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제306회 제차 주요업무보고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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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문화유산담당관, 함안지방공사,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72페이지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도문화재인 만큼 국도비를 좀 확실하게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보상할 때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여기에 전수관을 새로 지으면은 거기 끌려다니는 거 말고 부지부터 확실하게 확보해서, 부지확보를 먼저 하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은 다른 데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서 지주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부지 매입비는 아시겠지만 복수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지확보가 되어야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올해 중에 매입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75페이지, 별자리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거는 국도비 예산 확보가 안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지금 이제 순수 군비고 저희들이 올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렇게 과학유산으로 등재하도록 권유를 해온 상태입니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고, 이런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게 해서 다음에 과학유산에 등재가 되고 나면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84페이지, 의곡사지 이거 불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출토되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면 우리 군비가 2억이고 국비는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이거는 불교문화연구소에서 폐사지 발굴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발굴 조사에 13억이 들었고 그중에서 국비가 7억, 군비가 6억이 들어서 발굴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마지막 발굴 조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군비는 일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를 거의 85% 받아올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 발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 어차피 발굴하는 거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어쨌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담당 고생 많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지금 우리 군에 국가 지정문화재가 몇 개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78개 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국가 지정은 10개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10개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거기서 우리 천연기념물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천연기념물은 3개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천연기념물 상시 관리 외 2건 용역 진행 중이다 이랬는데 이 두 가지 건이 어딘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거기는 대송리 늪지식물하고 영동 회화나무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내가 고맙다는 말은 새발자국 정비를 올해 멋지게 했더라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 영동 회화나무는 얼추 화장실하고 하면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근데 회화나무는 우리 천연기념물인데 내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크게 예산에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된 게 새발자국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3천만 원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3천만 원에 국비, 도비, 군비는 불과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운동장하고 다리를 아주 멋지고 이쁘게 놨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굉장히 젊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갔어요. 지금 정비를 해놔서. 그래서 국도비 좀 확보해가지고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그 중간에 주변 환경을 정비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건 지금 군비만 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 그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계획을 좀 멋지게 세워가지고 그 중간에 정비 사업을… 또 여름에 했는데 아카시아하고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종합정비계획에 한번 올려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한 5년 동안 하나도 내가 보니까 예산된 게 없더라고, 조금조금 몇백만 원만 됐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주변 환경이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갖춰가지고, 천연기념물인데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너무 내가 안 좋더라고,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진정 주변 관광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금효의원

혹시 남은 구역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일부 관람석, 데크에서 영송루 가자면 왼쪽 부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잔여 예산으로 저번 설명회 때 의장님이 의견 주신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주변 조경을 한번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괴산재 옆에 담이 좀 무너져 있습니다. 그 담을 또 해야 되는데 문화재 면허가 있는 설계 업체가 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설계가 너무 늦어져서 지금 그거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되기 힘들 것 같고 도비 지원받은 금액은 다른 부분도 좀 해서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구체적인 걸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74페이지 보면 문암산성이 지금 발굴 조사 면적이 360㎡ 108평입니다. 사업비가 3억인데 이거 계산하면 평당 28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문화재에 근거해 산출했지만 이 근거가 다 틀려, 발굴 조사하는데. 이 108평에 3억 들어가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발굴에 대해서. 이거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학예사가 좀 답변을…

정금효의원

아니 그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산산성이나 다른 데도 또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우리 의곡사지도 평당 1800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천만 원 이상 가는 게, 성산산성에도 800만 원 700만 원 산출근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칠원에 있는 산성 거기도 보면 평당 800 정도 되는데 2800이 나와 있어요, 2800. 360㎡면 108평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 프로그램의 산출내역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무리 문화재 산출 근거지만 평당에 2800의 발굴 조사비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이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육성사업은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오색가야 놀이마당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억 시작했다가 결국은 55억이 또 올라오네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정금효의원

이거 부지는 매입 다 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부지는 매입이 끝났고 이제 역사문화권 사업에 일부분 조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5억은 역사문화권 사업으로 실내에 체험시설을 하려고…

정금효의원

갈수록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오색놀이마당 30억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납니다. 우리 말이산 유산 홍보하는 거 올해도 3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2억 3천인데 매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말이산고분군에 대해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킴이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이고 그리고 꾸준히 홍보영상이라든지 책자 제작하는 데 드는 것입니다.

정금효의원

올해도 고분군 행사를 했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제로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갔는지, 우리 말이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반성하는 그 시간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저녁에 행사할 때만 사람들이 있지 낮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었고 또 외부에서는 오지도 안 했지만 함안 관내에서도 삼칠권 사람들은 여기에 정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즘 말이산고분군에 주말에 탐방객들이 정말 유네스코 등재되기 전보다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이 또 오면 저희들이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금효의원

이 행사를 하면서 혹시 설문조사는 받아봤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라가야문화제?

정금효의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주관 부서가 문화공보체육과입니다. 물론 이번에 1주년 등재해서 저희들이 일부분 한 부분이 있지만 주 부서는 문화공보체육과인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금효의원

그래도 우리 고분군에 갔다 오면서 고분군에서 보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업무를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화유산담당관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조신규 계장님이 장기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개인 사정인데 좀 모친이 몸이 안 좋고 자기도 또 몸이 안 좋아서 검사하고 이래 있습니다. 큰 거는 아니고요.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문화유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사실 조금 많이 힘듭니다. 이제 대체 인력을 좀 지원해줬으면 싶은데?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더 전문가를 이렇게 차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청내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 발탁을 해서 문화유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인사부서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15개 영역이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15개 중에 말이산고분군 사업이 지금 9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대만 가지고 이렇게 9개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현대까지 오는 와중에 고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함안면에 고스란히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함안읍성도 있고 다 있는데 유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빠지고 아예 사업을 추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함안면에 그만큼 자원이 많고 하니까 조선시대나 근현대사를 가지고 따듬어놓아도 훌륭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화유산담당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말이산고분군이 많다는 거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어떤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말이산고분군에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함안면에 그런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함안면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안읍성도 있고, 그 복원을 하려면 상당히 다른 메리트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야사하고 연결해서 얼마나 좋은 우리 먹거리 창출이 되는 그런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함안면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 문화도 잘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진천을 하든지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함안면 부분도 좀 우리가 발전시키고 또 그 어떤 역사적인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마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미 사적으로 되어 있거나, 이제 문화유산 같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체로 또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특히 산성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 유물들이 자꾸 없어지고 또 허물어져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성산산성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더 있는 곳이 우리 함안읍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지금 성산산성 발굴 조사를 한 지는 지금 몇 년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18회 차고 연수로는 물론 쭉 발굴만은 아니지만 연구, 발굴한 게 33년 차고 18회 차 지났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33년 동안 그러면 연구, 발굴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복원을 할 때가 안 됐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거의 발굴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비 복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건 너무 이렇게 끄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면 산성 우리가 발굴하는 것 같으면 1년 아니면 2년에 발굴 조사를 끝내고 거의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을 하든지 하는데 성산산성 같은 경우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33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성산산성이 국가 문화재청에서 직접적으로 발굴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이제는 발굴이 끝났고 정비 복원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제는 좀 그만두시고 복원을 좀 해서 정말 실질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가야뜰 조성사업에 856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어떻게 용역은 지금 거의 마쳐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저번에 착수 보고는 드렸고 한참 용역 중입니다. 근데 그 예산은 처음에 할 때 어떤 그런 계획이었고 그 재원마저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구체화 될 것으로…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야뜰 조성하는 그 지역 안에 지금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산재적으로 사업을 해서 오색놀이터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해서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매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그 가야뜰 전체를 디자인해서 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사업비를 무작위 받아가지고 무작위로 그 박물관 주변에 한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배치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삼국유사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보면 거의 실패작이에요. 그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볼 때 그런 걸 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갈 때는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공청회도 하고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산산성 같은 경우는 33년간을 하면서도 아직 복원도 못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뚝딱 그냥 용역 1년 만에 해가지고 아무 데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배치를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그전에 그것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마중물 사업 차원에서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놀이마당 그리고 관광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체험관 조성 그 두 개의 사업 외에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 없고 그걸 전체적인 용역사와도 배치 문제라든지 이건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 가야뜰이 완성이 됐을 때 정말 계속적으로 해서 함안의 일거리가 되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주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세요. 업무상.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말이산 홍보하는 거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 세계 홍보한 게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때 이후로 일본 관광객이 두 번을 다녀갔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일본 이거 홍보 이후에 다녀간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홍보 이후에 대사관을 통해서 또 다녀갔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에 체류를 한 거는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때 한 팀은 다른 관광지와 엮어서 왔는데 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에서 주선을 했는데.

말남

안말남의원

홍보는 우리한테 하고 체류나 이런 것들은 함안에 하지 않는 홍보를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82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다 그죠?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까? 향교사업.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78페이지입니다. 유아를 상대로 해서 향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통문화 체험인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학생들이 향교에 와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함안에 이런 체험할 유아들이 많은지 확인해 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당연히 오고 또 가까운 도시인 인근 시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 홍보하는 데 저번에 옥외광고판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24년도에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거는 어떻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옥외 광고물 사업은 고속도로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사업인데 옥외광고법상에 그게 이제 지자체의 건축물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고속도로 연접한 부지에 화물 차고지 그게 들어서면 거기다가 옥외광고판을 올리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화물 차고지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화물 차고지 어떤 건립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작년에 우리 예산이 되었는데 성과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에 국가유산 보존 및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보통 우리 국가유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통 7 대 3이나 6 대 4 정도 되는데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거꾸로 6 대 4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총금액이?

