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최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덕망과 열의를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더욱더 내실 있게 다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선배·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제9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공기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위원장님 이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전반기 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하고도 원활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초선이지만 앞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합되고 결속된 모습으로 행정재경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5년 차 고인물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잘 이끌어가는 우리 최혜숙 위원장님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이 보람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건설에 있다가 행정재경으로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미천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혜숙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부위원장으로서 행정재경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자료 중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신정동의 보건소 별관 건립을 완료하고 준공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건강과 보건서비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정동에 건립 중인 보건소 별관 건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신속진단검사를 통하여 말라리아 발생을 감시하여 환자 조기 인지 및 노출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개모기 및 환자 발생지역 집중방제로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을철 주요발생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등산객 및 행락객 증가로 타 지역으로의 이동 증가에 따라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클린스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신규 흡연을 차단하고 청소년기 흡연율을 낮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출입하여 음주 등 일탈 행위에 빠지지 못하도록 청소년 통행 밀집지역 및 음식점 최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양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급식 영양 컨설팅,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 부여 및 그 결과를 발표하여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을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지도·점검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44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간호의료기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재가암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힘쓰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길잡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심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방사선이 안전관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방사선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사선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함께하는 인지재활 2040 청년의 꿈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대 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소근육 활동과 재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성을 증진시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소아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가족힐링스토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아비만 해결을 위하여 5세에서 7세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영양교육 및 아동 소아비만 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의 생활습관 변화로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윤성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지금 12월까지로 돼 있죠? 지금까지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 수가 집계가 돼 있습니까?

저희 양천구에 총 6명 발생했고요. 7월까지 해서 6명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자는 없었고요. 6명이 전부입니다.

중증으로 되신 분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질의드릴 부분이 우리도 매개모기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죠. 거기에서는 10월까지 방역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10월까지 방역 완료됩니다.

지금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12월까지로 돼 있고. 그러면 방역은 계속 해야 되는데 보통 동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방역을 하는데 10월에 거기는 마감이 되고. 보통 11월에 모기가 많아요. 이때는 어떻게 방역을 하실 건지.

11월까지 연장됐고요. 동 방역단이 10월이었는데 말라리아 또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11월까지 연장됐고요. 민원발생 지역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 방역단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저는 거기 회원분들한테 10월까지 마감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실내 공기질 및 석면 검사 완료라고 나왔어요. 보건소 내부에 석면이 아직 존재하는 겁니까?

석면이 있는데요. 미미하게 검출이 됐고요. 그래서 매년 검사는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안전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전에 말라리아 걸리신 분이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6명이라면 4명이 더 늘었네요.

2명은 최초 발생이 신월1·3동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군집사례 경보가 발령된 게 2주 안에 2명 이상 1km 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군집사례로 발령이 되거든요. 그때 군집사례로 양천구에서 최초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6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걸리신 분들이 완치가 되신 건지, 아니면 후유증 없이 건강하신 건지?

건강합니다. 걸린 분들 병원에 가셔서 약 드시고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그럼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를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방역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기사는 접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도 그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라리아 퇴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말라리아 관련해서 어떨 때 발령이 내려지나요?

말라리아는 3급 감염병이라고 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신고하게끔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는 서울시에서 몇 개 자치구가 위험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그중에 양천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말라리아 환자가 조금씩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김포 지역에는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서울은 강서 지역하고 양천구 등 몇 개 구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했고,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는 군집사례라고 해서 환자가 1km 이내에서 2명 발생해서 경보 발령이 돼서 주민들한테 경보 안내도 발령이 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라리아는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주의·감시해야 될 3급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양천구하고 강서구만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된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이,

아니, 다른 지역도 발생을 했는데,

아까 경보,

군집사례 경보가 양천구에 발령이 됐고요. 그 이후에 강서 지역도 발령이 됐습니다.

다른 데도 발생이 됐지만 경보 발령까지는 안 갔고.

군집사례로 해서 발령은 2개 자치구가 발령이 됐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서울시와 해서 맨 처음에 경보 발령이 신월동 지역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학조사관,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그 지역을 조사했는데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서 마무리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역학조사 결과가.

