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이 맡겨질 수 있도록 임명 전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올바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이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에 필요시 10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4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순서는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시간 종료 1분 전에 탁상종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의 답변 등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 및 직무수행계획을 3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백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문과 답변 포함해서 20분으로, 후보자는 질문을 듣고 가능한 관련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후보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2기에도 1년 정도는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죠?

본인이 말하기에는, 감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1단계는 안정화, 조직화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복지, 편의를 줘야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의 문제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계속 적자만 누적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쉽게도 민간기업이나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는 경험이 전무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우리는 내야 하잖아요. 리더십이나 청렴문화나 공공의식 같은 것은 공단에 정말 잘 접목이 됐지만 공단 2기에 수익성이나 조직 혁신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까 생각하면서, 현재 공단 수익이 9개였어요. 9개였는데 9개 중에서 수익은 세 군데 공영주차장, 효죽, 종량제봉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공단에서 수익성 사업을 9개로 특정하고 있지만 9개 중에서 3개밖에 안 났습니다. 3개는 흑자고 나머지 6개가 적자인데 후보님께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현재 사업에서 수익이 날 수 없으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워 보신적 없어요?

거기까지 답변 듣겠고요. 관리공단이 복지와 편의 향상, 공익성 추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수익이 내는 데 혈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처음 우산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할 때 보면 영업이익을 낸다고 했어요.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을 1억 8,000을 내겠다. 2023년도에 1억 6,000을 내겠다. 2023년도에는 1억 5,000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적자예요. 그러면 평가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산수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내겠다고 했던 그 보고는 지금 결과로 보면 허위사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이게 서류로 남기 때문에 철저히 잘 보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2023년도 마이너스 10억, 올해는 마이너스 9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수익을 2024년도에 1억 5,000 흑자를 예상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봤더니 마이너스 9억이에요. 편차를 보면 10억 5,000이에요. 플러스마이너스를 합하면. 세부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용역도 예측보다 1∼2억이 늘어난 상태고 운영비가 예측보다 1.5배 늘어났어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현재 우산수영장 수익성 또는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용역기관이 잘못 파악했다는 건가요?

우산수영장 수익성은 예산 계획을 했던 것이 플러스 1억 5,000인데 현재 마이너스 9억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언제쯤 개선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근에 수영장이 많이 생겨서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낮아졌다,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인인데 만약에 불친절이나 민원이 많아서 그 지역을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다비는 말고요. 우산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산수영장이 2024년도에 마이너스 9억이면 언제까지 마이너스 적자를 계속 봐야 하나요? 그래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그러면 지난번에는 3,000명이 왔던 것이 1,500명이 왔으면 관리자를 줄일 생각은 없었나요? 그 당시의 인원하고 지금 인원 차이는 얼마큼 추려졌나요?

이사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3,000명일 때 관리 인원이 10명이라면 1,500명일 때 5명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000명을 관리했던 직원하고 1,500명을 관리하는 직원의 숫자는 분명히 줄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몇 명 정도 줄였나요?

그러면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2024년에 적자가 9억인데 언제까지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잘못한 용역회사에 준 거예요. 용역회사는 수익을 10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1억도 아니고 그 많은 수치의 수익을 내겠다는 용역회사를 믿고 우리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 대신 복지시설이나 주민편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2기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가 계속 볼 거잖아요. 적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어떤 계획도, 전환점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문위원석을 보며) 제 시간 아직 남았나요? 그럼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했던 경영평가에서 ‘라’에서 ‘다’로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내부를 봤더니, ‘라’에서 ‘다’로 올라오기는 어렵겠지만 환산했을 때 저희가 84.09로 42개 자치구에서 35위예요. 그래서 ‘다’로 향상이 됐지만 ‘다’ 중에서도 너무 하위에 있다, 더 분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가등급을 받은 데가 네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 성동구, 서대문구, 중랑구, 대구 달성군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면 가등급을 받은 이 네 곳하고 우리하고 뭐가 편차가 많아서 우리는 ‘다’의 하위순위로 받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달성군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가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수익성’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 들어갔습니다. ‘안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성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수익성 때문에 ‘가’로 진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을 보니까 우산수영장만 봐도 679건, 신문고에 들어간 게 162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고객들의 불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고객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친절하면 인원수가 늘어날 것이고 적자에서 수익으로 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후보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 놔두고,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 다 해결했나요?

그럼 됐고요. 679건 중에서 우산수영장에 관한 민원이 많았는데 그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해결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민원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민원 해결에 우선하고 민원을 해결 못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최고의 목표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공단에서는 안전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면 언제 이것을 세울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완비되어 있다고요?

평가받은 후에 컨트롤타워를 세웠다는 거죠?

우리는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하나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컨트롤타워로는 뭐…….

