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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골목상권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2024-10-29

최치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우리 구 현황 점검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골목상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골목상권 활성화의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사업개요, 상인단체 현황, 강북구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강북구 골목상권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재봉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시면, 궁금해서 여쭙니다. 등록한 현황을 보면 삼양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개선 지원을 받겠다는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7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재억위원

‘등록 및 운영 지원’에서 등록현황을 보면 삼양시장이 있는데 삼양시장에서 환경개선 지원으로 어떤 것을 받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7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등록현황입니다. 삼양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삼양시장이 환경개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했다는 것 아닌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시면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심재억위원

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상인단체 현황과 골목형상점가 상인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상인단체 7군데가 다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본인들이 구성을 하신 것이고요. 총회를 열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지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 통보된 상인회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53명, 47명 이것이 점포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회원 현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 들어오는 회원들은 거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거의 점포 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통 5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도 꽤 계십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6번 미소상인회 같은 경우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미삼상인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이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미삼상인회는 미삼상인회대로 운영이 되고, 여기는 또 미소상인회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53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원 수는 53명이고, 그러면 실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 수는 몇 개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가입된 점포 수는 53개소이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가 구성된 것이 근래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소상인회는 2024년 5월 29일날 지정이 됐는데 지금 동의한 분이 53명이고, 동의율은 69.7%입니다.

최치효위원

전체 상권 관련해서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23년 10월 기준 해서 마지막에는 금년 8월까지 해서 다 구성이 된 것이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동안 상권 관련해서 골목상권,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군데에서 상인회를 만들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시킨다고 했던 일들을 작년에도 해왔고 금년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선정된 데가 7군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네 군데 선정했습니다. 상인회 구성을 네 군데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송중동 농협을 기점으로 해서 그 근처에도 상인회 구성을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활성화시킨다고 했었던 것인데 거기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오패산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입니다.

최치효위원

여기는 별도로 오패산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경남아너스빌 앞쪽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송중동은 지금 상인회가 두 군데 형성이 된 것이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이재봉기획경제국장

지금 미소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총 점포 수가 76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76개소 중에서 54개소가 가입을 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기획경제국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송중동 미아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근처에 미삼상인회, 또 위에 오패산로상인회, 미소상인회, 아무튼 너무 그쪽으로 다 몰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삼상인연합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미삼상인회연합회에서는 방천시장이 들어가 있고 미소상인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상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미소상인회는 골목형상점가로 한 곳이고, 지금 방천시장은 아직 그냥 번영회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아너스빌 앞쪽은 저희가 상인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용역 줬을 때 그 앞에서 신청을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한 곳입니다.

최치효위원

앞으로 같이 서로 논의를 해볼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오패산로가 거기인 줄은 몰랐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상권을 기점으로 해서 3개 상인회가 생긴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분들한테, 아까 우리 심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7페이지의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입장인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국·시비 공모사업을 할 때 전제조건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하면 전통시장 선정을 주로 많이 해주고, 골목형상점가가 아직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인회, 번영회라고 하는 곳이 신청하면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최치효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없는 것이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 번영회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강북구 특화거리사업 신청을 해서 구비로만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하고요.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상인단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잡혀가고 있는데, 3페이지 1번에서 11번 상인회 중에 8, 9, 10, 11번이 신생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이후에도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시장 형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몇 군데나 다시 상인회가 구성될 것 같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수유역 상인회, 4.19특화거리 상인회, 어진이골목시장, 가오리 상가번영회 정도는 아마 골목형상점가로 내년 중에는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우리의 특위 목적도 새로운 신생 골목형상가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특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 빼고 7페이지에 대해서 새로 예산 확보된 것이 있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특화거리 사업으로 하는 곳에 이분들은 신청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특화거리 제외하고 상인회 조직화 사업에서는 내년 예산이 따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없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앞으로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자생을 할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특화거리 사업 신청을 권유해 드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특화거리 사업 신청을 받아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상인회 구성을 하고 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나오는 컨설턴트에 제가 계속 참석해서 듣는 바로는 상인회 회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비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의 10%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인회비를 축적해 놓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과 두 번째 상인교육,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와서 시장의 어떤 현황을 보는 것보다 회장님을 만나서 권유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회비를 보통 걷는 분들이 1만 원, 1만 5,000원 걷고 있는데 초반부터 3만 원 이상 걷기는 쉽지 않고요. 조금씩이라도 걷어서 상인회비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서 교육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시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현대화사업할 때 상인 역량과 의지, 예산 이런 것이 확보됐을 때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기가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것을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컨설턴트들은 공통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앞으로 새로운 신생 상가 번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일단 우리 구의 시장에 나가서 시장조사도 해보고, 이분들하고 많이 상담도 하고 서로 얘기가 많이 잘 돼야 이 사람들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신생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조직을 했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심이 없다 보면 상인들이 혼자 자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숨 돌릴 동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솔매사랑길 상가번영회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상인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신용보증재단 앞에서 행사도 했는데 상인회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임원들이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솔매사랑길 회장님이 적극적이셔서 앞으로는 저희 구와 협조가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논란을 일으켰던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제명이 된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아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매장을 이전?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 선배님들이 질문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부터 골목형상점가를 등록 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의 경우는 서울시 공모에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점가인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계획이라든지 공모계획 같은 것이 혹시 지금 있나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딱 집어서 하는 공모사업은 없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집어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은 매년 계속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우리가 명절 때 공모사업 조금씩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한테 경쟁력에서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자치구가 같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사업을 따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골목형상점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통시장 쪽으로 거의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정, 쉽게 말하면 배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배정할 때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선정 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절 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받아서 경품 추첨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페이지의 기타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와 조금 다르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 특화거리 사업을 지원을 하시잖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일 텐데, 사실 저는 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진입을 하려는 상권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 번영회나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목형상점가로 갔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는 거리를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특화거리 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이고, 골목형상점가는 약간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런 상권들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매년 저희가 컨설팅 사업은 하잖아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진입하신 분들도 ‘우리 다시 특화거리 사업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제도 안에서 돌아가는 분들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특화거리 대상 기타 골목상권 분들이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비슷한 강북구의 상권에 있는데 사실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기타 골목상권, 기타는 빼고 골목상권 지원위원회를 저희 특화거리 조례에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분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모여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공통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각 상권들을 가서 니즈를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일할 때도 되게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회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상인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곳이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시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위원회가 만들어지든 협의회가 만들어지든 한다면 이해하는 속도는 많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이 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는 사실 저희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할 때도 서로 네트워킹이 강하게 되면 간단하게 ‘옆에 있는 상권에서는 이것을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각각 상권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백맥축제할 때 이번에 상권 상인회들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 계획이라든지 육성사업도 있잖아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보다 상권 육성사업이 사실 더 큰 사업이잖아요.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에 로컬브랜드 강화사업과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군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통일돼서 하나로 그냥 계속 강화사업으로 갈 것 같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이 다시 저희가 내년에 3년 차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다시 공모사업이 나올 때는 다시 상인회장님들하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든 협의회가 만들어지든 그때 안건으로 올려서 서로 논의해서 전체에 알려서 지원하실 분들 협의하고, 그런데 구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실 더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이 사업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면 100%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휘발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상권 강화사업은 한 30억 원 정도 지원되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15억 원입니다.

