됐다고 검색해서 나오는데, 하여간 이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나, 안 되나 물어봐서 그러는데 뭔가는 되고 있네요,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도서관도 이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통보 향후계획 2024년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통보 왔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수막이 막 걸려 있습니다. 10월 18일자로 통과되었다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도비로 돼 있는데 이건 내나 전환사업 개념으로 153억 원.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고정해서 이제 내려올 예산이다,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뭡니까? 지금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받고 나니까 그 사실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상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대가 있기도 하고 또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 중에 뭐 나름 부적절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사실은 어느 예술이든 뭐 예술이냐, 외설이냐 그 선상에 서 있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심히 보기 좋지가 않은 거는 그분들 사정이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일단은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들어 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4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되니까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죠, 그렇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보기 불편하고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허용 못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일 수도 있고 감수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강요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제 말은 우리 도서관에도 이제 결국은 거제중앙도서관이 또 건립이 되면 대규모의 장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당장 이 책 넣어라, 말아라, 빼라, 색깔이 어떤데.’ 뭐 막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도 그 “채식주의자” ‘선정 한번 할 뻔했다, 아니다.’로 싸우고 있던데 근데 저는 우리도 만약에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거제시가 판단할 게 없다 아닙니까?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우리 이 책 사려고 하는데 만약에 뭔가가 뭐 하면 유해도서인지 아닌지만 가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유해도서가 아니면 넣으면 되는 거고, 유해 도서라면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거는 설사 비치가 안 돼 있어도 노벨문학상 전집으로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런 이념을 떠나서 국가적 경사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내가 이쪽에, 평생교육과 내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언론과 출판에 결사·집회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어떤 침해를 혹시 받으려나 싶어서 헌법에도 명시를 해놓고 또 그러면서 피해가 생길까 싶어서 간행물심의위원회도 만들어놨으니까. 어떤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 틀 안에서 움직이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앞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저는 144쪽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거제중앙도서관을 건립할 때 예전의 도서관의 형식이 아니고 제가 그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편안하고, 딱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워서 봐도 되고 앉아서 봐도 되고 뛰어다니면서 봐도 되고 진짜 뮤지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가게가 있어도 돼요, 도서관에 가족들이 와서 토요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좀 그래서 폭 넓게 확산적인 사고를 해서 도서관을 좀 건립했으면 좋겠고, 그때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깥의 시설에서도 좀 나무나 벤치나 아름다운 꽃들, 나무 선정에서도 우리 거제시청에는 나무들이 좀 선별이 안 돼요. 꽃이나 봄·여름·가을 해서 좀 이 부분을 자연에서 주는 정서적인 기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설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첨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첨가해서 넣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학교 선생님들 단체를 제가 한 스무 분을 만났어요. 도서관을 이분들이,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중앙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꼭 건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제가 한 그 말도 들어가고 바깥 공간에도 앉아서 책도 볼 수도 있고 나무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만족을 할 수 있고, 안에도 마찬가지고. 도서관이 옛날의 그 딱딱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도서관 견학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과장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탁 말씀을 해서 내가 교육의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가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꼭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복합문화시설의 그 요건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광주 문화원에만 가도 해외에 안 나가도 엄청나게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놀고 뛰고 속고, 그 에너지만 발산해도 아주 건강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은 몇백억 원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잘 숙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용역은 다 끝난 거죠? 이 도서관 타당성 용역.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통과된 겁니다.

박명옥위원장

아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제가 중간보고서까지 갔었는데 마지막 아마 그것도 용역이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완료됐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거 완료됐는데 금방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과장님이 다시 시민여론조사 해서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성정미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성정미입니다. 그거는 이제 도서관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에는 다 담아졌고요.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에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은 실시설계 부분에서, 건축 실시설계 부분에서 다 담을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예, 아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도 좀 추가로 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죠. 출판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검열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고 출판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도서관에 반입되어야 하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저는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규제되지 않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국가의 공공기관이 하나도 필요 없죠, 다 자유를 허락할 거 같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인과 청소년은 엄연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기관 중의 하나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회조차도 그런 내용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 지금까지 순기능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뭐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에 있는 이런 책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성인들에 대한 규제. 뭐 출판의, 대여의 제한 이런 거 전혀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관여해야 되고 더군다나 시립이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또 헌법 간에 배치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출판된 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은 이 36조에 혼인과 가족 이런 거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양성을 기초로 가족이 유지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는 책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도서관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도 그렇고. 그런 거 한번 짚으면서 우리 지난 10월 10일에 거제시하고 거제시교육청하고 거제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식 있었습니다. 이 업무협약 무슨 내용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이 업무협약은 이번에 아마도 도에서.

