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보편적복지 실현에 대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창군 대중교통수단의 통폐합 및 무료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는 순창군민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자 대중교통체계의 핵심입니다. 버스는 오랜 시간 군민의 발이 되어 이동편의를 제공해 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객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순창군내 버스는 개인 소유 차량 증가와 인구 감소로 통계상 이용객수가 21년에는 59만여명, 22년도에는 58만여명, 23년도에는 55만여명 이며, 이는 15대의 버스가 한 대당 하루평균 100여명으로 이용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버스 회사는 매년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여 우리군에서 적자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전, 단일요금 손실보전, 경영개선 등의 명목으로 2022년도에 24억원, 2023년 27억원, 금년에도 26억원의 예산중 9월 현재까지 19억 8,000만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행복콜버스, 마을택시 및 참여택시 지원금으로 9억 3,000만원,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6억4,000만원 편성하여 2024년도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총 4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늘어가고 있으나 군민의 만족도나 실효성은 너무나 미비하여 이제는 군내버스는 물론 대중교통 운영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마을만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현실과 상이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행정리 마을수가 320개 마을인데 51개 마을만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그 외 마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승용차가 없는 군민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군내버스 대신 마을택시 승차권제도를 요구하는 마을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순창 장날을 제외하면 버스에 승객이 거의 탑승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인력 및 유류비 등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군 군내버스체계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행복 콜버스를 쌍치, 복흥, 구림면에서 수요응답형 즉, 전화 예약제로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었듯이 『순창형 대중교통체계』를 우리 순창군 현실에 맞게 일정구간을 순회하는 노선형, 전화예약제 형태의 수요응답형, 혼합형 등의 방법으로 읍‧면 특성 및 시기를 고려하여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이동편의는 현재보다는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형 대중교통체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창만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군내버스 직영이 해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남 신안군 완도군, 경북 봉화군 성주군, 강원 정선군 등이 있으며, 비수익 노선만을 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이 운영하는 시‧군도 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광주시, 충남 아산시 등으로 향후 더 많은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우리와 유사한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직영운영의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약 50년 전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추진하여 현재는 10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 영암군 진도군, 경북 봉화군, 등의 지자체가 완전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역시 도입을 고려하는 등 무상 대중교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대상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물론, 대중교통 무료화는 택시업계의 수익감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중교통수단을 통폐합하여, 여기에 택시업계도 더 확대하여 참여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대중교통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순창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내버스, 행복콜버스, 마을택시,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등을 통폐합하여 군직영 무상체제로 전환하여, 군민의 이동편의 향상을 통한 보편적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순창형 대중교통체계』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분이나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한다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순창군에 대한 이미지 또한 좋아져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살아보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전면 무상버스 체제가 시행된다면, 무상버스 이용자 증가로 인한, 자가용 이용자가 감소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 소비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의 52%가 자동차 등 운행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탄소중립 환경 실천에도 큰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무료화는 우리군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무상버스로 여행을 즐기고, 많은 관광지를 방문한다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고령 사회,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군에서 군내버스 직영운영과 무료화는 현재 41억원 이상인 교통편의 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무상버스 직영 운영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