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건축행정팀장님입니다. 지중훈건축민원1팀장님입니다. 김학민건축민원2팀장님입니다. 홍연택건축지도팀장님입니다. 서국원건축안전팀장님입니다. 건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4쪽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및유동광고물단속시스템도입입니다.옥외광고물에대한시민들의인식개선및불법유동광고물단속시스템도입을통해도시경관개선에기여하고자지난3월부터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를실시하여22개부서31개인허가업무에대하여사전경유제안내홍보물을배부하였으며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전화발신시스템을15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건축관련업무공무원역량강화교육입니다.시민들에게양질의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건축관련업무를하고있는직원70명을대상으로지난5월에역량교육을실시하였으며11월에하반기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7쪽건축행정민원서비스확대추진입니다. 먼저가설건축물설계도면작성지원서비스는컨테이너등단순구조의농막,소규모창고에대해민원인이희망하는경우설계도면을작성해주는서비스로10월25일현재까지268건에대해작성지원하였습니다.건축신고효력상실사전예고시행은건축신고를득하고1년이내미착공시효력상실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해1개월전사전예고를SMS로통지해주는서비스로10월25일현재까지116건에대해사전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8쪽불법건축물발생예방을위한홍보사업입니다.불법건축물발생예방을위한리플릿및포스터를제작하여관·과·소,안성상공회의소,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등에배포하고홈페이지및SNS,전광판등에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강화입니다.관내건축공사장의안전한건설문화정착을위하여건축공사관계자를대상으로상·하반기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교육을두차례에걸쳐실시하였고안전관리계획서를10월25일현재110건에대해검토완료하였으며각종안전사고사례공유및예방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불법관광물연중무휴정비입니다.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10월25일기준으로총3만5937건의불법유동광고물을정비하였으며아파트분양현수막등15건에대하여는1억662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불법광고물로인한민원불편해소및도시미관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입니다.가로등과전신주등에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를시공하여도시미관을훼손하는불법광고를근절하고사전에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지난6월공도읍일원의가로등과전신주등465주에부착방지시트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건축인·허가업무처리기간단축입니다.신속한민원업무처리등을통해시민들의행정서비스만족도향상을높이고자지속적인건축행정업무역량강화를위해매월1대1멘토링제를활용하여소통및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상·하반기건축사간담회를개최하고분기별로민원서류를분석및평가하여주요보완사례및개선사항을전파하는등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신축건축물건축물대장무료발급서비스운영입니다.신축한단독주택에대해건축주의별도신청없이건축물대장을발급하여건축주의주소로발송해주는서비스로10월25일기준123건을발송하였으며앞으로도적극적이고차별화된건축행정서비스를통해시민편익증대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건축공사장안전점검실시강화입니다.해빙기,폭염,호우등재난취약시기별로외부전문가인건축사와합동안전점검을통해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국민신문고민원관련점검및유관기관과의합동점검을포함해테마별안전점검을기획하여10월25일현재안전점검을233건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메신저를활용한건축공사장상시관리입니다.연면적1000㎡이상건축공사장을대상으로담당공무원과건축관계자가함께참여하는그룹채팅방인건축안전메신저를개설하여안전사고사례,자연재난취약시기맞춤홍보물공유,기타안전사항및법령개정등29건에대해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얼마전에보도가두건정도났던건데비봉산체육시설관련해서무허가불법건축물인거잖아요,지금?맞죠?

네.

그런데여기불법건축물인지시에서는몰랐던상황입니까?

그게체육시설로공유재산으로관리하기때문에저희부서가아니고체육시설팀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체육행정팀에서.

그런데건축과에서도관련이있는것아니에요?

네,있었습니다.기존에합동으로점검을한번한적은있었습니다.

안전점검도사실안돼있는상황인거죠?

그냥건물.

불법건축물에안전점검을할필요는없으니까.

네.

그렇죠?그러면이것어떻게건축과에서는조치를어떻게할계획이세요?

저희가그조치계획을체육관리팀에서저희가조치계획이나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현재는.그세부사항에대해서는잠깐저희기존에담당팀장님이좀아실것같은데발언을청해도되겠습니까?(팀장을보며)

건축지도팀장홍연택입니다. 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건축법에서도공용건축물의특례때문에건축과에서그것을다루지않고모든공용건축물은해당재산관리관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체육시설이기때문에체육,지금은체육팀에서그것을관리하고있고그전부터도계속관리를거기서해왔고저희도인지는하고있었는데그재산관리관이체육부서기때문에체육부서에서지금그것을철거를할지아니면양성화를할지이런부분을다다루고있습니다.

그런데말씀주신것이해는하는데어쨌든건축과에서이것은하셔야할것같아요.체육시설이다보니까체육팀에서하는것도일리가있다고는생각하는데어쨌든건축물이잖아요,지금이게.불법건축물은저는여기도전담부서중에하나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어떠세요,과장님?보도된내용에따르면시장님이나부시장님까지도보고를하신것같아요.

네,맞습니다.건축.

향후계획은그러면아예손놓고계시는겁니까,여기건축과에서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체육팀에서앞으로철거를할지아니면그부분을양성화할지계획을수립하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또이해가안되는게전기료는또시에서계속낸거잖아요,지금20년동안.이것도문제가있지않냐,이불법건축물에다양한시민들이방문한다고해도무허가불법건축물에시비를들여서매년전기료를납입해준다는게이것도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습니다,사실.그래서어쨌든건축과에서도이것은좀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체육부서랑같이협의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이것을다시허가를득할수없는상황이에요?이게만약에없어진다고하면지금사용하고계시는분들은사실은공간이없어지는거잖아요.

지금제가체육팀에서들은얘기는철거하는쪽으로.철거를하더라도그절차에의해서철거비용도발생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행정절차를진행한다고들었습니다.

네.어쨌든건축과에서도많은신경을쓰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직원분공직자분중에23분중에직렬이다건축직입니까?공무직세분빼고다직렬,건축직입니까?

아닙니다.

다른직이있습니까?몇급에어느분이.

지금저희가9월23일에신규직원이한명더와서인원이24명이고요.지금공무직3명빼고행정직3명,행정직2명?그렇게하고나머지는다건축직입니다.

좋습니다.알겠습니다.제가업무중에서좀듣고싶었던업무인데유동광고물자동경고시스템그게어떤시스템인가요?설명좀듣고싶습니다.5쪽에있습니다.먼저유동광고물이라는게어떤겁니까?전단지입니까?

유동광고물이라고하면움직이는걸말합니다.그러니까현수막,전단지,벽보이런것들을유동광고물이라고하고요.그다음에고정광고물은지주간판이나지주이용간판이런걸고정광고물이라고하고유동광고물은움직이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전화발신시스템은어떤거죠?

이건어떤거냐면길거리에걸려있는불법유동광고물인현수막같은데벽보에그게걸려있으면저희기간제근로자님들이떼세요.뗀다음에그래도그다음에다시붙이면그것에대해서안내전화가있잖아요.그안내전화를저희가임대를해서,서버임대를해서거기에전화를입력하면20분간격으로이것은불법유동광고안내물이다,안내문이나갑니다.이렇게과태료가부과된다,불법광고를걸면안된다.그런게20분간격으로반복적으로자동경보하는시스템입니다.

전화가없는전단지는어떻게합니까,그러면?

전화가없는전단지는저희가아직,제가보지못했습니다.

혹시20분간격으로자동발신이되고과태료까지한게있습니까?그런전단지가있습니까,현수막이라든가?

네,있습니다.

있습니까?몇건정도됩니까?

잠깐만요.유동광고물정비해서아파트분양현수막,나머지일반적인불법현수막올해15건에대해서1억662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15건에요?

네.

한건당거의.

왜냐면한장당이아니라몇백장을걸다보니까.

양대로그러면과태료나가네요.

그렇습니다.장당금액이매겨집니다.

이게잘하면많이줄겠네요?

지금많이준상태입니다.

전단지도꽤많이있는데그대안도생각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전단지관련돼서요.방법이없다고저는보는데그래도한번잘고민하셔서.그리고14쪽이것도업무관련돼서궁금해서말씀드리는데요.컴퓨터화면보호기이용해서신속한협의독려이게어떤업무입니까?

아침에출근해서컴퓨터를딱켜면화면보호기에“협의기간이얼마남아있습니다.”,“처리할게몇개입니다.”이렇게다화면보호기에띄우는형태입니다.

업무프로그램상이렇게만들어놓은건가보죠?

네,배너처럼.

이것은어디서,어떤업체에서만들어드린겁니까?그화면보호기자동으로띄우는프로그램은자체적으로만든겁니까?

저희가정보통신과에확인을해서그걸이렇게해달라고해서협의보는직원들이나인허가를담당하는직원들한테화면보호기를띄우고있습니다.

이렇게하게되면업무의지연이나또는누락같은게줄겠네요.

좀실수가줄겠죠.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3쪽구건축물대장DB구축사업입니다.구건축물대장종이대장을이미지DB로생성·구축하고전산시스템에업로드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4741만원이며사업기간은2024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8월말기준공정률은81.53%로향후DB구축을통하여건축물대장관리업무효율성향상및건축행정고도화를창출하고자합니다. 4쪽공동주택품질점검단운영입니다.양질의주택을공급하기위해현장공정별골조공사단계부터입주전까지총4회에걸쳐건축,토목,전기,소방등각분야의전문가를구성하여입주예정자합동으로점검하는사항으로8월말기준1차골조공사중3개단지,2차골조완료단계4개단지,3차사용검사전4개단지,4차입주예정전5개단지중총16개단지실시완료하였습니다. 5쪽공동주택단지종합감사입니다.8월말기준정기감사3개단지,기획감사1개단지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였으며향후정기감사1개단지,기획감사1개단지에대하여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6쪽공동주택비용보조금지원입니다.공동주택단지공용부분시설개선사업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총19개공동주택단지이며총사업비는11억9030만1000원입니다.8월말기준8개단지가사업을완료하였고11개단지가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미완료된11개단지에대해서는조속히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현장점검등을통하여독려할예정입니다. 7쪽기초주거급여지원입니다.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48%이하가구에임차및수선유지급여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타인의주택에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료를지불하는자에게현금을지원하는급여로8월말기준4만2550가구에63억5759만8000원을지원하였으며수선유지급여는주택을소유하고해당주택에실거주하는자가가구에한하여집수리를지원하는급여로8월말기준62가구에4억2597만8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8쪽안성시주거복지센터운영입니다.주거복지센터는주거복지관련정보제공및상담,사례관리,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8월말기준누적상담건수는내방민원235건,전화상담633건으로주로임대주택,집수리,주거비,이사비에대한문의가많았으며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46명에게공공임대주택지원을,18명에게비정상거처이사비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주거복지관련기관과업무협약으로집수리네트워크를구성하여주거취약계층에게간단한집수리를연계지원하고있습니다. 9쪽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촌지역에낡고불량한농촌주택의신축,개축,증축시소요되는비용을저금리로융자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40개동으로8월말기준28개동을선정하였으며완료1개동,진행27개동입니다.대출한도는최대2억5000만원이며8월말까지사업대상자를수시로추가모집중에있습니다. 10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농어촌정비법에따르면농촌지역에1년이상거주하지않고방치된농촌빈집을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8000만원이며사업량은60개동입니다.8월말기준34개동을철거완료하였고나머지26개동을사업추진을독려하여12월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11쪽안성맞춤청년주택입니다.취업·창업,대학생등자립을준비하는청년을대상으로LH의수요맞춤형임대주택사업과연계하여주택을제공하는사업으로올해공급규모는15호이며7월에9호를제공하였고10월에6호를제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쪽에공도에모아파트기획감사는제보에의한겁니까?아니면어떻게해서기획감사나가신거죠?

