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참석으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군정 성과를 군정 방침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 실현을 위해 대청호 안읍창 지역 활성화 사업, 인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사용할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0쪽에서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도내 군단위 최고 금액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한켐과 두원중공업을 관내 산업단지 내에 투자 유치하는 등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입니다.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2년만에 금강수계 제한 이후 최초로 수변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14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옥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명제, 재정공시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믿음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행정 실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25쪽, ′24년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2024년 충북도 내수활성화시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10개 부서 24건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지원사업 등 13개 부서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외 여건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은 관·과·소별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주요 성과입니다. ′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82건 발굴하였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17개의 건의사업을 발굴해 당선자 지역공약으로 6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4년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지역 기준 반영으로 매년 약 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였고, ′23년 하반기에 행안부와 충북도 신속집행평가 우수기관, ′24년 3분기 충북도 소비투자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에서 9쪽, 소관 통계자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비전은 군정 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로서, 5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입니다. 13쪽부터 15쪽, 군정 환류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26년 정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워크숍을 신규 개최하고,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26년 정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일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옥천군 현세대의 발전과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적 자원 보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20년단위 기본전략 및 5년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군정 운영과 공정한 평가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5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상반기에 시군종합평가 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워크숍을 추진하여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열린홍보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공식SNS와 소식지를 활용하여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생생한 군정소식을 전달하고 SNS홍보서포터즈와 옥천군 홍보대사를 지역행사 및 축제에 적재적소 기용하여 분야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건실하고 투명한 예산운용입니다. 34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성과 중심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와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 ′26년 예산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하겠으며, 성인지예산을 발굴하여 예산 배분에 성평등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8쪽, 전략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겠으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공감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42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지속기관, 사업소, 읍면, 14개소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인허가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47쪽부터 48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소송 및 심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9쪽, 행정의 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현안사업 1번, 정책 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보조수단으로써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하겠습니다. 54쪽 현안사업 2번, 유튜브 쇼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 강화입니다. 알고리즘 등 타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근 유행하는 밈을 활용한 축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쇼츠 형태로 게시하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세 번째, 지방보조금 교육 실시입니다.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 및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해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대응력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 현안사업 4번, 울려라 청렴골든벨입니다. 참여형 문제풀이형식의 청렴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현안사업 5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또는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해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주요 요지사항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효율적인 업무 청취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국·담당 과·소·읍장께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지금 질의한 거랑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옥천군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기획담당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이, 그러니까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비 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방자치는 오히려 내실화를 꾀하는 부분들에 역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실화 부분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판단들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하고 ′25년, 우리가 지금 외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신규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기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반성과 교훈에서도, 5페이지 반성과 교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13페이지 군정 환류체계의 내실화에서도 마찬가지, 예산 확보와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적극행정을 해서 진짜 지자체의 어떤 그런 내실화를 꾀하는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에만 관심들이 가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오히려 계속 축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큰 대단위 사업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내수적으로, 내적으로는 지금 각종 사업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단위사업이 기존부터 계속사업이 거의 많아요,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또 작년도에 445억이 줄었잖아요. 감액이 됐고, 금년도도 이제 추정이 한 150 이상이 감액될 걸로 보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이 좀 어렵고, 또 내수에는 저희들 각종 추진하는 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기존 추진되는 것 중에 일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내적으로도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충분하게 챙겨서 가고 있는 내실화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옥천군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방식이라든가 사업이 좀 있습니까?

내실화라면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전체적으로 시설구조를 바꿔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5만 이하가 살고 있는 옥천군에서는 이런 우리 행정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내실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부 역량들이 강화될 수 있고 자립이라고 하는 자치 능력들을 향상시켜낼 수 있는 과정 속에서 하는 그런 소소한 사업들을 많이 챙기고, 이것조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올해도 시행했던 것들을 봐도 마찬가지, 내년도 시행과 관련된 계획들을 봐도 평가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실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국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오히려 초점이 가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는 충분히 우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옥천군이 진짜 이렇게 행복한 군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예를 들자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실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 때도 신청해서 줄 때도 우리는 타 시군에 없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민간에서 심의를 통하게 저희들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하나 또 일몰제도 또 지금 그것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내적으로는 거의 다, 조금씩은 미진하겠지만 다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분야별로, 또 다양한 계층들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옥천 지역의 특색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 현황 해가지고 5억 원 이상 그렇게 우리 옥천군이 나름대로 국비 중심의 사업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많이 가져오는 식으로 계획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봐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4년에 비해서는 ′25년도 신규사업들이 더 많게 유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25년도 신규사업 5억 이상 현황을 보면 12건 금액적으로는 878억 정도의 재원인데, 제가 ′24년도 자료를 봤더니 ′2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25건 1,258억 정도의, 그러니까 규모가 편차가 커요.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하기로 하는 거하고 ′25년도 신규사업 발굴 부분. 이런 내용을 봐도, 그러면 역점을 둬서 국비사업들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애쓴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봐도 좀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34페이지인가요?

44페이지, ′25년도 신규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군정 총괄, 자료집에는 군정 총괄 영역에서 44페이지.

총괄 44페이지, 잠깐만요. 신규사업 현황에서 금액이 5억 이하가 사업이 많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업이 적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옥천군이 사업 발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그러니까 교부금이나 이런 거 말고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들을 만들었으면 신규사업들이 사실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비교를 해도 ′24년하고 ′25년도, ′24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건! 신규사업으로 발굴됐던 게. 그리고 금액적으로 1,258억. 그런데 ′25년도 신규사업 발굴 5억 이상 자료로 보면 12건 금액으로 보면 878억. 그러니까 나름대로 역점을 둬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건당이든 아니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절반 정도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은 한정적인데 사업이 각종 벌여놓은 게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하는 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건 한계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이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다 해서 많이 따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건 중에 31건이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 중에서도 신규사업이 거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 비교해서 하시는 것보다 지금 저희들은 대단위사업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게.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마무리 질문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옥천군의 지금 행정조직이 기획실이라고 하는 기획담당관실하고 성장정책과, 뭔가 사업을 공모하고 준비하는 이런 게 이분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탄력들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목표 지점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에처럼 기획실이라고 해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대처, 일에 대한 배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업무의 형태하고 지금 현재 이분화돼 있는 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발굴을, 신규사업 발굴을 82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41건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19건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기까지는 군수님이 중앙부처나 국회에 수차례 방문해서 우리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당위성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19건을 확보를 했고 지금 4건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꼭 신규라고 해서 다 그 사업이 다 옳은 건 아니고, 우리도 역점으로 두는 게 신규사업도 좋지만 그게 향후 계속 운영될 수 있느냐, 그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도비 반영이 높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 낮다 보니까 국·도비 반영이 높은 사업을 가급적 많이 따오려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담당관 자료에 페이지로는 3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나름 분류들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란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요즘에 기후위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예산 편성, 그러한 고려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올해 ′24년도에도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후 위기 속에서 당면한 일상생활 속에서 접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 살림을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분류를 따로 해서 예산의 균형감을 갖추듯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예산 편성들도 뭔가 다른 분류를 통해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들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한 말씀 좀,

한 예로 저희들 이번에 ′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도 아마 그것도 아마 거기의 일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분명히 그런 조치들은 분명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조건을 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 예산 편성들을 좀 분류를 해서 더 비율을 높여낼 수 있도록 그런 편성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선 담당 소관에 7페이지 보면 공유누리 개방하고 공유공공자원이 있는데, 공유누리 개방이라는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7페이지입니다.

이건 보조금, 24공공서비스에서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 자원 그것 같습니다.

