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차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소관 과장ㆍ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 여름철에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폭염 날씨 속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가로경관과 4페이지 꼼꼼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은 국ㆍ공유 행정재산인데 실태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유재산 중에 하천, 구거, 제방 등 115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필지별로 실태조사표를 작성해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대사해서 대사한 게 현재까지는 67필지고요. 측량을 의뢰한 게 18필지, 토지이동 검토요청한 게 15필지 등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115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목이 다른 경우 지목변경을 실시하고 면적이 틀린 거는 면적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실태조사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해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통상적으로는…….
승용
유승용위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실태조사 기간?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보통 4월에서 12월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월 12월.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실제로는 불일치한 토지에서 실제로 실측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도 또 새로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목변경 사항이 발견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건 뭐, 여튼 도로, 하천 등 우리 행정재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간의 설정도 중요하겠지만 해야 된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도 있잖아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필지가 4,275필지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4,275필지.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한 번에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워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조사 대상을 갖다가 특정해서 하고 있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철도 용지라든지 그…….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는데, 475필지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4,200…….
승용
유승용위원
이 외에도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발굴이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한번 전체 필지에 대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그 전수조사도 용역을 줘서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용역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현재 금년 징수 목표가 592억…….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59억.
승용
유승용위원
59억 2,000인데 지금 추진실적 보면 38억, 거의 21억 목표에 미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우리 국, 저희…….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사업료나 변상금.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금이랑 징수교부금에 대한 징수 목표액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정기분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데,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서울 시세로 수입이 처리된 다음에 정기분을 갖다가 올해 11월에 교부할 예정인데 징수교부액이 22억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징수교부액은 당초 목표액인 19억을 초과할 예정이고 12월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작년에 변상금 부과액이 9억 정도 됐는데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이랑 변상금 신규 부과분을 고려하면 징수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9억원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충분히 달성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변상금은 12월에 부과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12월달에? 아, 부과를 12월달에 하니까?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정기 변상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12월 말로 다 납부가 됩니까, 그게?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보통은 납부를 67% 정도 하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60%?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67% 정도, 작년 기준으로 67% 정도 납부하니까, 징수를 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부분도 국유지, 시유지도 있고, 우리 구유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행정재산이. 그러면 국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나 특교라도 받아서 용역을 해서 재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국유지나 뭐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전체 4,275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5페이지, 현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인데 우리 정비 인력이 22명이잖아요, 전체 보면. 그러면 공무원이 12명, 용역이 10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조금,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인데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리가게 노점이나 노점 적치물, 이런 부분들 단속하잖아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여기 특별정비 실적 내용 보면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주기적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단속을 기간에만 하고 이분들이 안 나오다가 피해서 또 나오고 또 밤에도 나오고 그러거든.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맹점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만, 지금 우리 축제 추진 실적 보면 6가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벚꽃축제, 여의도동, 여의도에 4월달에 우리가 준비 다해서 예산 다 들여서 벚꽃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에 반영해서 교부세를 가져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1억이고 2억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우리 영등포구민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시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참고로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원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게?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건 파악을 못해서. 용역비하고 관련된 일부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불꽃축제, 불꽃축제도…….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불꽃축제도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예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자료.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페이지 똑같은데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는 노점상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노상적치물, 지금 그게 사실 어느 동이다 정확히 지적하면 민원이 많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사실 대림3동도 그렇고 신길5동도 그렇고 도로상에 항상 완전히 폐자재물이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벌과금도 물리고 다 했다고 하던데…….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칠기종합상사…….
이성수위원
그래도 계속 지금 쌓여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 전부 다 지나가면서 왜 이것 처리를 못하느냐, 제가 옆에 있으면 더 큰 소리로 왜 이거 못하느냐, 계속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 지명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군데가 있어요. 항상 아주 고정으로 해서 그것도 깨끗하게 해서 해 주면 좋은데, 덮개도 아주 그냥 흉물스럽게 해 가지고 덮어놓고 해서 완전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단속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대림3동이랑 신길5동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제가 점검을 실시해서 노상적치물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강제 뭐 법적으로 하는 규제가 없어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필요한 경우는 대집행도 가능하니까요.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강하게 해야지, 슬렁해 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경관과는 이상이고, 청소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사실 제안은 엄청난 좋은 제안이거든요. 진짜 주말에 클린하우스 주위에 보면 거기 용량에 맞게끔 쓰레기를 버려주면 좋은데 넘쳐가지고 그 주위에 완전히 완전히 인산인해 식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평일에는 항상 깨끗하더라고요, 항상 관리를 잘하니까. 그런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면 거기 지나가려면 똑같은 제가 반복된 말인데, 똑같아요, 민원이. 왜 이걸 못 치우냐고 하는데, 이제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주말에 이걸 하려면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모든 게 다 인건비니 뭐니 다 어려울 텐데요. 잘 생각해서 잘 연구해 가지고 잘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하고 있는데도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주말에 배출량이 많은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래 일요일은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일요일 2회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게 개선이 됐고요. 또 올해 9월부터는 저희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업체가 그것을 주말에 치우나요? 누가 치우나요, 청결기동대가 치우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일요일은 1차로 새벽에는 저희 환경공무관과 대행업체 기동대가 1차로 수거를 하고요. 2차로 오후에는 청결기동대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환경업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1차에.
이성수위원
1차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1차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요, 좋은 제안이니까 더 분발하셔서 잘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들어 올리며) 잠깐 사진을 좀 보여 드리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보입니다.
