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참석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미자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강지연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올해 두 번의 수상을 축하하고.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과 질의가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차후에 답변을 듣고 내년 업무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교체 사업은 사천읍시장을 봐도 해마다 이 사업을 하거든요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보정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아케이드 사업을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다. 이런 사업보다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의 의식구조,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형식적인 아케이드 교체 사업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차후에 듣겠습니다. 14페이지, 상공업 진흥을 위한 상공회의소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을 위한 멀티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센터도 있지만, 상공회의소는 급이 좀 높은 법인이나 공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직원들이 있는 상공회의소에 회원이 있는 것 같고. 소상공인은 소규모로 하는 것인데. 상공회의소는 우주항공과나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오히려 소상공인은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사천에서 취업하JO 의문스러운 것은 뒤에 과장님께 팀장님과 소통하면서 묻겠습니다. 취약계층 관내 기업을 보니까, 취업하자, 청소년들. 국가정책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인데, 저출산 쪽에 정책이 강화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르신 지원 정책이 많다 보니까 저출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좀 미흡하다, 사천시만큼은 젊은 층의 고용이나 직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취업, 취약계층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아닌 것 같다, 나이가 드신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은 수년째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 주차장은 카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많이 늘려 놓으면 시장 상인들이 주차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늘려봤자 상인들이 주차해 버리면 시장에 오신 손님들이고 시민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이 부분들도 상인하고 소통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25페이지 한울타리 정착 지원 금액에 대해서,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가족의 지역 정착유도 및 성장 지원금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에 사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안 맞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전세금부터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전세금부터 백억 원 들여서 통합재정안정 기금을 사용했지요. 실과마다 학교 입학하면 입학금 주고, 교통비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창업하는 데 지원해 준다? 이분들도 지역에 오면 지역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지원금까지 받아서 해 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예산은 다른데 운영했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천읍 야시장 조성에 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대효과에 보면,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젊은 청년 상인 창업인데, 상인들이 위탁하면, 상인들이 조정한다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삼천포에 낭만포차가 있으면서 낭만이 없는 포차이다. 거기는 주차만 하고 케이블카 하는 것 외 볼거리가 없다. 청년 상인 창업을 위해서 야시장 하는 것은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녁에 상인들이 야시장하고 포차를 운영하는데 상인회 관리 감독을 받으면 창의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식업이나 외식업 쪽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음식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어야지,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면 족쇄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상인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부지 자체가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고. 지금도 밤늦은 시간에 주차하면 1천 원의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상인회가 도저히 위탁을 안 할 생각을 하면 저희도 소상공인 협회나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외식업, 요식업에 위탁하는 것도 간담회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박병준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천읍 야시장 조성입니다.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궁금했는데, 야시장은 보통 관광객이 많은 곳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금‧토‧일, 하신다는데. 혹시 사천읍시장에 빈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수산물 쪽에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매점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하튼 많습니다. 상인회가 원치 않지만,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시겠다는데, 제가 볼 때 상인회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지 궁금했는데 그 주차장에 간다면 불, 물, 집기도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인데.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게 하려면 차라리 빈 점포를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거창에 갔더니 거창시장에는 청년몰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 상인들이나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고, 자기 재능이 있는 것을 시장에서 다 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거창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창에 가면 청년몰이 시장 안쪽에 2층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하겠고요. 29페이지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로컬 브랜딩이 있습니다. 사천읍 곤양면 남문외리 48-4번 곤양종합시장, 종합시장에 상인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인회 수는 잘 모르겠는데 점포 개수는 나와 있지만.

점포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집행 기관석을 돌아보며) 점포 개수가 몇 개죠?

과장님은 모르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팀장님들은 이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이 사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다방 서너 개가 기본이고, 음식점은 서너 곳밖에 안 됩니다. 빈 점포가 많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 브랜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 화장실이 엉망진창이고. 먹을거리가 없고, 다방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과연 로컬 브랜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시재생하고 같이 사업하시겠다는데. 이런 부분이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이 정도는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아닌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전통시장, 사천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서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주차장이 도시재생에서 80억 원짜리 사업할 때 거기 주차장에 무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장애인께서 주차 요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요금이 3천 원이 나와도 2천 원을 받는 식으로 잘하셨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이분이 관두고. 그런데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 시스템 결함이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힌 분이 많았고. 지금도 카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카드밖에 안 되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현금까지 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웃긴 건 지금 거기가 무인 시스템인데, 주차 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급여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그때는 장애인 분이 계셨고. 우리가 거기에 주차하러 들어가면, 그분께서 하루 종일 무료로 봉사하고 계시겠죠. 제가 갈 때마다 늘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 신생에너지 보급은 정형선 팀장님이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팀장님, 청년 희망 자립 도움 사업도 따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사천에서 취업JO 아까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시니어 사업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지금 업무 분장이 청년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청년팀 분장이라고 청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나이 제한을 받는 게 아닌데, 취업이 안 되는 대상으로.