기획감사는도에서정해서내려옵니다.그래서그것을1년에2개단지를기획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럼제보는아니고일단도에서지정해서내려온거네요.

네.도에서지정해서내려옵니다.

빈집정비에대해서업무루트를알고싶습니다.어떻게해서어떻게끝나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34동완료하셨죠,올해?

팀장님말씀해주시겠어요?(팀장을보며)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우선농촌빈집정비사업은저희가1월달에고시를합니다.그래서사업계획을알림을하고신청을받고거기서신청자에따라서우선순위가있습니다.빈집실태조사때있는지아니면슬레이트철거자등등기초생활보장수급자그것에따라서우선순위를정하고그렇게해서대상자를선정을해서그분들한테사업대상자를알리면그분들이본인들이사업을시행을하고나중에영수증이나그런걸해서비용을청구하는겁니다.

비용제한없습니까?

300만원범위한도내에서지원해드립니다.

큰개량사업은못하겠네요,300만원갖고는?

네,이건개량아니고빈집철거만.

철거만하는겁니까?

네.

그럼300만원이면보통면단위에있는빈집은정리가다됩니까,300만원한도내에서?

되기도하는데면적이큰데는6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도있습니다.

빈집소유자하고연락이잘됩니까?

이것어차피빈집신청은그사업자가신청을하는거기때문에연락이되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빈집도일단철거하지않고철거하게되면그자리에또집을짓는다는건안될수있는게많거든요.그래서공개를해서,전에도말씀드렸듯이다른지역에사시는분들이신청해서그집을증축이든지개량해서쓸수있게끔홍보를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빈집철거가중요한게아니라미관상좋지않지만좀더오픈시켜서다른시민들올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네.그것은저희가10월달에보면빈집실태조사를하는데실태조사할때그런내용을체크해서나중에유휴자원으로사용하기를동의하는지안하는지에따라서사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과장님,개축과재축은무슨차이가있습니까?

개축은집이낡아서오래돼서개량할때개축이라고하고요.재축은재해.그걸로인해서짓는것을재축이라고합니다.

감사합니다.안성에저장강박관련돼서대상자가있었습니까?

네,3명있었습니다.3명은지원을했고요.지금한명을또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은어떤부분의저장강박입니까?물건이어떤게주로많습니까,세분중에서?

종류는다양합니다.이게여러가지의조건들이많으셔서어떤분은쓰레기를두시는분도있고어떤분은음식류를두시는분도있고어떤분은일반쓰레기를모집을해서자기집에갖다놓으시는분도있고해서종류는좀다양합니다.

그렇게정리해주실때그분들반항은없습니까?

아니요.지금저희가처리업체하고연계해서하고있는데그분들에대한이해도나아니면만족도는되게좋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축하드립니다,과장님.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빈집정비철거사업은하고계시잖아요.그실태조사를1년에한번씩하는건가요?

아니요.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5년단위로.

그래서’25년도에아마대상일겁니다.내년에.

’25년도에그럼전체적으로조사를들어가는데안성에빈집을거의다조사할수있다고보면되나요?

네.그것은저희가부동산원에의뢰해서용역을줘서전체다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게예를들면아파트의빈집도들어가나요?

아파트의빈집도들어갑니다.해당이되는데아파트같은경우는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는저희가빈집으로하지않고소유권이계속한사람으로남아있고1년동안사용하지않으면빈집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소유권이오래도록이전이안되고1년동안사용을안한집이면빈집이라는개념을쓰는거고.

네.

혹시5년전에그럼저희안성빈집어느정도규모나왔었던건가요?

수량을대충아시나요?(팀장을보며)

대충이라도.

대충한470건정도로알고있거든요.

그것정도돼요?면지역에많은가요?

네.면지역하고일부시내권조금있고요.

귀농귀촌하시려고하거나완전히귀촌을안하더라도한달이나1년살기이런걸희망하는사람들이요즘점점많아지는것같더라고요.그런움직임들이좀있는데이분들이시골에빈집을찾고싶은데이빈집은부동산에서시골빈집은거의취급을안하시더라고요.그래서자기가발품을찾아다니면서발견을하거나아니면무슨전체적인전국사이트같은것도있기는한데대개물량이소수더라고요.선택의자유가별로없어서이렇게빈집실태조사하시면우리어디에목록이라든가이런게혹시공개가되나요?

사이트에공개되는건없고요.저희가자료는가지고있는데그걸어디에공개하지는않습니다.왜냐면거기에주소나이런게다들어가있기때문에그것은공개할수가없어서공개하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빈집의소유자가동의를한다고하면공개는할수있는건가요?

아니요.그것까지는검토를못해봤는데아직그것까지는정부에서법적으로정해놓은건아직없습니다.그런데이제빈집을활용하겠다고하는것은많이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저희정부차원에서활성화가잘되지는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빈집을갖고계시는분도그집에누가들어와서살기를희망하실거잖아요,대부분은.

그런분도있고아니면이게이해관계기때문에안하시는분도있고여러가지종류가있긴합니다.

그소유자가동의하는하에서입주자를구하거나이런빈집들을목록화해서홈페이지같은데공개를하는그런방법을한번쯤고민을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안성시같은경우에는또수도권하고가깝잖아요,수도권이고.한달살기나1년살기정도가가능한그런빈집들이안성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면목록이나온다,라는이런편리성이있으면단기간이라도이주해서살아보기하는분들이좀있을것같거든요.혹시가능한지한번.

네.그것은검토해보겠는데이게빈집이대부분소유자가명확지않은게많아서이게지금대표적인게대덕면에보동리것이들어와있는데거기에열몇개가빈집이,민원이들어와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도보면소유자를특정하는것은한두개정도밖에없고소유자를확인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소유자가행정에서도확인하기가매우어렵다.

네.그게어떤재산상속이나증여나아니면옛날에살았던분들이그냥빈집으로두는경우가많아서저희가그빈집을철거를하고시에서해봤어도예를들어창전동에하나빈집을철거하는데거기소유자를찾는데저희가한6개월걸렸습니다.그정도로소유자를찾기가어려운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러면그렇게소유자를찾을수없는집들은그냥놔둬야하는방법밖에없는거네요?

그렇죠.이게신청은건축주나관리자가하게끔되어있어서,법에는.그래서조금그게시에서강제적으로하기에는조금어려운면이있긴있습니다.

건축대장,토지대장이런걸봐도찾을수가없어요?

대부분빈집인경우는건축물대장이없습니다.다무허가건물인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한번방법을같이찾아보면좋겠고요.그공동주택컨설팅감사하시는데어쨌든다양한것감사하시는것같아요.입찰,수의계약이런것.업무적정성,증빙서류이런것보시는데지금까지4개의아파트하신건가요?8월까지.

네.기획감사하고정기감사해서4개단지입니다.

좀중요한게적발되는경우들이있나요?

지금행정지도가거의대부분이고요.과태료나고발,이런것은거의없고요.시정하고행정지도이게대부분많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임기제두분이하시는데임기제두분이옛날에관리사무소장님이었거나아니면LH에서근무를하셨던분들이라아주잘하고계시긴합니다.

그러면한아파트가몇년마다한번씩감사를받는다고보면되는건가요?

이게정기감사인경우는저희가순번을정해놓고하는데그게원래의무단지가올해76개단지거든요.하다보니까최소10년정도는넘어야다시돌아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특별감사라고있는데그것은아파트에서의뢰해서하는경우도있긴합니다.

특정감사.

네,특정감사요.

네.10년에한번.

네.그정도좀넘을겁니다.

텀이너무길기는하네요.

네.원래이게단지가많다보니까조금시간이걸리기는합니다.

어쨌든그러면우리안성시에서의지를가지면텀을,기간을줄일수도있는건가요?임기제를더채용한다거나하면.

그렇죠.정기감사를4회할걸6회나더늘린다고한다면.

가능은하다.

네.텀을줄일수있겠죠.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질의해주셔서저짧게좀할게요.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이것매년하는거죠?

네,매년합니다.

올해신청자체가,이게신청받는건가요?

네,신청을받아서합니다.

이번연도에19개를받은거예요,그러면?

아니요.올해’24년도가19개고요.’25년도가14개단지입니다.

그러면이것관련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주거복지센터관련해서도전체적인,이제1년된거잖아요.이게운영시작된지.

네,1년좀넘었습니다.

작년6월,7월정도에개소를했던것같은데이것도좀구체적으로이러이러한일을하는,어떤일을하는지자료를좀우리위원님들한테전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주거복지센터혹시이전하나요?

네.지금3동사무소가새로짓는임대아파트그쪽으로이전을해서요.3동사무소건물로저희가들어갑니다.1층으로.

저희이것개소할때리모델링비얼마들어갔어요?

지금제가.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3500만원들어갔습니다.

그런데1년도안돼서이전하는게상식적으로이게납득이안돼서.꼭가야되는거예요?

그런데지금운영하는데는1년단위로임대료가들어가는데,이전하려고하는데는3동사무소가썼던건물이라공용건축물이라임대료가들어가지않습니다.

처음부터계획이있었던거예요,1년만하고이전하는것으로?계획없던거죠?

네.

계획을자체를잡고이전을해야지,개소를해야지갑자기중구난방식으로,지금가뜩이나재정어려운상황에서이큰예산이들어가든안들어가든적은예산이라고하더라도우리가계획은잡아놔야되는데그계획자체가없는상황이잖아요,지금.갑자기이전한다고하니까.어떠세요,생각?

그게원래처음에개소식할때에리모델링비가들어간것은맞는데요,위원님.그런데어차피계속쓸거라면임대료가들어가지않고…….

그러니까처음부터이런계획자체는잡아놔야되지않았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그부분은조금죄송하게생각합니다.

꼭이전을해야되는이유가있는거죠?

지금그3동사무소가빈건축물이되니까그렇다보니까저희하고다른한서너군데가같이들어가는것으로계획잡은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이것도구체적으로자료좀부탁드릴게요,왜가야되는지.이것은상식적으로저뿐만아니라모든위원님들이이것은납득을못하실것같아요.개소식때저도갔었지만1년밖에안됐잖아요,이게.잘꾸몄다고지금가서했던건데어쨌든이것도좀확정입니까,아니면고민중입니까?

지금확정된겁니다.

언제이전하는거예요?

내년3월에서한6월사이에이전하는것으로.

한6개월남은거네요.

네.

그러면거기그공간은또어떻게사용합니까?