김선민위원

아니오, 도 조례 폐지된 거와 별개로 거제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식 맺은 건 어떤 내용이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입니다. 업무협약식을 맺긴 했으나.

김선민위원

저번에 우리 행복교육지구 할 때처럼 시랑 도랑 반반해서 이제 우리 또 미래교육지구 하는 사업에 서로 예산 같이 태우자. 이런 이게 뭐 주된 내용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에.

김선민위원

그럼 이번에 10월 15일에 도 조례가 이제 미래교육지구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가 됐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폐지가 되며 그거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을 표기해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업무 협약은 이제 무효가 됐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무효가 됐고 자, 저는 참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저번부터 행복교육지구 얘기할 때 조금 주장한 바가 왜 지방교육자치 사무가 도 교육 사무인데 우리가 그 교육비 남아도는 교육청에서 하고 싶으면 교육 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될 일인데, 왜 계속 이거를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 시 예산, 우리 시 주민 들어가면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학교 다닌 거 전부 다 우리 시 예산 다 보탭니까? 아니잖아요. 엄연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육사업이라고 하면 본인들 주체적으로,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이유는 없고. 그다음 경남도 교육감이 이제 우리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이 조례가 폐지됐다고 여론을 수렴을 하는 건지,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11월 달에 그 경남도 교육감이 거제도 교육지원청 온다길래 네이버폼 이용해서 참석자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뭐 또 연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참석하셔야 되고 참석해서 제가 뭐 경남도 교육감이 왜 도 조례 한 개 폐지된 거 때문에 교육감이 그렇게 일이 많으실 텐데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무슨 여론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교육감이 다닐 때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또 그런 연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시에 지난번에 있었던 행복교육지구 운영할 때 조금 뭐라 합니까? 의회에서 계속 제기했던 의문들 이런 것들이 상쇄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쇄신안을 그분들이 냈어요.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바꾸고 또 뭡니까? 마을 교사를 마을 강사로. 그런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 사업 안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정치적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있던데 이 조례 폐지됐다고 경남도 교육감이 경남도 18개 시·군 다 돌면서 여론 수렴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왔을 때, 저도 갈 것이지만 함께 가서 확인하셔야 되고 어떤 시민들의 반응들 또 참석한 사람들의 이런 또 그 주변에 연대한 사람들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육감이 다니고 있는 그 장소가 보통 보면 교육감 위주로 이제 지원청에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정말로 100% 다 오픈했으면 다행인 거고 뭐 저도 가서 이제 제가 할 의견들 개진은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 평생교육과의 또 책임 아닙니까? 역할 아닙니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이태열위원

나 뭐 초반에 생각 뭐 다른 거는 인정하겠고, 근데 그 아까 말 그대로 행복교육지구도 참 우리 공무원들 힘들겠다, 그죠? 깨놓고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은 계속 그대로 있는데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맞았던 정책이 지금은 틀린 정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교육지구 그거 할 때 아무 불만 없이. 모르겠습니다, 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거제시에도 어찌 됐든 간에 마을 강사든 마을 선생님이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뭘 한다고 하니까. 도 3억 원, 우리 3억 원입니까, 그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했던 건데, 그게 또 지나고 나서 또 말 그대로 수장 바뀌니까 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데. 그거는 저는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뭘 어떻게. 가서 보는 거야, 보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 저런 얘기가 있더라 보는 건 보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 거제시가 뭐 시민들 앞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도 아니고. 참,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 껴서 참 힘들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례가 그게 우리 김선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의 이게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뭐 불편하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도는 이미 뭐 폐지가 결정 됐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언제 뭐 법이라는 것이 살았다가 조례라는 게 폐지됐다가 다시 재정됐다가. 살아있는 게 법이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폐지된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교육감이 뭐 교육감은 또 안 바뀌어 놓으니까 서로간의 그 생각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거기 가서 우리 거제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가서. 그럼 민선 7기 때는 맞았는데 민선 8기 때는 틀린 겁니까? 그래서 너무 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쳐다보는 거야 보는 거지만 의견을 낸다든지 뭘 한다든지 나는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예산 안 내려올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참석 여부를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뭐, 하여튼 좀 말이 길어지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니까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김선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선민위원