남완현위원
이게 영신로1길 14-1입니다, 영신로1길 14-1. 이것 지난 10월 6일날 제가 일요일날 오후 5시 41분에 촬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후 5시 44분에 도신로39길 12-1, 도신로39길 12-1에도 이렇게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영신로1길 18-1 지역도 이렇게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 갖고 쓰레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부러 일요일날에도 좀 쉬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 LH공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곧 한다, 곧 한다 하지만 전혀 어떤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도로포장도 안 하고 도로가 패여 있는데도 모래로 갖다가 메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방치를, 여기 항상 쓰여 있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곳에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거의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스티로폼, 일반쓰레기 용지 아닌 것들이 많이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나마 있었던 카메라도 다 없어지고요.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있었는데 하나도 못 봤거든요. 오히려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도 보란 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 향후 대책은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또 목화사업단 그때 한번 근처에 나오셔서 보셨잖아요. 직접 열심히 치우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위원님이 방금 사진 찍으신 게 혹시 일요일 오후인가요?
남완현위원
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일요일은 대행업체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는 배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말에 배출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평일에는 조금 저희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주말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인력을 동원해서 클린하우스 위주로 치우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 시간과 배출 장소를 주민들께서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목화마을 그쪽에는 이동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남완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날 일요일날만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라는 의미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자체가, 용어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무단으로 하지 말고 잘 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무단투기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클린하우스처럼 뭐가 분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태껏 보여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린 지점들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이따 가져가셔 가지고 한번 다녀 보세요. 다녀 보시면서 이곳에 어떻게 하면 좀 그나마 이것을 잘할 수 있을지, 이것을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많이 나오는 것이 페트병 압축기에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들 그래요. 이거 한 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니까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와서 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일손이 달려서 빨리빨리 수거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물건은 팔아놓고 회사에 직원이 없어서 수거를 빨리빨리 못한다는 것은 좀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고도 하고요. 그만큼 또 배출량도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물론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압축이 돼서 쌓이고 쌓이는데 그 시간 주기 턴을 빨리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판매회사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입찰을 보든지,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을 봐야지. 그냥 기계만 달랑 사갖고는 앞으로 이런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간혹 다툼을 벌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점 좀 참조하셔 갖고 오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잘 메모해 두셔서 나중에 행정감사 안에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지금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맞습니까?
남완현위원
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무인회수기는 저희 구에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설치할 때는 1일 1회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빨리 수거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꽉 차서, 꽉 찼단 말이에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래서 매일 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일요일 오후에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배출일이 아니고 배출시간이 아닌데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그렇다면 주민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고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영등포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이 얼마나 됩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대형폐기물 말씀이십니까? 올해, 제가 지금 5월말까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2,910톤이었습니다.
전승관위원
2,910톤.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최근 5년간 대형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서 납부를 하고 납부필증을 붙이신다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필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빼기'라는 앱을 사용해서…….
전승관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저희가 수거를 하면요? 반입불가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반입불가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게 어디로 가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어서요. 그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전승관위원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있고 대형폐기물 대란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책무이고 미래의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래서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제13조2에 보면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먼저 아까 대형페기물 처리 실적을 말씀 못 드렸는데, 올해 9월까지는 8만 3,900건이고요.
전승관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재활용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승관위원
법으로는 법적 의무조항인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저희가 2001년 9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빼기 앱에서 거기서도 중고매매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빼기 앱도 있고 당근이라는 어플도 있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중고나라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대형폐기물로 잔존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의무조항인 만큼 우리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등포구가 이제 1인가구도 많고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폐기물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센터와 관련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더 나은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 아이디어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가로경관과장님,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전승관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 관련해서 자체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 통계를 내가지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 수거하고 민원에 의한 수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잠시만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8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아보는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할당된 반입량이 1년에 7,523톤인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게 2026년에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원천적으로 다 저희가 못하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량제봉투를 그냥 매립하는 건 안 되고 소각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바뀝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종량제봉투가 발생했을 때 소각하는 루트가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거기는 소각이고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리고 또, 그래서 민간업체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봤을 때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9월말까지 한 3,000톤 정도 들어갈 걸로 계산이 돼요. 하루에 136톤씩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3,399톤이니까 3,400톤 넣었고, 또 민간업체에 2,000톤 가까이 처리를 했으면 이거 단순 합산했을 때 8,000톤 가까이 제가 나오는 걸로 보여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업무계획을 뒤에 가서 보니까 민간시설과 25년에서 27년 3년간 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는데 대상톤수가 3,300톤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1년에 3,300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1년에 3,300톤이어도 지금 9월달까지 벌써 매립시설에 들어간 그 톤수가 3,400톤인데, 그리고 민간위탁은 따로 1,800톤을 했잖아요. 1년에 직매립 금지됐을 때 양천에 보내는 거 빼고 3,300톤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는 상황인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일단 올해는 반입량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아직 할당량이 남아 있는 데도 민간 소각에 보낸 이유는 양천소각장이 내년 11월에 한 달 간 문을 닫고 정비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각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자세히 따져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반입량을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는 매립지에다 3,400톤 벌써 보냈기 때문에 이게 충당이 되지만, 계약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을 하는데 2026년에 어떤 상황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냐는 지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저희가 3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2026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전체적으로 매립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민간 소각시설이 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가격을 3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줄여보려는 생각이고요. 톤수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3,300톤인데 2026년에 수도권매립지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저희가 확정을 지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톤수는 변동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계약에 3년짜리 업체를 선정은 하지만 연도별로 할당량과 금액을…….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정하는 건 나중에 한다는 거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금액을 3년으로 하는 이유는 저렴한 금액을 3년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3,300톤 고정으로 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이 따로 하는 거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톤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변동해서 맞춰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예찬위원
다음으로 5월 30일날 특별교부금이 들어와 가지고 4억 6,300만원 실시간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됐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집행 거의 지금 집행이 돼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동일한 기능의 CCTV를 개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돈을 들여서 기능적으로, 아니면 제품이 바뀌는 그런 건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화질이 낮고 해서 투기자를 색출하기가 어려워서 고성능으로 하고 있고요. 이 4억 6,300으로는 관제시스템을 저희 청소과 안쪽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제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계도를 해서 실시간으로 계도를 하고, 또 계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원을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청소과 안으로, 통합관제센터 아니고 청소과…….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청소과 안에 별도…….