조만제의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게 국가유산 같으면 70% 지원이 됩니다. 도에는 또 4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총 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만제의원

우리 자체 사업이라는, 어떤 사업을 자체 사업이라 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문화유산이지만 지원을 받지 않고도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획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야사에서 국도비 신청을 매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소통도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천연기념물 제346호 대평늪, 이번에 우리가 탐방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 탐방로 개설 이후에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꾸준히 국가유산청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유산청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총액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액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다 반영이 안 돼서 자체 사업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평늪에 탐방로 개설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주민 탐방하는 데 조금 편리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만제의원

달라진 점은 제가 작년에 과장님 업무 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제 대평늪이 연꽃으로 가득 차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가시연꽃, 가시연꽃이 사실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가시연꽃이 지금 홍련으로 인해서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데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준설을 했어요. 거기 한 400평 정도가 준설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시연꽃이 활짝 다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준설 계획을 계속해서… 올해 홍련 제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 홍련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작업 여건상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천연기념물 등 늪지식물이 늪의 중앙에 주로 이제 식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해서 천연기념물 식생에 좀 도움이 되도록 중앙부터 제거를 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전체 우리 대평늪은 아예 천연기념물인 가시연꽃은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준설 이후에 가시연꽃단지가 생겼듯이 계속적으로 준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평늪 바로 옆에 지금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지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군유지 말씀이죠?

조만제의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거기는 지난해에도 꽃을 좀 파종을 했는데 내년에도 꽃을 파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늪과 연접해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늪지가 조금 더…

조만제의원

그 부지가 지금 한 필지 딱 남았다 말입니다. 늪 주변에 그 한 필지는 매입을 해서 매입함과 동시에 그쪽에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준설하는 비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내년도에 준설 포함해서 한 1억 유산청에 요구해서 지금 내시가 되어 왔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생이가래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생이가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제거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화천농악전수관 이거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꼭 2층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도 보면 지하 1층이고 지상 1층인데 이제 전수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며칠간 프로그램을 옵니다. 그러면 연습장이 필요하고 숙박 장소가 필요하고 또 이제 운영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에 조금 연면적이 2층으로 올라가야 옆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우리 군북이나 이런 데 체육관을 볼 때는 2층이 활용성이 그리 없더라고. 근데 이게 만약 또 주거를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할 경우에는 또 그쪽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주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천농악전수관을 짓게 되면 저는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라도 화천농악이라는 건물을 봤을 때 뭔가 저거는 또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설계 자체가 되는데 우리 박물관이나 교육관이나 보면 그냥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뭔가 새롭고 새로운 모델이라는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것도 고속도로 주변에 또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우리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조만제 의원님이 이야기한 우리 군부지 그 안쪽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대평늪?

문석주의원

대평늪 옆에. 저는 질날늪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체험장이나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군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지으면 햇빛만 조금만 어둠이 약간 오후 되면 한 4시 이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미흡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오히려 그런 쪽에 냄새라든지 오염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애들이 왔을 때도 거기에 피해가 안 갈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신중히 해가지고 기후의 변화도 있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가까이 애들이 물과 함께 또 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담당관님,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함안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매끄럽게 추진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도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특히나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새로 발굴하고 하는 특별한 게 없으면 이건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근의 고성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또 고령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2024년도에 용역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25년도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없고 26년도 이후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짐작건대 만약에 2026년도 이후에 군수가 바뀌게 되면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런 의문점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기이 추진해 오던 거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 화천농악전수관을 지금 70억을 들여서 새로 건립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화천농악은 이제 우리 무형유산 중에서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엄청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경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주로 오는 애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저희가 이 전수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서 화천농악에 또 어떤 추진계획을 한번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 설계하고 하는 용역보다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이 화천농악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암산성이나 의곡사지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발굴이 제대로 됐을 때 또 이걸 건드리고 나면은 지금 가야리 유적 부분도 불평이 많습니다. 일하다가 거의 중단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진척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계속해서 전문직으로 있는 공무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군수가 바뀌었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그 앞에 추진해놓은 이 사업이 매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시고 기이 예산이 확보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서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리고 우리 고도 지정이 올해 12월달에 지금 심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심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거는 심혈을 좀 기울여서 고도 지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 지정 정비 구역 내를 중점 문제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정비 구역이 정해지면 그게 순서대로 정비가 됐을 때 문화재가 제대로 좀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먼저 설명회도 가졌지만 빠진 게 있으니까, 그 부분 고도 지정에 고령하고 우리 함안 가야하고 경쟁이 되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고령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정은 됐습니다. 아직 이제 시행이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유산청의 계획은 고령, 함안, 전주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김해에서도 내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이 부분이 됐을 때 여태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계획 잡았던 것이 좀 정리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오색가야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850억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말 걱정입니다. 26년도 이후로 잡아놨지만 지금 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을 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곡간부라든지 이거 정비할 때 옆의 삼기마을에는 노후 주택, 폐가 이거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함안 별장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 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함안지방공사 김재영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상호입니다. 김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윤양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음용진 사업개발팀장입니다. 송상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신성봉 하늘공원팀장입니다. 신승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양진태 자원순환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사전 양해를 받고 허지은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팀에 한경민 주임입니다. 함안지방공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684페이지에 악양생태힐링 캠핑장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생태공원에 있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은 그거 하지만 이젠 차량 진입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썰매장은 어떤 썰매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잔디썰매장?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니 계절상 눈이나 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물이 없어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이 지금 경북 칠곡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라도 함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골이라도 이용객이 엄청 늘어나고 아이들이 물놀이라든지 썰매장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접근성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군민들이 편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접근성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타당성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네 건이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사장님께서 정원 충원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정원은 어느 부서에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삼칠공공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팀의 안전 분야, 감사 분야 2명하고 그래 정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조만제의원

우리가 신규 사업에 마을 가꾸기 사업 이걸 하신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조만제의원

올해부터 이걸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개발팀 쪽에 사실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전에는 골재 판매하는 그 인력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앞으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이거는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의원들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부탁도 드리고 해서 나는 이번에 인원 증원을 할 때 개발팀에 인원 보충이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2년 전에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군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인력을 보고 군에서는 사업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인력만 있으면 저 사업 공사에서 전부 다 하면은…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들이 공사에서 왜 안 맡아주느냐고 지금 항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지금 인력이라도 군에서만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인력 상황을 보고 군에서도 아마 사업을 다 안 주고 다른 공사에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인원이 좀 최소한 2∼3명만 늘어나도 이런 사업을 전부 공사에서 감당하면 공사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공사에서 맡아주길 바라는데 현재 여건이 조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군에서도 사업을 공사에다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많이 주면은 지난번에도 조용국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에다가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우리한테 많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준 겁니다.

조만제의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조만제의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인원이 충원 안 되더라도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익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685페이지 남강 정암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모래 판매량은 80% 지금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 남은 20%를 내년 2월달까지 마지막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암지구 내년에 끝나면 또 다른 장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정 백산지구를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이쪽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에서 일단 방침을 정해주시면은… 거기는 한 10년 정도 해도 될 사업 같은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군에다가 조금 압력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매우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장님만 저하고 현장에 가보셨지만 사정에서부터 백산, 대평까지 그 하천이 정말 모래로 가득합니다. 그 모래를 채취하면서도 위로 올라가고 준설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제가 보니까 거기는 모래의 품질도 지금 정암지구 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꼭 그쪽의 사업 추진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 지방공사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화천지구 이거 지금 예산은 자꾸 세우는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 사업은 완료할 수는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화천지구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이 공사 착공할 때까지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거 하고 나면은 공사하는 기간은 2년이면 충분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기간은 된다니까 다행이다 그죠? 지금 24년도의 신규 사업 추진에 보니까 가야 신시가지 공공주택 건설 참여 검토 이래 예산을 잡아놨더라요. 1월달에. 그거 신규 검토는 해보셨는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예산은 지금 책자에는 올라와 있는데 지방공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건 우리 사업개발팀장이 이 부분 설명을…

말남

안말남의원

671페이지 보니까 신규 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가야읍 신시가지 공공주택 건설 참여 검토 이래 놨습니다. 이거 책에만 올라온 건지, 지방공사에서 검토를 해보고 계시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 음용진입니다. 이 건은 부군수님이 초기에 부임하실 때 함안군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계획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제출을 일단은 한 상태고요. 저희도 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뭐 건설 참여를 하시면은 능력은 되시는 거죠?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준비된 인력이나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참여를 하게 되면 인원 충원이나 이게 좀 필요합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업개발팀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확정이 되면 인원 충원이나 이게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도 우리 지방공사가 함안군의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게 허대양 부군수님이 첫 공사에 오셔가지고 공사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군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우리가 참여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건축, 토목 이런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은.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우리 지금 체육시설에 인원 관리가 좀 안 된다고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을 빨리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나 이런 업무 청취에 올라오는데 그냥 업무 청취 이거 예산만 자꾸 올라오고 이래서 결과를 못 내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이게 소각시설, 특히 수질 관리, 장사 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일반직화 시켜야만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할 건데 여기 근무하면서 다른 시설에,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회만 오면 다 빠져나갈 준비만 직원들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가 일반직화 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공사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만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게 골재채취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다 못 팔아도 적재를 해놔면 되고, 우리 팀장님들 본청에 올라가서 대화가 안 되면 사장님이 직접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담판을 지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당장 10월 말 안에 제가 군에 직접 한번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인력 부분도 진작에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짜 좋은 인력 강사들이 창녕군으로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창녕군 외 시군으로 나갔는데 이거 인력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담판을 지어가지고 정말 좋은 인재들을 우리 함안군에 붙들어놓고 일반직으로 빨리 전환시키고, 안 그러면 이거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공사 설립 당시에 소각시설 이런 데서 노조가 알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직원들의 이런 기가 아마 제가 있을 때도 약간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공무직을 일반직화 시키고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하는 거를 상당수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공무직이 아니거든요. 소각시설이나 수질관리팀에서 일하는 사람 공무직이 아닙니다. 원래 정규직입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정규 공무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공무직, 소위 말해 예전으로 치면 상용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사무실에 보조하는 사람 한 명 있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공무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반직화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일부분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빨리 전환이 잘 안되네요. 군하고 계약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은 지방공사로 다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급이 낮고 똑같은 직급인데도 임금은 92%에서 95% 사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건비가. 그게 각 과별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일은 힘들게 하고 직급은 낮고 기간제, 임기제 이래 하니까 전부 다 자꾸 좋은 인력은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이러니까 사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청에 자주 올라가고 좀 부딪치세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일반적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에 악양생태힐링 김영동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사업 규모가 반으로 줄었네요? 면적이 작년에는 5만㎡인데 2만 5천으로 줄었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거는 현재 군청하고 협의 단계에서…

정금효의원

아까 사장님 보고에 사계절 썰매장이나 이런 놀이시설을 해놨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내나 그대로 부지를 원위치하면서 택지분양 형태로 해가지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촌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간에는 그런 걸 할 공간은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결국은 놀이시설 여기서 놀다가 또 마산 창원으로 가버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래서 야영장, 캠핑장,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캠핑장도 좋지마는 그 부분에 조금만 택지를 우리가 계획을 바꾸든지 하더라도 지구단위를 풀더라도 해가지고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은 분양은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악양생태공원 그쪽 일대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풀려고 하면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될 문젠데, 장기적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 토목직, 건축직은 있습니까? 우리 공사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 공사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한 명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정금효의원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했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지방공사 사업의 결과가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하려면 토목직, 건축직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화장시설 요즘 보니까 화장시설 장사 뭡니까? 장례식장이 거의 포화 상태고 화장시설은 오후까지 하던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도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더 늘리고자 하는 거는 아마 제가 군에다가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필요한 화장로는 한 기 더 늘려놔니까 하나 대기하고 있고 하니까 화장은 될 것 같은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한 번씩 가더라도 해마다 갈수록 거기에 항상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사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5페이지에 남의 그거는 아니지만 기본 현황에 보면 기획, 경영 이렇게 중간쯤에 되어 있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네.

