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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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차 회의 시 문화정책팀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 삼례 책마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을 갖추고 있고, 현 위탁기관인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은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심의 결과 모두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책과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다양한 홍보 방법 마련, 회계 관련 미흡한 사항 등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향후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도 본예산 확정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25년도 출연금 23억7,200만원은 전년 대비 15억8,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완주문화재단 소속의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완주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누에 및 향토예술문화회관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경우 현재는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의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25년부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일원화되면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 통제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증액되는 각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2025년도 본예산 의결 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부터 일원화되는 문화재단 내 별개의 사업단인 복합문화지구 누에 및 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도시지원센터 등의 향후 조직개편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신 대로 담당 팀장님과 참고로 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과장님 부재로 본 위원이 앞전에 팀장님이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을 직접 이렇게 참석하게 시켰는데, 특별히 뭐 문제없으시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먼저 책마을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경상비에서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 임대료 1,122만원 1년 치가 나가고 있는데, 책마을 도서관이 완주군 소유인가요, 아니면 현재 개인 것을 위탁해서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문화시설 내에 있는 카페 얘기하는 건가요?

심부건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창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이 부분은 유물 임대 창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유물 임대 창고라는 게 지금 완주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소유인가요?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주갑위원장

팀장님께서 소속하고 성명 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마을팀장 최현입니다. 질의해 주신 창고 임대 부분은 별도로 유물 보관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책마을 책을 진열해 놓고 하는 그 본관이 아니고…….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예, 별도로 창고를 임대해서 유물들을…….

심부건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임대 창고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 별도로…….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했잖아요, 국장님.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종합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종합성과평가에서 지적 사항도 있고, 그리고 특정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책마을이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했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2016년도입니다.

심부건위원

2016년도부터 책마을을 지금 민간위탁 했죠? 도서관을 개설한 다음에 지금 이 업체가 계속 재위탁하고 있는 거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면 상당히 많은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산 전용 부적정, 사업실적 보고 소홀, 계약 업무 추진 소홀, 복무 관리 소홀, 이행보증보험 가입 소홀, 재정 보증보험 가입 업무 소홀,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회계 관직 대리 지정 소홀.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이 책마을을 운영했으면 기본적으로 회계는 그 누구보다도 좀 잘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항상 수탁업체들이 회계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심부건위원

이런 단체가 지금 계속 위탁받고 재계약하고 다시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이번에 재계약으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이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나요? 지금 다른 단체가 여기 책마을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간에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부건위원

예.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간에 지금 수탁자 공개모집을 쭉 해왔었는데 공고하면 항상 응시를 좀 안 해서, 또 이 1개 업체만 계속 공모에 응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바로 1차 공고를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2차 공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고 책자, 또 이쪽 기록물에 대한, 책자에 대한, 서적에 대한 특수성과 차별화가 좀 있어서 이왕이면 계속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제가 온 지 한 네 달 됐습니다만 와서 좀 경쟁도 하고, 또 다른 업체도 필요하다면 경기도 파주나 이런 데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다른 업체들이 “여기가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니, 좀 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으니 한번 경쟁해서 이곳에서 한번 수탁 사업을 좀 해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로만 계속 가는 건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경쟁을 시키면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책마을 안에 있는 자료들이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완주군 소유인가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개인 소유입니다.

심부건위원

개인 소유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그 자료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한 자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수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어느 단체가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빌미가 돼서 어떠한 수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관행적으로 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방만한 경영에 그냥 놔두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평가해서 이렇게 또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올렸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가야 할 부분은, 항상 문화도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문화 사업들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완주에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탁업체에 대한 선정이 신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2016년도부터 앞으로 또 계속 재계약 해주고 뭐하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한 단체에 이 부분을 지금 수탁해 주는 거고요. 이게 사유화가 될 수 있어요. 공유재산이 사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하는 거고요. 10년 정도 어떠한 위탁을 받거나 그랬을 때는 새로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계속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인 회계 부분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없다고 해서 다시 또 수탁을 내줘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차후에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꼭 보고해 주시고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안녕하세요.

이순덕위원

국장님이 갑자기 답변석에 앉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옆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책마을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특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회계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벌써 10년이란 세월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 종합평가에서도 보니까 점수가……. 지금 6명이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위원별로 지금 점수가 나와 있어요. 63점, 81.5점, 80점, 92점, 63점……. 이제 위원별로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지를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최하 점수가 많이, 60점대가 나오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실무진에서 잘 들여다봐서, 뭔가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서 문제점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계속 이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가는 부분이지, 아마 이런 부분은……. 저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물론 홍보 문제도 있지만 소통의 문제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들, 또 의원님들, 또 각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자기네들의 책마을에 대한…….

이순덕위원

국장님 이것은 점수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체크리스트를 갖고 종합성과평가를 한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위원별로 분석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70점이 넘어야 하잖아요, 종합성과평가가. 그런데 70점 이하 위원이 2명이나 나와 있어요. 그것도 63점이 두 분인데, 63점을 주신 그분들의 체크리스트를 보고, 평점 준 것을 보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 여섯 분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래서 평균을 내서 했으니까 76.5점이 나왔지, 만약에 이게 평균이 아니면 두 분이 63점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 그런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 평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시정해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 종합성과평가 할 때 또 이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지금 총 예산이 5억이에요.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지금 인건비로만 2억6천 정도 가고 나머지 1억6천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모든 민간위탁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의원님들도 연구 모임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그 관련해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성 있게 추진할 건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안에서 책을……. 지금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책마을이. 맞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 안에서 지금 책을 판매하고 또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마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마을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을 보러 갔을 때 판매가 돼서 없었을 경우 책마을에 간 그게 조금 희미해지지 않나. 그래서 계약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는 몰라도 책을 왜 판매해야 하나, 그것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책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공적 자금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또 수익성을 낸다?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카페에서 수익성을 내면 그것도 공공 부문에서 조금 지출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한다? 수익 사업을 개인이……. 그건 검토를 안 해봤는데 다 공적으로 쓰겠죠.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공적으로 써야 맞아요. 그 안에 민간위탁해서 무료로 장소도 제공했고, 그리고 보조금까지 운영하는 민간위탁이 수익성을 내서 그것을 본인들이 우리한테 정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일단 조례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요율 자체를 낮게 줬잖아요. 그러면 문화 사업의 어떤 수익금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사용료를 낸다고 해서, 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을 개인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사용 수익 허가를 최고가 입찰로 했어야 맞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렴한 사용료를, 임차료를 쓰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물론 선행적인 부분은 일자리 창출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가져가고 운영비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수익이 나면 책마을에 대한 운영비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이걸 사용 수익 허가로 갈지, 그냥 위탁 사업의 사용 허가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책마을에서 읽는 책을 판매한다? 이것은 조금 우리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를 몇 권 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내가 진짜 필요한 책을 보러 갔는데 그 책이 판매돼서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꼭 점검하셔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질의하셨고, 본 위원장이 앞서서 두 분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좀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확인만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종합평가와 관련돼서 76.5점 평균이 나왔는데 지금 2개의 최하점과 관련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최고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빠진 거죠? 최저점 하나, 최고점 하나 하고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 성과에서 70점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부적격으로 해서 다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부적격이 되면, 이분들이 다시 공고를 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지금 재계약……. 처음에 공고해서 낙찰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한 3년은 더 재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적격이 되면 새로 공고를 올려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그때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 부적격을 받아도 다시 또 참여할 수는 있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 종합 성과에서도 이미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시 또 참여해서 그분들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살펴봐서 공고에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운영되고 있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마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록은 항상 확인하셨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그러면 3년 동안 위탁이 갔을 텐데, 3년 동안에 대한 회의록을 확인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오늘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통해서 연구되고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 점검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끝으로 지금 민간위탁금 집행과 관련해서 2022, 2023, 2024년도를 보면 지금 인건비 자부담이 있는데 2022년도에 5,100만원 정도 있다가 2023년도와 2024년도는 4,600만원 정도로 500만원 정도 축소가 좀 되었습니다.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이 자부담과 관련된 인건비들은 적정하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준 비용과 함께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하게,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국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후 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 저희가 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 안 계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팀장님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안녕하세요.

심부건위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각각의 하부 조직을 상향해서 문화재단에 소속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동의안으로 지금 올리신 거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떤 단체가 지금 올라오는 거죠? 합쳐지려고 하는 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향토예술문화회관하고요, 복합문화지구 누에입니다.

심부건위원

만약에 이 출연기관에 같이 합쳐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나 향토 예술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같이 조직이 재편되기는 하지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심부건위원

출연기관에서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지구 누에 그리고 향토예술문화회관이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하부 조직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각각 운영되는 분들이 실제 별개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기간제로 해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같이 합쳐지는 게 좋다. 정규직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기본 내용인가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이제 비대해지게 될 건데, 조직 면에서. 사업비도 이제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에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하나의 조직, 인력, 예산 이런 부분도 일원화돼서 중복 사업들이 좀 걷어지고 효율성 면에서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동안 이게 각각의 하부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합했을 때 그런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그 다짐도 포함된 거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인원들이……. 이제 조직 통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인력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러면 예산 면에서는 이렇게 조금 준다든지 아니면 인원들이 좀 줄어든다든지 뭔가 좀 통합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또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었고요. “도대체 통합하면 뭐가 이득이냐, 그리고 통합하기 전에 뭐가 문제였었냐”라는 것을 계속 본 위원이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을 가져오질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인력 면에서……. 항상 어떤 사업에 있어서 먼저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력 부분의 조직화 부분이 슬림화되면 더 좋을 텐데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끌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계약직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규직화되면 정규직화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간에 아까 그 단점으로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일에 어떤 능률이 안 오르고, 아무래도 주인의식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부분을 안정화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데 추진할 것이고, 지금 초기에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안정화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사업 활성화에 선순환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인건비도 현실화하면 그 현실화 한 지점에서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부건위원

정규직이었을 때 인건비든 일의 업무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들지 않나요? 인건비는 늘어나고 업무량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하부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하청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일 양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을 외주로 줘서 정규직이 이제 일을 좀 덜 하면서 하부 조직에 일을 더 시키는 개념으로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재단이 다 끌어안고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하고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꾸로 일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인원을 이제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할 거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들여다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비정규직인 부분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연속성도 좀 끊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사업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자체도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좀 적은 부분이, 비교를 좀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서, “그래도 적어도 중간 정도는 좀 맞춰주자.” 이번에 어차피 조직을 좀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화재단에 정규직이, 1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현재 운영 인력은 7명이고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나머지 인원도 지금 충원해 달라고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찌 됐든 정규직화되고 재단이 예산 면에서나 아니면 정원 부분에서 좀 확대되게 되면 그만큼 컨트롤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잘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행정하고 문화재단하고 지도감독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은 좀 불만인 게,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정규직시키면서 통합해야 한다. 합쳐야 한다. 그리고 또 정원 인원수대로 늘려야 된다. 확보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꿔야 한다는 얘기만 하지,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정확히 설명 못하니까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안녕하세요.

최광호위원

아침 일찍부터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올해 퇴직 맞으시죠?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12월 말입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기존의 방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누에하고 향토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최광호위원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서 어떤 판단을 좀 해서 들어올 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각자의 독립 단체에서 하나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나 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없이 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이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봤을 때……. 문화재단 기구표를 봤거든요. 지금 13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확인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상임이사 밑에 문화도시지원센터, 그리고 사무국. 그 밑에 이번에 흡수하게 될 문화사업단 누에, 문화시설사업단 향토인데, 이게 사무국……. 원래 독립된 단체였으니 권한 또한 이것을 너무 밑으로 놓으면 행정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게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직도로만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상임이사, 최고의 결정권자 밑에다 놔야 하지 않나. 이게 혹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무조건 해야 하나요, 혹시?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문화도시센터를 얘기하는…….