이예찬위원
직접 된 거군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관제실을 갖추게 됩니다.
이예찬위원
몇 대가, 4억 6,000은 카메라 설치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그 관제 비용인 거예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카메라 설치 비용이 CCTV설치 비용이 3억 6,000만원으로 50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1억 300만원은 관제실 설치비용입니다.
이예찬위원
아직 개시가 된 거는 아니죠, 이 관제실이?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예. 청소과 8쪽이요.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위탁했는데, 지난번 6월달에 집행률이 똑같이 79.1%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저희가 소각을 보낸다고 해서 즉시즉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민간 소각을 좀 덜 보냈기 때문에 모아서 결제를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그리고 저희가 민간 소각은 100%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공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이 끝까지 차면 그 이후에 더하기 때문에 이건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순우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자원재활용팀 5쪽이요.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저희가 5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올 10월로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순우위원
선정 대상은 어떻게 돼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인 이렇게 나누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순우위원
성취도라든가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지금 접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100%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11개소가 접수했는데 5개소밖에 선정이 안 돼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찾아가는 팝업 쓰다점빵'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OX퀴즈라든가 아니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보는 그런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 효과인지는 몰라도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부모님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을 봐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 교육의 실효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6페이지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옥외광고물 등록현황을 보면 5월에 저희가 상반기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상반기 보고 숫자보다 숫자가 더 줄은 내용이 있습니다. 옥상 간판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52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48개로 보고가 다시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오히려 더 줄었죠?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옥상간판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등록이 취소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가요?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4개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흔적지우기 정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흔적지우기,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흔적지우기는 지금 동행일자리로 추진하는데요. 지금 3명의 인력이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스티커라든지 벽면에 현수막 끈 같은 잔존물들을 치우는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것도 지금 숫자적으로 좀 이상한 게 인원 3명은 똑같이 상반기 하반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상반기 실적보다 숫자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실적이 상반기 때는 8,486건으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와서는 오히려 6,000건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따로입니까?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누계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킹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상반기 때 5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1월부터 12월 보고인데 숫자가 줄었습니다.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광고물개선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인순위원
예.
병민
강병민가로경관과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태
주현태광고물개선팀장
광고물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건수로 저희가 단위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개소로 하는 바람에 약간 착오가 생겼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예. 똑같은 개소라는 거는 뭐죠?
현태
주현태광고물개선팀장
하나의 전봇대 하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건수는 스티커를 떼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개소로 전봇대 하나, 전신주 하나 이런 식으로 개소로 바꿨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뒤에 건이 개소로 바뀌었다.
현태
주현태광고물개선팀장
다음부터는 개소로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통일해 주십시오.
현태
주현태광고물개선팀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7페이지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CCTV 상반기 2대 해서 더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7개 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2대 설치가 7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이동형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순위원
예.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형CCTV 7개 동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게 상반기 때는 원래 2개 동 설치하시겠다고 보고했었거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예. 저희가 처음에는 고정으로 2개 동을 하려고 했는데 요구하는 동이 많아서 이동형CCTV로 7개 동을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여기 지금 고정형이 2대가 들어갔고 지금 이동형은 7대로 바꼈다는 얘깁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동형CCTV를 동별로 무단투기가 많은 동에 한꺼번에 설치를 했다가 다른 동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동합니까, 이동한 지역이랑 이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상습 투기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시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장소이동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또 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건 조금, 이것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RFID 종량기 신규 구매를 20대 교체 대상까지 준비가 됐다고 조사까지 마쳤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대를 다 설치했다고 하반기에 지금 보니까 보고가 내려왔어요. '설치계획을 보고하였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36.2%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죠? 원래 보고 때 20대 설치하겠다고 하고 20대 설치가 완료됐는데도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는 20대 모두 구매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6,000만원은 대형감량기 설치 예산입니다.
최인순위원
이 2대가 이렇게 비용이 비싼가요, 2대인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담배꽁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5월 보고에 사전에 담배꽁초 수거해 주시는 분들, 어디에다가 배치할지 구간을 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거보상제 운영을 그때 보고받을 때 사실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약간 반신반의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때 제가 보고드렸을 때 13개 동에 65개 구간을 주요 수거하는 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선정은 되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8개 동에서 개인은 73명, 단체는 8개 4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디 쓰레기 담배꽁초함이나 이런 걸 모두 털어가지고 가지고 올까봐 좀 조건을 되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는 한 50% 정도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해 보니까 단점은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단점은, 단점보다는 일단 주운 만큼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순위원
수거해 가지고 왔을 때 무게 재고 이러는 거에 대한 인건비 따로 듭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 주민센터의 청소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냥 그분이 업무를 담당해 주고 계십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청소과에, 주요 사업인데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추진, 13페이지. 동료 위원도 질의를 먼저 했는데요. 26년도에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폐기물의 반입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렇다면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게 맞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또 무슨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또 있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카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난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하는데요. 그 커피박이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공공 처리시설로 가면 굉장히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양이 많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4,000만원을 받아서 커피박을 별도로 수거해서 민간 처리업체에 넘기는 그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주민들이 폐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피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폐비닐 전용 봉투를…….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3년 동안 폐기물 계약을 하잖아요, 위탁을 주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민간 소각 말씀이십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위탁이 민간 소각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반입량이 민간업체도 주고 반입량이 또 남아요.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민간위탁…….
승용
유승용위원
초과분 처리?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민간 소각에 남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초과하면…….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반입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공공 처리시설에서 넘치지 않도록…….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초과를 했을 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올해는 초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과하면 안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 관리하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초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양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물론 많아질 수는 있지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좋은데요. 물론 우리가 3,300톤인데 이 부분을 경쟁입찰로 하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경쟁입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다 경쟁입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모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67억 정도 되는데, 많은데 예산 가지고 충분하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67억에는 민간 소각장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 처리시설에 보내면 폐기물 처리비를 톤수에 대비해서 내게 됩니다. 그런 금액이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 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토탈로 다 포함된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커피박 사업. 이것 지금 2025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커피전문점 800여 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 내 커피전문점이 조사된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 그중에 몇 %가 지금 사업에 참여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800여 개소 되고 있는데요. 지금 300개소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대상은 커피전문점, 지역 내 전체를 다 사업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전체는 800인데 프랜차이즈는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요. 저희는…….
