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어총10건의조례안등을심사한후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제2항,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제3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제4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제5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5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상동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2건과,지식지산아카데미운영,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의민간위탁보고3건을포함하여총5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농·특산품판매의대표홈페이지인사이버안동장터의위탁관리를위한사업으로지난2004년개장부터홈페이지구축을비롯한홈페이지유지관리,서버관리,물품판매및입점업체관리를㈜웨보노믹스에서수행해오고있으며,점차체계적이고발전된방향으로개선되고있습니다.본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서는기술과경험이필수적이라고사료되어민간위탁운영을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은안동시소재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통신판매업자가등록된업체가위탁가능하며,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간민간위탁으로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과할인쿠폰발행지원,택배비지원,화요특가운영지원,신규회원이벤트지원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소요예산은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에4천만원,할인쿠폰발행지원에2천만원,택배비지원에1천2백만원,화요특가운영지원에2천만원,신규회원이벤트지원에1천만원이소요됩니다.사이버안동장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으로진행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두번째,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저신용등급소상공인의자금조달어려움을해소하고특례보증및이자지원을통해자생력을강화하기위하여특례보증출연금15억원으로출연금의10배에해당하는특례보증을지원하고,건전한소상공인을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천만원이하민간위탁보고건으로지식지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마인드를함양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10년부터지식재산도시조성의일환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으며운영비는10백만원으로,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도홍보와신규지정자결격사유현지조사를위해전문지식이있는단체에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02년담배사업법개정으로담배소매인신규지정에관한결격사유현지조사가지자체로업무위임되어사실조사를실시함에따라,전문기관인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에운영비5백만원을교부하여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민간위탁운영을제안하고자합니다. 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은안동시에소재지를두고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공익활동및소비자권익증진수행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가위탁가능하며,2024년에는소비자교육중앙회안동시지회에서공모에의거위탁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소비자고발접수처리에1백만원,교육프로그램운영에9백만원이소요됩니다.소비자피해민원상담과처리등소비자민원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서직접운영보다전문지식을갖춘단체에민간위탁함이효율적일것으로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2건과,지식지산아카데미운영,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의민간위탁보고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과장님,사이버안동장터는2004년부터시작했지요?

예.

지금까지계속한개의업체가맡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거지요?

처음에만들때부터그렇게만들었었습니다.

그상황을설명을좀해주셔야되겠습니다.

처음에만들때부터구축할때부터해서유지관리를계속해오다보니까어떻게들릴지모르겠습니다만지금까지사이버안동장터의직접적인민원을저희시에서받은바가거의없습니다.그거를지금까지전문적으로체계적으로계속이어왔는증거이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민원이중요한게아니고요.사이버안동장터처음에구축할때는무슨돈으로했습니까?시비100%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계속시비로인데요.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부분이이부분입니다.지금누적매출이작년기준으로보면100억을돌파했어요.굉장히큰성과인데,지금이위탁운영사업에동의를하고,안하고가문제가아니라한개의업체가계속할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지금요.안동시가처음부터모든자금을대서그사이트를구축하고했지만이도메인이나이런거대해서안동시가어느한부분도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부분이없는게문제란말씀입니다.맞지요,과장님?

예.

이부분계속해서얘기가나오고,지적되고있는상황인건데여기에대해서과에서는어떤준비를하고있습니까?

사이버안동장터에대해서홈페이지구축하는이전문기술이다른업체에서그거를이어받을수있는지를검토해봐야되는데.

처음부터도메인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소유권이안동시로돼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너무안일하게갔기때문에민간위탁운영사업동의안이있다고하더라도다른업체에서는함께할수가없고,한업체만앞으로도계속운영할수밖에없는문제점을지적하는겁니다.이부분알고있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집행부에서도상황은알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노력을기하는지전혀알수가없어서정말안타깝습니다.

올해민간위탁을일단은다시...다른타업체도여기에들어와서사이버안동장터를운영할수있는저게되는지를...

그건안됩니다.과장님,그건안됩니다.작년행감때도말씀드리고확인했던부분이고요.위탁운영사업동의하고해야되는거는알지만은사실이거는그냥의무적으로하는거일뿐인거잖아요,사실이상황은요.때문에도메인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소유권을안동시가갖고올수있는지를한번보고해야되고요.물론이업체가정말잘해주시는거는맞습니다.사실이업체에서이익으로가져가는거는1년에4,000만원정도인데,100억대의매출을갖는거는정말감사한일입니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이한업체가계속갖고가게끔는거는올바른행정운영방법이아니기때문에다른방안을강구해주십사부탁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다른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답을꼭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방금도메인을못갖고온다는말은뭐예요?카페24라는하나의플랫폼을쓸거아니에요.그도메인을왜못갖고온다는말이죠?

저도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잘알고있는부분이없어서.

도메인을못갖고오면도메인을만들면되잖아요.

근데이게지식재산처럼등록을해놔버린경우에는...

그러니까상표출원이나예를들어서등록해놨는거외에또다른거로해서갖고올수있지않나요?

그게전문지식을요하는부분이라서홈페이지관련해서도메인은사실저희부서에서는전문지식이없어서그런점에서애로가있는데,저희가임의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돼있다고하더라고요.

그거를과장님이모르시면사실안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너무구체적이지않고,전문적이지않더라도못갖고오는이유를위원님들한테자료를보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게상표출원이나아니면이미지를상표등록을해놔서못갖고온다.그걸못쓴다는거는몰라도도메인자체를못갖고오면다시만들면되는거를그게그렇게어려운거도아닌거로알고있는데그내용을한번위원님들한테보내주세요.

웨보노믹스하고협의해서그방법도찾아보고...

기존에하는업체하고협의하면방법을찾을수있나요?없죠.

그러니까계약관계라든지지식재산등록관계를저희가정확히확인한후에그결과를위원님한테직접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처음부터그업체가했다그랬지요?

예,2004년부터.