마지막 답변 안 드렸으면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석 여부를 판단, 물론 하셔야죠. 하시는데, 억대의 돈 예산 지원해주는 그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가 지원도 했고 사업도 했고. 그런데 이거 여론 수렴한다고 다니는데 우리 예산 지원해준 기관이 그거 참여 안 한다고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참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 안 했는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3억 원 지원해 주고 몇 년 지원해 줬습니까?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저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또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다가 고깝게 보는 분들이 있고 아주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 교육청이 3년 전에 만든 조례를 또 박종훈 교육감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본인의 정체성이 폐지되니까 할 수 있는데, 단지 박종훈 교육감이 만들었다고 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고 운영 상의 문제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 의회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3억 원, 3억 원 몇억 원씩 지원을 했고 당연히 조례 폐지되면서 이 교육 사업을 안 하겠다니까 지방자치단체 돌면서 가면 이 담당 평생교육과가 당연히 참석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는 게 기본인 거죠,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참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했더만 조금 전에 김선민 위원이 이야기한 저 부분이 저도 맞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됐는데 뭐 “참석하는 건 우리 판단이다.” 그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내가 손을 들었었는데 그 정도를 해놓고. 우리 136페이지 보면 고현1초, (가칭)고현1초 있죠? 그거를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 이걸 중곡동에, 중곡동 그 어디지, 지금 e편한세상인가?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을 해서 학생수가 늘 거다 해서 중곡초등학교를 확장을 했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확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확장을 했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는 아이들 통학로까지 해서 보행길로 거기 육교를 만들어 다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하고 이러면 중곡초등학교 문제가 안 생겨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중곡초등학교 확장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주공아파트가 아마 재개발되고 나면 거기 수요를 조사, 판단하면 거기도 과밀학급 될 우려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수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계속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학교를 증축하고, 신축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교 증축, 신축 문제는 저희들이 판다한 문제가 아니고.

윤부원위원

아, 물론 아닌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대응투자를 하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복합시설로 해서 탁구장을 건립하는 거지, 학교 건립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인허가는 누가 해줬는데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인허가 들어오면 인허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인허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 자체 심사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뭐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하지만 만들면 타당성 조사에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있죠? 우리 시세의 5% 같으면 내년도 교육 보조금을 어느 정도 줄 거예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윤부원위원

5% 같으면 얼마에요? 5% 같으면.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77억 5700만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77억 원이 되는데 왜 44억 원을 줘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학교에 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자, 과장님 그 수요 조사가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만큼 필요로 하는데 행정에서 자른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볼까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자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수가 많고 적고 이 차이점도 파악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아마 주는 거로 내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주고 있어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생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최고에 얼마를 줍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최고 금액을 모르겠네. 최고 금액이?

박명옥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됩니까?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나은입니다. 지금 학생수에 따라서 기준으로 배분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신청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 최고 많이 받는 학교가 5600만 원.

윤부원위원

5600만 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구부나 예체능이 있다면 더 주는 거예요?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더 주는 건 없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 예산을 예로 5000만 원을 받았다. 100을 받았다. 100을 받았는데 그 100이 시설비로 다 써져요?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시설비를 하든지 그거한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그 외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응투자 사업비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에 강당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도 교육청에 어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는.

윤부원위원

그거는 별도고. 순수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그런 부분 추가적인 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특기나 예체능을 하기 위해서 그거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구를 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막 분산이 돼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줄 수 있는 예산이 77억 원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범위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고 44억 원을 주니까 자꾸 학교에서는 불평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학교에서는 많이 줄수록 사실은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그렇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우리가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하고 유치원 했을 때 71개교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 배분 기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배분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해 기준으로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균등하게.