지금저희가임대사업하고,임대로사용하고있어서거기는저희가나오면다른임대에들어가겠죠.

일단알겠습니다.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전체적으로.

네,알겠습니다.

쉬었다하시죠.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환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조수용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곽창숙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5쪽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승두천3.17㎞구간에대해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는사항으로금년1월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입찰공고중으로금년내용역선정되면설계착수와관련지침에따라행정및토지보상절차등을순차적으로이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대한안성시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역량강화입니다.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회에참여중인안성시민간위원3명의모니터링역량을강화하고사전회의를통하여위원회내실화를다지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지난7월4차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회사전회의를개최하였으며2025년도에도계속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환경민원다발지역배출업소특별점검입니다.승두천,신릉천,칠곡저수지인근의환경배출업소44개소를대상으로특별점검을실시한결과4개소를적발하여조업정지1건,경고3건등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8쪽녹조및장마철대비가축분뇨특별점검입니다.가촉분뇨로인한수질환경오염을예방하고녹조발생을저감하고자금광,고삼,용설저수지상류등104농가에대하여녹조및장마철대비가축분뇨특별점검을실시하였고6개농가를적발한후과태료부과하는등의행정처분을실시하였으며점검농가중대부분은적정하게관리하고있었습니다. 다음은9쪽비점오염원관리지역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입니다.안성천유역이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신규지정됨에따라안성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을위한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이며사업기간은2024년1월부터2025년12월까지이고위치는청룡천,유천,안성천본류로총사업비는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10쪽완충저류시설설치타당성조사입니다.대형화재및화학물질유출시하천으로환경오염물질직유입을차단하여인근하천의생태계보전을위한완충저류시설설치를하고자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중이며총사업비는22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24년1월부터2025년3월까지이고사업위치는미양제2산업단지입니다. 다음은11쪽내리고가차도그린인프라확충사업입니다.생태계와단절된유휴공간을녹지공간을조성하여생태계복원과도로변대기질향상에기여하고자사업기간은2024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9월상수관인입을위한굴착과식재를위한도로점용인허가및사업자선정이완료되어현재사업착공준비중입니다. 다음은12쪽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구축미세먼지기상정보2단계구축입니다.지역별로발생한내외부의미세먼지발생원인을파악하고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4년8월AI와IOT시스템을탑재한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을주축으로미세먼지대응센터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올해9월초하늘전망대및하늘탐방로와생태탐방로의부분개방을시작으로9월말에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을완료하였으며해당전체시설물에대한운영관리는본사업의기본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전분야를수행한국립공원공단에위탁하여금년10월부터운영중입니다. 다음은16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유역내단절된구간인하류부1.56㎞에대해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4월경공사에착공하여현재원활히공사추진중이며2025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입니다.연중제보되는생활민원및환경오염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관내대기,폐수,가축분뇨등배출업소를집중적으로단속하여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폭기조개선및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총사업비는18억700만원이며금년4월에준공하여현재가동중입니다. 다음은20쪽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수립추진입니다.안성시미세먼지관리를위해각부서별로운영하는미세먼지관련저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2025년도에도초미세먼지농도를22로유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배출업소4개소적발조업정지하나,경고셋,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조장마철대비가축분뇨적발이6군데인데3개소는처벌됐고3개소는직전에제외됐거든요.그6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가축분뇨배출시설사법처분13건,행정처분21건이거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미세먼지대응관련해서그대응센터가비용이시비로5억5000만원에서센터에설치가됐거든요.그런데끝에22쪽에보시면미세먼지의대부분은외부에서오는것이기때문에우리시의자체노력만으로저감효과가한계가있다,이렇게결과가났거든요.그래서5억5000만원을들여서이센터에시스템을마련하셨는데그주목적은우리시의시민들한테미세먼지측정치라든가그것을미리알리는정보관련해서만이익이있다고보는겁니까?

정보제공뿐만아니라저희가저희시관내간이측정기라든지국가측정망이런정보를수집할수있는측정센서가있고요.그자료가다우리미세먼지대응센터로모입니다.모이고그자료위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유지하는대기측정자료,또기상청에서측정하는자료그리고축산과에서IOT사업으로축산그시설에설치된그암모니아측정장치들이있습니다.이자료들이다수집이돼서안성시에또기상청자료가오기때문에바람방향이라든지풍속에따라미세먼지농도가다지역마다다르거든요.그것에따라서외부요인이얼마나영향을주는지아니면내부요인이얼마나주는지자료를갖다가축적을한다음에그자료를활용하여외부에대한것은인근시군이나경기도,환경부에대응사업을요구하고요.우리도또자체개선해야될사업같은경우는내부자료가있으니까그것으로인해서우리가또대응사업을하려고지금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측정기하고풍향풍속기설치하셨는데요.결과는1년뒤정도돼야한1년치를볼수있겠네요?

지금그것은실시간으로다측정돼서자료는다있습니다.

2024년9월에설치하신것아닙니까?

우리보면미세먼지알리미라고시청들어오는데나시내곳곳학교앞에다설치되어있거든요.그런게간이센서고국가측정망은우리시청에있고요.공도읍사무소에있고또죽산에그것도면사무소인근에설치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자료들로하는거고요.그것을갖다가수집하는,총괄하는그센터를갖다가구축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센터는거기환경교육센터1층에설치되어있습니다.

아,소각장거기1층에되어있는겁니까?

네.그때준공식…….

거기몇분이근무하시죠?

개장식할때그때한번이렇게봤을겁니다.

거기센터에는몇분이근무하십니까?

거기센터는우리기간제한분이있습니다.

모니터링계속하시는거죠?

네,모니터링하시고그것도교육오는학생들있으면안내도해드리고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금북정맥탐방로위수탁관련해서인건비는대략얼마정도예상이됩니까?

자세한금액은.

그러면나중에서류좀.

팀장님한테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포집장비.아마환경지도1팀에서주로사용하실것같은데즉각적인미세먼지포집장비는현대화된게우리시에가지고있습니까?

즉각적인포집장치는없고요.그것을갖다가이제우리측정센서거기서실시간으로분석한자료가이렇게송출되고있습니다.

그러면바로나옵니까,결과치는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저희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올해부터구성해서운영하는건가요?

네,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회의몇번하셨나요?

회의두번했습니다.

위원들이몇분정도되시는?

위원분들이……,팀장님께서말씀드립니다.

환경기획팀장변신숙입니다. 총20명이고요.당연직7명그리고위촉직열세분해서20명입니다.

위촉직은어떤분들,전문가분들이신가요,아니면?

위촉직은시민여섯분하고그리고전문가여섯분그리고시의원한분이렇게총열세분입니다.

아시의원님이거기들어가셨어요?

이중섭의원님이.의회에추천받아서했습니다.

네.거기에서좀논의되는내용들이어떤건가요?안건들이어떤안건들이.

지금두번했는데요.처음에는위촉장주는것으로했고요.두번째는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관계라든지탄소중립예산관련해서좀내용이있었습니다.

이위원회들이보통굉장히형식적으로진행되는위원회들많은데요.이위원회는좀새로운발굴도하고제안도하고이런의미있는위원회가운영이됐으면하니까.

지금구성원들이우리가분야별로이렇게전국에서모집을해서두번째이렇게했지만굉장히적극적으로하고계십니다.

우리가기본계획도수립하고조례도있잖아요.저희지역에서선진적으로할수있는자체사업들도발굴해내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탄소흡수원이렇게보호하자는얘기들도많이나오고그런쪽으로도충분히정책같은것만들수있을것같은데.

저희이제탄소중립위원회에서지금우리자체에서할수있는이행계획이라든지,중앙정부에요구할이행계획이라든지그런것을발굴해서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몇가지질의를또드립니다.내리고가차도확충사업여기문제점이렇게설명되어있는데이게내용이어떤건가요?

내리고가차도가저희가10월내로준공하려고하는데그게서울국토관리청에서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거든요.거기하면점용허가라든지굴착인허가를받아야되는데그것굉장히오래걸렸습니다.협의가잘안되고저희한테무리한요구를하고그래서그게뭐9월말돼서정리가돼서지금업자선정돼서이번주부터이제착공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뭐12월까지지금저희가일정은잡아놨는데거기식재이런게있거든요.11월에서리오는데식재할수없으니까그것은저희가이월시켜서내년4월,나머지시설같은경우는다설치하고요.한4월경부터식재를해서정리하려고합니다.그리고저희가할때그롯데캐슬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다설명을드렸습니다,현장에서.

그러면보도나화단조성정도만해놓고식재를내년에하는건가요?

거기수목까지는,나무는심을수있으니까초화류같은것식재는내년봄4월에하고요.나머지거기시설물같은게들어가거든요.생물들이서식할수있는공간그런것은올해안에다마무리짓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어쨌든행정절차어려우셨다는데고생하셨고요.내년에예쁘게잘심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저희가금북정맥이거를국립공원공단에서계속관리운영을하는거잖아요.지금10월에개통식을했는데민원을제가하나받았어요.그금북정맥탐방로구간내에공사하시던분들이마시려고물병,그생수를몇박스씩갖다놓으셨더라고요.

아,저기금북정맥본구간능선에있을겁니다.

네,그것을끝났는데도회수를안하고열군데나그렇게물병이몇박스씩있다는데.

그것은작업하시려고그분들이그물을갖다가밑에부터움직이는,이송하기힘드니까거기에해놓고요.우리거기나머지자재들은헬기로다운반해서처리할겁니다.

이물병은그러면계속거기.

그것도다처리할겁니다.

아처리하셔야될것같고한10곳…….

네.그장비들이런게있거든요.그래서그헬기작업잡는게이게국도관련부서랑항공거래기때문에일정잡기가쉽지않거든요.그것이잡히면다이송처리할겁니다.

그리고배티고개에서옥정재방향으로약1.5㎞에서2.2㎞구간에등산로가파손되어있다고합니다.제가나중에사진보여드릴텐데요.그묘지를조성하신건가봐요,중장비를이용해서.그래서등산로가다가이탈할,길을잃어버릴염려도있고거기사유지가있는것같더라고요.

배티제에서옥정재요?

네.그래서제가이따사진을보여드릴텐데이것어떻게조율을하시든가해서원상복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중장비로다파셔놓은구간이있다고해서요.

저희가한구간은그토지주가얘기를하셔서저희가우리목계단으로설치를했거든요.그것을갖다가철거들을하려고해서아마그부분일겁니다.저희도한번.

아,그목계단철거해야되나요?

네,철거해서그것을다른데로옮겨서설치했거든요.그래서다원상복구해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배티제에서옥정재사이말씀하시는거죠?

이분이민원주신것은10월중순이거든요.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세우시는데22㎍이라고읽으면되는거죠?

네.

이정도면수준이어떤건가요?

22정도면경기도평균에서약간높거든요.

평균에서는약간높다.경기도평균이얼마정도되는걸까요?

한21이렇게.

21.

네,그정도될겁니다.

이것0.8어쨌든사업을통해서줄였다고보면되는건가요?