그렇다고하면도메인등록도우리시비로다했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내용을한번파악해서,우리가지난번행감때도아까김새롬위원이지적했지만했는데도불구하고오늘똑같은일들을반복하게돼요.그러니까오늘마치고이번주내로우리위원들이다그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설명잘들었고요.업체에서는입장이어떻습니까?자기가우리거를위탁해서운영하는데건의나불만사항이없어요?

지금까지크게불만사항도없었고.아까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이버안동장터에대해서시의회에사용자분들이나이용자분들이...

그건이따얘기하도록하고요.업무내용을보니까택배비지원돼있는데택배비를거기서부담하는거예요?

택배를하면...

업체가와서하는겁니까?

예,업체에저희가2,000원씩건당으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반대로우리입점돼있는업체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아까민원이없어서만족스럽게사용하고있다고평가를하셨는데,다른방법으로평가하는게없습니까?예를들면회원탈퇴율이나아니면신입고객으로등록하는거이게아마여기에대한만족도라고평가가돼요.

만족도종류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마는예를들면저희시가2023년도매출액이10억정도됩니다.경북의시를기준으로했을때예를들면김천같으면9,000밖에안되고요.저희자료에의하면경주는1억,상주가6억이고,문경이3억이고,성주가1억이고경산이1억밖에안됩니다,매출액이.거기에비하면안동시10억은상당한겁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

처음부터도가능하겠다,그죠?증가율있잖아요,매출액증가율.표를좀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제공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우창하위원님.

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내용외에몇가지이야기할게요.지금우리가사이버장터위탁운영비4,000만원중에인건비입니까?4,000만원이.

두명정도인건비하고,문자발송비하고,사대보험.

우리가지금입점을해가지고농가가입점을하면택배발송은농가에서하지요?

예.

업체에서하는게아니고농가에서바로하는거아닙니까?인터넷판매에대해서주소주면바로하는거잖아,그죠?거기에택배비지원은농가에하는거다,그죠?

예.

잘아셔야돼.이게지금이내용들을요.우리가지금처음접하는위원님들도계시고,관심이있는위원님도계시고,없는분도계시는데.이게2004년부터시작되어서지금까지매출액의증가추이라든가감소추이를주셔야돼.변동추이를주셔야되지,지금이걸가지고우리가성과를논해서“민간위탁동의안에동의를해주시오”하면안되는겁니다. 검토보고서에도보면잘해왔고,해야된다라고하지만우리가지금문제점이도출된겁니다.왜냐하면시에서홈페이지를제작하고,시에서모든비용을줘서홈페이지를만들었어요.그러면거기에도메인비용도들었을테고한데,그홈페이지를구축하는비용을다주고안동시에서소유권을갖고있지않다고하면문제가있는겁니다.그러면이것은영구적으로한업체에줘야되는거잖아요.과장님말씀대로그것이아닐수있어요.잘확인하십시오.

2004년에구축할당시의건이기때문에제가그거는확인한후에...

그렇지.확인을해야되지“맞다,아니다”라고답을주시면안된다는겁니다.그러니까정확하게파악을하셔야돼요.그리고안동시비로전체적으로구축을해서민간위탁을줬으면모든판건은,왜위탁을줍니까?주인이위탁을주는거예요.우리가주인이아닌데뭔위탁을줍니까.그리고그판매권에대한판매대행에대한위탁인지,전체운영에대한위탁인지를잘아셔야돼요.그러니까운영비만주고그쪽도메인을사용해서위탁을주는사업인지,아니면개선해야될부분이있다그러면안동시에서서버관리라든지모든부분들을위탁하면되는거기때문에도메인도안동시에서소유권을갖고있는도메인을다시만들어서할수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걸완벽하게아셔야됩니다,과장님이.

2004년도계약서류하고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안동시가권리도없는데왜운영을하고있느냐라고반문이들어오면어떡하실겁니까?이거는민간위탁을주는거예요.주인이위탁을주는거잖아요.이게실적에대한피드백이라든가실적향상부분은있어야돼요.그러니까그거도모르고동의안에“동의해주세요”하는거는어불성설인거같습니다. 그리고지금이런겁니다.우리가내일도광화문에서농산물판촉행사를합니다.그런데영양고추같으면하루만에,본위원이이게정확한산출내역은아닌데하루며칠만에,삼사일만에30억팔았다고하는데1년내도록해가지고연간10억매출을냈다.2004년부터2024년까지20년동안한겁니다.그래서10억매출냈다고하는데이게대단한게아니에요.

1년...

그러니까연간.본위원이하는거는연간10억이많은매출이아니라는겁니다.우리전체품목이몇개정도됩니까?한3,400개업체됩니까?지금사이버장터에입점해있는게몇개.

전체입점해있는업체가273개업체에품목은5,618개품목입니다.

그러니까273개업체에서연간10억N분의1로나누면얼마입니까,이거.그러니매출에상당히공을들여야되고요.그리고이걸보니까매출에신경을안쓸만해요.왜그러냐면여기에는전체할인쿠폰,택배비지원,화요특가운영지원,신규이벤트지원이거는이민간위탁을갖고있는업체에지원해주는거는전혀없어요.그러면매출을향상하려고하면이업체가비영리단체지만뭔가인센티브를얻어야열심히하지,이게사회주의국가나똑같은데그냥운영만맡겨놨는데일많이하면누가손해에요. 그러니여기에대한실적에대한인센티브를줘야된다는거예요.그러면민간위탁을하더라도실적에대한인센티브를완벽하게주더라도판매율을높여야죠.거기에입점해있는농민이나업체가돈을벌수있도록구조를만들어줘야죠.그러면이거100억아니라200억도할수있고연간1,000억도할수있는거예요.왜여기에만족하고계속이렇게반복해서줘야된다고생각하시면,발상의전환을하셔야될거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2항,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지금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이렇게지원하는거죠나라

예,맞습니다.