예.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모기계측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문등도 있어서 유문등 같은 경우는 2개 지역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기가 어떤 모기인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저기가 없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가 경보 발령이 될 정도가 되면, 결과적으로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0월까지 방역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 동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워낙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10월도 그렇고 11월도 모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그것을 계속 조사하셔서 방역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가을철 주요발생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백일해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할까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지금 백일해는 2급 전염감염병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이것은 격리를 해야 되는 감염병인데요. 2급 감염병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백일해가 33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고 일단 감염이 되면 저희가 접촉자 역학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어린이가 발생을 하면 그 학급 어린이들하고 선생님, 또 학원이나 해서 접촉자 분들에게 안내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안 가고 집에서 격리하라.”는 이런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되고 있고 역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백일해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에서 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백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양목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천구에 학교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생률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손 씻기, 기침. 이런 위생관리가 첫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라리아든 백일해든 간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평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0위 정도 되더라고요. 10위 정도 되면 물론 나쁜 평가도 아니고, 좋은 평가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방역이라는 것은 상위 포지션을 차지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는 최소한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양천구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역할하랴, 과장님 업무하랴. 아주 역할이 많으신데 또 코로나 정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발생되면 칭찬을 못 받고, 또 발생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관리 잘해서 된 거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칭찬이 인색한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수능일이 언제예요?

11월 14일 목요일이요.

그날 보통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합동 지도 점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좀 할 겁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수능을 치고 나서 자유롭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그래서 업소 출입이 좀 많을 때예요, 그리고 술에 손을 많이 댈 때고. 이럴 때 아무래도 안전사고라든지 많이 나요. 이 부분을 지도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9쪽에 보시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라는 게 있는데 평가반이 6명으로 공무원 두 분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가지고 네 분입니다. 3개 업종으로 숙박, 세탁, 목욕장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기존에 작성돼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끄럼 방지라든지 일반적인 것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그래서 숙박이나 세탁 같은 경우는 벼룩이라든지 바퀴벌레 그다음에 목욕장업은 수질 검사, 대장균 검사 이런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포함 안 되고 작성표의 세부평가 항목에만 제한돼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건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숙박, 세탁도 똑같이? 점수를 최우수, 우수 관리 대상 업소라고 했는데요. 여섯 분이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평가를 하기 전에 통보가 미리 나가나요?

미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최우수 업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해보면 그래도 미흡한 업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영업자로써의 자질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숙제를 답안지까지 다 줬는데.

업소의 입지적인 조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점수는 고르지 않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그 부분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평가 실시는 나름대로 과에서 성과 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과 내는 건데, 맞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성과도 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의 답까지 다 줬는데 이 부분을 미비하게 하는 부분까지 있다는 거는,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질의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가지고 27페이지 수능 이후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있는데 철저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무 지도 점검조를 편성해서 경찰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 출입이 용이로운 데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성숙하다 보니까 성인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 실시를 해가지고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적게 해 주시고 학생들도 어긋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드리려고요. 25,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식 관리 센터가 양천구에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수탁 관리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하고 업무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주요 업무는 차이점이 없고요, 단지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어린이 급식센터는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거고 사회복지센터는 장애인과 어른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 외에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현재 5개 구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9개 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를 추가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구로 볼 때 좀 많이 들어가는 편에 속하잖아요,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던데.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으로 운영했을 때 1억, 현재 7억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1억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그럼 8억 정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결과 보고서를 한 번 확인해 봤어요. 2022년 것도 확인해 보고 2023년 것도 확인해 보고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어쩌면 복사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 누가 지도점검 해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씨 하나도 안 다르고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죠? 진짜 그렇게 똑같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급식지원센터 업무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기존에,

거기에 부합하면 그냥 ‘양호’ 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고란에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지도 점검을 하는데 ‘100% 양호’, ‘100%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우리 구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구비가 안 들어가서 그냥 소홀히 관리하는 거예요? 예산이 무려 8억에 사회급식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날로 늘 텐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 또 장애인이나 모든 부분에 급식 관련돼 있는 거는 중요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평가가 정확한 평가라면 더 이상 좋을 일이 없겠지만 2022년, 2023년 똑같은 평가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돼서 예산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윤경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률이 코로나19에서 2차까지 받은 걸 제가 집계를 보니까 80% 접종을 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서. 상당히 접종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독감이 새롭게 유행이 되고 있죠?

