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15건으로낙동강변맨발산책로조성사업등2개소현장방문의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3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이번현장방문은먼저,낙동강변맨발산책로조성사업의추진현황을점검하고,사업추진시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운영효율성을위한개선사항을확인하려고합니다. 다음,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는현재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2024년12월31일로위탁기간이만료되므로향후운영방식결정을위한관리현황을점검하기위한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계획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장방문을마친후금일오후2시부터조례안등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후바로현장방문을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규정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지방재정법」에따라조례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및안제3조에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설치근거와기능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4조부터안제9조까지는지방재정투자위원회의구성,임기,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게제정이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보면지방재정법관계법령은제37조의3에의해서뒤에첨부서류가되어있는데,궁금한게제37조제1항,우리가보면조례안에제3조제2항에보면‘「지방재정법」에대한제37조제1항에따른투자심사’이렇게간략하게돼있잖아요.제37조제1항에보면채무부담행위라든가보증채무부담행위그다음에예산외의의무부담사항에대한지방의회의결요청사항심사조항이이안에들어있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방의회에서몇억이상이면우리가의결을봐야되는사항인가요?

저희들이사업과축제행사성경비로나누어지는데,신규사업인경우에는20억에서60억까지,20억이상60억미만은우리시자체의투자재정심사위원회심의를받도록돼있고.60억이상200억까지는도투자심사를받아야되고,200억이상은정부의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그리고축제행사성경비는1억이상3억미만인경우에는자체심사를받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게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대해서도첨부서류가있었으면조금이해가빨랐을것같습니다.

저조문은투자심사를받도록규정된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상위법령에따라서지금조례를제정했는거로알고있는데요.법령의내용에보면중요한내용이몇가지가있는데,첫번째로공무원인위원이전체의4분의1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이부분이있고,두번째로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부분이있습니다. 여기조례에서는해당내용은따로적시를하지않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법령을준수하는취지에서그냥그대로.

그렇습니다.상위법이있기때문에,그상위법을따라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우리가당연직은2명으로도시건설국장하고예를들어서기획실장2명이됐습니다.그러면지방보조금및지방장기재정계획심의시전문가,전문가라고하면어떤분들을얘기해요?

저희들지금현재규정으로운영되고있는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같은경우는교수님,퇴직간부공무원,민간에각종시민단체의대표님들이렇게구성이됐었습니다.

그러니까이걸선정할때제대로잘해야될거같은데.

예,중요합니다.

그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이전에는조례상으로했는것이아니라규칙으로?

규정으로했었습니다.

규정으로했는데,규정으로할때는심의위원회를어떤식으로했었죠?

똑같습니다.금액이아까말씀드렸던20억이상,그다음에행사성경비는1억이상에대해서기존에도우리가지방정부에서무분별한투자나행사를운영하지않도록규정으로정해져있었는데이번에지방재정법에서명확하게조례로하라고해서한거지내용에는변동이없습니다.

그런데우리가규정으로해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부분에대한공정위원회라든지이런데지적받은사례가있습니까?

지적보다도그성격이안맞으면부결되고,부적정하면그사업을추진못하는거고.

본위원얘기는그렇게부적정으로심의부결된사례가있습니까?

있습니다.사례도있고,그다음에조건부적정에의해서조건부를충족하는경우에는조건부적정으로판결받아서보완해서추진한사례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한예가근래에어떤게있는지한번간단하게설명해보시겠습니까?

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자료를별도로해서우리위원회에나눠주도록하면우리위원회에서그부분을더이해하기쉽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우리위원회의구성은전적으로시장권한이다,그죠?

조례에의해서추천도받고,또받으면거기에서위원장같은경우는호선하고이렇게합니다.

거기에대해서견제라든가이런거할필요성을못느낍니까?

요즘은시민들이보는견지가워낙전문성을띠고있기때문에,또거기에오시는분들이각시민단체,전문가로구성된분들이기때문에충분히독주할수없는견제가충분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시장이전적으로하니까한쪽으로흘러가지않을까우려되는부분도있는거는사실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에관한연구·조사및세무공무원교육등의사업을통해지방세발전과세정운영에이바지하고있으며,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에1만분의1.2의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이에2025년본예산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12,653천원을편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출연금산정기준있잖아요.여기에보면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에1만분의1.2면0.012%잖아,그죠?

예.

이게지방세기본법에정해진거죠?

정해져있습니다.

만약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도비율을변경할수있는지.조정할수있나요?

그거는법에서조례로위임했는내용은없는거같습니다.

근데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한개가뒤에첨부돼있으면조금이해하기가쉬웠을거같은데,거기에보니까제94조에보면지방세발전기금적립및용도에보면1만분의0.5범위안에서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그비율을따르도록되어있다고되어있거든요.

예,2호에있습니다.

반드시우리가대통령령시행령에대해서1만분의1.2배비율로할필요는없지않나요?

그거는제가법규를다시한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실래요?

지금제94조1호를규정하도록돼있어서이렇게산정을하는데2호가출연하는거에적용하는조항인지다시한번보겠습니다.

이게한번검토를해봐야될사항이지않은가싶어서얘기드립니다.그러면우리가출연금을줬을때지방세실무공무원들이역량강화교육을1년에몇번합니까?