최광호위원

아니요, 향토하고 사업장이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향토나 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 성격도 같고……. 물론 이제 상임이사 밑에 기구를 이쪽으로 빼서 ‘단’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조직에 있어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에 또 오래 몸담으셨고,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 체계를 짰을 때 운영하는 묘가 있을 걸로 생각해요. 이것을 밑으로 놔서 제한을 둘 건지, 위로 놔서 어떻게 보면 결정권과 책임권을 줄 건지 그 부분이고요. 지금 문화재단 기구표는 과거 거고,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은 큰 틀에서 검토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만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다른 건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 대면할 일이 며칠 안 남았고, 또 회기 기간이 좀 앞으로 길지만 이 자리를 빌려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일찌감치 나오셔서 역할을 해주신 것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

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2025년도 출연금에 보면 23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년도 대비 15억8,500만원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시면.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향토하고 누에사업단을 지금 문화재단에 같이 민간위탁 기관에서 출연 기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24년도에 누에하고 향토가 지금 7억4천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증액이 15억8천이고, 거기서 제하면 8억4천 정도 돼요. 증액이. 이게 8억4천 정도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12명이 정원인데 7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누에하고 향토가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가면 정원,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문화재단만, 향토하고 누에가 아직……. 문화재단만 정원이 12명인데 7명이 지금 근무한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아무튼 등급은 또 열심히 하셔서 우수 등급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방대하게 가면 이게 조금 힘들지 않나. 예를 들어 따로따로 했을 때가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합쳐놓으면 또 그 사업 자체가 조금 희미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이 두 민간위탁이 들어갔을 때 인원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명 관련해서 인건비로 8억4천 정도, 저는 지금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전부 다 일단…….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 향토하고 누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냥 12명으로……. 12명 인원도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향토하고 누에에 대한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이순덕위원

향토하고 누에에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한번 팀장님이…….

이주갑위원장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황현자입니다. 현재 누에는 6명이고요, 향토는 3명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명 정원에 7명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명을 채용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8명을 하면 20명이 근무한다는 소리가 맞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화재단하고 포함하면요.

이순덕위원

거기에 맞게 지금 15억8,500만원을 증액해서 왔는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정원 20명으로 하셔야 맞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7명인데 12명을 채울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12명을 채우고, 누에하고 향토하고 같이 또 문화재단으로 들어오면 그 인원도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또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시고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안녕하세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당초 출연금이……. 지금 자료를 보면 한 15억8,500만원 정도 증가하는데, 이게 뒤에 설명한 자료에 운영비성 출연금이 있고 사업비성 출연금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향토예술문화회관 이 3개의 모든 예산을 합한 금액보다 지금 증액되는 금액이 현재 보니까 15억8,500만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기존에 쓰고 있던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맞나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8억4천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15억8,500.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 2025년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2025년 예산하고 이 세 기관의 2024년 예산하고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맞는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정책팀장 황현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8,500만원이요, 지금 누에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이 기존에 공기관 위탁금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예산 과목을 바꾸게 되면서 15억8,5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이건 순순히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기존의 위탁금에서 출연으로 전환하면서 증액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주신 자료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3쪽을 보시면,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지금…….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23억7천이 지금 예산이거든요. 올해 예산. 그래서 작년도 예산 15억2,900 해서 8억4,3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복합문화지구 누에가 2024년도에 4억1,300이라는 얘기죠?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2024년도 예산이. 그런가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위탁 사업비가 4억6,500이요. 그것이 2025년도에 누에가…….

남용

서남용위원

자료가 정확히 그것을 좀 보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확히 이 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봐서는……. 아까 15억8,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히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면, 붙임 3번 주신 거에 비용 추계서 및 재원 조달 계획서를 보면, 비용 추계의 결과가 제일 끝부분에 2024년도에 7억8,700만원 나와 있고, 2025년도에 23억7,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15억 아까 그 얘기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액이 방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똑같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 동의안을 의결해 줄지……. 별도로 보고하면 다음으로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향토하고 누에사업단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조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에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들여다봐도 되겠지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정회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있어도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짧게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장내 소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인원과 관련된 부분, 인건비 관련된 부분 예산 때 따로 논의한 부분은 의결을 그렇게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주신 말씀을 반드시 참고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팀장님께서도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 켜고 하셔야죠.

이주갑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충분히 예산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황현자 팀장님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향토하고 누에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단처럼 출연금으로 만약에 운용을 전환하게 되면 고용의 형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수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류 안건에 대한 재심의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한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상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교육정책과, 재정관리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5년 국가예산 부처 예산 반영 현황은 총 81건에 국비 1,566억원 중 57건 국비 1,242억원이 부처 예산에 반영되었고, 올해 공모사업은 현재 총 77건을 발굴하여 48건이 선정, 총 957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최종 국회 단계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부처, 전라북도 등과 공조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 추진하고, 7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완주형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2024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총 5개 분야에서 선발하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국세 수입 및 교부세 감소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은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읍면 전체 70억원과 군 단위 13억6천, 총 83억6천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주도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4대 분야 113개 사업으로 이행률 9월 말 현재 저희가 56.6%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약 이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창의 행정 추진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올해 6개 팀, 총 3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행, 국민이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 기획·설계 사업으로 3년 연속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소통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사 중복사업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군정 성과 추진입니다. 군정 운영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연계하여 성과지표를 통해 군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문, 인터넷, 잡지 등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 및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군정 정책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으로 전국 군 단위 경쟁력 1위, 10만 완주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감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등 정부 소식지를 연 3회 종이 책자형 및 모바일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소통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인터넷 방송 등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매체 트렌드를 반영해 SNS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10월 중에 주민참여예산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개선 방안이 어떤 것들이에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사업비가 농업……. 아니 특정 단체의 어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추후에는 읍면 위원회도 다양화하고 사업 분야별로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주민 프로그램이나 주민 안전, 노인 분야, 이런 분야로 확대 운영하는 걸로 개선하였습니다.

이경애의원

개선 방안을 잘 수립하셔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균형발전기금 운용을 어디서 하고 있죠?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운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균형발전기금은 현재 기금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게 8대 때는 운영이 되고 했는데 왜 운영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예?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균형발전기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폐지됐어요? 폐지된 이유가 뭐였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논의가 돼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산 6개 면 같은 경우. 또 구이, 상관, 소양도 마찬가지고, 봉동, 삼례, 이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의원 수도 적고 또 예산 반영 비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서도. 그런데 아까 기금을 폐지했고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읍면에 좀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농업시설 기반, 그런 부분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읍면별로는 거의 비슷하게 재량사업비는 편성된 것 같고요. 다만 5개, 6개 면이 오지다 보니 아마 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하고 해서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게 지금 챙긴다고 해서 8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봉동, 삼례, 이서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자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다 되다 보니까 크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이 없지만, 예를 들어 시멘트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정말 고산 6개 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도 고산 6개 면이나 구이, 상관, 소양 쪽에 조금 더 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추가로 혹시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국가예산 공모 발굴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몰제로 된 사업이 2024년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전에 일몰제는 단연성 사업이랄지 예산 삭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일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일몰들은 그냥 단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해서 일몰로 안 보고, 진짜로 일몰을 해야겠다고 논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 15∼16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16건이요? 15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14건…….

김재천의원

14건이요? 그게 지금 사업이 다 끝나서 일몰시킨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져서 일몰시킨 건가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업이 중복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몰하고요. 그냥 사업이 끝났다고 그래서 일몰시키지……. 그것은 아예 일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재천의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져서 움직여야 하는데, 산단 구인·구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민의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일몰시킬 때는 과감하게 시키고 신규 사업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올해 2024년 공모사업에 지금 957억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사업도 좋지만 주민 편의성, 그다음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일몰시켜야 하고, 새로운 부분, 변화하는 부분에는 신규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춰진 것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이 일몰에 대해서는……. 본예산 짤 때 갑자기 “일몰을 해야 하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차라리 연초에……. 비록 사업은 하고 있지만 차후에 충분히 관계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일몰할 수 있으면 일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지금 다 올라왔죠? 책자에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김재천의원

이달 말까지인가요? 여기서 일몰 예정인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아까 15개 외에.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한 16건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의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몰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예산 반영 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책하고 산단에 구인·구직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스타트도 안 한 예산이 한 800억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예산 잡아놓고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천의원

스타트. 단 1원도 쓰지 않은 예산이 8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쓰지 않은 예산은 아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 못 쓰고 있는 것이지, 안 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재천의원

그것을 본 의원이 지금 파악 다 했어요.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지만, SOC 그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우리 담당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 행감이면 그것을 12월에 다시 짚겠지만 행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이 4개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게끔 국장님들도 활동하셔야 하는데 실과에서 뭘 움직이는지 뭘 하는지 전혀 국장님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보류하거나…….

김재천의원

관련된 예산은 정확하게 따져서 그 실과……. 그리고 12월에 예산서 올릴 때 분명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스타트 안 한 예산은. 이 책 표지에다가.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산서 올리실 때 각 과마다 스타트 안 한 예산이 30% 미만 예산은 맨 앞에다 첨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책자에는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잡아주셔서 스타트를 왜 안 했는지, 예산은 반영하고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여기에다가 정확히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 균형발전기금 관련해서, 그 전에 이게 폐지가 되면서 한 8억 정도 가까이 기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성의원

그 기금이 지금 뭐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텐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기금을 일반으로 넘겨서 그 돈을 따로 쌓아놓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도시 성장 및 지역 특화 전략 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인데요, 거기에 지금 고산 5개 면이랄지 각 거점별로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초 SOC 사업이나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하고 있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거점별 특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가능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소멸하는 이쪽, 6개 면이나 소양, 상관 이쪽도 뻔히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거점으로 이렇게 특화 발전 전략 사업을 하면 이게 금액이 얼마다기보다는 그쪽 사업에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그 지역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규성의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한 번 더 얘기 드린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 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14페이지 보면, 대개 지역 신문, 언론사, 방송 통신사, 광고. 완주군을 전체적으로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다 관리를 하죠. 그렇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과연 지역 언론사를 어느 정도 군에서 소통하냐” 이런 부분은 언론을 보면서 대개 나오거든요.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었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공보팀에서 공보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예? 아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언론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홍보팀과 군정 공보팀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상충 되지 않나요, 솔직히?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이제 공보는 주로…….

최광호위원

이제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대개 공보와 홍보를 보면 지금 분리해서 하는 지자체가 저희 말고 또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많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많이 있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좀 역할을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공보팀이 역할을 하는 건지, 홍보팀이 역할을 하는 건지. 홍보팀이 역할을 하면 홍보를 제대로 홍보하는 건지. SNS나 이런 부분을, 요즘은 다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이 그걸 1차적으로 접해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군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하는 건지. 공보는 군에 대한 잘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전달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또 나가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잘 살려서 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공보든 홍보든 우리 완주군을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윤당호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과 그리고 9월에 제가 5분 발언과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노력하고 있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주민참여예산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갈수록 세분화되고 또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 아마 욕구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5분 발언도 하고 조례 일부 개정도 좀 했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혹시 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건 혹시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혹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건 군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업이라고, 군 재산…….