예,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몇 분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임용 후보자 등록을 결심하실 때 지금 조직이 엄청 방대해졌잖아요.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셨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36쪽을 보면 인력 총원이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246쪽을 보니까 인력 총 현황이 151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수거 인원 2명이 다르던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2명이 나중에 나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처음 일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를 저희한테 언제 주셨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자료를 수정해서 주셨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수정사항 온 것이 있는데 무려 4가지나 수정해서 오셨어요.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요. 266쪽에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수정 전에 2022년 4월 13일 이용객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가 왔었고 수정 후에는 2023년 3월 22일 채광용 개구부 추락사고, 이것으로 내용이 수정되어서 왔어요. 이것을 잘못해서 갖다주실 일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슨 사고인지 아시죠?

사망사고예요. 어떻게 자료를 주실 때, 청문회 요구자료였어요. 그 자료에 이 큰 사고가 빠지고 다른 사고가 왔다가, 그러면 수정 전에 주신 2022년 4월 13일 이용객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인사청문회 자료예요. 그냥 일반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요. 수정해서 온 자체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 큰 사고가 빠져 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빠지고 안 빠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민원이 엄청 증가하고 있죠. 246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종 방안을 발굴·조치해서 민원이 감소세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나요?

어떻게 조치해서 감소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따로 질문드릴 거고요. 재활용 수거 주기가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발판 제거, 그 이유라는 것은 아는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일하시는 분들의 체력 문제죠. 더운 여름에 걸어서 다니고 차에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정확하게는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게 맞죠, 후보님?

후보님, 광산구나 서구는 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2회로 준 거지 저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우리가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었냐면 어쨌든 발판을 떼고 나서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 광산구하고 서구하고 거기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광산구하고 서구의 저상차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광산구는 15대, 서구는 2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4대 증차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적죠.

그럼 저희는 앞으로 수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시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3대가 되더라도 6대잖아요. 그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발판을 떼고, 떼기 전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해서 생활환경팀 민원이 총 3,849건이에요. 공단으로 민원 들어온 것만 3,679건이고 국민신문고가 162건인데 이것은 다 들어온 민원이 아니죠. 부서에도 엄청나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발판을 뗀 뒤로 다른 업무를 못 할 정도예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차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원인을 이야기하실 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어든 것은 정확하게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지 광산구와 서구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직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보시면 근로자 임금에 기타 근로조건에서 환경직 복지포인트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기본금액이 45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배우자 부양가족 포인트까지 합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2만 원, 부양가족은 1만 원이에요.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긴 하죠. 그러면 규정의 기본 45만 원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해도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00만 원 받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요?

기본금액 이것은…….

금광공사 시절이고.

이번에 교섭을 언제 하셨죠?

9월 중에 됐나요?

남도일보 9월 26일 자에 나온 복리후생 확대 이 부분에 100만 원을 다 지급하기로 하신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수당 있잖아요. 운전원하고 정비원에게만 우리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서구, 광산구는 수거원, 선별원에게도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저희 북구는 없던데.

서구, 광산구는 매월 자격수당으로 최소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확대할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아예 확대할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후보님한테 지급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서구하고 광산구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해 버리시네요.

아니, 그것을 누가 요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구, 광산구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단호하게 지급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영평가보고서 지적사항 봐주십시오. 요구자료 146쪽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 공단 조직체계를 1본부 4팀 체제에서 1본부 6팀, 다시 2본부 7팀 체제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공단 전체 차원에서 안정적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세밀한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속적인 신규사업 이관으로 갈수록 조직이 방대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건지 조직운영 모니터링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조직운영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계속 사업을 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이관됐잖아요.

혹시 공단 직원들하고 소통은 하고 이것을 받고 계시는 거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상의하고 이것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50쪽 봐주십시오. 미흡한 점 2번에 조직개편 후,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한 감사업무가 신설 혁신안전팀으로 통합되었음. 감사업무의 중요성과 독립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감사업무는 독립적 형태 또는 이사장 직속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2025년도에요?

알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미흡한 점 2번 혁신안전팀은 팀장 포함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2명의 직원은 경영평가, 성과평가, 혁신전략, 서무 등 재난안전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이고 1명의 직원은 재난안전,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직원마저도 생활폐기물 수집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직원이 없음. 그러면 혁신안전팀이 어쨌든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설팀이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 업무 직원이 없어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미흡한 점이 개선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혁신안전팀이 신설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주된 업무가 되지 않고 이제야 보강이 됐다는 것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번에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받으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제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원래 한 달 동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두 달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 청문회에 꼭 필요한 자료였던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현황 및 개선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할 수 있는 시설 대관 시스템이 있어요.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용산1·2야구장. 개선실적에 보면 실외체육시설 특정 단체 중심의 실외체육시설 독점적 사용 실태 완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더니 용산1·2야구장이 아예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어도. 다른 데는 다 클릭이 되거든요. 클릭하면 예약된 날짜가 있고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용산1·2야구장은 아직도 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후보자님, 요구자료에 보면 개선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나와 있으면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이것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예약이 안 된다니까요.

예약이 안 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죠.

평일에도 아예 클릭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약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약 시스템 자체가 안 된다고요.