저희들거의세목별로다하고있습니다.연구원에서각세목마다교육도시키고하는데저희들지방세세목별로교육하고있습니다.

안동에있는세무과직원들은여기연구원에가서1년에2번이상은받고있다는뜻인가요?

연구원에서실시하는교육에는다참석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제방금세무공무원교육을의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세무공무원들이가면교육비를별도로내잖아.

교육비는없습니다.교육에참석하는출장비부담은저희들이하고요.교육을하는데드는비용은연구원에서다.

그렇습니까?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가는비용은우리가지급을하고,교육비는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무상으로한다.

맞습니다.연구원에서다합니다.

연구원에서하는게지방세에관한연구및조사도하고.

예,저희가출연금이거로.

출연금으로조사도하고세무공무원교육도시켜준다.

예,맞습니다.

그런데2022년도에는1,145만7,000원정도되고.2023년도에는1,177만5,000원,2024년도에는1,324만4,000원,그다음에내년도에는1,265만3,000원이계획이된다.이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지금분담금이줄어든다는것은보통교부세가줄어들었다는그결과네,그죠?

보통교부세가아니고저희들이매년걷어들이는지방세시세중에서보통세라고있습니다.보통세세입결산액에따라서금액이...

납부금액이준다는것은보통세가줄어들었다는거잖아.

그렇습니다.전전년도니까2022년도결산액이그전년도보다세금이조금덜들어왔다는얘기입니다.

그렇죠.이거좀늘리는방법은?좀많이늘리고,세금많이받고분담금도많이주도록노력해요.

출연하는금액을떠나서저희들세수가매년조금더...

1만분의1.2가0.012%아닙니까.여주희위원님은0.5%우리가더줄필요는없다,이말이지.여유가있으면더줘도된다.이말인거같은데.

여주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는법조문을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세입결산액에1만분의1.2의비율로적용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래놨는데,우리나라전체지방자치단체에서이비율로한다.이렇게보면됩니까?

행안부에서안분비율을다정해서금액을정해서날아옵니다.전체전전년도결산금액을시군별로다해서금액이책정돼서내려옵니다.

이게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하는데,2022년도우리세입이2021년도보다줄어들었다,그죠?그렇게보면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거해석을이렇게하면될거같아요.이게보니까우리가지금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라했거든요.0.012%가.각호의1호,2호에보면각호의비율을합한비율이0.012%네요.왜냐하면1호가1만분의1.2고,2호가1만분의0.5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경우의비율이라했는데,1호와2호를합해서한금액이바로0.012%면서이거를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말이네요.과장님,이뜻이에요.

예,알겠습니다.

따로안하셔도될거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토론할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입니다.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을설치·운용하여안동시에소재하고있는청년중소기업의건전한성장기반을조성하고청년중소기업경쟁력을강화하여청년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는기금의존속기한에관한사항으로기금존속기한은2028년12월31일까지입니다.안제5조와제6조는기금의재원및용도에관한사항입니다.기금의재원은시의출연금과기금운용수익금이며,기금용도는「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71조제4항에따른출자와기금관리·운용을위한경비입니다. 안제7조는기금관리공무원지정에관한사항입니다.기금운용관은청년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청년업무담당팀장으로지정해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고자합니다. 안제8조부터제13조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으로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32쪽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지식산업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입주기업지원을위하여창업지원과보육에경험과전문성을갖춘전문기관등에위탁하여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창업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는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창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창업초기기업에게제품화공간확보,설비구축등필요한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입주기업및안동소재창업기업의체계적인지원을위해위탁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하여,경험과전문성을갖춘전문기관이나그밖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3년이며,소요예산은인건비,일반경비,사업화자금등을포함하여총3억8천1백만원정도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해당조례에보면제8조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보면위원회의구성들에서나와있는데,제8조제4항에보면당연직위원으로청년업무담당과장이있고,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이있는데,이규정에따르면안동시같은경우에는인구정책과장님하고지역경제과장님이렇게두분이당연직위원이되는겁니까?

예.

나머지는위촉직으로.

지역경제과장이아니라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비용추계결과를봤거든요.보면,1년차는없잖아.2차연도부터계획이돼있네?

어디말씀입니까?

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비용추계검토자료를봤어.

1년차는지금이게5년계획인데,1년차가지금올해입니다.기금을설치하는조례가통과한기한을1년차로보기때문에올해는예산수반이되지않고내년부터2년차로봅니다.

그러니까2025년도에2억400만원이네,그죠?정확한금액수치로봤을때는.

4년간10억정도해서2억,3억,3억,2억해가지고.

10억1,600만원이네,금액은.

출자는10억하고,나머지운영비저희들이자산운영비라든지위원회수당이나이런거를하는겁니다.

그러면내용으로봤을때는2028년12월31일까지저거하고우리시에10억1,600만원을우리시로들인다는말인가.안그러면펀드로해서돈이더올라가면그돈을시로넣는다는말인가.

출자는저희들이2028년까지고요.회수는향후10년간입니다.그때부터.

10년간.

예,10년까지회수를합니다.

