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출산·양육 지원과 고령화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유인애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였습니다. 정소연 주택과장입니다. (정소연 주택과장 인사) 지금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수요자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강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안정 지원으로 수요자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강화 방안으로 SH, LH공사와 연계하는 임대주택들이 요새 많이 생겼지요. 그리고 청년주택이나 예술인주택, 신혼부부주택에 들어가시는 주변 지인들을 보면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주변 이웃들도 그렇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갑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막상 주택에 들어간 당사자들이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삶의 질이나 AS라고 하지요. AS 질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에서 관여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정초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SH와 LH 공급을 하고 AS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기존에 18년부터 공급되었던 수요자맞춤형 주택은 소관 부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해결하실 수 있도록 청년주택이나 그 단지 안에 LH나 SH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또 입주자를 모집했던 소관 부서의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티실에 부착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에 SH나 이런 부분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내시다 보면 어디로 연락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 주택과와 또 예술인은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셔서 저희가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 SH에 직접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장을 확인해 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내 같은 것인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SH나 LH에서 나오는 코디네이터분들이 많이 회의 같은 것도 진행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주택의 대표들도 뽑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내도 하고 연락처나 진행되는 직통 번호를 알기는 하지만 막상 전화 연결이 잘 안되거나 또 연결됐다 하더라도 오셔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것이 별로 없으신데, 오히려 아직까지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몇몇 분들이 AS를 하실 때 태도나 마인드가 그러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율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도 강북구민들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 전달을 잘해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입주민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SH나 이렇게 전달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과 몇 가지 궁금 사항 여쭙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하고 신혼부부, 1인가구가 강북구에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입주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다. 한 3년 대비로 묻겠습니다. 3년 대비로 물었을 때 현재 정착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최초 입주하셔서 계속 현재까지 거주하시는 정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입주자 관리,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H나 LH에서 저희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분들이 지속해서 여기 거주하고 계신지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계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최소한 3년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이 강북구로 유입이 되어서 정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이상의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데, 잠시 거쳐 가는 장소가 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앞으로 청년하고 신혼부부 주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강북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세심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젊은 층들이 유입되어서 강북구에 거주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현실적으로는 직접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부분이 어렵지만 SH나 LH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강북구에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SH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요를 제출하고, 강북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올해까지도 했고, 앞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해서 많은 젊은이가 강북구에 유입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잠시 머물다가는 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최후의 목표는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도 그렇고, 신혼부부를 정착시키는 것은 아이도 이곳에서 출산하고 그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치원, 학교 계속 관련되는 문제인데, 단지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가 잠시 머물다 가는 행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고, 구청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유치하고, 서울시와 대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환경인프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주택 및 1인가구, 신혼부부를 유치하고 환경인프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서 SH가 매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SH가 매입할 때 교통 편의성, 지역 마트나 시장 인접성을 같이 검토해서 매입심의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주하실 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신혼부부는 어린이집이 가까운지 SH에서 매입심의 통과할 때 기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최소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환경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 편리성을 위한 마트나 시장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현재 매입심의가 결정나 있는 곳은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강북구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정착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도 그렇고 임대주택의 기본인 사회적 목표는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들이 평생을 거기에서 살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사다리가 돼서 저렴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서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인가구, 신혼부부용, 고령자용 이렇게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최장 거주기간이 한 20년 되어요. 그런데 20년까지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지요. 이분들이 살면서 돈을 벌어서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고 그리고 그 임대주택은 또 새로운 1인가구가, 신혼부부가 들어오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살다가 돈을 모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 결국은 그 지역의 인프라, 교육, 일자리, 환경, 경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 주변에 민간 아파트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야, 아파트로 가는 선호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속에 또 임대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임대아파트는 맞춤형주택,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훨씬 환경이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서 정착할 것이냐는 그 지역의 다양한 교육, 경제 또 양질의 주택 등 인프라가 종합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예요. 그래서 아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3년 대비 데이터가 있느냐를 물었던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할 때 그분들이 우리 강북구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제가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우리 강북구에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물은 것이고요.

그 인프라는 전 분야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통계는 아마 SH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평균 2년을 사는지, 5년을 사는지.

이 부분은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더 나은 환경이 되어서 옮긴다면 강북구에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를 거쳐 가는 지역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삼양동 청년주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거정비과 업무여서 제가 노윤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게요.