65세 이상 하는데 주로 어디서 일을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시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동에 가로 청소부터 해서 사업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요?

이것도 유사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천시에 있는 시장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에 청소하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업무 성과 및 반성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십일이억 원을 썼습니다. 아케이드 사업, 축제사업, 화재 공제 등 많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업이 한식, 특성화 시장 육성 중기부 공모사업 10억 원 빼고 사업이 십일이억 원 비슷하게 예산을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도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해야지요.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상인들이 안 오는 이유가 비가 새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 주차장이 불편하고, 비가 오고 날이 어두워질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장을 꾸며놓아도 어두워지면 불도 오지 않은 시장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상인회에다가 이렇게 어두울 때는 불을 좀 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 데다가. 제가 보기에 사람이 너무 안 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지역경제과의 사천시장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천 장에 “비가 오고 어두워질 때는 제발 불을 켜달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상인회에서 하는 일에 사천시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사천시가 권한만 많이 주고 수탁하는 상인회나 관계자에게는 의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 활성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의 사고가 너희 오려고 하면 오고, 말라고 하면 말아라. 특히 사천읍시장은 보통 자기 가게입니다. 그분들이 상인회를 하다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불을 두세 번 켠다고 해서 전기세가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해 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퍼부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케이드 사업에 관하여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설치된 것을 유지 보수 차원의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된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고쳐야 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시장이라는 게 공설시장이 있고, 시가 설립한 시가 있고. 개인이 설치한 사설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 보조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개인 건물인데, 개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밖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기를 켜지 않고. 활성화 부분을 전혀 등한시한다면, 저는 사업을 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마트에 대처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고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카드를 사용하고, 택배를 시키면 카트를 쓰고, 뭔가 편리하게 소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권고적인 사항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어제 KASA(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페스티벌을 할 때 소상공인 옆에서 우리가 해산물, 특산물을 팔았습니다. 저희가 1만 원짜리 이상 절대 팔리지 않으니까 1만 원짜리 만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와서 1만 원 주고 사 가는 게 맞는 것이다. 이번에 하는 게 정말 대박이 났어요. 읍시장 내 그분들이 소분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멸치 2.5㎏ 물건 누가 사갑니까? 안 사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라도 뭔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더니 재생 사업한다고 사천시장이 그것을 뜯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왜 뜯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그런 사업할 때 도시 활성화 센터 지어 놓은 건물이 상인들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 상인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의식 개선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교육에 대하여 팸플릿을 만들든지 안내문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대여하면 될 것이고. 사실 제가 그분들을 겪어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굳이 내가 그것을 안 해도 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하고. 3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천읍시장은 무슨 사업입니까?

온라인마케팅입니다.

예?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읍시장에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까?

예, 7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한 사업인데, 2004년도 사업 아닙니까?

3페이지에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제가 사천시장에 아침저녁으로 순찰 가는데 이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온라인 판매로.

온라인 판매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시장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고.

건수는 몇 건입니까? 이렇게 하면 또 감사처럼 되는데, 이 보고 따로 해 주십시오. 사천시장에 애정이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사천읍시장 소방도로 재포장 3000만 원이 내년 사업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 이 소방도로 재포장을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메인 도로 쪽에 박성배 회장님 집이 끝나는 집 부분까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부분에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길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시장이 재생센터 뒤쪽으로 중앙하고 다 괜찮습니다. 도로가 저쪽이 엉망인데, 거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고.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8개소에 1억 5000만 원 잡은 것이지요?

지금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8개 시장을 필요한 곳을 리모델링한다는?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을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1⁓2년만 있다 가서 보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청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물세가 아까워서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때가 끼어서 추접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물세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만 듣거든요.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소방도로 재포장, 재포장하면 화재가 안 일어납니까? 지금 사천시장 소방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방시설 점검에 관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위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점검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내용이 행감 처럼 돼 버렸는데, 질의할 내용이 시장이다 보니까 양해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화재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지역도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점검이 굉장히 부실하고, 우리 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화재가 일어났지만 빨리 잡았고. 다른 시군에는 굉장히 부실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보험협회에 대해서 그런 점검 결과들이 화재를 점검했지만, 그들은 ‘이상 없음’으로 해 놓았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불량이 많은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률이 높습니다. ’19년도부터 ’23년까지 약 289건 정도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아마 옥내 소화 설비는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소방법 기준에 따라서 저촉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점검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길 터 주기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 전혀 점검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생 부분이라든지.

