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곽고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석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경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금희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이정미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를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시설운영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5차 정기조사입니다.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기정보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1,606명을 대상으로 동 복지플래너가 가정방문, 전화, 우편을 병행하여 조사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처한 구민들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빠른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돌봄SOS 특별기간 운영입니다.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만 50세 이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003명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가정방문하여 선제적으로 돌봄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준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5년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3,451명을 모집합니다. 동주민센터 18개소와 양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12개소에서 수행합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2024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계획입니다.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고자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발굴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합니다. 관내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거주불명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하며며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합니다. 다음은 37쪽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재계약 추진입니다. 양천어르신복지관 현 운영법인의 위·수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현 수탁법인이 선정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만 64세 이하 종사자에게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 재위탁 추진사항입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재선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2024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4개소 중 하반기에는 22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집행실태 및 시설안전관리 사항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입니다.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관리를 할 수 없는 자 187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생활환경 및 급여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계획입니다. 13개 분야 복지사업 중 소득·재산 변동 4,646건을 대상으로 최신 소득·재산 자료변동 확인 후 반영합니다. 사회보장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복지급여자료를 최신화하고 급여변동 안내문 발송 및 소명자료 확인·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여성안심귀갓길 필름형 LED위치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4개 구역 내 위치안내표지판을 시인성이 좋은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양천구 초등돌봄기관 성과공유회 추진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10시 양천거점센터 온빛놀터에서 양천구 관내 초등돌봄기관이 참여하여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초등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아동인권 점검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1개소 지도점검 및 보호아동 83명을 대상으로 인권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동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드림스타트 예비초등생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예비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사회성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단체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재미있고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신정4동점, 신정7동 2호점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미세먼지·계절 및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2024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입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11개소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참여를 확대하여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100개소에 보육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를 신규 구입‧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곽광준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강혜경 희망돌봄팀장입니다. 고민정 자원연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OT 자체는 어르신들 댁에다 센서를 설치하는 거라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작하거나 운영하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센서가 설치된 걸 가지고 맞춤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분들의 습도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거라서 운영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온도, 습도, 조도, 산소, CO2 이런 걸 확인해서,

예, 맞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등 범죄피해예방가구는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 과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날짜로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3+3, 6+6 해가지고 육아휴직 장려금 금액을 크게 지원하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까지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만 지원하고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엄마, 아빠 전부 다 포함해서 한 거였고 아빠도 육아휴직 장려금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 정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다 보니까 중단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타구에서는 손주들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까?

손주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동성혜입니다.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고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곽고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비상근이신 점을 감안하여 사무총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재단 수탁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남궁금순 센터장입니다.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유경상 센터장입니다. 양천50플러스센터 이수옥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재단사무국 직원입니다. 모금과 배분, 사업기획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박혜화 실장입니다. 지정기탁 사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김진용 팀장입니다. 인사와 예산, 수탁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오태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 감사 2명이 계시고 사무총장과 복지기획실이 있습니다. 수탁시설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양천50플러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 정원과 현원은 2페이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3개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재단 및 수탁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천구청과 함께 연합모금 사업을 통해 정기후원, 지정후원, 결원후원, 현물기부 등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 식품기부릴레이, 양천구 주요행사 연계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여 투명한 모금과 배분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후원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금캠페인을 전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공모사업으로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차 선정되어 4,65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저소득·취약 북한이탈주민과 긴급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소득·취약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크고 긴급지원에 있어서도 강제퇴거 예고를 받거나 만성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비 지출이 발생하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는 강제퇴거 위기 주거지원 5명, 중증만성질환 의료지원 10명, 다자녀한부모가족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사회복지사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지역사회 주민분들을 모집하여 사례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사회복지사와 일반주민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활동은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체성에 부합한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협의체 구성원인 지역주민, 복지기관 실무자, 공무원들 각각의 강점에 맞는 역할분장을 통해 민관협력사업을 전개하여 협의체 역할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관내 18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저소득가정 및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 자원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하여 동별 접수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최종 7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해당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양천구 따뜻한 의식주 지원사업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의식주 위기가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실현을 위해 관내 한부모가정, 어르신가정, 1인가구를 중심으로 양천구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함께 하는 사랑밭의 후원으로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겨울철 월동 지원 사업입니다. 추운 겨울철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주민 발굴 및 추천을 받아 따뜻한 의식주,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통해 김장김치 및 동절기 난방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수탁시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양천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9월 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4만 5,098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2024년 양천구 자원봉사 문화축제입니다. 11월 1일 해누리타운과 해누리홀에서 자원봉사자와 구민들이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참여형 자원봉사활동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표창 수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인정 및 격려하여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입니다. 9월 말 현재 20억 4,793만 3,000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푸드뱅크마켓센터 신정점과 신월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기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원물품 모금 및 배분 관리를 강조하셔서 양천구 관내 성금품 모금과 배분실적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 등록인원은 2,713명이고 일일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점과 신월점의 비율은 대략 7:3 정도입니다. 기관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식품 기부 릴레이입니다. 푸드뱅크 드라이브 사업으로 재단과 협업해 관내 학교, 아파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식품을 기부받는 주민참여형 기부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캠페인을 진행하여 나눔박스를 배포 및 설치하여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푸드뱅크마켓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후원물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접근이 어려웠던 대단지아파트를 통한 식품기부 릴레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관내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10월에는 목동아파트 9단지 등 4개 기관에서 캠페인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입니다. 9월 신규등록인원은 1,257명이고 9월 말 현재 총 누적등록인원은 3만 8,468명으로 인생설계, 일·활동 분야에서 상담, 교육, 일·활동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일·활동사업 확대입니다. 중장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분야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일·활동사업을 강화하고자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 14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직을 희망하는 서울시 중장년 만 40세에서 64세 188명이며, 직업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연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