지금안동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현황을보니까요.2회이상보증서발급업체가2019년도부터2024년도까지408건입니다.408건중에3회이상받은건수가24건이에요.그러면이분들이2년동안유지하고있다가중간에또신규대출이자가좀낮아지든가이자지원이된다고하면신규로또목돈이필요하니까이것을잔액을갖고다시대출받는경우가많은겁니다. 우리가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특례보증지원을금액을올렸어요.그런데이분들두번,세번혜택주려고금액을상향조정해서보증재단에보증을우리안동시에서서주면이거소멸되는돈이에요.그러니까신중하게쓰셔야되고.보증재단에돈을많이보증을서가지고안동에계신소상공인이혜택을보면되는데,편법으로중간에전체적으로대출금을갚고다시받을분들은후순위가가야되는겁니다.처음받는분들이선순위로가야돼요.절대똑같은기준에똑같은평가를하시면안된다.이부분은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순중위원님.

과장님,이게한도가있다고그러셨죠.4,000만원입니까?

예,작년에조례개정해서2,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한도를증액했습니다.

일반적으로보증증권을개인사업자든법인이든발행을할수있잖아요,자격이되면.이분들은개인이할수있는보증증권을끊고나서추가로우리가도와줘서더끊도록하는겁니까?

이출연금은저희가예산을15억을출연을하게되면신용보증재단에서10배수를보증을끊어줍니다.그러면150억을보증을끊어주면,그걸가지고소상공인들이은행에가서돈을영업자금으로하는것입니다.

알겠어요.우리보증증권을개인이발행할수있어요.

예?

자기가보증증권을발행할수있는거예요.자기사업에필요한거를.그러면서발행비용을자기가부담하고거래하는은행에가서대출할수있는거예요.우리가도와주지않더라도일반사업자는할수있는거예요,그죠?제가말씀드리는거는중복으로지원해주냐는얘기지.그럴경우는사실은... (청취불능) 지금보증보험료를해주는게아니잖아,그죠?

보증보험을저희가출연해서그돈의10배수를,개인이4,000만원이한도니까4,000만원을신보에가서신청해서대상이되면...

그렇죠.아까말씀하신소멸성의우리가발생할금액의10배를내놓으면우리시에서확인해주는그런업체에는보증증권발행하는비용을물지않고가서대출을일으킬수있다.이런얘기잖아,그죠?

그러니까내가영업자금을내려고하면제가돈이없는경우에뒤에보증을세워야될거아닙니까.그보증증권을신보에서보증을해주는겁니다.우리예산의10배수를.그러면그거를내면은행에가서융자를받고,그러고난다음에이차보전을3%를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우리가시에서하지않더라도우리나라에제도적으로그런보증증권을발행할수있잖아요.

이시스템을이용하지않고개인적으로하는거는...

그래서2배로할수있도록우리가특례라는말을쓰길래,특례보증이란개인이하고난다음에더많은대출을일으킬때우리가지원해주는거예요?

과장님,김순중위원님께서이해를좀못하는거같은데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해드려요.

아니요,제말이맞아요.오히려못하는거같은데한번보세요.기존에개인사업자가보증증권을발행해서사업을하고있는데추가로필요한금액에대해서우리가보증을해주는지,아니면...

추가든,신규든그거는본인의선택입니다.

보증을그분들이4,000만원만일으키는거예요?아니면...

4,000만원이한도입니다.

이외에도갖고있을수있는데.

그거는개인적으로신보에가서자기돈으로보증을하든그거는본인의문제인것이고.

그래서아마특례보증이라고쓰는거같은데자기가일으킬수있는.

이거는그냥고유명사처럼.

그러면서면으로지금확인이안되면좀주세요.제가보면이중으로해주는거고특례보증이라는거는. (청취불능) 이자까지?

예,이차보전을저희가3%해줍니다.

원래자격이없는데도불구하고.

아니요,신용보증을끊긴사람이...

우리가보증을해주기때문에일으키고,거기에대한이자는사실은무는건데거기까지우리가지원해준다,그죠?

예,이차보전해줍니다.

그래서특례라고하는거예요.저거까지우리가알수있나요?우리가줬을때의어느정도의부실이발생했고,아니면전혀발생하지않아서이것을취하고있는지확인할수있나요?

부실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부실을본다면저희가자료를살펴보면,저희가2019년부터올해까지지금계속56억을출연을하고있고.거기에56억이니까그10배수를보증을하고있는데.

자,보세요.대상자를100이라고봤을때이분들이다음연도에다시신청을한다는거는그분들의신용도를유지하고있다는거예요.이거는부실이아니에요.

제말씀은그러니까특례보증이지금까지...

그걸하겠다는거예요.탈락되는업체가발생하고있는지.그렇지않다면,탈락률이없다면우리가소멸성으로15억주는거는너무과하다는그런생각이에요.

위원님,그래서특례보증건수를지금확인해보면우리가2,732건을9월까지지원해줬습니다.그건수중에결국대위변제,융자를냈는데도불구하고못갚아가지고신보에서대신갚아주는게한94건이됩니다.그게금액으로하면14억5,400만원이돼서이게우리출연금대비하면25.9%가되고.

그렇죠.이기준으로우리가출연하는거예요.

예,출연금을봐서는대비하면25.9%가되고,신용보증재단에서10배수보증했는데따지면한2.59%,이정도가대위변제해주고있다.이말은보증을해서융자를받아서창업이나운영자금을썼는데도불구하고도저히돈을못갚는사람이나올수있는수치입니다.

5%정도는그렇지만95%는우리가실질적으로도움을준다,그죠?

예,계속지금까지이어가고있다.이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이재갑위원님.

과장님,최근국정감사에서드러난데이터를보면,과장님보셨죠?우리나라지금현재가계대출자들이거의한2천만명에육박해요.그중에서연소득의100%를빚으로갚는사람들이159만명. 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어쨌든경제상황이매우안좋다는거거든.매우안좋아요.그런데지금제출한자료를보면2022년도에10억,’23년도에15억,’24년도에15억이에요.계속경제는더나빠지는데우리소상공인들이라그래서달라질수있는가.그러면우리소상공인들의상황도굉장히나빠지고있다고봐줘야되는거고.그결과는소상공인들이들어가서임대해서쓰고있는빈점포가계속늘어나고있는거예요.이거는지금단편적으로우리한테눈으로보여지고있는현상이거든. 그렇다고하면본위원의생각은15억이아니라이금액을더늘려서라도지원해서그분들이회생할수있도록우리시가적극나서줘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에요.지금과장님께서는우리시의경제상황이,소상공인들의상황이그렇게나쁘지않다.그냥일상적으로지원하던수준으로지원하면된다라고생각하세요?

