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발언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사업과축제행사성경비로나누어지는데,신규사업인경우에는20억에서60억까지,20억이상60억미만은우리시자체의투자재정심사위원회심의를받도록돼있고.60억이상200억까지는도투자심사를받아야되고,200억이상은정부의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그리고축제행사성경비는1억이상3억미만인경우에는자체심사를받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저조문은투자심사를받도록규정된사항입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정해져있습니다.

그거는법에서조례로위임했는내용은없는거같습니다.

예,2호에있습니다.

그거는제가법규를다시한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제94조1호를규정하도록돼있어서이렇게산정을하는데2호가출연하는거에적용하는조항인지다시한번보겠습니다.

저희들거의세목별로다하고있습니다.연구원에서각세목마다교육도시키고하는데저희들지방세세목별로교육하고있습니다.

연구원에서실시하는교육에는다참석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토론할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입니다.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을설치·운용하여안동시에소재하고있는청년중소기업의건전한성장기반을조성하고청년중소기업경쟁력을강화하여청년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는기금의존속기한에관한사항으로기금존속기한은2028년12월31일까지입니다.안제5조와제6조는기금의재원및용도에관한사항입니다.기금의재원은시의출연금과기금운용수익금이며,기금용도는「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71조제4항에따른출자와기금관리·운용을위한경비입니다. 안제7조는기금관리공무원지정에관한사항입니다.기금운용관은청년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청년업무담당팀장으로지정해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고자합니다. 안제8조부터제13조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으로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32쪽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지식산업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입주기업지원을위하여창업지원과보육에경험과전문성을갖춘전문기관등에위탁하여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창업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는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창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창업초기기업에게제품화공간확보,설비구축등필요한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입주기업및안동소재창업기업의체계적인지원을위해위탁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하여,경험과전문성을갖춘전문기관이나그밖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3년이며,소요예산은인건비,일반경비,사업화자금등을포함하여총3억8천1백만원정도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맞습니다.

2021년에는3,000만원줬고요.’22년에는1억5,000만원줬는데,1억5,000줬는거는기기하고설비하는거에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총3,300정도에민간위탁을줬습니다.

그때민간위탁만할때그거고요.그전에기기구입하는거해가지고2022년에는1억5,000이라는기기구입비가들어갔습니다.

제가알기로는2021년도에민간위탁을시작해가지고요.민간위탁을바로한게아니고,준비과정을거쳐가지고준공을2022년도에한거로알고있습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그게2억2,000인거로알고있습니다.

예,3억8,000만원되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제가아까설명드렸듯이2022년도에는1억5,000을돈을투자했는데요.2022년부터위탁을시작했기때문에준공이2022년8월26일부터했거든요.이위탁하는입주기관이실제로입주는2022년부터했고요.그전에위탁을주고2022년부터2년간2억2,000정도의위탁비를줬고요.

2년동안요.그전에는위탁기관이하면서시설비를지급한게2021년도에는3,000만원,2022년도에는1억2,000만원,2023년에는1억800만원하고,2024년은1억1,600만원줬습니다.그러니까이게2억2,000이고요.2년정도를준겁니다,그위탁비는.2억2,000다합친게.

예.

저희들이산출만이렇지,실질적으로계약이이금액이라고는확정지을수없는데.저희들이원가산출을하고,예산을산출하기위해서만든자료인데.

명확한근거는없습니다.

원가산출을하고거기에서매년평균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위탁비를주자니까그렇게정한겁니다.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다음에계약할때한번...

업체가선정되면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2008년도에장학회가설립이되고,2008년부터지금현재까지지급이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장학생선발기준은저희가이사회에통과해야되는부분이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은저희가이번11월달에장학회이사회할때개별기준을조금완화하는부분에대해서의안으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성적우수는조금학생들의폭이적기는하나진학장학생같으면고등학생입학생,대학교입학생1학년기준으로해서지급하는거거든요.그래서조금성적이우수한아이들이좋은학교에갔을때애향심을기르기위해서저희가장학금을지급하는부분이어서전체적으로폭을넓히지는못하는데,말씀하셨던부분다른장학생부분에대해서는조금폭을넓혀서많은학생들이받을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5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3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24년9월말현재안동시노인인구는43,224명으로안동시전체인구대비28%를차지하고있습니다.또한앞으로도매년노인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고령사회에대한적극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고,노인들의다양한욕구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능동적인사회참여와건강한노년을보낼수있는사회적기반조성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어르신뿐만아니라시민모두가다함께행복하고살기좋은도시를만들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기본이념을,안제3조에서제4조는관련정의와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17조는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에서제26조는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구성과안제27조에서제30조는고령친화도시조성모니터단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어르신들의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일자리개발과사회활동지원을통해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및지역사회공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함으로써사업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이고,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5.12.31.까지1년입니다. 위탁방법은재지정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16,957백만원입니다.안동시니어클럽외3개소에위탁운영중입니다. 다음은,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로당이용어르신들을위한건강,여가,교육,복지등다양하고,차별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및「경상북도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입니다.「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제7조이며,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5.12.31.까지1년입니다. 위탁방법은재지정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1,240백만원이며,(사)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위탁운영중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보급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을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7.12.31.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974백만원이며,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외2개소에서운영중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마사자격을가진미취업시각장애인이노인복지관및경로당등을이용하는어르신들에게전문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7.12.31.까지3년입니다. 위탁방법은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111백만원이며,(사)대한안마사협회경북지부에위탁운영중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3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5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62개시군구에서시행하고있는데,경북에서는칠곡이유일하게지금고령친화도시로선정되었고우리가두번째로하고있습니다.

예.

예.

모니터단을구성해서노인들을대상으로...이고령친화도시라는것은기본적으로노인들의선호도에따라서,무엇을선호하냐에따라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모니터가필요한사항이고요. 물론위원회도별도로있지만실제로주변에서생활하면서노인들의불편사항이라든지또한예를들면더필요한사항을모니터링해서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조언하는,자문하는기관이라고볼수있습니다.

경로당선생님들이나가서지원하고있습니다.

팀에서요?

경롱당행복선생님말고는없는데...

아마저걸걸요.기초수급자발굴을위해서아마복지상담을하고있을겁니다,사회복지과에서.

예,맞습니다.

고령친화도시이조례는실제로어떻게보면선언적의미라든지상징성을부여하고있는데,국제적으로예를들면노인이살기좋은도시를인정받기위한선언적의미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물론개별법령도다있습니다마는이조례는개별법령을포괄하는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

지금각시군구에서이루어지는걸파악을해봤습니다만활동비를지원하는곳은거의없는상황이고요.일단구성을해보고활성화가되면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할수도있을겁니다.현재는지금조례에는활동비라든지예산반영은아직안돼있는사항입니다.일단운영을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담당관보다는지금팀이나조직하는거를,지금현재는정보보안관은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거는지금상위법인업무규정에지금다되어있습니다.본조례안에서는보안업무규정에서국가사이버안보규정에따라서하는데,지정사유중에현재지방자치단체에사이버업무를지도·감독할수있는거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이번조례에하는규정입니다.

예.저희들조직이나중에업무가늘어나거나그렇게되면조직을구성은할수있습니다.

예.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