정확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우산수영장 관련 문제인데요. 아까 연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검토할 때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용역 자체를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1억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예상되는데 6억 7,000, 10억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그 용역 결과를 그대로 보고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혹시 체력인증센터는 왜 매년 적자가 나는 겁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좀 달라요. 우산수영장이야 연료비나 이런 것이 안 됐다고 하면 체력인증센터는 왜 그러는 건가요?

2022년에 마이너스 1억 9,000, 2023년에 마이너스 1억 8,000, 2024년 5월 기준 마이너스 6억 6,600만 원이에요.

타당성 검토 봐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어요. 타당성 검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끝내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되 평가에, 사실 ‘가’급을 받으면 직원들에게 평가가, 300∼400 내지는 600까지 연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로만 진행하게 되면, 저는 방향 제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 제시가 직무수행계획에도 전혀 없고, 또 방금 얘기했지만 100% 받는다는 얘기는, 현재 무조건 100%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130%까지 받아야 115%를 받고 적어도 ‘나’ 정도나 받는 수준일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노조와 직원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유에 대한 방법은 또 혹시 없으신지?

그런 과정에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존폐 얘기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에게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신입사원으로, 관계로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위탁 관리는 구청에서 준 업무만 현재 하고 있어요. 그 업무 외에는, 신규로 하는 다른 거는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정도로 구축만 한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정량평가 정도 수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할 일인데. 실질적으로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구청의 일을 그냥 인수받는 형태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던, 근본적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급의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한 번 대답하기로는 광산구 일부만 갔다 오셨다고 해서 혹시 ‘가’급의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을 어디 어디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력만 하고 오픈하고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조직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하고는 추진방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추진방향에 그냥 공유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를 다녀왔는데 어떤 부분이 좋은 장점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만 두세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달성군에 들어가 보니까, 달성군이 계속 ‘가’를 받았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그 후 2년째부터는 ‘가’급을 받고 늘 성과급을 받아내는 부분이었다고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때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내려온 사업을 다 인수받고 2년째 이후에, 아까 제가 얘기한 성과 위주, 그다음에 구체적인 비전 제시,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는 보시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긴 해도 아젤리아 비슬산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낙동강 레포츠라든지 휴양림, 달성군은 뒤쪽에 산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운영해서 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획기적인, 구나 이런 데는 없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변오토캠핑장이라든지, 깜짝 놀랐는데 키즈카페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자들하고의 어떤 충돌도, 이해상충도 있겠죠, 이해갈등도.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앞에서 얘기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평가, 중장기적인 2년, 3년, 5년 이내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야 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정확하게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 직무수행계획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구상안에 T/F나 어떤 팀들을 만들어서, 향후 계속 이렇게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사장님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조도 협의를 잘 마치셔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을 주신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게 노조 직원들에게는 좋은 조건이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에 있어서는, 그것도 혹시 공유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수익성에 대한, 노조하고 많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의 논의를, 지금 노조가 공공연대하고 민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회장들이 향후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서로 공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향후에는 잘, 제가 보면 이사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봉급을 까서라도 소주 한 잔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다닌 걸로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 가셨으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을 위한 공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시민의숲에 보면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산구가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러면 데이터가 통합예약시스템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풋살장에 팀이 들어가 있죠, 감독하고 임원들이 줄줄이 예약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미리 예약해 놓은 팀들이 있고, 또 그 팀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운동장을 조금만 보완해 주면 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팀들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 싶어서, 북구민인지 타 구민인지에 대한 정보를 좀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다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타 구민이 와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아까 얘기한 용산야구장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팀들은 일부 몇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자료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약시스템에는 안 들어갈까요, 일부 체크를 하면 될 사항일 것도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 하나만, 전체적으로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다 받았는데요. 몇 번 질의를 했던, 첨단산단 완충녹지 지역의 2022년·2023년·2024년 입차·출차, 월별 입차·출차, 그다음에 주차 비용 금액을 봤는데요. 첨단산단 완충지역이, 이사장 후보이시니까 신용동에, 다른 지역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공익성 측면에서 볼 때, 2022년·2023년·2024년까지 볼 때 그쪽 평균 대수가 2022년 84대, 2023년 92대, 2024년 현재 9월 말까지 91대거든요.

예, 이건 월별로 따져도 그 정도 평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받은 돈이, 입차해서 받는 돈이 평균 300만 원 수준, 월 300만 원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동의 경우 상가가 600개가량 돼요. 상가당 1만 원씩만 내도 600개면 6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전향적인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는지? 뭐냐면 자유롭게 대되 주차를 통제하고 있으니 수익이 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협의회하고, 요즘에 골목상권들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에 상가 하나당 1만 원씩만 내라, 300개면 300개에 1만 원씩만 내도, 상가에서 자유롭게 통제하고 운영해서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단도 이익이고 상가도 이익일 것 같은데. 이런 개념에 대한 생각은, 이것도 이익의 개념에서, 수익성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자유롭게 운영하게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꼭 이사장이 되면, 지금 후보이지만 되시면 추진방향을…….