유이수의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의원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행정 편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이, 매뉴얼을 좀 신설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현재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업 분야랄지 좀 늘리고, 아까같이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공개하라고 해서 전 과정을 아마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이수의원

예정이죠? 꼭 빠짐없이 그 부분은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우리 주민 제안사업 발굴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벤치마킹도 우리 군에 맞게끔 반영시키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반갑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완주군에 모든 현안 사업이나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실적까지 촘촘히 많이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추진 계획하고 실적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시책 일몰하고 군정 홍보. 실장님께 두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책 일몰이 2013년도에는 좀 있었어요, 심의 일몰, 자체 일몰이. 좀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조금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현재 2024년도에는 단기성 사업, 마무리 사업이 “이게 과연 일몰이냐” 그래서 어떤 ‘수해복구 사업 복구’, ‘물품 구입 완료’ 이것은 사업이 일몰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일몰 사업에 넣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의원

없는 건 좋은 거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고 갔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감사팀에서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 원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일몰까지 안 거치더라도 미리 그 단계에서 거치기 때문에 정리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때 추진 계획 때 부분 일몰도 신경 좀 써주십사……. “일몰이냐, 일몰이 아니냐” 그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고 부분 일몰도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또 행사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셔서……. 앞으로 계속,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지금 군정 홍보 추진이 나왔는데 추진 계획 때보다 1억5천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추진 계획 때는 10억4,900만원인데, 군비 100% 해서. 지금 11억9,900. 이렇게 해서 지금 1억5천이 증가했다. 지역 신문사가 이제 2개소가 늘었네요? 13개소, 15개소. 지금 증가한 사유가 어느 부분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1억5천이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 증가 사유는 뭐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마 저희가 광고비가 늘어날 때나, 어떤 횟수나 이런 걸로 한정하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완주를 알리다 보니 각종 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홍보를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신문사 2개 늘어난 것 이외에, 보면 신문 보도도 한 1만3천원 해서……. 지금 9월 기준입니까? 한 7,800.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방송 보도도 261회, 181회. 기획 보도도 114에서 57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1억5천이 증액됐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 계획도 작년이나 똑같네요? 경제 기획·보도, 경제도시 도약, 홍보, 그다음에 인구. 그때 추진 계획 때 본 의원이……. 그때 우리 실장님이 아니셨던가요? 그때 실장님께 당부했던 말씀이지만 너무나 축제, 행사 그쪽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인구 증가나 귀농·귀촌 교육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 증가했을 때 각종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 완주군에 왔을 때. 그런 부분들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돼서 언론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3천만 명이 방문하고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그래서 플러스해서 기획 보도로 해주십사 하고 추진 계획 때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 보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성중기의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홍보나 행사 위주 그런 쪽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군수님의 행보, 그다음에 뭐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행사에 어떻게 했다”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기획 보도를 어느 정도……. 지금 시점이 완주군이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 통합 그런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완주군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타 지역에서 부각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기획적으로 보도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이 거의 가까워지니까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공보하고 홍보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보는 주로 신문사나 방송, 옥외 매체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홍보하고요. 지금 홍보팀에서는 주로 거기 안에 SNS로 짧게 짧게……. 뭐 릴스랄지, 유튜브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뭐 완주군의 일정이랄지, 어떤 행사랄지 이런 것을 짧게 하다 보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완주군…….

성중기의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홍보하고 공보로 나누어져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홍보하고 공보가 같이 투트랙으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서 같이 윈윈하는 것이, 완주군을 위해서 무엇을……. 홍보하고 공보하고 이것저것 떠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로 합쳐서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기획·보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기획·보도랑 같이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기획·보도가 나가야죠. 홍보는 그 홍보 자체에서 끝나고요. 본 의원이 기획·보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내용의 팩트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 부분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기획·보도를 좀 짜서, 전체적으로 완주군만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획·보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국가예산 공모사업 확보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이 57건에 1,242억 반영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 사업으로 가는 거죠? 연차적으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연차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연차적으로? 전년도…….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니 현재 일단 저희가 부처 반영은 됐고, 최종 국회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통과되어야만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 10월에 봤을 때는 2024년 국가예산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이 약 45건에 467억원 정도 반영이 됐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거의 3배 가까운 정부 예산안 반영을 한 걸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굵직하게 반영된 사업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주로 사업 건수는 몇 건 안 늘었지만, 금액이 느는 것은 사업 자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소 단지 이런 데 1건당 200억 내지 30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요즘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부세나 이런 국가 예산을 어떻게 봐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교부금…….

남용

서남용위원

예.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교부금 발표를 오늘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저도 그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아마 감액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도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8,220억 정도 됐는데, 현재 예상은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봐요, 좀 감액될 거라고 봐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남용

서남용위원

예, 내년도 예산.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느 정도나…….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나왔을 걸로 보는데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9,200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한 1천억 정도는 증액될 걸로 본다는 얘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이 수해로 해서 일정 부분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봐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완주군 각종 사업 관련해서는 크게……. 수해에 관련된, 재난에 대해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주민 관련된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 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성질별로, 또 부서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만 보고 그것 보고 여기서 실효성이나 타당성 따져서 삭감하거나 또 반영하거나 그러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전년도도 비교하고 이렇게 배분해서……. 특히 관련돼서 요즘 기후위기로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예산이 또 어느 해보다도 더 내년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일정 부분 나눌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 치우침이 있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 기후위기 대비한 농업 관련 예산이나, 또 요즘 갈수록……. 특히 자영업자들이, 거의 문 닫는 점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년도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률도, 뭐 10월 말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사해 보고 내년 연말까지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정확히 해서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좀 더 삭감도 하고요. 또 2023년도 결산 기준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90억이에요. 2022년도보다 오히려 한 8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 또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도 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니……. 국가사업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사업을 국가하고 같이하려고 계획했다가 교부금도 그렇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때 안 내려오다 보니 사업을 못해서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 또 때에 따라서는 이월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정확히 추계라든지 그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따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큰 대형 사업에 있어서는 뭐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백히 검토되어야 이와같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행률도 금년도의 집행률이나 이런 걸 정확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돼서도 방금 우리 실장님은 “일반회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걸 폐지했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불과 3∼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읍면이 소멸 위험지역이고, 그 상황 또한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별회계를 기획예산실에 편성해 놓다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 부서인데 이게 회계상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다른 시군이나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그것을 사업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거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이것을 부활해서 정말 어려운, 고 소멸 위험지역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좀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도 물론 금액은 증액되었지만, 예전 한 4∼5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사업비가 거의 100% 이상 인상된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전에 농로 포장 100m에 1천만원 할 것 같으면 지금 100m는 2천만원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물가가 상승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예,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현재는 여러 가지 뭐 승강장이라든지 경로당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은 별도 부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거기에다 다 포함시킨 거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증액된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신청해도, 신청도 한 마을에 1개씩만 신청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이장님들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렇게 했어도 1개 마을에 하나도 사업 선정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 소멸 위험지역에서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살펴보면 알겠지만, 신청한 것에 한 3분의1 정도나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도 내년에 10억 증액되지만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읍면별로 이 금액 배분 기준이 인구하고 면적 비율로 배분하고 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할 때는 인구 기준 한 80% 하고 면적 기준 20%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소멸 위험지역은 면적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개 읍면 빼고 한……. 정확지는 않겠지만 70∼80%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 금액을 배분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면적 비율을 좀 더 상향시켜 줘야……. 농배수로, 농로 포장 이런 예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실장님 지금 7월 19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하고 행자부 관리 시스템에 결과물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공문은 보냈어요, 보니까. 각 부서에 공문은 보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보통 교부세 진단 용역도 나왔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각 부서에 공문은 보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게 의무예요. 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1년부터 1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도 개발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7월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1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했는데…….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다시 확인해서요…….

이순덕위원

확인하셔서…….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각 부서에 다시 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또 한 가지. 예산 건전성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하고 예산 질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전북대학교 정책연구원 세미나 일정이 잡혔나요? 제3회 추경에 2,200만원 세미나 하는 거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직 일정 안 잡았습니다.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언제쯤 하나요, 그러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의회 일정이 있어서 한 11월하고 12월이나 하려고 합니다.

이순덕위원

12월? 저번에 그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 때문에 예산 부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전 부서를 컨트롤하고 전 부서를 관할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검토해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대응 전략으로 해서 2024년 8월 22일에 거의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385만원으로요. 정말 알뜰하게 했는데, 정책 세미나 그것도 뭐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 몇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어차피 예산에 세웠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셔서 이런 예산을 주민들이 볼 때 합당성이 있게끔 좀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 세미나 제가 지켜볼 겁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4/4분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소연입니다. 먼저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의원님들의 완주군 발전을 위한 노고 및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10월 현재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구이 생활문화센터 등 7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2023년도 자체 감사 결과 이행 실태 점검, 전북 특자도 특정감사 수감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후에도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1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 2개 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245건의 일상감사와 140건의 계약심사, 45건의 전북도 원가심사 결과 37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감사부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일상감사 전문팀 운영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작년 11월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 하에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관련 조례에 개선안을 반영해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올해 이와 관련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올 3월 소관부서에 배포하였고, 민간위탁 사무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추후에는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와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입니다. 먼저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해 행안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필시 조례 적기 마련 등 79개 지표입니다. 국가 주요 정책이 좋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 점검, 보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지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4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등 4개 기관에 대해 평가 확정 후 도에서 통합 공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문화재단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 나머지 3개 기관은 ‘나’ 등급으로 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부입니다. 9월 말 기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 실정은 재정 29건, 개정 90건, 폐지 4건으로 총 12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법무규제팀 주관 자치법규 21건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소송은 전년도 이월 21건 포함 총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확정판결은 28건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해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안소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대상인 삼례, 봉동, 이서, 구이지역에 대한 종합감사 실적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주요 개선 사항이나 우수 사례가 있었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 읍면에 관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체감한 바로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회계상에 문제가 좀 줄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에 전문 자격이 있는 공사업체하고만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좀 다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올해 그에 대한 전파가 읍면에 잘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사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계상 읍면의 문제점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느낀 바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향후 화산, 경천, 운주 지역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어떤 감사를 할 것인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읍면 감사의 경우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무와 기강 위주로 뭐 여비 지급이라든가 공가, 병가 실태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주로 보고, 그다음 주안점으로 보는 부분은 역시 예산 회계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취지에 맞게 감사 추진에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안소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가진 이후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선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도 보면……. 물론 계약 당시에 어떠한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과정들에서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평가할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하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정성평가는 우리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비율을 놓고 보면 정량평가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성평가가 한 40% 정도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심사하면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다 보니까 심사는 정확히 하는데 실제 관여되는 점수 비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량평가는 어찌 됐든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기준을 이미 정해놓고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점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실제 그 자료들을 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바꿔나가야 하는 게 정량평가는 비율을 줄이고 4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정성평가는 한 60%에서 70% 가까이 이렇게 해줘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하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심한 부분인 평가,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평가의 경우에 40%라는 비율이 적정한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심사위원님들이 주관적인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 비율이 지금보다는 좀, 40%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해마다 관리 지침 개정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과와 좀 더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정성평가가 비율이 높아져야 나름대로 심사 스펙이 좀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점수를 우리 조례나 국가 법령에 의해서 60점 이상이면 종합성과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비율은 현재 수준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어떠한 민간위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성과평가는 70점 이상을 항상 유지했을 때 이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 그래서 계속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70점 이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이상의 점수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표준으로 정착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심사 기준표를 놓고 보면 심사 기준표가 예전에는 형식적인, 단순히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감해서 점수를 채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심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일부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 정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들을 느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그런 표준안들을 계속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줄 것을 좀 요청드릴게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해당 과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질문을 압축해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기관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2025년 상반기 때 지금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전산회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행정에서 기존 행정망에 있는 예산 회계 프로그램을 쓰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구입해서 각 실과와 그다음에 그 내용이 담당자 컴퓨터에서도 오픈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상반기 때 민간위탁 몇 군데 할 예정인가요? 전산 프로그램을?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2개 내지 3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6월 한……. 전 민간위탁기관으로 확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보고 그리고 또 읍면장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튼 민간위탁 관련해서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민간위탁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마인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여기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그것도 같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반갑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보면 일상감사, 계약감사, 원가심사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어야 시책 일몰이나 일몰 그런 부분에서 번거로움이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가 있다. 예산 절감. 그런 부분이 시책 일몰을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업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나 심사를 잘했다고 봐서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 전문팀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각 과마다 거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1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전기, 토목, 건축 하는 식으로 저희 과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시설직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올해 공사가 좀 많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걱정하던데 지금 증가했어요. 작년에 총 459건에서 지금 벌써 9월 기준으로 해서 430건.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나요? 공사 물품, 뭐 용역 중에?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150건 상당으로 비슷하고요. 용역하고 물품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그리고 37억4,600 절감이 됐는데, 9월 현재.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맡기더라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심사 단계에서 정확히……. 어차피 전문가잖아요. 지금 열 분이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잘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잘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자치법규 간단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자치법규 보면 우리 필수 위임 조례가 지금 보니까 8월 말 기준 93.5%. 그래서 전라북도 최고 정비율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인데, 지금 보면 이 필수 위임 조례에서 이렇게 93.5% 정도는 거의 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 필요 없는 필수 위임 조례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완주군에 필요한 필수 위임 조례는 다 정비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필수 위임 조례가 법제처 기준으로 260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 245건 개정을 했고요. 지금 94.2%입니다.