소방 부분의 점검에 관한 것은 소방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만 내려 주고 아무것도.

소방도로에 관한 부분에 도로 부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방설비에 관한 부분은 소방서가 전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전통시장 소방 내 점검에 관한 부분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하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소방 점검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점검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소방관이 해 주고.

전통시장 안에 여러 길이 있잖습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그것도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 통로에 관한 것도 소방서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도요?

예.

저번에도 가서 길을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답변도 없고. 우리 시가 전혀 권한이 없겠냐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시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불도 켜 달라고. 그런데 과에서는 늘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주면 어느 정도 의무도 같이 줘야 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설시장과 시가 설치하는 실정은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공설시장인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나 삼천포종합시장, 곤양. 저희가 설치해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즉각 수립해서 바로 반영될 것인데. 사설시장에 관한 건 저희가 어떤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소방도로에 관한 문제, 소방설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을 내든지, 협의회를 만나서 의논해서. 전혀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면 시가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까지 강구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과 사설시장. 특히 사천읍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설시장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시장님 책임은 없습니까?

물론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난 부서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시에 기부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테니까.

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예산 투입해야지요. 우리가 아케이드 보수 작업하는 건 알고, 다 알지만, 상인들의 의식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이 밝아야 하고,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전혀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시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마다 삼사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해 놓았는데도 시장에 불빛이 없어서 어두워서 못 온다면,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는 부탁입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불을 켜달라 이야기했던 게 전기요금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갑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을 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둡다고 불평불만 하는 민원 사항에 관해 이야기해서 불을 많이 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켜라면 못 켤 것이고, 비가 오는 날이라도 제발 불을 켜달라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속기하시는 분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잠깐 끊고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곤명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에 하고. 22페이지 역점사업에 보면, 해수 공급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사업에 또다시 1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30여억 원을 들여서 공사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안 했던가요?

지금 용역 절차는 다 거치고, 전문기관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전문 설계하는 쪽에서 간과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설계를 한 거거든요. 아마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바닷물에는 저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담치 포자나 적의 포자들이 무수히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에 들어가면 관에 기본적으로 생착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방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물을 흘리면 생착을 안 할 거라는 생각에서 저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관 부분에 뻘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왜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했지…… 올해인가 준공식을 했죠?

준공식은 작년인가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수유통구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는 통로 박스를 18m 만들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물의 흐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으로 들어오는 물에 떠 있던 침전물들이 가라앉습니다. 흡입하면 당겨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통구 입구까지 관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스테인리스를 설치해서 다시 보수,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뻘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기존에 들어있던 관에 적이라든지 홍합 포자가 붙어있던 부분, 그리고 수압이 끝에까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단부에 가서 펄이 많이 침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 연초에 사업비가 배정되면 드레인 밸브를 먼저 설치해서 뻘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뽑아내고 뻘에 관한 부분이 없어지면 수압이 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뻘이 퇴적된 부분을 관에서 계속 뽑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처음 설계할 때 수도처럼 중간에서 배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설계나 용역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께서는 아마 수도 쪽에 일을 하셔서 이해하실 겁니다. 사천시 전역에 수도관이 1300㎞가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우수토실이라도 드레인을 시키는 쪽입니다. 말단부에 항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뽑아냅니다. 물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다 회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밸브를 통해서 다 배출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안 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자를 치유해서 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23년에 했으니까 아직 하자 보수가 남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하자 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계속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해수를 밖으로 가져와서 뽑아서 위에 물탱크를 설치합니까? 바로 직수로 합니까?

지금은 해수 저수조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수조를 설치하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1단, 2단, 배수 설비를 통해서 가면 포자에 관한 것은 잡을 수 없지만, 굴 껍데기는 잡을 수 있는데 그만한 부지가 1만 톤짜리 규모이면, 용강정수장이 1만 톤짜리하고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정도 공간인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수돗물도 그렇고, 해수도 그렇고, 인입해서 그것을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단 얘기네요?