차인영위원장
현재는 300개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300개소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활용을 퇴비하고 고형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저희한테서 가져가는 업체에서는 큐브 형태로 만들어서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걸 지역, 우리 관내에 다시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닙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거 업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저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원순환센터 한 곳에 모아놓으면 커피박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무상으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그걸 큐브화해서 고형연료로 사용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이 고형연료를 사용할 곳이 없나 보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거는……. SR센터 같은 소각시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에서 그걸 소각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런 소각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그 고형연료가.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고형연료를 개인이 쓰기에는 조금, 수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업체선정 예산을 투입해서 업체선정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뭔가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없네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이득이요?
차인영위원장
그냥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사업인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커피전문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어떻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를, 시비를 따온 이후에 하반기부터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호응이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차인영위원장
그러실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걸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내년 사업에서는 나머지 500개소도 거의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내년에는 상반기 서울시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환경과, 푸른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환경과 5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적응 인프라 구축, 우리 국장님 보고 내용인데요. 이게 사업 대상이 경로당 쿨루프, 옥상에 페인트 작업 방수작업이에요, 이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원사업 ESG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지붕 위에 쿨루프 차열페인트 시공은요, 2023년도 말쯤에 산업은행에서 ESG연계 사업으로 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산업은행에서?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얼마나 지원했어요, 거기서?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5,314만원을 지정 기탁금 형식으로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000?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5,314만원을 지정 기탁금으로 해갖고요. 작년 연말에는 집행을 못하고요, 올해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 금년에?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경로당 5개…….
승용
유승용위원
작년에 기탁해 줬는데 금년에 사업을 집행했다, 그런 내용이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사업들은 왜 작년에 바로바로 하지, 왜 바로 시행을 안 했어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작년 10월 넘어서 지정 기탁금 형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10월달이라도, 물론 기후의 차이도 있겠지만, 날씨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많이 했었는데 연초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연말에 기업에서 할 때 그때 들어온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달에 기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10월달에라도, 사업계획은 이미 다 수립해 놨잖아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지정 기탁금이라는 게요, 저희 예산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탁이 됐든 어떻든 간에 돈의 흐름은 그렇다고 보고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잖아요. 금년도에 기탁돼도 금년도에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들어오면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야 이게 경제가 순환이 된다니까, 지역 경제가.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돈을 5,0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기탁이 됐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그해 연도에, 그렇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넘겨서 그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돈의 순환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업이다, 우리 자체 연도 예산도 바로바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게 필요하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업을 빨리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 공사금들이 순환이 돼서, 그렇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 과장님, 금년에 고생 참 많이 했죠? 열심히 일하고 다니시는데.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저랑 저희 푸른도시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열과 성을 다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충고를 좀 해야 되겠어요. 금년에 사업을 몇 개소 황톳길 조성했습니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황톳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진행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거 그냥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걸 자료를 봐.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지금 7개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유승용위원
7개소, 8개소, 9개소 그러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잠시만요. 지금까지 현재 9개소를, 작년부터 현재까지 9개소를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나머지 15개소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5개소, 내년도 계획이?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내년도 계획이 15개소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왜 15개소야, 18개소. 계획이 틀리고 그러네, 수립이?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승용
유승용위원
21 보기 전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조성 예정지가 있어요, 18개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18개소요? 아, 1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잡아서 우선순위를 잡아놨는데요. 예산팀에서 조정돼서 최종 15개소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상 계획이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 답변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에 8개소나 9개소 다 좋아요, 시행을 많이 해서. 그런데 금년에 특교세 얼마 받았어요? 교부금.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특교세, 황톳길에 대한 특교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예.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억. 우리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자체 예산은?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황톳길을 조성한 건 총 9개소, 조성비 13억이 투입이 됐고요. 그 중에서 구비가 7억 5,200, 특교금이 5억 5,000 들어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 황톳길을 이쪽에,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특정 지역에다만 몰빵을 해서, 그렇죠? 맞아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아,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적인 안배, 분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황톳길이 사실 아주 대세이고 최근에 이게 이슈고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황톳길을 정원 관련해서 1,007개를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 황톳길을 뭔가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 좀 균형 있게 해야 맞지 않느냐, 황톳길 350m씩 3개 한 군데에다가 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350m까지 합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예산 주니까 특교세 주니까 갖다가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200m만 했으면 충분히 될 것을 150m 또 연결시켜서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맨발길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과 어떤 위치에 따라 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저희도 이것 때문에 현황을 따라 다 한 바퀴 돌았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변이 곤란한데요.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위치와 장소와…….
승용
유승용위원
답변이 곤란하다고. 이건 특정 지역이에요, 특정 지역에다가 했어요. 세 군데 다.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림동, 신길동 일대 지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했고요. 내년에는 골고루 지금 예산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빼야 된다니까.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아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뭔가 구민을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쪽 특정 지역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건…….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건 저희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모든 주민들이, 예산하고 장소가 되면 많이 설치하는 게 좋겠고, 또 내년에는 그런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골고루 한 개 동에 최소 1∼2개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내년에…….
승용
유승용위원
국장 말씀이 바로 그거인데 사실 균형 있게 좀 해야 된다, 설치를.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쪽에 몰빵하지 말고.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검토 꼭 해서 이 황톳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옥
노상옥생활환경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 화나지요, 모든 것이. 한쪽 구민만, 이렇게 특정 지역만 구민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는 동 별로…….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이게 황톳길이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없는 곳도 있잖아, 없는 곳도 전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금년 예산에 조성 예정지에 들어있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또 관리도 생각해서 사후 관리, 황톳길이 지금은 대세고 이슈겠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지만 이 부분들도 우리가 최후 관리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예산. 한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규모 있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앞으로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해 주세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동별로 안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대응 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감장치 설치해 주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68대 해주고 있는 곳은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GHP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위원
예.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이것은 특정 지역은 아니고요.