윤부원위원

자, 기준은 44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잡은 거지 그 기준은 77억 원입니다. 그 77억 원을 갖다가 기준을 잡아야지 44억 원을 잡아 놓고 ‘너희 얼마 올려라.’ 보니까 안 맞죠. 그게 뭐가 기준입니까? 77억 원이 기준 아니에요? 우리 조례상 주기로 돼 있는 게 77억 원 아니에요?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5% 이내에서 배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지, 5%를 꼭.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5% 이상은 초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 이내가 77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10억 원도 될 수 있는 이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을 잡자면 왜 44억 원을 잡아놓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기준을 44억 원으로 잡은 건 아니고 5% 이내가 77억 원은 맞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니까 44억 원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렇다면 팀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모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필요한 게 40억 원이라고 해서 40억 원 다 줘요? 안 주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잘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77억 원을 주면, 거기서 얼마 달라고 그러면 100% 내지 90%를 줄 수 있는데, 44억 원이라는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안 준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팀장님, 조금 전에 설명이 잘못된 게 ‘77억 원이 기준이 맞으나.’ 이렇게 나와야지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이 44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을, 조례를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들었을 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0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팀에서 이번에 가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팀장님, 앉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충분할 수 있는 예산을 줄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준이, 조례상 줄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을 가야지, 전부 다 잘라놓고 44억 원. 77억 원인데 보십시오, 거의 뭐 3분의 2 정도만 그거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빈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위생과는 현원 16명 3개 팀으로 위생행정, 위생민원, 위생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2025년 제3회 거제시 전국 요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향토음식 발굴·육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025년 6월경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음식개발과 레시피 홍보를 통한 식품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하여 전국대회를 넘어 세계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26일, 제2회 경연대회가 거제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차 67개 팀이 접수하여 최종 12개 팀이 본선에서 요리대회를 겨루어 대상 한 개 팀 ‘오스테리아 사르데냐’팀의 ‘능포 보리새우 파스타’, 최우수 한 개 팀 ‘TWO 엄마밥상’팀의 ‘거제 개조개살비빔밥’ 및 ‘개조개살톳미역국’ 등으로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입선된 작품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시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025년 경남 음식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예식업지부 자부담 2000만 원인 보조사업으로 행사 기간은 2025년 10월 중이며 장소는 섬꽃축제 행사를 고려하면 거제면 스포츠파크 인근이 홍보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남외식업지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음식 문화 축제는 1995년 마산에서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도 단위 행사로서 2023년 17회는 진주시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 우리 시 개최를 통해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남도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즐겁고 맛있는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축제 내용으로는 개막 행사와 함께 각종 시·군별 향토음식 전시 행사 및 가족 단위 관람객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문화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코자 합니다. 152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소규모 단체 급식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으로, 어린이집 150개소, 사회복지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식단 정보 제공, 지역 행사 참여 등의 특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외식업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위생등급지정업소 물품지원,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 음식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정부터 관리까지”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말처럼 위생업소 허가·수리·신고 이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업소 지정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이며, 인허가 민원 업무를 1회 방문으로 접수 및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식품 위해 매개체 방제사업입니다.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대한 방제사업으로 위생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판매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전액 식품진흥기금이며 고현동, 옥포동, 능포동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 업소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내 보행해충 및 비래해충 퇴치 통합방제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2018년도까지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활성화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전통시장 식품판매 영업자들께서 계속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사업홍보 및 업소 신청을 받아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식품위생·공중위생·문화업소 점검 강화입니다. 예상 업소는 8월말 기준 9,083개소이며 소비자감시원과 민간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위생점검에 대한 두려움과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한 사전 계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어린이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품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45개 구역 69개 학교 200m 내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소 339개소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개반 4명이 월 1회 5일간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지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점검, 부정 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여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사고가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와 선제적 대응입니다.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으로 식품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8700만 원으로 7,009개 업소에 대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의뢰,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홍보물 제작·배부,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식약처로부터 우리 거제시가 전국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150페이지, 제3회 거제시 전국 요리경연대회. 이거는 대히트를 쳤다고 제가 들었고 저도 관심이 좀 많아서 보니까, 언론 기사에도 보니까 우리 능포 보리새우. 아주 보리새우가 거의 1등한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돼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151페이지, 경남 음식 문화 축제 개최가 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2025년도 10월에 하는 거로 돼 있네, 그죠? 이제 우리가 거제시 10월 행사가 대표적인 게 섬꽃축제죠? 지금.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섬꽃축제, 그다음 이시우 가요제라든지 이번에 이제 참 아이디어를 잘 쓴 게 섬꽃축제 그 열흘 동안에 이시우까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섬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이제 올 연말에 발표하는 거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도 항상 그 각종 행사에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기원. 그런 좀 타이틀을 소제목이라도 달아서 항상 행사할 때마다 그런 게 좀 언론에 부각이 되면 산림청이 됐든, 기재부가 됐든 그런 데서 다 그런 게 인터넷으로 다 찾아본대요. 이 거제시민이 과연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게 고성의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뭐 호주 포함 열두세 개국 될 거예요. 거기에 좀 음식들도 이렇게 초청을 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자꾸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또 그런 행사할 때 또 섬꽃축제하고 연이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시우 가요제라든지 뭘 또 엮어서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이게 음식문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뭐 경남 타이틀 붙였다고 전 세계 음식을 못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어쨌든 우리 거제의 어떤 맛. 여기 보니까 잘돼 있네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그러니까 즐길거리, 먹거리는 되는데 이제 볼거리. 그래서 그런 행사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국에서 좀 이렇게 다 찾아올 수 있게끔, 그 기간에. 제가 이제 내일모레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거제시가 브랜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앞선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 제3회 거제시 전국 요리경연대회 개최 현장 중계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작년은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진열만 해서 평가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좀 적고 해서 올해는 현장에서 조리를 직접 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리하는 시간이 거의 한 뭐 70~80분 이렇게 걸리는데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셨거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 그분들을 한 시간 이상 그냥 계시라고 하면 조금 무료함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그 안에 조리하는 과정을 중계하는 거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반응들이 좀 많이 좋았던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명희위원