제가 알기로 저 물을 써서 고기를 살리는 부분이. 청소 용도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생선회를 뜨는 데는 자기네들이 기존 설치한 60m, 80m 지하수가 있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지금 가정용 모터를 통해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보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청소용으로 쓴다면 이 물이 다시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수나 호수로 인입되지 않고.

생선 배를 따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하수 요금을 냅니까?

예, 그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관한 내용은 바로 바다로 빠지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2년부터 ’23년에 한 30여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뻘이 올라오게 했다면 처음부터 검토 단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읍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회계연도마다 시장에 한 30억 원씩 투입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상인한테 주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 아까 계속 두 분의 말씀이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 만들고,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인구, 관광, 이런 부분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 정책이나 시책 라인을 돌려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계속 소프트웨어, 옛날에 해 놨던 거, 보수, 이런 거 위주로 사업합니다.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트에 가시는 분의 부류가 있고 따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통 재래시장이라는 주민 간의 정, 상인 간의 정,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기존 상권이 조금 하락이 되더라도 그것을 유지 관리해 주는 게 시장의 책무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유지 관리비를 투입하면 유지 관리해 주는 만큼 급부적으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성을 따지면 그냥 시장 상인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 마트로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 천백억 원을 들여서, 그런 논리라면 시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또 경제라는 게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고. 시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비가 새고, 무리가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 정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새롭게 혁신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청년몰이나,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읍면에 있을 때 순천 아랫시장, 위시장을 가보았는데 거기에 금, 토 시장에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팔고, 음악회도 했었는데, 그런 거라도 접근성이 좋은데 설치해서 하는 게 오히려 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지금처럼 저렇게 계속하는 건 이어나가는 수명 연장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책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대신하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인데. 뭔 질의할 것인지 다 짐작할 겁니다. 박정웅 위원이 말씀하신 새벽시장에 4000여만 원을 들여서 환풍기 설치지요? 냄새나는 걸 뿜어내는 거. 거기가 천장고가 낮아서, 이번 여름이 매우 더웠잖아요. 용궁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사천읍시장은 천장이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궁시장하고 새벽시장에 고가 낮아서 매우 더워서 생물에게도 열기가 많이 가지만 장사하는 사람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선풍기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전혀 잡혀 있지 않네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번영회를 통해서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못 받았는데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들 요구대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고온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서 아마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상공회의소에 상공업 진흥을 위해 나가는 지원 금액이 해마다 확정된 것이지요?

이게 거의 고정 사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청구하는 고정 사업으로,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죠. 앞에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삭감할 만한 것은 없나요?

오히려 사업을 늘려줘서 상인들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활성화되고 특별개발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더 지원해 주어야 할 여력이, 세수도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더 커지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사천읍지역은 포괄적으로 다 잘 모르고. 새벽시장 쪽은 사설이잖아요. 일반 시민은, 소상공인들은 사설, 공설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시기, 질투, 견제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줄 때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일단 내부적인 지침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상인 협회의 건의를 받으면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검토하는데, 현재로는 정확하게 정해진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나는 건 선출직입니다. 가면, 저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보조를 해 준다든가 지원해 주는 지침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한 1년 남짓, 2년 남짓 있다가 가버리고 또 다른 직원이 왔을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의원과 직원 간의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공설시장에 이런 지원, 사설시장에는 어떤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시장 같은 경우 그래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뭔가 지침서가 있어야 그분을 설득한단 말이지,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인회에서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의 여유 시간에 한 번씩. 용궁시장의 경우를 볼 때 상인들이 한 번씩 교육하죠? 우리 시에서 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물건이 팔리느니 안 팔리느니. 내가 볼 때 화장실 청결 문제도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지만,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당번제로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식개혁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 개선해 주고, 다 좋겠죠. 좋지만, 사설이든, 공설이든, 행정 단체에서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의식개혁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포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인들이 저렴하고 착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고. 또 친절하게 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들의 공동생활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도 출연시켜서 개선하는 일도 돈을 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 예산이 많아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도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사천 시내버스 터미널 앞에 일자리센터가 하나 있죠?

예,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활용도에 관해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청년들이 얼마 정도 와서 직장을 얼마만큼 구했다는.