저희가지금이제이게미세먼지농도가코로나이전하고코로나이후하고코로나끝나고서하고다르거든요.이제코로나이전에우리가굉장히높았습니다.한28정도됐고요.그런데코로나가딱2020년부터시작했잖아요.그때는23,24이렇게유지됐어요.그런데저희가지금코로나가끝났잖아요?끝났는데도저희가’23정도는유지,23에서22를유지하고있거든요.그래서코로나이전보다는굉장히많이좋아졌습니다.그래서지금.

그원인이중국에서내려오는게적…….

산업활동도줄어들고요.어차피코로나때는중국이나한국이나산업활동은다줄어들었을것으로판단되고요.저희자체노력도있고요.저희가미세먼지농도는높은시군이지만우리가미세먼지저감을위한노력은경기도최우수시군입니다.최우수시군이렇게선정도되고그랬었는데요.하여튼저희가미세먼지외부요인이안성시는그렇게높은영향을받지만자체노력열심히하겠습니다.

그래서올하반기에경기남부충남환황해권미세먼지공동협의체이것누가제안해서시작하신건가요?

먼저의회에서도말씀을계속하셨고요.저희가이제,뭐저희시장님도말씀하시고그래서저희가평택시라든가경기도,평택시에서처음에주관해서했었거든요.그래서회의를한번했습니다.회의를했는데거기제가이제위원회가서도얘기한게저희시장님은참석해서이렇게시장으로서회의를하려고했는데다른,특히이제충청권,충남그쪽에서천이나당진이쪽분들이,서산거기에화력발전소가있고원인을제공하니까굉장히불성실이고소극적이에요.그래서이렇게해서는이게의미가없다.시장님들이라든가아니면최소한부시장님들이,시를대표하시는분들이와서논의가돼야지이게좀개선이있지실무과장이라든지심지어는주무관오는데도있고그러니까이렇게해서뭐가되냐고해서제가거기에서,평택에서했거든요.그래서강력히요구하고경기도에서주도적으로해야지되지않냐,요구를하고그랬습니다.

몇개지자체가참여하는건가요?

지금,우리팀장님.

기후대기팀장홍순영입니다. 현재6개시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6개시군이고광역지자체포함해서6개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만6개시군이고요.지금다른,정확한숫자는……,그냥옆에서천,당진,서산여기다이렇게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거의한11개시군정도될겁니다.

공동협의체가만들어졌다는것자체도굉장히큰진일보라고생각하는데요.어쨌든그런문제들,소극적인지자체들도당연히있을것같아서이것을다양한방법으로좀정무적으로경기도,충청도이렇게광역지자체간의논의도있어야될것같고어려우면국회의원실이용해서도,이게좀되게모범사례가될수있을것같아요.이게저희일개지자체가중국에서날아오는미세먼지대응하기에는아무방법이없지않습니까?이렇게여러개의지자체가모여서한목소리를내면저희도화력발전소는있기는하지만그쪽으로도미세먼지절감하는국가정책을만들수있을것같고.이게한번운영하신건가요?

그게전에있었습니다.첫회할때는평택에서주관이돼서시장,군수들이모여서했는데그게한번2,3년이렇게하다가코로나가발생해서주춤해지면서안하다가이번에처음한겁니다,다시.

어쨌든이게의미있는협의체가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봤으면좋겠습니다.이관련된내용하나만.

네,그위원회참여시군하고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아까빠트린게있어서추가로질의드리겠는데요.1공단에공공폐수처리시설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에이번에18억인가요?예산들여서,총인관련해서.

그거는2공단이아니라1산단입니다.

1산단입니까?1산단이여기농심공장있는데맞죠?

네,맞습니다.

거기총인관련해서우리시에서어떻게대처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리는데요.총인이라는게인의함량이높아져서산소가감소하는거거든요.하천에큰물고기가죽어가는데그러면가장원인이가정세제가되고,그다음에비료가원인이되거든요.맞습니까?

그것은공단이기때문에비점오염,비료라든지그런것은안들어가고요.

그러면공단에서나오는물만.

생산,공장내에그러니까원료에함유된물질들이.

그러면인에관련된함유가.

인성분이있기때문에그렇죠.

그러면이렇게해서만약에인에대한함량이높아졌을때우리시에서홍보라든가어떻게합니까,공단내에서?처리시설만가지고.

공장내에서는,우리폐수종말처리장으로공장내에서발생되는폐수나오수는다유입돼서우리가최종처리하는거고요.기존에저희가총인처리시설이있었어요.지금이제처리장용량이3000톤인데폐수발생량이1500톤이하로나와서1500톤이하에대한총인처리시설은3차처리시설이었는데이번에물량이한2000톤가까이늘어났어요.그래서옆에조하나를갖다가더늘려서총인처리시설을추가적으로설치한겁니다.그래서그총인배출에대한이런것은개별업체에대해서저희가단속이라든지점검하면서하고있고요.또공단에서도그사업장을방문해서이렇게홍보하고있습니다.

원인을해결먼저해야되는데좀쉽지않습니까,그게?

원인은이제저희도개별업체에서총인량을갖다가줄여서들여와야되고요.그개별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공단도그렇고저희시에서개별업체에서하는것체수를하기때문에인발생량이런것은저희가문제되는것에대해서는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체수는정기적으로합니까?업체,1공단.

저희가이렇게점검이라든지할때필요할때이렇게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풍향풍속기가이제43대설치한것아닙니까?1,2차해서.

풍향풍속기요?

네.미세먼지관련해서.

그것은저희미세먼지알리미라고거기에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그렇죠.43대인데그러면아까말씀하셨듯이서천,당진,서산그러면풍향풍속기가그쪽에서바람이분다면풍속도계산해서원인까지정확히밝혀낼수있는거네요,이것을통해서.

저희가원인을밝혀내기위해서,자료를축적하기위해서시스템을구축한거고요.그게그자료가축적이돼야지그지역에서원인이얼마나이렇게제공하는지그런게이렇게내용이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영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우선배석하신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3쪽시민과함께하는깨끗한우리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지역주민을자원순환지도자로양성하여226명의환경지도자가활동하고있으며매주목요일재활용데이를추진하여1608명이참여하였고2202㎏의재활용품을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4쪽폐기물배출처리업체환경관리교육입니다.관내폐기물처리업체약100개소에폐기물관리법개정내용,주요위반사례및화재·안전사고예방등현장중심의실무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소각되는포장재줄이기추진입니다.소각되는포장재를줄이기위해생활폐기물줄이기실천체크표캠페인563명,비닐재활용집중홍보21만4562건,음식점포장·배달다회용기사용2만1670건,내리자원순환가게내제로웨이스트숍입점등생활쓰레기를줄이고재활용률을높이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안성시환경교육센터운영관리사업입니다.자원순환및기후변화등전문화된환경교육기반을구축하고자건립한안성시환경교육센터가10월10일개관하였으며운영은전담공무원1명과기간제근로자4명으로운영하고있으며XR시스템,기후변화전시관,교육동및온실동,묘목동을운영하고있습니다.환경교육센터다각적홍보를위해시설견학및체험교육으로시민인식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도시청결유지를위한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청결하고깨끗한도시미관을조성하고자도심권역및주요도로변등에기간제근로자69명,환경미화원48명의청소인력을운영하였으며2876회로드체킹실시로가로환경을정비하여260톤의쓰레기를수거하였고읍·면·동기간제근로자를활용하여취약지역및인도등투기된쓰레기1628톤을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쓰레기산등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강력추진입니다.폐기물환경오염민원이예상되는365개소폐기물처리업체에대해지도점검을실시하여8월말기준457개소를점검하였고행정처분및사법처분49건,과태료및과징금63건을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폐기물사업장집중점검을실시하여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를사전에예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음식점,장례식장,공공청사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입니다.공공배달앱을활용하여동지역,공도읍음식점에2만1670건의다회용기서비스를제공하였고축제행사시4만8890개의다회용기를지원하였으며시청등공공청사내매점,회의실등에7645건의다회용기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경기도안성병원장례식장등3개소의장례식장에317박스의다회용기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일회용품사용을줄이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입니다.운영중인소각장의내구연한이초과됨에따라2021년부터소각장증설사업을추진하였으며현재실시설계용역등사전절차진행중으로생활쓰레기의안정적처리를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숙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지금양성의료폐기물관련돼서진행상황좀설명을해주시죠.엊그제도보니까우리관련단체들이반대대책위분들이시죠?그래서일단은찾아오셔서시장님면담도좀하신건데그것까지좀상세하게설명을해주시죠.

네,올7월16일자로한강유역환경청에서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적합통보가나왔습니다.그이후에9월말기준으로해서북산환경에서,그업체가북산환경이거든요.북산환경에서양성면과이장단협의회로해서우리같이인허가를받았으니상생하자,하는공문을보냈어요.그래서양성면에서이장단회의를미리걸친다음에시에향후방향에대해서논의를하러간담회를좀개최를했었거든요.시의입장은그이후에저희가안성시에서인허가권이있는사항이아니고한강유역청에서인허가사항이다보니저희가지금조치할수있는방법은도시계획시설로,의료폐기물이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밟고그다음에건축허가를밟고그다음에폐기물처리허가를받는그런절차이행이남아있는데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사항은아직접수된사항은아니고도시계획시설결정이들어오면입안시에는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견자문을받고또관련법에대한협의를받은다음에결정단계에서는주민의견청취와또시의회청취이런절차를이행한다음에결정이나게되어있거든요.그런사항에대한것을좀주변환경이라든가이런오염이없도록철저히검토해서향후에절차를밟아서진행할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은그럼시에서하는건가요?

도시계획결정은시에서합니다.

시에서하는거죠.그래서저는그래도좀이게시에서도시장님이마음만먹으면솔직히이사업어렵지않아요,솔직히?

지금은어떠한사업이라고그래서저희시에서일방적인방향으로반대한다고해서이게불가능하다,이런답변을드리기는좀곤란하고요.

네,뭐그래도.

지금일부저희이천시나원주이런데에도의료폐기물들어왔다가도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결정을안해주면서소송까지가는경우가대부분있지만그때내용들이대부분주변환경오염이나주민반대에대한사항인데지금주민반대의견이약간의분분한사항이있기때문에그절차에대한사항.

그렇죠.그렇더라도일단은절차가쉽게진행되는건아니다.완전결정된건아니다,라는말씀을제가좀드리고싶은건데요.그래서어떻게됐든저희주민전체입장도그렇고양성면전체입장도그렇고,그리고이게또연기나이런의료폐기물관련된오염물질들이전체적으로보면공도까지도날아올수있어요.지금남사에도근처에의료폐기물하면원곡면까지다날아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저는충분히고려해서시가적정하게대응을해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시가할수있는최대한의하여튼좀해달라는말씀좀드리고.저희도의회차원에서도그부분이쉽게결정나지않도록하여튼최선을좀다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건의지가또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우리대책위분들하고별도로좀간담회를진행하면서저희도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게쉽게들어와서는안된다,저는아직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참답답한게있어요.뭐냐면이게이결정하는과정이대단히하여튼투명하지못하게결정이된것같다,이런생각이좀들어요.뭐냐면한여섯차례반려됐던건가요,사업이?