직원 간에 서로 공유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잘 운영은 되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옥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이 있어요.

17페이지, 예.

금년에 주니어보드 운영으로 해놔서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천군 혁신주니어보드는 5년 이하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발대식을 했어요. 그래서 25명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5개조로다가 편성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젊은 신세대끼리 대화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군정 발전의 제안도 하고 건의사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 내용은 군정 발전이나 이런 거만 하나요?

아니요, 자기들 이제 업무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방법?

예.

그런데 요새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MZ세대를 이해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MZ세대만 이해하라고 하지, MZ세대가 기성세대를 이해하라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이 흐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장유유서 해서 어르신 분들을 먼저 섬기고 아랫사람은 따라가는 형이었는데 요즘에는 MZ세대를 이해해라 해서 MZ세대만 너무 섬기라는 것 같아서 이런 주니어보드교육을 할 때, 물론 이 주니어 모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업무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들을 이해하면서 MZ세대도 가야 되는 거지, 기성세대가 MZ세대만 이해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육 내용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돼야지, 주니어보드한테 가서 그거만 하라고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건 몇십년 된 고정관념이 또 있는데 그걸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키면서 MZ와 기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물론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선배들이, 앞에 업무 한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잘 안 해줘서 모른다는 얘기도 듣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인수인계 과정에서 물론 주관 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해서 서로 인수인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다음 온 사람한테 잘 인수인계가 돼서 새로 온 사람들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데 좀 덜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 역량강화교육 할 때 기성세대들 간에 세대 차이 또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무 인계인수라든지 그런 거 저희들이 하여간 역량강화 때 교육할 때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직원 간에 서로 어려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서로 소통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거기 ′25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하고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혹시 주민참여예산이 새로 발굴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5건이 발굴이 돼서, 이 중에서 2건의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데,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도 제작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이런 건 내년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제목에 보면 유튜브 쇼츠라고 읽어야 되나? 쇼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 강화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쇼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숏은 짧다 이 뜻이거든요.

예.

지금 거기 밑에 보면 최근 유행하는 밈을 활용한 축제 홍보 등 해서 밈이 있잖아요, 밈도 그렇고 같은, 숏이나 밈이나 같은 뜻인데 쇼츠는 잠깐 짧은 한 20초 사이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광고성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서류를 보면 영어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하는데, 굳이 여기에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한국말로 알 수 있는 말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서류 작성할 때 한국말로 쓸 수 있으면 좀 한국말로 해서 설명이 필요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밈은 영화나 드라마 등 이슈가 된 장면을 패러디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숏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숏도 이제 그 짧은 시간! 숏이 이제 짧다는이잖아요? 그 짧은 한 20초 30초인데, 앞으로는 영어를 자제하고 한국말로 풀어서 알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옮겨 오기가 어려운 단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한국말로 해서 이런 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 말로 고쳐 쓰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사업 내용을 이해하게도 하고, 어디 홍보를 할 때도 굳이 영어를 안 쓰고 한국말 잘 쓸 수 있는 걸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보조금교육 실시한다고 돼있어요.

예.

이 교육대상은 물론 이제 처음 보조금 업무를 맡는 사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이 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처음 업무를 맡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들 실사례를 들어서 아주 권위 있으신 분이 보조금 교육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또 행정과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보조금교육 유명한 강사를 초대해서 직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들한테도 보조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업무를 맡아도 보조금 같은 걸 사실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데서에도 어려움을 겪다보면 다른 것까지 이게 어려움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거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업무하는 데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사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전략국은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다양한 부문의 성과를 인정받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대청호 안읍창 지역 활성화 사업, 인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 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옥천군 최초로 고등학생 국외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였으며, 인구 변화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내수 활성화 시책 시군평가 최우수를 수상하였고, ㈜한켐, 두원중공업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연극제를 개최하여 연극인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도내 최초 문화진흥기금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5년도에는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실행력 있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미래산업의 변화 예측 및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정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국가적 차원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맞춤형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지원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 군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공공기관 유치로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신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와 수준 높은 공연, 전국연극제를 개최하여 주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25년은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인구절벽에서 시작한 지역소멸위기까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전략국에서는 준비한 옥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옥천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미래전략국 직원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미래전략국 부서별 업무보고 시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어쨌든 우리 옥천에 불모지였던 전국연극제가 1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진행되기 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잘 될 거냐? 또 성공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될 거냐? 이랬는데, 제가 평가할 때는 우리 옥천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가을에 즐거운 이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옥천에도 예술 연극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예산보다도 도나 이런 쪽에서 문화예술 쪽 예산을 우리가 좀 확보해 올 수 있다라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도에서 예산도 좀 더 받아다가 2025년도에는 이 행사가 좀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그냥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1회 전국연극제가 옥천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우려와 다르게 성황리에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청 연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 연극 7편, 관내 극단 공연이 2편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관내 극단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저희들 군비 2억과 도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 연극이 우리 일반 주민이나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정서적으로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 확보가 뭐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전력투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계인구, 생활인구 여러 가지로 뭐 고생이 많으신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지용제가 있잖아요? 그 지용제 중에 중국 지용제하고 일본 지용제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지금 지용제가 격년제로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 지용제를 했고요. 내년도에 일본 지용제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해 다녀오신 분들의 일부 의견이 ‘중국 지용제가 참 좋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하고 또 해서 잘 되는 곳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일몰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용제하고 일본 지용제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데, 혹시 국장님은 가보셧나요. 지용제?

예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어디 일본 가보셨어요?

중국 갔습니다. 일본은 못 가봤습니다.

중국은 언제 갔다 오셨어요?

중국에 문화관광과장일 때 갔다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도 작년에 중국 지용제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일본 지용제도 오래 전에 다녀왔는데, 작년에 중국 지용제를 가기 전에는 일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일본에서 한 것을 봤을 때에는 별로 일본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중국을 갔더니 중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국에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우리 조선족들이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피가 있는 그 교수들도 많고 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의 관심도 많고, 그리고 시 백일장이라든지 시 낭송이라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도 관심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살아 있으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듯이, 한국말이 중국에 살아 있으면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를 낭송하기 위해서, 백일장에 응모하기 위해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 보면 한국어를 공부할 테고, 또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을 공부할 테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을 오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지용제는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를 보셔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격년제가 아닌 매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 봤지만, 항주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어과 학생들이 참 관심도 많고 참여율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항주 지용제는 보다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지용제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갔다 오신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에 있는 학생들도 관심이 많지만, 전국에서 백일장이라든지 시 낭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우리 동료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축제가 9편이 열렸죠, 축제?

연극이 9개요.

예, 연극. 연극이 9편. 그 예산이 1억 2,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아니 2억 2,000.

예산은 2억 2,000입니다.

2억 2,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 계약한 사람, 주 계약한 그걸 뭐라고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주 계약자가 누구예요?

사단법인 충북연극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극인들도 거기에 많이 동참했지요?

예, 맞습니다. 2개 연극이.

그런데 당사자, 거기에 출연한 당사자는 민원을 제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 주변 인물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주변 인물들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을 내가 5건 민원을 받았는데, 옥천에서 출연한 분들이 출연료를 단돈 1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릴게요.’ 했는데, 이게 무슨 연유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연극인들이 2편을 연습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 호응도 좋고, 그런데 1회로 끝나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분들도 요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내 지금 2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말에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또 그걸 원하고. 그 출연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2개 팀이 그분들은 다 우리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의견이 그렇게 모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팀에 뭐 보조출연이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 데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본 계약청에서 말하자면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는 시정이라면 좀 우습지만, 뭔가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들이 프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연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연극을 배우고 그 배웠던 것을 시연해 주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런 뒷말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을 강조하셨는데,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 생태공원도 관광자원일 수 있어요? 생태공원도?