10년까지매년얼마씩회수하노.

얼마까지가아니고요.투자한회사에대해서기금을,쉽게말하면우리가투자를했으면수익이발생하면수익비율만큼안동시가직접회수하는게아니고운영사에서전체를다회수해서우리비율만큼저희들한테주는겁니다.

그러니까2028년12월31일까지인데존속기한이.그존속기간이끝나면2038년까지돈을우리시에서회수한다,이말로보면되나?

투자4년,회수6년총10년간입니다.

그러니까6년까지는회수를한다,이말입니까?

예.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시에서는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포항,구미,경주,경산,칠곡전부다는아니네.22개자치단체다는아니네.

아닙니다.도에7개자치단체입니다.도포함해가지고.

안동,경북도,포항,구미,경주,경산,칠곡.

예,맞습니다.

다른시군에서는?

중소기업을투자하는거기때문에군부에는청년기업에투자할대상이마땅치않으니까펀드를조성해서투자하는...

예를들어서영주시나경산시이런데는?

경산시는들어가있습니다.

상주시가없네.이거를우리일반회계로지출하잖아,내용보면.

예,일반회계에서기금을조성해서기금에서자기들이펀드에출자합니다.

법리적으로저거는없어요?

예,법률적으로검토를다했는데없습니다.

자체재원으로출자해서투자하는사업인만큼,그죠?그러면여기에서출자해서마이너스가나면어떻게되노?

저희들은펀드를출자하는데총170억했는데저희들은10억출자하는데업무집행조합에서도하고요.금융기관에서도하고,지역내중소기업에서해가지고총170억을모읍니다.그렇기때문에운영사에서투자하는기업을아마본인들도손해가안나야되기때문에충분히검토해가지고투자처를설정할겁니다.

그러니까출자금및기금관리운영경비등이예산이수반이되잖아.○인구정책과장조경식예,그렇습니다.

지금안동시에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게처음이죠?

예.

이게관계법령은어떻게되지?어떤법에의해서이게되지?

출자·출연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법에따라서하고요.펀드기금조성하는거는지방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저희들이조례를만들어야됩니다.

그런것들이없어,제안설명에.근데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에대해서만나왔지,이런법령이수반되지않았기때문에내가묻는거예요.개정이유도보면그냥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시에이렇게나와있는데,이런부분은상위법상이나법적으로규제를할수있는근거마련도돼야되지?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펀드에출자출연하기위해서는일반회계에서직접투자를못하기때문에저희들이기금을통해서투자하는데그투자를위해서기금육성하는조례를만드는겁니다.

공공기업일부가펀드에출연했다가나중에낭패를당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었어요.

예,맞습니다.

다른지역의마을금고도그렇고일부에서.그래서마을금고이사장이돈을환불을못해서법정소송당한경우도있단말이에요.여기에대해서는권기창시장이책임지나.조경식과장이책임지나.퇴직하고난뒤에문제가되면.

저희들자치단체하고그다음에펀드운영사가지금경북창조핵심센터라해가지고경북출자기업이고요.그다음에펀드운영사가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리스크는있지만최대한우량기업에투자를하면충분히회수할수있을겁니다.

가능성이있다,이런게아니라우리행정은장사를하는곳이아니에요.투자를해서기대효과가있느냐,없느냐.또법리적으로마무리가이렇게됐을때법적으로우리가해소할수있는근거마련은필요하다,이뜻이에요.

예,충분히잘이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위탁기간이지금3년이죠?

예,맞습니다.

처음에우리가위탁줄때소요예산액이얼마였어요?

2021년에는3,000만원줬고요.’22년에는1억5,000만원줬는데,1억5,000줬는거는기기하고설비하는거에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총3,300정도에민간위탁을줬습니다.

제가처음에서류봤을때는2억2,000으로소요예산이잡혀있었거든요.우리가지금언제냐면은’22년도인가처음에유인물에그렇게나와있어요.소요예산자체가2억2,000만원이라고나와있는거를제가봤는데.

그때민간위탁만할때그거고요.그전에기기구입하는거해가지고2022년에는1억5,000이라는기기구입비가들어갔습니다.

그러면2억2,000만원을소요예산으로잡은거는아니라는말씀이시죠?

제가알기로는2021년도에민간위탁을시작해가지고요.민간위탁을바로한게아니고,준비과정을거쳐가지고준공을2022년도에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22년도의소요예산이.

2022년부터2024년까지그게2억2,000인거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위탁기간3년인데’25년도에소요예산이보니까3억8,0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그죠?

예,3억8,0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걸지금보니까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을따져서한다고산출내역에나와있거든요.

예,맞습니다.

현재우리가’22년도에2억2,000이고,우리가위탁새로줄때는’25년부터는3억8,000인데증액분이73%에요.

제가아까설명드렸듯이2022년도에는1억5,000을돈을투자했는데요.2022년부터위탁을시작했기때문에준공이2022년8월26일부터했거든요.이위탁하는입주기관이실제로입주는2022년부터했고요.그전에위탁을주고2022년부터2년간2억2,000정도의위탁비를줬고요.

2년동안에.