아닙니다.그뜻은아니고요.다만,이게양날의검이될수있는고민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제가제일우려하는부분이특례보증을좀더높여서지금가까운예로포항시같으면돈이저희2~3배더많습니다.특례보증을해주고있습니다.다만,이분들에게예를들어서4,000만원한도로융자를해줘서특례보증까지이차보전까지해줘서라도이분들이회생을하면상관없는데,지금신보에서얘기는거의어려운상황이고여기특례보증에서돈을융자를못받는분은사채업자로넘어간다그래요.그런거는우리가특례보증을넓혀서라도지원해줄필요성은당위성은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까지56억을지원해주고있는데,점점더규모있게지원해줬을때이분들이되살아나면야상관없고,정말장사가잘돼서융자금을다갚아가면상관없는데아까김순중위원님께말씀드린바와같이대위변제율이높아지면결국또다른신용불량자를양산하는그런게있어서...

자,그러면이렇게볼게요.지금현재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위변제가2,732건중에94건이지금현재대위변제를했어요.지금94건이면신용보증했는2,732건중에서몇%에요?대위변제율이해마다증가하고있는우리분석했는자료가있습니까?

예,잠깐말씀드리면2019년도에16건이고,2019년도에융자받은사람이.2020년도에11건,’21년도에20건,’22년도에31건,’23년도에15건,그리고올해는지금1건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연도별로늘어난다,줄어든다는개념이아니라그해그해마다약간씩변동이있어서.

자,지금현재금년도에1건말씀하셨죠,그죠?

예.

그얘기는뭐냐하면어쨌든우리가지금신용보증재단에서지원한것이효과가있었다고봐지는거예요,본위원이볼때.

예,맞습니다.효과는분명히있습니다.

효과가있었다고본다면이렇게지원받으신분들이회생이될수있다는거잖아요.올해1건이라는의미는굉장히유의미한의미다.유의미하다.그렇다고하면좀더도와드려서경제적으로회생할수있도록우리가하는게맞지않는가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그래서좀적극검토하시는게좋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

과장님,앞서위원님들이다맞는말씀해주셨는데요.저도조금만더보태겠습니다.결국이게결과론적으로는소상공인들에게도움을주겠다는게취지아닙니까?

예,그건맞습니다.

그러면역으로여쭙겠습니다.소상공인들이이렇게자기들이창업을하는거에있어서우리가홍보적으로나가게가잘운영될수있도록교육이라든지이런거에과에서힘을싣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까?

지금소상공인창업사관학교가정상적으로운영궤도에올라와있고.

궤도에있기는하지만실질적인안동시소상공인수에비해서는턱없이적은숫자의이용인들만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그말씀도맞고,그래서네트워킹사업으로5,000만원저번회기때동의를얻어서지금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고.다음에상권르네상스사업에또창업을지원해줄수있는지원예산을반영해서지원해주고있고.

과에서획일하게진행돼야될부분이필요합니다.물론우리가신용보증재단을통해서출연금지원해주는거무조건나쁘다고말할수없는거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가대출을당겨쓸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기보다는내가한개가게를운영하고,소상공인들이내가업을할때거기에도움이될수있는것도우리가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는겁니다.거기에대한거는과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뭔가하는것이없는데계속해서이차보전금만더진행하겠다하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과장님,소상공인들의기본적인교육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거,요즘에워낙SNS가발달돼있는데그런거를우리가과에서지원해주는거를찾아보기가너무나힘들기때문에그런부분도하면서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정말로내가필요해서소상공인분들이이걸신청을하겠죠.필요하지않은분들도남발하는경우가너무많다는얘기가시중에너무많이떠돌고있으니이부분에있어서과에서신중을기해서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

과장님,아까2019년에3억으로시작했던출연금이2024년지금15억으로늘었잖아요,그죠?그러면3억에서15억이면5배가늘었어,그죠?그런데우리지금연체건수를보면2009년도에11건이었던것이작년에700건으로늘어나고요.올해504건연체건수라고되어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제가이해가안가는것이연체금액이2019년도에는11건에1억700만원이었어요.맞지않아요,주신자료에?

예.

그런데지금2024년인데요.11건이었던연체건수가504건으로늘었어요.

이게연결되었다는겁니다.연체개념이이게...

연체금액이148억이면굉장히큰건데요.출연금은5배로늘었는데연체액은지금계속늘어나고있다는거죠.

연체가못갚았다는그런연체개념이아니고저희도이거는경북신용보증재단에자료를받아서드린건데,여기서연체의개념은출연지원해주고,거기에대해서상환을하고,대위변제를하고난잔액을말씀드리는개념이라서약간용어선택이잘못된점은...연체가갚아야될돈을안갚는다는게아니라계속굴리고있는금액이다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환금액을한번보세요.상환금액도첫해에는지금160건이렇게했어요.작년같은경우는79건확줄었잖아요.올해는지금5건밖에상환을안했다는얘기는올해대출했는거에서5건이라는말씀이아니잖아요.누적된거잖아요,지금.

아닙니다.이게상품이어떻게돼있냐면2년거치,3년분할상환상품이있고,2년일시불상환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2년동안은저희가이차보전을3%해주니까본인이융자를낼때이상품을선택하는겁니다.여기서말하는거는그해에냈는사람에대해서대위변제를했거나상환을했는것을얘기하는거니까요.그게연도가달라질수도있다는점을제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예를들면작년에냈지만2년까지안기다리고올해갚아버리면그다음해에,그렇지만작년에냈으니까작년실적에연동돼서표가...