예.

이게 모 생태공원이에요. 그런데 저기 길을 내가 3월 달에 내가 촬영했어요. 내가. 그런데 데크 길이 말하자면 누가 보면 정나미 떨어질 정도로 저렇게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주 데크 길을 좀, 주변 생태공원 주변을 좀 깨끗이 해서 한번 온 사람들이 ‘거기 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좀 깨끗한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2025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활력 있게 성장하는 옥천 구현을 위해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 등 친환경 미래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옥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과 개발용지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유도를 위한 기관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과 인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보청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쪽, 맞춤형 인구·청년정책으로 살고 싶은 행복 옥천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결혼정착금 지원, 지역 특화형비자사업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이랑 리모델링 공사 준공, 동아리 활동 지원, 주거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교훈입니다. 열악한 지역개발 여건 극복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미래 개발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옥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5년도 성장정책과 비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의 가치를 더하는 미래 지향적 지역개발을 비롯해, 새롭게 선정된 3개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군정 성과가 창출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쪽, 미래 개발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정부 및 충북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중대형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자원과 정부 예산을 연계한 사업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 발생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신속한 동향 관리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광역철도 및 역세권개발입니다. 옥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CY부지 매입을 위한 코레일과 지속 협의 중입니다. 코레일 실무진은 CY부지에 대해 매각으로 여기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영진 보고 매각 여부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해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옥천역 CY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광역철도 개통에 따라 옥천역 CY부지 일원의 교통성, 환경성, 재해영향성 등을 검토하여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광역철도 주차장, 환승센터 및 보행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안내면 장계리 일원 약 52.4㏊ 규모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충청북도 제1호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계절 생태조사 등에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강유원지 잔도길 조성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입니다. 금강유원지와 (구)금강3교를 잇는 약 1.5㎞의 잔도형 데크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철봉산은 약 25도 이상의 급경사지로 용역을 통해 안정성 확보 시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행복 가득 고르게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3개 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토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안남 대청호 곡류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주종 선정 및 설비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성 한두레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9월25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운영안에 합의하였습니다. 3개 면 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동이면은 금년 10월 중, 안남·청성면은 내년 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환경보전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군북 방아실 일원에 생태하천 복원, 자연경관 안내 및 이용객 편의 시설, 생태관찰로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준비 단계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방아실 지역이 대청호 생태체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폐 농협 양곡창고를 활용한 문화창고와 제조 가공시설인 감자마을 팩토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민 체감형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양호 등급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 사업비를 통해 옥천 묘목산업 활성화를 위한 묘목공원 트리가드닝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투자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통해 우리 군이 우수 등급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는 옥천입니다. 청년의 활동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의 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청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등 청년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 활동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5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첫 번째, 성장촉진지역 발촉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해 온 지역개발사업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 대비 옥천군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 방향 제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자립적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6년도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시작되는 5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의 핵심사업과 연계하고 옥천군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행복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이며, 총위탁비는 3년간 4억 원으로, 현재 25명의 어린이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행복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요.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인데요. 보면 이 사업이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될 공모사업 같은데, 여기 성장정책과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읍·면 균형발전사업 공모할 때 방아실에서 생태정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자연환경생태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과를 통해서 도 환경과로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냥 성장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에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일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예, 의미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신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국민체감형 인구 시책 발굴 및 추진에서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저희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지역 우수 인재 유형과 동포 가족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 전문 학사나 소득의 70% 이상에 돼 갖고 한국어능력 3급 이상 갖고 있으면,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 비자 E2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아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최소 2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도 인력 확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비자 발급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은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비용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뭐 행정지원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잘 해서, 이게 그리고 만약에 비자를 발급해 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거주지를 임의로 무단, 가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은요. 2년 동안은 저희 관내에 상주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탈했을 때에는 저희가 비자가 취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년 뒤가 넘었을 때에는 인구 소멸 지역 내에서 충청북도에서 이동은 가능합니다.

아, 충북 내에서는요?

충북 내인데요. 인구 소멸 지역!

아, 인구 소멸로 지정된 지역?

예, 예.

예, 관리를 잘하고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발굴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용역사업 중에서 제대로 진행 과정 속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중지돼 있는 그런 용역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 중지를 내리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국토부나 이쪽에서 약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래서 이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역 중에서는 뭐 중지되거나 운영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없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묘목 고도화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니까 앞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관련 단체나 면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현재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은 아까 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대다수의 사업 부서와 관련된 용역조차도, 사업 발굴조차도 성장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 역시도 많이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산림과가 주도하고 있는 묘목산업과 관련된 영역이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거나 확장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부분인데, 아직 결과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읍·면균형발전과 관련돼서 페이지로는 23페이지, 옥천군이 그전에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별에 고르게 그렇지만 약간의 금액적인 차등을 둬서 이렇게 약간 더 오지를 더 배려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소규모 지원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25억으로 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나름 컨설팅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숙원사업들을 발굴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개 면단위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지금 추진 과정들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옥천군의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선정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세력이, 추진 주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원활하게 면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리고 추진 주체가 좀 어느 시기에 와서는 좀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 운영과 관련돼서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3개 면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3개 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성면 같이 9월 달에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다 3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주체, 그리고 이후에 운영 주체는 어떤 단위가 지금?

현재 처음에 그 마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농공단지 주차장이나 안내소를 다 정리한 다음에요. 지역 주민, 처음에 추진했던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다시 논의해서 운영 방향을 다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만들어진 추진위원회가 있고,

예.

운영 주체와 관련돼서는 아직 설정은 안 돼 있는 거고?

예, 예.

안남은 어떻습니까?

안남은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종이나 시설 관련, 내부 관련돼 갖고 현재 계속 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남은 그러면 지금 추진단 말고도 운영 주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일부분은 같이 위원 중에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성, 청성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에서 사업 추진할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까지도 설정이 지금?