독감이 10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1월까지는 본격적으로 독감을 맞춰야만 항체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나요?

연령대로 70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약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 독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접종으로는 취약계층 14세에서 64세까지는 저희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시행 초기라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요. 많은 인원이 하고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그리고 취약계층. 아직 어린이까지는 접종이 안 됐나요?

어린이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금 현재 5.5%밖에 안 돼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10월하고 11월이 가장 많은 접종을 해서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점 만점으로 평가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1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접종률이 6.19점. 맞아요? 이게 정확합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은 12.20. 그다음에 어린이의 경우는 9점. 그러면 15점을 최상 점수로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그 평균은 전국 평균하고 저희 구도 비슷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지도 않고 저희가 약간 높은 편에는 속합니다. 코로나도 서울시 평균을 봤을 때 그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5개 구 중 어린이 접종률이 21위예요. 뭐가 높습니까?

어린이 접종률, 국가필수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실 만 13세 이상 비율이 서울시에서 한 3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인구 대비 접종률을 따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요.

작년 기준 어린이 접종률이 25개 구 중에서 21위인데 높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데이터를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 분포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학교 분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접종률이 낮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21위면 너무 낮잖아요. 접종률을 좀 높여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라리아나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양천구가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예방률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특히 독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 5위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5위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양천구가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양천구가 되지 21위면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평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평가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상위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출산하고 출산 이후에 6개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신으로 인해 잘못된 것도 임신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 의료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되면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실적표를 보니까 달성률이 한 67%.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하면 100% 다 되는 건가요?

거의 연말까지 목표 산정을 예정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거의 100%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임산부가 우리 양천구에 547분 계세요.

임산부가 7월부터, 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혹여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데이터가 병원에서 다 옵니까?

오고 사실 임산부들은 거의 100%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왜냐면 영양제라든가 철분제 같은 것을 다 지급하고 임산부 표식증을 드리기 때문에 거의 100% 보건소에 등록이 돼서 이런 것이 다 홍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혜택을 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가 암 환자는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죠, 병원 치료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랄까,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 거죠?

주로 저소득층을 관리를 하고요.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더라도 전체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는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모든 암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재가암 자조모임 새싹회라고 이렇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4회 정도 했는데 이렇게 새싹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같은 암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호 소통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럴 경우 이렇게 해결했다. 그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또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미술 치료라든가 음악 힐링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46쪽에 보면 장애인의 건강길잡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보건지소에 재활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소로 못 오시는 분, 재가해서 못 움직이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건강돌봄팀에서 전문인력 두 분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재활치료라든가 운동 그리고 가족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대상자 발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저희가 정신장애인을 제외하고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다 대상은 됩니다.

어느 분이나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전담인력이 2명이기 때문에 신월보건지소, 목동보건지소에 한 분씩 배치돼 있기 때문에 방문으로 하는 것은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7~800명을 등록을 해서 그분들의 실제 중증도에 따라서 방문을 한 달에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분기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례별로 나눠서 적절하게 저희가 방문치료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7~800명이 된다면 적은 인원수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운영인력 네 분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네 분으로 충분한 관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동이 가능하신 분은 보건지소 인력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출장 방문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지침을 보면 장애인이 저희 양천구에 1만 7,00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5% 정도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5% 정도가 한 850명 정도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케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인력이 많으면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2022년도에 추진경과 자료를 보니까 간호사 1명이 있고, 의료기술 1명, 임기제 1명, 기간제 2명. 총 5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1명이 줄었잖아요. 그럼 네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 팀은 건강돌봄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건강돌봄팀이 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외에도 실제로 건강이 취약해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건강돌봄팀 인력이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신월보건지소에 한 팀, 목동보건지소에 한 팀해서 또 그 부분은 일반 어르신 건강관리하는 팀으로 재택으로 방문을 하고요. 이분들은 장애인만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건강돌봄팀에서 하는 사업인 것은 맞고요. 약간 투 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선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전현억 검진팀장입니다. 하은영 진료팀장입니다. 구종운 신월보건지소팀장입니다. 김영주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5쪽에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에 성과표가 나왔어요.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및 관리에서 4건이 적발됐는데 이 4건은 어떻게 적발된 건가요?