남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한 곳이.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설치한 곳이요? 잠시만요. 올해 실적은 68대를 했는데요. 5개소 했습니다. 혹시 명단이 필요하신 건가요?
남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설치했냐 이거죠. 어느 곳, 회사예요? 아니면 어느…….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회사고요. GHP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냉난방 시설 중에 가스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반 기업체,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쓸 때 가스열펌프 쓰는 데가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게 지역이 문래동이나…….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문래동도 많이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 곳에 이 기계 설치했다는 거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문래동도 있고요, 당산동도 있고 신길동도 있고…….
남완현위원
여기 이런 거 설치하면 여기서는 발생하는 게 어떤 것들이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질소 화합물이 발생하는데요, 가스를 씀으로써 불완전연소에서 질소 화합물 같은 것을 촉매 작용에 있어서 저감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소 화합물이나 탄소 화합물 같은 것을 줄여서 공기 오염시키는 것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해서 이 GHP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남완현위원
아직도 할 곳이 많나요? 더 있겠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서울시하고 국비 사업은 올해로 끝났고요. 할 곳이 좀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남완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뭐 말고 할 사업이면 계속 해야지.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고, 말고 그게 되나.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작년부터 홍보하고 설치 지원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고요. 그동안 계속 2개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요.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따로 국비나 시비에서도 예산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제가 멀리서 있는 건데 동영상 하나 보여 드릴게요. (핸드폰 동영상 들어 보이며) 보이세요? 굴뚝에 연기 나오지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게 무슨 굴뚝 같아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그 모양으로 봐서는 알 수가…….
남완현위원
모르시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남완현위원
고깃집이거든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남완현위원
요즘에 문래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영등포 쪽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고깃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직화구이가 유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93% 정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주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이웃 특히, 원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당산1가 쪽만 해도 고깃집들이 들어와가지고 뺄 때 그냥 통으로 해서 환풍기를 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나가는 대기오염원에 무슨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그런 물질들은 섞여 나가지 않을지 타는 남새에. 지금 그런 게 걱정이거든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위원님, 이 GHP는요. 이런 음식점은 대상이 아니고요.
남완현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그 연기나 냄새는 저희 과 환경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나올 때 그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그 외에 대해서 합니다.
남완현위원
글쎄.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소음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을 또 보건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니네 과, 이건 우리 과 이렇게 하지 말고 협조 사항으로 해서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보건위생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가면 문래동도 그렇고 도림동 쪽은 좀 덜, 도림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신개량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정화조 묻을 땅이 없으니까 그냥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하수구에 연결을 바로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다고 주변 어르신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일이 발견할 수 없는데 구가옥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기 정화조가 있으십니까?”라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개량형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좀 이런 실적을 좀 해서 하수구로 이런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합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 정화조 악취 저감 설치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도 저감률은 낮아졌다고 하는데도 비만 오면 막 냄새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은 14페이지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스탠다드뱅크에서 측정한 에어컨 실외기 온도가 6℃씩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9% 전력 절감 효과 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계신 그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스티로폼으로 돼 가지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저도 설치해 봐서 보고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그것도 뜨겁고 그렇게 뜨거워서 그걸로 과연 6℃인가 재볼까 했는데 제가 온도계 가지고 적외선으로 재보니까 그닥 그렇게 6℃까지 안 되던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결과가?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저희도 그 기록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직사광선에 닿는 거보다도 아무래도 그 차단막 한 번씩 1차 차단을 하다 보니까 실외기 자체 가동할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 햇빛 온도를 좀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남완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에어컨 프레임 자체가 다 쇠잖아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남완현위원
쇠는 어쨌든 직사광 받는데 전체적인 열에 대한 그건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차양효과는 있는데 그게 그닥 그렇게 막 효과가 없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연구 좀 해봐가지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취지 발상은 좋은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합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질문이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소음발생원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1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륜차 폭주 소음 발생지역이 있어요. 여의도공원 주차장 등 있는데, 야간에 문래공원, 문래근린공원 앞에도 좀 한번 단속도 나가주십사 합니다. 아주 거기가 대로거든요. 6차선 대로다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들이 부웅 부웅 하며 다녀요. 여기도 좀 나가서 점검을, 소음 측정했다가 그런 아마 가서 측정하시고 단속하실지 모르겠네요. 워낙 빨리 달려가지고 쫓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점검은 경찰하고 공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을 맞춰서 가능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여기도 많아요. 그런데 경찰차 사이렌 끄고 하셔야 돼요. 있으면 속도 줄이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16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관리 62개소, 아까 거의 공장 사업장 음식점 특히, 고깃집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협조하셔서 좀 같이 좀 공동으로 하세요. 분야가 서로 다르다 아니다 하시지 마시고. 예?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환경과는 여기까지 마치고, 푸른도시과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올해 여튼 열심히, 다른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신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올해 좀 무단히 여름철에 야외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8페이지에 안양천 도림천 수변공간 이용 활성화하고 이게 맞아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도로변에 있는 잡초 이렇게 막 무성하게 되어 있는 것들 관리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제가 사진상으로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 도로 변에 보도 변에 잡초가 났다는 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완현위원
아, 그래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러면 저도 좀 알아보겠는데 하여튼 유독 올해는 이거 관리들을 안해 가지고 차가 다니려고 하면 우거져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벨 수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양천 공원을 걷는 여러 주민들로부터 도림동 문래동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게 아, 그쪽에는 잡초 제거를 빨리빨리해 주고 걷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 왜, 우리 영등포구 이게 잡초가 넘어와서 보행을 돌아서 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구로구하고 양천구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구로구하고 양천구를 비교해야 되는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일 큰 집인데. 이거 좀 분발하셔가지고 자연생태팀하고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내년에는 이거 관리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다니시는 산책 공원길에 잡초 같은 게 길가로 튀어나오지 않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보행이나 산책에 불편하지 않도록 제초작업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대상지에 도심 속 거점공원 명소화에 자매공원, 앙카라공원, 영등포공원, 신길공원, 문래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인쇄물에 빠져 있는데 문래근린공원이 들어가나요, 요즘 새로 지은 문래공원 들어가나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 중점사업 5개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거점공원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5개 공원을 명소화하려고 하는데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은 역점으로 별도 자료로 뒤에 있고요. 문래근린공원, 그리고 문래동 꽂밭정원이 있고 정원은 아니지만, 나머지 영등포공원, 신길공원, 자매공원, 명소화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할까 합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 기쁘고. 문래공원 제가 의원으로서 참, 최초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잘 또 도와주시고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이게 참 크게 발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운동시설 조성에 체육관이 포함되는 건가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문래근린공원의 북측 공간에 있는 경로당 건물을 활용을 해서 복합체육시설 건물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문화체육과랑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박정희 대통령 흉상 있는 데까지 조금, 조금은 더 넓혔으면 하는 바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사항은 본 위원이 한번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잘 아는 면이 있으니까 약간 자리 이동을 하더라도 이왕 만들 때 협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소하지 않도록.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그 부분도…….