현재 운영 주체는 한두레권역 거기에서 하는 걸로 운영이 돼 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익금에 대해서 기금으로 내는 것하고, 그리고 감사위원 1명 정도 추천하는 방법,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풀어놨기 때문에, 실제 현재 운영은 한두레권역 내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각 면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균형발전사업은 어떤 특정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면단위에 어떤 숙원을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이번 균형발전사업에서 약간 좀 중점을 뒀던 거는 경제적인 활동들 근간으로 해서 뭔가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만들어진 토대가 지역발전, 지역 경제 발전에 근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명히 운영 주체와 관련된 합이 면 내에 어떤 동력이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된다. 말씀드려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이 많을 것도 같은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3개 면은 25억인데, 균형발전사업에 떨어진 어찌 됐든 이후로 밀려 있는 면 단위들이 그 계획을 소중히 다뤄서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해 주는 건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청산은 지역소멸기금으로, 안내는 또 뭐 지역특화사업으로, 또 군북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사업에서 제한됐던 그런 숙원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더 규모가 더 큰 사업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한된 내용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행정적인 노력들도 분명 중요한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역작용이 분명히 작동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읍·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중앙부처나 도에 있는 사업에 공모사업이나 그쪽에 신청을 하겠다. 내부방침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갖고는 아마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상향식 공모사업을 갖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사장시키기 않고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나은 사업비로 해서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되돌려 준다고 하면 저는 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감이나 향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업이 됐을 때 ‘아, 집행부에서 우리가 내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새롭게 도전해서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돌려주는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보여주는 모습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단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연차를 두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을 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행정이 나름대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균형발전사업의 취지가 많이 삭감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많이 퇴색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우리 9개 읍·면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챙겨야 될 영역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뭔가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발굴하고는 좀 뭔가 분명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지금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또 사업 변경을 해서 작년에 부랴부랴 지금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구도나 계획들이 지역 여건하고 고려했을 때 좀 우리 지금 어찌 됐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성장정책과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지금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서로 여러 가지 조율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어떤 형태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재 저희가 창업농 사관학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쪽에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에서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지금 진행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직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신문에서도 나왔고, 또 도립대가 새로운 과를 만든다. 스파트팜과를 만든다 해서 뭔가 이렇게 장밋빛으로 또 도배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과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옥천으로 귀농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나 나름대로 의지들이 있는 젊은 인력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반으로 많은 제안들을 하는데, 실제 규모나 운영에서는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들도 분명 필요할 테고, 이런 계획들이 더 좀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찌 됐든 고민을 했던 단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가 분리되는 과정이나 추진 과정들이 좀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는 것과 지금 외부적 요인들하고 실제 추진되는 부분은 우려 사항들이 많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어찌 됐든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계획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사실은 스마트팜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향후에 임대해서 저희 지역에 머물면서 임대 농업을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 청년 사관학교의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할 수 있는 임대시설로 스마트팜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는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아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아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그런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막연한 스마트팜이 아니라, 옥천형으로 어떻게 정착을 시킬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은 이런 의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있느냐?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보조사업으로 아니면 또 기반이 구축돼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아니면 또 행정하고 그러니까 민간단위하고 뭔가 체계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스마트팜을 실용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들을,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짜배기 청년농을 갑자기 스마트팜으로 연결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 이후에 발생될 여지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점검이 됐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 부분은 촘촘히 챙겨야 되는 내용이고, 전문가의 의견이 같이 병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 추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다른 지금 현재 주무 부서인 데에서 더 묻기로 하고.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옥천군이 지금 공간도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 의회에서 청년들하고 간담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옥천에서 청년정책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체감되는 부분들이 적다. 그리고 좀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청년사업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게 있어요. 내년도에 이런 게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현재 저희가 청년발전위원회나 청년 네트워크나 일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통합 체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청년이랑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저희 청년 축제 1회를 아마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청년이랑이 활성화 돼야지만 각종 청년들한테 다양한 정책이나 저희 비전이나 일자리나 이런 걸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년들이 만족하는 어떤 청년이나 청년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고, 공간은 또한 이용자와 관리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큰 불만들 없이 이런 문화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공간으로 느끼게끔 그 체감되지 않으면 활용도도 떨어지고, 실제로는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진짜 당사자의 의견들이 많이 좀 반영된, 개방된 형태의 어떤 사업 운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성장정책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25년도에 조성된 공간들이, 또 만들어진 조직들이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혈액원 사업 진행했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 사업이 우리 군에 많은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게 조용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된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사전에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중간보고를, 진행 상황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혈액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사업비, 설계비 4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을 아마 10월 초에 배정을 해줬어요, 설계비 4억 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혈액원에서 10월 달에 보조금 신청을 한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9월 말에 혈액원 입주할 수 있는 제2농공단지, 산업단지 용지 일부를 지목변경 승인이 조건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오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준비는 다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13억 5,000이 지금 복지부와 기재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은 가끔 한 번씩이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진행 과정 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내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광역철도 용역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현재 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준비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는 용역이 발주해 있고요.

용역이 발주돼 있어요?

발주가 돼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진행 과정을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 현재 일시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계속 진행 상황을 같이 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용역에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 추가될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일시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이 문제이지, 광역철도가 우리 옥천역에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다?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물으면 “예, 확실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네.

현재 저희가 철도공사에서 사업비 관련돼서 현재 내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옥천군 입장에서 한다! 라고 딱 할 수 없지만, 현재 사업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늦어지기는 해도 틀림없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묻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방소멸기금이 한 60억이 넘는데, 집행이 빵원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아까 쭉 설명을 하기는 하던데, 왜 64억이나 되는 돈을 왜 1원도 못 쓰고 있는데, 안 줘서 못 쓰는 거예요. 주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언론에 저희가 0원으로 집행된 게 대청호 친환경수상 교통망 구축사업 110억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그건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64억은 작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사실은. 청산마을 힐링별곡 사업이라고 해서 64억이 돼 있는데, 현재 이거는 천주교 땅하고 기재부에서 땅을 2필지 매입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면 최종 기재부 승인이 떨어지면 11월 말 정도면 토지 매입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사업도 현재 소송 중인데 그게 아마 정확하게 진행 상황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법원 판결이 나면 바로 이것도 선급이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지, 뭐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안 해주거나 뭐 줄이거나 등등등등 딴 이유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틀림없이 집행될 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되는 거고, 이건 중앙 철도는 좀 미심 적어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유·초·중·고 교육경비 16억 3,700만 원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옥천군장학회 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평생학습분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중장비 등 13개 과정에 19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평생학습두드림 지원사업으로 6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3쪽,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한 청소년꿈키움바우처를 2,007명에게 지원하였고, 가맹점도 16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지원사업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학아카데미를 14회 운영해서 2,451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5년 행복교육과는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 조성을 위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다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실현, 첫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8개 사업에 총 17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옥천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학생맞춤형 진학컨설팅, 학부모성장프로젝트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옥천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옥천군장학회에서는 옥천인재장학금, 희망장학금 등 기존 장학금은 물론 다자녀장학금 등 신규 장학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사업 두 번째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평생교육 구현에 첫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2025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정기과정 수요자 맞춤형 두드림지원사업, 신규사업인 건강누리배움학교,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신중년청춘대학 운영으로 노후설계 등 5개 과정을 운영해서 은퇴자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현재 공모 준비 중입니다. 장애인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저소득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방과후활동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이 행복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e-스포츠 등 5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355학습동아리, 찾아가는 청소년비전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틴하우스 운영입니다. 개관 첫 해인 만큼 지역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책으로 행복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도서관 기반 강화입니다. 도서시스템 정비, 온라인 콘텐츠, 전자책 등 공공도서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 임산부, 다자녀가구에게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쪽, 지역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립도서관 3개소와 사립작은도서관 6개소를 지원해서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지원입니다. 인문학아카데미를 14회 운영하고,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4월과 9월 두 차례 독서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43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지난 2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천군 중심의 디지털 인재교육, 청산·청성 초중고에서 생태특화교육, 산과고에 산학맞춤형교육 등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입니다. 군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디지털 사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키오스크, 스마트폰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등 디지털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을 농한기에 맞춰 면 지역을 찾아가서 교육하겠습니다. 45쪽, 자매결연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입니다. 옥천군 자매결연도시와 청소년 문화교류를 진행해서 지역 간 이해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부산 동래구 청소년어울림행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대전시, 부천시 등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들과 교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46쪽,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준공 이후 시스템 구축, 도서 이관 등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시설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군민도서관, 여성회관, 다목적회관 등에서 분산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평생학습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5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 보고드리겠으며, 일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도서관을 개보수하고 비효율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열린 서가, 열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민간위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6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실적이 우수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오지거주학생 행복택시 지원인데요.

예.

′23년도 12월 말까지 지원 받은 학생은 몇 명이고 예산 대비 집행금액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현재? ′23년도 말 기준!

′23년도요?

예, 12월 말 기준으로요.

′23년도에 47명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산 집행금액은요?