문석주의원

여기 보니까 이번에 감사를 2명 채용했다 그랬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전에는 기획감사팀이 아니고 기획감사 파트라 해서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기업 평가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으면 기획감사팀으로 해가지고 감사 인력과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감사 분야 한 명, 안전관리 분야 한 명 해가지고 보강했습니다.

문석주의원

674페이지. 많이 물어본다고 뭐 좀 그거한 거는 하지 마이소.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반입량을 보면 11,463톤인데 소각량을 보면 이제 8,861톤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줄어든 이유는 재활용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니고요. 소각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가동 일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전에는 한 한 달 보름 정도 가다가 한 번 쉬고 했는데 지금은 한 20에서 23∼24일 되면 또 일주일 가까이 쉬고 이래합니다. 그래 가동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되고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 물량이 아직도 비치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소각 재활용 이거 처리하는 거하고 소각하고 또 따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나는 그거는 지방공사에서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건 아닙니다. 재활용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해서 따로 분리해 나오는 그게 톤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톤수와 이 톤수가 맞아떨어지는가도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장님, 우리가 이거 나중에 한 번 들여다 볼 이유가 있어가지고 한 달 정확한 실적서있죠? 소각량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81페이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칠북 화천리 일원에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부분은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지방공사라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군민과 우리 군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지방공사다, 농어촌공사가 아니다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이소.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팀을 하나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농어촌공사에서도 이걸 받으면 우리처럼 내 사업은 각 사업자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팀을 하나 만드는 거는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읍면별로 중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팀이 하나 더 있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군에다가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682번하고 3번이 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그래 우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했었네요.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 돈을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개선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뭔가 참 달라지고 좋아졌다는 생각이 어떤 평가가 나오던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가 2023년도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 완료한 건 우리가 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아직 하나도 없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예. 그전에 다른 데서 다 했고 2023년도에 조용국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군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저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면 한 2∼3년 지난 곳은 이제 쉽게 말해서 관리도 안 되고 정말 체계가 없어요. 이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0억입니다. 30억, 양쪽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정말 좀 부족한 정주 여건에 주거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방공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30억이면 15개를 지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빌라나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그 정도는 짓고 정말 우리 정주 여건에서 필요한 걸 먼저 만들어주는 게 지방공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내가 저 담당 부서에 부탁을 했거든요. 한번 논의해 주시면 고맙고요. 의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또 마지막으로 672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화장장 식당 문제인데 그 상가 식당도 우리가 경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항상 거기 가서 밥을 먹어보고 이래 보면 그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매년 계약된 업체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올봄에 갔을 때 하고 올 여름철 지났을 때하고 그 음식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식당 주방이 바뀌었는지 업체가 바뀌었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주류, 음료 그다음에 과일, 돼지고기, 육류 이런 걸 각 업체별, 종별로 다 다릅니다.

문석주의원

고기 업체는 그대로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 있음) 그대로라고요? 전에 그거하고 다른 데 가도 우리 함안은 정말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음식 하나라도 정말 밖에서 왔을 때 아! 참 좋더라, 우리 함안은 잘 돼 있더라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수육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주이소.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 부분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정도 되니까 공단이 아니고 공사니까 모든 업무나 사업은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도 있고 또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서 전문 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처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공사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이 춤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이. 그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이 춤추게 할 수 있다는 복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성과급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그런 게 외부에서 들어오도록 과감하게 이렇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해서 춤추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군민들도 이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공격적으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집행부에 메어있지 말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건 군의 승인이 없으면은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군의 승인이 없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게 사장님이 풀어야 될 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푸시라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보면은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게 아마 탄력이 붙을 겁니다. 지금 중간조직인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용역을 맡고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하면은 매칭이 잘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방공사나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이렇게 탄력을 붙여서 앞으로는 좀 더 공사가 공사답게 일을 하고 정말 함안군을 위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잘한다. 김재영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더니 역시 뭔가 좀 변화가 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너무 집행부 눈치 보지 마시고 공사니까 공사답게 좀 하세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사장님 고생 많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닙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창업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16년째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초창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사장님처럼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이나 넘나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자부심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전직 윤주한 사장님이나 그다음에 김봉수 사장님 이런 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아주 믿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만 여기 땡그랗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 공간 정비사업부터 해가지고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 취약 생활여건 개조 사업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에. 그건 사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사업 중에서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처음 했다는데 우리 대산에 가는 것 같으면 공원화 사업도 우리 지방공사에서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공원화 사업예?

배재성의원

우리 공원, 대산면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70억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옛날부터 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물론 다른 사업은 칠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했고 다른 사업들은 좀 한 게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거는 자그마한 5억짜리인데 큰 사업들은 많은 테크닉이 지금 붙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5억짜리 마을 사업하면 순수익은 얼마쯤 남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안 할 바에야 뭐 한다고 손익 없는 거 하실 겁니까? 서비스도 아니고.

웃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는 거지 수익을 보고 하는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지금 인건비라든가 다른 조직들 다른 수익성이 좀 있는데 해야지. 수익을 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돼 있으면 인센티브라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수익이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인건비 정도는 되죠.

배재성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요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런 부분들 사업을 빨리 좀 확보해가지고 혁신하고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 가는 것들을 빨리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혁신…

배재성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라고 단정지어소.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확신하이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군수님께서 하우스 농자재 폐기물 안 있습니까? 부직포입니다. 부직포를 지금 전량 회수한다 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해가지고 다른 데다 반출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직원에게 물어본 후) 폐기물 소각은 안 되죠. 다른 처리 업체에다가…

배재성의원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커터하고 자르는 거 납품할 수 있도록,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지방공사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현재까지 우리한테는 그런 건…

배재성의원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환경과에서 한다는 의원 있음)

배재성의원

장소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소각을 한다 이런 것들로 로가 빨리 닳아서 좀 과열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 폐단이 발생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래서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 그런 부분은 그 장소에서 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건 아니고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배재성의원

그거는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배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배재성의원

제가 그 부분에서 혹시 거기에 지금 적재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다 하대, 캐리어 안에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예,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용량도 안 됩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다들 모래 채취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커다란 사장님의 용단이 있어야 또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가 하고 또 기간제를 일반직으로 바꾸는 데도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많은 노력들을 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 군민들인데도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관외 화장장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신성봉입니다. 관외는 화장장 사용료가 50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충 한 달에 평균 몇 명 들어옵니까?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평균 하루에 9구 되어서 한 30건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외부, 관외, 관외.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세훈

곽세훈의원

자료 그건 다음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 부분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장님! 우리 지방공사가 사실상 지금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지방공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오고 싶어 하지만 전부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니까 지방공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그 부분은 어쨌든 처우 개선이 되면은 가능한데 사장이 마음대로 처우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지방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각종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도 발전을 시키고 또 군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사업 수익을 얻어내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수탁을 해가지고는 군에 수탁 계약하게 되면 이거 하는데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더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방공사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 마을에도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는 것보다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인력이 안 따르고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하는 그런 운영 형태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또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같이 잘 협조를 하게 되면은 이 사업 수수료를 더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수주량이 늘어나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늘어나면 우리 지방공사가 우리 사원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얼굴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지방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해서 모집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이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판촉 행사를 갔다 왔는데, 죄송한데 제가 총괄 보고 말씀을 못 들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소장이 우리 의원님하고 마주 앉았으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각 과에서 잘 받고 앞으로 많은 협조만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주 화․수․목․금․토 5일 동안 저희들이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하고 그다음 단감 수출을 위해서 두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성과는 한 80에서 100만 달러 MOU 체결을 해왔고 또 MOU 체결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바이어하고 현지 업체하고 저희들 농가와 협의해서 꼭 100만 달러가 수출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승마사업소까지 네 개 실과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한만큼 열심히 보고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문의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다시 업무가 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먼저 담당 주사 소개입니다. 이균오 농정담당입니다. 강은희 농업인육성담당입니다. 서진욱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박혜선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조광제 농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가족을 계절노동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매년 저희들이 증가 추세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100명 이상 증가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주들도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부터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7대 때부터 우리 결혼 이민자들 가족들을 해가지고 하라고 계속했는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 실적이 있냐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실적이 있다는 거는 계속…

세훈

곽세훈의원

얼마나? 계속샀지 말고 수치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2023년에는 90명 들어왔던 거를 올해는 241명, 내년에는 375명을 지금 유치할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들어와 있는 가족들을 이용하면은 숙소 이런 것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른 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요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거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삼칠농협하고 가야농협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가야농협이 높았지만 내년에는 수요가 삼칠농협도 높다고 보고 1억 5천씩 1 대 1로 나눌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무조건 1 대 1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가야농협에서 할 때도 삼칠 쪽에서 한 70%가 인력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조건 1 대 1 이래 하면 안 되고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실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하는 거 한 70% 이상이 삼칠 쪽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1억 2천이었는데 내년에는 더 늘은 1억 5천이라서 제가 더 늘린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자부담을 좀 잡아놨네요?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자부담을 좀 잡아놨네. 이거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이…

만호

이만호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농업지원담당 서진욱입니다. 의원님, 이게 농협에 두 군데 진행되는 사업이고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저희가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농협, 삼칠농협 쪽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길게 하지 말고 작년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 부담이 된 이유 그걸 말씀을 해주이소. 자부담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농협에서도 조금 더 인력중개센터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자체 협력 사업 연계 쪽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 국비, 도비 이래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잡는데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 자부담을 5천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자부담을 잡은 이유를 말을 해라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답이 나왔다 아닙니까? 농협에서 5천만 원 정도 대겠다는, 자담이 아니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농협에서 5천만 원 부담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일단 확정까지는 아니고 의논은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농협이라 여기 적어놔야지. 우리 군비는 아니라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예예.