저희가 매주 결과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이고, 사무실 직원 2명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 가고?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사실 의원직에 있다 보면 좀 어렵게 사는 분이나 자식들이 직장을 못 구하면 일자리 하나, 소개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는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홍보하여 일자리를 못 구하는 젊은 청년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과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서가 할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13페이지에 Non-Stop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전화하다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관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당일에는 당연히 경험상 전화를 안 받던데, 그 과에 직원이 없습니까? 몇 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워낙 강하고, 공무원도 민원이 악성, 악덕 민원 때문에 요즘 사진도 안 붙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무원들을 그렇게 했다가 공무원 사칭하고 공무원 비리가 있어서 얼굴 공개도 했다가 시대가 변화하니까 악성, 악덕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자. 그것은 시대 흐름이 있으니까 하는데. 담당 부서에 팀장님, 과장님께 말씀할게요. 전화가 오면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하면 공무원이 과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행정 전화를 하면, 만약 제가 자리에 없으면 바로 다음 차선으로 전화가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그분이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과에 여러 번 전화해도 주무관하고 통화한 적이 몇 번 없었어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개발이라면 그렇지만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시비…… 교육청은 사입비가 있는데, 경찰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CCTV 활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통합안전센터 CCTV 활용한 것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사고 때문에 했던데, 왜 경찰서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CCTV 통합안전센터에 경찰서 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경찰서장님이 바뀌고 나서 한번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직원이 상주하셔야 한다고 건의를 한 번 더 드렸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인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상주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효율적인 운영은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활용도는 경찰서가 80%인데 사업비도 편성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런 부분을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 센서스 100년, 미래를 여는 통계조사, ‘센스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한 나라의 인구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인구 실태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사천시는 농림어업 총조사의 차질 없는…… 농림어업이라면 농업, 산업, 어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천은 상업, 공업 대상은 빠져 있어요. 이번에는 상업인, 공업인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하는 농림어업 총조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매년 하는 사업체 조사나 광업, 제조업 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상업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센서스 100년 조사에는 국가 차원에서 상업, 공업 부분이 사천시만 빠진 겁니까?

정부에서 전체 같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상업인, 공업인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고. 사천은 상업인, 공업인 조사를 별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디지털 웰니스,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공무원을 위한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요즘 전자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르신을 보면, 저도 사실 처음 쓸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자 주문 신청에 대해서. 이런 신규사업도 경로당이고, 많이 하는데.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실제 주문하는 걸 놓고,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하는 방식,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분들도 가게에 가면 젊은이가 시켜 주고. 주문하시는 분에게 못 한다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하든지, 2025년도에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주문할 수 있는 교육도 꼭 필요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엑스포 할 때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부스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때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 실습할 수 있게 다 교육했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해마다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운영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직접 찾아가서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같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이것은 서부 쪽에 있으니까, 경로당하고 관계가 많이 됩니다. 18페이지에 내년도에 이런 역점사업을 하실 것이라는데,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사실 저도 집에서 서경방송이 아니고 KT를 보기 때문에 지방 방송을 잘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서경 방송하고 계약하든지, 키오스크를 자주 보여주면 전자 기기에 대한 울렁증이 좀 줄어들지 않을지 해서 이런 부분은 알차게 시책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와이파이 구축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혹시 경로당에 와이파이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경로당이 340개 정도 되는데, 지금 261개소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신규 와이 파이어가 20대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460여 개 되는 경로당이 몇 년 있어야 와이파이가 다 개통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1개소에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AP 한 대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에 AP 회선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2개, 3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AP가 1대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현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지금 와이파이는 그냥 인터넷만 들어와 있으면 공유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선인 통신망을 끌어와야 합니다.

인터넷 선이 마을에까지.

마을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니까 어르신들이 TV나 전화, 노래방 기기하고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이왕 설치해 주면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박병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를 경찰, 소방, 행정이 따로 건물을 해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이용하는데 소방과 경찰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비가 연간 50억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해경과 경찰, 소방, 우리 행정이 따로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는 업무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CCTV 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경찰이나 소방.

박병준 위원님 말씀이 실제 이용은 경찰이 많이 하죠?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CCTV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들고 있냐고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CCTV 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영상 정보를 열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우리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데, 실제 사용은 경찰이나 소방, 해경, 세 기관을 묶어서 하나의 빌딩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국가 기관에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소방서 건물을 외청으로 지어서 하듯이.

애초부터 CCTV 통합안전센터를 행정에서 하는 걸로.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밑에 층이 같은 부처로 되어 있어서 같은 연계성의 업무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처하고 연계할 때 지자체는 업무 범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임사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일과 국가가 할 일을 구분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에 경로당이 50개소입니다. 이 경로당은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50개소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내려왔고.

예산이 어디서 내려왔는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네요?

예.

340개나 되는데, 대상이 너무 작아서.