연체건수가급격하게늘어서걱정된다싶어서과장님께말씀드린거예요.11건이었던연체건수가700건으로늘어난다는것은엄청난거거든요.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3항,지식지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을계시므로의사일정제3항,지식지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4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송정훈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숲해설의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61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숲을찾는시민들에게숲이가진다양한가치와기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여산림휴양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2020년부터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산림휴양인구의증가와더불어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숲해설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천년숲·계명산·강남동유아숲체험원에유아숲지도사를배치하고,이들의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안동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운영사업은위의사업과마찬가지로유아의창의성및인성함양에기여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산림복지에대한시민의수요에부응하는질높은산림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2018년도부터지금까지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숲해설교육과마찬가지로유아숲교육또한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유아숲교육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거계속한군데서하지요?

아닙니다.공모를하기때문에.

공모를해도한업체가계속하지요?

작년에하고...2022년도는하고,’23년도,’24년도업체는다릅니다.

달라요?

예.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개정안은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과감한토지이용규제완화를통해주민불편해소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코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알기쉬운법령정비와상위법령및인용조례제명·조문·띄어쓰기변경,둘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사항반영,셋째,제2종일반주거지역중중점경관관리구역내층수제한완화,넷째,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중문화유산주변경관보호를위해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기준추가,다섯째,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해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기준예외조항신설,마지막으로풍력발전시설에대한이격거리기준신설등현행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알기쉬운법령정비와상위법령및인용조례제명·조문·띄어쓰기·변경과상위법개정사항반영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개정안별표5제③항제2종일반주거지역중중점경관관리구역내층수제한을완화하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2011년7월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제2종일반주거지역내건축물층수제한을원칙적으로폐지하였으나,우리시는2012년6월15일도시계획조례개정을통해제2종일반주거지역중중점경관구역은평균18층으로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건축물층수제한은고층아파트건축은막을수있었으나,공동주택단지의단조로운층수양산등도시경관획일화,사업성저하등에따른민간투자부진등지역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도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다양하고조화로운스카이라인유도와개방감확보,도청신도시1단계구역과의형평성문제해소등을위해지난12년간유지해오던평균18층제한을평균23층으로완화코자합니다. 이는시대적흐름에적극대응하고공간이용의효율성을높이며,건축물높이와도시경관관리를체계적으로개선해민간투자확대와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개정안별표28제1호마목및바목신설사항입니다. 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중문화유산주변경관보호를위해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기준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우리시는서울과경주다음으로가장많은문화유산을보호하고있는명실상부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우수한전통문화를보존하고계승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성이있습니다.현행안동시도시계획조례별표28의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는도로나인가로부터의이격거리기준은있으나문화유산주변경관보호를위한별도의기준은없는실정으로주변지역에무분별하게입지할가능성이있어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시·도자연유산으로부터200m이내에는태양광발전시설의입지를제한코자합니다. 다음은개정안별표28라·마·바목신설사항입니다.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해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기준예외조항을신설코자합니다. 현행안동시도시계획조례별표28의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는도로나인가로부터의이격거리기준을두고있으나획일적적용으로지역주민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규정이별도로없었습니다.따라서3년이상안동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주민이3년이상소유하고있는토지에서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는경우와마을기업·협동조합·법인등마을공동체태양광발전시설,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예산또는기금을지원받는경우도로·인가로부터의이격거리제한을일부예외로하여주민소득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어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개정안별표28제6호신설에대한내용으로풍력발전시설에대한이격거리기준을신설코자합니다. 풍력발전시설은경관·소음등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이큰시설물이며실제로주민과의갈등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따라서취락지역등정온시설에대한주거및생활환경보호와문화유산주변경관보호를위해풍력발전시설에대한이격거리기준을신설코자합니다. 도로나10호이상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2,000m이내입지를제한하고,10호미만인가나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시·도자연유산,정온시설로부터1,500m이내에입지를제한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기신·구문조문대비표에보면제6조제2항이지요.삭제하셨네요,그죠?내용은시민들이제출한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반영할지여부를검토하고결과를알려주라는거를삭제했는데왜삭제하셨죠?

이거는국토법시행령에명시돼있어서저희들이국토법에따라서,시행령에따라서통보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이중으로규정해서이거는삭제했습니다.

국토법에따르지만우리조례에또그걸근거로해서조례를만들지않나요?

예,시행령에있어서이게벌써오래된건데,벌써조정이돼야되고삭제를해야되는데그동안못했습니다.

시행령이없어졌다는얘기에요?

시행령에서검토해서통보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아니,시행령에돼있으니우리조례에집어넣어야되는거아니에요?

시행령에돼있는데조례로다시얘기할필요는없지요.

그러면다있지뭐.조례에있는내용은상위법에다있지뭐.예를들면60일이내에당해의견을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하는거를우리가예를들면50일이내에해야한다.이런식으로우리가조례에넣을수있는거예요.

시행령에서벌써거기에통보하여야된다고상위법에서돼있는데조례에...

같이할수도있고,우리시에서50일이내에할수도있고...

아닙니다.조례에위임아닙니다.

하는경우는있잖아요.그런경우는조례로언급을해야되는데삭제하셨네.글쎄요,그러면우리조례도봐야되고시행령도봐야되겠다,그죠?이해하기위해서는.저는별로공감이안돼요. 그다음에신설된게있는데,별표282지요.여기보면,3입니다,3.발전시설부지의경계높이2m이상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주변경관과조화될수있도록부지경계가돼있는거를추가했잖아요.완충공간에다했는데이게실행하고있습니까?

예.

농지에는요?

발전시설에는경계로부터3m의완충공간을둬야된다고조례가돼있었고요.지금단서에거기에나무나차폐시설을설치해야된다고이번조례에단서조항을추가했는사항입니다.

그전에는일반적으로망을설치했던데.

펜스를설치했습니다.

펜스로안하고농지같은경우에는망을이렇게해놨어요.

현장여건에따라다를수도있겠죠.

상관없나요?

예.

지난번에말씀드렸는거같은데일단3m이상도,건축물은3m돼있는데처마가나와가지고태양광이좀더나오는그런경우도있고요.

건축에대한...

이거는.

위원님이얘기하시는거는건축물위에태양광설치하는사항인데그건축물이들어섬으로써발생했는건데그거는건축법에따라서민원을검토할때개발행위나현장을보고현장여건에맞춰서해야되는거같습니다.