세훈

곽세훈의원

자부담은 아니고 농협을 적어놔야지.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마지막 539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구를 보면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기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사용을 안 할 거 같으면 다른 데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팔든지,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여놓은 거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 다섯 가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거는 매각을 통하거나 폐기를 하고 다시 많이 쓰는 걸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내구연한 기간이 안 정해져도 아예 안 쓰는 거는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534페이지에 복지농촌 활성화 추진에 보면 농번기 주말 아이 돌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고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은 다른 품목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만 농번기 돌봄 지원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농업센터하고 같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함안군에 작업 인원이 2천 명 확보된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2천 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군에서 1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보통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교통비하고 간식비하고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군에서 지원하는 게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일정하지는 않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도 교통비가 조금 그럴 수도 있고 농협에서 적이하게…

말남

안말남의원

보통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다른 시군하고 차이 나는 점은 없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시군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함안군에도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확인하고 함안군에서 또 많이 주지는 않는지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몰라서 한번 문의 좀 해볼게요. 우리 지금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실천 시범이라고 1억 7800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사고 실천 시범에 농촌 여성의 농작업 보조구 지원이 5개소에 3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활개선이라든지 여성 농업인의 손수레라든지 농자금 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을 5천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샤인 포도연구회에 전동가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농작업 위험성 평가 예방 기술 지원을 내년에 국비 신규 사업으로 동력 분무기라든지 농약 보관함,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을 위해서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안전사고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귀촌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보면은 저희들이 올해에 기초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억의 국비가 들어왔고 올해 지금 30억 국비가 들어왔는데 차기 연도 이렇게 가는 게 별문제가 없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조금 행정 절차상 지연이 있어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지연이 됐지만 행정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도하고 제 딴에는 자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연됐지만 진행 상황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업무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게 제때제때 선결이 돼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페널티를 안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그 기간 내에 이 돈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국비나 이런 거 가져올 때 얼마나 쉽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돈 줘봤자 너거는 주니까 함안군에는 사업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뒤로 미루는데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면은 결국 우리 함안군이 손해잖아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물론 다들 고생을 하시고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 업무적으로 하는 것들은 여기 계신 계장님 이하 과장님도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거 퍼뜩퍼뜩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하고 사업 목적이 다릅니까? 같은 거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한다는 건 같긴 같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는 거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정말 단기간…

용국

조용국의원

중개센터 말고 공공형 계절근로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계절근로자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함안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월 1회에서 2회 항상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통역을 데리고 나가서…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은 농가에 배정이 되고 나면 그로써 끝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위탁기관이 있어서 위탁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아시죠? 일단 소득이 저희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인력 수급을 보면은 우리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200시간에서 208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것은 농가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맡아가면 계절근로자를 막상 받았지마는 굉장히 경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매칭을 하냐 하면은 일단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농협하고 매칭을 해요. 그래 농협에서 이걸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여기는 이탈을 위해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력도 숙소도 전부 배정이 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필요한 일수만큼만 인건비를 주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서 일을 안 할 때 장마가 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 할 때에는 그냥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계약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결국은 농협에서 그걸 막아주는데 우리 함안은 안 그렇다 말입니다. 그냥 농가가 전부 다 그 부분을 책임을 져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경영비가 엄청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달라는, 제가 목적이 뭐냐 하면 협의를 해달라는 게 농협에서는 신용사업을 해서 거둬들이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농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든지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그만큼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 1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면 그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지금 24년도 241명 들어와서 엄청 들어온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우리 대체로 보면 한 240농가, 250농가 가까이가 지금 인력을 쓰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경영비 지금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일당쟁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시 주거하고 다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경영비 압박이 굉장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좀 지원을 받도록 하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 우리 농가가 농작업하는 데 경영비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줄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보를 좀 받았었는데 여성농업인센터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기술센터하고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농업인센터 어떤 추진 방향이나 사업 목적은 알고 계십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센터하고 군하고 갈등이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이라든지 교양․문화활동, 자기계발 지원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나가고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하는 차원은 우리 본연의 업무인데 그 자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혹시 제가 함안에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24년도에 저희들 프로그램만 한 10개 정도 돼요. 그리고 농촌 여성들이 이렇게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가 선용이라든지 문화적 향유를 하고 다시 말하면 농업인의 어떤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잖아요. 하면은 어떤 그런 사업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증빙하는 자료가 다 있는지 그걸 확실히 하는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가가지고 괜히 갈등을 일으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널티 주고 아니면은 그만두게 하시면 되죠. 그런 역할만 하면 되지. 거기 가가지고 교육하고 있는데 중간에 언성을 서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희들은 전혀 언성을 높일 계획도 없었고.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미안하지만 그럼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계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만호

이만호의장

계장님 답변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점검을 나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안 되면 1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완을 하세요. 그럼 보완이 안 되면은 페널티 주고 다음에 또 보완을 하세요 해가지고 안 되면 페널티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못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괜히 집행부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증빙 자료나 모든 게 다 돼가 있으면 그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그러면은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같이 거기서 자기들이 역량 강화를 하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문화생활도 즐기고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교육받는 사람이 힘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특히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복지 농촌 활성화 추진 534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말한 농번기 주말 아이 돌봄 해가지고 3350이 나가네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게 자녀가 몇 명 있는가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돌봄 이용 현황은 열 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그때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도 여섯 명이나 있던가봐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또 원래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방침이 도에서 지정을 할 때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자체가.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동아리라든지 고충 상담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먼저 사업이 개설되었고 추가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돌봄 지원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고충하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고충 상담, 교양․문화 활동, 농촌에서는 좀…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군북에서도 군북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안의 여성농업인센터에 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농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동아리 그걸 하고 또 회비를 낸다고 하네요. 회비를 낼 때 결산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다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바리스타는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바리스타도 시기에 따라서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회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기계를 자기들이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바리스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잘 해보이소. 거기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 아들하고 두 명이서 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저녁 오후에만 하는데 과연 그게 예산이 그렇게 둘이서 관리할 만큼 저녁에 2시간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 이것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구지만 한번 봐야 될 문제라,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싸우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번 여쭤보고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535페이지에 계절근로자 이거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비용까지 항공료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굳이 올 사람은 많을 건데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면도 있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좀 늘었다고 지원을 중단…

문석주의원

이게 올 때마다 2천 명 같은 경우는 항공비를 지원해주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가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우리가 손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6개월을, 나는 생각할 때는 그냥 E9으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6개월만 할 게 아니고 그래도 한 2∼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만 한번 돌려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법무부 규정이라서 저희들이…

문석주의원

그 규정을 우리가 이 계절근로자 아닌 그냥 근로자로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게 꼭 계절근로자로 일률적으로 해서 우리가 근로자를 데려와야 됩니까? 그것도 한번 일단 검토 한번 해보이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법에 위반이 안 되면 산업 인력이고 무슨 인력이고 사람은…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예.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 질의입니다. 농업정정책과는 계절근로자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산업근로자가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또 그건 해야 되지 그건 여기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rh 생각합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근로자를 6개월짜리를 쓸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몇 년짜리를 쓰면 어차피 항공비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안 괜찮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 법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석주의원

E9은 지금도 그냥 온다 하던데요? 온다고 하던데요?

만호

이만호의장

그거는 산업 인력으로 오는 사람들 저거 알아서 오는 것이고, 그 길을 찾아서.

문석주의원

일단 내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538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수 치유․교육농업시설 육성 시범이라 해가지고 4개소에 5500만 원 들어가고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해가지고 1개소에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이거 1개소는 어딥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올해 군북 원북에 했습니다. 내나 고사리 기계도 넣고 원북의 마을회관에 리모델링도 하고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기계 넣고 장비 넣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또 같이 들어가네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가라든지 마을에서 교양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텃밭 정원이 있는 농가형 외식창업 시범 이거 한 개소 5천만 원 이런 것도 외식 창업하는데 무슨 돈이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보면서 체험하면서 식당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으로 리모델링 하라는 조건 으로 5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특혜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사업소가 중부권 생기고 세 갠데 수리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세 군데 다해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전문 네 명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네 명?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내가 볼 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농번기 때 수리기사라. 우리가 가서 이게 올라가면 탁 고쳐서 내일 써야 되는데 가면 기사가 없다 하고 오시는 민원분들이 재깍재깍 지금 안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 잘한다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유도리를 발휘해가지고 인력을 좀 보강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거는 예산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농번기에 보니 크게 개월 수가 안 되거든요. 일 년 열두 달을 쓰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그러면 짧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면 또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농번기 때 그분들이 고가 기계가 와가지고 수리도 못 하고 이틀 삼일 걸린다 하면은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상 싶어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거 한번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 사항인데 칠북 같은 경우는 복숭아, 단감이 논에 많아, 논에. 그래서 승용 예취기가 우리 삼칠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있습니까? 승용 예취기 타고 하는 거, 풀 베는 거.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모를 정도 되면은… 지금은 분위기가 촌에도 물론 예취기로 베고 자기 논에 자기 밭에 한다 하는 거는 되지만 우리 기술센터는 지금 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계가 비쌉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고 수요가 많은 기계를 아까 우리 곽세훈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필요 없는 거는 없애버리고 농가들이 두 달 석 달 만에 신청을 해가지고 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칠북하고 저 칠서 같은 데는 요즘 추세가 논에 승용 예취기를 자기가 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게 민원 사항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네요? 농기계 구입 예산이.