이상입니다.

회의는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가요?

팀장님들하고요?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파견 나가 계신 분이 5급하고 6급,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팀장님이 나가계시죠?

그러죠. 이번에 몇 등급 받으셨어요?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다등급 받은 것도 엄청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공기업으로서, 공단으로서 할 수 있는 서류일까. 북구청에서 본부장님들, 팀장님들이 나갔을 때는, 모든 서류는 기본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해서 하신가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신가요? 감사는 북구청에서 받으신가요, 안 받으신가요?

그러면 서류도 북구청에 준하는 서류가 맞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받으셨다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지적을 해서 올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서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지원팀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제가 봤을 때 북구청보다는 일이 적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직무수행계획서에 “모든 시설관리의 핵심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화·표준화·매뉴얼화 되어야 한다고 볼 때 본인은 그 능력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결사항은 어쩌신가 모르겠으나 후보자님이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직무수행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신가요, 시스템에?

그래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자료 42쪽 한번 봐보시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똑같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 짚고 넘어갈게요. “업무처리의 전문화·체계화·표준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시설물 예방관리 체계 완성 등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장님이 청문회 자료로 주신 거에요. 매뉴얼화가 얼마나 되셨다고, 혹시 이사장님, 작년에 북구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 예약 실수한 거, 킨볼대회 일정 차질 있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한 250명, 그 보고는 받으셨죠?

몇 개월 전에 예약했다고 하던가요?

5개월 전에 하고 나서, 그리고 또다시, 그다음에는 2주 후에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왜 안 됐던가요?

이사장님, 인수인계를 북구청에서 받아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누가 보면요, 이건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킨볼협회에서 킨볼협회라고 분명히 전화했을 건데, 결론은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하셨다는 것이, 이사장 후보자로서 보고받으시고 그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세 살 먹은 애도 그렇게는 안 해요.

여기도 황당무계했으니까 언론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늘 교육청 핑계를 대는 후보자님의 말이 안 맞다고 봐요. 결론은 책임자로서 모든 것은 본인이,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든 책임자는 이사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후보자로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육청을 운운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못한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 164쪽하고 165쪽 보시면,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에 평가의견이 있습니다. 165쪽 봐보십시오. 평가의견에 “당기초 및 당기말 예산결산서의 자금과 재무제표의 자금이 150백만 원 불일치함” 그래서 바로 그 옆 미흡한 점 및 개선 방안에 “당기초 당기말 예산결산서의 자금과 재무제표의 자금이 150백만 원 불일치함”, 어떻게 1억 5,000이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소명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오류가 있다든가 뭔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2024년 10월 18일 구정질문 때 제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잘 못 물어봤어요. 후보자님께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그런 평가를 말하니까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회적기업 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답변하십쇼. 일감 몰아주기가 과하지 않냐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쇼. 짧게 해 주십쇼, 짧게. D환경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초창기 사회적기업 이데올로기 전도사 역할을 해놓아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을 뭐라고 하셨냐, “지금 저 건물은 SK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사회공헌사업으로 10억을 받아 다우환경이라는 조직에서 공유오피스 사무실로 만들어 저기에 15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15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개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간판이 15개가 사용하고 있는 줄 아시냐고요. 아닌데요?

알겠어요. 그런데 15개 없고요. 지금 독점으로 하고 있는 데는 네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신 게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사장님은 다우환경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우환경이고, 신나는세상이고, 희망을꿈꾸는일터 있잖아요, 그건 협동조합이고. 다 그 건물에 전체적으로 상주해 있는데 굉장히 일감을 많이 몰아주셨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선택한 사항이 뭐예요? 굳이 공단에 가점이 부여돼서 그렇게 되는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장님이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청소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 아홉 군데에서.”

그러면 여성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기업은 3.5점에 안 들어간가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여성기업은 사실 물품으로 한 것이고요. 가장 수혜를 봤던 게 D환경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어디예요, 희망을꿈꾸는일터하고.

다우환경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봤잖습니까. 그런데 그 3.5점 안에, 여성기업이 그 가점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이사장님이 결론은 아쉬운 분한테 부여를 해 준 거잖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청소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용역 하는 업체에 물품까지 다 저렇게 별도로 계약해서 몰아주셨잖아요, 물품 구매를.

그러니까요, 3개 업체가 160건 정도, 물품만 7,300만 원어치를 계약했다니까요, 청소용품을?

아니, 이사장님.

그러니까 거기가 청소…….

아니, 이사장님, 거기가 청소용품점입니까?

(위원장석을 보며) 아니, 스톱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청소용품 판매점인가요?

사업장만 있지 거기가 어떻게 판매점이에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판매점이 따로 있는데 왜 거기다가…….

물품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석을 보며) 아니, 시간 끊어보세요.