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거 지나고 실시간 방송을 한번 봤거든요. 생동감도 있고 되게 진지하고 진짜 무슨 셰프 요리대회처럼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지고 근데 또 생각보다 67개의 단체가, 많이도 접수를 했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차에 의외로 공고하고 20일 정도 됐는데도 한 팀도 접수를 안 해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홍보에 박차를 가했고요. 그래서 좀 정말로 우리 시나 전국에서도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에서 또 조금 셰프로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다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수준 높은 음식들이 나와서 충분히 열두 개 제품 중에 시판이 내일이라도 당장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행사가 잘됐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났고, 그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우리가 참, 1회~3회까지 오면서 힘든 과정이 많았잖아요. 홍보나 안 그러면 좋은 요리사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기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와서 좋은 결과치를 냈는데 향후 관리나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도를 이거 연구가 다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걸 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작년이 1회였고 올해가 회였거든요? 내년에 이제 이 업무보고 하는 게 3회인데 이제 1회를 했을 때 조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게 부족해서 중간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원 조례를. 그래서 만들어서 상품화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과 업소에 지원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정할 수 있게, 그 조례를 기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또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해드리려고 지금 또 구체적인 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거 한 번 하기가 어려워서 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2회인데도 이번에는 너무너무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잘 유지해서 하시고 또 영상들을 보니까 레드카펫까지 딱 깔아서 상 받는 사람이 되게 엄청 어깨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잘한 거 같더라고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포토존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명희위원

포토존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요리경연대회 진행이나 안 그러면 그 프로젝트안이나 그다음에 내부의 모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게 좀 이렇게 그냥 일반 거제시에서 하는 것 같지 않고 큰 중요한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짤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용기 가지시고 잘하시고 1등은 능포새우인데 2등은 뭡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2등은 아까 ‘TWO 엄마밥상’이라고 ‘개조개살비빔밥’하고 ‘개조개살톳미역국’.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전에 있던 기억이긴 한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톳미역국이고요. 그다음에 3등은, 1~3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판매할 수 있다고 다 하시는 제품. 4등까지. 초정명가, 이제 우수가 두 팀이었는데 초정명가라고 저희 그 일운에 문어탕수육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도 우수를 받으셨고요. '뿅숑 요리사'라고 '데리야끼 굴 덮밥'이 의외로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그냥 누구나 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마트 같은 데서 즉석식품으로 금액도 5000원 정도로 정하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괜찮은 제품이었던 거 같습니다. 배달도 잘 되고.