3m가안떨어져있는데이유를물어보니까농지라서,대지가아니고농지라서라고답을받았었고요.여기에보면,수목식재등을하여야한다고추가되는거지마는이전에경계울타리도없었어요.2m이상경계울타리도없고망으로돼있었는데...지금은농지든구분이없다,그죠?따로조례를가지고한번얘기를할게요.밑에추가된거는좋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

과장님,156쪽에보니까요.여기단서를신설해놓으셨어요.제80조별표5에보시면18층을23층이하로하고나서밑에‘다만,주변건축물과조화로운스카이라인을연출하고공공기여를통한공공성확보시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균24층이상으로할수있다.’이렇게단서를넣어놨는데요.여기서말하는공공성확보시이거는어떤거를구체적으로말하는거죠?

주차장이라든지공원이라든지이런것들,아파트나건물지으면서추가로개발사업자들이돈을들여서우리시민들을위해서더해준다면.그리고지금주차가대체로모자라지않습니까.그래서주차대수를1세대에1.5이상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주면그래도통경축이나스카이라인에이상없으면도시계획위원회를통해서완화해서적용할수있다.이런취지입니다.

주차장대수를확보를해주면24층이상으로할수있다.그뜻이다,그죠?

공공기여도라고하는게공공을위해서어떻게하느냐.도로를더넓게개설해준다든지주차장을더만들어준다든지그런공공성입니다.

주차장을자체적으로늘리는것은아파트단지내에서하는거기때문에기업에서하는거지않습니까?

예,그렇지요.

그걸공공성확보라고하는거는억지로엮는거같은데요.그리고여기지금주변건축물과조화로운스카이라인을연출하고기때문에‘하고’는and거든요.or가아니더라고요.그러면이앞뒤를다충족을해야된다는얘기인데.

공공기여도하고,주변경관들하고.주변건물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게스카이라인이라고하는게하늘과맞닿는어떤단조로운,그러니까탁상형식으로해가지고일률적으로높이가똑같은게아닌한건물의한동은좀높고,한건물은낮고이런식으로해서조화가된다면24층이상도가능하다는그런내용입니다.

굳이이단서를신설해서이거는그업체측이더유리하도록하는조례조항이아닌가싶어서질의합니다.

현행조례에는85㎡같으면기준주차대수가1.2정도되거든요.그러면한가구에지금주차하는게차량을두대정도는보유하고있는데사실아파트단지옆에보면주차할때도많이없습니다.특히송현동,옥동저희들집도마찬가지지만차댈때도없고이래서지을때부터건축전부터부지를더확보해서한다면주거여건도개선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일단은주차장을넓히는조건으로평균24층이상을할수있다라고넣은것은우리시민들의공공성하고는상관이별로없는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일단알겠습니다.뜻은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

과장님,전임자들이저질러놨는거를지금현재뒤처리하시는거다,그죠?지금현재중점경관관리구역이재정비하는계획이용역이중단돼있죠,그죠?

예,중지해놨습니다.

그러면현재안동시기본경관계획은중점경관관리구역이전에대로있는거예요,변경된거예요?아직변경되지는않았죠?

예,아직변경은안되고관련절차를거의다밟고있는상황입니다.

근데용역이중지됐잖아요.현재안동시는종전의수립해놨는기본경관계획에의해서행정을해야된다.

예,그렇죠.

근데먼저우리안동시경관조례제3조경관관리의기본원칙‘안동시의경관계획및관리는법제3조에따른경관관리의기본원칙을바탕으로하며,시의자연,역사및문화적특성이강화된도시경관을형성하고,시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데이바지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이게기본원칙이에요.중점경관관리구역을해제해서하는것이우리시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는것일까요?여기에서하나질문드리고싶은거예요.경관을관리해야되는것은절대다수의시민들의삶의질을우리가보호해주고지켜드리는거예요.

당연히그래야죠.

그렇죠.여기까지동의하셨으니까.안동시도시계획조례별표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3항에‘제1항및제2항에따른층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안동시기본경관계획에따른중점경관관리구역은18층이하로한다.’지금이거도유효하지요?

예,지금유효합니다.

지금도유효하지요?

예.

그런데이거를위반해서지금사업승인나간게있죠?과장님,맞죠?

저희들생각에는송현1주공얘기하시는거같은데.

사업승인나갔죠?

예,사업승인나갔습니다.

그거때문에많은문제가야기되고있죠.그아파트승인이안동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의해서나갔는데이수립지침에의한내용이단서조항제50조제2항및제3항에따른통경축확보또는조망차폐율기준이상을확보하여조망및개방감확보등에지장이없을경우에는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층수를완화할수있다.이래놨는데,이조항이우리도시계획조례그러니까별표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28조제4호관련)3항을초월하는해석이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마는그때당시에...

이수립지침이,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도시계획조례의상위개념이냐.이렇게물어볼게요.

사실그때당시에이거관련했는분들은다퇴직을하고안계시는데,그때당시에직원들이같은사무실에있습니다.물어보면지금도그사항에대해서는사실적으로자기들해석이맞다고얘기를하거든요,그분들은.저희들은그렇게생각안하는데지금도지구단위계획지침이국토법시행에서위임됐는사항에따라가지고그지침을만들었기때문에그게맞지않느냐고그렇게반박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러면그수립지침이우리조례보다상위개념이라면그러면우리조례잘못만들어놓은거잖아.

아닙니다.저희들생각은지침이조례를넘어설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해석이과장님께서그렇게가능하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명쾌한정리를하고가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여기에위원님들이앉아가지고이조례들전부다의결해서만들어놓은조례인데공무원들이만든그지침이의회의의결사항을넘어설수있는그런해석이가능하다고하면이거는정말어불성설이거든.이거는정말큰일날얘기야.그러면의원들이왜조례를만들고앉았어요.그지침만들어서다집행하면되잖아.이거는매우중요한사항이에요.이게진정으로우리절대다수의시민들을위한,시민들의삶의개선을위한것이냐.아니면그사업자를위한것인가하는관점에서놓고보면굉장히심각한문제야,이거는.과장님,아시겠어요?