남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전반적으로 전부 개선할 수 있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정보사항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공지 등에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책임 부서명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제5조 지원 내용에 보면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용의 70/10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3항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번에 이 조례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그동안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푸른도시과에서 내년 예산 1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인근 공원,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해당 부서의 업무 질의 시간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사실 안양천 도림천이고 지금 어디 도로고 온 천지가 풀바다였었는데, 관리요원이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개 팀이 있고요. 생태팀에 약 30여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5개 팀에, 한 팀에 30명씩?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팀마다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안양천 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는 25명이 있고요. 약 30명 정도.
이성수위원
우리 자연생태팀장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식재보다도 잡초로 인해가지고 우리 식재한 꽃묘라든지 정원수라든지 제가 안양천 운동하면서 다니면서 보면 진짜 봄에는 잘 크다가 풀에 덮쳐서 여름 되면 그때부터 봄에 식재한 게 다 죽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보면서도 예산 투입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원 30명이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50명이라든지 70명이라든지 늘려서 식재한 예산을 감액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성보다는 관리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가 관리시스템이나 체계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 발전해야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황톳길이라든가 정원 가꾸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10명 정도 지금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가드너 정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 한 팀을 꾸려서 정원들만 잘 가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잡고 있고요. 지금 또 정원문화센터에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정원사들이 봉사활동으로 정원가꿈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지속 가능한 그렇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0명 정도, 제가 볼 때는 10명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50명, 100명 이상 정도 증원시켜야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타구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대림3동이기 때문에 구로구하고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도림천도 구로 쪽에 사실은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도림천은 사실 구로구가 관리는 해요, 사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영등포 그쪽은 장미라든지 뭐 같은 게 사실 거기 구로구는 진짜 장미도 올해 장미가 크면서 잘라주면 새순이 나오면서 꽃이 피드만요, 그게.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장미꽃이 3번 피어 가지고 지금 이 추운 겨울철 다가오는데 만발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과장님께 죄송한 얘긴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영등포 쪽에는 제가 그것도 관심 있게 봤어요. 거기는 20명 정도 투입되어 가지고 비 맞으면 우비 쓰면서 그 풀을 다 뽑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 쪽은 쉽게 예초기로 그냥 깎아버리니까 제가 봐도 장미가 더 클 수가 없어요. 잡초 뿌리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담당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보면 연신 표가 나요, 차이가 나요. 대림3 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해서 저도 우리 영등포 기간근로자들이 열심히 않는다는 게 아니라 참, 열심히 비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 부족인 거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볼 때는 해서 10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산 곧 심의하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우리 예산위원들께서 감안해서 충분하게 예산도 이번에 충분히 산정해서 올려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안양길에 가시는 분마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그리고 제가 지난 얘기인데 한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걸 봤어요. 한 해는 양천구, 한 해는 구로구, 한 해는 영등포구 이렇게 해갖고 윤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영등포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놓으면 양천구는 벌써 사라졌어요, 다 완전 잡초가 돼 버리고. 그다음에 또 양천구로 가면 구로구가 고사되고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뭔가 연구해서 근본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 증액시켜가지고 예산 충분히 반영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이요, 환경설비팀. 악취 발생지역 실태조사를 지금 하수구 맨홀을 상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했는데, 지금 38개면 거의 18개 동에 한 동에 2개, 3개씩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 가보니까 홈플러스 앞에요, 악취가 너무 심한데 그것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위원님, 홈플러스라는 게 문래동 홈플러스 말씀이십니까?
이순우위원
예, 문래동 홈플러스 앞에 그 도로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거기 좀 한번 잘 살펴보십사 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물품 구매 및 설치 용역해서 추진 일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 소진됐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거 정말 실효성 있고 또 에너지 절감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청소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청소과가 아니고 푸른도시과요. 지금 안양천에 화장실이 10개 있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도 육아를 남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설치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아기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안양천에 1개도 없습니다. 꼭 여성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그래도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라도 되는데, 광고를 하셔서 10개 중에 1개라도 남성이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설치를 검토 요망 부탁드립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안양천에 공중화장실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아마도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들은 정식 화장실들이 아니라 컨테이너성 그런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는지 좀 봐야 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순우위원
검토를 하셔서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어쨌든 아기 기저귀나 그런 편의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황톳길이니 뭐니 잘 조성되어 있고 안양천에 꽃길이니 뭐니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황톳길 겨울에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겨울철에는 저희들 아주 집중 기간에는 방수포를 덮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황톳길의 문제점은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 1회 또는 2회 정도 경운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매달 황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황토 보충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건 예산을 좀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통 황톳길 조성하는데 제곱미터당 한 50만원 정도 조성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관리비는 그 조성비의 5%, 그래서 제곱미터당 약 2만 5,000원 정도로 황토 보충 비용, 물론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빠져있기는 한 데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겨울철에 할 거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광고를 좀 해놔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게 안 된다, 뭐 눈이 얼마 정도 온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좀 해서 공지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우천시나 그럴 때에도 주민들의 요구도가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방수포를 덮지 말라, 어떤 분들은 방수포를 덮어야 되는 것 아니냐, 흙이 토사가 유실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겨울철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황톳길마다의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뉴얼 만들어서 안내문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안내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지금 500m 되어 있는 거지요? 몇백m 되어 있어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안양천 말씀하시는…….