성중기의원

좀 늘었네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건 제외하고는 저희는 완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렇게 하고요. 필수 위임 조례 플러스 조례 제·개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하는 조례 제·개정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거의 조례 제·개정을 잘 않는 것 같아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추세가. 지금 굉장히 줄었어요. 예전에 한 2년 전, 본 의원이 여기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었어요, 집행부에서 제·개정 발의하는 것이. 의원 발의 조례는 그대로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 번씩은 각 과에서 조례 그 부분, 법 검토하는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들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한번 모여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지금 보면 폐지해야 할 조례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개정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모여서 같이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사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바로바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 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집행부가, 의회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또 실무를 하는 선에서 제·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야 효과적인가 그런 부분 잘 아시니까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조금하고 출자·출연금하고 차이점이 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짧게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출자·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설립해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특정감사에 우리 민간위탁기관도 있고 여러 감사 부분이 있었을 텐데, 민간위탁을 제외한 특정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민간위탁 제외하고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세출예산 집행 과목이 부적정하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물품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품 관리가 좀 소홀하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20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요구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행안부 법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5조가 삭제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다시 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다음에 이 포상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1건이라도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어떤……. 그게 부정부패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 저희 과에서 나가는 돈인데요. 지금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천의원

몇 % 정도입니까, 포상금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나 관계 부서 직원들이나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할 것 같으면 포상금 제도를 정확히 운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인원이 좀 부족하든 뭐하든, 이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재천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통제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타 목적 사용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10년, 동산은 5년. 그리고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는 원상 복귀, 반납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법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를 해야 해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출자·출연금에는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 저희도 몰랐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출연금을 받고 나서 그 기준에 합당한 물품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준에 못 미치는 물품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휴업 상태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를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도 여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상금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출연금에도 그 항목을 좀 넣어서 운영하면 어떨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낸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인 감사와 해당 과에서 지도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나마 어느 정도 회계나 이런 부분에도 관여하고 정책 결정에도 좀 관여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게 기부금 비슷한 성격으로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권을 완주군에서 행사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감사도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소가 지금 2,500억까지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예산이 나가야 해요. 그럼에도 지금 출연금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기관이 마음대로 그냥 돈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 그다음에 법적 환수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계 장비가 기본이 몇 십억대, 많게는 100억대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자료도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이걸 사야겠다” 해서 올려오면 그대로 그냥 승인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잡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출자·출연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조금 형태로 다 돌려버리고 출자·출연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 그냥 돈만 주고…….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방문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기업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지금 전락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당연히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지침서를 이것도 민간위탁처럼 내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군민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잡아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지침을 가급적이면 올해 전반기에 내놓으셔서……. 지금 많은 예산이 수소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한번 들어오면 몇 백억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방안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지침을 하루빨리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그쪽 과하고도 협의하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아니 과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연금이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보조금으로 나가서 사인기관이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일정 부분 통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렴군민감사관 운영하고 계시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김재천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의견이나, 거기에서 뭐 혹시 고발된 내용이라든지 감사에 시행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고발까지, 형사법상의 고발까지 간 적은 없지만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연 두 번만 하면 되지만 분기별로 연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아주 활발하게 의심 가는 사안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바로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처리 결과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에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군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밀접하게 군민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서, 1년에 4회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우리 청렴군민감사관이 할 역할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 좀 알고 진행하면 우리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을 “우리 청렴군민감사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청렴군민감사관이 해야 할 목적이라든지 역할,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번 청렴군민감사관 회의 때도 내부에서도 그러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천의원

이번 본예산에 그 부분 강사비를 좀 잡아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김재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평가 실시를 4월에서 6월에 하는 걸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가봐야 정확한 그 시기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평가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사실 다른 시기에 있었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남용

서남용위원

제출된 자료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다는 얘기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어쩔 수 없이 자료로만 하게 되면 그런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평가하고, 또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업 예산을 감액한다거나, 다음에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사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잘하는 사업은 또 권장도 하고요. 실제로 평가가 평가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평가 결과가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사실 저희 경영실적 평가가 어떤 바람직한 사업을 찾아낸다기보다는 회계나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적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이루어져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주민 만족도 부분이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평가의 목적 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평가해서 잘 나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도 주고요. 그래야 더 긴장감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김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2023년도에 아마 출연금이 227억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출연금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김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 이걸 못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완주군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효과나 어떤 그런 평가, 진지한 평가 없이 계속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 찾아서 같이 보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는 좀 빼놓고 얘기를 안 하셔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보니까 6월쯤 해서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공무원 인터넷 비방글’ 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셨네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정도 선인지. 수사를 이렇게 의뢰할 정도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유튜버가 저희 밤샘 주차 단속을 한 공무원을 영상으로 찍어서, 거기에 듣기에 따라서는 비방 내지 조롱으로 생각되는 그런 발언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김규성의원

몇 분짜리 분량입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분량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유튜브로 내보낸 거예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유튜버였습니다.

김규성의원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 안 되고요? 그런데 내용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는 그거 내린 다음에 와서 내용은 못 봤고요. 신고가 이렇게, 고발이 진행된 다음부터 절차상의 것들을 제가 와서 진행해서…….

김규성의원

그런데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결론이…….

김규성의원

났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지금 이 이후에 왔습니다.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진행했었고,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결정은 됐는데, 저희 군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혐의가 없음’으로 나기는 했지만 올린 유튜버가 저희 완주군에 방문해서 두 차례 그 해당 과에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소기의 성과라고 지금 나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가 아니고 블로그로 해서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김규성의원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용들을 몰라서 한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수사가 종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내용들은 잘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가 삭제되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4월 11일에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제36조의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보니까 읍면 관련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아마 한 세 군데 정도 올해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지금 이 이후에 진행해서 운주 1개소 남아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나 지적 사항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수 사례나 우수 공무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정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정회정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지금 오후에 질의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국장님은……. “오후에 각 과에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국장님께는 오늘 질의하지 않고 각 과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면 어떻겠나 해서 본 의원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국장님께 드릴 질의는 각 실과에서 오후에 심도 있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각 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해 군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 총 214건을 접수하여 현재 18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마을 담당제, 1일 군수제 시행 등 주민 소통실 운영으로 행정 소통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핵심 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 리더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장·부녀회장 상해보험, 이장·부녀회장 해외 정책연수, 10월에 군정 화합 한마당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 핵심 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미래 행복도시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에게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4,200만원으로 10개의 지정단체에 4억1,200만원, 공모에 3개 단체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들이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완주와 인근 지자체 상호 간 행정 경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 체감과 효과성 높은 사업 순으로 발굴·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익산 상생 협력사업 2차 협약까지 체결하여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4국 1실 2담당관 2직속 3사업소 3읍면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39명, 현원은 908명, 결원은 31명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1개 국, 1개 과를 신설하였고, 업무의 과정과 전문성을 고려한 전담 부서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인건비 페널티에 따른 부서별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정원 범위 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원 입교 지원 및 군 자체 교육 운영으로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체 교육으로 실무 수습 직원 기본 공통 업무 교육과 1년 이내 신규 직원 굿스타트 과정, 직원 특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는 중견 실무자 MBA 아카데미, 완주군 소통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협력과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북 공무원 노조 한마음대회 및 노사 한마음대회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 노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 시스템, 정보통신망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행정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였고,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2025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정부 합동 평가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 업무 추진입니다. 군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기 위해 2024년 정보보안, 개인정보, 일반보안 등 주요 분야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 등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지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개인정보 평가 대응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사업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활력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디지털이 취약한 농촌마을 5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공공 와이파이 2개소를 연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국가 지역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청 국가 통계조사 및 전북 특자도 지역 통계조사 업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대규모 통계조사 사전 수요조사 준비를 위해서 주민의 불편 없이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공단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주민 공청회, 전북도와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올 7월 1일 관련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행정 시스템과 사무공간 구축을 완료하였고, 11월부터는 업무 이관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민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공단 본연의 기능을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설관리공단 채용 관련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전체 공개적으로 모집했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 정원이 다 모집됐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채용해야 할 인원이 45명인데요. 지금 운전직 부분이 좀 미달해서……. 다른 부분들은 지금 채용했고, 운전직 20명에 대해서 지금 10월 24일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가 서류 접수를 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실제 본 의원이 봐도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서류에 뜨는 그 날짜가 공고일 이후로 된 서류에 한해서 모든 서류를 받겠다고 공기관에서 뗀 서류들을 그렇게 공고를 냈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뭐 주민등록등본,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운전직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첨부되어야 합니다.

심부건위원

경력증명서 서류에 기간이 공고일 이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걸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다른 서류들은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발급받는 게 본 의원도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어떠한 서류에, 뭐 예를 들어 거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작성된 것을 제출받는 게 맞는데, 이 경력증명서는 사전에 좀 미리 떼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심부건위원

공고일 이후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이라는 게 기존에 도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 사업장이 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거나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업장이 또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이 폐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업장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얘기하던데, 사전에 떼어놓은 서류가 이거의 날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그렇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공고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공고하기 전에 그런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심부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찌 됐든 공고일 기준은 이게 현재 공고일 이후로 서류를 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추후 공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경력증명서라는 게 본인이 퇴사하면서 떼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접수 부분을 그 당시에는 100%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챙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운전직 부분은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지금 받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마감 전에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받는다고 하니까 고려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이번에 챙겨보려고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경애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게 노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좀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복무는 저희가 하고 구축한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모했고 선정이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서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번 주부터 해서 100개 경로당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많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경로당을 먼저 저희가 100개를 모집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우리 선정 업체를 좀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다른 시군도, 먼저 했던 시군도 또 실패한 시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어르신들의 삶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리고 한 가지. 공무직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경애의원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지금 연장…….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연장되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연장된 대상들이 일반 사무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장하고도 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정년을 좀……. 필요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문제가 될 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의원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잠깐만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이경애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대구시 쪽에서 이미 시작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의 지역에서도 다자녀, 특히 두 자녀나 세 자녀와 관련돼서는 1년 또는 2년 정도 복무를 연장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청에서도 혹시 이러한 사항이, 아마 이번에 행안부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혹시라도 법령이나 이런 체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개 행정지원과는 군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도 많이 하고 또 내부에서도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내부 진통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진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또 염려하시면서 업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아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 해왔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접했을 때,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할 때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나면 잘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과장님을 비롯한 인사팀장님들, 그 기준을 계속 꿋꿋하게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기획해서 외부에서 인사 채용을 했었잖아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잖아요. 설립되고 이사장까지 임명됐으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제 그 부분도 저는 군에서 했던 방향처럼 좀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제가 좀 우습게 생각했는데 너무 투명하게 해서, 너무 투명하게 해서 잘하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으로 가신 분한테도 잘 전달해서 다음에도 이번에 했던 것처럼 투명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 인건비 페널티가 언제부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2023년 결산이니까요, 내년도 되면 페널티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의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뭐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는 초과하는 만큼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하다 보면,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감소할 걸로 보고, 2단계로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까지 위탁하게 되면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직제표를 봤어요. 실과당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려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제 부서별로 뭐 특성이 있으니까 또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5개 팀에 이 정도 있다고 그러면 한 30명 이내 이렇게…….