정명희위원

요즘에 안 그래도 굴 수요가 젊은 세대들이 안 먹어서 그게 좀 어렵다 하던데.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 거제시만의 이렇게 메이커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특산물로 우리 기술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뭐라도 잘 돼야 되는데 이 요리경연대회가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해서 우리가 이거 돈을 해서 각 업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거 조사를 하는 데 이 예산, 사업비가 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수적으로 숟가락이나 앞치마나 뭐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걸 말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친절, 그 155페이지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는 신규업소가 생기면 신규영업신고나 아니면 업주가 변경된다든지 이러면 변경 신고나 지위승계나 폐업 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300만 원 예산은 영업신고증이나 이럴 때 나갈 때 사실은 이것도 영업장에 개시를 하고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 또 행정처분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조금, 그.

정명희위원

편리를 봐주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편리에 그 사실은 제가 있어보니까 액자 한 개 사러 가시는 것도 조금 잘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 바쁘시다 보니까 안 돼서 행정에서 영업 신고를 내면 이거 액자라도 한 개, 거제시에서 영업 신고증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게 300만 원을.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나 좋아라 하시긴 하세요, 이게 액자로 주시면.

정명희위원

아, 이런 거는 사실은 적지만 차 대고 왔다 가고 사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좋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151페이지 사업은 제1회입니까? 아니면 경남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경남 음식 문화 축제는.

이태열위원

1회에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아닙니다. 18회 됩니다.

이태열위원

신규입니까? 18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마산에서 1995년도에 첫 1회가 시작됐고요. 17회는 진주, 2023년도. 격년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의령에서 했고요. 사실은 1995년 이후에 거제가 이 행사를 한 거는 좀 안타깝지만 올해가 처음이고요. 올해도 이제 통영하고 저희가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통영에 뺏기면.

이태열위원

통영에 지금 백종원 씨가 지금 제대로 축제 준비 한다던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래도 이 행사만큼은 뺏기면 안 된다 싶어서 열심히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진짜 2박 3일짜리 제대로 준비, 칼을 갈고 있던데요. 그래서 아, 하여간에 뭐 내년에 하는 거죠? 여기서 자부담은 외식업중앙회에서 2000만 원?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2000만 원. 그리고 도의 도 기금으로 70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가 3000만 원.

이태열위원

우리 153페이지, 신규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국밥집 공동찬기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사실 우리 몇 년 전부터 한 번 알아봤던 그런 거인데 다회용기 관련해서 다회용기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도 한번 뭐 어떻게 논의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회용기가 아주동에 생겼더라고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왕사 생겼고 그게 사회적 의미도 있는 건데 혹시 거기 또 사용을, 기왕사 생긴 거니까 좀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다회용기가. 그런 그거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업을 하자.’ 들면 그게 위생과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다회용기는 사실은 지금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회적 기업일 텐데 그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재활용 담당하는 부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빌려주고 그대로 받고 계속 이 사업이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 장례식장 뭐 두루두루 들어가던데 공동찬기면 뭐 반찬 그릇을 같이 쓰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뭔데요? 이거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국밥집은 김치가 무김치, 배추김치 밑반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갔다가 먹었던 거를 또 들고 가고 이러면 남은 음식 재사용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국밥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치가 딱 두 종류만 얹어지면 되니까 그 안에 김치 뭐 무김치, 배추김치 통을 놔서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 먹자는 취지에서.

이태열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게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지원사업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다 정책홍보물을 담은 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런 거죠.

이태열위원

앞치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앞치마, 올해 남은 예산으로.

이태열위원

합니까? 그래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몽꾸 넣어서.

이태열위원

좀 확대를,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뭐 그런 거 있던데요. 그 사업을 하시는 데도 있던데? 1억 원인가 2억 원 들여서 서울에다 갖다 놔서 식당에 이거 하면 거제 홍보가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알겠습니다. 다들 지루해 하시니까 여기서, 할 말은 많은데 끝내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또 식약처에서 우수상 받으셨다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기관 표창.

박명옥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9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