올해 저희 사업비가 16억 57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균특회계가 70%이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얹을 수는 없는가 보네요?

근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많이 하는 겁니다.

16페이지 CCTV 노후화된 내구연수가 7년이 지난 노후 CCTV 방범용 청사 관리 교체 80대, 중간 부분 사업량에 보면, 7년이 지나면 CCTV를 무조건 폐기하나요?

그렇지 않고 고장이 안 났거나 화면이 좋고 화질이 좋으면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7년 되었다고 무조건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청사 관리니까 안쪽에 많을 것 같은데.

청사 관리는 2007년도에 이쪽에 이전하고 나서 설치한 CCTV거든요.

2007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기간이 많이 되었네요. 이것이 실내에 있어서 노후가 되어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7년으로 해 놓아서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이용자 친화적인 시 누리집 개편 시비 3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시 누리집이 2016년도에 개편되고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2016년도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아이콘 하나면 눌러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추세가 되어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탁 들어가면 시작 화면을 그렇게 바꿀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을 별도 페이지로 개편해서 예약시스템을 누르면 예약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관광과도 누리집에 화면 하나 바꾸는데도 기본으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3000만 원밖에 안 잡아놔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 싶어서 질의했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 누리집을 보고 있었는데 메인페이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꾹꾹 눌러 담은 느낌이 들고, 상단 탭에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진짜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는 자주 들어가니까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아이콘으로 많이 하니까. 또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른 시군에도 들어가면 굉장히 간결하게 잘된 곳도 있고. 참고로 화성시, 부산시, 창원시는 간결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예산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잘 바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오실 때 예산을 많이 해서 오라고 했는데, 예산 추가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쓰는데 11억 97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신규하고 개보수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신규하고 교체, 지능형 CCTV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또 십몇억 원을 더 잡아 오십시오.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한 이삼십 억 원을 잡아 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잡아 왔네요. 예산을 많이 잡아 오십시오. CCTV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아직 전화를 못 드렸는데, 제 지역구에도 몇 군데 CCTV 요구가 들어온 것을 제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딱 묶어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CCTV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 겁니다.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CCTV 1대가 어리석은 경찰 한 10명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범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십시오. CCTV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담당 팀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컴퓨터가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 중요한 정보 자료, 모든 것들이 백업이 되잖아요?

예, 되고 있습니다.

백업이라는 게 그런 내용을 받아서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초 단위로 보관합니까? 분 단위로 합니까? 시간 단위로 합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은 시간 단위로 되지는 않고 저녁에 일과 마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분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시간 단위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만약, 불이 났을 때 오늘 하루의 업무하고 들어온 자료가 있을 텐데 내일 백업이 된다면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1억 7000만 원 갖고 됩니까?

위원님, 그게 안 되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이후에 좀 더 예산을 준비해서.

지금 시스템에 1억 7000만 원 가지고 보안 시설이 설치됩니까?

일부만 할 생각입니다. 전체 다 하려면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지금 시설이 된 게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백업받은 것은 어디서 보관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백업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고요. 그전 것은 삼천포에 백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면, 그건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고 여기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 보관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예, 지진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 시설 장치를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

12페이지에 1억 2000만 원이 CCTV 백업 시스템이고, 5000만 원은 보안 패치 시스템으로 다른 것이네요. 그러면 현재 기계에 다른 기계 칩을 넣어서 분 단위로 받는 겁니까?

별도의 백업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데, 칠팔 년 전에 들어온 시스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네요. 어쨌든 정보화 사회로 가는 것이고. 저도 핸드폰 기능을 다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25만 명을 바라 보고 있고, 우주항공청에 따라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려면 정보통신과장님 예산 많이 편성해 오라는 겁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준비를 잘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 많이 가져오십시오. 통과시켜 드릴게요.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종욱입니다. 우주항공수도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개발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이 결합한 도시개발 용역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투명한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빈집 정비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 시설과 소하천을 정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환경,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와 구도심의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여 도시재생으로 도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혹시 시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도시건설국장님으로서 부서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막중한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앞서 우주항공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천시에서 우주항공복합 도시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주항공과 업무보고에 보면, 프랑스 툴루즈를 모델로 하고 미국 텍사스주‧휴스턴시‧플로리다주‧올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기간이 보통 50년, 60년입니다. 그리고 사천시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 발의해 놓으셨고. 우주항공과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하는 사례로 조성 기간을 50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우주항공복합도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예산을 너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우주항공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청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 목적이나, 사업에 맞게 잘하면,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다. 다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 된다. 저희가 용역부터 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단시간에 하려고 과에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용역을 발주하려는 단계에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 자체 구역이 정해져 있어야 복합도시가 4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저희는 기반 구역을 먼저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 중인 내용에 보면, 복합도시는 국비로써 조성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사업, 법이 제정만 되면 국비로써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비로써 다 하려고 준비하니까, 법이 발의되어 제정되면 지금 소요되는 시비는. 표현이 그렇지만, 환원이 된다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비로 썼으니까 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시장님과 소통하면서. 지금 우리 시 시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 생활이 중요하다.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사업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국장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명품 도시 조성 지역 활력 타운 본격 추진인데, 그 밑에 내용에 침체한 동을 명품 도시로 탈바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천읍은, 사천 지역은 활기가 넘칩니까?