예산 집행금액은 3,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죠. 이때는 사업비도 1인당, 지금은 20만 원인데 15만 원일 때였었고 조건도 올해는 조금 더 완화된 게 있는데,

3,000만 원이라고요?

예.

제가 한 거랑 좀 다르긴 한데. 8,400만 원 그때 예산을 책정을 해놨었고 그다음에 1,700만 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예, 그건 확인해 볼게요. 저 이 자료에는 47명에 3,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4년도에는 80명에 이제 다 12월까지 가진 않았으니까 2,800만 원 지금 집행이 된 거고, 그렇죠?

예, 연말까지 하면 좀 더 해가지고 한 4,000 넘게,

예, 그래서 지금 ′25년도 계획은 70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5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을까요? 계획하고 있는 인원수가 올해보다 ′25년도에 줄어든 이유!

여기 10쪽에 65명이었다가 70명 이렇게,

아니요, 계획이 80명이었다 70명으로 줄어든 거죠, 지금.

예, 80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명 조금 넘는 65명 정도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조건에 맞아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인원으로 해서 70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원수는 똑같은데 예산액은 그분들이 계속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예산액은 한 5,500만 원으로 잡았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규모 쓰이는 거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24년도에도 5,500 정도 쓰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금년에도 여기에는 지금 2,800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4,000 조금 넘게 4,500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5,500?

예.

그러면 그 지원 조건을 갖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금년에 확대를 시켰습니다.

예, 올해 좀 확대를 했는데,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났나요?

일단 학생수로도 지난해 대비 더 늘었고요. 저희가 조건을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의 수업 끝난 이후만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원 수업이 끝난 걸로도 하고, 또 아침에 7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 타기 어려운 학생들, 그 학생들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학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만족해 하던가요?

예, 지금 저희가 행복교육택시 운영할 때 상당히 학생들 만족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그냥 신청을 한 대로 하지 않고 조를 짜줘요. 조를 짜면 택시기사하고 택시 탈 때 안정감도 있고 하고, 또 1인당 20만 원인데 조를 짜주면 3명이면 60만 원을 더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세심하게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학업 성취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지금 관내 고등학생한테 자격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요.

예.

보니까 그것도 이제 ′23년도 말까지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3년도요?

예, ′24년도는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예, 지난해 저희 174명.

지난해 174명이요?

예, 지난해.

예.

이거가 조금 홍보가 된다고 해야 되나 해서 학생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보면 지금 여기서 지원대상 보면 그 밑에 보면 전년도 3학년은 당해연도 2월까지, 2월 내 취득자에 한해 지원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말일자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만 하면 시기적으로 운전면허 이론을 따고 그다음에 실습도 해야 되고 시기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만 18세 이상이 돼야지 1종·2종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상반기에 생일이 도래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이용해서 여유 있게 따면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일 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겨울방학 이용해가지고 2월까지 따야 되는데, 이게 필기하고 기능 보고 도로주행 하는 것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일정이 맞으면 빠르게는 열흘에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1개월이면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말일 생이라 그거를 못 받았다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예, 생각보다 취득하는 기간이 1개월이면 충분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관내 고등학교 고3.

예, 그러면 지금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사업 지원대상은 고3 학생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업이라서 학교밖청소년은 사업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이 시스템상에 33명 정도인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따져보면 한 10명 그 정도 안팎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이 사업의 취지가 있고 하니까 한번 지금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참고를 좀 해서 사업 확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학교밖청소년의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격 취득하는 뭐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하는 게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또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고,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밖청소년도 뭐 어차피 옥천군의 청소년이긴 하니까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요. 지금 보면 ′24년도에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이 10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이 계획돼 있는데요. ′25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계획돼 있어요.

예.

지금 축소가 된 형국이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교육지구사업 중에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역에 중학생들 데리고 독도를 갔다온 것도 있고 수련회 비슷한 행사도 했었고, 하여튼 세 가지의 행사를 했었는데 그 사업은 지난해로써 종료를 하고 금년에는 세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을 저희가 다른 걸로 대체는 하기는 했었는데 그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축소가 돼가지고 10개에서 7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좋다고 나왔는데 효과가 미비해서 그만두신 건지 왜 그만뒀는지 좀 이유를,

그렇지는 않고요. 독도 갔다 온 학생들 만족도도 좋았는데, 저희가 꾸준히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저희도 다른 신규사업을 또 했어요. 지역 내꿈찾기라든가 학부모성장프로젝트라든가 매년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호응도가 좋았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옥천군장학회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원어민 1:1 화상영어수강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장학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영어수업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이게 내년에 저희가 장학사업 리스트 보시면 장학금 주는 사업 외에 원어민 1:1 화상영어가 유일하게 그냥 하는 장학사업인데, 지난해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가 딱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트를 신청하는 사이트를 딱 오픈을 하면 바로 신청을,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인기가 좋아서 바로 신청이 마감됐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마감됐다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강의를 듣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높아지고 성적이 좋아졌다는 이런 데이터상으로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런 어떤 성적 향상면에서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해봤고요. 지난해 할 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했었는데 상반기 때 잘하고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그때 개강했을 때도 신청이 좋았으니까 저희가 그냥 판단할 때는 호응이 좋고 관심이 많구나 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성적 향상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는,

그러니까 하다 못해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느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 성적이 얼마나,

A라는 학생이 신청을 해서,

계속 듣고 있느냐?

그것 그렇게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의원님. 한번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상,

아니, 수강처에다가 한번 알아보면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27페이지요. 청소년보호 및 맞춤형복지 지원에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2,400이었는데 올해 5,800으로 늘었어요. 어떤 부분이 는 건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는 2,400이었는데,

올해 5,800으로 늘었네요?

이건 내년도 사업이고요.

예, 내년에 5,800으로, 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의원님 이게 아마 세목별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증가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사업이 세목별로 추가가 됐는지 하는 건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이게 어르신들 보통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문해교육이 아니라 디지털문해교육은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즘에는 어디든 가면 다 기계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걸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빨리 못 누르면 뒤의 사람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우리들도 어떨 때는 버벅거릴 때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누를 수 있고 이거에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그분들이 직접 강사님들 찾아가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가까운 경로당에서 몇 분 이상 모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찾아가면서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의인가요?

예, 저희 신규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목이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글, 기존의 뭐 한글문해교육 같은 게 아니라 요즘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도 식당에 간다거나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뭐를 주문한다거나 할 때 다 키오스크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찾아가는, 농번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농한기에 저희가 마을별로 아니면 면에,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모여 계시다고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예, 모니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이는 그런 것처럼 하는 그런 거 가져가시는 건가요?

예, 키오스크가 교육용 키오스크도 있고 또 교육용 카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른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거 있죠?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기회 있으면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오지학생 택시비 지원하는 거 있죠? 몇 페이지냐, 12페이지!

12쪽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2㎞ 내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쪽 양수리 쪽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학생들은 택시비라든가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택시비를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침에 태워다 준다든지 이런 실정이에요. 걸어 오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아침에 학교 나올 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학부형들이 일부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옥천버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아침에 옥천버스에서 군하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 한 번 정도 양수리에서 시내권으로 버스로 무료로 출근을 좀, 뭐라고 하나?

통학을.