2년동안요.그전에는위탁기관이하면서시설비를지급한게2021년도에는3,000만원,2022년도에는1억2,000만원,2023년에는1억800만원하고,2024년은1억1,600만원줬습니다.그러니까이게2억2,000이고요.2년정도를준겁니다,그위탁비는.2억2,000다합친게.

그래요?

예.

그리고또하나는물가평균상승률을따지잖아요.이렇게해서우리가’21년도물가상승분,’22년도,’23년도해가지고3.73%로하는데,세부적인내역을보면계약1년차의총원가에3.73%,2년차에는계약1차연도해서3.73%.그러면결국계약3년차까지이게지금전부다보면상승분이복리로가고있거든요.

저희들이산출만이렇지,실질적으로계약이이금액이라고는확정지을수없는데.저희들이원가산출을하고,예산을산출하기위해서만든자료인데.

결국이운영비자체를이렇게복리로계산하는거는제가처음본거같아서.어디은행도아니고,예금이자주는거도아닌데,우리가위탁금인데복리로계산을할수가있나요?근거가있나요,어디에?

명확한근거는없습니다.

그럼이렇게정한거근거가없는데,이렇게산출해도괜찮을까요?법리상문제로.

원가산출을하고거기에서매년평균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위탁비를주자니까그렇게정한겁니다.

그래도1년차,2년차,3년차각각연차마다이렇게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준다는것은우리지방비로재원조달하는데도어려운데다가순수지방비로주고있잖아요,지금우리.그죠?

예,맞습니다.

약간의문제성이있지않냐고봅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다음에계약할때한번...

조금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요?

업체가선정되면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말씀에3억8,140만원중에1년차1억2,250만원,계약2년차년도1억2,700이렇게들어갔는데,총계예를들어서금액이3억8,140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면보통3년차계약하면3억6,750만원이나온다,이말이야.1년차로계약을해서. 그러면연차별로증액을해서쉽게말하면민간위탁동의하는데가드물단말이야.그러면원래3년차기때문에3년동안예를들어서연간예산나가는부분들을뭉뚱그려서이자를계산해서하다보니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예를들면전체적으로금년도에비견해서새로민간위탁동의하는데정확한1차연도를계획했을때조사를했잖아,그죠?해봤을때는3억6,750만원이나온다,이말이야.계산을보면.그런데2년차도,3년차도금액이올라가서계약하는.민간위탁동의가이렇게되나?

저희들이산출내역을위원님들한테제공하다보니까그런데뭉뚱그려서우리가3억8천얼마라고해가지고하면평균얼마다,하면괜찮은데.저희들이원가산정을해가지고올해는산정하니까...

아니,과장님얘기는이렇게해줘야지.이렇게하지마는이래야우리가또분석하지,뭉뚱그려서하는게어디있노.전체적으로밑에위탁료산출내역이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이산출내역을가지고3년동안했는거잖아.위탁내역은보통연간으로해야지3년동안뭉뚱그려서하는게어딨노,이말이지.내말은.

저희들이3년간위탁을하니까3년내역을산출한겁니다.

자,이거는그렇고. 이렇습니다.우리가지하1층에공동작업장오늘현장갔다왔지않습니까,그죠?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까지쭉다녀봤어요.다녀보면,지상1층운영사무실,회의실,교육실을봤단말이야.이교육실에어느만큼기업체가와서같은동질업체의사람들이같이와서회의를하고,거기서부가적인거를가져오고.또입주업체제조공간이3개실있잖아.가봤을때너무빈약해.그러면제조공간을하면보통이친구들은여기서민간위탁으로한것이아니라다른걸국비사업에공모해서받아가지고한경우가많아.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조금빈약하더라,이말이에요.그런컨트롤도해줘야돼.국비공모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 또한가지는꼭여기에입주한기업체뿐만아니라여기서는말그대로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청소년들이지식산업에대한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네트워크형성을또강구해줘야돼.

예,알겠습니다.

오늘현장에서팀장한테내가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안동의청년들이라는거는농촌쪽으로는4H가있고,지역쪽으로는청년회의소가있고.이런친구들도각개별적으로,4H는농사를많이짓는친구들이많고.그다음에청년회의소에있는친구들은보면청년기업가들이많아.그런친구들과네트워크를해서보다폭넓게,쉽게말하면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가보다더한단계업이될수있도록,진일보해나갈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 왜냐,이제까지자리매김만하고들어오면들어오는대로들어오는사람에대해서한다.그러면여기서들어오는창업기업가들이와서제조를하고,와서발명을하고,와서어떤제품을만들었을때제품의네트워크형성,판로를어떤식으로해줄것인가.이거는쉽게말하면우리소관부서에서인구정책과에서할수없잖아.없기때문에이런것도우리안동시에거기에맞는유통관련부분에대해서연결을시켜서보다더여기에공간에왔을때과연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에왔을때어떠한도움이있다라는것도필요하다,이거예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위탁업체선정시에그런거를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과장님,지금우리위탁사가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12월31일날이협약이종료됩니다.그러면공개모집을통해서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한다고했는데보통위탁선정은협약종료며칠전까지해야됩니까?

저희들이이거동의안이되면바로공고를나갈계획입니다.