일단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것하고 지금 농어촌 생활 플러스 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하튼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동과 면을, 편을 가르는 듯한 용어는 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침체한 동지역을 명품 도시로 탈바꿈한다? 그러면 반대로 읍은 활기가 넘친다는 겁니까?

별도로 읍지역도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시 통합 30주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 건 집행기관에서 우리 시를 갈라치기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용어가 아니라도 다른 용어를 써도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쓰는지? 국장님이 한번 보셨으면 이런 말은 빼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AI 전용 데이터센터, ICT 클라우드, 남일대 리조트, 마이스터 요트학교 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사업이 크다 보니까 과에 안 물어보고 국장님께 물어보는데. 11페이지,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지역 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위에, 괄호 안에 든 지역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특별법 목적을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을 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이 내용에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사업할 장소를 선정할 때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서포 가서 뭐 해 주겠다. 곤양 가서 뭐 해 주겠다, 삼천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추진 절차에 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에 있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에 지방시대위원회를 행정과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해 주시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께는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이고, 국장님은 국에서 업무를 보시니까 좀 다르게 봐 달라는 겁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행정,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님은 연수 중으로 참석을 못 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과 18명이 한 팀으로 2025년 업무 계획에 반영된 21개 사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책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과장님, 팀장님,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과장님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미지급 용지 전수조사 및 보상에 사천읍 한보3차 옆에 큰 도로를 반으로 막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도 아마 동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주리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일반 개인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여기도 포함됩니까?

예,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다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번화가 위주로 우선하여 내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번화가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 서삼면을 다 포함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경쟁력 있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올 1차 추경에 2억 5000만 원, 성장관리계획수립은 2024년 본 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대로 한다는 취지지요?

예, 자체 선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축동면,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4개 지역만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예.

박재현 팀장에게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월성공원하고 KCC아파트 앞에 도로 내는 거. 아시겠지만, 이 앞에 1, 2차 할 때는 천년교, 리가-사남까지 도로 기반 시설하는데 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린 게 사천읍에 주한 미군 공여 예산이 있으면 사천지구대를 이전시켜서 주차타워 시설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천읍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넣기로 했는데 동으로 가는 바람에 빠져서. 기반 시설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정보체계 수립인데, 기초조사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가 도시 관련 도면을 열람하는 기능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기존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으면 5년마다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안 해도 사실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마 이게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다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15페이지,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올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적했지만, 사업비 2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대출받아서 땅은 체비지부터 돈 되는 것은 다 대출받아 갔어요. 그런데 과연 200억 원의 대출이 나올지 의문점을 지적했었고, 이분들이 사천시에 폐기물 분담금이라고 몇십억 원을 내야 하는데 아직 안 냈지요?

예.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1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대호골프랜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남면 유천리 일원도 사천 용당지구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회전교차로에서 대호골프랜드 끝나서 풋살장이 있는 데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대방빌리지까지는 삼정하고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구간들은 사주 용당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용당개발 사업을 2년 연장해 주는 조건 중에 이 사업을 넣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민간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이든 주택개발 사업 허가를 내 줄 때 기반 시설, 도로를 건설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면 항상 시에서 부담하는 이 부분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챙겨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19페이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응모를 통한 우주항공복합도시 발돋움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안 맞다. 도시정책팀, 계획팀, 개발팀, 경관팀 업무도 많은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겠다? 도시정책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면 되고. 도시계획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합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과. 도시경관…… 또 다른 과에서 하면 될 것을 각 팀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전담 부처를 두는 건, 도시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것을 하는 건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덧붙여서, 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이고. 22페이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용역비가 조금 전에 2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2개 업체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 업체가 다 서울이고, 나머지 5개 지방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외 5개사, 유신 외 5개사가 됩니다. 주 업체가 도화하고 유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도화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 도화는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신도 서울로.