네.

그리고통상적으로는소규모영향평가를안받는게정상인데,안받으려고하잖아요.그런데이건소규모영향평가를자기스스로받겠다고해서통과가되는경우가저는참이례적이다,라는생각이있고.이런부분은참답답하다,라고밖에표현을못하겠어요.그리고거기에중요한부분은솔직히아니,국회의원님이만나고나서며칠만에또이런허가를내주는그런환경청장도있구나.진짜이환경청장고발을해야되지않나,솔직히그런심정입니다.이게어떻게그냥여섯차례반려된것을조건부로이렇게허가를쉽게내줄수있느냐.저는좀답답하고요.그래서앞으로안성시가할수있는모든것을동원해서라도저는철저하게이게철회될수있도록하여튼노력을해야된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우리최호섭위원님다얘기해주셔서.퇴직공무원말씀하셨는데퇴직하셨어요,10월에.퇴직직전에승인을내고퇴직을하셔서청장님께서아주우리안성에말도안되는일을좀만들고퇴직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말씀을다주셨기때문에저는긴말안드리겠습니다.저도마찬가지고요.의료폐기물이우리안성시민양성면민들한테어떤피해가갈지뻔히눈에보이는상황이기때문에쉽게용납할수도없고승인해줄수없는상황입니다,저희입장에서는.그래서이부분은우리자원순환과나,저희안성시의회나,주민들이나,시장님이나다같이똘똘뭉쳐서함께막아냈으면좋겠습니다.질의를1개만좀드릴게요.저희쓰레기봉투어디업체에서지금만들고있어요?저희안성쓰레기봉투.양성면에있는그린가드라는회사거든요.

네.

그런데장비가도난이됐습니다,3∼4일전에.내용알고계세요?

아뇨,잘모르겠습니다.

네,저도좀연락을받아서확인을해보겠는데시에서는지금모를거라고해요.지금한3일정도된것같거든요?

무슨장비를말씀하시는.

쓰레기봉투찍는장비를도난당했대요.그런데이게법적으로굉장히문제가있는거예요.그렇잖아요.

저희가지금모르고있었는데그런사항이라면바르게확인해봐서어떤조치가있는지확인하겠습니다.

네,이게양성면그린가드업체라고하는데이것저도내용을잘모르겠어요.

지금동판을잃어버렸다고말씀하시는거죠?

동판인지기계전체를잃어버린건지를모르겠는데.

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네,이건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저희다회용기가한1년좀넘는기간사이에엄청사용이많이되고있어서좋은데요.배달앱다회용기주문건수있잖아요.이게지금배달앱에서다회용기사업한게기간이얼마나지난거죠?

제가알고있기로는2023년,’24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지금이게월별추이가나오는데좀차이가나서.시작할때부터매월사용량추이혹시지금갖고계신가요?뭐이렇게흐름이있는지.팀장님,답변.

자원재활용팀장정성수입니다. 일단은’23년5월부터시작을해서요.’23년5월에는291건,6월에는886건,그다음에7월부터2000건으로늘면서좀많이증가를했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조금많이늘어서1월에는.

네,여기나와있습니다.올해건나와있는데.1월은4396건인데2월은1674건밖에안돼서이게무슨이유가있는건지.특별한배경은없는건가요?

정확하게는좀파악을해보겠습니다.이게.

네,혹시어떤흐름이있는건지,한번이유가있는지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고요.축제행사에서도다회용기지원하는데읍·면·동체육대회할때물량이모자라는경우가있더라고요.이게해소가안되나요?어떤이유때문에그런걸까요?

저희가예산금액때문에행사에는일부지원하는사항으로검토를하다보니까좀부족했던사항들이일부있었던것같습니다.

다회용기가얼마정도쓰려면예산이들어가는건가요?

저희가올해예산이6억이었거든요.그런데또내년도예산은지금3억으로줄어서일반행사에해당되는다회용기는행사주최하는측에서예산을좀편성하도록저희가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3억으로줄었어요?

네,예산이또줄어서요.

왜준건가요?

국·도비예산이지원되는사항이었는데국비예산이좀많이줄었습니다.

그러면이게배달앱다회용기도지원을해야되고축제행사도지원해야되는데어느쪽으로예산을줄이신건가요?

축제행사를자체축제주관하는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게했고다회용기는저희가계속지원해서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행사를주관하는기관에서그예산내에서다회용기예산을따로좀편성을하라,이렇게얘기를하신건가요?

네.

그러면그것의무는아닌거죠?

지금은권고사항입니다.공공기관에서하는행사때.

어쨌든누적사용량이4만8000건정도개수가되는것같은데내년에줄지는않도록좀많이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고요.장례식장은경기도의료원은거의안쓴다고그랬던것같은데107건이있는거네요,박스가?요즘지금쓰고있는건가요?저번에.

의료원은107건정도저희가지원을했던사항이고요.지금11월,12월에사용을,저희가쓰든안쓰든다회용기를지원했었거든요.그러면기간이지나면그걸회수를해야돼요.그래서의료원은사용이안되기때문에11월,12월에는양을좀줄였고.저희예산에대비해서사용을많이하는곳에일단지원을더해서성혜원을조금더지원할수있게끔했고요.지금의료원은저희가계속권고하고또찾아가고했는데도불구하고다회용기사용이좀안되고있기는한데내년도부터는의료원도공공기관이기때문에공공기관에서는다회용기를쓰게끔권고하는사항이있어서내년도에는의료원도쓸수밖에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은권고사항인가요,이게?

네,지금권고사항으로있습니다.

저도뭐황세주도의원님통해서건의를드려서내년에는좀의료원에서적극적으로쓸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5쪽에소각되는포장재줄이기추진을하셨는데여기24%발생했다,소각용종량제봉투에서포장재가한24%차지하고있다고보면되는건가요?

지금저희가4년째쓰레기성상조사를하고있는데쓰레기성상조사했을때결과로봤을때한24%정도는비닐류포장재같은것들이종량제봉투에많이들어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은따로분리배출을해야되는데소각용봉투에그냥들어있는상황이고.이걸그러면보통소각용쓰레기는그대로봉지째태워지는것아닌가요?

그렇죠.

그안에것을분리를다시하는절차같은건없는거죠?

쓰레기종량제봉투를다시또파봉해서분리하는과정은없습니다.

그러면이건어떻게해석을하면되는건가요?목표달성에서재활용을73%달성했다는것은어디에서,어느부분에서73%가달성이됐다는걸까요?

지금저희가목표로잡은3048톤에서2226톤했던게73%달성했다고쓴것같습니다.

이게그러니까뭐를,어떤실적을올렸다는거죠?

저희가아까포장재가종량제봉투에24%가들어있다고했잖아요.그래서그걸최대한줄이고자지금폐비닐류이런포장재에대한재활용을좀늘려보겠다.지금당초에2023년도에는2771톤이나왔는데목표량은3048톤을,또10%를증가해서목표량을잡은거죠.우리가조금더재활용홍보를하고재활용률을높여보고자이렇게목표를잡은거고그목표대비했을때지금달성률이73%를달성했다는것으로인정되고요.지금실적량이그런데2023년보다’24년도에양이조금줄었어요,재활용량이.저희가무구한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양이좀줄었거든요.이것에대한사항은지금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이게불경기로인해서배달음식이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신청을하면,시켜먹으면거기에나오는포장재라든가페트병,페트에관련된그런사항들이많이나오는데,택배이런것도많이나오는데그런사항들이좀준것으로저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포장재를분리해서수거한양자체가지금이렇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어쨌든이건발생량자체가줄어들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라고분석을하시는거고요.

네.

발생량이정말줄었는지는확인할방법은따로없는거죠?

전체발생량이줄었는지를?이건지금저희가판매하는양으로해서산정됐기때문에이양에대한사항은검증이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요청먼저말씀드리면쓰레기산폐기물사업장행정처리하신것있죠.행정처분33건,사법처분16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청결사업하실때살수차하시지않습니까?전에는혹서기때만하는줄알았는데청소할때도작업을하시네요?그때수원채취는어디서하십니까,살수차수원채취는?상수도로하십니까,아니면일반하천이나그런데서하십니까?살수차물채취를어디서하시는지.팀장님,말씀하십시오.7쪽보시면요.살수차운영하시는데살수차의수원을어디서채취하시는지가궁금한겁니다.혹서기때살수차는상수도를수원으로하고있다고들었거든요.그럼이제청소에운영되는살수차는어떤수원을사용합니까?팀장님.

이살수차는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살수차운영하는것을말씀드린건데이수원에대한사항은,(팀장을보며)팀장님.

어려우시면나중에개인적으로알려주세요.

네,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가로환경개선사업지금국도변램프구간주로하지않습니까?그때인원이백열일곱분정도,총근로하시는분이계신데그중에작업하실때교통안전대책은어떻게수립하세요?

지금램프구간같은경우에117명은환경미화원은지금시설관리공단환경미화원이기때문에가로환경미화원은아침에수거하기전에도로변에서쓰레기를큰대로변으로좀이렇게내놓을수있는그런미화원들을말하는거고기간제근로자69명은읍·면·동에있는기간제를두고하는건데요.램프구간같은경우에지금사실위험하기때문에그걸자주할수가없어요.그래서저희가여기램프구간을할때에는꼭읍·면·동에담당자가같이동반해서나가서안전에대한사항을좀검토하고수거할수있게끔조치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개인적인경험으로국도에서램프를내려갈때속도가좀붙지않습니까?그래서그때기간제근로자신지확실히모르겠지만위험하게,길에서하시니까되게위험하더라고요.그래서안전대책을조금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아까최승혁위원님께서질의중에혹시제가어제공교롭게종량제봉투를사러갔거든요.그런데10L짜리가안나온다고하더라고요.혹시그런이유로안나오는겁니까,아니면예전부터10L는최근에절판된겁니까?

소각용10L를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소각용10L는나오고있는데요.그러니까그판매업소에서저희가,그리고또만들어서지금보관하고있는쓰레기봉투도있기때문에동판하고는관계없을것같고요.판매하는업체에서10L짜리를안갖다놓은걸로.

직원이저한테잘못말씀을하신거네요.

네.