웃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가능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꼭 검토를 하이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추진 현황에 보면 꼭지가 19갠데 11개밖에 없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업무는 똑같은 건데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골치 아픈 건 다 뺀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에 대해서 올해는…

정금효의원

그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작년 업무보고에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사업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 창업 올해 스마트 농업은 법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청년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준비를 했는데 6월달에 방침이 바뀌면서 대단위 법인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개인이 전부 다 부지까지 사는 걸로 나중에는 해서 이 규모가 저희들은 한 농가가 30억에서 한 50억까지도 필요한 방침으로 바뀌어서 지금 중도에서 철회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은 작년 업무보고 때 역점사업이라 해가지고 실과에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싹 다 빠졌어요. 이 과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이 스마트 농업도 국비 240억이라 해가 우리도 나름대로 희망을 걸고 이런 게 들어 청년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려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 보고는 하고 안 될 때는 딱 실과마다 보고를 안 합니다. 왜 안 되었는지? 또 의원들이 물어봐야 이야기를 하고. 참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530페이지에 귀농․귀촌 이 보면은 다른 의원님도 질문했지마는 사업 내용에서 이게 농산물 가공, 판매 지원 시설, 라이브 커머스 전용관, 홍보관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빠진 게 아니고 주요 내용만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나중에 설계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거 다시 다 구체적으로 넣을 겁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180억짜리 사업 주요 내용에 최고 중요한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지원 시설 이런 게 업무 보고에서 빠진다 하는 것은 단지 공간이 부족해서 안 넣지는 않은 것 같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이유는 없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주요 내용에는 저희들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 지원 사무실이라든지 우리 스마트팜 체험 공간이라든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금방 말씀하신 거는 별도의 국비를 받아서 농산물 가공 체험시설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졌습니다.

정금효의원

관련 실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지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 시설이 법수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센터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진행이 안 된 이유는 통합플랫폼 센터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안 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다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뺐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지금 그러면 법수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안에 이 통합 안에는 다 농업기술센터 안에는 금방 말한 농산물가공센터라든지 귀농․귀촌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정금효의원

별도의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거 짓는 거는 또 국비를 확보해서 지을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정금효의원

여태까지 업무 보고할 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80억 안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농산물 가공․판매 지원 시설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다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한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만호

이만호의장

과장님, 정금효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애당초 들어 있는 걸 이거는 빠져갖고 그거는 차후에 예산 받아서 새로 또 그걸하겠다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180억 안에 포함돼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농정담당 이균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귀농․귀촌통합플랫폼이 3층 건물 한 동과 그다음에 농촌 가공 지원센터 한 동해서 총 두 동을 짓게끔 돼 있습니다. 농촌가공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본청 건물 짓고 나면 그 우측편에 지금 연면적 한 600제곱미터로 해서 한 동을 짓고 한 동은 1․2․3층으로 해서 1층은 토양검정실과 시설이 들어가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저희들 대회의장 등 해서 아까 말씀하신 빠진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하는 부분에서 이 양이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거지, 그 시설을 갖다가 당초 했던 걸 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축 기획용역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으면은 과장님도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거기 내용에 들어 있다 하면은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빠져 있다 하니까, 다른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 하니까 다시 질문한 겁니다. 지금 법수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모든 걸 용역에 대해서 조언이나 정보가 있으면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534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제가 혹시 중복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17억 예산으로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혹시 겹치면은 서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중복 안 되게, 만약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이거는 내나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마을에 주는 겁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주는 건 아닙니다. 마을에 농사짓는 거기 다 주는 겁니다.

정금효의원

농사짓는데 주체가 누군데? 주는 사람이.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회관에 우리가 농번기가 되면 각 가정에서 이렇게 다 하기 힘드니까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하는 거라서 아마 밑의 과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주민복지과도 경로당, 마을회관에 내년 예산에 17억이 잡혀 있습니다. 전 회관에 실시를 하는데 혹시 그것도 참고해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 생각에는 중복이 안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주해바라기 축제 예산이 천만 원 줄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526페이지에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은 농촌 축제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축제를 해가지고 지역민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해바라기 축제하고 작약 축제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다음 원예과에 오면 질문하겠지만 수박 축제는 1억 몇천이 증액되어 올라오면서 이런 주민 소득이 창출되는 축제는 삭감을 합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건 삭감했다기보다는 올해 인건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그랬지 삭감은 안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더 보강을 하고 강화를 하려고 해야지 인건비 조금 남았다고 삭감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시설비가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들어갔고요.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관광객 오는 사람들인데 포토존 설치라든지 뭐 하나 할 수 있는 시설을 강화를 해줘야지.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시설비는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안 하던 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 시설비 안에는 포토존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주민 소득하고 마을 우리 농민들 소득이 조금이라도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안 있습니까. 지금 신기종을 구입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우선순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1월달에 저희들이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배재성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개최 여기서 결정해준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의원

보통 이런 사람들은 농기계 농가가 선정됩니까?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의원

농가가 선정이 되나?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단체 회장님들이 보통 선정이 됩니다. 농업인 회장, 여성 농업인 회장님하고 농업경영인회장, 지도자 회장 이런 분들이 다 심의위원들입니다.

배재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모르긴 합니다마는 우리 농기계 사업소가 지금 세 군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의원

근데 그중에도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것들은 좀 그거 해주고 신품종들을 많이 구입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 활용도야 가치야 충분히 안 있겠습니까마는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고장이 안 나고 하는데 그것들은 그냥 와서 임대해 달라고 하면 자기 조그마한 기존에 하던 거 하고 견주어서 하면은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비용이 절감되지 싶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파쇄기는 좀 많이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세 군데에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대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세 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한 군데 한 대씩?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한 군데 한 대씩.

배재성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각종 농업 부산물 안 있습니까? 그걸 소각하면 환경처에서 전부 다 잡아갑니다. 잡혀가는 사람 많아요? 대산 같은 데는.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파쇄기를 빌려가기도 하고 산림과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배재성의원

산림과에 몇 개 있습니까? 좀 많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대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벼 이앙기가 되고 하면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갑자기 전부 다 그 하우스에 나온 그 틀 철거하고 그 부산물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을 놓고 한다고. 럼 소각하면 대번에 와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 앞에 몇십만 원씩 벌금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파쇄기를 주면은 파쇄를 해가지고 어느 적정 장소에 모아가지고 거름으로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줄을 그대로 적재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거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적재하는 데도 그렇고 어렵다 해서 파쇄기를 저한테 좀 많이 공급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부산물들을 거름으로 퇴비화할 수도 있고 또 불 안 놔도 되고 하니까 그렇다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 내년에 결정하니까 금방 파쇄기하고 승용 예취기는 제가 적극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벼 타작 하고 나면은 축산 농가가 쓰는 벼 커터기하고 마는 기계 안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짚 거두는 그 기계를 뭐라고 해요? (곤포기, 집초기라는 의원 있음) (베일러라는 직원 있음) 베일러?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이 사실상 열악하지 않습니까? 요새 사룟값도 많이 있고 해서 몇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베일러 그게 함안군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계장이 답변하도록…

만호

이만호의장

계장님.

배재성의원

중부는?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계절에 필요한, 그때 할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중부는 한 개도 배치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부가 가야 오고 삼칠 오는 것 같으면 너무 수요가 밀려서 구경도 한 번 못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임대할 때 비용이 크고 안 크고 간에 이걸 갖다가 비치를 해놔야 안 되겠나 했는데 심의할 때도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필요한 것들은 꼭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새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많이 좋았는데 요새는 그런데, 그것도 집집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좀 서로 협의해가지고 아무 민원이 없도록 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534페이지 복지 농촌 활성화 추진 사업 중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190명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장비를 지원하고 어떤 부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가의 다용도 농작업대라든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이런 걸 지원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전지가위 이런 것도?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들도 칠북에 지원해 줬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지원 대상은?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우선순위가 여성 농업인 단독세대라든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고령자 우선 중심으로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거 요새 다 컴퓨터 잘하니까 컴퓨터 통합을 해서 우리 함안이 좁지마는 우리가 전에 톤백 저울도 보니까 삼칠 쪽에는 없어서 그렇는데 날짜를 조사해 보니까 가야 쪽에는 두 개가 그냥 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계가 다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세 군데 통합을 해가지고 삼칠에 없고 가야에 있으면 가야에서 빌려 갈 수 있도록, 우리 함안군 아무 데나 가도 된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차로 움직이니까 그거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조광제 계장님! 제가 전에 베일러 이 자체가 법인에 대부분 한 개씩 거의 다 배분이 안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전에 처음에 베일러 사용하시는 분이 700마지기를 했대요, 700마지기를. 근데 요즘은 200마지를 하고 나면 기계가 너무 많다, 보급이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 관계를 볼 때는 아까 농기계센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녹이 슬지 않는 기계가 되어야 되거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지원한 법인인데.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그런 데는 좀 여러 대 비치를 해두더라도 우리 법인에 더 이상 주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도 그러고, 실제로 녹이 슨다고요.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이균오 계장의 답변이 명확하게 그렇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180억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주해바라기 축제에는 이제 다른 시설은 다 갖춰졌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에 보면 그 밑의 밭 하나가 임대가 안 돼가지고 거기는 뻐끔하게 비워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좀 다 채워서 축제가 축제답게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올해같이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창출됩니까? 그 마을의 수익이 창출돼야지 자꾸 지원만 해가지고 그렇게 축제 예산만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렇게 전부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그 축제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좀 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계절근로자가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거리가 없을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무단 이탈 이런 것도 제 오고 나서 두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계절근로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리고 공공 근로자도 농촌 공공 근로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협하고 연계하는 거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5천씩 두 군데 가르기로 돼 있다 하는데 그거는 삼칠하고 가야하고 비율로 딱 1억 5천을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많이 그 인력이 배치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가야지. 그거는 지금 딱 1억 5천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돼요. 1억 5천 못 박아놓으면 그 딱 맞춰서 쓰지.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절근로자 관리는 사실상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에도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행정에서 좀 안심하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관리는 철저히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 관리 안 했다고 질책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까 비행기 삯하고 몇 가지 지원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기간은 많이 늘리고 돈 벌러 왔는데 그렇게 해주면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는 숙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돈이 몇십억이 들고 계속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아까 문석주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텃밭 정원 농가 이게 지금 외식 창업한다고 5천만 원 한 군데 지원하고 있다는데 여기 한 군데 지원하고 있는 거 자료를…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할 예정이라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정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고 내년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이거 5천만 원이면 한 군데 5천만 원 주는 거는 너무 많다. 이거 텃밭 전부 다 식당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텃밭을 잘 가꿔서 그렇게 외식 영업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한 집에다가 5천만 원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1페이지에 축산 악취 저감에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매년 이 주변의 축산 악취 때문에 민원도 자꾸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예산은 갈수록 이렇게 자꾸 줄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한 면이 있고 그리고 작년도 11월달에 함안면 지역이 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함안면 중심으로 악취 개선을 추진했는데 타 지역에 조금 골고루 악취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산을 작년에도 보면 36억 했다가 업무 보고에 26억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자꾸 늘려서 악취를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니까 혹시 뭐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싶어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함안면 악취 해소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어쨌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악취로 인해서 군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552페이지 예산에 기타 해가지고 83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552페이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552페이지 축사 지붕 복사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기타예?