알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복합도시라고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수백억 원을 쓰고 있는데, 전세금 다 지원해 주고, 복합도시 용역비 근 100억 원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하는 데 50년이 걸린다는데, 한목에 몇백억 원씩 시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건 부정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천 IC-사천공항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보면, 올해 1차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억 원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까?

거기도 부대 외벽 경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3억 원이 나와서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여 우선 담장 구간만 하니까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은 발주부터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26페이지 제3훈련비행단 외벽 경관 개선 사업인데, 지금 3억 원을 했는데 또 13억 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다. 3억 원 할 때도 제3훈련비행단은 국방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상도 속된 말로 남의 담브락(벽)을 왜 사천시 예산으로 그려 줘야 하느냐? 이 부분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다. 과장님, 오늘 우주에어쇼 할 때 KF-21 1대가 떴을 때 소음을 들으셨지요?

예.

2대 추적기에 6대가 뜹니다. 굉장한 소음에 일으키고 사천 시민들은 소음에 피해를 보는데도 국방부는 시제기가 국방부 군용기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아예 꿈쩍도 안 합니다. 우주항공과에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천 시민을 제3훈련비행단에서 우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시 통합 30주년, 사천시청 중심타운 조성. 전에 시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행정과장님이 보고 내용을 설명할 때 왜 30주년을 해야 하나, 10주년, 20주년도 안 해 놓고. 보통 우리가 50주년, 100주년, 이리 기준으로 하는데, 굳이 30주년이라고 내년에 하느냐? 또 실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이 예산으로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하시고. 경기가 어려운데 이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 소상공인이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이런 형식적인 이런 사업은 조금 자제해야 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한다고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까지 쓰면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 사천대교 육교 경관 개선 사업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사천 IC 들어올 때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경주 IC 가면 하듯이 좀 하고. 들어오면 첫 육교가 있습니다. 읍민들의 이야기가 육교에 조형물을 좀 하는 게 좋다. 들어올 때 미사일이나 우주선, 이런 것을 하고, 뒤쪽에 나갈 때는 삼천포 해양관광에 맞는 모형물인 케이블카나 아쿠아리움. 들어올 때는 우주항공에 대한 조형물, 나가는 뒤쪽에는 삼천포 케이블카나 이런 조형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앞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는 읍면동 지역감정을 갈등시키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알기로 읍은 주거, 교육, 사남, 용현은 산업단지 물류, 서삼면 쪽에는 농업, 문화 체험 쪽으로 하고, 동은 해양, 수산 관광이 주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읍에는 상징성이 있는 벽화, 조형물만 하고, 동에 주된 사업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지만.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과장님, 국토의 용도 구분에 도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어디에 가도 동이란 건 없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라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이라는 걸 좀 숙지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 시간입니다마는, 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사천시가 25만의 시 규모에 대한 그림이나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되었다고 보고, 일몰제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5페이지, 미흡한 개선 사항. 우주항공특별 개발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170만 평을 그어서, 거기에 담으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 법이 어떻게 통과되어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연계되는 도로를 만들고, 시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일몰제에 걸려 있는 그 사업이 언제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는지…… 그게 5년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5년 전에 당장 내년에 돌아올 시급한 일몰제에 걸려 있는 재산 행위를 못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묻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1999년도에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냈는데,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공사가 될 때까지 40년, 50년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 그때 불합치 판정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20년 동안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라.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제되어도 문제가 있고. 20년 안에 일몰을 피하려고 실시계획인가를. 여기에 예산이 8천억 원 정도 필요하다면, 2019년도에 일몰을 피하려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진짜 없어져도 될 그런 부분들은 포기하고, 이것은 도로 구조상 꼭 있어야겠다는 것만 58개소인가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앞에 보고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안 되었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 사무다 보니까 국토부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 예산 부서에서도 순수한 시비만 100% 되는 것은 편성을 조금 꺼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시 전체를 볼 때 단체장인 시장께서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런 것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고, 계속 쌓일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대책도, 대비하는 예산이 이 부서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좀 열심히 하셔서 올해, 작년, 4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따 오셨는데, 올해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국세가 작게 걷히다 보니까 작게 내려오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따 오시고. 우리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거기 사업에 걸맞은 좋은 사업계획을 잘 짜서 도시계획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주항공과,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