알겠습니다.네,저도이상입니다. 다른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근배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윤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용훈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4쪽경관숲조성사업입니다.양성면산정리,금광면한운리일원시유림3㏊에백합나무9000본을식재하여양봉농가소득증대를위해밀원수를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2040년안성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0조규정에따라2018년도에수립된공원녹지기본계획에대하여5년마다타당성등을재검토해야하는사항으로2024년5월용역에착수하였고현재현황분석및기본구상중으로추진중인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과연계하여2025년12월공원녹지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담장낮추기사업입니다.옥천동및성남동일원도시재생사업구간에콘크리트담장철거후공유정원또는녹색주차장을조성하여원도심주거환경개선및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도시정책과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이었으나추경예산을확보하지못하여향후도시재생사업추진경과에따라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8쪽안성시둘레길기본계획수립입니다.관내산책로,등산로및역사유적등을연계하여걷고싶은둘레길조성을위한안성시둘레길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금년10월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10월31일용역완료후11월안성시둘레길기본매뉴얼을배포하여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둘레길사업이일관성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보호수생육환경개선및주변지역정비로건전한식생여건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상반기도보호수및시보호수33주를완료하였으며11월까지도보호수및시보호수6주를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5만5416㎡규모의수변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도시생태축복원위원회등행정절차이행중으로금년11월공사착공하여2026년6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기존도심지공원의기능향상과시민이용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안성경찰서앞국유지매입협의중으로2025년까지토지매입및건축물철거를완료하고2026년까지공사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쪽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입니다.도심지및하천유휴부지에바람길숲을조성하여미세먼지저감및열섬현상을완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1차연도사업을금년7월에완료하였으며2차연도사업을10월에착수하여2025년6월에완료할계획이며3차연도사업은2025년4월에착수할예정입니다.연차별계획에따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가로수조형전정사업입니다.도심지내가로수조형전정구간확대를통하여시민들에게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공단메타세쿼이어,대학로느티나무,안성맞춤대로및공도로복자기에대해조형전정공사를추진하여시민들에게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가로수방해충방제사업입니다.수간주사및약제를살포하고구입한방제약제를읍·면·동에배부하여증가하는가로수병해충피해예방및건강하고아름다운가로수길을조성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신규매입한부지의활용방안을위해서운산자연휴양림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을금년2월부터10월까지추진중에있으며숲해설프로그램을통해휴양림을찾는이용객및안성시민,어린이등에게나무,곤충에대한자연의이야기를들려드리는등다양한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타휴양림대비부족한숲속의집을신축하여보다많은시민들에게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숲속의집4인실2동을신축하여금년9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행정절차이행중으로금년11월공사착공하여2025년6월준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운영입니다.안성시민및휴양림방문객을대상으로CNC를활용한코딩목공,도마무료수선,찾아가는목공체험운영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해목재문화체험기회를확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쪽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대형산불확산방지를통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시민의재산보호및산림환경보전을위하여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운영하였습니다.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는11월1일부터12월15일까지45일간운영할계획으로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전문진화대원및산불감시원을구성하여산불방지및산림보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G&F도시만들기프로젝트입니다.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과병행추진하고자했던사업으로본예산편성시삭감되어일몰된사업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현석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공도수변공원조성사업이이제곧착공이되는것같아요.업체선정됐습니까,이것?

아직저희가실시설계중이고요.아직행정절차가좀남아있습니다.환경부소관행정절차가남아있어서그게끝나는대로입찰이라든가선정되면바로착공할계획에있습니다.

11월달에착공은가능한상황이에요?

그행정절차가,거의환경부에서하는행정절차가마무리단계에있거든요.그래서아마11월하순경,늦어도하순경에는될계획중에있습니다.

네.제가왜말씀드렸냐면이런사업이야말로하도급업체를안성업체를쓰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건설경기뿐만아니라모든경기가지금다죽은상태에서저희공기관이할수있는건안성시민들을위해서안성사업자들을위해서이런사업정도는하도급을최대한받을수있게부서에서각별히챙겨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교통섬요즘에많이만들잖아요.그런데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교통섬이식재보다그래도사람들이지나다닐수있는공간이어느정도더여유가있었으면좋겠어요.너무좁은것같아요,사람이도보로.

기존에는저희가교통섬에대해서는식재를많이했습니다.정리를해서조성을했는데요.지금저희가너무작은데는보도로다시환원하고있는중에있고요.최대한공간이많이확보되는부분은우리가도시경관이라든가여러가지이유로교통섬에꽃이라든가초화류,관목을식재하겠지만대체로작은데는그렇게배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어쨌든도시경관도중요한데시민들이지나다니는게더중요한거잖아요.그래서그것에대한불편함이없도록검토좀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저희둘레길기본계획수립하는게이번에처음하는건가요?

네,지금처음입니다.이게뭐냐면호수,그리고하천주변여러가지산책로를각부서에서이렇게하다보니까각과마다특성그것에맞춰서하다보니까일관성이그동안없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안성시만의통일감을갖기위해서이렇게저희과에서둘레길전체적으로각부서에있는것을조사해서하는용역입니다.

이름이그냥둘레길인거지,거의모든호수주변길것까지다포함을해서전체계획을세우시는건가요?

아니요.지금저희가나중에는이렇게둘레길을조성해서하게되면나중에해당부서로다그것을알려줄겁니다.조성할때는어떤방법으로해서이정표,방향표시판이라든가쉼터는어떤모형으로어떻게했으면좋겠다,라고그런식으로제시하는겁니다.

이게용역이끝난거죠?

네,맞습니다.

이것용역보고서하나주시면.

네,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그서운산자연휴양림이요.8월31일기준현황이나와있는데최근3년간의이런연도별운영현황좀자료주시면.

그자료는드릴거고요.저희가현재주말은93%정도로가동률에있고요.평일한84%,한88.7%정도가동중에있거든요.

평일에도84%나된다고요?

네.평일평균.

전체시설평균.

숲속의집만봤을때.

아,숲속의집만.어쨌든지금보니까시설별로예약률이약간다른것같아요.

맞습니다.수량때문에달라지는겁니다.

이것자료좀추이좀보고싶어서.

네,알겠습니다.

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고요.서운산자연휴양림캠핑장가운데쪽으로물이흐르잖아요.인공적으로조성을한거죠?

그렇죠.인공적으로,거기기존에계곡이있습니다.그래서계곡을하다보니까거기에물이흐르는게기존에는너무계곡이물흐름도그렇고전체적으로경관이라든가여러가지가안좋아서그렇게조성하게됐습니다.

그런데어쨌든지금인공적으로조성해서그런가,물이깨끗하지가않고개울도이끼가끼고그러잖아요.그것좀개선을했으면좋겠거든요.

저희가자주는못하고사람들이거기이용객이많이와서자주는못하고요.연중몇차례에걸쳐서거기이끼제거라든가그청소를하고있습니다.

구조적으로개선할방법은없나요?그게캠핑이라는게정말좋은자연을보려고간건데그개울을보고있으면기준이좀안좋더라고요.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청소라든가이끼제거라든가그것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네.좀아예구조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법은혹시없는지한번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2023년도예산이350억정도됐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월액이한68억정도됐습니까?

네.

거의한19.8%정도되더라고요,보니까요.내년도는이월이좀줄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휴양림아까황윤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제가단순으로계산해봤는데하루에건수가아마21건에이용객이59명나오더라고요.숲속의집펜션같은경우는워낙좋다보니까이용이많아지는데민간위탁하실생각없으세요?

글쎄,지금다른데도,다른시군에서도민간위탁에대한그런게많거든요.저희한테도하고있는데다른시군같은경우는민간위탁했다가다시돌려받는,왜냐면사용객,민간위탁하게되면아무래도모든면에서뭐랄까,깨끗하거나그런면에서좀낮아지거든요.그래서시에서다시하고있는그런추세로알고있습니다.

저는수익점만,수익만생각하다보니까.그것은알겠습니다.아까최승혁위원님말씀하신질의중에정보통신부하고수변계약업무체결하신것있죠?

네.

그것도저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체결서좀.

네.우정사업본부하고.

네,맞습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그리고휴양림까지지금버스,대중교통이갑니까?

거기까지는안오고그전까지.

상촌까지?

네,상촌.

이것연장시킬수없습니까?

그건한번.

한번협의좀하셔서.

관련부서하고저희가협의해보겠습니다.

이게100번버스가하루에13회가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이용이거기까지가게되면이용자더많아질거라생각하고그것좀부탁드리고.그양봉농가밀원수하시죠?

네,맞습니다.

양봉농가가줄었습니까,안성에?

지금양봉농가하고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지금벌이전국적으로안좋은상태잖아요.그래서저희가그게아까시나무도지금계속황화현상에의해서고사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저번에우리가밀원숲해서나무심는것,백합나무도저희가봄철에지속적으로그랬지만양봉농가협회장님하고도상의를한거거든요.어떤나무를지금밀원수도그렇고벌도자꾸만없어지고죽고하니까어떤게좋으냐,해서그럼백합나무가잘자라고하니까여기특성에도잘되고해서백합나무를식재해서그렇게한건데요.지속적으로저희가밀원숲은벌꿀을,벌을위해서라도지속적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가,물론이것에대한원인이다알수는없지만응애때문에없어지고있거든요.그게또하나의이유인데뭐든지한번해보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28일날오전질의중에도시정책과팀장님성함을잘못말씀드렸거든요.윤준철팀장으로다시교정하고죄송합니다,그분한테는.오늘도녹지과팀장님이홍자,기자신거죠?잘못기재가돼있어서.이,홍자,근자시죠?

네,맞습니다.

여기보니까이창희로돼있어서요.이것좀정정부탁드리고요.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상수시설팀장입니다. 오경만주무관입니다. 이기남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6쪽상수도공기업경쟁력확보입니다.2024년8월부터안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공포를통해상수도사용료인상을시행하였습니다.매년11%단계적인상을추진하여공기업특별회계재정적자개선및시설투자재원을확보하겠습니다.또한공기업평가를위하여상수도공기업ESG경영을위한수립용역을완료하였으며향후중장기경영목표를수립하고상수도자산재평가를통해상수도요금현실화율을향상시켜공기업경쟁력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쪽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입니다.상수관노로잦은누수등관로사고가발생하여노후된상수관을교체하여안전한수돗물을공급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4년부터2028년까지국비50%를포함한399억3300만원의사업비를연차적으로투입하여총65㎞의노후상수관로를교체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도비30%,시비70%부담으로추진하는사업이며마을상수도사용지역중지하수고갈,수질악화등으로급수난을겪고있는고삼면풀무골마을외5개마을에광역상수도8.7㎞를공급하는사업입니다.총20억5000만원을투입하여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금광면사흥리석암마을상수도노후관로교체공사입니다.금광면석암마을마을상수도의노후관로를교체하여주민들에게맑은물을공급하고자하며특별조정교부금7억4000만원으로2.382㎞의노후관로를교체하고자합니다.올해9월에착공하였으며12월에공사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금광면상중리상촌노후관로교체공사입니다.금광면상중리상촌마을의노후관로를교체하여주민들에게맑은물을공급하고자하며총사업비7200만원으로마을급수관10개소를교체하고자합니다.올해9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12월에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마을상수도개량사업입니다.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을통해부족한시설물을개량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6월설계용역을착수하여12월말까지공사완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죽산취수장조절지방수보강공사입니다.’23년상반기정기안전진단점검결과내부노후진행으로인한방수시설을보강하고자기획한공사로총사업비3200만원을투입하여올해12월에공사를준공하여시민들에게맑고깨끗한물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미등록지하수시설등록전환및오염예방사업입니다.2023년7월부터’24년6월까지미등록지하수시설전수조사를실시하여총1972기를등록전환하였습니다.향후수시점검으로미등록시설사용여부확인을통해지하수관리및보존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쪽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추가로확보된충주권광역상수도1만400톤의이용을위하여금광배수지,당목가압장등총사업비450억을투입하여수도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2022년12월착공하여공사중이며현재공정률65%로2025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22쪽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입니다.수용량이증가한원곡배수지시설용량증가및배수지추가설치로양성,원곡지역의안정적인급수체계를확립하고자총사업비355억원을투입하여수수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현재수도사업인가가진행중이며공사는2027년6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24쪽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상수관망의효율적인운영관리로유수율을향상시키고안정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4월4차용역을착수하였고2026년4월까지최종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26쪽공도가압장이전사업입니다.공도가압장은부지가협소하고시설개선및증설이불가한저지대에위치해집중호우등재난발생시안정적인수돗물공급에어려움이예상되며공도가압장을확장이전하고자총사업비248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6월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를완료하였고’27년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안성시상수도종합상황실신축공사입니다.상수도종합상황실및CCTV관제센터를확장이전하여안정적이고맑은수돗물공급체계를구축하고안전하고살기좋은도시를조성하고자봉산배수지내총사업비130억원으로연면적2550㎡의3층규모로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6월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마을상수도운영관리추진입니다.상수도공급이어려운지역에설치된마을상수도를적정하게운영및관리하여주민들에게양질의생활용수를공급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분기별수질검사및지속적인시설물관리로사용하는시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입니다.지하수관측시설설치입니다.지하수의수위,수온등지하수의변동사항파악및분석을통해지하수자원을관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12월까지보조관측망12개소를추가설치하여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칩니다.감사합니다.