아니, 이사장님, 지금 북구에 청소용품 판매점이 몇 개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개나 있냐고요.

저는 이사장님 마인드가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소상공인은 생각 안 하세요? 그 청소용품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다른 데서 떼 오는데 그것을 마치 사회적기업에서, 물품계약을 무조건 해 줬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거기가 대리점입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장님, 여기가 그러니까 물품 구매점이에요, 대리점이에요, 아니면 떼어다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만 해 주면 사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소매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아니, 거기가 대리점입니까? 이사장님 마인드가 참 이상하시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환경하고 뭡니까, 희망을꿈꾸는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다 그냥 그 물품까지 별도로 다 주셨잖아요.

그것이 말이 맞냐고요. 물품은 따로 계약하셔야지. 아니, 청소근로 용역도 주시고, 그 물품은 따로 구매하셔야지. 여기가 대리점도 아닌데 그 물품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배달시키면 다 와요.

와,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시간이 한 3∼4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냐고요.

예?

아니, 사준 게 아니고 이 업체가요, 용역은 용역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다음에 물품은 물품대로 그 업체한테 다 지급을 똑같이 했잖아요. 거기 물품계약 별도로 해줬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7,0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원장석을 보며) 잠깐 중단시켜 주십시오. 아니, 이사장님, 그 업체한테 용역 수의계약을 주면서도, 그다음에 물품이야, 그런데 그 업체가 여기 청소 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업체한테 당연히 물품계약을 해 주는 게 지금 정당하다고 말씀하신가요?

아니, 도소매업을 정상적으로…….

스톱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세요.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사회적기업 중에 그 물품을 7,600만 원 중에 7,300만 원어치 계약해 준 게 맞냐고요?

사회적기업 청소위생용품 구매 건이 그렇다니까요, 7개 업체 중에.

아니, 이사장님으로서 3개 업체를 그렇게 잘 아신다고 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더만요, 그것이 맞냐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거 만약에 그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내역 중에 청소위생용품 168건 중에 7,600만 원, 7개 업체가 구매했는데 거기에서 3개 업체가 160건, 7,300만 원 계약했다니까요.

총구매 액수가 7,600 중에 7,300을 3개.

사회적기업 중에 청소용품 구매했던 168건 중에 160건을 3개 업체한테 계약을 해줬다고요, 이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시는 데에다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만. 다우환경하고 희망을꿈꾸는일터하고 신나는세상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업체들 아닌가요.

그렇게 잘 아신다면서, 사회적기업에서도 위상이 좋으시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정확히 팩트만 여쭤보는 거예요.

별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장님, 그것에 대한 확신은 있으시고요?

좋습니다. 2023년도 1,000만 원 이상 공사한 물품 발주계획서, 2024년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공사나 용역, 3월 28일에 하셨어요. 2023년에는 2024년 치 계획을 세우시는 것 맞죠?

참고 자료, 현재 2023년도에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직원 오셔도 상관없어요. 광주 북구종합체육관 2024년 청소미화용역 계약 해서 다우환경 5,460만 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올린 것은 3월 28일 자 등록일인데 2023년 12월 26일에 계약을 해줘 버렸네요.

아니, 여기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계약서 보시면 277쪽이요. 맞지 않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구만, 깝깝하네. 연번으로 56번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갖다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후보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다고 했는데 변경계약이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답변하셨던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변경계약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 놓고, 이사장님. 이 계획서를 사전에 정보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 발주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종합체육관 2024년 청소미화용역 계약서, 사회적기업 ㈜다우환경 5,460만 원, 1월 1일에 계약해 주셨는데 이건 감사실에서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님, 발주계획서를 미리 수립하셔야 하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공사비, 제가 갖다드린 것 있죠? 발주계획을 세우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등록은, 제가 복사해 드린 것 앞에 봐보세요. 2024년 3월 28일에 등록을 하셨는데 1월 1일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12월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사회적기업을 두둔하고 그러시더만 행정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행정은 지키지 않고 결론은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계약을 승인하신 것 아니에요. 계약하시더라도 그에 대한 정확한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죠.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도 시설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봤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북구종합체육관 내 다목적체육관은 온라인에서 예약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다 되는데 북구종합체육관만 사이트가 안 되는지…….

아무튼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종합체육관 온라인예약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의 운영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주택거주자에게 개인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2021년도 당시 공단 타당성 검토할 때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업을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2024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차단속 업무를 공단에 위탁했다가 공단에서 다시 오월첫동네로 이관을 또 해요. 공단에서 재위탁을 오월첫동네로 또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단속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단에서도 단속이 안 되는데 오월첫동네가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오월협동조합에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후보자께서 다시 재임되시면 쇄신책 마련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죠?

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는 안 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상생협력 노사관계 구축 관련 사업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후보자께서는 12년간 문화재예방관리센터 이사장을 재임하셨어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영평가 세부 항목 중에 공공노사관계 구축 적정성 분야에 아주 미흡으로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노조가 하나였죠? 하나였다가 올해 지금…….