김재천의원

한 팀에 몇 명 정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팀도 다 다르긴 한데요, 한 5명 이내 정도 이렇게…….

김재천의원

본 의원의 의견도 5명 정도는 되어야 정책을 짜고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명, 3명인 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준 인건비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만들긴 만들었지만, 본 의원 생각은 실과 국도 늘어나고 팀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막상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항상 하시는 얘기는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된다.” 무슨 일이나 정책을 의논하려고 하면 오히려 의회에 사정사정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도 이게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다 채워서 해야 하는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기준 인건비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좀 인력에 대한 요청들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한시 임기제라든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다각적인 면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본 의원이 판단한 것은…….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이 늘어나고……. 1개 국이 신설되었죠, 과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업무가 오히려 더 실효성 있게 나아가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업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밖에 지금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들이 역할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할 직원들이 적당하게 업무 요소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국만 늘려놨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작다 보니까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정책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올 예로 어떻게 보면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800억 대가 스타트가 되지도 않고 그대로 10월까지.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걸 잡아줄 국도 문제지만 실효성 있게 이걸 끌고 나갈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팀장님들도 힘들어하고 또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인력은 부족한 부서도 있고……. 저희가 업무 분석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서에다가 지금 다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사업들 다 끌고 가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수소, 그다음에 뭐 일자리라든지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을 좀 많이 밀어붙일 것 같으면 과를 갖다가 다시 하더라도 충분한 직원을 투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다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인사 때 이 부분도 군수님께 좀 건의를 드리셔서 팀에 1∼2명, 2∼3명 있는 데는 운영이 안 되는 거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확인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 정원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원하고 김제하고 항시 군수님이 행사 가시면 비교해서 인구가 몇천 명 많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원은 군이다 보니까, 시하고 군이다 보니까 정원 인원이 틀리잖아요. 군에서 지금 인구는 많아도 공무원이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 보면 우리 완주군의회……. 의회가 지금 보니까 정원이 2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1명이 결원인데,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하고 또 본인 사정에 의해서 휴직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체 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죠? 의회도 좀 검토하셔서 정원을 채워주시고……. 나름 의회도 진짜 복잡합니다, 일을 하는데. 지금 육아휴직 갈 분도 있고 가신 분도 있고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휴직 갈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원을 봐서 이번에 꼭 1명 정원을 좀 채워주셨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원을 채운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시 임기제라든가 어떤 임기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정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 같은데 집행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 부분 정원을……. 1명이니까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건의했던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11쪽 보시면 ‘공직자 트렌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라는 것도 건강 관련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관리 교육을 좀 상시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빼놓고 강조할 것이 없잖아요. 건강해야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할 거고요. 건강 관련 교육도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했는데 보건소 쪽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이순덕위원

직원하고 또 주민들도 보면 건강 관련 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주군에서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쪽이 전문 쪽이니까요…….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내용보다 올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된 거 아시죠?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6개 면 북부권이죠, 완주군에? 그쪽 피해가 심했는데……. 운주면 같은 경우 최고 피해가 컸죠,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김규성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읍면 직원 조직 개편할 때 하필이면 딱 그때 맞춰서 직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형이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피해가 전례 없이 크다 보니까 거의 운주면사무소는 패닉 상태, 뭐 거의 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수 피해가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2층에 수몰민들이 기거해야 하는 그런 상태까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인데 파견을 내보내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그 직원 가지고 일을 해라?” 이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처리합니까? 이게 아무리 뭐 기계가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온다고는 하지만, 읍면의 컨트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이건 무책임한 일이더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호우 피해가 났을 경우 수해 복구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 인사 이후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인력에 대한 지원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4개 읍면, 운주, 화산, 경천, 비봉까지 해서 행정인력도 같이 지원했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조사 중심이다 보니까 건설안전국에서 별도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피해 접수라든지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 한 번 더 들여다봐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 내용들은……. 뭐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가야 한다고 볼 때 집행부에서 나가서, 재난팀이든 혁신개발팀에서 나가서 역할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면에서 정말 알고 일을 처리해야 될 그 직원분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 산업팀에 있었던 직원이든 이런 직원분들 파견을 좀 내보내서……. 다만 일주일이든 그 상황에 같이 공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 일들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군에 있는 집행부가 나가서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내부적인 사정들과 그 일들을 맞춰서 이끌어갈 때 이장님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가야 하는데 그 이장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냥 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왔어요. 제가 볼 때, 본 의원이. “참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기후위기로 이러한 경우가 계속 생길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시고요. 요즘 보면 2년에 한 번씩 읍·면민의 날 행사가 실시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을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좀 이견도 있고 다른 소리도 나오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읍면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뭔가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서 또 그 기준이 좀 지켜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건 읍면마다 말씀하신 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지금 이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는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같이 단체들끼리 논의해서 안을 좀 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하더라도 잘하는 데가 있고 좀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체적으로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옳은지. 저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좀 하고 설득도 좀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흐름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가는 걸로 차츰차츰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마 한때 13개 읍면의 이장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읍면별로 이장 선거를 늦춘다든지 당긴다든지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논의 중에 있고요.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했었는데, 그게 이제 단축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회장님들끼리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각 읍면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안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드려서 뭐 조례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어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추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측에서 조금 양보해서 좀……. 뭐 기간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늘리는 쪽으로 맞추다 보면 또 다른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요. 물론 지금 잘 지켜지고는 있지만 우리 인사 발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는 보면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읍면장님 또는 읍장님이나 부읍장님이 동시에 발령이 나서 또 지역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혹시 그런 사례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전출을 간다든지 할 때 미리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간도 충분히 감안해 보고……. 그런 것이 예견되어 있을 때는 다른 쪽에, 다른 한쪽에 그런 기간이 좀 오래됐더라도 좀 더 근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읍면정이 펼쳐지고, 이로 인한 행정 공백…….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 꼭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토목직들이 읍면에 꼭 한 분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배치 안 된 읍면이 몇 개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토목직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읍면마다 충분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현재 향후 계획이 좀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토목직 3명을 어떻게 보면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과락이 나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토목직을 좀 더 저희가 모집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좀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토목직이 아닌 우리 직원들 중에도 그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해봐서, 또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도 관심 있게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좀 고려해서 업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이장님들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각 읍면의 자치위원회도 지금 기간이, 임기 임명된 시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조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열심히 잘 봐서 웬만하면 똑같이 동일한 시기에 같이 위촉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 관련해서, 행사장에 가면 우리 군수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회 관련돼서 우리 부녀회장님들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신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뭐 특정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서 우리 부녀회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정책 마련에 열정을 다하시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청,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3,900만원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 교육특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농촌유학센터를 통한 장학사업 및 지역별 맞춤 교육으로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4개 영역 10개의 추진 과제, 30개 세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이 우리 마을 365 돌봄센터 구축 등으로 언제든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완주군 방과 후 돌봄기관 간식비 및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 마을 강사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완주의 인재들이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취업하고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기초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부터 희망하는 강좌를 지원해 주는 희망 배움터까지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시민대학 공모사업에 선정, 도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완주산단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등 완주만의 특화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미래 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 3.0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4년마다 지자체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완주군은 2020년 전국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6월에 상위 인증 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더 행복한 미래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 참여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초등 지역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위해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 개선과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행복으로 한 걸음 미래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완주 미래행복센터는 완주군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건강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돌봄시설 및 단체들의 교류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늘봄 정책에 대응하고 타 지역 사례 교류를 위한 미래 포럼을 진행하여 향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돌봄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는 128건으로, 이 중 86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 141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가정위탁 39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 방문 및 상담 등을 통해서 302건의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이고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22건 실시하였고, 사회공헌사업비 등을 지원받았으며, 사례 회의 및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 슈퍼비전 등 간담회를 55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를 보면요. 신고자가, 아동의 직접 신고가 늘었어요. 2배 가까이. 그리고 가족과 각 기관 신고 의무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2023년까지만 해도 아동보다는 신고 의무자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 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단체 쪽이었는데 거기에 단체 신고 건이 24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대라고 의심되는 분은 1∼2명이었는데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이제 24건 정도, 그렇게 지금 신고 건수로 잡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아동이 신고 의무자보다 약간 더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정작 신고를 좀 많이 해야 할 신고 의무자 관계 기관에서 2021년도보다 오히려 한 20∼30%가 줄었어요. 각 기관이라는 건 어딘지 아시죠? 돌봄 기관이나 병원, 119, 경찰서라든지. 그런데 그런 데에 홍보를 지금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홍보는 정말 처음 시작했던 2021, 2022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족 2,767세대에 저희가 이 아동학대 관련된 홍보물을 전부 다 개별 발송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공동주택 이런 쪽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고요. 추후 저희가 마을버스에, 부릉부릉 마을버스 거기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홍보물까지도 게첨해서, 운행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향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홍보 방안을 같이 교육한다거나, 각 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아동학대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청에다가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부분, 홍보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확인 한번 다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의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초등 지역 돌봄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지금 39억의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동 1인당 급식비 기준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급식비가 현재 개소당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재천의원

급식비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월 10만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그 급식비 부분이 너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올해 한 2개월 정도는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도 1인당 1천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좀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과장님, 1인당 1천원이 월 1천원인가요, 1일 1천원인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1일 1천원이요.

김재천의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갑자기 저희가 많이 올리기는 좀 그렇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500원이었던, 지역아동센터는 또 1일 500원이었었어요. 1인당. 그 부분을 1천원으로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구 예산으로 1천원 시작하고, 내년에 이걸 또 단계적으로 저희가 좀 올려서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월 1천원을 인상했을 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천원으로 했을 때…….

김재천의원

지금 여기에 아동복지시설이 21개소인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억4천…….

김재천의원

1억4천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억5천입니다.

김재천의원

1천원씩 인상했을 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좀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아까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지금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넣었을 때 그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부합시킨다고 했으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올해 국비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해서 21억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 21억 국비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간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천의원

지원하는 건데 얼마씩 거기에서 지원이 되며, 지금 월 1인당 1일, 1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대략. 한 3천원꼴 되나요, 그러면? 1억5천이면 5천원꼴 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현재 1천원으로 인상했을 때 1억5천이면 저희가 100% 인상한 거잖아요, 5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1억5천에 반절이니까 한 7∼8천 정도…….

김재천의원

7∼8천원 정도요?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금 교육발전 특별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 노력은 하겠으나 100% 다 집행할 수 있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은 2월에 됐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10월이고, 거기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승인도 10월에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2월 딱 2개월뿐이에요. 또 교육부의 입장은 시설비하고 용역비, 그리고 일부 대학 관련 사업은 이월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은 불가하고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 노력은 하겠으나 일부 반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시설비가 전부 얼마 정도 되죠, 71억 중에?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한 2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김재천의원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좀 간략하게……. 얼마 정도 되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시설비가, 전체 올해 내려온 것이 21억 중에서 시설비가 5억9,600, 연구용역비가 한 3억6천 됩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는 저희가…….