이순우위원
예.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안양천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고요. 총 1,050m 되어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한 구간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좀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 300m다 그러면 200m만 덮고 100m만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순우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잘…….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기저귀갈이대 얘기했는데 그것을 겉에, 밖에다가 홍보를 해서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7번, 안양천에 11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5번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다, 우리 구에 오면 어느 구민이라도 편리하고 즐겁게 산책이라든가 이걸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황톳길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또 다른 구민들도 우리 구민이 정말 선제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과 7페이지 차양막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2,000개 설치 완료된 게 시기가 언제인가요, 최종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10월 초쯤에 다 됐습니다.
이예찬위원
10월 초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2,000개를 했는데요. 당초에 1,800개는 일반이고요. 200개가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됐었는데 일반 1,800가구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다 신청이 찼고요. 200개 취약계층만 하는 거만 조금 못 채워서 그거는 에코마일리지 하는 일반인들 대상을 다 채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치 자체가 시작된 건 언제예요, 시기가?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설치는요, 일정 물량 받아서 1차 작업 지시하고 하는데 그게 4월부터 5월 사이에 했었을 겁니다, 1차 지시가.
이예찬위원
설치를 했어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그때 1차 물량 작업 넘겨서 설치했고요.
이예찬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여름 전에 설치된 가정들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전력 절감 효과라든지 전기세 감축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자료나 접근이 있었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아, 그 계획은 있고요. 아직 실시는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설치는 다 했는데 이분들 연락처도 다 있기 때문에 할 예정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언제하실 계획이죠? 올해 중으로?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올해 중보다도요, 내년 초 내년 물량은 더워지기 전에 물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제 생각에 이거를 예산 편성 전에 좀 여력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환경 관련 사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00개하고 내년에 3,200개 정도 할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최소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4년에 스탠다드뱅크인가요, 거기서 했던 결과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를 보고 저희가 몇 개를 할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서 최소한 몇 개 가구라도 이게 실제로 실외기 온도가 몇 도 정도 낮아져 가지고 전력이 얼마나 감축됐고, 얼마나 전기세를 아꼈는지 제시를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최대한 빨리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면 지원을 하겠다 하고 있고,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공중이용시설 230개소에 대해서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중이용시설 대상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30개소 숫자 산정이나 정해진 게 있는지 계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공중이용시설은요, 공동주택 아파트를 빼고 공공시설 빼고 나머지 시설을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생시설입니다. 일반 업무용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이나 그런 곳이 다 공중이용시설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230개소라는 것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차면이 100면 이상이 된다거나 그 기준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걸 저희 관내에서 측정한 게 230개소가 되는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지원이라는 게 거기 시설에서 원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대략 한 개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이전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실제 지원금으로요?
이예찬위원
예.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환경부를 통해서 지원할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공사비 차이가 실제 전기 인입선 공사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 있는 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간이 1차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안 될 경우는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방안전시설은 그렇게 공사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공사비는 저희가 어떻게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200에서 한 1,000만원 사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총예산으로 계산하신 게 얼마인가요, 지금?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평균적으로 250만원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래서 250 곱하기 230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아닙니다. 230개소가 다 설치된 건 아니고요. 의무시설 중에서도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 관리자들이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할 테고, 또 전기차 이용자들한테는 또 반발감이 있습니다. 외부로 빼거나 전기차를 좀 홀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결정하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게 처음에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게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청라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맞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나 없나 이걸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걸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아, 자치구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각 자치구마다 내년이나 올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든지 내년도에 계획이 있나 이걸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가 언론 보도 안 낸 구가 있을 수 있지만, 영등포구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안전에 대한 문제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반대할 수는 없지만 25개 구 중에서 특별히 선제적으로 하는 계기나 이유가 뭐 있었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뿐더러 인명사고도 날 수가 있고 재산상으로도 큰 피해가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게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파악은 못하신 거고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된 사항은 없고요. 파악만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방방재청에서는 서울시 관련 조례로 해서 시설 이전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정이니까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전승관위원
공사장 등에서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불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8페이지 보니까 에어방음벽 대여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현재 10식 모두 대여 중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할 고민을 하셨습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저번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관내에 공사장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더 추가 수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걸로 운영 중입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장비가 있죠. 소음 측정기도 있을 것이고 먼지 측정기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아직 상태가 괜찮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상태요? 저희한테 있는 것은 간이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때 나가서 간이 측정해서 소음 기준으로 먼지 기준에 넘게 되면 정밀 측정을 위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간이 측정기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전승관위원
휴무일에는 환경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평일에는 어떻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기동반도 저희 팀에서 평상시에도 민원 받으면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순찰하면서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보통 지역 주민들께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이른 아침에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챙겨봐 주시고 행정제재 조치도 강화를 해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있는데 최근에,최근이 아니죠.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도 상당히 시끄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반적인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지는 않겠지만 불법적인 개조를 한다거나 하는 라이더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걸 공감해 갖고요. 올해부터 경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 주간에는 소음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 일반 차량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나갈 때 거리에서 설치해 놓고 찍은 상태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 이런 거는 소유주를 파악해서 검사 받아보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승관위원
2025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보면 IoT 공사장 상시 관제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비가 확보가 되나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시에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구두상으로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산안 편성은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시에서 직접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승관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이런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다른 구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사장이 1만㎡ 이런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불편하시니까 아예 자가적으로 측정해서, 설치해 놓으면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소음이나 먼지가 넘어갔다는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한테도 오고 하니까.