예, 이렇게 좀 제공하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의견을 옥천버스에서 전에 한번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애매해요, 거기가. 양수리에서 학교까지 오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옥천버스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아침에 학생들도 통근할 때 이때 한번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제 생각인데,

이제 이 오지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하고 있는 게 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제 이거의 조건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애매한 시내권이 좀 사각지대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게 시내버스가 도시교통과에 대중교통 담당하는 부서도 있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랑도 한번 협의도 해보고, 또 교육청에서도 스쿨버스 통학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의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옥천버스 행사 때 가가지고 이런 의견 제시도 받고 또 그쪽에 그래서 학부형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뭐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그쪽에 있는 학생,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그래서 그쪽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 아침에 좀 우리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조건이 사업 자체가 오지거주 학생들 위주의 사업이라서 조건이 있긴 한데, 여러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로는 1페이지 보면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공무직이나 임기제가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청소년팀 쪽인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저희 과 조직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평생교육팀에 일단 공무직 한 분은 평생교육사로서 공무직이시고요. 임기제 한 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에 공무직이 세 분 임기제가 세 분 계신데, 이분들은 각각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원 문화의 집 청산 문화의 집에 근무를 하고 계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그러니까 실제 직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제나 공무직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수련시설 다 직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페이지 창의어울림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데, 여기도 인력 편성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저희는 지금 직영 생각하고 있고요. 수련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는 그냥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청소년이용시설이거든요. 자유롭게 이용하는 곳이라서 뭐 2명 정도의 청소년지도사가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 지도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여기도 임기제,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기제 한 분은 채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행정의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업무들을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 서로 의견은 분명 있긴 하지만, 실제 올해 지금 우리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관장한 업무가 있었던 거죠?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직영하다가.

청소년, 뭐 맨 뒷장에도 있지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민간위탁을 1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그런 성과들을 분석을 해서 행정업무의 영역에서 관리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간영역으로서 잘 본래의 취지대로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은 인력 운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옛날처럼 청소년의 집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센터 정도 운영이 아니라 점점 지금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은 청소년 쪽만 얘기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틴하우스가 새롭게 개관을 해서 저희한테는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건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성 측면에서 직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미래세대복합공간인가 뭐 그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청소년공간이 조금 넓어질 거라고 생각 되는데, 그 시점에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정책과 청년정책들을 펴는 과정에서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누가 주도를 해서 이용할 건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어떤 사고하고는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공간, 청년공간들이 좀 다르게 접근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로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큰 사업 범주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교육복지 환경조성사업,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행복교육지구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보면 분명 사업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편성을 할 때는 분명 영역이 구분될 수도 있을 텐데 유사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실제 사업 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가령 교육경비에서는 어떤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교육복지환경 조성에는 어떤 측면에 역점을 두고,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여기 10쪽에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교육경비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주로 사업의 주체들이 학교들입니다. 이 밑에 나오는 방과 후 학교라든가 OK현장학습, 작은학교 특화사업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14쪽에 보시면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좀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여기 사업 목적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학교하고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든가 거버넌스,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프로그램별로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보면 가령 진로체험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유사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진학과 관련된 입시컨설팅이라든가 진학지도 부분을 보면 또 행복교육지구사업에도 있고 교육경비에도 또 있고. 사실은 대상자는 동일한 대상자인데 사업 꼭지별로 또 중첩된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 같아서, 학교의 신청으로 될 수 있는 교육경비 쪽에서 이러한 영역에, 가령 진학 지도와 관련돼서는 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좀 하고, 행복교육지구에서는 진학지도와 관련된 것들은 좀 피해서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나눠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경비지원사업 같은 거 할 때 서로 학교나 교육청이나 저희나 중첩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지금 사업은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의지들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큰 차이들이, 변화들이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평생학습 정기과정하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인문학아카데미를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옥천의 대표적인 축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요?

예.

5월에 하는 지용제하고 7월에 하는 포도복숭아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옥천의 대표적인 축제는 저는 지용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용과 관련된, 그게 이제 최근에 중국지용제도 다녀온 것처럼 일본과 중국까지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지용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일상적인 관계에서 주민들한테 정지용 문학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인문학아카데미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뭐 사유가 좀 있나요?

그 사항은 전의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 저희가 이 인문학아카데미 할 때 인문학별로 강사들 다양하게, 뭐 유아라든가 육아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복지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좀 다양하게 강사를 초빙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용문학과 관련된 어떤 작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섭외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아카데미가 연중 8번 정도라고 돼있는데 그걸 다 정지용과 관련된 걸로 도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중에 한두 꼭지 정도는 정지용을 대중화시켜내는 과정으로, 인문학강연 내용으로, 그리고 정지용을 전공하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정지용문학, 아니면 정지용을 좀 더 대중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설정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애로사항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강사를 불렀을 때는 많이 모이는데, 사실 특정 주제로 해서 강연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애로사항들은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좀 내년도에는 좀 이런 취지를 좀 살려내기 위해서 평생학습정기과정에서 아예 정지용문학에 대한 이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보면 지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중강연은 아니더라도 소그룹 강연 정도를 개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는 내년도에 계획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뭐 대중적이지 않은 분이 오시면 수강자가 좀 적다거나 하는 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조금 유명한 김영하 작가라든가 이런 분이 왔을 때는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좋은 교육이지만 그래도 수강생이 좀 적을 것 같은 경우는 150석인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인문학 강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정지용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인문학 강연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과정 같은 거에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정지용하고 관련된 어떤 시낭송회라든가, 저희가 정기과정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인문·예술 쪽으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학 대중 아카데미나 아니면 평생학습으로 해서 정기과정으로 해서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집중해야 될 문화·예술·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더 확산시켜내는 과정에서는 우선 군민들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25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수 있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46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체육센터, 지금 사업 진행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한 거고 그 공간 운영과 관련돼서는 주무부서가 달라지는 건데,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공사 관련해서는요, 회계과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이제 도서관이 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지상 1층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2층에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들, 뭐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사업소, 또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시설 관리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여러 개 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전반적인 운영은 행복교육과가 할 거다?

예, 그렇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아직 뭐 건물이 완공이 안 돼있지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개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인력은 또 어떻게 배치를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저희는 일단은, 뒷장에 보시면 저희 51쪽에 도서관 재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군민도서관이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하고 집기들이 일단은 여기 생활문화센터로 와서 저희는 운영을 할 거고, 지금 군민체육센터라든가 생활문화센터 같은 건 부서별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어떤 기자재라든가 이런 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옥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후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 공간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행복교육과 소관의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런 전반의 운영계획들이 검토가 되는 시기가 ′25년도에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 과 말씀하셨는데 청산·청성에 SOC사업에도 도서관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저희는 좀 몇 년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뭐 아무튼 사업 진행과 더불어서 운영계획에서 인력 배치와 관련,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도 의회하고 이후에 소통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점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3개소만 있는데, 거기 도서구입비에는 6개소로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예, 거점사립은 3개소고요. 그냥 사립도서관은 거점 3개소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거점은,

거점이 그러면 행복동이, 안남배바우, 청성작은도서관 거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러면 어디예요?

3개는 안남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시온감리교회라고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옥천읍에는 행복한 감리교회 그 안쪽에 도서관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LH또바기라고 또 이렇게,

그러면 6개소에 도서구입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400만 원이면 도서 이거 몇,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이게 책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교육도 많이 필요한데, 이건 조금 더 하반기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도서 좀 더 구입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6개소면.

예, 이 거점사립에는 사실 연간 운영비를 4,2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점의 역할을 하라는 뜻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 작은사립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만 조금 주고 있는데 연간 한 50권 정도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적은, 많은 구입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 군비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하든 조금 더 구입비를 더 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보고 놀면 어쨌든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도서구입비는 더 많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51페이지, 저쪽에 생활문화복합센터가 생기니까 거기 도서관을 재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 도서관을 보면 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건물 면적에 비해서는 낮거든요.

예.