세훈

곽세훈의원

기타 8300 해놘 거, 이거 기타가 뭡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아마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타는 농가 자부담분을 이제 기타로 표시해놓은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자부담을 기타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최근에 축사나 돈사 경영난으로 도산한 업체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산까지는 한 농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요즘 보면은 이 모든 지원을 우리 군비로 이래하고 있는데 이런 차단시설 정도는 제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이런 부분은 해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9페이지하고 56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도비, 국비 조금 받고 전부 군비만 이렇게 14억, 국비 8천, 도비 1억 9천, 우리 군비가 14억 들어가는데 축산기반 조성. 이 부분도 그렇고 563페이지에 상생하는 반려 문화 조성 이 부분도 국비, 도비, 이거 전부 군비인데 앞으로 26년부터 개가 식용이 안 되면은 지금도 도시에서 이 반려견들 좀 키우다가 그거 하면 농촌에 얼마나 버리고 갑니까? 앞으로 개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아시는 대로 27년도 2월부터는 이제 개 식용으로 사육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사육농가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폐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마리당 보상 액수가 조금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초기입니다마는 아직은 진행이 잘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보상비도 지금 보니까 소문에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보상비 이거는 국비가 얼추 지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보상비는 하게 되면은 100% 국비로 지원할 겁니다. 지원하고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은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인데 사육 농가들은 한 2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559페이지, 563페이지 이 부분 우리 군비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2페이지에 축사 지붕 복사열 추진계획에 보면 인슐래드, 온새미로 이게 축사 지붕 복사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슐래드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곰팡이 방지나 결로방지 페인트인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게 아마 그게 차단제로 축사 지붕에 도포를 하는 그런 도포제입니다. 도포제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하우스도 여름에 여름 재배할 때는 거기 하우스에 도포제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데 아마 축사 지붕에 도포제를 살포해서 온도를 조금 낮추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온새미로 이거는 뭔 말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것도 아마 그게 하나의 도포제 하는 이름이 인슐래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포제가.

정금효의원

인슐래드는 알겠는데 온새미로는 도포제가 너무 생소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벼위탁 농가 육묘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육묘비 지원이 있었는데 2,000㏊에 6억 6200만 원, 2,000㏊에 6억 6200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은 1,770ha인데 14억입니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는 줄었는데 예산 지원은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님,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만호

이만호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농산담당에 진영주입니다. 우리 여기 육묘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육묘당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로 기준을 했고 내년에는 이걸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조가 40%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정금효의원

그래도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올해 2,000㏊ 6억 6천인데 내년에 1,700㏊로 거의 300㏊가 줄었는데 14억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이게 우리가 올해 2,000㏊를 계산했을 때 원래 14억 6300만 원보다 좀 적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를 계산하다 보니까 1,770h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나왔는데 왜 예산은 배가 늘었냐고요?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그거는 우리 군수 공약사업에 보시면은 육묘비는 늘어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육묘 자재비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면적이 이렇습니다.

정금효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정금효의원

이거는 그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보조 비율이 늘어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다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도 늘어나도 이렇게, 면적은 줄어드는데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일리가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드문모 전용 이앙기가 매년 15대씩 보급되는데 매년 이렇게 보급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아마 드문모 이앙기는 작년에 처음 보급을 했고 올해 2년 차를 보급했습니다. 보급을 했고 아마 26년까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행 이앙은 보통 평당 한 80주 정도 70주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드문모는 한 50주에서 55주 정도 들어가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앙 묘상자 수도 거의 한 40% 이상 줄어들고 그러면 자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앙도 하는 관리도 쉽고 그래서 일손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아마 농가들 반응이 저희들 한 2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26년도까지는 조금 보급을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신청하는 농가는 그 정도의 수요가 있네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신청하는 농가는 한 3배 정도씩 매년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쌀 적정 생산에 보면 올해가 5% 감축, 내년에 3% 감축인데 이 감축한 것만큼 다른 대체 작물 조사료나 다른 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혹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수매나 그런 부분에 혜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 편입니다.

정금효의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환경 농가에 인정받은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으로 549쪽에 밀 생산단지 및 지역 특화 가공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신규 사업인데 밀 재배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55농가로서 이거는 혹시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완전히 파악된 것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이 농가는 좀 늘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줄어듭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근데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대체 작물 혹시 콩도 되고 다 하는데 밀은 안 늘고 논콩 같은 거 좀 늘어납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논콩도 아마 이제 적정 생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시책적으로 조금 논콩이나 조사료를 확대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크게 면적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우리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파악된 거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우리는 대충은 파악은 돼 있습니다. 보리, 밀 재배가.

배재성의원

그리고 우리 밀 이거 지금 수매는 가공협회에서 수매를 합니까? 정부 수매는 없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정부 수매는 없습니다. 자체 수매로 합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자체 수매하는데 거기 수매가 조정은 누가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수매가 조정은 아마 거기 협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우리 함안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다른 지자체는 별도로 장려금을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그게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우리하고는 차별이 많이 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합천하고 하면은 수매 단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밀을 해주다 보면은 또 벼나 또 다른 작목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생산하는 부분에 기계나 시설이나 그런 부분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직접적인 장려금을 주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다른 것도 있고 벼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농가 소득에 우리 지역의 수박 같은 것도 다수 많은 분들이 하다가 이제는 참 청년 계층으로 해서 단순하게 몇 분만 하게 되는데 그래 이런 사람이 밀 같은 거는 거의 다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여타 시군하고 견주어봐서 많이는 못 주더라 해도 점차 조금씩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고민 한번 해볼랍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은 완효성 비료 지원 이거는 이제까지 해준 바가 없고 처음으로 내년부터 할 신규 사업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비료는 매년 지금 농가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요 사업 매뉴얼에 그런 기기하고 자재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아까 도비로 해주는 일반 비료를 밑거름으로 제공해주고 완효성 비료도 다시 이건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기기를 넣고 혹시 예산이 조금 잔액 부분이 있으면은 자재를 사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계획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배재성의원

밀 품질 분석기는 어떤 겁니까? 이거 분석기는 수확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수확 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 무슨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밀 분석기는 지금까지는 미리 외관상만 보고 등급제를 벼 공공비축미 하듯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밀 거기 성분을 단백질하고 몇 가지 성분을 분석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배 농가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해서 아마 내년에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지금 현재 수매도 협회에서 하고 이래 안 합니까,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의원

근데 이거는 그 부분만 해서 협회에서 수매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사전에 품질 분석을 해서 조금 그거를 알고 대응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다음에 밀 도정하고 가공하는 이 부분에서는 1억 해놨는데 이건 완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가공하고 하는 것 같으면 또 판매도 해 줘야 되고 이것도 의향 조사를 해보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디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한 몇 년 전부터 밀 부분에 사업 건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이거는 타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타 지역에서는 합천도 그렇고 주로 아시다시피 밀은 이제 전남 구례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는 가공을 많이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다른 지역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요새는 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제재는 아니라도 자연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었는데 이게 활성화되어야 우리 밀도 사실은 활성화 많이 되고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의원

여타 지역은 못 해주기 때문에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자꾸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밀 심는 농가도 좋고 가공도 좀 해서 벼농사가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소득 증대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고민 좀 해주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배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밀 생산 이거 2개 사업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밀 가공협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대산에 우리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협회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밀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밀에 대해서는 지금 파종하기 전에 농자재를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까 배재성 의원님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사일리지 우리 함안 조사료 이거 예산을 자꾸 늘린다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아마 조금…

말남

안말남의원

많이 느네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늘지는 않는 걸로…

말남

안말남의원

보니까 7억이 늡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 하고 22억이고 29억이고 이렇는데, 7억이 늘었는데 이게 함안에 필요한 우리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꾸 사일리지 제조비가 작년에도 우리가 좀 너무 광범위하다, 좀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도 또 늘립니다.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조사료를 저희들이 해도 일부 또 유통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자체적으로 우리 생산해서 지금은 또 아시다시피 일반 곡물 사료가 비싸다 보니까 조사료 부분에 조금 생산량을 늘리고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 함안 생산자들만 배를 불리는 역할을 할까 싶어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조사료 이거 보니까 농민한테는 큰 혜택이 가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생산자한테만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제 볏짚은 일부 유통을 하는데 일반 라이그라스나 옥수수나 그런 것들은 100% 농가들이 자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방금 조사료 안말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예산이 자꾸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의원

아까도 내가 정책과에 이야기했지만 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가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가 해야 될 부분이 원래 500만 평에다가 800만 평을 이래 했다면 이제는 500만 평도 자기 거 외는 할 게 없대요. 서로 싹 다 기계가 보급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한번…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이거는 사일리지입니다, 사일리지.