지금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위탁을받아서잘하고있는데,재위탁하는거에대해서는위원회를구성해서바로줄수있는규정은없습니까?

지금그런규정은없습니다.

그러면할때마다공고를해서경쟁체제로가야되는겁니까?

예,지금규정상으로는공개모집으로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교육도시과장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육도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25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개선권고에따라사용료반환규정을정비하여미비한조례를보완하고청소년수련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였으며허가관청또는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반환규정을조례안에명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재)안동시장학회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5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안정적인안동시장학회운영을도모하고장학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는교육여건개선을통한지역의교육경쟁력을강화하고,우수한인재를발굴·육성하기위해2008년도에설립하였습니다.2016년에장학기금100억원을이미달성하였으며,현재장학회설립20주년이되는2028년을대비하여200억원의장학기금달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안동시장학회에서는기본재산의규모와이자수입증대를통한장학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따라서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지속적으로지원함으로써원활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출연금확보가필수적입니다. 자세한내용은출연금출연동의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25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개정이유에보면요.소비자권익제한개선권고에따라서미비한부분을보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셨다고나와있는데,거기에관련해서내용을보면,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제13조에사용료의반환부분이있습니다.2항부분을아마개정을하신거같은데,개정내용이허가관청또는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사용료반환및위약금배상이렇게나와있습니다. 제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찾아보니까관련내용은[별표2]의56관련내용인거같아요.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및할인회원권업(3개업종)에대한분쟁유형과해결기준을아마시조례로준용을하는거같은데,여기에는사실사용료반환규정도있지만해결기준에보면소비자의권익개선이라그랬으니까마땅히들어가야될부분이좀빠진거같은데. 여기에보면분쟁유형에신체상피해가발생할경우에해결기준에배상액배상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같은경우에는우리가시설을사용할때만약에다치거나하면소비자한테배상을해줘야된다.그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여기에추가가되지않았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용료반환및위약금배상만나와있는데,사용료반환이라는거는말그대로수강료를냈을때만약에수영장이폐관되거나이용못할경우에사용료를반환한다.이런내용인거를충분히알수있지만,위약금배상이라고하면일반적으로소비자가냈는그렇게받아들여질수있지않겠습니까,그죠? 이런공정거래위원회의별표에보면위약금배상이라는것도결국은이미기존에낸사용료에서위약금을빼고반환받는다.이런내용으로읽혀질수가있는데,이런부분은사실기존에사용료반환에관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준용한다고해도충분히커버가될수있는내용인데. 오히려지금빠져있는게어떤부분이냐하면소비자권익개선을위해서했다고하면이런사용자가시설을이용하다가다쳤을경우에배상액에관한내용은마땅히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이왜빠졌는지여쭙고싶습니다.

공공시설물을사용하시다가혹시나사고로인해서다치셨을경우에는저희가보험이가입되어있는데그부분에서배상이나가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굳이명시를하지않았어요.만약에이부분을조례에다시올리게되면저희가영조물배상에대한보상과조례가이중적으로지급되는상황이있어서아마그부분은제외된거로보입니다.

의도를해서보험으로다손해를보전하도록하기위해서일부러배상액부분을빼셨다.그런말씀이신거다,그죠?

어차피보험은중복지급은안되기때문에저희가가입되어있는보험에서배상이나갈거고요.그부분에서조금부족한부분은손해배상청구로해서진행이될거같습니다.

현재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에신체상피해가발생했을때배상액을반환받을수있는근거규정이있습니까?

그러니까배상을바로받을수있는?

예.

지금현재는제가말씀드렸듯이영조물배상보험에의거해서보험청구로해서진행이됩니다.

조례에는만약에이용자가다쳤을때배상받을수있는그런규정이없다는말씀이시죠.

지금청소년수련관조례안에는따로없습니다.직접적인조례에는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법리적인부분은교육도시과에서운영을하고,실질적으로운영은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하잖아,그죠?

예.

하다보면시설관리공단하고교육도시과하고서로제일중요한거는업무의소통이거든요.지금은어떠세요?

저희수시로소통은잘하고있습니다.

근데시설관리공단에서거기에참여하는관장이나이런부분들은거기직위에따라서갖고있는뭐라하죠.허가라든지...

인사권말씀하시는건가요?인사권은저희부서에는...

아니,인사권은시설관리공단에있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청소년수련관장을배치를할때거기에자격조건이맞는분이오잖아.자격조건이없는사람들은청소년수련관장으로올수가없죠?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관리·운영하는데세세한거는사실은교육도시과에서는분석이힘들겠다,그죠?

예,그렇죠.

좀그런부분이있죠?누가들어오고,나가고.법리적인거만교육도시과에서해서던져주잖아요.던져주면,운영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잖아.