1월 1일에 민노가 생겨서 2개 조합이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앞으로는 노사관계가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노조 한 군데 있을 때도 노사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데 2개 노조가 생김으로써 협상하기 더 힘들 텐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의심이 들거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잖아요. 긍정적인 결과를 유지하되 아쉬운 결과가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도 하시고 반드시 보완·개선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후보자님 아실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전출금과 출연금에 대해서 아시죠?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죠?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기획조정실에서 공단으로 바로 통으로 주는가요? 전출금하고 출연금을 보면, 이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항이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해서 내년에 1,130만 원 세워졌네요. 이 1,130만 원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기획조정실에서 바로 공단으로 갑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출연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비 같은 건데 시설관리공단이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전혀 안 받고 기획조정실에서 바로 공단으로 통으로 넘긴다니까요. 1,130만 원이 예산서가 공단 예산서예요. 우리 구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 원년의 3년을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잖습니까. 3년을 해 오셨는데도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해야 할 출연금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가 본예산 심의 때 다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예산이 우리 의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쓰는 것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과 관련된 1,13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 잘하셔서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하셨으므로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20분 이내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시죠?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시나요?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야구장이 나왔는데요. 276쪽하고 278쪽 보시게요. 연번 23번이요. 실외체육시설 야구장시설물 보수공사계약 해서 1,530만 6,000원 있죠. 광주 ZETT스포츠잖아요. 주소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렇죠. 뒤에 278쪽 보시게요. 연번 70번하고 71번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실외체육시설 영산강변 운동장 다짐용 소금 구매계약 해서 1,500만 원이죠? 여기는 어딘가요, 하나스포츠죠?

그리고 2024년 7월 23일 첨단야구장 운동장 정비공사계약 해서 1,500만 원이죠. 하나스포츠고요. 여기는 어차피 야구용품 파는 데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광주생활체육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야구연합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공단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체육센터에서 다짐용 소금을 구매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결론은 소금은 별도로 계약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과연 공단이 의지력이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구장에 대한 것은 바로 위에 보시면, 로드뷰에 쳐보셔도 압니다. 2층에 광주광역시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장하시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디테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이분이 소금까지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사장님,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말씀하니까 화를 내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다른 사회적기업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물품도 정확히, 본인은 떳떳하다고, 매월 봐보세요, 저희가 물품 복사본 드린 것. 9월 2일, 9월 7일, 9월 13일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거래처가 성립을 안 해주겠어요, 공기업인데? 납품 사인만 하면 다 해 주죠.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사회적기업이 해야 한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협동조합이 물품까지 줘야 한다는 이사장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오늘 실망을 했고요. 도매상에서 이 정도로 계약을 해 주는데 물품을 15%, 이사장님 마진도 잘 아시네요, 15% 갖고 어떻게 하시냐고 하실 정도면. 그분들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사장님 말씀이 그러시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혹시 업무추진비 쓰신가요?

이사장님 따로 업추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업무추진비…….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 전혀 안 쓰신다는 거죠?

이사장님 별도로 업추비 카드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래요? 그럼 또 문제가 있네요. 뭐냐면 2023년 1분기, 3분기 업추비 내용을 봤거든요. 이사장님, 경영지원팀 있잖아요?

대기업에서도 많이 사셨더라고요. 보면 “2023년 설 명절맞이 공단 직원 사기진작 물품 전달(기간제)”.

직원 간식, 노란 것만 체크를 해봤어요. 쿠팡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셨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은 전혀 안 쓰셨네요. 와이마트 효천점이요, 거기에서 한 280만 원어치 구매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4년 설 명절 이사회 임원 격려물품 구입”, 그다음에 “2024년 설 명절 격려품 구매 및 지급(기간제, 기부)”. 좋습니다. 굳이 효천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사장님은 전혀 안 쓰셨는데 경영지원팀에서 운영했다고 하면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이거든요, 하급자가 상급자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것은 부정청탁이에요. 보시면 정확히 업무추진비 내역서에 누가 썼다고도 나오지 않고 팀별로 나왔거든요.

아니요, 안 쓰신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부서도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면 이사장님 명의가 정확히 있어야 하고 업추비 카드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경영지원팀에서만, 부서에서만 쓰신다고 이렇게 서류를 올려놓는 게 맞냐고요. 기관에서는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사장님이 쓰셨으면 이사장님이 쓰신 것으로 정확히 나와야지, 부풀리기 한 것도 하나 봐보십시오. 보니까 여기에서 나는 모르겠어요. 설 명절 맞이 공단 직원 사기진작 물품 전달에 64명의 인원을 하는데 150만 원 정도 되고 ‘The 행복한 GBFMC’인가 15만 8,000원을 100명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것이,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누가 썼는지조차도 안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집행 일자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 세우셔서 의회나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타당성 조사까지 평가에 들어간다면 이건 마이너스 점수를 얼마큼 받아도 될 만큼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오점을 빨리 경영지원팀에서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했더니 이렇더라 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21년도에 공단이 설립돼서 조직이 1본부 6팀에서 2본부 7팀으로 하면서 생활폐기물, 산동교 야외물놀이장, 이제 동강대 것도 넘어가잖아요. 파크골프장,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이렇게 다 이관이 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될 때 이것을 한없이 계속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사장님께 묻고 싶어요.