예를 들면 천장도 너무 높고 바깥에 또 왜 계단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이런 거가 좀 잘 돼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이번에 재정비하는 목적이 그런 공간의 비효율적인 공간도 재정비하고 4층에 영상미디어센터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랑 또 디지털자료실, 자유학습실처럼 이용도가 낮고 요즘 세대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은 좀 정비해가지고 열린서가 그런 형태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거기가 그리고 기존에 벽이 누수되던 게 못 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히 하셔서 활용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창의어울림센터 해놓은 거, 거기는 총괄은 누가 해요?

창의어울림은 지금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아! 창의어울림센터 자체요?

그 건물 자체를, 총괄 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행복교육과에서는 2층만 활용해요?

예, 1층은 청년상가인가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2층만 활용합니다.

2층만 그러면 행복교육과에서 하니까 총괄은 그러면 도시교통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

예, 건물 자체의 총괄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과장님! 우리가 장시간 이 공간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 과정도 옥천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닐 거예요.

예.

유심히 우리 다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씩 둘씩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그중에 정점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최고 정점에, 책임이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군민이 행복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예산이 어떻다, 뭐 의회에서 반대할 것 같다 등등등등 혹여 그런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지금,

아니면 이 내용 중에 그래도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이 적다 뭐 이렇다든지,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교육이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행복도, 삶의 질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때 평생학습축제도 할 때 주민들이 행복해 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밥 세 끼는 우리 몸을 건사하는 데 쓰인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행복하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인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이라든지 등등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대목이 눈에 띄냐 하면 은퇴자의 인생설계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특정인 아니면 선택된 사람, 뭐 일정한 자격을 두어서 등등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희망하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누구나 희망하면 와서 이런 교육도 받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요, 이게?

예, 저희가 평생교육을 생애주기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취업이 됐든 취미가 됐든 그런 쪽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요양보호사 이런 사업도 해서 바로 취업과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취미와 관련된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하는 사업들이 이분들에게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고 책임이 막중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면 군민들이 행복해하는 데에 다만 1%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 흔쾌히 도움을 줄 테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1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도내 군단위 최초로 옥천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상생매칭데이를 개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등 신새쟁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 시설 개선에 2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및 세대별 일자리를 7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기업에 13,0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22개소 1,463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 경영 안정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오는 10월 한마음 혈액원 입지 등을 위한 옥천 제2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완료 받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군단위 최대 국비 27억 9,300만 원과 특별재난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9월부터 인센티브 20%를 지급하는 등 옥천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총 770억 원을 유통하여 재난 피해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하반기 예상 집행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52억 7,300만 원이며, 회계연도 내 최종 집행률 93.2%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과 비전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동하는 지역경제 및 미래를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23쪽, 첫 번째 전략목표 역동하는 지역경제 및 미래를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10에서 11쪽, 전통시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자동경비 및 CCTV 용역을 실시하고, 옥천상가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비 등 4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 및 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설치 보조금 3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18쪽 관내 175가구에 도시가스 추가 공급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34쪽, 두 번째 전략목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 고용 활성화입니다. 25에서 29쪽,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행복드림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등 5개 사업으로 630여 명에게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천군일자리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2에서 34쪽,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13,756명의 참여를 목표로 일손이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6쪽, 세 번째 전략목표 투자 유치 및 정책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6쪽, 투자 유치 성과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옥천 제2농공단지 분양과 연계한 기업 유치 및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7에서 43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개척 강화 등 7개 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44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0여 개 기업에 10억 8,1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차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분양 계획을 공고하겠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50쪽, 2024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옥천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착공 및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역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동이농공단지 오·폐수 가압장의 기술진단 및 장비 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기업 유치 및 입주업체 변경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실시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현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지원이 미반영됨에 따라, 관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45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미반영 시 인센티브 월 한도를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에서 59쪽, 소상공인 자립기반을 위해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6억 원, 소상공인 30개소에 점포환경 개선 비용 6억 원, 청년 창업 소상공인 44개소에 임차료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골목형 상점가 1개소를 지정하고 상인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옥천군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정부 기조 변화로 직접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5년도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60개소를 대상으로 기념식, 기업별 홍보 및 판매 부스 운영, 역량강화 교육, 부대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옥천군 기업애로SOS 지원단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접속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하여 접수 즉시 현장 방문 후 고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미래 성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365억 원을 투입하여 약 19만 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충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 협의를 위해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황으로, 조속한 협의를 통해 12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장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입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에 대한 안건을 보고드렸으며, 2025년 2월 중 특례 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재단이 1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5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입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옥천읍 장야애뜰길 62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공간으로,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조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과 전문적인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 위탁 후 성과평가를 통해 2024년도부터 3년간 재위탁하였으며, 위탁금액은 총 7억 8,4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옥천순환경제공동체로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추진 실적은, 시설 이용관리 295건, 마을공동체 12개소 보조사업 실행 지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등 자체 프로그램 4건,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지원 등이 있으며, 2025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핵심 리더 양성과정 등 자체 프로그램 5건, 사회적경제 조직 3개소 8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등 판로 개척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4년도 평가 페이지로는 3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켐하고 두원중공업이 지금 업무협약이 지금 체결이 됐고, 업무협약 내용에 보면 고용 인원을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나 두원은 얼마 전에 채용과 관련돼서 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원이 실제 완공이 돼서 채용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 정도 되는 겁니까?

두원중공업이 내년 3, 4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원중공업도 지금 그쪽에서 노조가 좀 있습니다. 노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옥천군에서 좀 대외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요청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못 드리고, 혹시 만약에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의원님들 개별 방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이번에 진행됐던 고용 인력과 관련된 설명회에서 그러니까 실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기업체에 전문성 때문에 사실 인력을, 군내 인력을 쓰라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설명회 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인력들이 채용될 확률이 좀 높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 설명회에 145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이 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실제 면접 참여하신 분은 서른여덟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스물다섯 분은 관내 분들이고, 나머지 열세 분 정도가 관외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다른 건 몰라도 생산 쪽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저희들 옥천 관내를 좀 우선으로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묵적인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면접을 보다 보면 좀 본인 회사도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최소한의 기본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어긋나지만 않는다고 하면 최대한 하여간 저희 옥천 관내 인원을 먼저 해주시는 쪽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예. 그동안 기업 유치를 했어도 고용과 연결되는 성과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당장 뭐 내년도이기 때문에 더 좀 철저하게 또 필요한 인력들이 군내에서도 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우리 지금 공공인력들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편이고, 경제과에서도 그동안에 좀 집중했던 거는 취약계층 일자리도 있는데, 지금 뭐 조례도 만들어지듯이 신중년 일자리, 나름 지금 옥천의 구성원들 중에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정년을 퇴직하고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이렇게 찾는,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지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더 확장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까지 신중년 일자리가 균특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옥천군에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일몰사업이 돼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군비로 전환하게 되는데, 올해 7월 달 김경숙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또 해주셔서 확장할 수 있는 또 근거를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거와 발맞추어서 최대한 새로운 일자리들이라든지 해서 3개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들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간 뭐 더 취약계층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옥천군에서 2개 주무 부서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할 때는 뭔가 더 취약계층들 특히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영역으로 좀 집중을 하더라도,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공근로에서 좀 전환되는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들이 일몰이 됐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량을 늘려낼 필요가 있다. 이 파급력은 더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 큰 공로가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3건 정도가 별도로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아울러 우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과 달리 인원은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도 걱정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된다면 그걸 계속 해서 지역 내에 좋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보니까 많습니다. 한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상장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자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직접 주는 일자리보다도 민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런 일자리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와 연결된 일자리는 사실 옥천에서는 계획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일자리로 해서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신중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반영토록, 검토해서 하여간 좋은 쪽으로 해서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연관된 페이지는 14페이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옥천군에서도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2년에 한 번씩은 융복합사업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보급사업들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개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좀 단위를 좀 키워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좀 진행이 됐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자체는 당연히 저희들도 국가나 저희 군에서도 추진하는 목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립 자체가 또 다른 또 복지의 한 분야가 해당이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나, 가정 주택에서 보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거의 20% 수준까지 다운을 시켜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 융복합 지원사업에서도 자립률 같은 것, 특히 에너지 밀집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되도록이면 선정을 할 때, 섭외를 할 때 그거를 밀집도, 밀집도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간에 해왔던 사업들이 종종 많이 좀 있습니다. 옥천군에 2009년도부터 해 온 것을 쭉 보니까 1,300개소 정도가 태양광을 개인 주택들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옥천군은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융복합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개별 농가, 개별 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태양광 설치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목표지점들을 좀 더 조직화할 수 있도록 자립마을 정도의 규모를 좀 준비해서, 지금 내년도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아무튼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음 융복합 사업에서는 이런 자립마을 쪽으로 집중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자. 내년도에 집중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나 뭐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예요?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요.