예,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데못하고,잘하고이런거를떠나서항상거기에관장하고,교육도시과주무팀하고.과장님은어떤때에는바쁘다보면,그렇죠.원활한소통이필요한거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수영장부분은요즘많이보강이돼서저게됩니다마는2층이나이런데실공간사용면에있어서청소년들이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폭을넓혀주고.어떤때에는근무시간이다있다보면다수의민원인들하고마찰은없잖아있겠죠.이런조정역할도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소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말씀드린거보충해서조금말씀드릴텐데요.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보면,이기준자체가합의또는권고의기준이고.만약에다른법령에의한분쟁해결기준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소비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그분쟁해결기준우선으로적용을하게돼있고.또동일한피해에대해서분쟁해결기준이두가지이상인경우에는소비자가선택하는기준에따른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게취지가소비자권익제한개선권고가있어서조례를개정했는데,이부분에배상액배상에대한부분이있어도사실어차피중복배상은안되는부분이고.추후에개정하실때이부분도한번검토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청소년수련관에이용자가많지않습니까?그중에우리청소년비율이얼마나됩니까?

저희가한반...그러니까지금청소년이현재9월까지1만8천명정도이용을하였고요.일반인이한2천명정도.

그러면다른시설을제외하고수영장만봤을때청소년비율이얼마나됩니까?

수영장은수영강좌가보통일반하고청소년...학기안에는저희가강좌가청소년강좌가따로있고,일반·청소년강좌가같이있거든요.보통강좌안에는일반인들이조금비율이많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과장님,우리청소년수련관에수영장이있지않습니까.지금과학대학교도있고,안동대학교도있는데우리청소년수련관에청소년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청소년비율을확대편성해서일반인들은좀사용을자제하고,청소년들이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앞으로강구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2025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지금안동시장학금이2008년도부터나갔나요?

예,2008년도에장학회가설립이되고,2008년부터지금현재까지지급이되고있습니다.

지금받은혜택인원을보니까한4천명이넘어요.그죠?

예,맞습니다.

이게16년전에이루어진거다,그죠.사실우리장학금이아이들꿈과희망을주는학업장려금이라고봐야돼,그죠?장학금이라는용어보다는지금은저는그런의미라고보는데,우선저희들이장학금나간장학생들을어떻게선발하느냐해서제가선발기준을한번봤거든요.보니까성적우수장학금도있고,진학장학금,특별장학금해서종류로보니까분야별로보면깐8개정도가되더라고요. 그런데그중에서보면우리가성적우수장학금하고진학장학금,특별장학금,또지역대학육성장학금보면선발기준에대해서조금애매한부분도많아요,사실.지역대학육성장학금에도보면고시합격자,지역대우수해서20명이나인원을정해놓으셨고.그다음에성적우수장학금에는보면고등학생들기준으로보면2등급이내.요즘2등급이라그러면1등급이4%,2등급이8%인가요?8%이내에드는애들.그러면총합치면12%쯤되겠네요. 근데거기에다가진학장학생을보면전체성적의5%이내에요.5%이내면사실몇명안되거든요.100명으로치면5명밖에안되는데,이기준이너무엄격하지않나싶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특별장학생으로보면평균학점이3.0이상자.결국이장학금은제가봤을때성적으로만준다고보고있거든요.효행이나특기,다자녀,꿈드림이런거는성적에상관없이준다고보는데,성적우수,진학,특별장학금이런거는전부다선발기준이너무애들이받기로서는,중간계층애들이받기로는좀힘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걸조금완화할생각은없으신지여쭤보는겁니다.

장학생선발기준은저희가이사회에통과해야되는부분이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은저희가이번11월달에장학회이사회할때개별기준을조금완화하는부분에대해서의안으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성적우수는조금학생들의폭이적기는하나진학장학생같으면고등학생입학생,대학교입학생1학년기준으로해서지급하는거거든요.그래서조금성적이우수한아이들이좋은학교에갔을때애향심을기르기위해서저희가장학금을지급하는부분이어서전체적으로폭을넓히지는못하는데,말씀하셨던부분다른장학생부분에대해서는조금폭을넓혀서많은학생들이받을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예,장학금이라고그러면성적이좋은애들이받아야된다는그인식이아직까지저희들이21세기에머릿속에남아있다는것은조금안타까운일입니다.아이들을성적으로매기지말고,아이들이공부할수있는환경을더우리가열어줘야된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이번에11월달에이사회를할때거기에대한것을충분히반영을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5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3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24년9월말현재안동시노인인구는43,224명으로안동시전체인구대비28%를차지하고있습니다.또한앞으로도매년노인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고령사회에대한적극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고,노인들의다양한욕구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능동적인사회참여와건강한노년을보낼수있는사회적기반조성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어르신뿐만아니라시민모두가다함께행복하고살기좋은도시를만들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기본이념을,안제3조에서제4조는관련정의와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17조는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에서제26조는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구성과안제27조에서제30조는고령친화도시조성모니터단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어르신들의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일자리개발과사회활동지원을통해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및지역사회공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함으로써사업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이고,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5.12.31.까지1년입니다. 위탁방법은재지정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16,957백만원입니다.안동시니어클럽외3개소에위탁운영중입니다. 다음은,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로당이용어르신들을위한건강,여가,교육,복지등다양하고,차별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및「경상북도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입니다.「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제7조이며,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5.12.31.까지1년입니다. 위탁방법은재지정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1,240백만원이며,(사)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위탁운영중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보급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을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7.12.31.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974백만원이며,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외2개소에서운영중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마사자격을가진미취업시각장애인이노인복지관및경로당등을이용하는어르신들에게전문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7.12.31.까지3년입니다. 위탁방법은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111백만원이며,(사)대한안마사협회경북지부에위탁운영중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3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5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이번에제정이잖아요.그죠?