사용 기한 경과, 님스라는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걸 입력해야 되는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시로 점검돼 가지고 입력오류가 되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데요. 4건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써놨는데 사용 기한이 경과한 마약을 만약 사용한 경우 업무 정지가 됐는데도 모르고 해당 의원에서 또 사용해가지고, 나머지 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님스라는 데 입력해야 되는데 거기다 쓰고 의무기록지에도 써야 되는데 빼먹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발견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은 작성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점검했을 때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착오입니까?

위원님께서 늘 관심 있으신 어떤 범죄에 연루된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표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 7건이 있는데 취급 업무 정지가 3건이에요. 이거는 몇 개월 정지 이런 겁니까? 기간이 어떻게,

아까 그 마약 관련돼서요. 15일 정지, 15일 정지 기간에 사용하시는 바람에 12개월 정지. 그다음에 진료기록부에 넣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6개월 정지, 마약류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마약류는 정지가 굉장히 좀 세죠. 그러면 취소는 안 되고 정지죠. 더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연계돼서요. 62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죠.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 구비가 750만 원이 나갔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표가 안 나와 있어서,

교육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실적표까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11월달까지여도 지금까지 실적 목표 달성률이 80%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위원님들도 보기가 낫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9월 31일까지 청소년은 48회, 주로 경로당 같은 데서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은 5회, 취약계층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했습니다. 캠페인은 3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한 의료 방사선 안전 관리라고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종합병원부터 해서 방사선이 발생하는 장비가 한 803개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정 기간 정기 검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기계 장비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종사자들이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에 근무할 때 배지를 달거든요, 노출된 정도를 확인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점검하고 요즘에는 애석하지만 전공의들이 없는데, 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전공의들이 자기 근무시간이 바뀔 때 실수로 배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적발돼서 오는 정도로,

그러면 휴대용으로 측정장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넘어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관리 책임자들 교육이 있는데 교육 받다 보면 교육 불이행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서두에도 질의했듯이 방사선 장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있어요?

사용 중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점검이 통과될 때까지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장비만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진료 자체 패널티를 주나요?

그 장비만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803개인데 관내에서 어쨌든 간에 정기검사나 책임자 교육 실시 하고 지도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종종 고장난 기계들이 있을 경우에 방사선 부적합인 경우는 사용 중지 명령 2건이 치과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 피폭선량계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잃어버리는 경우는 과태료를 50만 원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피폭선량계,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방사선 하시는 선생님이야 본인이 측정장치가 있다고 치는데 그걸 착용 안 하거나 했을 때 일반 환자분들이 검진받았을 때 장비가 문제가 있거나 했었을 때는 피폭량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엄청 많이 노출돼야지 되는 거라서요. 실제 의료용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적은 용량입니다.

아까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러면,

근무 교대하다가 잃어버린 경우죠. 수술 가운 같은 입고 했다가 이거를 빼놔야 되는데 그냥 탈의실에 확 넣어버리거나 그것 밖에는 주로,

개인 장치가 측정되는데 그게 IoT 연결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계속 시간대별로 피폭량이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착용하고 있을 때 그 범위 내에 있냐, 없냐만 알려주는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약국 관리 많이 하죠. 의약업소 중에 약국이 들어가잖아요. 약국이 지금 196개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 때 약국 운영이 좀 특별했죠. 제가 아는 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열었을 경우에 4시간 그리고 8시간 해가지고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약국들 문 열라고 했던 사업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열었어요?

약국은 총 171개가 했는데요. 9월 16일 61개, 9월 17일 36개, 9월 18일 74개의 소가 열었습니다.

4시간 하면 지원금 얼마 줍니까?

4시간 열면 20만 원입니다.