김재천의원

그러면 12억 정도는 지금 다 사용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이월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재천의원

이월되는 것은 시설비만 이월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시설비하고 용역비요.

김재천의원

그러니까 9억 저기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이월이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안 돼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어서 일부 반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재천의원

정확히 내시가 10월에 됐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의원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2월에 책정해서 진행했는데 그전에 준비를 다 안 해놓으셨나요, 혹시 그러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전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이미 구체적인…….

김재천의원

선정이 2월에 됐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2월에 됐습니다. 2월 28일 날.

김재천의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집공고가 나고 응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놓았으면……. 시설비,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12억은 딱 내려오자마자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놨어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상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못쓴다는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해놓으셨는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사업 계획을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다 인정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이 선회가 돼서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일부 사업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사업 계획이 중간에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천의원

지금 반납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도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 뭐 “반납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곧 12월인데, 조금 있다가 내년 예산 심사하고 뭐하고 하면 우리 실과 공무원들 정신없을 건데 어떻게 이걸 다 쓸 건지 저도……. 지금 아까운 예산 따왔는데 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도록, 다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삼봉·운곡지구 센터 희망 수요조사를 3월에 했어요.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최근에 인구가 증가한 곳이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모아에서는 모아 1차가 장소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답변했고요. 그다음에 모아 2차, 3차는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1개소가 지금 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내려온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장소가 빨리 확보돼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단 운곡지구는 모아미래도 1차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모아미래도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삼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곳을 다 알아봤는데 장소가 없고, 삼봉 민원센터가 2026년도에 삼봉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봉 민원센터가 이전하면 저희가 그곳으로 이전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운곡이 가고, 그다음 내후년에는 삼봉에 다함께 돌봄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애의원

읍면별로 조직이나 구성 인원들도 다 상세히 검토를, 내년도 예산을 하시려면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좀 걸맞게 지도 점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곡지구 미래도 1차, 내년 몇 월에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아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일단 가내시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지금 책정이 되는 건가요? 반영되나요, 본예산에?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바로 본예산에.

성중기의원

지금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 그 부분이 2023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한 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진 계획에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적 보고를 보니까 1억 정도, 1억2천 정도가 또 증액됐어요. 그래서 보면 2023년도 실적이나 2023년도 CCTV 21개소, 그다음에 기능보강 8개소. 그다음에 그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이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작년보다는. 한 6억 정도 증액됐네요.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요? 지역 돌봄 서비스 강화. 맞춤형 초등 지역 돌봄 서비스 강화. 지금 작년 2023년도 사업비가 33억이잖아요. 39억 정도 되거든요. 한 6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래행복센터 공모사업 3억이 지금 빠져나가나요? 원래 추진 계획에는 공모사업 3억이……. 지금 서비스 강화 여기 추진 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지금 미래행복센터 운영으로 3억은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특별히……. 과장님 시간이 걸리면……. 과장님 시간이 걸리면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세부적으로, 어디에 이게 반영됐는지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이 그러면 9개소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8개소요.

성중기의원

아니 1개가 이제 늘어나면 내년부터는 9개소 되겠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곡지구까지.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간식비가,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지금 보면 1천원 가지고 뭐 할 것이 없어요. 물론 예산에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애들을 위한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좀 먹이더라도 양질의 간식을 먹일 수 있도록 간식비를 조정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까도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갑자기 현실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연차별로 조금씩 인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운주는 지역아동센터 보강 사업이 안 돼서 올해 마무리한다고 하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 장소 무상 임대를 협의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예요? 지금 11월에 무상 임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게 모아미래도…….

성중기의원

모아미래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모아미래도 지금 어디에 유치가 돼요? 모아미래도 어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모아 1차요.

성중기의원

1차 어디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모아 1차 1층에 스터디룸이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거기 시설비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만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간식비나 그런 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시설비는 지금 국비로 해서 내려와 있고요. 가내시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요.

성중기의원

무상은 아니고 국비 지원이고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알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호소에서 18세 되면 퇴소하는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8세면 퇴소인데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그건 아니고…….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수당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10만원 지급되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어서……. 지금 자립 준비 청년 장학금 1,740만원, 17명 올해 지급됐네요? 그러면 지금 퇴소자가 퇴소해서 자립 준비하는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17명이에요, 올해? 맞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자립을 준비한 청년뿐만 아니라……. 자립을 한 청년뿐 아니라 자립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까지, 그러니까 5년이 되면 자립해야 하잖아요. 18세부터 24세까지는 저희가 보호를 해주고 또 24세가 끝나면 자립하게 되는데, 지금 보호하고 있거나, 자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립을 좀 했더라도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18세에서 24세까지……. 지금 24세까지는 총 17명이에요? 완주군에 지금 대상자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자립 준비 청년만 하면 저희가 지금 올해 6명, 작년에 7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애들은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과 그다음에 지금 자립 준비를 하고 난 후의 청년들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번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급되는 거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 자립 준비 청년 장학금은 저희가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후원을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성중기의원

이거 후원금이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후원금으로 지금 지급된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급됐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후원금으로 해서 17명한테 1,740만원을 올해 지급한 것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퇴소하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면 거기서 중지되고……. 주민등록지로 지금 발송할 거 아니에요, 공문 발송해서 이제 여기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해 퇴소하는 학생들 중에서 완주군에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해서 직장에 취직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착률이 어떻게 돼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7명이었고요. 이 7명 중에 4명이 타 지역으로 취업했고, 3명은 현재 우리 완주군에 남아 있었어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립 준비 청년은 6명이고, 이 중에 3명은 타 지역에 취업했고, 3명은 자립 지원시설이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입소하였습니다.

성중기의원

아무튼 뭐 보니까 좀 어렵게 생활하더라고요. 또 외롭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좀 지원하고……. 관심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본 의원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 지금 본 의원 상임위가 산건 쪽이라 잘 검토가 안 돼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서금란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아니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애 안 쓰시는가……. 애쓰십니다.

웃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지원에 보면, 금년 11월에 교육기관 및 교육청 협력사업 운영 실태 지도·점검한다고 이렇게 금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운영 실태 지도·점검 했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 부분 예전에는 지도 점검이 사실상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순덕 의원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이거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학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차적으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일단 받은 다음에 현장을 다시 가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우리 이순덕 의원님이 또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 어떤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말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사업은 좀 더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그러지 못한 사업은 페널티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업 폐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누구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에 ‘신규 강사 발굴’해서 아마 27강좌에 302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 프로그램을 했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생 중에 새롭게 강사로 진출한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4명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4명?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분들이 지금 거의 완주에 근무하나요, 타 지역으로도 갔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완주에 계시고요. ‘나도 완주 강사’ 이 프로그램은 강사를 발굴해서 강사가 발굴되면 그 강사분이 다음 연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평생학습,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경로당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프로그램 개설 이후에 현재 강사가 완주 출신인 사람도 있고 주소가 완주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실태는 한번 파악해 봤나요? 그 실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강사는 34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완주군에 정확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제……. 금년에 프로그램이 개설돼서 한 3월부터나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완주군의 각종 프로그램 강사들 중에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실태를 파악해 봤느냐…….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 못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우리 완주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또 여기에 신규 강사 발굴하는데 참고가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강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완주군에 이런 분야에,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강사가 별로 없으니까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기 유발도 되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행복으로 한 걸음 미래행복센터 운영에 보면 중간에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공간 조성 및 활성화라고 해서 ‘녹색자금 공모사업 나눔 숲 조성’이 있는데, 아마 이 계획으로 보면 10월에 공사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됐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녹색 나눔 숲 사업은 주로 녹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이것은 주 사업인 수목 식재를 한 7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거기에 현재 저희가 나무를 일부 식재하고 거기에 이제 황톳길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래행복센터가 배수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배수 시설까지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완료돼서 이번 달 안에, 10월 말에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전에 문제 있었던 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해결된다는 얘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금후 추진 계획에 보면 ‘미래행복센터 공간 활성화를 위한 숲 놀이터 조성’이라고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 특구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 목적이 미래행복센터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녹색 나눔 숲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녹지 조성, 수목 식재를 한 70%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외의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특구 예산으로 이번에 그 숲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1억……. 잠깐만요…….

남용

서남용위원

1억5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특구 예산으로 4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억 정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그 지역에 고산뿐만이 아니라 인근 면에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교통편이 좀 안 좋아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교통편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또 내년 연말이면 거기 북부 6개 면에 공영버스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거기에 또 우리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두 번째 이 자리에, 답변석에 앉아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말씀도 잘하시고……. 아무튼 교육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201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128명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동 신고 건수가 72건이고, 신고 의무자가 43건, 가족 13건 해서, 이제 학대 판단 실시해서 학대로 판단 된 게 86건. 그렇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일반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이제 학대로 안 보고 일반적인 사례로 본 것이잖아요. 진행이 4건. 그런데 지금 2021년부터 쭉 보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128건이면 작년에는 141건이었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신고도 하지만 신고 안 하는 건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양성화가 되게끔……. 그래서 아동학대가 조금 줄어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대안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완주군은 정말 모범적인 군이 될 수 있게끔 대안도 제시해 보시고,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운영하셔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이 뭐가 있는지 정책적으로도 고민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깊이 고민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지역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열세 군데, 다함께 돌봄센터가 여덟 군데. 요즘 보면……. 제가 우연히 다함께 돌봄센터에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이서에.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뭐 간식을 준비했을 때 너무나 간식비가 적어서, 1인당 350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1천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뭐 맥시멈이 1천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또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함께 돌봄 정원 있죠?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인원, 정원이 있죠?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정원이 안 채워진 데가 있나요, 그러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거의 다, 한 90% 이상은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홍보하셔서 정원에 개의치 말고……. 이제 시설로 봐서 정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210억원이에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210억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20억이라고 했잖아요. 20억이 맞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국비가 21억, 그리고 군비가 21억. 이렇게…….

이순덕위원

올해 쓸 예산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올해 쓰는 예산이요.

이순덕위원

40몇 억이에요, 그러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군비 21억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 그 부분에 매칭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지금 국비로 해서 21억이 10월에 내려와서 올해 연내에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영역으로 보면 유아 돌봄이 있고, 초·중·고 있고, 그다음에 고교 대학도 있고 지역 산업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여력이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군수님하고 군수님 윗분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두 달 동안 21억을 쓴다는 것은, 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정무적으로 교육부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때 한번 도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것을 교육부에다가 지금 지자체에서 건의를 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것을 바꿀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순덕위원

과장님 의지로는 이게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한번 회의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완주군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서……. 교육부하고 좀 얘기해서 이것을 이월해서 다음 사업으로 연결해서 해야 맞지, 2개월 동안 21억을 다 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만약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맥시멈까지는 꼭 집행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고요. 일단 부족한 부분들, 반납 예상되는 부분들은 지자체 통해서 교육부에다가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한두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모두의 숲 놀이터가 지금 10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확인은 산림녹지과에 해보신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4억원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미래행복센터 숲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숲을 조성해서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놀이터의 어떤 구성 이름이 숲 놀이터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미래행복센터를 돌봄기관의 거점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농촌형 돌봄 거점센터로 미래행복센터를 육성하고, 그러자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행복센터 보면 그 운동장 부분에다가 저희가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놀이 쉼터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트리하우스, 나무 미끄럼틀, 집라인 이런 부분들과 또 한쪽에는 저희가 아이들의 야외 체험 공간. 그리고 그 공작……. 나무로 만드는, 뭐 나무로 배를 만든다든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야외에다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하거나 놀이 시설들을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숲이나 어떤 다른 공간, 외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미래행복센터 내부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게 보면……. 지금 지난 주말에 거기에서 행사가 좀 크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간 활용을 잘 했는데, 이 놀이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외부에 설치되는 것인가. 그 공간은 아무래도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는 그대로 활용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12월까지거든요, 공사 기간이.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설계가 끝나고, 용역 끝나고 공사 준공이 12월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건은 지금 올해는……. 잠깐만요……. 녹색 나눔 숲 조성 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용역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센터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올해 담아서 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발주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시켜서…….