지금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관도 없을 것이고 인원 충원도 없을 것이고.

위임받은 사업들을 보면 효율성 차원에서 공단으로 가서 공단에서 특별하게 성과를 내거나 그럴 법도 아닌데 무조건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나 예술여행센터나, 이것을 주니까 무조건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에 노조가 3개 있잖아요. 기존에 하나에서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서 한노하고 민노가 오면서 3개가 됐다는 말이죠. 노조 3개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은…….

민노가 대표노조가 되고 있죠. 앞으로 노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짊어져야 할 부분은 구민들이에요. 노조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소통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오는데, 시설공단으로 이관돼서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있다고는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되니 노노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봅니다. 2본부 7팀이 됐어요. 인사관리도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세분화도 되어야 하고 공단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세밀한 모니터링체계 운영이 필요해 보여요, 분명히. 근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노무 담당은 몇 명이에요?

경영혁신팀은?

그분이 충분히 노노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노갈등이 있으면 당장 연계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활폐기물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뭔가 우리한테 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차량 문제로 그렇지만 세세한 민원은 주민이 알 수 없거든요. 특히 노노갈등 일어나지 않게 구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금 ESG 경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환경), S(사회), G(공정) ESG인데 평가를 보니까 S, G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중에서 E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기후온난화, 지구 온도 다변화 때문에 환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이면서 과업이고 과제인데 E가 점수가 가장 낮잖아요. E를 다음 평가 받을 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보니까 우리는 종이 없는 스마트워크 추진했고 건강한 그린 소비했고 2030 온실가스 50% 감축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안 와닿아요. 행정에서 하는 단어들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은 것은 없거든요. 또 봐보면 일회성이에요. 그린데 나무 심기 행사 일회성, 이렇게 가는데 평가보다 시설공단의 특색 경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ESG를 높이는 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북구 쓰레기도 보면 재활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재활용 사용이 늘어난 만큼 회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청소 부분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단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북구의 1권역부터 6권역까지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행히 공단에서 1권역부터 6권역까지 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는 차량을 월 1회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보람을 느껴요. 그러는데 E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사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지붕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모든 장소에 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설치해서, 전기세 절약하면 그것도 수익이 되잖아요. 전기세가 안 나가는 만큼 수익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규모를 수익으로 높이는 데 아이템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전자고지서가 종이로 나가잖아요. 이것도 전자고지서화 하면, 국가적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이 돼서 그런 것도 해주시면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수익사업에서도 꼭 그런 부분 연구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참여자치21 활동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활동이 뭔가요?

투명성, 정당성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저는 또 걱정돼서, 북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고, 우리가 그때 대전의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8대 때 행자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주장했는데, 저는 염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나기백 1대 이사장님, 그리고 공단을 잘 꾸려보기 위해서 2대 이사장님을 하려고 하시는데 중립을 지켜야 하잖아요. 특히 어디에 중립?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봤더니 신문에 한 5개 정도 나와 있어요. 안철수 쪽에서도 준비위원을 했고 저도 안철수 준비위원을 했었어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누구라도 정치에는 나올 수 있어요. 정치는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사장님이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때 이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력이 있어서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행여나 나기백 이사장님이 정치에 뜻이 있어 이동을 하면 어쩌나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2기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직하면 어쩔까 개인적으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물어보는데 정치에 나가시나요?

참여자치21이면 정치에 중립을 해야 하는데 왜 한 사람 누군가를, 정치에 중립이 아니고 벗어났구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데 다행히 이사장님 뜻이 없다니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시민의 권리를 갖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사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사무실에 두고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청문회 자리입니다. “있겠지요.”라는 그런 식의 답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공단 근로자 임금 외 기타 근로조건 현황 자료를 봤는데 수영강사가 반다비에 1명 있어요. 이게 왜 1명이죠, 반다비에?

현업직으로 1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됐든 근로조건 현황을 보는 건데 현업직만 쓸 게 아니라 프리랜서도 적어주셔야 이게 이해가 되지, 1명이 이 모든 수영장에서 강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반다비체육관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김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얼굴이자 생명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확인해서 수강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 시간대에 이 사람이 수영장에도 갔다가 헬스장에도 갔다가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또 한 명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면 한 명분은 지우시고, 홈페이지 관리부터 저는 제대로 돼야지,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더 자세히 못 봐서 그러지만 다른 것도 홈페이지 한번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이관됐잖아요. 이관된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달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보고받으셨나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해서 임기가 끝날 걸로 생각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면 재임용 관련해서 서류는 몇 월에 내셨는데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아무리 10월 말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사장을 해 보시겠다고 9월에 서류를 내신 분이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아주 여러 명이 들었죠, 저도 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후보자님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여쭤본 겁니다. 이관되면 저는 거기에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다시 보수할 시설이 있는지, 보충할 것들, 무슨 문제들은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고장 난 것들이 많습니다. 보수해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관되면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0월 말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하셨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혹여나 다른 이사장이 오셨더라도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죠. 모든 게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책임지는 분은 다 이사장인데?