전근식상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지금상수도과사업들이거의몇백억씩다들어가는사업들이굉장히많은것같은데요.올해총예산이,상수도과예산이얼마였던가요?

올해총예산550억정도되고있습니다.

550억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이나,이게사업들이’26년,’27년이렇게.

네,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들이잖아요.내년,내후년에대충들어갈예산같은것도흐름이나오는건가요?

그내용은저희가정리를했는데요.그것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상수도과예산550억정도였으면지난해도그정도규모였던건가요?

계속적으로지금추진하는사업이계속비다보니까그정도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어떤가요?안성시가어쨌든면적이넓어서상수도확충을위해서투입되는예산비중이타지역보다높다고보면되는건가요?

저희시같은경우에는지금공장들이들어오고또전원주택들이계속증가하는추세로계속적으로광역상수도를확충해야될실정입니다.

계속확충돼야될이유들이점점더늘어난다고보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안성시발전을위해서는지금수도시설확충을안해놓으면어떤사업도들어올수가없습니다.

그러면지금원곡가압아니,저기공도가압장도있고또양성배수지도있고이런것들이반드시지금추진이돼야된다,동시추진이돼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저희가실질적으로공도가압장같은경우에는30년이넘은시설이고요.공도가압장은저희심장입니다.안성시수도공급의심장부라서지금시작을안해놓게되면향후에공도가압장이이상이있으면안성시의60%는물을댈수없습니다.또양성같은경우에는,양성배수지같은경우에는아시겠지만양성쪽과원곡쪽이계속적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대한물공급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그양성같은경우에는이게산단에물을공급하기위한것이라고보면되나요?

우선산단도있는데요.그다음에원곡쪽그쪽에도급수시설,개인급수시설이좀있습니다.

어쨌든더큰비중인것은,중요성은산단에물공급하는게더큰비중이라고볼수있는것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그런데이양성배수지수수시설사업을못하게되면산단에물을공급할수없으면산단도운영이불가능한실정입니다.

어쨌든반드시필요예산이라고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상수도종합상황실신축공사는지금아직착공이안들어간거죠?

종합상황실도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추진해야하지만실질적으로양성배수지나공도가압장이나지금하고있는금광배수지쪽사업을우선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마무리한후에하는게저희상수도과의의견입니다.

그사업들마무리하고차후추진하는게맞다고보신다는거죠?

지금저희아시겠지만세입사항이녹록지않은상황입니다.

지금130억원이총사업비라고하셨는데지금까지행정절차에예산들어간것도있나요?

네.

어느정도되는건가요?연장을해도그행정절차진행된것까지는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

아까말씀드렸듯이공공심의,건축심의위원회까지했기때문에그것까지는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특별히투입된예산도아직은없는거죠?

설계까지되어있는겁니다.

현재쓰고있는상황실의가장큰문제가뭐예요?

우선은제일중요한것은좁습니다.너무작습니다.저희가현재지금상황실에서띄울수있는게가압장의운영에대한것만띄울수가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수도시설이라는게물을대는거지만급수도중요합니다.현재물의양을얼마나마을에쓰고그런상황들을볼수있는설치할공간이안나오고있습니다.

본다는게모니터를보신다는말씀이신가요?

모니터에실시간으로유량이나수압을체크해서저희한테보여주고있습니다.누수가발생하면누수가발생했기때문에출동해야된다,바로알수있는시설입니다.

저희복지재단같은게민간건물을임대해서아니,분양받아서들어가기로했거든요,경기복지재단이.

네,그렇습니다.

이런종합상황실은그런사례는불가능한건가요?

아시겠지만종합상황실같은경우에는,저희시설같은경우에는상수도시설이다보니까현장에근무하는인원이있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시설내에설치해야만운영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상황실도어쨌든시설내에있어야한다.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이상수도예산이많이드는것은사실인데이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전망이내년도가어때요?

내년은지금실질적으로더힘든상황입니다.왜그러냐면저희같은경우에는이번에요금을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서11%인상을했지만그돈가지고는저희인건비하고운영비밖에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

예산규모는어느정도규모로책정이됐어요,세입?

말씀하십시오.

상수행정팀장정경미입니다. 저희가지금세입이2025년도세입을전망한결과437억정도고세출이750억이넘습니다.

그러면적자가한300억대겠는데요?

적자가한313억정도적자기때문에이번에양성배수지나3개사업소에대한그예산이반드시필요합니다.

이지방채얘기가나왔었잖아요.저희가사실예산이많이부족한상황이고녹록지않은상황인데이지방채결정을어떻게하기로하셨어요?

우선저희예산상전체적으로봤을때내년세입대비세출이너무많습니다.그런데저희도그300억이라는돈을저희자체적으로해결할수가없어서현재는지방채를빌리지않으면공도나양성이나지금금광면,현추진중인금광배수지도추진이불가한사항입니다.

이게3년계획을잡으신거잖아요.2025년,’26년,’27년이렇게3년잡으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총필요한예산이495억원이부족한상황인데거기서지방채를받는,260억정도받으신다고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을못받으면사업자체가불투명하다?

네,그렇습니다.

어두워진상황이다.

우선금광배수지같은경우에는내년에준공입니다.그게돼서저희쪽시내권하고미양권하고금광권에물을공급해야되는상황이고요.또하나문제가뭐냐면금광면이지금마을상수들이지하수가고갈되고수질이되게안좋습니다,너무안좋습니다.그렇다보니까금광배수지를빨리준공을시켜서금광면쪽에있는마을상수도를광역으로보급해야될실정입니다.그리고양성배수지같은경우에는산업단지가필요한물이지금1년반도안남았습니다.현재상황으로빨리진행을안하면산업단지에물을대서산업단지들이들어오지못할상황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네,맞아요,맞습니다.저도테크노밸리관련해서좀만나봤는데이수도문제를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것을.이게그만큼기업입장에서는중요한거죠.이게없으면사실은못들어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저희가테크노밸리지금준공을앞뒀는데이상수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못들어오는상황이라서이문제는지방채를발행하든안하든어떤결론정도는빨리내줘야될것같아요.이본예산은어떻게담으시는건가요?

네.본예산에지방채로해서담을,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저희입장에서는이지방채를반길수는없잖아요.어쨌든260억지방채를발행하게된다면이자가얼마인지아시죠?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이자가90억아닙니까?

네.13억정도저희가그렇게.잠깐만요.죄송합니다.90억정도될것같습니다.

그렇죠.260억원지방채를빌리면저희가350억원정도는내야되는거잖아요.이자가90억정도가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쉽게동의해줄수없는상황이긴한데지금이것을안하게되면저희앞으로있을사업들이다차질을빚게된다.그래서저희도과감하게결단을해야될것같고안성시집행부도빨리결단해서의회와소통해서지방채를꼭필요하다고한다면간담회를하든이런움직임을계속가져야되지않냐,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방채를발행하게될경우이자가물론있긴하지만그래도저희앞으로있을안성시발전을위해서는이지방채가꼭필요하다고한다면어떻게하겠어요,받아야지,지금예산이없는상황에서.그래서어쨌든드리고싶은말씀은지방채를발행하든안하든의회와더소통을해주세요,이부분은.

우선10월에저희가의원간담회를통해서보고드리려고했는데바우덕이때문에또간담회가취소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11월에는보고할예정이고요.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이상수도사업에대한사업비,지방채나이걸도와주지않으면실질적으로안성시발전은앞으로10년이늦어질지20년이늦어질지아무도말을할수가없습니다.

이공도가압장이안성시전체물공급량의70%를차지하는거잖아요.

네.70%정도되고있습니다.

네,70%.전체물중에공도가압장이70%정도차지되는데이사업을안하면저희는정말큰악재가일어날것이다,저는이렇게보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방채를발행하든안하든이사업에는차질이없어야합니다,이거는.

여기계신위원님들많이도와주십시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어쨌든간담회부터시작해서많은소통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면제가하겠습니다.광역수도공급상촌마을하셨죠?이게인입관로하시는데토지주와상의가다되신거죠?

지금저희급수시설,급수취락지구를말씀하시는거예요?몇쪽인지,죄송합니다.

상촌마을중간에중지됐다고하셔서요.

아,상촌마을이요.

15쪽보시면.

15쪽상촌마을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이급수라인은끌었는데요.저기개인들어가는라인은못구했습니다.그잔여용지에대해서개인이다협의를했고지금공사를아시겠지만12월달이낼모레인데12월안에마무리지을예정입니다.

좋습니다.그리고금광저수지당목가압장준비중이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거기는공도가압장처럼보안요원이나중에배치가됩니까?아니면보안시설이어떻게이루어집니까?

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수도쪽은인건비를절약하기위해서무인화를계속적으로늘리고있습니다.그래서무인화로해서지금당목가압장을가동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금광배수지가준공되더라도무인화로운영할예정입니다.

하여튼먹는물이기때문에전시든평시든되게중요한시설이거든요.

네,그렇습니다.

네,맞습니다.그래서보안요원이궁금해서여쭤봤는데그러면무인도철저하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죽산취수장관련해서이죽산취수장에서정수장까지중지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공급량하고수혜받는면적이얼마큼됩니까?

저희가축산정책과같은경우1900톤짜리시설물을써현재한600톤을보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

죽산면소재지에서수혜를받나보죠?네,팀장님.

상수관리팀오경만입니다. 죽산정수장같은경우는급수인구가922가구,1652명으로지금산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중지됐을때는어떻게이분들은먹습니까?