이주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조성’이라고 딱 써놨는데 사업의 종료 시점처럼 10월에서 12월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 짧은 기간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면 ‘용역’이라고만 좀 표시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사업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다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책임은 아마 우리 과에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늦게 내려왔고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급하게 쓰다 보면 사업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약간 좀, 언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졸속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주의해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1,044억원으로 8월 말 현재 841억원을 징수하여 80.54%를 달성했습니다. 재산세는 삼봉지구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세도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세 수 증가로 세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앞으로 각 세목별로 과세 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7.6% 감소한 555억원으로 406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70.5%인 39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삼봉·운곡지구 등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어 세수 감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기 전에 사전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의 편의 시책과 과세 물건별 신속·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 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2024년도 부과액은 1,313억원이며, 징수액은 1,233억원으로 93.9%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북 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이월체납 총력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2024년도 부과액은 382억원이며, 징수액은 300억원으로 78.6%를 징수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행정을 통해 금년 9월 말 기준 공사, 용역, 물품 전 분야에 대해서 총 2,115건 916억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운영, 부실 공사 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직원들의 회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최초 시행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시행하였고, 하반기 11월에도 회계 담당 및 신규 교육 희망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9,420필지에 4,810만9천㎡, 건물은 537동에 27만2천㎡입니다.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희망자에게 대부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외 34필지에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9억원, 부지 면적 8,041㎡, 연면적 2,508㎡,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 3월에 공사 착공, 2026년 6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것은 보고를 잘 받았고요. 지금 화산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거점 건립이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 부분이 지금 추진 계획 할 때……. 대지 면적은 그렇고 연면적이 2,250㎡에서 2,500㎡로, 2층은 똑같고, 국비는 20억에서 19억8,500. 도비는 변경 없고, 지금 군비가 30억8,500이 증액됐어요. 군비만. 그러면 34% 정도 증액됐는데, 다른 데는 다 변경이 없는데 지금 34% 증액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가 약 30억7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인건비 및 자재비가 2021년도에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한 18% 정도 증가가 됐고, 그 공사비로 따지면 한 14억3,70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우리가 2,250㎡로 원래 계획된 것이 한 258㎡ 증가해서 2,508㎡로 약 11% 증가가 됐습니다. 철거비도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설계 감리비가, 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설계 감리비도 한 2억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이제 돼서 착공을 앞두고 정확히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내역 작업까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성중기의원

정확히 끝나서 지금 물가 변동 반영하다 보니까 한 30억7천 정도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향후 또 물가가 오르면 좀 더……. 현재 착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3년 됐는데 한 34%쯤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같이 좀 늦습니다. 기간은 늦는데, 비봉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하잖아요. 지금 비봉은 물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군 계획시설 결정 공고까지 완료가 됐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 반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작년……. 지금 우리가 실시 계획하고 실적하고 금액이 같거든요. 총사업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끝나야 그 금액이 지금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변동을 아직 못하고, 이건 끝났기 때문에 화산은 변동 금액을 적용한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끝날 때 되면 아마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비봉은 아직 정확한 설계 금액이 나오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대로 가긴 가는데 지금 물가 변동은 적용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이월체납 총력 징수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이 과년도는 50억, 현년도가 지금 20억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세외수입 이월체납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81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왜 이렇게 지금 많은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과와 이월체납액이 한 1,3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징수를 1,232억 정도 해서 94% 정도 징수를 했고요. 지금 지방세는 80억 정도 남아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382억 부과해서 300억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세외수입은 78.6%로 저조한데, 대부분 과년도 치가 징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면 납세자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과년도 체납세 같은 경우는 체납 연도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세금을 한번 안 내니까 기간이 지나면 더 납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를 저희가 바로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무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이 없다 보니까 징수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과년도 체납자들의 특징이 이제 주소지를 이전해서, 저희한테 실질적인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거주지는 다른 데에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고 부도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 방문도 많이 해서,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지만……. 방문해서 저희가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년도 세금 징수율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방안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제 상황이나 체납자의 체납 원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지금 2022년보다 늘어나고 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2022년도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우리 지금 정원이 체납 징수팀에 몇 분이죠? 팀장님 포함해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은 3명이고요. 그쪽에 세금을 세외수입 따로, 지방세 따로…….

김재천의원

아니 지금 징수하는 팀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징수팀은 지금 직원 3명에 공무직까지 4명입니다.

김재천의원

4명?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팀장님까지 5명.

김재천의원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월체납도 늘어나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인원을 저희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인건비가 요즘 페널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좀 늘어난 편입니다.

김재천의원

지금 이 체납자에게 공문은 몇 차례 정도 보내고 있죠? 공문.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공문은 저희가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4회 보내고, 재산 추적은 하고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재산 추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무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무재산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대부분 지금 체납세 중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세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저희에게 바로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한 2∼3년 후에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2∼3년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데로 다 팔거나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저희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경우 한 32억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체납액 중에.

김재천의원

하여튼 자체 수입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학교 운영을 지금 202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이에요.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회계학교 운영을 지금 예전에는 통합해서 민간위탁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순덕 위원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 결과, 법령이나 그다음에 교육받는 수험생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감사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위탁을 제외한 지방세나 우리 지출 관련 그런 것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11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의원

이 부분 꼼꼼히 체크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을 좀 봤는데요. 뭐 대부 계약, 사용 허가부터 봤는데, 군수님께서 애초 취임하시면서 “불필요한 재산은 다 매각하겠다.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매각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최근에? 2023년도, 2024년도부터.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김재천의원

지금 삼례 보건소도 그러고 있고, 용진 거기는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할지 그 내용 안 나왔죠? 거기도?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용진읍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리모델링해서 아마 그리 가는 걸로, 내년 하반기…….

김재천의원

동상에 ‘홍시’도 있고 그러는데…….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홍시’도 지금 이번에 위탁됐고요. 그때 운장산…….

김재천의원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도…….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뜯어놓고요. 흉물로 되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집행되면 빨리빨리 해서, 민간위탁을 내보낼 것 같으면 모집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불필요한 자산 같은 경우는 다 매각한다고 했는데 거의 매각하는 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건물 같은 경우 운장산 휴게소나 여기 소양에 옛날에 쓰던 보건진료소 지금 매각을…….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매각보다는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공문도 보내고 방안을 연구했는데, 활용 계획이 없는 데는 저희가 지금 매각하려고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습니다.

김재천의원

삼례보건소는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삼례보건소에는 저희가 현재 와푸 축제 물품이 일부 보관됐는데, 거기는 매각보다는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천의원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들어갈 게 더블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전부 다 부시고 다시 신축하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가서 보시면 물이 지하에 다 찼어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군수님이 애초에 취임 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매각을 해버리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큰 건물 중에 삼례보건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전기가 차단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기를 살려서 지하에 있는 물을,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지금 물을 밖으로 배출하려고 그럽니다.

김재천의원

그게 2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 안 되는 공유재산은 하루빨리 매각을 좀 부탁드리고요. 삼례 청완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애초에 매입한 지가 지금 거의 몇 년 되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비봉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비봉 알고 계시죠? 그 축사. 아직도 지금 뭐 계획이 안 나왔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부여육종은 아직……. 지금 부서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천의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 나와요.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방안을 세워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흉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관리 운영 방안을 정확히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래서 내년 6월 행감 때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 재산은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만, 아까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재천의원

그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하고 재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있는데,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고 협의하는데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김재천의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어려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누가 다 해서 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죠? 실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우리…….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의원

그런데 일부 과에서 보면, 완주에는 없는 관급자재지만 전라북도로 풀었을 때는 균형 있게……. 우리 군수님 방침에도 나눠가면서 서로, 완주 관내 것은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1개 업체가 전부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제가 와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어떤 설계 단계부터 특정 업체의 규격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안 해준다고까지 했습니다, 과까지 찾아가서요. 모두가 규격이 있다면 여러 업체가 같이 혼용할 수 있는, 서로 상응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지, 어떤 특정 업체 하나만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면 결국은 그 업체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쓸 수 있는 데가. 그런 것들은 제가 심지어는 “계약 자체를 저희는 하지 않겠다. 너희 사업 부서에서 이 규격을 여러 업체가 같이 갖고 있는 규격을 넣어서 우리 군에서 더 효과적인, 예산도 좀 절감하고 제품도 좋은 것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지금 저희도 제가 온 이후부터 그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경리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실과에서 특정 업체만 몰아주는 것보다는……. 뭐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냥 과감하게 계약률을 봐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현재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저희도 할 생각입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약계의 관리를 안 받는 부서가 어디 어디죠? 지금 계약계의 관리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팀이 운영하면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데가 저희 영향을 좀 덜 받기는 합니다.

김재천의원

상하수도는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상하수도는 저희가 받기는 하는데 일부는 저희가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저희한테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부분도……. 지금 오히려 옛날보다……. 그냥 듣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친한 쪽에 다 준다, 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관여를 안 받는 과까지도 관여를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다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과에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설계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이면 나눠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삼례보건소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삼례보건소 지금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삼례보건소는 거의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지난해에. 지하에 물이 배수되지 않아서 고여 있는 부분을 좀 확인했었는데, 그 지역은 지금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삼례 지역에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토지 매각 부분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봐야 한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나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짓기 위해서는 보다 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그마한 출혈은 감수할 필요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시설이,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연한이 지났다거나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삼례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꼭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들을 유치하거나 지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8월 말로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가 약 80.54% 정도 징수된 걸로 보입니다. 징수율이.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975억 정도 해왔고요. 93.4% 정도로, 지금 한 달 동안 13% 정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금전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께 꿔준 돈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징수하는 부분, 살림 팍팍한데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 돈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남은 4/4분기,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 기반 마련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유미숙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창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수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소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수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수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12개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진료와 취약지 의료지원, 치과 및 한의학 이동 진료 등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폐렴 외 24종 20,680건을 추진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검진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 대처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감염병 맞춤형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및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소 럼프스킨병 및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절기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이동 진료와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 보건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의료인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협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인 화산·운주 보건지소에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진료 중심이었던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수행하는 보건지소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지소 기능 전환을 통해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 제공 및 이용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를 산전부터 산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클리닉 및 이동 클리닉, 미취학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및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지도·점검, 완주군 금연 아파트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양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및 교육 상담을 통해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쪽, 신체활동 사업입니다. 체조 교실 운영, 운동 처방, 비만 관리, 영양 상담 등을 통해 신체활동을 증대시켜 만성질환 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모바일 웹 걷기 챌린지, 노인 건강 체조 교실과 운동 프로그램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16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질환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 및 건강 강좌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추진 사업으로, 총 417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으로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소중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수준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48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 증진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심리 지원 상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치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2,82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관리 사업은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치매 환자의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쪽, 치매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3,165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치매 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쉼터 운영, 분소 운영, 자주 모임 등을 추진하였으며, 치매 환자 돌봄교육, 가족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환자와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치매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켜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기초 건강 측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 자율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생애주기별 어린이 줄넘기 교실, 성인 비만 탈출, 어르신 근력 강화 운동 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의 미흡한 점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재연 보건소장님과 유미숙 과장님, 그리고 한명란 과장님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구강 보건 사업 있잖아요. 구강 보건 사업. 13페이지. 지금 군비가 2천만원 감액됐네요? 추진 계획 할 때보다. 맞습니까? 한 5,500에서 3,500 감액됐는데 지금 감액된 사유가, 지금 뭐로 인해서 감액됐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치과 사업은 의료보험이 안 됐던 게 지금은 의료보험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조금 그런 면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 초에 감지가……. 지금 올 초 이후에 그러면 변경된 건가요, 의료 지원이? 뭐 법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꾸준히 지금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틀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기금이나 도비는 금액 변경이 없는데 군비만 2천만원이, 지금 5,500에서 3,500으로 삭감이 됐어요. 올 2월에 추진 계획에서 삭감돼서…….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구강 보건실 운영이 있잖아요. 푸른 학교, 삼례초, 봉동초. 이 3개교가, 2023년도에도 지금 3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교 말고는 다른 학교는 뭐 대상이 안 되나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계속해서 이 3개 학교만 지원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건 복지부에서 지정된 학교고요. 또 지금 그 학교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서 지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가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어떤 취약지라든가 아니면 학생 수가 많고 또 구강질환이 있었던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은 워낙 치과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뭐 구체적으로 “더 진행시켜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푸른 학교는 그렇다 치고 취약계층이나 관내 지역 주민이잖아요.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돌아가면서 다른 학교도 좀, 취약 학교가 있는 지역을 좀 파악해서 다른 지역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치매 등록 맞춤형 관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치매관리팀장님이 이가영 팀장님이네요? 지금 치매 환자 등록이 2,820명. 맞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의원