문석주의원

아! 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549페이지에 여기가 지금 밀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의원

요 두 개 천만 원, 천만 원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1억이라는 의원 있음) 1억, 1억이 그래 두 개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주 생산지는 대산에 있습니다. 대산.

문석주의원

내가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저장 창고도 있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저번에 저온 창고다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던 그 자리지요?

공학

공학농축산과장

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이거 기계시설하고 이것도 들여주고 창고 주고 이러면 장만은 다 해주는 택이라, 결과적으로 법인이다 해가지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 참 이 법인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진짜 공동체가 돼가지고 정말 뭔가 우리 마을의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도움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인 몇 명에 대한 도움이거든. 어떻게 보면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안에 확인까지는 못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하나 없는, 어차피 자기도 자부담 들어가겠지. 요 안 속에서는 없어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신규 사업을 한 번 발판을 엮어놓으면 또 역점사업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 번 더 고심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밀은 그런데 이제 대산에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군북하고 다른 읍면에도 골고루 다, 이제 법수도 재배를 하고 농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골고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내 개인의 법인이 몇 명의 그것이 아니고 군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농산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벼 생산하는데 벼멸구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후기에 들어서 벼멸구 때문에 거의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런 현상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공동 방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함안군 전체를 보면 삼칠지역도 공동 방제를 하고 우리 가야지역도 지금 공동 방제를 농협에 위탁해 하고 있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방제비만 14억 8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제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약제는 농가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농가 부담으로 되어 있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기간을 보면 삼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은 방제가 끝나요. 끝나는데 우리 가야농협에서 하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병이 발병되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 쭉 가버리면은 거의 확산입니다, 확산. 그래서 방제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만생종, 중생종 심는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병 발생하는 시기도 각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공동 방제를 하게 되면은 전 들판을 공동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신청을 하시는 분만 방제를 해드립니다. 거기다 일률적으로 하루이틀 일주일 만에 그걸 다하기 때문에 그 품목별 시기별 해서 방제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확산이 많이 된다,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맞춤형 방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 농협에서 또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많겠지만 효과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농협에 신청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드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거의 갖춰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은 거의 가능합니다, 맞춤형을 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불만이 있냐 하면은 드론이나 항공 방제를 하면은 거의 논두렁 옆에는 방제를 하지 않는대요. 그래 한 1m 2m 정도는 방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저 뒤쪽에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갔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기 한 10m 떠버려요. 그러면 전혀 방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을 칠 때 두렁하고 걸쳐서 간다든지 저 밑에서도 두렁하고 걸쳐서 가야 이게 완전 방제가 되는데 전체 논을 방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제 효과가 없다. 우리가 15억 정도 되는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없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이 좀 느슨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오면은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그런 거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바로 방제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거의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방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함안이 이제 작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조기 재배하는 분들은 굉장히 일찍 8월 초나 중순쯤 수확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작형이 또 시설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저도 맞춤형으로 방제하면 참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또 정착이 되도록 조금씩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들이 드론이나 헬기로 공동 방제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방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열병이나 이런 부분에 방제를 하는 거고 사실상 드론이나 헬기를 가지고 벼멸구가 심할 때는 그걸로는 방제가 제 생각에는 10%도 사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벼멸구는 아시다시피 하층에 밑에 한 5cm 10cm 부분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벼멸구가 발생할 때인 8월 중순이나 하순 되면 벼가 출수를 한 상태기 때문에 드론이나 헬기로써는 아래까지 사실은 방제가 힘든 부분으로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초기에 예찰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심할 때에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제를 해야, 벼멸구는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그때 분제를 대산농협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있어서 벼멸구 심할 때는 분제가 아니면은 또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액체를 가지고는 거의 방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는 조금 줄일 수 있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찰을 하셔가지고 예찰 방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축산 분야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축사 악취 개선이 이번 하반기에 5개 시군에서 75억이란 국비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안군은 악취가 심한데 왜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못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농축산식품부에 악취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5개 시군에 하반기에 75억을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우리같이 악취가 심한 곳에 특히 심한 데는 이런 자금을 받아서라도 악취 저감하는 데 노력을 해주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농가들이 다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쏙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저희들은 당초에 도 악취 관리지역이나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일반 축산인보다 또는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빨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하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덜 하더라도 그런 곳에 이렇게 사업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정금효 의원이 질의하신 축사 위에 지붕 복사열 차단 페인트 이 사업은 신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함안에도 이걸 생산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친환경 페인트 이거 사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복사열 차단해가지고 여름에 축사 밑 가축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페이트칠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소도 키우고 다 해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금효 의원이 아까 친환경단지 세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 군데 지원되는 게 4천만 원 있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이거 한 군데 지원됩니까? 올해는 돈 하나도 안 줬습니까? 외암, 주곡, 가야읍 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요 그러면 세 군데 단지 지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일 시설원예담당입니다. 이운학 수박담당입니다. 조동천 과수화훼담당입니다. 임윤희 유통지원담당입니다. 황해진 먹거리지원담당입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기초 생활자들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신선 농산물을 먹기 위한 협조다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원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이게 지금 농산물 농협몰이나 GS나 이런 데서 샀을 때 농산물을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 카드를 품목을 제한해서 농산물만 사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바우처 카드처럼 미용실을 가든 교육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카드는 농산물만 사게끔 품목을 제한을 해서 그 카드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긁으면 안 되는 품목들은 못 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면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을 또 결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배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농산물만 살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이거 농산물만 살 수 있게 좀 제도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보다 머리 위에 있는 수급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 방법이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시설원예연구소에 보니까 전부 다 국비는 없고 신규 협력 과제나 이런 발굴하는 데 좋은 협력 사업은 좋은데 전부 군비로만 투입된다. 그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 시범 사업은 새로 신규로 개발되는 과제들은 보통 저희들이 함안에서 전국에 있는 다른 농업기술센터보다는 먼저 좀 우리 함안에 맞는 기술을 해주십사 하고 한 해 전에 어떤 기술이 좋을까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군비를 확보하고 그게 잘된 기술이고 과제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국비 확보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묻고 싶어서, 우리 군비만 투입되는 거라서 앞으로는 국비 확보 가능성은 있다 그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국비를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 함안에 우선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 실증을 먼저 했기 때문에 보통 함안에 먼저 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저번에 가니까 시간 이거 운영이 공무원 퇴근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말씀이시죠?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출근도 늦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시간에 함안 로컬푸드 운영 장터가 활용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보다 더 빨리 퇴근하고 더 늦게 출근을 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고 방식이 공무원 퇴근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 말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앞으로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영농 부산물 처리 시설 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설치가 한 개소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칠서 글로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위치는 조합법인에 있는 칠서 그게 위치는 알겠는데 무슨 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윤희 영농 부산물 처리 사업에 주체 글로벌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은 칠서 이룡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칠서하고 칠북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일단 이런 거는 설치할 때 위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늘, 양파, 감자, 영농 부산물 나오는 거를 거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 개인 법인만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계약한 농가가 어차피 감자, 양파, 마늘을 법인 사무실에 가지고 오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차로 돌면서 회수를 해도 법인에 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그 법인 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거기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인에서 우리 학교, 급식센터 그 쪽에 납품을 합니까? 먹거리지원센터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지금 다 소포장을 해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마늘, 양파예?

정금효의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해 옵니다. 올해는 우선 글로벌 영농조합법인은 참여가 안 되고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박 축제가 세계원예박람회가 명칭이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취소하고 세계수박…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세계원예박람회가 명칭을 세계수박 축제로 바꿨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지금 1억 5400이 더 올라왔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거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도의 투자심사 행사 3억 이상 되면 다 그걸 받아야 되는데 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수박계장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만호

이만호의장

수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박담당

이운학 수박담당 이운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일단 민간 행사 보조사업으로 지금 투자 심사하는 그거는 30% 이상 증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도로 가는 거는 3억 이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 올해 들어가는 조정된 액수가 30% 안 되게 그렇게, 예산이 또 올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하고 약간 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후내년 사업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 안에는 저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 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세계원예박람회만 들어 있지 수박 축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보고도 한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수박담당

이운학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샤인머스켓 대량 생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낮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 부분 제안을 좀 드리고자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방법은 품질 개량하고 그다음에 제때 수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올해도 그랬습니다. 4kg에 만 원대가 있는가 하면 백화점에 가면 한 송이 4만 원짜리 샤인머스켓이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품질 개량이 잘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품질 개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품질 개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ICT 영농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포도 농가의 특별한 환경제어기 개발업체 파모스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파모스 시스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기상, 토양, 환경, 작물 스트레스 지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관수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우스 안에서 작물을 키우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관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관수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농축산식품부 시행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컨소시엄을 해서 칠북 같은 대단위 샤인머스켓이 되어 있는 곳에 이걸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저희들이 노지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파모스 시스템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ICT를 만약에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시스템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용국

조용국의원

이걸 하면은 노동력도 상당히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품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 20% 정도 증수도 되고 그리고 스마트앱을 깔아놓으면 스마트에서 전부 다 제거 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일보된 사업이고 농축산식품부에서 이걸 이제 권장을 하는 사업이고 거기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컨소시엄 해서 요런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분명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우리 칠북에서 나는 샤인머스켓이 진짜로 품질이 좋아져서 제값을 받고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그 뒷받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쭉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의 작년 거하고 대동소이하네요, 업무가. 그런데 작년에 연도별 투자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시설채소 고품질 상품화 기반조성 이런 데 하면은 작년에는 7개 분야 8개소에 3억 4천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2개 분야 7개 사업에 6억 9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개수는 적은데, 분야는 적은데 그 개수 하나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578페이지인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22년도에는 8억 82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지금 4억 61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쭉 가면 24년도에는 3억 4천만 원인데 여기는 2억 4900만 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3억 57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6억 9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또 자세히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 587페이지도 똑같은 사업인데 로컬푸드 육성 및 선순환 구축에 이게 거의가 보면은 작년에는 6억 8100이었는데 지금은 3억 9200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은 22년도에는 6억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5억 4500 그리고 24년도에는 6억 81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3억 9천만 원 그다음에 25년에는 700억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억 9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용국

조용국의원

이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를 보고 감을 잡고 사업을 한다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데이터가 다르게 올라오고 변화되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한 번 다시…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1∼2억이 아니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몇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 계획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다시 챙겨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570페이지 악양둑방 꽃 경관단지 조성 이 부분에 올해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 꽃을 베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조금 늦춰가지고 베긴 했는데 이게 조금 폭염으로 인해서 꽃들이 좀 삐리삐리하다가 그 뒤에 비가 오는 바람에 코스모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내년 봄꽃을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17일 안까지는 다 작업이 돼야 돼서. 또 그 전에 경원하고 하는 게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0월 초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악양 축제하기 전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악양 축제하기 전입니까? (악양에 축제는 없었다는 의원 있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하기 전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산 그쪽에 축제하기 전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 보기 좋을 때 꽃을 벤다고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올해 꽃씨 몇 번 뿌렸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봄꽃하고 가을꽃.