그리고 저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3년도에는 ‘라’, 올해는 ‘다’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사장 재직 시절에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연임되지 못하신 거죠?

그러죠? 연장되지 못했죠? 그러면 공단에서 공단의 경영성과하고 이사장 임기를 연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06년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사장의 주인의식과 창조적 리더십, 적극적 경영의지 등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임기와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사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보장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요약하면 경영성과가 좋으면 임기를 연장하고 안 좋으면 해임하거나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는 거죠. 후보자께서는 경영성과가 저조해서 1년 연임 조건을 충족 못 해서 어쨌든 재임용으로 3년 임기를 연장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하시는 거죠?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인지하고 있겠죠, 왜냐면 이런 자료들이 다 갔을 테니까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경영평가가 좋지 못해서 1년 연임조차 안 되는데 후보자로 최종 선발됐다는 것조차도 제 역할을 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8월에 광산구 공단 이사장이 재임용됐어요. 거기는 수행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런 사유는 좀 납득이 갑니다. 어쨌든 북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사장님이 공공연하게 이번까지만 하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이렇게 갑자기 재임용에 응시하게 된 것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면 구청장과의 친분이나 정치적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024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1건 있잖아요, 다우환경에서.

계약하셔서 올해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물품이며 말씀하셨는데 공공연히, 우리가 사회적기업 어떤 특정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주기 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 갖고 이런 몰아주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마치, 특정 업체를 말씀,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업체하고 물품까지 주는 게 맞냐 했더니, 그러면 확대해서 다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닌 개선을 하셔야.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랑 다 어렵다고 해서 그걸 구청에서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하는 건데 이런 품목을 가진, 물건이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분들이 작든 크든 간에 그런 걸 갖고 후보자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 특정 업체에만 계속 줘도 정당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방송에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것과 같이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공개시스템도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만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기회가 같이 부여되어야 하고, 또한 소상공인들조차도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 질의 과정과 답변 속에서 특정 업체, 그러니까 특정 업체만 꼭 부여해줄 게 아니고 그걸 갖고 확장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잘못 들으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 업체에 줘도 나는 무방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면 이사장님이 과연 후보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닙니다. 보시면 애초에, 로드뷰로 가보십시오. 하나스포츠하고 그렇게 똑같이 상표 간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광주광역시 생활체육 야구연합회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거기 2층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하시고, 절약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꼭 수익성을 창출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데부터 절감하려고 해야지, 체육센터하고 소금까지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그런 것들을 각별히 보셔서 앞으로 청문회장에 나온 이야기를 염두에 두셨다가 경영하시는 데 그런 것들을 계획으로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야외물놀이장 있죠, 우리가 여름에 딱 30일 운영하는. 동림동 친수공원하고 동강대 두 군데 운영하잖아요. 이것도 보면 하천방재과에서, 우리 구에서 공단으로 위탁 주죠? 그리고 공단에서 재위탁을 또 주죠? 그렇게 운영하잖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만약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 전가 부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공단으로 이관 줬으니 공단에서 책임져라, 공단에서는 또 우리는 재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럼 거기 기관에서 책임져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구에서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을 게 아니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못 받겠다, 구에서 직영해라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의 권한에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공단으로 위탁 주고 공단에서 또 재위탁 줘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런,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발생할 수가 있다. 고로 “구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은, 직영해야 될 부분은 구에서 하십쇼. 저희는 못 받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공단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구에서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또 위탁 주겠죠. 그렇게도 하겠지, 구의 행정이.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근본 설립 취지와 목적에 준해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기에는 무리다.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방대해졌다. 규모도 방대해졌지만 모든 것이 다 커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사장님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직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은 12월까지 해서 직원들은 다 철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면 1본부·2본부장이 생겨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구에서 하라는 대로, 뭘 그렇게 다 받으세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해야 할 업무,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니 받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십시오. 구에서 다른 데다 위탁을 주든가 그렇게 하십쇼.” 모든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 202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용역보고 할 때, 8대 의회 때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윤 추구가 되냐, 주민의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지. 이윤 추구 목적보다 복지증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설립되는 게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3단계 사업 마지막까지 다 이관됐지만 현재 금광공사에서 했던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에 관련된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써 업무의 방대함, 규모가 방대해졌고 업무도 과중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재임하셔서 이사장님이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할 부분, 못 할 부분 선을 그어서 명시하게,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과 우리 청문 위원님들의 관계는 저희들이 다 업무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일이니까 후보자께서 너무 서운케 생각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백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나갈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