예, 중위소득에서 60% 이하인 자들이거든요. 재산은 4억 원 이하인 자. 거기에 해당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라고 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들이 반기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보통 3월에서 6월, 또 하반기에는 8월에서 11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안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제외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기동유지보수단 등 4개 사업인데, 이 종류를 좀 4개 뭐, 뭐일까요?

이게 문화재 기동 유지보수단하고 또 관광지 유지보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옥천묘목공원에 수국정원, 수국정원 관리하는 게 있고, 궁촌재에 거기 보면 꽃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광정비나 이런 걸 보면 좀 이게 풀베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있을 때에 예초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사고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때, 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서 올해부터,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부서 사업에서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사업에서는.

어쨌든 그분들 일하실 때 안전문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관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인데요. 옥천군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몇 개소인가요?

아, 중소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등록된 거는 약 450개에서 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450개 정도요.

휴업하는 데 있고, 또다시 신규 하는 데, 있고 그래서요.

그러면 기업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그거는 회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알기로는 100개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거 기숙사 이거 지원을 받는 데가 수행기관이 기업인연합회인데.

예.

그럼 지원을 받는 데가 기업인연합회에 거기 소속된 회사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중소기업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행만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예, 대행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년 성과를 보면, 18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2명 정도가 지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도 계획을 보면 15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예.

줄어든 이유하고,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참 저희들도 왜 이게 예산이 자꾸 줄어들까, 왜 이거를 못 채울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임차료 지원 대상인 입사 5년 차 미만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를 신규 채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6개월 미만 자, 공고일 현재로 따지면 6개월 미만 자에 20% 있어야 된다. 단 3명이 신청할 경우는 1명만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자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대상자 선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려올 때부터 도비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해당되는 기업체가 신규 고용을 반드시 수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좋은 혜택 같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우리 옥천에 머무를 수 있으면 그것도 고용 창출이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도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인데요.

예.

우리가 이걸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분양계획 공고가 ′25년 3월이에요.

예.

이게 기준이 보통 우리가 타 지역에서 분양을 유치하는 걸 좀 목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좀 되고 있나요?

일단 원칙은 관외에서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관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해파가 커져서 증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걸 지원 안 해주면 다른 군으로 가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관외가 우선이고요, 진짜 만약에 투자를 증설하는데 기존 공장도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좀 한번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외가 원칙이고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전하는 것 이거는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년 3월에 공고를 내시고, 그럼 계약은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공고를 냈지만 계약할 시기하고 별개의 문제잖아요?

공고를 내면 응하는, 입찰에 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분양에.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랑 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우수 기업을 또 우선순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뭐 12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옥천군 장인 선정이 있어요.

예.

′24년에 2명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였었지요?

도예 김미경 씨하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가 동학공예인가요?

예. 동학공예사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관리라는 측면이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원을 5월 달부터 사실상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점검은 안 했는데,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점검 한번 정도 기술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라든지, 그간에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장려금은 1회에 한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주나요?

2년 동안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매월.

그런데 여기 금액 보면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30만 원씩인데요.

월, 월 30만 원이요?

예, 월 3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기술장려금을 2년간?

예, 2년간.

2년간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어떤 건강에 문제라든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뭔가 군에서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적인 면도 중요한 것 같은데.

경제적인 면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또 기반을 둬야 되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옥천군이나 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인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쪽으로 홍보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는 있는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별다르게 해주는 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인데. 물건 같은 것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물건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홍보 같은 것을 해서 좀 판매가 된다든지, 지역에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활용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공예 같은 경우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같이 연계해서 하여간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제가 하나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월 20만 원이요?

예, 제가요.

그거는 좀 틀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전통문화로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인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게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정한 방법으로 해주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홍보를 해줘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지속적인 어떤 관리·지도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예, 김외식 의원님!

과장님!

예.

장시간 수고 많아요. 우리 관내에는 그걸 가스저장소라고 그러나, 뭐 중간, 가스저장소가 두 군데 있지요. 이원하고 여기 매화리하고요?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시가스.

예, 예.

그건 어쨌든 공기업 아니에요. 사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에요?

예. SK에너지라고.

가스공사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바뀌었는가요, 중간에?

아니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 SK에너지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원도 그렇고 매화리도 그렇고, 그걸 처음에 거기에 지을 때 ‘예,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대흥리 먼저, 매화리 먼저 가스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분명히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약속을 했어요. 이원은 한 칠팔 년 되고, 여기는 오륙 년 되지요, 생긴 지가.

예.

여기가 한 육칠 년 되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두 군데 다 단 한 집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글쎄, 제가 그 당시에는 내용을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원 4년 전에 가서 ‘당신들이 이것 처음 지을 때 대흥리 제일 먼저 가스 보내준다고, 넣어준다고 했다.’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짓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현장소장이니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책임은 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임자가 약속한 거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만, 도시가스가 수요자부담금하고 인입배관이라든지, 집집마다 끌어가려고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부담금이 1m당 70만 원씩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사금액이 어떤 일반 가정에서는 한 1,000만 원까지도 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시려고 하다가 워낙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사기업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가요. 나는 가스공사인 줄로 착각했네요, 지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대흥리하고 매화리는 그게 군에서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내줘야지, 저대로 놔뒀다는 안 돼요, 저거. 매화리만 가면 그 소리해! 이원 대흥리만 가면 그 소리해! ‘당신 군 의원 두 번이나 시켜줬더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대흥리 가스도 하나 여기 이렇게 하면서. 매화리도 가면 우리 지역구 아니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뭐, 여기 보니까 19페이지 보니까 한 5,000만 원 세워가지고 한 가구에 200에서 300 한다고, 이건 언 발에 뭣만도 못한 것 아니에요, 이게. 이거 뭐 그래, 그냥 명색만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지,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저기 군수님! 이것 다른 대는 몰라도 이원 대흥리하고 옥천읍 매화리 두 군데 좀 책임져 줘요. 아 그래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해놓고서,

아니, 의원님!

예.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부군수님 발언 천천히 하시면서, 의장한테 동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질의하세요.

예, 알았어요.

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군수님하고 그렇게, 질서 있게 좀 해주세요.

아무튼 이건 무슨 수를 내줘야지, 이것 그냥 이대로 수년간, 수십 년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 이견이 이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