세훈

곽세훈의원

올해 꽃씨를 몇 번 뿌렸습니까? 올해 씨를 몇 번 뿌렸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내년 봄꽃을 위해서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올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코스모스가 얼마나 들어갔느냐고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거기는 요새 계속 기상 이변도 생기고 실제 꽃씨를 몇 번 뿌리고 해도 사실은 자꾸 물에 잠겨서 담당 부서로서도 난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참 앞으로도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봄씨도 멀쩡하게 피가 있는 꽃피고 펴있는데 뿌리고 봄씨 잘 뿌려놨는데 그게 또 내년에 물에 안 잠겨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지금 뿌려놓은 거는 양귀비인데 내년 봄에는 이게 약간 물에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동이 잘 돼야 하거든요. 추워지기 전에 본잎이 한 3개 정도 났을 때 월동이 되어야 돼서 저희들이 이제 코스모스는 좋았지만 그 파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날씨가 안 도와주고 하니까 참 과장님도 깝깝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조용국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578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게 2024년에는 4억 4600만 원이네요? 2억 49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원래 올라온 거 보니까 4억 4600만 원었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해가 한 개 사업소인데 5억을 지원해 주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 큰 개략적인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지만 분야별로 환풍기 하는 사람은 환풍기, 예를 들면 생산시설 현대화…

문석주의원

거기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보급을 하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나는 여기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열다섯 군데에서 한 스무 군데 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

요 밑에는 이래저래 스무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거기서 조금 미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박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579페이지입니다. 우리 수박 농가는 자재비하고 하우스 비닐 가격이 올라서 보니까 18억 3천만 원 잡혀 있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 그러면 100동에 3억 잡혀 있네요? 100동에 3억 맞습니까? 노후 파이프 교체 및…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몇 동 정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동수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부담 50%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자부담이 많고 내가 만약에 개폐모드를 다 바꿔야 되는 입장이다 하면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단 50%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저는 뭐라 해야 되노 이거? 고정식 이런 하우스를 지을 때도 5 대 5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5 대 5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비 이런 기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사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보다 이게 조금 그런 쪽에 있어서 불편한 모양이라. 그래서 저는 6 대 4 정도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안좋겠나? 다른 쪽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는 좀 아껴서라도 이런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박축제한다고 11억의 용역이 있었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1억.

말남

안말남의원

세계박람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1억 2천.

말남

안말남의원

1억 2천이 아니고 세계박람회 용역한다고 그때 예산이 11억인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1억 2천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1억 2천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역비가 1억 2천.

말남

안말남의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결과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나왔습니까? 우리 보고는 됐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고는 되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는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박람회 용역 결과가 보고되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요구한 수박 축제 이 예산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자 할 때 방금 안말남 의원이 하신 수박 엑스포 용역 결과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지난겨울 또 봄에 일조권 부족으로 수박하우스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올해 재해보험에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됐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적용을 시키려고 전국 재해보험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내려와서 수박뿐만 아니고 시설채소에 관련된 품목들 어떻게 기준을 선정할 건지 의논을 하고 가셔서 내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조권 부족으로 인해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노력만 한다고는 답변이 명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당시에 30만 원인데 27만 원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험료를 내고 농가에서 3만 원 낸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이 부분을 정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최하 농가에서도 한 10만 원 정도는 보험료를 증액을 하면 조금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하는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일조가 부족하면 안에 열을 조금 더, 빛을 더 내줄 수 있는 LED 등이라도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사실상 근무 시간이 그것도 지금 주 52시간 적용이 되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아침에 문 여는 시간하고 문 닫는 시간하고 일반 상점이나 이런 데 하고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은 개인이 하는 매장하고 영업 방식에 따른 그 차이 때문에 절대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걸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건비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한테 위탁을 해버리면 오히려 안 나을까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위탁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써야 되고 일반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도 위탁을 추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렇게 해서, 지금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가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도록 그렇게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이 된다면 운영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보고에 앞서 먼저 승마공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승마팀장입니다. 이화경 경주마팀장입니다. 승마공원소장 안성희입니다. 승마공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마공원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52페이지에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위탁관리비 부과 실적이 올해 7억 2천인데 관리비, 사료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관리비, 사료비는 일단 경주마만 특별히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한 두당 한 달에 한 5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익 실적도 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도 대충 계산을 과장님 정도 되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수익이 있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로는 흑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을 한 지가 몇 년입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개장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한 15년 정도 되지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휴양시설 이거는 사실 우리 함안군에 아무런 도움은 안 되거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에 올 일도 없고 거기 싣고 갔다가 실어다 주는데. 우리 함안에 와서 밥을 한 그릇 먹을 일도 없고, 15년째 이런 적자를 보고 있으니 이런 거는 정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법수의 둑방을 이용해서 승마장을 만들었는데 저기 위에 조금 하려니까 그늘이 돼야 되고, 사실 거기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 위에 보면 승마 산림공원 숲속 산책길 그거 옆에 딱 지어야, 같이 붙어 있어야 이리저리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럼 숲속 산책길로 걷고 이러면 되는데 거기 가서 또 그늘이 없으니까 둑방 활용한다 해놓았는데 말 가지고 무슨 둑방을 활용할 겁니까? 그리고 저녁에 즐기는 승마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놓았는데 이것도 직원들 피곤하고 혹시 또 안전사고라도 나면은 문책당하고 이런 계획은 그 7월, 9월 더운데 누가 거기 말 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피곤한 사업 정책 개발하지 마시고 있는 걸 관리 잘 해가지고 좀 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페이지에 비가림 설치하는 이거 만약에 도비 협조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일단 저희들이 도비 전환 사업비하고 그것도 그렇고 또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특별교부세까지 신청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다려봐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되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쪽이 사실은 조경 시설이나 나무 이런 수목이라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요즘 하절기에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이럴 경우에 우리 학생 승마 체험이나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 옮기려고 해도 저 학생들이 일정이 있는데 또 비가 오거나 너무 덥고 하면은 일정에 다른 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프로그램 일정을 비가 뭐 1년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비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옮겨서 하든지. 안 그래도 곽세훈 의원님 말씀대로 적자를 계속 내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미미한 부분에 군비까지도 굳이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일단 지금 한김에 요것까지는 해야, 이게 안 그래도 자꾸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니까 소장님 의지가 강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승마장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승마 어린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쿠킹클래스를 한다든지 뭐 슈링클스키링을 만든다든지 이거 체험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볼 때는 승마장에서 할 체험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 고객 유치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시다가 하신 것 같은데 승마장에 맞는 어린이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다. 쿠킹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승마장에서 할 것은 좀 승마장에 맞는 체험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이거는 우리 승마장 부속으로 힐링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힐링하우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찻집이라든지 교육장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이 있으니까 이 위탁한 업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위탁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업체에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은 힐링하우스에서 한다 그지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지금 승마하우스에서 이거 하는 줄 알고 승마장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이런 것도 하고 또 숙박업소니까 거기에 이런 걸 통해서 숙박도 같이 하고 해서…

말남

안말남의원

개인 업체에서 한다 그지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예, 승마장하고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끝났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잘 끝났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 끝났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전국체육대회 승마대회하고 장애인 승마대회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함안의 승마장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도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힐링하우스라든지 또는 승마 인구 저변 확대라든지 함안에 가면 이렇게 잘 가꿔져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사실상 승마는 아직까지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접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하고 매칭을 잘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부담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열심히 하셔서 함안의 승마공원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승마공원에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제2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 체계하에 다른 식구들이 바뀌고 했으니까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정말 이 말 사업장이 앞으로 잘 유지가 되고 거기에 또 우리 함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우리 말 사업장을 알려서 이용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우리 함안군이 승마에 대해서는 메카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큰 행사할 때 이럴 때는 그래도 마차라도 한번 운행을 해주는 게 안 좋을까요? 또 동물복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소장이라 하는 사람이 동물복지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 말도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놨고 마차도 전부 다 비싸고 좋은 마차를 사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악양 강나루생태공원에 작약․청보리 축제할 때 그럴 때는 마차도 한번 타면은 그런대로 괜찮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새로 악양 제2승마장에 시설을 좀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자료 수입 올라와 있다는 거 6천 명, 천 명 이렇게 탔다는 거 내가 악양에서 말 타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세훈

곽세훈의원

1분만 주이소.

만호

이만호의장

예, 1분만.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우리 의장님이 마차를 말씀하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입해온 마차 그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승마장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승마장에 지금…

세훈

곽세훈의원

어느 승마장에.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본청 가야.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번 소장님한테 마차를 물으니까 칠서 작약 축제 그 밭에 사진 포토존 할 거라고 한 대 준다더니. 그렇게 비싸게 수입해와서 그 마차를 타든지 이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번에 앞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포토존을 하든지 갖다주든지 악양 생태공원에 타고 다니든지 하도록 다음 그거할 때 답을 주이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5일째 보고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