예.

사실우리지방소멸위험대안으로써고령친화도시조성하기위한선제대응에좋은조례안인데,조금늦은감이있어요,그죠?우리안동이.

전국적으로62개시군구에서시행하고있는데,경북에서는칠곡이유일하게지금고령친화도시로선정되었고우리가두번째로하고있습니다.

그럼,우리가지금선제대응하고있는거는맞네,그죠?

예.

지금현재안동이초고령사회잖아,그죠?지금현재보니까23년12월말기준으로보니까65세인구이상이27.7%차지하고있네요.상당히많다,그죠?

예.

우리인구가15만밖에안되는데.그런데이조례안에보니까사실우리가위원회운영도있고,또하나제4장에보면고령친화도시조성모니터단이조항에보니까있더라고요.이모니터단이꼭필요한지싶어서여쭤봅니다,과장님.

모니터단을구성해서노인들을대상으로...이고령친화도시라는것은기본적으로노인들의선호도에따라서,무엇을선호하냐에따라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모니터가필요한사항이고요. 물론위원회도별도로있지만실제로주변에서생활하면서노인들의불편사항이라든지또한예를들면더필요한사항을모니터링해서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조언하는,자문하는기관이라고볼수있습니다.

지금시에서노인정에수요일마다어르신들을위한불편한점을소리를듣는그런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

경로당선생님들이나가서지원하고있습니다.

경로당선생님이아니고,시에서지금팀에서운영하고있던데요.과에서.

팀에서요?

예,수요일날항상나가는팀이있던데요,보니까.거기서충분한의견수렴하지않나요?

경롱당행복선생님말고는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사회복지과에서있어요.사회복지과에서지금운영하는게있어요.수요일마다.

아마저걸걸요.기초수급자발굴을위해서아마복지상담을하고있을겁니다,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제가생각하기로는모니터단구성에서인원을20명이내로구성을한다고되어있는데사실고령자와저희장애인보호법있죠.그조례랑거의비슷하지않나싶어요.이모니터단이라는자체가.그죠?

예,맞습니다.

근데굳이운영할필요가있나싶어서.

고령친화도시이조례는실제로어떻게보면선언적의미라든지상징성을부여하고있는데,국제적으로예를들면노인이살기좋은도시를인정받기위한선언적의미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물론개별법령도다있습니다마는이조례는개별법령을포괄하는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

이모니터단을운영하게된다면운영비가또나갈거아니에요.

지금각시군구에서이루어지는걸파악을해봤습니다만활동비를지원하는곳은거의없는상황이고요.일단구성을해보고활성화가되면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할수도있을겁니다.현재는지금조례에는활동비라든지예산반영은아직안돼있는사항입니다.일단운영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보니까우리안동이초고령도시로바뀌어버렸다.그죠?

예.

물론젊은사람이좀적다는반대급부죠.그렇게봐도되잖아,그죠. 근데저는한가지제안을하는데,고령친화도시조성을하면서고령친화마을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예를들어서정상동같은데아주멋지게만들어놓고,노인들잘모시는거도중요하지만서울에돈많은사람들이안동에가면고령친화도시로써마을도있더라.우리그마을에가서살자,노후에.보내게되면,돈많은사람한사람내려오면젊은사람세사람붙어요.8시간씩,한사람에3x8=24,24시간이니까.그러면젊은사람이또따라와요.일자리창출도되고젊은사람도늘어난다.반대급부적으로. 그런마을을만드는계획도한번잡아봐야될시기가왔다.조례에그런것도나중에때가되면포함시켜서고령친화마을조성계획도한번짜보는것도괜찮겠다.서울에돈많은사람들이나이가들면갈데없어서우리안동가서살자.안동조건도좋잖아요.그런마을을아주멋있게만들어서서울사람을모셔오면젊은사람도나이많은사람한사람내려오면세사람이따라붙는다.24시간보좌를하게되면세사람오잖아요.그러면젊은사람들이오히려더반대급부로늘어난다.이런계획도한번만들어보는것도좋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예,깊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토론해주세요.

우리민간위탁세군데주고있잖아요,그죠?

노인일자리사업말입니까?

예.

네군데요.

기준이있어요?

기준요?

몇명당하나이렇게해서.

그기준은그런거는없고요.저희들이노인일자리물량에따라서예를들면한개기관에서도저히수행이안되니까시니어클럽을포함해서4개소에서지금수행을하고있거든요.

지금3개소아니에요?

아닙니다.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시지회하고경안노회하고시니어클럽.