8시간이면 40만 원이면,

30만 원이 되고 야간에 4시간 열었을 경우에 20만 원 추가되고,

근데 원래 약국 당번제 있지 않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운영했었는데요. 이때가 다들 아시겠지만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회의를 보고받았을 때 서울시 단위로 움직이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정확한 문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영상으로 장관님 주재 하에, 차관님 주재하에 계속 대응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서울시만 했던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양천구 관내 171군데 약국이 사실상 참여를 했다고 보면 되나요?

171개인데 누계니까요, 61개, 36개, 74개. 아마 실제로 참여한 거는 최대 74개로 봐야겠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되면 지원금 총액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약국 포함해서 병의원까지 다 합쳐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9,250만 원.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나갔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나갔겠네요.

그 비용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4시간을 열었는지, 8시간을 열었는지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그때 당번을 짜가지고 다 전화 점검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전화로요?

예.

사실상 70몇 군데 이렇게 되는데 연휴 기간 중에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체크를 했다고요?

예, 저희 보건소는 그때 다 특별 근무를 다 해야 돼가지고요, 비상 근무를 하느라고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근무한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국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전화 와가지고 ‘문 열었어요.’, ‘저 몇 시까지 합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 그 사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지원금 그냥 나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과장님이 의사시니까 물어볼게요.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응급실 운영 어렵고 그러는데 동네 약국이 조제할 수도 없고 기성 약품이나 살 수 있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하는 게 의료파업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코로나 시기 때도 의사로서 의구심이 드는 많은 결정들과 돈 집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꼭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약과장으로서도 직원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역차별을 느낄 만한 그런 지표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시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보건소 의약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연휴 때 실효성 자체도 없는 정책을 내려보내고 공무원들은 그것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체크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부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확인차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휴 때 전화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약과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본부장입니다. 신수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영복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정옥자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주 양천센터관장입니다. 조상덕 신월센터관장입니다. 조경만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이상 팀·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공단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조직개편 및 부서 사무분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공모전 개최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갱신입니다.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공단 건축 및 지하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온라인 웹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설 점검을 통해 공단 시설물 성능 평가 및 시설물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온라인 추첨제 확대입니다.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 및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해 통합주차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추첨제 대상 주차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지역 소방서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교육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공기업의 역할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팀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누락된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전반기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1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거 다 시행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다 시행 조치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중이고 또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온라인 추첨제 확대.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주차장별로 추첨하고 있는 데가 있었고, 또 기존 이용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처음에 주차장이 설립돼서 운영될 때부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불공정에 관한 시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면적으로 월정기권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추첨을 하자고 해서 금년 6월 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돼서 저희 지역에서 월정기권 온라인 추첨제로 확대가 됐잖아요. 제가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저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00%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100% 온라인으로 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 형식으로도 좀 하고 있나요?

지금 민간위탁 여섯 군데를 빼고는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이용하시는 분들, 민간위탁까지 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해하지 않나요? 물론 자제분이 있으면 자제분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추첨 접수기간에는 저희 직원을 주차장에 파견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접수기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르신들한테 숙지를 잘 시켜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지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것은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추첨을 잘하다 보면 다섯 번이 연속 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진짜 재수 없이 다섯 번 연속 떨어지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섯 번 연속 떨어지신 분들은 이게 공정한 추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시험을 공정하게 봐서 자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받아들이겠지만 추첨 같은 경우는 공정 개념이 성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 연속 되신 분하고 다섯 번 연속 떨어지신 분하고 좀 균형을 맞추도록 시스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좀 고민해 봤나요?

저희들이 전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자료 발췌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난이 우리 양천구가 심하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스템에 변화도 줘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올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잘 받았나요?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전년과 똑같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행감에서 18가지나 지적을 해서 지금 시스템을 다 수정 중인데도 또 다등급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좀 낮게 평가받은 부분이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분인데요. 공단에서 체육센터가 사업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열요금이라든지가 전년보다 많이 지출된 게 있어서 아마 상대적으로 대행사업비 절감률에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낮은 평가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답변, 그다음에 이용고객들의 호응도.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7대 때나 아니면 제가 축구협회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는 평가를 할 때 정말 모든 분들이 협회에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또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다등급을 받았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성과급이 우리 직원들한테 다 지급이 되잖아요,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가 되면.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된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직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시면 공단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점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야외 체육시설 및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에어컨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차박스 내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돼 있던 곳이 몇 곳 있었거든요.