전승관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전승관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연면적 1만㎡ 특별 공사장이 혹시 몇 군데나 있을까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지금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25개소, 그러면 연면적이 좀 작은 공사장은 이런 시스템 운영에서 조금 제외되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그 기준은 1만㎡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25개소에 이렇게 시스템을 각 공사장마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다 설치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이 많고 주민들 불편 많은 데에 5개 정도를 내년도에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좀 논의하겠습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원과 수목 식재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 생활정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국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 꽃묘도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어떤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국을 식재를 했는데 그다음 주에 와 보니까 그게 죽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절과 관련 없이 식재를 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는 그 부분에서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품종별로 계절마다 이상적으로 좀 자라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식재는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업체를 통해서 공사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재료를 사서 저희들이 직접 식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만일 식재를 하고 나서 그게 단기간에 고사가 된다고 하면 업체 쪽에서 좀 다시 보수를 해 주는 건가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하자 조사를 통해서 시행사로 공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식재한 경우에는 하자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하자보식은 업체는 하자보식을 해준다는 것이고 직접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식재를 했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식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이게 꽃묘나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것이고 식재하는 업체도 따로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방대한 양이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에 의원실로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우리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어떤 사유로?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왜냐면 당초의 계획 공정보다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지연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전 지중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당초 예정 공정보다 1년 반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당장 착공이 언제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겼네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여의2교 상부 쪽부터 먼저 공사를?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우리 여기 의회 인근에 있는 곳은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이쪽도 지금 남측 구간은 먼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공정보다 늦어졌는데 올해 남측부터 한전 지중화랑 상관없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동교 바로 옆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기 국회의사당 인근이라든가 거기가 7구간인데 이 2구간하고 7구간은 먼저 좀 시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남측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가을에는 차로를 2개 다이어트하는 그 구간, 북측 구간에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승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안양천 산책로를 걸어가다 보면 오목교 하부도 있고, 양평교 하부도 있고, 또 목동교 하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리 아래 하부 산책로가 있는데 각각 조성된 환경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행사장을 갔을 때는 양평교 하부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산책로가 잘 관리되고 있고 잘 조성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쪽이 내리막길이 있다 보니까 걸림돌도 있을 것이고 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산책하시는 데 어떤 위해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한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영등포 전통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화장실이어서 비용부담을 시장 상인회 측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또 시장 내에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상가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영등포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라라는 정도로 시장 내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니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13개소고요. 그 외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장실은 민간 개방화장실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물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물품, 그러니까 휴지라든지 그런 걸…….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휴지, 뭐 그다음 청소용품, 그다음 이제는 종량제봉투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수도세나 뭐 전기세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전승관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저희 조례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을 특정한 화장실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지원을 해 드릴 수 없는 거는 아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아,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기준 말씀하십니까?
전승관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46개 선정되고 29개 완료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17개 교육 다 잘 마쳤습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인순위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최인순위원
하반기에는 유치원 교육으로 40개 선정됐고 13개 추진됐다고 올라와 있네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최인순위원
이 집행률이 워낙 떨어져서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이 집행률은요, 이 사업에는 전기차 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저번에 254회 임시회 때 추경에 해주신 시비 잔액분을 추경에서 저희 전기차 Iot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마침 전기차 화재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Iot시스템 안에 화재감지 기능을 넣느라고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고요. 11월 중에 다 설치하게 되면 1억 1,000이 다 들어가서 집행률은 거의 다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이들 교육사업에 교육 쪽에도, 왜냐면 어린이집 한 200개 되는데 46개만 선정해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는 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조금 애들 이런 기후변화 대응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단속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5월달에 625건이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10월부터 12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딱 계속 1년 내내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단속을 하시죠? 기간 딱 원래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아닙니다. 1년 내내 하는데요. 친환경자동차 단속은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 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걸 주로 처리하고 있다보니까 1년 내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숫자와 하반기 숫자가 전혀 단속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이건 집계를 좀 잘못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인순위원
조금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도 보면 여기 지금 소음과 먼지와 관련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반기 처리현황보다 숫자가 줄어서요. 상반기 때는 여기 휴무일 기동반 9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3건으로 줄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민원처리를 하러 나가면요. 공사장이나 사업장이 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소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먼지냐 소음이냐 이걸 좀 헷갈린 거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있다보니까 먼지도 있고 소음도 있고 같이 단속을 했으면 같이 나눠서 건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최인순위원
그 소음 건수로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예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그렇게 혼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3월부터 11월, 지금 11월 아직 그거까지는 정산이 안 됐지만 먼지는 어떻게 9건에서 3건으로 줄었는지?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이건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최인순위원
숫자가 너무 애매하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안 맞습니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서요. 제가 계산을 해 보는데 한 가지가 좀 이상합니다. 가스 열펌프 GHP저감장치 설치 지원이요. 이거 지금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GHP는 국비, 시비입니다.
최인순위원
국비, 시비입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자비도 있고요.
최인순위원
지금 우리 예산액이랑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국ㆍ시비를 밑에 예산현황에 같이 추가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이게 아직 국비, 시비다 보니까요.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최인순위원
확보는 안 됐다.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최인순위원
실적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실적은 저희가 신청받은 거 지원해 줬으니까요.
최인순위원
예, 1억 9,000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은 저희 예산이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 보고 예산액에 국비 시비 안 잡혔는데도 1억 9,000이 바로 집행이 됩니까?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GHP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신청 건수에 따라서 몇 건 정도 저희가 올리면 그중에서 선정된 것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수요량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됐으니까 여기 예산 현황에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환경과에서 자료 보고 시에 통계산출 기준을 동일시 해서 자료 보고를 하세요.
노현
박노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