경안노회가있구나.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노인일자리에있어서4개소에민간위탁을하는데4개소에특수성을감안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물론,어른들이전체적으로보면인원이보통보면우리가작년말쪽으로봤을때4만2,408명의인원인데,그중에서인력을보면크게많은인원들이동참을하지않아.거의3,4천명인데,일들을해보면시니어에서투여하는일자리,또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투여하는일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투여하는일자리,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에서투여하는일자리중복성이있다,이말이야. 여기놀이터에가보면여기는시니어가서있고,여기는대한노인회가서있고,어떤데는세그룹이와있다,이말이야.이런부분들을제대로분산을해서아마내년부터는조금체계적으로책임제를도입하겠다라는얘기는들었습니다마는이런부분에있어서일자리를보통보면,공익활동형이있고,사회서비스형이있고,시장형사업단이있고,수행기관전담인력이29명이잖아,그죠?전체적으로보면. 관리가있고,업무를수행하는게있고.요즘같으면‘내내내운동’을통해서읍면동에제대로구역별로청소를한단말이야.그렇기때문에특수성을고려해서본위원얘기로는중복성있는것이아니라제대로일자리가투여돼서일하는사람도신바람나게일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관리체계가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 그리고업무수행에있어서사실은효율성이없는데는효율성을줄이고,효율성이제대로있는부분에서는인원을더증가를해서이렇게투여하도록.그리고요즘보면자꾸밖에전문성일자리팔십몇명만들겠다,뭐만들겠다이런얘기들이비일비재로나돌지말고,여기일자리에투여시켜서같이기존에있는부분들을우리가예산에투여하는부분에따라서거기에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 왜냐하면전직관료공직자들을별도로해서투여시킨다,이렇게하지말고.전체적으로예를들어서80억,보통보면30억,20억,23억4,200만원이렇게쭉쭉나가잖아.거기에포함시켜서같이배가를가져올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다.물론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상당한관심을갖고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마는보다더예산투여에비견해서제대로일자리가어른들도신바람나는일자리형태가될수있도록.그리고일을하고났을때본인들이뿌듯함을갖고업무수행에갖도록만들어줘야된다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공감합니다.지금일자리사업은수년간추진해왔지마는방금말씀하셨다시피중복성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구역별로나눠서하다보면수행기관마다물량이정해질겁니다. 예를들면옥동,송하,태화를묶든지해서공익형같으면환경정비가더필요한곳에는인력을더투입할예정이고,또공통사업으로엮어서추진을할겁니다.그래서중복사업은가급적배제가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에보면제4조제2항에보면‘안동시장은출자·출연기관의사이버보안업무를지도·감독하기위하여사이버보안전문지식을보유한인력을확보하여사이버보안전담조직을구성·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죠,그죠?

예.

그러면여기에사이버보안전담조직이라그러면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고보면되죠?

담당관보다는지금팀이나조직하는거를,지금현재는정보보안관은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여기에‘운영할수있다’라고는되어있는데,운영조항은없어요.

그거는지금상위법인업무규정에지금다되어있습니다.본조례안에서는보안업무규정에서국가사이버안보규정에따라서하는데,지정사유중에현재지방자치단체에사이버업무를지도·감독할수있는거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이번조례에하는규정입니다.

예,그거는알고있어요.근데전담조직을구성·운영할수있다고돼있는데,운영조항이없어서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그거는상위법이있다는이런말씀인가요?

예.저희들조직이나중에업무가늘어나거나그렇게되면조직을구성은할수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출자·출연기관이두군데밖에없어서적어서지금운영조항이없다는말씀은아니시죠?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조금전에답변에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조례가가결이되고나면본격적으로해서사이버보안전담조직을구성할겁니다.그구성하는전담조직을구성하기위해서는어떤어떤요인에따라서어떤분들을위촉해서전담조직으로편성할겁니다.이렇게답을하는게안맞아?그냥두루뭉술하게말씀하시면안되고.맞죠?

예,참고하겠습니다.

대체로보안전담조직은어떤분들이지?예를들어서조례가가결되고나면전담부서에서는필요한경우사이버보안전담조직을구성·지도·감독을통해서예방대응업무에강화하기위한조례입니다,얘기를해야하잖아.그러면전담조직은어떤사람들로구성하지?

지금아직...

바로이거예요.예를들어서조례가올라오면추후에어떤식으로하겠다라는것도가상적으로계획을하고위원님들한테말씀을해주셔야된다,이뜻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예,알겠습니다.

잘구성하도록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조금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여쭤보는데요.조례의제목은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이잖아요.목적에는사이버안보업무규정이라그래서어떤데는보안이라는단어를쓰고,어떤데는안보라는말을쓰는데기준이있습니까,그게? 따로그런,국가정보원의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서도어떤데는안보라는말을쓰고,어떤항에서는보안이라는말을쓰는데그게완전동의어인지아니면의미상다른부분이있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사이버공격에대해서는보안이되고,국가적인그런의미에서는안보가되겠죠.

명확한어떤그런건아니고.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좀늦었어.늦었단말이야.예를들어서국가정보원의개정이3월5일날됐잖아.3월5일날되면최소한7,8월달에이조례가올라와야돼.무슨말씀인지아시죠.우리시가보통보면조례가국가기관법이나이렇게바뀌면보통1년뒤,8개월뒤이렇게올라오더라고.그러니까정보기관에서올라오면바로바로이런거를적응을시켜서현실에맞게끔개정을하든,제정을하든해서모든기관에소통하고관리·감독이이루어지도록하셔야돼.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