주거정비과라는 것은 아는데, 주택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SH에서 신축 매입을 하겠다는 것까지만 되어 있고, 현재 정비계획 부지를 공공기숙사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조합해서 구에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택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저희도 신청하실지 어떨지 기다리고 있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택과 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SH에서 매입심의 결정을 했을 때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입심의 가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는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라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최종 SH가 매입심의를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현황도를 보니까, 사실 더 확대해서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사무실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이 사업들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SH에서 매입심의 가결을 할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교통,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경전철의 인접지,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인지 그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1순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가장 많이 보아서 강북구 안에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지나가는 노선 주변으로 매입심의 가결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시기 때문에, 삼양동부터 우이동까지 그 선 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1인가구 많이 확보해서 우리 강북구에 청년들, 신혼부부 그 외에 1인가구들이 많이 유입돼서 인구가 증가되고, 인프라 준비를 우리 구청 행정에서 잘 준비해서 이분들이 강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H는 고령자 부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고요. LH만 고령자에 대해 공급하는데, 공고가 나고 강북구에서 건축주가 신청하셔서 매입심의가 가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고령자에 대한 부분들이 강북구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강북구에 고령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LH나 SH에 공급할 때 강북구에 많이 공급을 해달라고, 수요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한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지역보건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세부사업으로는 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이고, 주요업무로는 11쪽 모자보건 지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며 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방법을 보면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사업 내용도 나와 있고요. 30페이지를 보시면 산후조리경비 지원에서는 사업내용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이고, 여기 사업 내용으로 이런 서비스들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얼마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정초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소득 유형별로 따라서 차상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서비스 기준은 단태아, 1명 아기 태어났을 때와 2명을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서비스 기간은 2주 정도고요. 2주 정도에 보통 140만원 정도인데 국가에서 90% 정도까지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만원 내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추가 연장은 가능하나 나머지 개인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보시는 것처럼 경제 수준의 제한 없이 출생한 모든 강북구 임산부에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우처 형태이고 50만원은 산모·신생아 본인 부담금 아까 말씀하시는 2주 정도 지원하면 20만원 정도 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운동이나 한약 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보건과에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꼼꼼히 더 살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함께 자리하면서 이렇게 의논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통인데요. 1-5번 쪽 한번 보시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쪽인데, 전년 대비 예산액이 올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예산은 전년도 출생아 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데 출생아 수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0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 올 한 3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때문에 감소가 됐다. 출산율이 늘어서 반대로 숫자가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산후조리경비 1-5쪽인데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쪽은 많이 늘었거든요. 영유아는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의 전년 출산율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부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에서 배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임시술 지원사업도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사업이 계속 많이 되고 있어서 출산율을 많이 할 경우에 혹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쪽인데요. 추진실적 내용 상세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공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매년 지원 대상에서 한 18%에서 20% 밑도는 부분으로 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을 지원하면 한 20명 안 되게 출산할 것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률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그다음에 또 신선배아 이런 식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엄청 좋아진 숫자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었고요. 더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해서 성공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28쪽인데요.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건인데요.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12세 이하로 접종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목표된 숫자는 4만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몇 건이지요?

지금 3만 1,635건 했습니다.

저조하지 않은가요? 12월까지 하면.

이것이 9월 30일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9월까지 기준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29쪽이에요. 현재 건강관리사 지원 쪽에 지금 여섯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현황은 총 여섯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라는 것이지요?

추가 설명드리면 이 서비스 제공 기간이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사자들이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청 수요가 많나요?

계속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출산하게 되면 한 50% 안 되게, 대부분은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여 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가격이 400만원~500만원 정도 비싸고 이것이 한 3분의 2, 반 안 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 정도.

출산 임산부의 반 정도만.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체가 하나가 더 늘어서 물은 것이거든요. 올해 하나 신규가 한 곳이 있어요. 올해 6월 21일. 그래서 수요가 많은지 물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기관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는데, 보면 2012년도부터 쭉 온 기관도 있고 중간에 폐업하고 새로 생긴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하여튼 보건소 및 과에서 우리 영아부터 12세 이하까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잘 관리가 돼서 어린이들부터 청소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북구 자체의 특징을 다 아시지만 저출산이 제일 문제이지요. 고령화. 그런데 이것이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임신하는 과정이나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구에서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이나 그런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2023년도 7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시·구 50:50입니다.

예. 25개 구에 동일하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09명 실적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계속 추가로 늘어나고 있고 597명으로 산모들한테 새로운 사업이니까 인기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때 질의주실 때 저희가 25개 구 조사를 해보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부 자치구에서 따로 편성해서 산후조리원 말고, 산후조리경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 현황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서 지원하는 액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지원하는 구가 있어서 아무래도 구에서 임산부가 혜택을 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뭐든지 다 예산 부분이지요. 예산이 조금 허용되는 범위가 우리구가 어렵다 보니 그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도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7건 정도, 정확하지 않은데 10건 아래였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지역보건과에서 지원하는 양방에서 하는 시술비가 확대되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한방도 했는데 먼저 양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택하게 됐기 때문에 건수는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