맞고……. 치매 환자 및 보호자 상담이 2,25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작년에는 6,756명이었는데……. 뭐 3천 명 잡고도 한 50%도 안 되는데, 지금 치매 환자 및 보호 상담에 있어서 차이 나는 것이…….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6,756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 맞춤형 사례 관리도 2023년도에는 965명에서 지금 233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지금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치매 환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좀 차이가 너무 나서요. 한 2배 정도……. 지금 이 정도 되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요, 본 의원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과장님…….

성중기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이주갑위원장

우리 한명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었던, 작년까지 치매 환자 등록 수하고 올해 환자 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그동안의 치매 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퇴록시키는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퇴록시키실 분은 퇴록시키고 계속 등록해서 유지해 주실 분들을 남겨놓다 보니까 좀 많은 수의 분들을 퇴록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의원

충분히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23년도에 치매 환자 등록이 2,749명이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 등록·관리는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더 많이 하고 상담도 더 많이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하는 줄은 알고 있으나 이 수치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다음에 지금 바로 뒷장에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사업 대상이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75세 진입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75세에 진입했는데 치매로 판정을 못 받으신 나머지 분이 지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조기 검진 대상. 사업 대상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65세는 저희가 거의 다 전수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전 주민들이 치매 검사를 원하시면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65세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 지금 보니까 선별 검사 및 교육이 4,017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에 치매 진단을 안 받은 분이 4,017명으로 보면 되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검사 건수가 한 4천 건 정도 되거든요. 4천 건 정도 되고요. 검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리고요.

성중기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읍면하고 서로 잘 공조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읍면하고 공조가 잘 되나요? 이런 부분들 체킹이, 지금 어느 정도 65세 이상 선별적으로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조 체제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공조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읍·면사무소도 어느 정도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겠더라고요. 보건소에만 맡기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읍·면사무소에 잘 공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건강 취약계층 신규 발굴 및 맞춤형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4,400만원이에요. 그런데 4,048가구, 4,692명을 사업 대상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사실 좀 예산은 부족한데요. 이게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으로 해서 사실 집중관리군은 우리가 집중으로 가서 뭐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이렇게 방문해서 혈압, 혈당,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요. 이분들은 48가구고, 정기관리군은 한 1,700가구. 이분들은 3개월에 한번 정도. 자기역량관리군은 나머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건강관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가서 기본 건강 체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혹시 인근 병원이나……. 우리 그때 우석대 한의학과하고 계속해서 협업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협업 사업이 계속되고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건 지금 서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그쪽도 뭔가 어떤 예산에 이득이 되어야 하고, 또 저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 중입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우석대도 그렇고 저기 모 병원도 그렇고 문의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 “고산 6개 면에 방문 서비스를 해서 무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13개 읍면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거기를 중심지로 잡고 읍·면사무소를 나눠서, 6개 면을 2분의1로 나눠서 한쪽은 어디 읍사무소에서 하고 한쪽은 어디 읍사무소에서 하고 하면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사실 한의약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 사업의 영역이 겹치지 않는 사업들을 사실은 좀 찾아내야 하거든요.

김재천의원

지금 방문 사업의 인원이, 선정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가구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월 한 2∼3회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는 차원으로 경로당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정 당은 저희가 진료하지는 않고요.

김재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규모가 큰 읍·면사무소에서 해서,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운주, 화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 화상 진료인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이거 신청자가 지금까지……. 올 한 해 2024년도에 몇 분 정도 하셨는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30명씩 해서 두 군데 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60명 정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화산하고 지금 운주 외에 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내년에는 조금 다른 지역으로 한 번 더 진행시켜 보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 생각 같으면 13개 읍면을 다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했다고 하면 가정 방문해서 영상통화를 해서 의사하고 진료받고, 거기에 처방이 나오면 다시 저희가 복귀해서 또 약을 지어서 이렇게 갖다주는 서비스거든요.

김재천의원

아니 이게 유튜브나 거기……. 영상통화로, 휴대폰도 가능하잖아요. 바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라든가 보안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영상통화가 가능한데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허가된 영상통화 기기를 갖고 가정에 가서 의사하고 대상자하고 이렇게 영상통화 해서 처방받으면 저희가 복귀해서 약을 지어서 다시 이렇게 가져다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김재천의원

이 부분은 하여튼 확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협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 중견병원 거기도……. 여기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협업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의료에 소외되지 않게끔……. 고산 6개 면하고 아까 구이, 상관, 소양 같은 데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지금 18억 정도 돼요, 예산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몇 분 정도 이 혜택을 받나요? 대략.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재천의원

18억 사업으로 지역주민 재가 및 정신질환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26페이지에. 우리 완주 관내 군민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되고 입원 치료를 하면서 혜택을 보았는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등록·관리는 23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거든요. 등록·관리 하고 있고, 저희가 입원할 때 긴급 행정입원이 있고 강제 입원이 있는데, 긴급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원시켰을 때 입원비를 드리죠. 그분들.

김재천의원

입원비 지원을 한다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병원비에 몇 % 정도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강제 입원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리죠.

김재천의원

그러면 현재 230명 정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 등록·관리하는 사람이 235명입니다.

김재천의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전년도는 253명, 2024년도는 235명.

김재천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회 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관리’ 해서 인식표 제공하고 배회 감지기 보급, 그다음에 지문 인식 등록. 이 세 가지로 지금 실종 예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완주군에서 또 치매 어른이 실종되고 사망했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배회 감지기 보급이 몇 개나 지금 보급됐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배회 감지기. 몇 개 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는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배회 감지기가 지금 43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보급해도 본인들이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배회 감지기를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착용해야 하는데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보도자료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완주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사실 배회 감지기는 가족이 있어야 착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스마트워치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배회 감지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서 추적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제대로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면 가족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사실 중증 치매로 보고 저희가 월 1회나 2회 정도 방문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분들이 배회해서 평균적으로 8시간이 넘어야……. 지금 평균적으로 8시간이 넘어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8시간이면 우리가 추울 때나 더울 때 이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지기를 보급했으면 이분들 활용도를 좀 점검하셔서 제대로 뭔가 활용도가 나와야지, 저번 보도자료처럼 이분이 실종돼서 찾고 보니까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완주군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나온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하시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홍보,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인식표 제공이라는 건 뭐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인식표는 개인당 한 80장 정도로 해서 옷에 이렇게 부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연락처를요. 그게 인식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표는 저희가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발견했을 때 인식표가 나오지, 배회 감지기처럼 바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최고로 우리가 이분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배회 감지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해서 노인 유치원 관련해서 확대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2024년 6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소를 운영하고, 분소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를 통해서 한다고, 지금 그때 몇 군데 지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nbs p; 보건지소까지는 사실 무리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인력이라든가, 이게 치매 환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 1명당 관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분소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에는 사실 어려운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보면 치매 환자 쉼터 확대 운영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치매 환자들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 가족에게 조금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순덕위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대 운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취지하고 조금 접근성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자료 주시고,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관리도 하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등록은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 가서만 해야 하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소도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소도 가능하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지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사전 연명 의료 등록 현황 같은 건 좀 알 수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어 몇 세 이상 어느 정도 했는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개인정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개인정보라…….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천상 우리는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나중에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부모님이 이런 위급 상황이 돼서 연명 치료를 할 때 자식으로서는 그걸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도 저는 고통이 심해서 그냥 운명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래서 미리 이렇게 가족 연명 치료, 뭐 아마 중단하지 않는다는 의향서겠죠. 이것을 받아놓으면 여러 가지로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홍보하셔서……. 몇 명 했는지는 몰라도 각 지소나 보건지소에서 그 해에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 통계는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은 뭐 확인될 거 아니에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최근 한 2∼3년 정도에 어느 정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을 했는지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많이 등록하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긴 한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서 아마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10월 18일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다른 시군은 밀린 돈이 다 입금이 됐는데 완주군은 뭐 절반밖에 안 됐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혹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 그때 9월 말까지는 다 지급이 완료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지원이 미뤄졌던 이유는 저희 군은 좀 특이하게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사업 매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1월에 해서 다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완주군이 이렇게 인구도 증가하고…….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예산 요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완주군이 그래도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보면 전국 군 단위 1위도 하고 각종 사업에서 1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이런 건 1위 하면 안 되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수고하는 만큼 어차피 이것은 지출되어야 할 그런 예산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아까 치매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 등록·관리는 아마 2천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아까 27쪽 보니까. 치매 환자 등록·관리는 2,82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치매 환자를 가족이든 누구든 꼭 같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환자도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중증 환자.

남용

서남용위원

중증 환자. 그 숫자는 어느 정도나 돼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분들은 한 300∼400명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 집에서 케어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요양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입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부분 기관에 입소하고……. 또 여건이 안 돼서 기관에 입소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런 분은 사실 가족들이 이제 케어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일부는 가족들이 케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글쎄요. 우리나라 치매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도 중증 치매 환자, 누구든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그런 치매 환자들은 저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중증은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이나 방문요양으로 이렇게 가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분들인데 또 치매는 걸렸더라도 이런 기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감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냥 자부담률을 높이더라도 이렇게 중증이면서 정말 누구든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부분이라 이런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 뭔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다른 곳보다 완주군이 더 치매 환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요. 31쪽 보면 ‘지역기관 업무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본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기관 업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서 노인복지, 구이 노인복지, 이서 지역아동센터. 이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여기는 주로 건강증진을 위한, 지금 보건지소 기능이 전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각 기관의 대상자라든가 그 기관에서 뭔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이 센터에서 알아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선정됐을 때 협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 단계에서부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선정 단계부터요. 또 우리 프로그램 시행할 때부터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돼서 센터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정 단계에서부터 우리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공모사업 대응도 하고, 또 선정됐을 때 협력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하나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 신청서를 2025년도 거 제출한 상태인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미 가내시 예산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사업 대상 선정은 이미…….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됐다고 보고 있고……. 그 사업 추진은 2025년도에 시작하면 건물의 준공까지 약 1년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뭐 새로운 형태의 보건지소가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안에 재활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주민들께서 지금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없는 상관면에는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이지역에 있는 한방특구 사업이 지금 근 20년 가까이 좀 난항을 겪고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에 관련되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또 지역민들을, 저도 말씀드렸지만 잘 설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장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특구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지역주민들께서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받아들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오늘 우리 이재연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4/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신 것만큼 끝까지 잘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