두 군데 정도가 안 돼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렇죠. 전기 공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나머지 미비했던 부분도 다 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이 여름에 밖에서 근무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마다 특성이 있겠죠. 거기 근무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실내근무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를 원하지 않는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고 하면 그것도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주차관제 고도화 추진이 있어요.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을 통합해서, 관리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 주차장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관제시스템을 갖춰서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온 게 ’23년부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 이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건 2023년부터 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군데를 구축을 했고 올해 열두 군데를 구축을 했고요. 내년에는 세 군데 정도를 더 구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사람 손 없이 자동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웹 선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을 할 수 있고, 또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다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관리 하는 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맞게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덜 나가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이 질의했던 경영평가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이런 게 임금 부분이에요. 임금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경평에서 우수한 점수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공요금은 우리 양천구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구, 전국이 다 같이 올랐는데 전국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저기 뭐, 신월센터가 물을 많이 썼겠어요? 목동센터가 전기료 많이 썼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좀 안 맞지 않았나. 그렇게 들렸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구만 공공요금이 인상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가 공단 전체에서 체육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요금이, 같은 요율로 인상이 됐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체육센터는 어차피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고. 그런데 우리가 대행사업비에서 그만큼 손해를 본다면 요금을 조금 올리는 게 우리 직원들의 피와 땀에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분명히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쥐어짜 봐야 마른 수건에서 더 짤 게 없어요. 내년 경평을 생각해서 요금을 조금이라도 인상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관 부서하고,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주민센터는 프로그램별로 다 인상했어요. 너무 작아서 이번에 인상했어요. 그 부분도 의견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직원들하고 요금을 인상했을 때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면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주민분들도 그만큼 내가 사용하는 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주관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에 무인정산시스템 시범 운영하면서 키오스크 설치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어때요?

지금 한 4~5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데 큰 부작용은, 에러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고, 또 그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견인이 많이 되고 있지만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행감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주차관제센터 업무직 임금이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많잖아요. 나는 200 받는데 그 직원들은 본부장님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그 부분은 인력 보충을 시켜서 이분들의 근무시간도 줄이고 평등화시켜 달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인력 여건이 충분히 거기에 추가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육아휴직이든지 질병휴직이든지 이렇게 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충원을 못 시켰는데요.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충원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내년이라고 하면 한 달 차이지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상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휴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세 분이 모자라거든요. 거기서 충원을 시키려면 3명을 또 충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노상에서 여섯 자리를 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래가 돼서.

신규 직원을 충당시키면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휴직이나 이런 걸로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A라는 사람이 500을 받아요. B라는 사람도 500을 받고, c도 500을 받아요. 그런데 D부터 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250을 받아요. 그러면 절반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A, B, C 그분들에 대한 급여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급여가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건비 절감이거든요. 인건비 절감이 대행사업비 절감이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 충당을 해서 메꿔주시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수건을 짜봐야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말라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물을 짜내요? 그러면 그만큼 물을 보충해 줘야죠. 그 방법이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업무직 정원도 저희가 업무직 취업규칙대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되고 있다면 신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직 정원에 맞게 직원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이런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긴급하게 11개월짜리 계약직도 있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온라인 추첨제 확대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 있죠.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신청받고 어떻게 추천하고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는 6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주거라든지 거리 이런 것으로 배분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점수를 산정을 해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상위 분부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새로운 면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사 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본인이 몇 번째 대기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는데 본인이 몇 번째 순서다라는 것을 우리 시스템에서 알려주거나 이렇지는 않죠? 지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심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은 하는데 본인이 언제 자기 순서가 오는지도 모르고 수년씩 기다리고 있고 답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홈페이지 가면 본인이 몇 번째 순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좀 투명성을 키워달라.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기 순번까지는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대기 순서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하시는 분들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하신 분이 어쨌든 간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의 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몇 년을 하셨을 때 재추첨을 다시 할 때는 그만한 어떤 가감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17개 동에 2,196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신정6동에는 한 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적인 룰을,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