박철우위원

15억 원이 3년 동안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행사하고, 간판 교체하고, 간판 교체하는 것이야 하드웨어 요소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돈은 15억 원이라고 하면 ‘엄청 많이 들어오네’ 생각은 하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 허탈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섬세하게, 그러니까 상인들 저희가 컨택을 할 때, 상권은 저희가 컨택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하는 수순으로 가니까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그 주체를 정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찢어져 있을 때는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이 더 컸고 상권 강화사업은 예산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만 크게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이번에 저희 수유역 상권에서 했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러실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첫 번째로 해봤으니까 다른 지역구에 있는 상권들에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당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일단 전통시장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상인단체를 보고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3쪽으로 넘어가면 ‘기타 골목상권 상인단체 현황’이 나옵니다. 강북구 전체에 펼쳐져 있고 여러 곳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덜 조직이 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3페이지에 보고된 이쪽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분들이 상가번영회나 이런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인건비도 올라서 1인 사장님이 많으시잖아요. 혼자 운영하시는데 이 어려움을, 그래도 무엇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 보려고 본인 장사 잠깐 문 닫아놓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시면서 조직을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라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엇인가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적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는 매니저분들이 나가 계신데, 지금 상인회장님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일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매니저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를 한번 보면 그분들의 임금이 연 2,500만 원에 4대보험 플러스 하면 거의 한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전통시장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근무할 장소가 있는데, 지금 골목상권 상인회 분들은 상인회가 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상인회 사무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니저 한 분이 상인회 2, 3곳을 전담.

최미경위원장

묶어서 지원을 하는 방법.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전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근무할 장소와 사무실을 꾸며줘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해서 이 문제는 특위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서로 논의가 돼서 검토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아무래도 저는 인적 추가적인 지원이,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골목상권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비대면, 그 다음에 온라인 배달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배송업체들의 그런 편의를 많이 누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서 도움도 되지만 우리가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더 되고 있더라고요. 나아가서 정말 골목에 가게가 없어지면 어르신들이 온라인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생활이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목에 가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골목의 가게들이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 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더 특색 있는, 우리의 골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문화나 관광형, 제가 처음에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관광과와 같이 하자는 얘기를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추가적으로라도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골목형 상인단체 협의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곳도, 그런데 이것이 상인분들께 ‘사장님들이 모여서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던져드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에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행사들과 그 다음에 그런 문화관광과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각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정말 꿰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박철우위원님께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각자의 상가번영회나 상인회의 그런 요구들을 엮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구청 안에서 부서 간의 그런 네트워크나 협력, 그러니까 민·관, 필요하다면 학이나 정까지도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우리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잘만 엮어내면 서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상인회마다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의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과장님들은 사실 팀장님도 그렇고 계속 바뀌시죠. 그런데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결과를 남기고, 이것이 또 정말 위원회라는 구조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뒷받침해서 위원회가 남아서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특위를 시작하게 됐고요. 특위 활동을 통해서 좀더 다양한 그런 현장의 모습도 담기고, 또 현장의 욕구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강북구의 골목상권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남기기를 희망하면서 부서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지요?
재봉

이재봉기획경제국장

네.

최미경위원장

이만 저의 긴 말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관련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