예,알고있습니다.

이거는지금현재기본경관계획도위배한거야.거기에중점경관관리구역이거든,그죠?

예,맞습니다.

그렇다고하면우리경관조례도위반을했고,도시계획조례도위반하는사업승인을한결과거든.간단한문제가아니라니까.이문제를명쾌하게해결하지않고간다그러면안동시의회는공무원들일해놨는거뒤에치다꺼리해주는거같아.사고친거,이거정리하고가야되거든.그래서이거를어떻게정리할것인가에대해서는과장님이답변할수있는게아니고우리시장님께서답변을하고정리하고가셔야돼.이렇게슬쩍와서조례개정해서그냥슬그머니넘어갈수있는사안이아니라는거야. 이게만약에그냥넘어가게되면,이걸그대로넘어가게되면기사업허가나갔던것이런것들에대해서모든데서문제가발생할거야.그렇지않아요?다른사업자들이안동시에대고무수히많은문제제기를할수가있어요.그래서이문제최소한도오늘조례에서지금하고자했는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일단은수정을해서본래대로그대로놔두고가는것이맞다라는것이본위원의견해에요.

근데위원님,이거는벌써2019년도에재건축에따른구역지정으로구역설정을위해들어왔었고요.2019년도12월달에구역지정을위한심의를받았는건데그때당시에지금송현1주공이5층짜리13동이거기에있습니다.그때당시에는얘기를들어보면그때심의를하는과정에서위원들이이13동을들어내고그대로올라갔는거예요.30년이넘었는그단지에그대로들어와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통경축도안나오고벽식구조에다가밑에주차장도없고이런많은...

과장님,지금그말씀을우리가여기서토론할수있는내용은아니고요.

그과정을좀설명을드려야될거같습니다.

그러니까그과정을우리가들을일이아니고,거기에도시계획조례나경관기본계획에대한거우리가변경없이선사업승인이나갔다는것.지금현재도시계획조례로가더라도평균18층까지갈수가있어요.5층이문제가아니라현도시계획에서18층까지도갈수있어.

그래서19층으로들어왔거든요.13개동을19층으로들어왔는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어쨌든현행도시계획조례에의해서도평균18층까지는가능한거였어요,그당시에.

그때19층으로들어왔습니다.

그런데이거를지금현재최고28층까지로사업승인이나는것은도시계획조례위반,기본경관계획위반다위반한거예요.이거를조례를뛰어넘는지침으로까지우리가적용한다고하면지방자치법도위배되는거예요,사실따지고보면.이런엄청난행정행위를한데대해서이거는분명히깨끗하게정리를하고가야돼.정리를하고가야되지이걸그냥이렇게유야무야넘어가서안동시의원들보고그냥입닫고고이있어주면좋겠다.이게어쩔수없다.전임자들이했는거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할수없다라고하는것은안돼요. 이문제는향후일어날도시계획조례에적용되는모든부분에서다이게해당이되는거예요.엄청난문제가올것이고,지금까지사업승인이나갔던다른사업자들에게도이게파급되는영향이엄청나게클거라고보는거예요.그리고절대다수의시민들은안동시행정행위에대해서엄청나게불신하는기회가될거라고봐요.그래서이거는과장님의책임소관을따지는것이아니라누가했더라도이문제는지금정리를하고가야된다.정리는누가하느냐.권기창시장님께서정리를하셔야될부분이다,이문제가.

이재갑위원님,충분히설명이된거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새롬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뭐가문제인지잘알고계시지요?지금위원님들이하시는말씀이.평균18층이었는데최고층28층까지받게된경위에대한얘기인데,본위원도정말많이검토를오랜기간동안했었습니다.예규에의해서이렇게한거는정말옳지않은방법맞지않습니까?조례에분명히평균18층에대한내용이고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예규에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하여층수를완화할수있다라는근거를갖고갑자기28층이떡하니심의받은부분은상당히이례적이고.이런부분에있어서특별하게시민들이이거를취소해달라는조합원들얘기나이런것들이지금없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은조심스러운부분이맞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게있는데요.당시심의위원회에우리국·과장님이소속되어있었을까요?

2020년도인데퇴직을다하셔가지고...

아니,국·과장님이소속돼있었냐고물었잖아.

국·과장님이당연히소속돼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해서우리가좀봐야되지않을까요?정확하게우리가제대로해야되는데,어떻게조례밑에있는예규를근거로두고심의가통과가될수있습니까?이책임지는않는부분에대한부분을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본위원도그부분에동의하는부분이많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우리가어떻게할지정말고민을많이해야될부분입니다.정말심의를제대로해야될부분이거든요.

예,맞습니다.앞으로저희들이더꼼꼼하게챙겨보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조합원들이피해가있다고올라오고만약에민원넣고해서이게되면집행부행정소송도엄청나게부담될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그런일이아직일어나지않고있지만.

조합원들은사실적으로지금이사도하고이렇게하고있지만더개선됐기때문에사실적으로그런거는없는거같습니다.

선례적으로먼저승인을주고난다음에나중에개정을하고이러한일이다시는없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다른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것처럼본위원도명확하게짚고넘어갈기회가있어야될거라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우창하위원님.

과장님,어차피지금이걸가지고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해서소급적용해서허가낼거도아니고요.이조례는지금까지주민들이불편했던부분들,시민들이개발을제한해서업자들이안동시에와서우리가지금도청2차도층수라든가이런제한들이많으면요.개발안합니다.그리고개발업자를살려주려는게아니에요.어차피개발을해야,주거가안정이되어야사람들이거기에이사를가서도시를형성한다는겁니다.그리고지금도주택보급률이높아요,안동시같으면.125%이상되지요?그런데자꾸주택을지어서되겠냐고하지만전체추이가새아파트를지으면이동을하기때문에옛날아파트들은가격이저하되고하지만그부분들을쉽게말하면구더기무서워서된장을못담는상황이와서는안된다는거죠. 그러니이부분하고,지금앞서위원님들이질책한부분들은별개의문제입니다.지금이라도이조례가완성이되어서쉽게말하면건축의붐이일어나야된다는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전자에있었던행위에대해서는정확한원인규명이돼야될거라고생각하고요.지금이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분들은별개의사항이라는거를좀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재갑위원님.