지금은충주권광역상수도를먹고있고요.저희가우라늄나온것에대해서한강유역환경청에그자문의뢰결과정수기를설치해서재가동하는쪽으로지금방향을잡았고요.그래서내년본예산에정수기설치하는예산을담아서정수기설치하고다시원래운영했던시스템으로돌리려고계획중입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지방채관련돼서우리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실질적으로저도이지방채발행이어떠한영향을우리안성시에미치느냐,이런부분관련돼서도자문을저도좀여러차례받고있는데요.그래서사업도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일단은운용하는측면을어떻게할것인가,이것도상당히예산관련돼서지금심도있게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도아시겠지만저희공공청사짓는문제도계속해서의회하고도,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계속부정적인입장을나타내고계시는데요.그것도저는예산의효율적인측면에서보면이렇다고봐요.뭐냐면실질적으로이지방채를발행할때우리상수사업소에서어떤자금을어떻게쓸수있을까에대해서최선의방법을선택을해야된다고보는데이제공공청사같은경우일부예를들어보면여러가지예산을좀절약할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뭐냐면요즘공공청사같은경우진행할때BTL도합니다.민간자금끌어들여서하기도하고공공청사도그렇게하거든요.그리고임대방식도있을거고여러가지있는데저희는순수기금으로만,우리자금,예산으로만하고있는측면이있어서그런것을조금절약하고지방채발행안하고쓸수있는것들도좀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방식을너무이게단적으로그리고폐쇄적으로예산운용하는것아니냐.방식을좀바뀔필요도있다고보이는데이부분은조금저희도검토를하고있어요.자문이나이런것을통해서하고있으니까요.일단시하고도조금최대한지방채발행하는부분은검토를할테니까아까말씀하신것대로그런부분저희도충분히검토해서답변을좀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으니까요.그것은이제사업에는차질이없어야죠,당연히.그리고상수도관련돼서는여러차례저희도얘기하지만이게노후관로발생하는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야된다,라고계속얘기하고있는겁니다.얼마전에공도에서또여기저기그냥상수도가터져서그새는양이도대체얼마냐.누수율을못잡으니까그냥계속.우리가상수도로요금이엄청높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이제는좀선제적으로하여튼관을깨끗한물을시민들한테공급하고ㅡ리고조금더효율적인방법으로가야한다.그래서제가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상수도에.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고민을해달라,이렇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선은말씀하신노후상수관때문에문제가돼서저희가2024년1월부터2028년12월까지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을해서국비50%,시비50%로해서399억을사용할예정입니다.이사업내년에는설계할예정이거든요.그래서이것으로해서저희우선시내권부터말씀하신노후관에대해서교체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고요.또하나는저희가금광배수지나양성배수지나공동가압장이나이것을BTL이나,BTO나그런식으로하자고그러는데우선적으로BTL,BTO같은경우에는아시겠지만운영권을주는것도있고그다음에운영권걸고짓고저희가기부채납받는그런방법도있지만아시겠지만상수도시설같은경우에는물입니다.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금운용에대해서우리공공청사BTL방식하고이런것들을하고있어서그것말씀좀드리는거고요.면사무소짓는데굳이바로예산을투입,막대한예산을투입하면이쪽우리실제쓸수있는예산들이줄어드니까그런것을조금하고지방채발행을조금발행을안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느냐해서제가말씀을드린거니까요.그런것도지금저희도검토하고있어요.그말씀을드린겁니다.

집행부에서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축하드리고요.과장님,축하드리고요.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근배간사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혜숙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하수도과는하수행정팀,하수시설팀,하수관리팀,오수관리팀총4개팀인원18명이업무추진중이며주요업무와2쪽부터4쪽까지주요업무성과평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5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죽산처리구역내하수발생량증가에따른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으로총사업비는99억5700만원이며기정3000톤에서600톤을증설하는것으로금년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7년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죽산하수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과연계하여죽산공공하수처리구역확대를위해오수관로19.131㎞를신설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90억2500만원이며금년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7년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진사처리구역자연유하하수관로설치사업입니다.진사처리구역내자가펌프를사용하는공동주택의불편사항해소를위해자연유하오수관로1.315㎞를신설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3억2200만원이며금년7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6년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불당처리구역자연유하하수관로설치사업입니다.불당처리구역내자가펌프를사용하는공동주택의불편사항해소를위해자연유하오수관로0.488㎞를신설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2억8200만원이고금년7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6년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공도읍중복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입니다.공도읍중복리일원집중호우시침수방지를위해배수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0억원이고금년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6년5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하수맨홀내추락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하수도법개정에따라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맨홀추락방지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8000만원이고2024년에400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2025년에200개소를설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1쪽화곡리노후오수관로교체사업입니다.일죽면화곡리문화마을일원노후된오수관로교체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7400만원이고금년9월에착공하였으며11월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계속사업총괄현황입니다.현재추진중인계속사업은안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물재이용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등12개사업으로총사업비는1243억1400만원이고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안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물재이용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법률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용역으로용역비는24억입니다.우리시도시관리계획및도시개발에부합하는하수도시설확충및친환경적인수자원확보를위한용역으로증가하는개발계획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합니다.추진기간은2022년6월부터2024년12월까지로본용역이완료되면중장기적인계획이수립됨에따라앞으로하수처리구역확대에따른하수도보급률향상과물재이용촉진을통한환경오염예방및지속가능한물관리를통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재정비사업입니다.지역개발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현대적이고주민친화적인환경기초시설의계획적증설및개량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69억원이며환경기초시설일원토지3만9381㎡를매입하여순차적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의증설,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의이전설치,처리장주변환경개선사업등을추진하여주변마을주민들의불편사항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부터24쪽까지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및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원곡하수처리시설내각종개발사업등으로인해증가하고있는하수를적정처리하기위한사업으로하수처리시설1일1300톤의증설과오수관로12.933㎞를신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21억7600만원으로금년5월설계경제성검토용역을완료하였으며행정절차를걸쳐2026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안성1,2,3동일원20년이상노후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6억1400만원이며2023년2월공사에착공하였으며현재공정률은70%입니다.2025년1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원곡면성은리일원에발생하는일일하수량을85톤하수를적정처리하기위한소규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총사업비는48억8000만원으로금년1월사유지토지보상을완료하였고2026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불당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공도읍불당처리구역내각종개발사업에따른하수발생을적정처리하기위해승두천내관로를확관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00억2700만원이고금년6월에설계안전성검토를완료하였으며공공하수도설치인가등행정절차를조속히추진하고2026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입니다.미양면진촌리외5개마을에오수관로24.797㎞를신설하는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유입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05억1100만원이고2023년2월공사에착공하였으며2025년5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2단계입니다.대덕면명당리일원오수관로1.66㎞를신설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8억6500만원이고금년6월에설계안전성검토를완료하였으며환경청업무협의등행정절차를거쳐’25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의안정적운영및불명수저감을위한차집관로개량사업으로총사업비는225억1700만원이며환경청업무협의등행정절차를거쳐2026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6쪽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입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및관로설치를통해수자원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고금석천유지용수확보등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재이용목표량은1만4000톤이며총사업비는247억9800만원으로금년10월공사에착공하여2026년말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8쪽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을통하여개인하수도부적정처리로인한환경오염을사전에예방하고자합니다.대용량과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258개소,5대호수주변시설26개소,야영장30개소등중점관리시설314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9건을적발,행정처분하였으며개인하수의적정한처리를유도하고오수방류로인한수질오염을사전에예방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병선하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하수도사용료현실화율이라는게있잖아요.지금’23년에저희가25%정도현실화율로나오는데이현실화율은예를들어서100%면하수도정비이런데사용되는예산까지가다된다는얘긴가요?

저희가운영하는경비가하수도사용료를받아서실질적으로운영하는경비에투입이됐을때정상적인운영이되는수준이이제뭐100%라고봤을때저희는국·도비보조나일반회계보조없이운영할수있는게지금그정도현실화율이나온다는얘깁니다.

운영비만들어가는거죠?사업비.

운영하고,원인자부담금을뺀나머지사업비는다거기서포함되어있는거죠.

거기포함되어있는거예요?

네.

그러면어쨌든100%면하수도회계가정상적으로적자없이돌아간다는얘긴가요?그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네,100%인경우에.

네.지금은25%정도라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경기도평균은어느정도인가요?

경기도평균까지는제가,차후에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하수행정팀장봉혜숙입니다. 작년결산기준으로48.58%됩니다.

48.58%.

네.

경영평가를받으셨는데이게31개경기도에서순위인가요?

하수도사업이하는데에서만평가를하는거고요.36개시군을전체로하는것은아닙니다.

하수도공기업이있는.

공기업이있는.

전체그럼몇개중에서2순위라고보면되는건가요?

전체가열일곱군데로알고있습니다.

’20년도에는31위였는데.

죄송합니다.제가잘못알아본것같은데요.

혹시.

(팀장을보며)팀장님.그자료는따로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네.이게어쨌든경영평가결과등급이2년마다한번씩하는것같은데요.이번에다등급으로한등급이상승됐잖아요.이게어떤영향이커서이렇게등급이상승된걸까요?

저희가경영평가를받기위한여러가지현실화율을높인것,조례를개정해서면제하는,장애인면제라든지이런걸넣은것,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등수가나온건데저희가실질적으로크게상승하지못하는이유는현실화율이낮기때문에가등급이나나등급으로올라가지못하는상황입니다.

현실화율이낮고영업측면에서영업이익이나뭐이런부분이적자가있기때문에등급이올라가기는좀힘들다,라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그리고우리가행정적으로평가를위해서노력은많이하고있는데그에반해서현실화율은저희가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그런상황이,등급이나오고있습니다.

이것관련해서몇개공기업이평가를받는거고,어떤기준으로이런평가들이나오는지자료좀.

네,알겠습니다.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질의가없으시니까제가.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사업하지않습니까?

네,설계하고있습니다.

여기주변에오투그란데라는아파트있죠.

네.

그러면마찬가지로진사리도불당에똑같이자연유하식으로하지않습니까?

네.

그럼오투그란데도마찬가지자연유하식으로앞으로할수있습니까,아니면제외됩니까?

저희가자연유하사업을하고있는건기존에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고있는데펌프장을이용해서들어오는아파트에대해서자연유하사업을하고있는거고요.오투그란데는하수처리구역밖에있는아파트이기때문에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운영중에있는겁니다.

추가적으로오투그란데같은경우는유지비가너무많이들다보니까요.월,몇년전에한1억이었으니까지금은더많이올랐겠죠.

네.

같은이유라고봅니다.펌프식이지만거기도운영비가많아서그렇게된것아닙니까?단,차이는연결이됐냐,제외돼있냐,인데.앞으로오투그란데계속적으로아마수요를요청할겁니다.그러면거기에대한계획은또있으십니까?

오투그란데같은경우는우리가하수처리구역에포함을시키려면원인자부담금을내고들어와야하는데아파트당시에어떻게판단을했는지모르겠지만원인자부담금이많다보니까그부담을하지않고개인하수처리를해서아파트를운영을하겠다,라고했기때문에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지않은거거든요.지금그란데가됐는지한5년,6년밖에안됐는데지금저희가그런민원이많이들어와서이번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포함해서지금환경부랑협의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승인이날지,안날지는결과를두고봐야알것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축하드리고요.하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