중점경관관리구역관련해서몇가지더짚어드리겠습니다.지금관계기관하고협의하도록돼있어요,그죠?기본계획재정비할때했는데,지금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관계기관협의는보니까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보냈네,그죠?

예,그렇습니다.

환경청장에게보냈는데,여기상위부서인국토부나농림수산식품부나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해당이본래안되나요?왜냐하면지금도로,또역사·문화관련되는이런부분에서역사문화중점경관관련되는이런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같이해야되나요?문화재청이나?

아닙니다.이거는관계부서인우리시문화유산과하고협의다했는사항이고요.여기에서문화유산같은경우에는문화재주변형상변경이라든지더강한법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문화유산과하고협의한사항이고요.

역사문화중점경관관련해서는문화재청하고이런데서는물론상위법이있어요.구역으로부터500m까지는다규제를하고있어,이미.

관련법에는보면,환경부장관하고환경관련해서하도록돼있습니다.

이거환경청으로돼있는데그냥관계기관이라고하면결국은환경청만해당되는건가?법에는보면환경청으로돼있어요.

예,그렇게돼있습니다.

도로라든가이런데하고중점경관관리구역들에서는이런도로부서하고이런데가다한다고그러면이게다환경부하고는해당되는거잖아.

도로변에는사실위원님,도로변주변같으면우리가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도청가는길이지정돼있는데,사실개별법에건축법이나용도지역별로다규제가되고있습니다.단지,경관심의받아야되는사항은5층이상,2,000㎡이상이거는경관심의를당연히받아야되는거고요.그런사항이어서그렇습니다.

오케이.그렇다고그러면됐고요.어쨌든지금현재중점경관관리구역은있잖아요.어떤경우라도절대다수의시민들의삶의질을우리가지켜주는거라고봐요.그런측면에서우리가바라봐야되는거고.지금현재송현1주공승인나갔는부분에대해서는5층으로되어있었다.이문제를지금현도시계획조례에적용해도거기가18층이되는거예요.평균18층이.과장님,맞죠?그게많이바뀌는거예요,그만큼올라가도.사실그위치자체가굉장히높은위치에있어요,원래.그런데현조례를해도18층인데...

현조례18층에맞춰서들어왔습니다,당초에.

그런데그거를왜더높이했을까요?

그렇게들어오니당초에5층짜리건물있을때는세대수가420세대입니다.그런데18층으로해서13동이그자리에그대로올라가는거예요,18층으로.그러니까주민들세대수도더많아지고,칠백몇세대로늘었지않습니까.삼백세대정도가느는겁니다.그러니까주차공간도협소하고그래서너무열악해서제가알기로는그렇게했는거같은데,위원님말씀대로지침이조례를뛰어넘는거는저희들도그거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그아파트로봤을때는그래도거기에사는주민들이쾌적하게앞으로더잘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조례를뛰어넘는거는잘못됐는거는맞습니다.

아니,현조례대로해도충분히세대수나오고,그만큼거기조건맞출수있어요.맞출수있는데,그사업자를위해서그만큼더높여서세대수를더늘리려고했던거아니야,결국은보면.

그래서당초에13동에서7동으로줄었습니다,동수가.

5층짜리가평균18층으로올라가도그세대수는얼마든지맞출수있다고봐요.절반으로줄어도.

당연히맞출수있죠.법상으로는당연히맞출수있습니다.그렇지만은...

그러면세대수가줄고그만큼동수를줄이면그건충분히가능한거예요.주차면수확보하고다가능해지는거잖아.그런데결국이거를층수까지더그만큼높인것은문제가있다는거지. (청취불능)

질의다했습니까,위원님?

동료위원질의시간에그러시면예의가서로아닙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잘못을해놓고상급기관에감사가와서정리를해야된다.이게무슨얘기야.본인들이잘못했는거를다인정하고있으면서상급기관에감사를받기전에자체적으로이거잘못된것입니다.인정하고추후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하는얘기도하고,그러고나서이게뭔가돼야되는거란말이야.

맞습니다.저도그렇게동의합니다.

그런데슬그머니이렇게가는데그거는아닌거예요.그리고지금현재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거중에일괄로18층이라고했는데18층이평균18층이야.그러니까제일낮은거는15층,17층,18층,19층,20층,23층이렇게가도돼요,이게.평균18층만나오면되는거야,단지안에. 그다음에이거는어떻게됐느냐지금현재.평균18층까지하게돼있는데평균23층으로올려놓은거예요.최고나쁜게28층까지가있어요,지금승인나갔는게.지금이렇게돼있는거예요.근데이게도시계획조례를분명하게위반한거야,지금현재.그리고거기가중점경관관리구역이야,지금현재기본경관계획속에.근데이경관관리구역안에서는특히그래.경관심의까지받아야되는데지금그런거다없이통과돼서승인까지나간거야. 그렇다고그러면우리경관조례,도시계획조례다위반한거예요.다위반한거란말이야.이게의원들이다의결해놨는조례를집행부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하나가지고이렇게막운영해버렸다는거야.그런데이게바쁘다는이유로그냥넘어간다.그냥넘어가자.이렇게됐을때추후다른사건이일어나도똑같은경우로나올수있는거예요.그래서이문제는분명하게선을그어서정리를하고가야된다.

이재갑위원님,질의를이번에마치고요.토론에정회를해가지고하시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표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28조제4호관련)제3항제1호일부개정안은삭제하고,현행과같이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창현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지금까지작성한2024년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행정전반에대하여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를실시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도록하고,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7일간으로계획하였으며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경제도시위원회소관인각과,농업기술센터,사업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풍산읍,와룡면,서후면,일직면,남선면,길안면,예안면,명륜동,중구동,평화동,옥동,강남동이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편성은위원장을김상진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경제도시위원전원으로하며,보조요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과사무국직원7명이보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일정및장소,주요감사사항,감사요령,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수정하실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